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미향
허미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취약계층 공간정리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건
조외건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취약계층 공간정리 지원 조례안(김철현의원 외 5인 발의)
11시03분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취약계층 공간정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철현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의원인 김철현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현의원입니다. 2019년3월14일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취약계층 공간정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철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취약계층 공간정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취약계층 공간정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취약계층 공간정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유명희ㆍ허미향ㆍ김근우ㆍ김철현ㆍ백석민ㆍ서성부ㆍ박미순ㆍ김현미ㆍ강건우ㆍ이병준ㆍ이강영의원 발의)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구슬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우병길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우병길입니다. 남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달리 노력하고 계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08071호 부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우병길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자연재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연재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8072호 부산광역시 남구 자연재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영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연재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연재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연재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8073호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원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7.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황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종 행사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황경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양금석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양금석입니다. 남구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양금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허미향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허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은 마치고 오후 2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여기 오신 팀장님 이렇게 여러 지금 민선 우리 7기 그리고 새로운 팀으로 많이 지금 변경되어가지고 업무 파악하시고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응대해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거 같아요. 이렇게 민원 만족도도 뭐 제 개인적 측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상률 과장님 그리고 굉장히 협조가 빠른 스피드(speed)있게 이렇게 피드백(feedback)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대한 건도 조금 더 우리 주민하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환경위생과의 우리 과장님, 강부열 과장님이시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강부열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강부열 과장님, 이렇게 먼저 페이지 사업설명서, 설명서 30페이지하고 그다음에 33페이지하고 두 군데를, 33페이지부터 먼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렇게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구체적 사항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5개소, 미세먼지 미스트 설치 3개소 그다음에 놀이터 개수대 설치 이렇게 8개 박스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한 한번 뭐 현황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 미세먼지 하면 요 사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많은 이 어떤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3월달에 그 재난안전기본법에 보면은 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이렇게 부류를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강도 높은 그런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신호등 설치해서 5개소, 뭐 5,000만원 이래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우리 남구 쪽에서는 어디가 주민들에게 이 안정감이나 이런 대비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지금 뭐 검토된 거는 있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당초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과 같은 경우는 어떤 미세먼지 신호등 부분이라든지 미스트 부분, 또 개수대, 놀이터 개수대 이 부분이 가장 어떤 중요한 부분이 노약자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 신호등 같은 경우는 그 국‧공립 어린이 놀이터 어, 어린이집이라든지 놀이터 주변을 이렇게 대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신호등 설치를 5개로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우리 구로 본다면 뭐 용호 사거리나 그다음에 대연 사거리 그리고 경성대 입구 같은 대중 지역에도 지금 미세먼지 부분에 대한 인지되는 뭐 게시판이나 등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실제로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물론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뭐 우리가 손쉽게 또 앱이라든지, 휴대폰으로 우리의 어떤 미세먼지의 어떤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은 사실상 이런 부분을 접하기가 힘든 그런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 같은, 어린이집라든지 또 필요 시면은, 필요 시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어떤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그럼 뭐 공원이라 하면 뭐 평화공원 같은 데를 말합니까? 아니면…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아, 그래요. 우선 물론 개인의 핸드폰에서 저희들이 그 미세먼지의 어떤 이게 나쁨 뭐 좋음 등 굉장히 좀 악화된 행태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일단 대중이 저희들이 보면 이게 예방이나 좀 주민들의 안심 어찌 보면 심리적 안심의 어떤 부분들인 거 같은데 이렇게 저는 다중이 있는 데가 우선인 것 같은데 우선 현재 예산편성의 방향성은 취약지구를 지금 이렇게 한 군데 1,000만원씩 해가지고 5,000만원 정도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요. 우선 이런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전시적인 행태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좀 효과라기보다는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 실제 효과가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좀 진행이 됐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미스트 설치, 제가 사실 이 미스트라는 단어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뭐 부분들입니까, 이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어, 미세먼지 미스트라는 부분은 이제 이 포그(fog), 이제 어떤 안개, 물을 이제 분사해가지고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저감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진 것을 미세먼지 미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3개소를 설치하는데 실제 예산이 뭐 한 개소에 1,500만원 이렇게 잡았지마는 사실상 미세먼지 미스트는 시범 사례로 저희들이 한번 설치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내에 어떤 이런 미스트, 미세먼지 미스트로 이렇게 설치한 데는 거의 없고 이제 폭염 이제 이렇게 위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미스트를 설치하는 어떤 원인이 미스트뿐 아니라 폭염이라든지 또 어떤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미세먼지 미스트라는 부분이 뭐 제가 상상이 잘 안 돼요.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국에 지금 아직까지 실행된 곳이 전혀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이제 폭염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 스프레이를 품어가지고, 포그(fog)를 풀어가지고 이제 온도를 저감하는 그런 하나의 형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상진부위원장
그럼 미세먼지하고는 또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근데 미세먼지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이 포그(fog) 하면은 그 입자에 미세한 그 초미세먼지가 이렇게 흡착되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폭염과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시설하고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가림막 같은 그 행태를 좀 생각을 해보면 됩니까? 거기서 조금 전에 무슨 안개 같은 형태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이 가림막에는 폭염을 이제 예방하는 차원이고요.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 물을 공급해가지고 그 쏠 때 그때 거기서 어떤 포그(fog)를 이렇게 미스트를 품어주면은 폭염도 예방하고 또 미스트도 예방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지요.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미세먼지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가 미세먼지라 하면 굉장히 어째 보면 광범위한 범위입니다. 그죠? 이게 뭐 이 남구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한 공간에 조그마한 이 설치해가지고 미세먼지의 효과성이나 그러고 이렇게 얼마나 미세먼지를 절감하고 효과가 나올지가 제가 본위원이 보기로는 굉장히 지금 와 닿질 않아요, 와 닿지도 않고 그다음에 지금 뭐 이 장소는 그럼 어디 정도로 지금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이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어떤 그런 지역, 뭐 간선도로변이라든지 뭐 어떤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아까 뭐 어떤 효과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상 이 그 미세먼지 이 발령에 따른 어떤 주의보가 2017년도는 12회가 되었고요. 2018년도는 18회가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가지고 올 3월달에 보면은 14회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뭐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앞서 이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뭐 건강이나 피해 이런 부분을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시작이 뭐든지 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도전정신 이런 건 좋은 거 같은데 이 미스트를 설치해가지고, 모르겠어요, 반경 어느 정도 뭐 이 미세먼지 절감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분사를 했을 때 굉장히 민감한 분들은 이게 자기 몸에 실질적으로 뭐 이 분사가 됐을 때, 왔을 때의 어떤 불쾌감이나 문제에 대한 소지 정도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complain)이죠. 그죠? ‘어, 이거 뭐야?’ 내한테 이게 좀 뭐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 주 두 가지죠. 조금 전에 이런 뭐 분사를 해가지고 반경을 어느 정도가 이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반경을 따지면은 그렇게 크게 어떤 넓은 어떤 범위를 하지 않고요. 거의 어떤 반경하면은 그 지역 일대의 한 뭐 10m 정도…
조상진부위원장
몇 m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10m 정도를 이렇게…
조상진부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이래 뭐가 분무가 된다 하셨으니까. 이게 개인한테 이렇게 다가왔을 때 불쾌감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의 소지가 없나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약간의 어떤 뭐 좀 혐오감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이제 어떤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또 그 사람들이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또 수용도 하고 또 좋은 효과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서 이 새로운 일이라는 게, 새로운 길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특히 부분들인데 이렇게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주무 부서에서 문제 발생 소지, 문제의 소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효과성이, 편의성이, 편의성까지는 뭐 두더라도 효과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부분들이 조금 뭐 구체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선 하여튼 준비하시느라 수고는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환경위생과장님! 예, 선 김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용호1동에 이병준위원입니다. 그 26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그 수립 용역사업이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의한 그 피해 발생이 예로 뭐 어떤 게 있습니까, 혹시?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는 굉장히 폭넓은 부분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결국에는 지금 온난화 현상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어떤 북극에 어떤 빙하가 녹는다든지 어떤 이런 상황이죠. 결국은 이제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피부질환이 온다든지 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폭염도 하나의 어떤 기후변화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중호우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후변화에 한 부분이 될 수…
병준
이병준위원
예, 거기에 대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금 용역을 한다는 소리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여기 그 반영 사유에 보면 세부 1차 계획이 2015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1차 계획인데 그러면 지금 올해 지금 이걸 처음 용역을 지금 시작을 한다는 소리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1차는 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차 계획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2차로 이제 2,000 그 20년부터 2024년까지 이제 2차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여기 보니까 난 안 그래도 그 2,000, 2차 계획은 지금 여기 오타가 조금 하나 있는데요. 그죠? 그 15년도부터 그러면 작년까지 여기 보면은 예산에 지금 한 번도 나간 게 없어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올해에…
병준
이병준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한다는 소리잖아, 그 마지막 연도에…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올해까지 1차 계획이 추진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계획은 이제 올해 시행을, 시행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동안을 이제 시행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올해에 계획을 수집을 해서…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시행을 한다 이 말이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계획만 계속 나와 있길래, 예, 계획만 짜고 이게 시행은 언제 하는가 싶어서 예, 그러면 그 15년도부터 작년까지는 그러면 아무것도 그러면 한 거는 없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세부적인 어떤 실행, 그 어떤 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해가지고 그 시행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수립해가지고 매년마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연말에는 그 한해 연도 어떤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또 시에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어쨌든 이게 지금 용역비가 일단 어쨌든 2,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나가는 건데 그러면 그냥 사실 우리가 한번씩 이 보고회 같은 걸 듣다 보면 형식상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만 저희들이 그 나오는 내용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좀 그 용역을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계획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이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백석민위원님!
백석민위원
백석민위원입니다. 예, 그 미세먼지가 요새 그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의미가, 아,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고 우리 주민들께서 참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는 보통 보면은 이제 뭐 교육청에서 공기청정기 반마다 다 설치하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노약자 분, 특히 어르신 분들은 뭐 폐 질환이라든가 호흡기질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경로당에 그 우리 남구에 몇 개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잔데 이런 데 그 어르신을 위한 뭐 공기청정기 설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백석민위원
아, 예, 예.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백석민위원
약간 뭐 환경이니까 동질감 있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구에서 뭐 물론 미세먼지 저감 관련 이래가지고 뭐 신호등 설치라든가 미세먼지 미스트 설치, 놀이터 개수대 설치, 이런 그 추경예산을 많이 지금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 말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우리 구의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비상조치 발령사항 분야에 대해서는…
백석민위원
뭐 어떤 게 있는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미세먼지가 발령이 되면은 우리 청소과에서는 도로변에 그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이제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그 대형 공사장이 있습니다. 공사장에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공사장을 관리, 감독해가지고 그 비상조치 명령이 내려지면은 그 사업장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이제 우리 관내에, 관공서에 2부제를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백석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께서 홍보를 안 하면 좀 모르지 않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마는 주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뭐 어떤, 어떻게 해가지고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주민들이 미세먼지 하면은 ‘아, 뭐 발암물질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자세한 부분에 대한 그리고 주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올 예산에 그 미세먼지 파수꾼 그 순회교육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 추경예산에도 이렇게 반영을 170만원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 정부에서도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실체, 미세먼지 실체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국가전략 프로젝트 이 사업단이 미세먼지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면은 우리 그 주민들 가운데 어떤 환경교육 그 강사들 그런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그 17개 구, 동에 나가서 순회교육을 그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런데 그 도로에 우리 이제 뭐 하수관거 공사도 했지마는 여기 보니까 그 고압 살수차량 뭐 이런 차도 많이 있고 장비가 있는데 그런데 뭐 내가 볼 때는 미세먼지가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저번에 이래 해도 고압 살수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그 가동을 안 하는 거 같은데 언제 합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고압 살수차량…
백석민위원
예, 예, 그런 뭐 차량이라든가 도로청소용 고압 살수차량.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저 고압 살수차량 부분은요. 우리 시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37대를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간선도로변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수영로변에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산먼지, 아, 미세먼지 발령이 나면은 매일 이렇게 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 부분이 좀 우리 남구에도 좀 뭐 한 달에 한 번 눈에 띌 정도도 아닌데 그런 부분이 좀 서로 부산시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좀 자주 남구도 할 수 있게끔 꼭 그런 거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발령이 자꾸 발령이 안 나니까 우리 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이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미세먼지의 어떤 발생원을 보면은 물론 잘 아시겠지마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 60% 내지 7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 국내의 어떤 발생원은 한 30% 내지 40%가 발생하는데 사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그 30% 내지 40% 발생하는 중에 그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것도 한 4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변의 어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도로변에 그 물을 분사, 살수차를 우리가 사기는 힘들지마는 임대를 해서 살수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약 한 10일 정도로 이렇게 임대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그러니까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뭐 우리가 이 예산 부분은 또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다 의논을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직접적으로 좀 효과 있는 사업을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저기 교통행정과장님! 예, 우리 위원회에서 어쨌든 뭐 제일 또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기 사업명세서 12페이지에 보면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설명서입니까?
