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불광1, 2동 지역구 신봉규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하고 또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구정질문으로 가야 되나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몇 가지 버스 승차대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부서에서 국내 여비가 2022년도 대비해서도 그렇고 2023년도에 지금 39% 정도가 미집행됐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비중이 이제 한 40% 가까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지출 잔액으로 남은 이유는 어떤 거세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셔서 조금 폭을 지출 잔액 폭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최락의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제 대안 노선 신분당선 연장에 대한 대안 노선의 선정을 예정을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청은 공식적으로 의견을 아까 내신 것 중에 얘기하신 게 우리 구 노선은 그냥 유지하는 정도 선으로만 하셨어요. 아니면 어떤 역사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내용까지 같이 포함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선상에서?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제가 이제 신분당선에 한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 노선에서는 독바위역 그리고 바로 기자촌 그렇게 지금 그대로 유지를 고수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첫 접촉하는 게 지금 독바위역이지요?

그런데 그 BC값이라는 게 결국 경제성 역인데 독바위역 정차보다는 혁신파크 불광역 일대라든지 입체공간 구성에 따라서 우리 관내 역이니까 기왕이면 그러면 관내 역 내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현재 3호선, 6호선이 접속하고 있는 인근에 바로 그러면 접속을 하게 되면은 광역철도망과 2호선에서 경제성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불광역 방향도 어떤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요?

그래서 접속력을 조금 변경을 우리 내부에서도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독바위역 자체는 이미 출입구 하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승하차 이용 계획에 따르는 빈도 수는 현저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몇 가지 하겠는데 이게 사실은 설치와 관리에 관한 내용이 서울시 내용이다 보니까 하지만 설치는 은평구 안에 돼 있고 이용도 은평구민이 대부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르는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 일단은 책임 소재 부분에서 은평구는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구정질문하려다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와 관련된 내용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직접적 버스 승차대 설치 구청에서 하고 계신 부분 설치하신 부분 있나요?

그죠? 설치는 저희가 해요. 그죠?

그러니까 설치를 할지 말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서울시에서 받아서 그죠?

그런데 이제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지금 승차대 설치 개소가 그러니까 은평구에서 전체를 다 시내버스 정류소를 전체 다 관리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정류소 아이디 부여받은 거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저한테는 400번대까지 제출을 하셨어요, 490번대까지. 그런데 본위원이 승차대란 승차대는 이번에 마음 잡고 다 찍었는데 500번대도 있어요. 550번 제일 가까운데 그냥 멀리 안 가시고요. 여기 가까운데 이제 예술회관 뒤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550번 삼거리 승차대가 있는데 왜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하고 개수가 이렇게 틀리신 거예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12-499까지 있어요.

그러면요?

종류별로?