병준
이병준위원
예, 설명서.
미향
허미향위원장
사업설명서.
병준
이병준위원
교통안전교육 강사비로 해가지고 지금 그 추경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그동안의 그 예산을 보면은요. 앞에 예산에 보면 100만원, 뭐 125만원, 150만원 이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600만원이거든요, 예산액이.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예, 여기에 지금 그 45만원 또 추가를 하신다는 소리잖아.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예, 근데 아직 집행이 아직 안 되어있거든요, 하나도.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은 그 갑자기 강사비가 확 오른 이유는 또 뭡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이 교통안전교육 강사비는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매년 그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주로 이제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 해피드라이브 교실 운영하고 초등학교 학생들 또 대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초보, 초보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설치, 추가로 그 운영을 해서 그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추경예산에 45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그 600만원의 예산은 그 초등학교에 가는 그 강사비가…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여성 해피드라이브 운영하고 이렇게 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45만원은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입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럼 같이, 같이 묶여서 가는 겁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예, 이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작년에도 150만원 되어있는데 계속 예산이 갑자기 600만원으로 확 늘어난데다가.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이게 반응이 좋아서 교육을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그만큼 이제 그 강의 횟수가 좀 늘어난다는 소리네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이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오신 김에 간단한 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과장님께 저번에도 한번 뭐 그 알림 서비스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제가 그 김상수 과장님 계실 때 내가 의원으로 처음 이제 들어와가지고 작년 8월7일 날 문현1동 그 서달덕 의원 앞에 버스정류소 버스 안내기 설치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동네 과속 그 방지턱이 너무 높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조금 한 두 군데를 조금을 깎아달라, 이렇게 좀 낮춰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저는 궁금한 부분 왜 과장님 물어보냐면 과장님께서 뭐 그 과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인사이동 시 민원처리 부분에 민원이 전달이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전혀 뭐 바뀐 뭐 전혀 소식이 없고 뭐 이거 됐다, 민원처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전혀 끊겨버리더라고, 여하튼 간에 과정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전 민원이 주무관이나 뭐 인사이동 시 이 전달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의구심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백석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도착 알림 서비스는 그 매년 연초에 그 수요조사를 해서 11월 중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문현1동에, 문현1동 초등학교, 초등학교 인근의 시내버스정류장도 수요조사에 포함되어서 지금 시에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11월 중에 설치할 것으로 보이고 횡단보도 그 도로 경계석 낮추는 것은 저희들이 그 현재 그 토목직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이 올해 매년 공영주차장을 매년 한 개도 하기 힘든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개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교통안전사업들을 많이 이제 시행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바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설치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뭐 물론 뭐 바빠서 참 뭐 그런 과정이 있지마는 알림 서비스 그게 뭐 시비로 하는 거지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직접 설치합니다.
백석민위원
예, 설치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이래 한 개 설치, 한 동네에 한 개 설치하면 한 1년 걸려버리는 거 같으면 너무 늦다, 제 생각에서는. 그 주민들께서는 그거 하나 설치하는 데 1년이 걸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저한테 민원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다른 경로로 또 뭐 시의원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또 경로로 해가지고 ‘거기는 빨리해주라 하는데 백의원은 뭐 도대체 뭐 하는 게 뭐고?’ 이렇게 해서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에서 하는 부분이지마는 조금 성의를 가지고 시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시 담당 과장이나 그 교통 관계 과장님들한테 해가지고 조금 빨리 되게끔 한 전화 두서너 분만 이래 해주시면은 좀 더 시일이 당겨지고 안 빨라지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아마 지난해에 그 설치가 완료되고 나서 건의가 된 거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이거는 또 시기적으로 부산시에서 입찰을 거쳐서 일괄 설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단가 계약을 체결하든지 이래서 발생할 때마다 설치하는 걸 검토해달라고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뭐 하여튼 과장님 바쁘신데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 간에 이제 그 신뢰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뭐 주민의 대표로 이래 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해도 1년 뭐 이래 걸려버리는데 일반 주민들께서 뭐 민원 넣으면은 뭐 2년, 3년 안 걸리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가지고 우리 뭐 꼭 저 보고만 이야기하라는, 말씀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이래 하면 그런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김철현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질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 관련해서 340쪽 보면 대남초등학교하고 연포초등학교, 구화학교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20쪽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대남초등학교 그다음에 그 연포초등학교, 구화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그 초등학교 일원에 교통 표지판 설치, 노후 아스팔트 절삭 포장, 미끄럼방지 포장, 노면 표시, 과속방지턱, 차선 분리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국ㆍ시비를 보조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그 질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포초등학교하고 구화학교하고 이제 예산이 좀 규모가 틀리더라고요. 이 뭐 차이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조금 틀리게 됩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 해당 그 현장마다 필요한 시설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현장이, 현장여건에 맞춰서 이제 그 사업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나중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 결과 뭐 사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조금 아이들 환경, 보행환경이나 이런 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니까 조금 첨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진행상황을 좀 받고 싶은데 그렇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 예, 그거 챙겨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또 이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나오신 김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남구에서 트램이 이제 선정되어가지고 홍보를 조금 교통과에서 많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이제 현수막 비용하고 이제 이런 걸 저희가 한번 받아서 보니까 현수막 비용이 거의 한 600만원 정도 이제 나갔더라고요, 맞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대략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른 업체에 이제 지금 저희가 이번 교통과에서 받았는 게 이제 대구애드 맞나요, 사업을 외주를 준 업체가?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금액이 다른 지역에 제가 뭐 이 금액을, 받은 금액을 다른 이제 업체에 한번 보여주니까 금액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관에서 이제 뭐 아무리 홍보해서 이제 저희가 업적을 이렇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현수막에 저희가 너무 과다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관내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지적도 많더라고요. 우리는 벌금을 매기면서 어떻게 관에서는 이렇게 많은 현수막을 붙이고 이렇게 많은 비용을 쓸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좀 논의를 해가지고 저희 모든 부처에서도 뭐 홍보에 있어서는 이제 뭐 지금 다 현수막을 조금 많이 쓰고 있는데 다른 외적인 방법도 조금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현수막, 그 현재 대구애드는 관내에서 현수막 그 단가가 가장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우리 그 계약부서에서 주로 많이 그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그 트램 관련 홍보 현수막은 많이 설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또 주민들도 한 70여 개를 설치했고 우리 구청에서도 또 40여 개 정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뭐 행정 홍보를 최대한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도로변에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 현수막들은 그 게시대가 지정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홍보하는 그 현수막들은 사실 지정 게시대가 따로 없기 때문에 도로변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뭐 이 불법적으로 이제 현수막을 뭐 권장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홍보 수단을 좀 알아보라 이 말씀이거든요. 과장님.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방금 이제 저희 대구애드에서 이제 업체에서 뭐 조금 저렴한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뭐 다른 남구지역에 이 광고물 업체에다가 이 견적서를 다 한번 보여줬어요, 실은. 근데 금액이 이 정도로 600만원 이상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뭐 저희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다른 업체에도 뭐 비교견적을 받아 보시든가 아니면 이게 가장 저렴하다고 하시면 만약에 다시 다른 업체에 한번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회의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에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을 하여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시간에 조는 분이 계십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식사 후 회의와, 회의라 졸음이 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지금 우리 교통 새로운 트램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트램선, 뭐 오륙도선이죠. 우선 실증사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시고요. 우선 보니까 조금 전에 페이지 29페이지 그다음에 30페이지, 그죠, 설명서? 현재 우리 트램에 대한 과장님 뭐 전체 개요가 저도 주민들이 많은 질문이 있고 하는데 일단 저부터도 지금 개요 정리가 잘 안 돼요. 우선 그 오륙도선 부분만 경성대에서 그다음에 그 이기대 입구까지 지금 어떤 형태로 업무가 진행이 지금 되고 있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오륙도선 그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구간입니다, 그 해당 구간이.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인구가 급증하는, 급증으로 그 만성적으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용호동 지역 주변에 열악한 대중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경성대, 부경대역에서 이기대 입구까지 1.9㎞ 구간을 국ㆍ시비, 국비 110억, 시비 360억 총 470억을 투입하여 정거장 5개소 그다음에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교통행정과 그리고 구청, 동 그리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총력을 경주하여 지난 1월25일 날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월달에 MOU를 거쳐서 앞으로 올해 말까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내년 6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10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9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2021년6월에 준공하게 되며 2021년7월부터 12월까지 실증운영을 거쳐갖고 2021년1월부터 본격 상용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구체성 부분이고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개요나 특히 그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금 덜 된 상태에서 하는 사업은 맞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예타가 생략된 부분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서 어째 보면 우리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의 효과 그리고 편리성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뭔가 구체적 그 용역사업에 대한 안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현재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역 이러한 단어라든지 이게 계획들이 그냥 뭐 이런 신문지상에서보다는 우리 구청 안에 좀 더 구체적 자료가 있나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산시의 제안이며 그 구체적인 계획은 국토교통부 승인이 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국토계획, 뭐 국토, 이게, 어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국토교통부요.