그런데 분명히 제출해 달라고 한 자료는 승차대가 있는 전체 요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부는 없고 그리고 관리 부분에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삼거리 승차대인데 있는데 승차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버가 12-550번이에요. 이거 저한테는 자료 자체가 없어요. 관리가 어떻게 되고 계신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뭐 이게 있고 없고의 문제만 단순히 이제 따져 묻는 건 아닌데 승차대 설치를 저희가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설치 기준이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치 기준이 있어서 제가 해봤는데 물론 짧게는 10cm 많게는 60cm 이상까지 오차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사례가 사실은 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 지적하자니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거 그냥 우리 보십사 하고 이 대표적인 거 이런 거는 좀 있어야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은평구 연신내 가시면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승차대 중간에 이렇게 표지판 승차대 이렇게 설치 못하게 돼 있어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그대로 원래대로 하자면 이렇게 설치하셔야 돼요. 승차대 지나서 이격으로 그죠. 제가 이날 이거 찍으면서 버스 타러 가시면서 승차대에 부딪히실 분 한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여기 앞에 승차대 버스가 여러 대 와서 승차하다 보니까 탑승구가 여기 딱 서버리신 경우가 있어요. 또 하차구가 여기 있고 그럼 이리 되면 이렇게 설치하지 마라고 설치 기준이 있는데 딴 데도 아니고 이제 대로변 제일 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적잖이 원래 규정대로라면 바로 옆으로 이전해서 이렇게 이전해서 이쪽으로 가서 설치를 해야지 부서 설치하여 이전해서 하니까 여기 그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드리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설치와 관련해서 애초에 구청에서는 왜 그러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걸 서울시로 이관을 시키기 때문에 향후에 관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그냥 일단 승차대 설치해달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규정에 안 맞는 부분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구정질문으로 갔으면 구체적 답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요구를 할 텐데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들은 이 설치 기준에 명확하게 안 맞는 것들 중에 대표적 사례들로 그리고 직접적 보행 환경에 안전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참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게 역촌성당 앞에 가면요. 버스 정류장 승차대 설치해 놓으신 거예요. 그죠? 보폭 자체가 이미 이거는 승차대 설치가 안 되는 설치 지침에 안 나오는 보폭이에요. 도로 폭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설치는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 구간에 갈현로 전체에는 승차대 자체가 없어요. 보폭 자체가 작고 굽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왜 설치를 해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추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보폭도 안 나오는 데다가 이게 설치 기준상 놓고 보면 이게 역형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뒤에 담장에 붙여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면적조차 이게 사람 1인이 앉아버리면 교행 자체가 안 돼요. 한 사람도 못 지나가요. 이렇게 승차대를 설치해 놓으신 거는 이거는 밤에 지나가시다가 여기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힘들어요. 그런데 더 재미난 거는 여기 뒤편에다가 60cm 공간을 또 남겨두셨어요. 이 뒤쪽에 담벼락 사이로 60cm인데. 이 담벼락을 제외하고는 이 공간이 40도 안 나와요. 여기를 아이들 자그마한 아이들은 겨우 지나가는데 혹시 밤중에 여기를 지나가시다가 깨버리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래 설치대로 규정대로 하자면 이것도 설치는 할 수 있다고 봐지고요. 그러니까 보폭이 작아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치를 했어야 되느냐 이거를 설치를 뒤에 담장에 붙여버렸어야 돼요. 원래 설치 규정대로라면. 담장에 설치를 붙여서 하셨다면 이 공간 자체가 앞에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보행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넓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몇 군데 좀 있어요. 이 사례들을 하나하나 제가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시작하면 백 몇 개죠? 178개 중에 150개 정도가 소소한 문제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설치하실 때도 문제지만 향후 정비계획 지금 하시는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제가 진관동을 다 돌면서 진관동처럼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진관동은 이제 정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관동은 크게 문제되는 게 없어요. 인도 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다만 인도 폭이 좁은 데 승차대 설치 요구가 있을 때는 더 면밀하게 설치를 하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역승차대예요. 이게 일반인들 보면 잘못 승차돼 있는데 이렇게 설치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역승차대가 아니라 정방향으로 이쪽에 설치를 하시고 왜냐하면 이쪽 안도로는 사도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꾸로 설치를 하셨어야 돼요. 이게 왜 문제시되냐면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있죠? 이 앞에 설치돼 있는 거, 이거 자체는 지금 정상적으로 설치는 돼 있지만 이거는 점자블록을 이용해서 타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접속부가 있어야 돼요. 설치상 접속부가 없는 상태에서 앞에만 덜렁 승차하기 일보 직전에만 있어버리면 이거 승차대 자체의 접근성이 그러니까 규정에 어긋난다, 안 어긋난다이것은 둘째 문제 치고 이거는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차가 제가 이제 6번을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차가 항상 여기 돼 있고 조금 여유 있게 되시면 인도를 침범하고 되세요. 그럼 여기는 사람 자체가 지나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보행로를 확보하시려면 거꾸로 역승차대가 아니라 정방향 승차대로 하셔서 가셨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 사례 하나씩 들고 현장에서 이 설치 기준대로 cm를 따져봤더니 정확하게 기준치 이상 되는 데는 진관동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그리고 중앙차로 진관동을 제외하고는 아쉽게도 조금 미흡한 데들이 많아요. 적게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10cm에서 15cm 많게는 60cm까지 미달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추후에 안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승차대에 대한 안전 때문에 관리를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동반적으로 그래서 잘못된 것, 노후된 것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다시 요구를 하셔서 재설치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실 직접적으로 현장 조사하시는 거 없으시죠?

어떻게 조사를 하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민원이 들어와야 구청에서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도 어디 승차대 설치해라, 예전에 아시죠? 북한산성 입구에 제가 승차대 가림막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데 또 서대문은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구에서 보고 와가지고 또 요구하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승차대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 이관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 특성상 서울시 이관이 가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금 소홀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있어요. 하지만 은평구민이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안전사고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안전사고가 최근에 뉴스에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승강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학교 앞에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우르르 타는 과정에서 노인 어르신께서 승차대 거기에서 그러니까 턱하고 해서 낙상하셔서 안전사고도 나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공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보세요. 이런 건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타다가 내리다가 잘못해서 승차대에서 출입구에 내렸는데 설마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갖다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사고는 없다고 하니 은평구 내에서도 사전에 선제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거 빼고 그래도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형식적인 얘기는 하나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이제 국내 여비가 일단 제일 많습니다. 집행 잔액이 49%, 의외로 현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49% 집행 잔액이 남으신 사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대충 그 기준이 부서에서도 나왔지만 이거는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조정 좀 향후 연도에는 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묻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4,200만원 기후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연구 용역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 성립된 예산이죠?