조상진부위원장
국토교통부, 거기서 안만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청 안에서 지금 뭔가 그 실체적이고 구체적이고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오륙도선만 이야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있나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부산시에서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그때 우리 구와 협의를 할 것으로…
조상진부위원장
작년에 저희들 본예산 1억 용역 그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지금쯤이면…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 그 부분도…
조상진부위원장
구체성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원래 그 부산시에서 10년 단위로 철도 부산시 철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용호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암선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조상진부위원장
아니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안이 나옵니까, 1차 제일 좀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현재 그 용역을 이제 발주,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발주하게 되면 그 용역에서도 일부를 다룰 건데 그 트램에 대해서 이제 그 설치, 좀 구체적인 설치 방안도 함께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실증구간과 연장구간의 연장구간뿐만 아니고 우암선 부분에 대해서도 이 용역에서 이제 그 다루게 되면 여기서 이제 타당성 검토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부산시 철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타당성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자, 그거는 뭐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경성대 입구에서 그다음에 이기대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거는 뭐 계획이 있나요, 우리 구에서?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전용지구는 그 제안서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오륙도까지가 아니고 그 경성대…
조상진부위원장
이기대, 경성대에서 이기대까지.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경성대, 경성대역 주변으로 430m 정도를 아마 그 용소로 부분 같습니다. 예, 용소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을 하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택시 외 그 일반 차량들은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이제 주 내용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굉장히 핫(hot)한 거 같아요. 저희 이 지금 보면 그 민원인 한 분의 내용이 다 전체의 뜻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잠깐 한번 읽어보면 문제점, 탄원 내용 해가지고 이게 시내버스 노선 시민여객 20번, 22번, 24번, 27번, 39번, 뭐 131번 그다음에 1번, 2번, 8번, 9번, 10번 이게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됨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대중교통 노선을 줄인다는 지금 약간의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도 그러면 대중교통지구가 되면 지정이 되어버리면 이게 노선버스가 줄어드나요, 이렇게 그러면?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노선버스는 그 트램이 설치되게 되면, 구축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다시 재편은 뭐 불가피할 것입니다. 예, 불가피한데 대중교통전용지구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 싶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거하고는 연관이 있는가, 대중교통전용지구가…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전용지구라는 거는 그 일반차량,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일반차량들을 제한하는 것이고 예, 그거하고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렇다면 그러면 자가용 같은 경우가 경성대에서 부경대 입구, 거기 교통방송까지겠죠, 430m, 그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조상진부위원장
그 정도 거리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거기가 그러면 그 자가용이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마 그 시간대별로 일부 제한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실무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자료를 향후 디자인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됨으로 인한 주민들 설문이나 이렇게 과장님이 보시기로는 장점은 그 만약에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됐을 때 장점 한 세 가지하고 단점 한 세 가지가 뭐라고 지금 뭐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장점으로 보면 한 세 가지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이거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구체적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의 의견이나 우리 구의 의견을 반영시킬 계획인데 그 일반인, 일반차량들의 통행을 이제 제한을 둠으로 해서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단점은 아무래도 일반차량이 이제…
조상진부위원장
자가용.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제한을 받기 때문에 또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은 다소 불편감이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주변 대학로 주변 상권의 부분이 핫(hot)해요. 과연 그 부분이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도 뭐 우리가 실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용역을 맡기고 하는 이유가 향후에 이렇게 실행했을 때, 실행했을 때 주민불편을 줄이려고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지금 토의를 하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자가용이 못 들어왔을 때 상권이 위축될 수가 있다라는 지금 일부 그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이게 둘째 또 한번 많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이게 버스 노선이 지금 우리가 11개 노선이 있어요, 지금 경성대 입구에?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민원인에 의하면 보니까 벌써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 맞네요. 이 민원인이 굉장히 보면 정확하게 11개 노선이 지금 경성대 입구에 5분마다 이렇게 지금 그 이기대를 통과해가지고 성모병원까지 다니는 구간, 동명대로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가는데 이게 5분마다 지금 조금 전에 일전에 저 트램에 대한 교통체증 해소라는 부분이 다소 좀 모순이 좀 있는 게 경성대 입구에 5분마다 대한민국에 이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뭐 우리 부산에서 최고 편리한 교통수단 아닌가요, 버스가 지금? 어떻게 판단합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경성대 입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성대 입구까지 오는 용호선, 오륙도선이죠. 오륙도선 그다음에 우암선이 중요한 겁니다. 그 경성대 입구를 거기는 경유할 뿐이지 경성대 입구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이제 그 용호동 지역에 주민들이 이제 경성대 쪽으로 2호선을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나오는 부분하고…
조상진부위원장
그 부분이 지금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이 조금 착각하는 게 이기대 정도에, 경성대에서 타고 이기대에 내리는 분이 전체 퍼센테이지(percentage)로 본다면, 입구에, 대중교통을 타고, 몇 % 정도가 내린다고 봅니까? 뭐…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 프로테이지를 별도로 조사한 바가 없지마는 이기대 입구까지, 경성대에서 이기대 입구까지 운행이 된다 하면 앞으로 관광객들도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뭐 그 점에 대해선 저도 앞으로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겠지만 지금 저희들 그 용호, 오륙도선의 그 대중교통선은 결국은 이기대 입구 내리는 분들보다는 버스를 타는 분들이 성모병원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편리하게, 부산에서는 굉장히 대중교통으로는 버스가 저렇게 빠른 속도로 오는 데는 많지 않아요. 저희 뭐 대동골 같은 경우는 25분마다, 20분마다 이렇게 오는 구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5분마다 온다는 거는 현재 체증의 문제는 다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트램을 설치했을 때 버스를 줄인다는 계획을 가졌을 때 성모병원 쪽이나 용호 쪽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5분마다가 아니라 10분마다 타게 되고 15분마다 타게 될 수 있는 거에 대한 거는 한번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한번 이렇게 뭐 계획을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 오륙도선이 끝까지 설치됐을 때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상진부위원장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기대선, 이기대선까지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오륙도선이?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이기대 입구까지.
조상진부위원장
예, 입구까지.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이기대 입구까지 설치했을 때는…
조상진부위원장
트램을 설치했을 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설치했을 때는 뭐 아직 뭐 시내버스를 줄인다, 뭐 마을버스를 줄인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아, 없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계획은 없는데 아, 그거까지, 그거는 일단은 실증노선이고 실증노선일 뿐이고 그 오륙도SK까지 설치가 되고 나면 이제 그런 뭐 개편이 필요하겠죠, 예.
조상진부위원장
그래, 그 지금 구간에 대한 굉장히 좀 더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저희들이 실증노선이라는 부분이 경성대 입구에서 이기대 입구까지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조상진부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오륙도선 전체 노선이 이게 위에 성모병원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의 그 계획화하는 과정에 대중버스, 지금 버스의 지금 이 실제로 우리가 2021년도에 트램이 됐을 때 이기대 입구까지만, 뭐 동시에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 오륙도선까지 동시에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저 위에?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실증노선 그 설치가 구축이 끝나고 나서 오륙도선과, 오륙도선 전체는 일단 부산시 철도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주셔야 되는 게 이분의 그 민원의 의지에 보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를 보면 우리가 이기대선까지가 이렇게 트램이 됐을 때 이 대중버스가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1개 노선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 그 민원은, 민원 제기한 내용은 사실은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근거가 부족한 게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저 우리 과장님이…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노선이 앞으로 1/3 정도로 줄어들,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상진부위원장
자, 자, 한 번 더 정리를 합시다. 저 우리가 그 경성대에서 이기대 입구까지 실증노선이 되었을 때 대중버스는 지금 현재 노선들은 안 준다, 줄이지 않는다는 게 지금 과장님의 지금 판단이시라는 거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럼 저는, 저는 그 실제로 설계를 해봐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고 실증구간 외는 그 현재까지는 뭐 시내버스 노선을, 대중교통 노선을 줄인다는 그 계획은 없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조금 나중에 계속 질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이상입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허학정 과장님! 자, 이 사업은 정말로 우리 남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뭐 중요한 사업인 걸로 본인은 판단합니다, 트램사업이. 그래서 그 중요한 만큼 우리 허학정, 허학정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의 이게 뭐 어째 보면 역사적 사명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이 분야는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계속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중교통전용지구와 대중교통의 부분들은 그게 향후 트램이 들어와가지고 이 트램의 그 친환경적이고 이게 대한민국 1호로 하는 부분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저 사업이, 이렇게 좀 더 면밀하게 뭐 중앙에 맡기지 마시고 시에도 일부 맡겨야 되지만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렇게 한번 저 플랜 A, B, C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실행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느냐고 1차 물었는데, 현재 지금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그 우암선 그다음에 용호선 그 타당성 용역을 이제…
조상진부위원장
자, 일단 그거는 빼시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오륙도선 실증구간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 실증구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이제 진행할 용역에, 용역할 때 실증구간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증구간이 우암선과 오륙도선을 설치, 구축하는 데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호동, 용호동…
조상진부위원장
현재, 잠깐만요. 현재 그러면 우암선, 이게 우암선, 오륙도선 뒤의 쪽 부분이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2021년까지는 지금 오륙도선 그 실증구간 외에 이렇게 계획은 그러면 어느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원래는 부산시 도시철도 계획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철도 계획에 2017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는 오륙도선과, 아, 용호선이죠. 오륙도선이 이번에 바꼈고 용호선과 우암선이 그 계획에 없었습니다. 후순위로 밀려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면서 실증구간이 이제 공모에 선정되고 실증구간이 이제 설치되게 되면 이걸 이제 그 연장선상에, 오륙도선은 실증구간의 연장선으로써 나머지 구간도 조속히 이제 그것을 구축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되고 제 생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우암선도 하나로 통합해버리면 우암선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조상진부위원장
자, 좋은…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발을 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 출발을 해서 용호동을 지나 경성대를 경유하고 다시 우암, 감만동을 거쳐서 부산진역으로 예정되어 있는 씨베이선과 이제 그 합류를 하게 되고 반대로 돌아올 때는 또 반대로 그런, 하게 되면, 경성대를, 경성대 지하철, 도시철도 2호선을 경유하는 우암선과 오륙도선이 될 것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제가 지금 구체성에 대한…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 계획은…
조상진부위원장
과장님, 구체성에 대한 것만 지금 자꾸 저 지루하니까 이렇게 실증노선 그다음에 우리 대중교통 버스들 그다음에 스카이워크 쪽에서 그다음에 성모병원에서 내려오시는 주민들의 우리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불편사항이 뭐가 생길지 그것만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암선, 조금 전에 그 뒤에 스카이워크에서 뭐 이야기하시는데 경성대까지 내려, 그 연장선을, 지금 실증노선은 2021년 그죠? 말 정도로 결정이 좀 나있잖아요. 그죠? 언제 정도 된다고 봅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우암선이나 조금 전에 스카이워크 연장선은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연장선은 지금 현재는 그 부산시 철도계획 10년, 10년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조상진부위원장
그러면 2021년은 이후면…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조상진부위원장
2031년이네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그런데 우리 이제 그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이걸 이제 그 앞당겨,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부산시 도시철도계획, 철도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부산시에서도 이제 그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7억원 예산을 편성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산시하고 우리 구하고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이게 지금 자꾸만 똑같이 맴도는 이야기이지만 실증노선에서 이기대에서 저기 성모병원 쪽 뭐 스카이워크라 치자, 그죠? 그쪽 연장노선이 2021년 그 실증노선이 완공되고 나면 우리 주무과장님이 그림을 그리고 계획하고 뭐 이렇게 촉구하고 할 때 언제 정도 될 거라고 봅니까? 스카이워크선 연장선까지 치자, 오륙…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일단 계획은,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번 그…
조상진부위원장
언제, 날짜…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도시, 도시철도 그 부산시 도시철도 계획 이거는 10년 단위 계획 아닙니까, 거기에 반영하게 되면 10년 안에 설치는 되는 거죠?
조상진부위원장
10년 안이라면 기점이 2021년 이후에 10년 안이라는 뜻입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이게 2017년도에 계획수립, 수립된 계획이니까…
조상진부위원장
2027년.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2027년, 그렇죠.
조상진부위원장
자, 그거죠. 지금 연장선상이 이기대에서 우리가 스카이워크 지금 이야기하는 SK아파트, 그죠? 그쪽까지 연장선상에 대중교통 버스의 우리 주민불편사항을 어떻게 줄이려고 고민하시냐고 최초 질문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갭(gap)이 2021년 우리 실증노선이 되고 난 뒤에 연장선, SK아파트, 성모병원이라는 그쪽 대중버스의 부분들이 이렇게 주민불편사항으로 5년간 정도, 뭐 2021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정도 갭(gap)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되었을 때. 줄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냐고, 제가?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소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성모병원하고는 상관없고요. 그 실증노선이 구축되어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같은 대중교통 체계는 변화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자…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 연장노선까지 완료됐을 때 새로 아마 완료되고 나면 교통 체계를 새로 그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이후에 검토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실증노선이 되었을 때는 현재 이게 성모병원까지 가는 버스 이 대중버스 노선은 이상이 없다, 그래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그러고 그러면서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뭐 중요한 사업을 땄어요. 따고 현수막 이야기인데요. 이게 정말로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마는 이제 우리 도시 미관이나 우리 지역의 그 도시 파워브랜드 이미지는 정말로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런 현수막의 어떤 부분들이 우리 남구가 이 트램을 도입했다는 것을 알린다는 거는 뭐 누구나 좋아하고 이렇게 다 같이 뭐 칭찬하고 또 그래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 정도 지금 홍보가 좀 됐으면 지금 또 3,000만원 해 가지고 보니까 이게 몇 페이지죠? 29페이지, 이게 설명서 리플릿, 현수막, 벽화 제작 이래 3,000만원 이래 또 올라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모하기 전에 그리고 따야 되는 그런 당위성, 필요성 그다음에 중앙에 우리가 이렇게 열렬하게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인식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거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따고 난 뒤에 우리 남구가 이런 큰 사업을 따고 뭐 예를 들자면 빙상장 같은 경우나 기타 큰 우리가 이래 따고 난 뒤에 이렇게까지 홍보, 우리 뭐 과장님 재직기간 동안 현수막으로 많이 한 적 있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보기로는 빙상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국책사업으로써 정말로 공모사업으로써 전국에 중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땄지 않습니까, 현수막 몇 개 걸었어요? 한번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당시에는 뭐 제가 생각, 기억하기로는 한 2~30개 걸은 것 같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게 시기가…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지금 오륙도, 지금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같은 경우에는 남구 개청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을 우리가 유치를 한 뭐 경사스런 그 경산데, 최대 경사인데 지금 뭐 현수막 지금 투입한 그 경비가 한 500만원 정도 되면 지금 국ㆍ시비로 확보해야 될, 확보할 사업비가 470억원입니다. 470억원인데 우리 구에서, 우리 구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이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요. 우리가 좋은 사업을 열심히 해서 딴 것까지는, 예? 과정이나 지금 뭐 아까 빙상장 같은 경우 한 2~30개 정도 말씀하시는데 아까 뭐 보니까 600만원치 정도면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외에 우리가 그 예산이 편성 안 된 그리고 그 단체, 여러 단체에서 붙인 거 하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 미관과 그다음에 과연 이 홍보에 대한 효과성이나 그리고 향후 또 새로 달아가지고 이게 우리 구청장님 지시사항입니까, 현수막 이거 지금 3,000만원 이거 달라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우리 그 남구 같은 경우에 그 공모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작년 12월달입니다. 12월달에, 달부터 한 두 달간 이제 우리 그 구 전체적으로 이제 총체적으로 그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 같은 경우 수원이나 성남 같은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7년 이상을 유치활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그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두 달여 짧은 기간 동안에 해오다 보니까, 유치하는 데는 성공했지마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이게 구청장님 지시사항입니까?” 왜 물었냐면요. 지금 트램에 대한 이 현수막이 물론 우리 주무과장님의 방법으로는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욕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보기로는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친환경차를 유치하려고 이렇게 하는 최초의 의도하고 지금 또 뭐 현수막을 이래 3,000만원치 붙여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자칫하면 남구에 대한 우리 굉장히 현수막은 우리 도시미관을 많이 해칩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 사실이지마는 최대의 국책사업을 그 시행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이 홍보사업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요. 자, 우선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알려야 된다라고 하시니 본위원은 정말로 우리 구청장님이 현수막을 이래 많이 붙이라고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면 뭐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보는 관점이 뭐 또 과잉충성인지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요. 그다음에 보면 오륙도선, 우암선 신교통수단 도입 추진계획, 공약사항 이게 뭐야, 또? 이거 30페이지 이 사업은 또 뭡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 홍보사업 중에 행사를 추진을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려고 이제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아니, 지금 조금 전에 29페이지 뭐 이 신교통수단 도입 추진계획, 공약사항 3,000만원 그다음에 또 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29페이지에는 그 홍보물이 이제 주 내용이고 뒤에는 그 홍보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홍보행사라면 뭐 구체적으로 또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게 우리가 뭐 땄다 그다음에 새로 착공한다. 뭐, 뭐 이런 선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따놓고 지금 중간 과정에 그 라운드테이블(round table)이나 이런 걸 하면서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주민하고의 대화를 많이 하는 어떤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지 뭐 이거 홍보, 홍보, 홍보만 하다가 뭐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유치하는 데만 전력을 쏟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구체적인 홍보행사 내용은 앞으로 그 이벤트사라든가 이런 이제 그 이 행사 대행업체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짤 계획이고 향후 그 계획수립 단계에서 이걸 이제 그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정말 뭐 이런 큰 사업에 실행 계획안이라든지 구체적인 알맹이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뭐 제가 계속 질의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깊이와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이리 뭐 여기 행사라 하면 뭐 자료는 그렇네요, 보니까. 뭐 1, 2호 기념행사 여기는 한 버스킹 다섯 팀, 사회자 아니 이런 거 정도는 착공식 할 때 정도라든지 해야 되는 뭐 큰, 뭐 행사 같은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지 본위원은 정말 이해 못 하겠어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우리가 이제 그 유치를 하고 나서 유치를 하고 나서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직도 주민들은 이 트램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잘 알지를 못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앞으로 신교통수단에 대한 그 벤치마킹도 하고 사례나 자료수집을 통해서 홍보에 그 자료 수집을 해서 그 선진사례들을 갖다가 주민들에게 알려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자, 좋습니다. 정말 이 내실 있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 장면 같고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에 동원이 되어가지고 좋은 이미지로 될지 좀 본위원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청소행정과 윤현섭 과장님!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현섭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34페이지 보시면 저희 남구에는 무단투기가 아무래도 많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캠(cam)을 구입한다고 이거 적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이때까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이때까지는 캠(cam) 없이 그냥 무단투기 발생지역에 가서 봉투를 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적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하고 자주 마찰도 많이 생기고 또 요새 또 민원인들한테 큰소리도 못 칩니다.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당하기도 하고 이래서 안전이나 또 이게 그게 또 현장 이게 바로 이래 촬영도 하고…
선화
고선화위원
이거는 또 다른 구에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나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타 구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대연동에 원룸을 하시는 분이 이제 CCTV를 아예 다 녹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1년 반 동안 청소과에 민원을 제기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현장을 잡았는데도 경찰 분들이 와서도 개인정보 때문에 알아내지도 못하고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이분을 그냥 돌려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너무 화가 나서 CCTV를 계속 보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1년 반 동안 이걸 하시다가 이번에 또 현장을 잡으셔가지고 이제 저희 청소행정과에 전화 오셨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뒤에서, 그 뒤에 지금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필름 돌려가지고 확인을 다시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 자료를 모았던 걸 보니까 이제 그분이 앞에서 돌아서도 왔던 부분도 있고 뒤에서 돌아서 이제 카메라를 피해서 오는 장면들도 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주인 분은 그것도 더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카메라를 더 많이 설치하셔가지고 그 현장을 다 녹화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동안 근데 이제 이거 처벌은 이제 그 벌금형으로 이것밖에 단속이 되지 않는 건가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고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지는 못합니다. 이게 크기에 따라 20만원까지, 우리가 또 차로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또 과태료…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20만원 범칙금내고 나서 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또 20만원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저희 구에 꼭 필요한 것 같네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중에 제가 한 말씀만 또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그 우리 음식쓰레기 수거함 칩 부착하는 그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 때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 남구 전역에 얼마 정도 지금 배분했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11만7,000세대 정도 되는데 개중에 RFID 68개 아파트 제외하고 나면 4만5,000세대 제외하면 한 5만5,000세대가 일반 가정주택 배부됩니다. 지금 각 동별 배부가 다 됐습니다.
백석민위원
그 부분은 제가 뭐 이런 뭐 단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때도 조금 이 스티커 붙이는 거하고 뭐 별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그 받은 분들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그 부착을 하려 하면은 어르신들이 그 뭐 드라이버로 이래 돌려야 되고 힘이 없는 사람은 그 플라스틱이 돼서 잘 안 들어가요. 약간 좀 기술적으로 쫙 돌려야 들어가지 뭐 어르신, 노인 분들은 부착하기가 힘들고 또 보면 뭐냐면은 이게 이제 햇볕을 많이 봤다던가, 그 통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통이 그럼 열에 햇볕에 많이 받은 통은 열을 받아서 이게 기름기가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받는 동시에 갈라져 버리는 거야 그런 경우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많은 가정을 어르신만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그 일일이 지금 한 분 한 가구 그거를 다 달아줍니까,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이 5월부터 병행해서 기존에 쓰던 스티커하고 올해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SNS에 동영상을 촬영해서 SNS하고 남구 홈페이지 그다음에 유튜브에 다 올려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 대장 민방위 회의 시에 전부 다 다시 일률적으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동영상도 다 틀어주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보면 할 수 있지마는 그래도 뭐 관에서 너무 안 하다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그만큼 했고 또 그래했는데 일부 지금 백석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도 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도 처음 할 때도 그러한 부작용이 있을 거다라고 저도 감지를 했습니다. 했지마는 안 해, 부작용이 좀 있다라고 안 해버리면 저는 편하지마는, 직원하고 편하지마는 발전은 없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2008년도부터 이 칩 장착은 애초에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 구하고 북구하고 강서 이 세 군데만 그때 이 스티커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스티커가 그전에는 또 다른 구도 한 두개 더 있었는데 점점 이게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그전에 다시 이게 칩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 우리 최종적으로 남은 게 이게 강서, 북구, 우리 남구만 남았는데 이거 제가 봐도, 제가 봐도 이게 붙여놓으면 스티커 떼 가는데 이게 비바람이 치면은 묻어가지고 그게 또 이게 아교 같은 게 찍찍 붙어가 있습니다. 붙어가 있고 그것도 보기 싫, 잘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고 그리고 또 슬쩍 붙여놓으면 통이 더럽다고 슬쩍 붙여놓으면 비바람치고 하면 툭 떨어져 버립니다. 그 어떤 사람은 또 떼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억수로 많이 생기고 많이 이 전화도 오고 해서 이런 다소 이게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의원님들도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할 걸로 저도 그래 판단했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마는 요거는 우리가 감내해 나가야 되겠다, 이거 내년 1년 동안. 그래서 우리 팀장을 비롯한 팀원들, 팀원하고 그러고 우리 공무직 한 명을 붙어서 전동드라이브도 샀습니다. 일단 동장님들한테도 제가 일부 동장님들한테는 제가 개별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동장님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또 새마을지도자 청년회 또 요새 뭐 옛날에 대연4동에 뭐 맥가이버도 있고 막 그렇던데 그런 분들도 많이 활용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 활용하고 안 되면은 우리 직원과 공무직 우리 붙여가지고 정 안 되는 데는 우리가 투입하면 되겠다라고 제가 그때 결론을 내려서 제가 그때 2,900만원, 2,800만원 되죠? 그때 예산을 올려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래서 뭐 사업을 못 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뭐 앞으로 더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 다 다니면서 드라이버 열심히 좀 하시고 해야 되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지요? 그래하시고 하여튼 아무튼 간에 뭐 그런 어르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 뭐 지장이 없게끔 그런 민원이 지금 현재 다 배분도 안 했는데 벌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우리 뭐 청소행정과장님 늘 잘하시는 분이니까 잘하시는데 그런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김동환 주민지원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김동환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일전에 지게골 복지관 운영비가 저희가 이 1,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지금 두 달 만에 다시 이제 추경으로 올라와서 본위원은 대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1,000만원이 지금 뭐 이제 다시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 1,000만원이 필요한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 지게골 복지관에 저희 구비로 7,000만원 지금 3년째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저희들이 그래 이제 복지관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 자료를 제출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2017년도 그랬고 2016년도 그랬고 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시설비에 그 매년 자기들이 자부담 내지는 원으로 처리한 게 한 그 상당한 금액이 2016년도에는 한 1,400만원 또 2017년도에 한 1,000만원 올해 2,000 아, 작년 2018년에 한 2,500만원 됐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한 580만원 정도 자부담을 했고 또 운영비는 한 1,900만원 정도 잡으면 한 2,500만원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위탁받을 때 또 어느 정도의 자부담이라든지 또 후원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럼 2,500만원을 요청했지마는 저희들이 1,000만원을 최소한 또 나머지는 또 복지관 노력도 필요하니까 최소한 금액을 한 1,000만원을 또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 분소가 지어지면 다른 구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이 분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구비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시비가 지금 반영되고 있나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다른 구에는 제가 그때 뭐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기본적으로 그 이 지역이 이제 문현동하고 대연동 일부를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분소 그 당시 그 1개, 일부 층이 그 노인 주간 보호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보니까 전체가 같이 분관 형태로 그래 운영 하겠, 한 11년 전에 그래 됐던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지금 저희 남구의 이제 분소 이 부분이 아니고 이제 부산시의 이제 다른 지역 내에…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남구에서만 지금 구비를 이렇게 매년 10년째 주는 게 조금 부당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 구비가 아니고 시비를 받아올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이게 그때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그 구비가 안 된다, 아, 저 시비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1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10년 동안 저희가 구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김동환주민지원과장
한 번 더 시와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저희 구비에서 막 이렇게 충당하는 거는 조금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 아니지 않나, 이 일은…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 관계는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자기들 그 저희들이 지출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그래 해서 저희들이 그 복지관에서도 어느 정도 그걸 해야 된다 해서 저희 한 1/3 정도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복지관에 보면 이제 다른 뭐 감만복지관이라든가 용호복지관에서 든 저희가 운영비가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이 운영비 안에서 이제 인건비하고 이제 있다 보니까 실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 운영비가 모자라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다 뭐 후원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전입금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도 똑같이 후원금이라든지 전입금을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여기도 지금 그래 쓰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쓰고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8,000만원…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아, 쓰고 있는데 지금 복지관하고 또 분관하고 하니까 여기 이제 좀 너무 이래 과하게 이래 오버되니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그래서 신청하게…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다른 이제 감만복지관하고 용호복지관 이런 데는 보통 이제 후원금으로 뭐 본인 부담금 이런 거 얼마 정도…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다른 복지관 본관하고는 전부 다 시에서 그 정원기준이라, 저 복지관 종사자 수라든지 면적기준이든지 거기 기준해가지고 시에서 그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시에서 이제 편성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면적하고…
철현
김철현위원
기준이 모자라니까 이제 자기들이 후원금으로 이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원금이 들어가는 기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자료는 저희가 수치는 기억은 못 하는데 각 그 용호복지관, 감만복지관, 남구복지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지금 만약에 이 운영비가 모자라다고 하면 지원, 구비로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근데 거기는 지금 올해부터는 이 예산서에 보시면은 시에서 그 인건비 부분에 10%를 해라 해가지고, 부산시 전체 이래 하고 있고 시에서 지원 해주는 데는 전체 통일성을 기하고 분관 이것만 지금 지원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분관만 안 돼서 그래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구의 이 사례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분관으로 지금 여기 직원이 몇 명인가요, 그러면, 이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분관에 지금 복지관에서도 또 운영, 복지관 본관하고 분관하고 같이 또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은…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리고 또 순수한 거는 그 복지사 지금 1명, 우리가 인건비 나가는 거 1명 되어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신가요, 그러면?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실제로 한 5명 정도.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제 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에 편법으로 해가지고 그럼 여기…
김동환주민지원과장
편법이 아니고 같이 분관이기 때문에 같이 융통을 해서 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시설 안에서만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가서 하는 사례관리라든지 또 뭐 바깥에서, 마을에서 찾아가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1,000만원이 더 지원되면 어떤 사업이 더 유용하게 뭐 진행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이 제가 내역을 받아보니까 지금 이 시설이 한 또 이 지나다 보니까 조그마하게 자꾸 고장이 생기다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 내역을 이래 뽑아 보니까 인건비가 저희들이 그 7,000만원 중에 4,200만원 나갔고 운영비가 2,800만원 해가지고 6 대 4 비율로 교부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인건비가 실제로 나간 게 한 4,700만원 나가가지고 한 580만원 정도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했었고요. 운영비에서 한 1,900만원 정도 자부담해서 그래서 그전에는 한 1,000만원, 1,400만원 지게골 분관만 볼 때 했는데 그래서 조금 지원을 좀 더 해주면 자기들이 좀 부담이 덜겠다 이래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그래했습니다. 2,500만원 중에 그래서 1,000만원 정도만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한 명의 인건비가 지금 4,200만원, 말씀이시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직급이 뭐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직급은 제가 지금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봤을 때 이…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 직급은 새…
철현
김철현위원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해서…
철현
김철현위원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4,200만원 받는 분이 예를 들어 운영비 안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지금 감만종합, 그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직원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적은 임금을 받는 분이 분소 직원으로 등록하면 구비를 더 아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러니까 경력이 적은 사회복지사를 분소로…
철현
김철현위원
분소로, 분소로 이전하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경력이 높은, 연차가 높은 사람이 이제 지원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모자라서 이제 또 이래 또 복지관 분관, 저 남구복지관 경비를 일부 그 직원을 여기로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융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여기 지금 후원금이 한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보통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에 1년에?