그런데 이월 사유가 23년도내 완료 불가함에 따라 사고 이월, 그러니까 형식적 요소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기간을 사업 발주하실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2024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5년간을 잡았었던 내용인데 2024년 전에 수립을 하셨어야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미 예견된 내용들을 7월에 성립하면서 아마 그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 성립 과정에 있어서 미리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들이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일단 보조금 지원 단체인데 올해 왜 아직까지 2024년에 교부액이 두 군데는 교부가 되지 않았나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서 아직까지 교부가 안 되셨어요? 두 군데는 왜 교부가 안 되셨나요?

6월중이요? 저희한테 이거 저희한테 이거 제출은 언제 하셨어요? 5월 말에 하시지 않으셨어요? 5월달에... .

4월 기준이에요?

이 분들이 이렇게 4월, 6월, 4월은 그렇다 치고 6월도 거의 절반이 넘어간 시점인데, 지금 지급이 아직 예정인 것이죠? 그럼 6월 아직 나간 건 아니고 물 맑히기 그럼 이거 하반기에 사업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공간 녹지 조성인데 언제 이거 하셔서 녹지 조성하셔서 완료를 하실 건지... . 그러니까 이게 집행 시기가 사전에 계획이 잘 돼 있고 사전에 예산이 성립이 됐다면 연차별로 원래 계획대로 해야 되고, 전년도 심사하셔서 확정 지으신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니까 아직 6월에도 지급이 안 될 정도로 계획이 원래 계획이 6월 이후에 집행할 계획이셨나요? 이 물 맑히기 같은 경우는 생활 주변 공간 녹지 조성, 봄시기에 녹지 조성이라 하면 올해 봄시기에 이게 조성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6, 7, 8월 이렇게 자라줘야지 또 겨울에 버티고 할 건데 7월에 지금 휴가철 하고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가을에 조성하셔서 겨울에 또 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집행 시기를 놓고 보면 결국에는 사업에 면밀도가 보인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상에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까지 다 복합적으로 질문을 드릴께요. 기후환경과가 사실은 그러니까 유형적인 내용보다는 사실 무형적인 선언에 가까운 사업들이에요. 이게 부서들, 그런데 지금 보면 탄소 중립 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에서 각 부서별로 이런 사업들을 쫙 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 업무 보고하시면요. 기후환경과에서 과연 어떤 형태로 이게 관리되는지가 나오지는 않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원, 보급, 설치, 이런 거는 상당히 다 있어요. 왜 예산이 투입되고 성과가 그런 식의 산술적 성과가 나오지만 하지만 제가 여쭤볼께요. 우리 다른 과는 그렇다 치고 기후환경과에서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하셨어요. 누적대수 2126대예요. 설치 후에 관리대장은 어떻게 해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민간적으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안쪽에서 관리를 한다고 치더라도 설치와 관련돼서 누적 보급대수는 지금 적어놓으셨어요. 설치 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리 주체 부서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설치는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전기차 충전기 누적 보급이에요. 2126스 대... .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래서 제가 선언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 보급, 이런 게 다 지금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팀에서 이게 추진 실적이라고 올리셨잖아요. 설치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협업 부서로써 사실 기구 환경과 관련해서 총괄부서로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계략적 파악 정도는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일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원해주고 설치해주고 보고했다. 그걸로 끝.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모 공공기관 지금 은평구 산하 단체 내입니다. 거기 가보면 전기차 충전기라고 벽에 자그맣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노후화돼서 아무도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왜 어떻게 관리 안 하냐 그러니까 담당 관리 주체도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민센터 내뿐만 아니라 몇 몇 기관들 밑에 가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설치는 했어. 그런데 그걸로써 우리가 기후 환경에 이제 다 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인 예로 그러면 기후환경과 동일 선상에서 지금 현재 에코마일리지 가입 누계가 12만 1447건이에요. 그렇죠? 올해 14월 전년도 7월부터 4월까지 천 건 하셨고 이 분들이 지금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면 참여 분야에서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건수는 13,732건이에요. 그러니까 누적 가입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11%밖에 활동을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입해서 우리가 12만건을 가입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이 그 분들이 체감을 하셔서 활동을 하셔야 사실 탄소가 줄어들고 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건데 건수로 놓고 보면 가입자 누적 가입자 수 대비 11% 이건 아주 저조하다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 주민 가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참여하시도록 하는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누적 실적 건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따르는 누적 실적 건수에 따르는 비교 대비율을 해보면 결국에는 실천율은 11% 차라리 실천단 운영하신다. 예전에 여기 뒤에 기후환경 시범거리 만드신다고 해서 실천단 만드셨는데 저도 그 때도 얘기드렸어요. 이게 가입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느껴서 실천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3억 9,600만원이라는 인센티브가 지급된 사람들은 저도 역시 이거는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7~8년 전부터 이제 매년 받는 금액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그래서 그때도 제가 여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걸 분명히 개선해 달라고 한 게 가입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해서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이 그러니까 가입자 수 대비 실천률을 올려주십사 했는데 좀 전에 과장님은 그런 프로그램 일체 없다고 하셨어요. 단순히 실천단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환경과에서 지자체 단체도 해야 하는데 그때 그 얘기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실천하실 수 있게끔 구 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교육 홍보는 당연히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홍보는 따라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입자 수 대비해서 실천율이 너무 낮다. 그럼 은평구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우리가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자 여러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활동 실적 면에 있어서는 이게 너무 저조하다. 매년 사실은 지적은 하고 있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것 대비해서 11%, 그래서 제가 선언적인 내용인 게 지원, 설치, 태양광도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설치하고 끝, 이런 식의 사업들이 한 게 아니라 설치했으면 관리가 돼서 실적이 얼마만큼 올라왔다는 걸 보여주셔야지 사실 그게 탄소중립에 저감 효과가 나는 거지, 가입 건수만 많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은 내용을 다시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다시 똑같이 주셨어요. 제발 선언적인 내용이 무형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유형적으로 만드시기가 참 힘드신 건 애로사항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적을 하게 되면 최소한 어떤 게 한두 개 정도는 발생이 되고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이 하나도 없이....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한 몇 가지 사업들이 좀 있는데 이 지도 점검에 사전 협의 점검 기간 일자가 협의를 하시고 나가시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연간 계약으로 해서 지금 3년 계약을 하셨는데 3년 계약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전년도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점검을 하셨는데 조금 이거는 변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월 점검을 하시든지 월 점검에 임의 점검을 하시든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날짜상 1년에 한 번 점검하시는 거예요?

반기별로. 분기가 아니고 반기별로?

6개월에 한 번 하시는데 그 나가는 날짜는 협의하시고 나가시는 거고?

그런 것도 있는데 화장실 청소 상태가 점검의 필수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에 가서 점검하는 재무적이나 어떤 이행의 사업과 관련된 프로세스는 당연히 반기나 1년에 한 번 정도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직접적으로 현장에 대한 점검은 날짜 협의 점검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협의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월별 불시 점검으로 다 전환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실 때 날짜 고지가 아니고 불시 점검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도 점검에 대해서 화장실 청소 상태라든지 이런 게 현장 방문을 포함해서 점검 기간은 일주일 딱 지금 적혀 있으신 내용인데 만약에 이 상태였다면 상당히 문제시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월별 불시점검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환경플랜트 28페이지에 있는 거, 지금 이거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데 설비 소각 감시제어 설비 교체 공사 말고 그전에 작년이었던가요? 관로 또 있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이제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물들이 좀 있어요. 곳간들. 곳간이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됐고, 압을 못 견뎌서 그리된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은평환경플랜트 관련해서 이제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항목 리스트라도 좀 작성이 돼 있으신가요? 그런 거 이제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사실은 먼저 저희가 대응을 해서 항목 부분을 갖고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들을 먼저 갖고 있고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야지 사실 우리 예산이 아니고 이게 이거는 그냥 조그마한 철물점 가서 갈아 끼울 수 있는 장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문제가 발현되기 직전에 사실 발현되고 나서 하면 사실은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폭탄 터지고 하지 마시고 터지기 직전에 이거는 문제시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사전 고지를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엄격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도 하셔서 우수구 선정인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평가 항목 4분야 100점, 올 100점을 다 맞으셨다는 얘기예요?

41페이지 거. 올 100점을 맞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수구 선정은 축하드리고요.

예.

그런데 이제 평가 항목 4분야에 100점을 해놨잖아요.

100점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몇 점인데? 4분야 100점을 맞았다는 그건 아니죠?

하여튼 제가 봐도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분야별로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데 기동대 그대로 잘 운영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대되면 계속 쭉 이어져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은평구 우수구 선정하신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제가 다녀봐도 조금 그런 민원들은 많이 줄었어요. 다만 제 지역구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흥창물산 뒤쪽 담벼락 위쪽이 다시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하고 다시 점검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