김동환주민지원과장
후원금이요, 잠시만요. 후원금이 2019년도 예산안에 보면은 한 3억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3억, 보통 이제 작년 기준으로 제가 하면 3억이 들어왔으면 이게 운영비 안에 3억이 다 반영됐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운영비 이 전체 예산이 한, 전체 예산이 그 남구복지관 같은 경우에 한 78억이 됩니다. 그중에서 보조금이 있고 법인 전입금이 있고, 후원금이 있고, 사용 수임료, 이월금 이래가지고 전부 다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그 78억에는 저희 과에서는 나가는 거는 그렇게 되지 않은데 여러 가지 주민복지과 각종 개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포함한…
철현
김철현위원
노인 일자리사업 이런 게 포함해서 다 본 거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후원금이 3억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 되지 않게 뭐 사업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이제 부산시에서도 이제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는 줄, 그 이후에 이제 추경에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시에는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의 김희정 과장님! 38페이지를 좀 참고해주십시오.
희정
김희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제로페이가 어떤 방식입니까?
희정
김희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로페이는 지금 그 부산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뭐 핸드폰 앱으로 거기에 이제 그 QR코드 방식,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부터 이제 이게 추진을 하는데 지금 크게 시장에 보급이 많이 잘 못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일 큰 문제는 일단 제로페이에 가입이 되려고 하면 사업자등록이 우선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 대부분이 좀 영세하고 열악하다 보니 일단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제일 많아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연령대도 상당히 좀 많이 높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계를 사용하는데 좀 거부감이 좀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게 저 서포터즈 형식으로 재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 모집을 해서 각 시장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시연도 해드리면서 가맹점 모집도 좀 하고 있고 작년부터 그렇게 이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게 좀 다른 방법들로 좀 다른 어떤 좀 더 보급을 시키는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지금 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구 단위에도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고민을 좀 하는 상태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제로페이 이게 지금 시행이 되기가 조금 힘든 구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기에 대응, 대체할 수 있는, 우리 그 지역의 지역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전통시장 어르신들한테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올해 이 관련으로 해서 다른 저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지금 구체,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 중반, 올 하반기쯤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부산시하고도 지금 협의를 해서 이게 같이 갈 수 없다면 저희는 그냥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다음 달쯤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걸 개별로 또 설명을 드려서 우리 지역에 좀 적합한 그런 결제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대체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시스템을 다른 걸 도입하려고 생각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광고비만 해도 지금 2,000만원이라고 예산을 편성 해놓으셨더라고요.
희정
김희정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거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말씀을 새로 드리면 이거는 앞에 제로페이는, 이게 제로페이를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우리 착한가격업소입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 구에서 착한가격업소 시책사업을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제 앞에 계셨던 분들이. 그래서 작년 평가에서 그 우리 시책을 했던 거 그다음에 발표했던 거 그런 데서 전국에 발표대회를 했는데 우리 남구가 전국에 최우수 구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1억을 올해 받았습니다, 지난 연말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착한가격업소 지원책입니다. 그 지원책으로 가지고 거기에 홍보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뒤에 요 쭉 이어지는 게 착한가격업소 관련사업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비, 소규모 환경개선비 그런 관계로. 이제 그거 하면서 착한가격업소가 우리 남구에 지금 현재 51개소가 등록이 돼있거든요. 되어있는데 그 업소에 이제 그분들은 착한가격업소라는 게 뭐냐면 경제는 어렵지만 내 집에 있는 이 가격을 이제 착한가격이라고 무조건 싼 게 아니고 가격을 동결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물가도 오르고 경제도 오르지만 내가 그래도 이웃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격을 안 올리고 한번 해보겠다 하는 가격을 동결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감사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 물가안정이나 지역경제에 그래하니까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고자 뭐 다른 걸 뭘 할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제일 많이 해주는 게 좋겠다. 우리 동네에 오면 남구에 오면 이런 이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은 이번에 이 1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이 소상공인들 우리 착한가격업소에 제일 큰 지원은 홍보를 해주기 위해서 홍보에서 사실은 집중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집중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제로페이는 덤으로, 우리가 어차피 소상공인들을 찾아다니니까 다니는 중에 제로페이도 한번 우리가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 하는 뜻에서 지금 덤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 제로페이를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SNS 광고를 2,000만원 올린 이유는 보통 젊은 친구들 요즘 SNS를 되게 많이 보는데요. 여기 지금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여기 또 보면 요즘 워낙 많은 정보들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올려도 이게 보면 금방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위에 빨리 올리는 거 그다음에 맞춤형, 연령이나 성별이나 맞춤형으로 이거를 좀 게시물을 노출 빈도를 높여 주는 거, 젊은 친구들한테는 젊은 그 게시물을 노출을 많이 해주고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좋아하는 걸 많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SNS 광고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 계약을 하면 1회당 200만원이 들어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거는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는 일부러는 못 해드리더라도 이런 인센티브 교부금을 받았을 때 조금 도움을 드리자 하는 의도에서 이 한 달에 한 번해서 올 연말까지 10회 정도 해서 그래 2,000만원 올려놓은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에 2,000원이 2,500개인데, 이거는…
희정
김희정일자리경제과장
아, 요거는 이제 보통 보시면은 이제 유인물, 리플릿 뭐 그다음에 책자, 안내 책자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꼭 2,000원짜리라기보다 어떤 거는 책자 같은 거는 조금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장짜리 리플릿 같은 거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일단 총액 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인스타나 아니면 SNS도 중요하지만 또 지로 홍보물도 사실은 좀 필요하거든요. 어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어느 기관에 갔을 때 이렇게 뽑아볼 수 있도록 이런 걸 저희가 이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비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보시면 그 환경개선비라라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개선되는 건지?
희정
김희정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여기에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는 이 착한가격업소라는 게 사실은 업무를 시작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미세하게 각, 아마 식당에 가셔서 보셨을 텐데 뭐 이쑤시개라든지 아니면 뭐 휴지, 갑 휴지 이런 데 착한가격업소 이렇게 붙여드리는 그런 정도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몇 개 지원 해주는 정도, 요 정도 지원은 계속해왔었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고생하시는 김에 우리가 이제 교부금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좀 더 실질적이고 좀 현실적인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해서 착한가격업소 51개 업소 분들이 회의를 합니다, 분기에 한 번씩. 그래 무엇이 제일 필요하냐고 여쭤봤을 때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우리 집에는 내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가격을 안 올리고 똑같이 있는데 이거를 옥외에, 옥외 가격 표지판을 옛날에 한 번 한 적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좀 디자인도 그렇고 좀 낡고 그러니까 눈에 또 잘 안 띄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쌈박하게 좀 예쁘게 잘 보이게 해서 일괄로 좀 제작해서 짝 붙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이 환경개선 이쪽에 3,500을 올린 거는 옥외가격 표지판을 일괄로 51개를 전체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해드리려고 그거 경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센티브로 드릴 수 있는 보상금이다 보니까 물품 위주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게 있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의논을 해봤습니다, 그 회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좀 전에도 아까 좀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요즘 미세먼지가 워낙 이렇게 심각한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식당 내부에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위에 가스 같은 거 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 공기청정기라는 게 내 돈 주고는 사기에는 좀 열악한 이 영세 상인들이 좀 힘들어서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는 걸로 해서 돈을 3,500만원 예상을, 배상을 해놓은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잘 짜주셔서 예, 이번에…
희정
김희정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예, 과장님 연달아 한번 하겠습니다, 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것보다는.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과 지정요건 기준이, 지정방법 이런 게 뭐 어떤 기준입니까, 기준방법 이제 이 착한가격업소?
희정
김희정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라는 거는 이제 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저렴한 가격, 양질 서비스를 하는 뭐 그래서 물가 안정과 지역물가 안정에 지원, 도움을 주는 업체인데 행정안전부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전,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기준은 보통 보면 선정 기준은 보통 가격 기준, 위생청결 기준, 서비스 기준, 공공성 기준 이렇게 5개 기준을 가지고 가격을 60%, 위생, 청결 25%, 서비스를 10%, 공공성 5% 해서 총 70점 이상이 되면…
백석민위원
70%.
희정
김희정일자리경제과장
예, 70점 이상이 되면 착한가격업소로 저희가 지정을 하고요. 이거는 매년 합니다. 매년 연초에 1, 2월, 올해도 1월21일부터 2윌15일까지 접수를 받았거든요. 접수를 받아서 거기 현지 점검을 하고 적격심사를 거쳐서 이 점수를 충족을 하면 저희가 부산시로 올립니다. 올리면 부산시에서 이제 일괄 착한가격업소 표찰을 해서 이렇게 배부를 하거든요. 부산시로 올릴지 부산시에서 총괄로 관리하는 이유는 이 식당들이 착한가격업소인데 이제 구간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 수영구로 이사를 가면 그 리스트가 또 수영구로 변경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뭐 착한가격 지정업소도 중요하지마는 착한가격 지정업소를 지정하고 나서는 보면은 이제 가격이 뭐 좀 착한가격 이런 것을 정해놨는데 보통 착한가격업소가 홍보가 부족인지는 몰라도 또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하니까 정해놓으니까 음식점이 별로 맛이 없는 걸로 그래 평이 나있더라고요. 보통 손님이 다른 집에 비해서 없어, 그러면 손님이 조금 바글바글 많아야 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그 목적이 있는데 이 뭐 착한, 착한가격업소만 정해놓고 손님은 없고 이러면 그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하는 목적이 아무 퇴색되고 없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모니터 요원으로 해서 월 1회 이제 계속 점검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홍보가 일단 잘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가격, 착한가격업소를 하시는 업주 분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좀 가격은 저렴하지만 좀 더 정성을 다해서 좀 더 맛있게 또 손님을 끌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해서 저희가 교육도 같이 하고요. 같이 회의도 많이 하고 이번에 이제 이런 기회가 또 주어졌으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환경도 좀 더 개선하고 그러고 저희가 또 홍보해드릴 거는 열심히 홍보해드리고 해서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 방법이 하나 딱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과장님 그 일자리경제과 직원, 직원 분만 이 착한가격업소 가서 한번 회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희정
김희정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그 전국 사례발표에서 최우수를 받게 된 거는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로 엇비슷하게 그냥 홍보물 만들어주고 쓰레기 봉투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작년에 참 좋은 시책을 했습니다, 전임에 계신 분들이. 보면 이제 우리가 관내에 있는 치과라든지 또 온천 이런 데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착한가격업소 사장님들이 가면 좀 할인을 받게 해드린다든지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서에도 우리 구청 전 부서에서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 실적만 해도 우리 그 저희가 운영의 날을 운영해서 한 달 지나면 부서별로 이렇게 리스트를 한번 받아서 1년간 정리를 해보니까 총 144매, 671명이 이용한 걸로 지금 리스트가 잘 되고 있거든요.
백석민위원
그리고…
희정
김희정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직원들도 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 아무튼 간에 그 착한가격업소 지원도 많이 받고 올해 그 예산도 많이 받았는데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된 업소가 이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영업이 잘 돼야 한다는 목적이 있는 거지 뭐 보여주기식, 그냥 허울만 좋은 착한가격업소, 영업은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업 목적에 크게 뭐 퇴색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홍보를 좀 열심히 해 가지고 착한가격업소가 다른 타 음식점보다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강구, 방안, 이런 거를 앞으로 계속 좀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희정
김희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고민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리고 그 지금 선진지 견학 건에 대해서 이래 보면은, 38페이지에서 40페이지 사업설명서 이 보면은 그 보통 보면은 이제 총무과 주관 직원 국내 선진지 견학은 2박3일 기준으로 3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번에 그 1인당 일자리경제 전 직원이 가는데 있어서 75만원 정해져가 있는데 이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2박3일 기준입니까, 3박4일 기준입니까?
희정
김희정일자리경제과장
아, 요거는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저희가 우리가 이 그 어떤 발표나 평가나 해서 인센티브를 교부받게 되면 그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 중에 20%까지는 이제 직원들 같이 업무추진이라든지 직원 격려나 사기진작 또는 그 앞으로 업무 더 추가적인 발전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비로 저희가 이제 20%까지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제 1억원 중에 한 1,500만원을 기준으로 이제 이걸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 20명에 75만원 해서 실제로는 20% 하면 아, 15% 하면 1,500만원 금액은 있는데 이거를 단 몇 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국에 지금 최고 우수, 최우수 사례다 보니 이제 우리가 지금 다른 데보다 잘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또 더 잘하는 국내뿐만 아니라 가까운 어디 혹시 이런 가격업소를 하는 가까운 그 우리 국내, 국외에도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볼 수도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래서 또 1인당 금액을 좀 너무 많이 하기는 또 그렇고 해서 해외까지 한다 하더라도 75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지원 금액은 줄이고 대신에 최대로 많은 직원들이 좀 갈 수 있도록 가서 보고 와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그 우리 전임, 직접 업무를 추진했던 지금 이제 1월1일자로 발령이 나서 다른 데 갔지만 그 직원도 사실은 조금 우리가 또 배려를 좀 해야 되고 그래서 20명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일자리팀, 산업팀, 뭐 경제진흥팀이 있는데 업무가 다 각각 따로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 업무가 연계가 되어있어서 다 경제와 관련된 분야고 해서 이 기회에 가면 자기 분야에 대한 거는 자기가 또 보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데서 안 하는 좀 새로운 선진사례를 도입을 해서 우리도 한번, 한번 시책을 한번 강구해보자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그러면 충분히 설명을 들으니까 아,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너무 말씀을 빨리하시니까 좀 천천히 하이소. 그 듣다가 너무 잊어버리겠습니다, 너무 빨리하니까. 그리고 그 하여튼 간 좋은 국내든 국외든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셔가지고 좋은 그 벤치마킹 많이 보시고 우리 그 남구에 요즘 정말로 어려운 그 우리 자영업자 좀 그 착한업소 이런 분들이 좀 잘 될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희정
김희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 추가로 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앞에 이제 존경하는 고선화위원께서 이제 질의를 했지만 제로페이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장단점이 정확하게 어떻게 있나요, 제로페이?
희정
김희정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단점의 장점은 물론 있습니다. 장점은 저희들이 쓰기에는 상당히 편리해요. 편리하고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쓰기에도 편리하고 왜냐하면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이제 핸드폰으로 바로 이렇게 찍어서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국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모두 이제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에서 모두 이제 투명해진다는 그런 점도 있고요. 근데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일단 우리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일단 편해야 되는데, 사용하기가, 근데 실제로 쓰려고 하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그 지역의 분위기에는 사실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에서도 이걸 조금 더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다른 거랑 이렇게 연계를 시키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 그거까지 나와 있는 거 같진 않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희 남구 내에 지금 제로페이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이 따로 있나요, 지금 파악이 되어있나요?
희정
김희정일자리경제과장
가맹점 모집을 제가 저 아마 그 작년 연말까지 해서 서포터즈들이 해서 신청을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신청서 적어온 거를 제가 보기는 봤는데 예, 총 개수는 작년에 해가지고 한 100개소 정도 작년에 신청을 받았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중에 사용한 건수가 지금 데이터도 나와 있나요, 혹시?
희정
김희정일자리경제과장
그 건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도 이제 개인사업을 하면서 이제 이 홍보가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용을 하는 절차도 일반 구민들도 모르고 또 저도 이제 점주지만 가맹점주이지만 이 하는 방법을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이제 국가사업에서 뭐 시책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이렇게 모집만 하고 있지 그에 대한 뭐 교육이라든가 이 장단점을 저도 크게 받은 부분은 없거든요. 그냥 뭐 세금이 감면된다 뭐 이 정도만 뭐 그냥 듣기만 들었지 뭐 수수료 부분, 여기에 대한 조금 담당자 과장님 정도면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좀 질의도 하면 답변이 오고 그다음에 또 저희 뭐 가맹점이 지금 100개 정도 있으면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이 장점을 계속 부각해야지 계속 뭐 파급 효과가 있는데 지금 뭐 그 이후에도 뭐 가맹점이 늘어나지 않는 거는 뭐 가맹점이 없으니까 이게 뭐 쓸 때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기도 그렇고 조금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가지고 사업을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41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라고 뭐 신규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좀 정확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사업은 보통 이제 요즘 반려동물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와 같이 따라서 늘어나는 게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유기동물은 이제 어떻게 무작정 많이 이렇게 보호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입양을 해줘야 되는데 입양을 할 때 입양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시비사업, 국ㆍ시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유기동물의 입양비용을 좀 지원해줌으로써 입양을 좀 활성화해서 그 우리 그 좀 그 뭐야, 유기동물들이 좀 잘 입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는 뜻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입양 비용이라 하면 보통 입양해 가기 전에 뭐 예방접종비라든지 중성화 수술비 뭐 질병 진단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뭐 이런 것들이 든답니다. 그거를 한 50%까지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50%까지 지원을 해줘서 국ㆍ시ㆍ구비로 그래서 이제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조금 부담을 덜어줘서 입양을 좀 더 그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국ㆍ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비용이, 비용이 지금 300만원 맞나요?
희정
김희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그러면 뭐 그 우선순위로 예산이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희정
김희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거는 지금 예산은 300만원 범위고 이게 그 입양 ‘내가 하겠다, 입양비용을 지원해달라.’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용호2, 3, 4동의 강건우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아까 전에 제로페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조금 실망했어요. 제로페이에 대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신 거, 한 번도 써본 적이, 써본 적이 없으신 거죠?
희정
김희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제가 그런 게, 제가 한번 써보려고 그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요, 우리 서포터즈 그 신청서 들고 왔을 때 한번 배워보려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웃음
강건우위원
이게 그러니까 국가사업이고 차세대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제도 자체는 우리 국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정말 좋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거의 국가시책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현실성이 없는 이유가 써보시면요, 우리가 카드 쓰는 데 익숙해요. 카드는 파는 사람이 보고 결제가 끝났으니까 물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본인도 보고 상대도 봐야 돼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즉 불편한 거예요. 이 불편한 거를 잡지 못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다른 방법도 구상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이렇게 뜻이 좋아도 이게 사실 아닌 건 아니라고 그리고 직접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써 보셔야지만 이건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야지 또 위에서도 알죠. 밑에 사람들이 안 쓰는데 위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희정
김희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그 핸드폰에 제가 그 앱을 깔았는데도 제가 지금 사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앱만 깔아 놓은 상태…
강건우위원
이게 사실은 이게 QR코드거든요. QR코드가 중국에서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수수료 자체가 안 나갑니다. 내 통장에서 내 돈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제 한국에는 카드 문화에서 수수료, 각종 수수료 밴드사들만 배를 좀 불리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밑에서부터 차근차근해서 위에 건의할 건 건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저는 고양이 문제 때문에 다들 우리 의원님들 머리 많이 아프실 건데 고양이 민원 많이 안 들어오십니까?
희정
김희정일자리경제과장
아주 많이 들어옵니다, 예.
강건우위원
이 대책방법이 없을까요?
희정
김희정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저기 알고 계시겠지만 TNR 사업이라해서 고양이 이제 중성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1월에, 1월31일까지 이제 이게 집단 서식지 그러니까 10마리 이상 나오는 집단 서식지를 신청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TNR 사업하기 위해서. 근데 1월달에 한 열흘 남짓 신청을 받았는데 벌써 115곳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115건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신청이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도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그 이후에 들어온 게 지금 13~4건 정도 더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이게 또 그렇다고 또 그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라도 지금 제대로 해야 되는 방법밖에 지금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조금 달라진 거는 이제 TNR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중성화하는 그 동물병원 업체가 예전에는 이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이 지역 제한을 하니까 부산지역을 제한하니까 이제 대부분 타 지역에 작년까지는 해운대구 소재에 있는 3개 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이거를 입찰을 내면서 아무래도 이게 또 생명체다 보니까 그때 그때 빨리 빨리 나가서 빨리 중성화도 해줘야 되고 또 애들 데리고 다닐 때도 얘들도 또 좀 스트레스도 덜 받아야 되고 그러고 이제 ‘여기 10명, 10마리가 있습니다.’ 했는데 저 해운대에서 넘어오면 좀 그렇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법률 자문을 통해 가지고 이걸 지역 제한을 저 남구 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받아서 올해는 이제 남구만 제한을 해서 입찰을 한 번 했습니다, 3월에 해서. 근데 일단 2회로 했는데 2회 무응찰이 되어가지고 지금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서 지금 이제 이게 수의계약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아마 안은 아직 계약은 안 됐는데 안은 부산 수의사협회에서 포획을 담당하고 남구에 있는 병원 4개소에서 나눠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잡아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3월 중에 계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라도 지금 최대한 저희가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 받았던 1월 말까지 받았던 115개소 거기다 플러스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 해서도 이게 지금 이번에 요 반영, 예산반영, 요청해 놓은 이 예산으로 좀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 12만 마리를 대상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 요청을 해놨는데 일단 이걸로 일단 시작을 해보고 정 안되면 나중에 다시 또 더 추가로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진짜 그거 어떻게 보면 이제 캣맘(Cat Mom)들의 마음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현실적으로 정말 많은 주민들이 고양이 때문에 이제 큰 손해를 보고 있어요. 흔히 말해 층간소음 같은 것만 해도 사람들이 칼부림 나는 세상인데 지금 전통시장 쪽 그리고 연립, 빌라, 아파트 빼고는 사실은 전부 다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진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워낙 이제 동물보호, 동물보호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 이제 그쪽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포획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나 못 잡잖아요. 꼭 포획단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포획단을 엄청 많이 늘려주던가 지금 사실 그 말했던 포획단 갖고 고양이 몇 마리 잡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몇 마리 잡지도 못 합니다. 신청하면 뭐 합니까, 잡을 사람이 없는데? 고양이 똑똑해서 잘 안 잡힙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그런 정책들을 차라리 여러 사람이 잡을 수 있게끔이라도 하다못해 캣맘(Cat Mom)들도 잡고 싶어 해요. 고양이가 불쌍해서 그렇지 그분들도 그 고양이가 손해를, 피해를 끼치는 거 잘 알거든요. 먹이 주는 사람한테는 얘들이 도망을 안 갑니다. 그분들한테도 그 고양이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을 주든지요. 제가 해보니까 권한이 없어 그분들도 못 잡더라고요. 그분들이 아마 권한을 주게 되면 그 나머지 권한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쉽게, 쉽게 잡아질 겁니다. 그래야지 실적이 제대로 되고 가뜩이나 지금 실제 중성화에 정말 못 미치는 맨날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늘어나요. 그리고 지금 옛날 집들 같은 연립, 단독주택들은 빈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면 고양이 집합 장소죠.
희정
김희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저 전통시장에 우리 저 용호2동에는 저 아케이드, 여기 지금 보수가 언제쯤 예정되어 있죠?
희정
김희정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그 아케이드 개폐기 물받이 보수 그게 지금 올해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아마 그 4월, 4월경에는 부산시에서 이제 그 이거 또 설계도 해야 되고 이래 하니까 일단 돈이 내려오면, 저희가 이제 아직 선정만 됐고 아직 돈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때 꼭 방수 마무리 작업 좀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케이드 이제 기둥을 따라서 그리고 틈새를 따라서 아케이드가 사실은 조립이잖아요. 막혀, 이렇게 칸막이로 되어있는데 그거 타고 쭉 내려옵니다, 물이. 쭉 내려와서 결국은 가게 간판들 밑에 간판 쪽으로 들어가서 그게 다시 또 누수처럼 뚝뚝뚝 떨어져요. 그 부분들을 한번 꼭 좀 챙겨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보수한다고 해봐야 또 욕 들어 먹습니다.
희정
김희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강부열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앞에 뭐 지금 우리 남구 쪽에 워낙 재개발이 많아서 계속해서 좀 많이 피곤하실 건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저기 주요업무 2019년에도 보시면 부서들 잘 알고 있습니다. 남구 쪽에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 많다, 대형들이, 그래서 소음, 분진에 대해서 확실히 처리를 하겠다 주안점을 그렇게 두셨어요, 주요사업계획에.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비산먼지나 소음에서 전화를 걸어보면요, 나가면 그때뿐이랍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우리 관내에 이 재개발 공사장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면적이 넓기 때문에 사실상 그 민원들이 오면은 사실 갑니다. 저희 가는데 소음, 진동 부분은 소음을 측정하면은 실제 소음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초과를 하지 않고 또 비산먼지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산먼지 가림막을 5m 이상을 치면은 크게 어떤 저촉이 그러니까 어떤 위반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지 지도를 통해서 먼지를 뿌려 준다든지…
강건우위원
그 가림막 5m 이상일 때는 철거할 때도 포함되는 겁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철거할 때도 포함이 됩니다.
강건우위원
가림막 5m 이상 설치됐는 걸 못 봤는데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 철거할 때는 대부분 이제 그 부직포 같은 경우를 주로 씁니다.
강건우위원
지금 이번에 그 우리 용호동에 용호3지구에 안 그래도 그 기둥 세워 놓은 그 철근이 그 앞에 비 오면서 바람 불면서 쓰러졌죠. 다행히 공사장 쪽으로 쓰러져서 이제 인명피해나 다른 이제 대물피해가 없었는데 만약에 도로가 쪽으로 쓰러졌으면 그쪽에 있는 주차, 차들 그리고 혹시나 왔다 갔다 하는, 그 옆에가 또 바로 유치원이에요. 그때 쓰러졌으면 진짜 뉴스에 크게 나도 크게 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은 단속 나가면 본인들이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단속 갔다 왔습니다.’가 끝이에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담당 직원이 또 한정 되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상주를 하면서 어떤 그 상황을 주시하고 또 지도하거나 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요 사업으로 이래 하겠습니다.’까지 했잖아요, 하셨잖아요. 주요 사업으로 2019년도에 대규모 재개발이 많기 때문에 비산먼지 소음에 대해서 확실히 대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대처가 안 되더라니까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최대한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뭐 어떤 마음에 이렇게 맞게끔 하지를 못 하는 부분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힘든 건 알아요. 공무원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요, 공사장은 너무 넓고요, 가야 될 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는 아는데 갔을 때 제대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벌금이라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벌금을 진행을 해보고 그렇게 하셔야지 상대도 조금이라도 더 신경써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관행처럼 그래요, 관행처럼. 가가지고 갈 때만 물 뿌리고 갈 때만 공사 잠깐 멈추고, 우리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모든 공사장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재개발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어떤 이제 그 공사하는 쪽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다른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런 뭐 방법이라도 같이 집행부에서도 안 되면 우리 쪽에서라도 안 그러면 같이 힘을 모아서라도 뭐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고칠 방법이 없는데요. 그 민원 받아 봐야요, 아닌 말로 도망만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사실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상주화했으면 좋은데 그런 어떤 실정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상주는 어차피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대안을 한번 말해보는 거 아닙니까, 같이 머리를 좀 싸매보셔야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 그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저는 사실 또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철거할 때는 다행히 날도 추울 때였고 이런데 이제 정확하게 또 공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주민들이 날도 풀려서 흔한 말로 해서, 흔한 말로 구청장실에 1층으로 와있으니까 쳐 들어오기 딱 좋죠. 그러면 또 그 원망을 같이 앉으면 제가 다 듣죠. 이제 그런 일이 저는 발생되길 바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고 또 전화라도 한 번 더 하셔가지고 ‘신경 써주이소. 주이소.’ 우리 의원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집행부에서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더 신경 써주이소.’ 전화라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물 한 번 뿌릴 거 두 번 세 번 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전상률입니다.
강건우위원
아마 요즘 공원녹지과가 제가 알기로는 민원 숫자가 교통 다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전에부터 저희 부서가 민원이 많은 그런 부서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등산객들이 너무 많아져요. 등산객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정말 많은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특히 제 구역은 더하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공원 쪽으로 해서 되어있는 구역이 거의 접니다. 답니다, 다.
웃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조금만 더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요 지금 숲체험장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 예정 아닙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시비를 받아서.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숲체험장 할 때 제가 앞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일 걱정이 그것도 이제 그냥 행동적으로 꾸며놓는 거예요. 주차장 부분이 꼭 답을 좀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설계를 하실 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숲체험장 주차장을 말씀하십니까?
강건우위원
예.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아니면은 저…
강건우위원
숲체험장.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숲체험장 내에 그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아,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 바로 그 숲체험장의 인근에서 주차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도 같이 정비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지금 당장은 뭐 간단하게 정리만 하면은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저희들이 그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판단이 되면은 다시 군부대하고 좀 협의를 해서 더 보강을 해서 주차장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왜냐하면은 숲체험장이 거기 정말 예쁘게 꾸며지고 나면 그 용호 안동네에 있는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저학년들이 가기에 가장 좋은 데가 거기에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우리 저 애들을, 유치원 정도 다니는 애들하고 바람 쐬러가기도 좋은 데가 거기입니다, 위치가.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좀 활용 숫자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제대로만 시설이 들어온다면, 대충 해놓으면 안 오겠죠. 근데 제대로만 해놓으면 아마 많이 들어올 겁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제대로 된 시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사업설명서에 있는 그림은, 3컷은 정말 맘에 안 듭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아마 그 조성되고 나면은 의원님들 한번 보시면은 잘 되어있는 시설이다 하고 생각하실 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강건우위원
예, 조성하실 때 난중에 그런 그 시설물도 한번 상의를 좀 해주십시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강건우위원
예, 그리고 저 고맙게도 저기 보니까는 무제등 공원에 야간 경관을 하시더라고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저 사실은 정말 저는 고마웠습니다. 왜 그렇냐면 제가 행감 때 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근데 행감 때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기보다는요. 사실은 공원으로써 야간에, 주간, 야간을 통틀어서 쓸 수 있는 데는 거기 무제등 공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주차장이 완벽하게 있어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다른 데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남구 어느 공원을 가도요, 주차장이 없어요. 그리고 가면 미리 차들 다 대있고요. 근데 그쪽 부분은 사실은 야간 경관이 좀 들어오고 이러면 특히나 그쪽에서는 북항대교 그리고 광안대교 다 보입니다, 망원경으로.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충분히 많은 주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 예, 우리 과장님 이번에 그 트램 한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건우위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섭섭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축제하러 갔을 때 주민자치 회장님들하고까지 도로공사까지, 철도공사에 올라가셨을 때 저희 의원들한테 전달이 안 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그걸 유치를 하려고 똑같이 발을 둥둥, 둥둥거렸는데 집행부에서 막 딱 갔다 오니까 앞에도 계속 노력했던 사람들 얼굴이 다 바보가 되어버리잖아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 그때는 저희들도 그 허락을 못 받고…
강건우위원
너무 급하게 간 건 압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급하게 가도 전화 한 통만 해줬으면 한 명이라도 그러면 바로 또 제가 전화를 드려서 그러면 또 의원들이 올라가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아닙니까,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신경 쓰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리고 저기 이번에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비, 시비를 470억 받아서 우리 구비가 하나 안 들어가는 건 이 사업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100억대 이상의 사업 중에?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강건우위원
보통은 아무리 100억 이상이 들어가도 시비, 구비, 국비 해서 최소한 몇 십억의 돈이 구비가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강건우위원
근데 이번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존경하는 이제 우리 조상진위원님이 아까 전에 걱정이 좀 돼서 이래저래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물론 걱정 충분히 인정합니다. 근데 다른 부분에서 그건 또 있긴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주민들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아시는 분만 아세요, 아시는 분만. 그리고 백날 설명해드려도 사실은 또 잘 모르시는 저기 한 70대 이상의 분들은 트램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게 또 도로를 그냥 가느냐 그 위에 철로가 생기느냐 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동네 계속 이제 돌아다니면서 있다 보니까 저 혼자 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열심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좀 많이 감사하고요. 그 홍보를 할 때 기왕이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사실 걱정은 있습니다. 나중에 오륙도SK까지 갔을 때, 우리 오륙도선이. 그때는 용호 본동 안쪽에는 도로가 좁기는 좁아요. 물론 철도공사에서 최대한 방안을 만들어가고 오겠지만 혹시나 막혔을 때를, 그 오륙도선이 트램이 거기까지 갔을 때 만약에 이제 주민들이 불편이 있고 교통 때문에 오히려 불편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도 우리 남구청에서는 미리 한 번쯤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획하고 계십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게 우리 이제 그 국비 110억과 시비 360억 총 470억을 투입하는 이 사업인데 저희들이 MOU를 체결할 당시에 부산시뿐만 아니고 부산시 철도기술연구원뿐만 아니고 우리 구도 3자로 참여를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우리 그 남구 입장에서 이 트램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 구의 입장을 반영시키고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또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도 참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했는데 그 부산시에서 하는 얘기가 남구에는 예산이 투입한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구에도 예산을 좀 투입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래서 뭐 그렇게 이제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저희들이 이번에 홍보예산을 이제 또 편성을 요구한 것은 뭐 부산시에서도 또 그러한 요구, 경미하지마는 사실은 제가 처음에 그 예산을 초안은 10억을 편성하자고 이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리고 잘리다 보니까 이제 지금 6,0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뭐 적은 예산이라도 우리 이제 그 일단 명분을 삼아서 우리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웃음
강건우위원
제가 방금 말 잘라서 죄송한데요. 방금 이게 정말 좀 놀랐던 게 시청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을 거라고는 사실은 좀 생각 밖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 그렇게 큰 사업을 요청했는데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은 1% 정도는 사실은 구에서 써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세상 어디를 가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예산에 아까 이렇게 3,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올라와 있던데 ‘어, 이것도 좀 작은 데?’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작은데 이렇게 사업 목적성이 이렇게 홍보가 좀 더 잘 되는,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큽니다. 그리고 저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저는 우리 모든 의원들도 다 같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민들한테 ‘너희 게시판 가서 달아라.’ 하는데 우리도 사실은 뭐 명절 인사 한다고 달고, 뭐 또 다른 일 있다고 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거는 저희도 좀 반성을 좀 사실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과장님 저 이번에 정말 그걸 좀 신경 써줘서 사실은 이게 정말 잘 되면은 남구가 부산에서 해운대구처럼 전세계로까지도 저는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잘못 되어버리면은 진짜 예산낭비가 되어버리니까요. 잘 좀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작년에 대연동에 황색 점선 사이에 주차구역 그려놓는 거 있죠? 황색 점선 안에, 노란 점색 선 안에, 주차구역박스 불법으로 그려져 있던 거?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황색 점선 안에 있는 거 그 안전지대 말씀이신가요?
강건우위원
우리가 노란 점선이 있고 그 점선이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다 아닙니까, 도로에?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도로 가쪽에 보면, 중간에 말고, 가쪽에 보시면 도로에 폭이 좁은 도로에 보면 노란 점색선, 실선이 있습니다, 실선. 실선 거기다가 불법주차 자기 주거지 전용 주차인 것처럼 주차 전용선을 그어 놓은 것 때문에 작년에 대연동 쪽에 그 문제 가지고 지웠어요. 그때 과장님은 없으셨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 당시의 일은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아마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이래 설치를 한…
강건우위원
그니까 불법이었습니다, 불법.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리고 그거는 문제는 그때도 이래저래 말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개인이 그렇게 정확하게 그럴 수는 없었고요. 근데 뭐 몰라서 이렇게 했다는 말도 있는데 지금 사실은 대연동뿐만 아니고 각 동네마다 그 불법 주차선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체크가 안 되세요. 있는 거 몇 개만 지우고 의원이 사진을 찍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만 딱 지웠습니다. 근데 각 동에 우암, 감만, 우리 용호동, 문현동 다 있습니다, 거기에. 왜 한꺼번에 안 되는지 사실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이번 과장님은 해결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이 그 주차허용선, 주차허용선인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거 말고 이게 원래 좀 역사가 깊습니다. 이거 이제 그 원래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가 경찰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경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92년도 아마 그 노태우 대통령 정권 시절에 경찰에서 구청으로 주차 단속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주차 단속을 하게 되니 제일 문제 되는 게 그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변에 그 당시에 이제 도로변에 이제 주차장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근로로 설치한 경우도 있고 또 직원들이 뭐 또 이래 설치를 또 페인트를 칠해서 설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이제 변경이 되어갖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또 일정 규격이 정해져있습니다.
강건우위원
도로 폭이 정해져 있잖아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런 이제 뭐 8m 이상 설치할 수 있고 또 6m 같은 경우에는 뭐 서로 교행이 가능한 곳에만 설치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 경찰에 경찰하고 소방인, 소방에 이제 그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강건우위원
신규 설치가 아니고 불법 … 부분은 지워야지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대부분은 예, 기존 그 주차장들은 다 이제 소위 말하면 양성화가 되어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제…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양성화가 돼야…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구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현동 이런…
강건우위원
아니, 과장님 양성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니, 아니. 정상적인 거는 그렇게 이제 설치를, 정상적인 것은 주거지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해야…
강건우위원
그렇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요금도 이래 받고 이래하는데…
강건우위원
그 사람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불법 도로를 점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불법은 아닙니다. 이미 이제 그…
강건우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과장님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자기가 선 그어갖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은 불법이 맞습니다. 그거 말고 구청에서 이제 그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이제 양성화는 못 시키고 기존에 이제 주차 허용선을 그대로 지금까지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없애버리면 그만큼 또 주차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지대의 그 저 불량주택지 이런데 주민들은 상당히…
강건우위원
과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과장님 말이 모순된다는 게요. 뭐가 모순되냐면 어차피 그 자리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이거 자체가, 자체가 모순입니다.
강건우위원
어차피 그 자리는 밤만 되면 전부 다 불법주차에요, 어느 동네든. 근데 자기, 자기 땅이 아닌데 자기 땅인 것처럼, 개인 땅인 것처럼 쓰고 딴 차 못 대게 박스 갖다 놓고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웃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거기 화분 같은 거 설치하고 또 뭐 심지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설치해서…
강건우위원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싸워요, 그것 때문에.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사실은 그…
강건우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과장님 이번 기회에 양성화되어 있는 거, 되어있지 않는 거, 남구에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한번 주십시오, 자료를.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좀 사실 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관리는 하겠지만 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서 이걸 폐지를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또 뭐 폐지를, 사실은 또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폐지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또 당장 피해를 보는 거는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강건우위원
폐지해서 피해를 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설치, 불법으로 설치한 그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죠?
강건우위원
일단 불법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불법만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사실 그 지금 현재 그 안전도시과에서 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시설물은 노상적치물에 해당되거든요. 도로변에 이제 설치를…
강건우위원
선 그은 것도…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강건우위원
구조물에 설치한 거 선 그은 것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페인트 통하고 놓는 거는 단속 나와 버리면 페인트 통 치워버리면 더 이상 단속할 권한 없잖아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 페인트칠한 거는 저희들이…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페인트칠한 부분을 없애버리면은 그 다시는 그 못 한다 말이에요. 제 짝인 것처럼 하지도 못하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페인트칠해서 이제 불법으로 시설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 조사를 꼭 좀 해주십시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지금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주민들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땅인 것처럼, 자기 땅인 것처럼 자기 집 앞에 차 대놓는다고 자기 땅 아닌 거 뻔히 알아서 잠깐 대놓은 사람보고도 가가지고 ‘니 차 치워.’라고 싸워요. 그 개인적으로는 이게 또 우리 국가적으로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 같으면 한 달에 4만원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기는 한 달에 불법 점유비도 안 내면서 계속해서 돈을 쓰고 있다 아닙니까? 불법 그게 많습니다. 양성화된 게 몇 개 없어요. 불법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그것 좀 그거는 무조건, 불법은 무조건 파악을 해서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자료를.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도로변이, 도로는 이 공유물인데 자기 집 앞이라고 자기 혼자만 쓰겠다고 하는 이제…
강건우위원
자체가 잘못됐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많죠. 예, 많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한번 신경 써서…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저기 이거는 우리 저 구에서는 힘이 없지만 저 신호등은, 그 신호등 시간 나오는 거 있다 아닙니까, 깜빡 깜빡 해 놓은 거 다음에, 예, 하는 거 밑에?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하는…
강건우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노인인구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시계가 없으면은 언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사고도 많이 나시고 이게 보면 사고 나는 지점을 항상 보시면요, 신호등에 초시계가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 횡단보도에서 사고 나는 거 한번 확인해보시면 아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거의 다 사고 나실 거예요. 우리 동네는 좀 그렇더라고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우리가 그 요구하는 데가 많고 막 이래서 제가 알기는 지금 시하고 그 뭐 경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던데 우리가 시청에 가서 ‘빨리 너희 해줘.’ 라고 자꾸 쪼아야 되지 않을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롭게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데는…
강건우위원
다 하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강건우위원
기존 거?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기존 건은 지금 조사를 시켜놨습니다. 조사를 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한 400여개 정도 나오는데 그거는 전부 다 그 예산 의뢰와 확보를 해서 일괄 전부 다 조치를 취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너무, 너무 많은데 한꺼번에 되겠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한꺼번에 그것이 그 한 개당, 한 개당 40만원 정도…
강건우위원
그러니까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한 40만원 정도 하는데 전체 하면, 전체 해도 큰 예산은 들지 않은 반면에, 반면에 그 보행자의 안전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강건우위원
강력하게 추진해서…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특수, 특수…
강건우위원
올해 안에 되게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건우위원
최대한 그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꼭 될 수 있게끔…
웃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올해 안에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석민위원
과장님, 계신 김에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존경하는 강건우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문현동에도 많거든요. 많은데 그리고 오른쪽 편으로 이제 그 무작위로 사각으로 딱 차 한 대 댈 수 있는 크기로 쫙 일직선으로 쫙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좌측 편에 연립주택을 딱 지었는데, 지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1층이 주차장이라, 그럼 이쪽 편에 딱 이게 금을 그어 놓으면은 이 차가 들락날락하는데 부딪힌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이제 연립주택 짓는 사람이 노란 선을 그 싹 그어 버렸다고, 차로 못 대게끔 사각 해놓은 데다가. 이 사람이 자기가 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구청에 들어가지고 ‘이 라인에 전부다 지워버려라, 왜 안 지우노, 다른 데는?’ 그래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대(大)를 위해서 사장님이 이래 했으니까 희생을 하십시오.’ 그럼 이 사람은 ‘한 100대도 넘는데 사장님 때문에 100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없애버리면?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세요.’ 그거 이제 말하자면은 그 경찰관이 할 때에 양성화된 차 대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주거지 주차비를 안 줍니다. 무슨 말, 과장님 말씀 맞지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주로 그 범양 레우스아파트 그쪽 주변으로…
백석민위원
예, 3동…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도로 폭이 좁은데도 허용선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 부분에는 그 딱 자기 자리처럼 정해져가 있습니다. 남이 못 대요. 그런 상황이고 우리 문현동에도 한 100대 넘습니다, 그거 다 지우려면. 그 다 지워버리면 100대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아, 저도 그런 경우 민원을 한번 접해가지고 그냥 모른 체하고 넘어갔습니다. 괜히 그래봤는데 100대 없어져봐야 또 구민한테 욕만 들어 먹을 거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그 우리 청장님께서 항상 그 말씀하신 부분에 ‘주차단속할 때 사전 사이렌 한 번 울려 주시고, 방송도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한 바퀴 돌고 그래도 차를 안 뺐을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한다.’ 이렇게 한번 수차례 했는데 요즘 또 안 돼요. 또 뭐 이제 가서 싹 끊어버리고 싹 가고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해가지고 또 그 주민들께서 ‘이 경기도 어려운데 조금 하더만은 또 살짝 가서 싹 끊어버리네, 남구청도 어려운가 보네, 살짝 가서 또 끊어버리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그거 제발 좀 그 계속 유지가 되게끔 방송을 하고 또 싹 한번 이래 왔을 때 그대로 차가 있을 경우는 찍고 꼭 방송을 한번 해주세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청장님 또 지시사항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반드시 사전 예고를 하고 나서 단속을 하라고 하고 있고, 하셨고 저도 교육 때, 직원 교육 때 한 대도 못 끊어도 좋으니까 그 사전 예고 방송 철저히 해서…
백석민위원
그럼 제가 과장님 그…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살짝 찍는 거를 제가 역으로 찍어 오면은 포상금 주실랍니까? 거짓말 아니고 내가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내 차인 줄 우리 교통과 직원은 모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딱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난 이쪽 편에 있는데 싹 방송 안 하고 싹 찍고 가는 거를 봤거든, 목격을 했거든.
웃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 현장에, 단속 현장에 오래 남아있으면 민원하고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신속히 이동하는 것 같은데 그 몰래 하는 거는 아니고…
백석민위원
그게 바로 방송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사전에, 사전에 충분히…
백석민위원
방송 안 한 거 아닙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그 부분에 뭐…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백석민위원
신경을 써갖고 한번 해주이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사전 안내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요즘 그 가게에 하루에 저녁에 보면은 그 손님 두 테이블도 못 받는 가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 스티커까지 받아버리면은 막 그 차를 자기 차를 불 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 정도로 요즘 그 경기가 안 좋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에 당초에는 11시부터 이제 2시, 아, 1시까지 이 단속, 저 단속을 유예했습니다마는 이제 그 30분 앞당겨서 11시 반부터, 11시 반부터 2시까지 이래…
백석민위원
2시까지, 예.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2시간 반 동안 이제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이제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데 아마 타 구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그 부분은 정말로 그 좋은 정책이고요. 그리고 또 미리 사전 방송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니까 계속 좀 유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조상진위원 외 1인 발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논의 한 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상진위원의 발의와 김철현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조상진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상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이유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구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며 수정내용은 주민지원과 소관 지게골복지관 운영비 1,000만원 삭감,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사업장 휴카페 서가 설치비 8,167만5,000원 삭감, 자활사업장 휴카페 도서구입비 3,900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신교통수단 도입 홍보행사 지원비 3,000만원 삭감, 토지관리과 소관 등록사항 정정토지 항공측량비 834만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조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깐 여기에서 위원장으로서 일부 부서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중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경솔하게 행정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신중함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