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3일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 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에 따른 의문사항을 바탕으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교통환경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 신청을 하신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입니다. 이건 진관동 필수 사업이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은 구청장 공약사업이자 진관동 주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10년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예타 그러니까 예타 타당성 조사가 부적격이다 해서 했는데 예타의 이용자 문제인지 예산 문제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신분당선 연장 대안 노선이 있어요. 자료에 보면 대안 노선. 대안 노선은 어느 노선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과장님의 한번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신분당선이 진관동 비단 주민뿐만 아니고 저희 은평구민 모두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지난 23년 작년 8월달에 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주요 내용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기타 정체성 항목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야 충분히 지역 주민들의 어떤 철도 신설에 대한 열망이나 필요성들이 다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부족한 것은 경제성이었는데 그 경제성 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못 됐다는 이유로 지금 예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작년 8월 예타및 통과된 이후로 그 다음 달인 2023년 9월달에 서울시에서 바로 서울연구원에 대안 노선에 대한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비단 신분당선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전체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내년 6월까지는 마련이 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할 사업까지 아울러서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구에서는 당초 신분당선 그대로 다시 사업을 상정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하면서도 그동안의 진관동 주민이나 저희 구민들이 염원을 담을 수 있는 노선으로 대안 노선이 마련이 돼야 된다, 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장께서도 수차례 언론 발표라든가 어떤 시정 질의 간이라든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반드시 신분당선 서북연장선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서울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안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올 하반기에는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 노선 아직도 몰라요?

그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노선 중에 저희 구에 계획된 노선들은 최대한 유지해 주는 방향으로 노선을 좀 잡아달라는 건의를 드리는 입장이고 철도사업 특성상 용역을 추진 중인 서울연구원에서 주도하에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을 놓고 지금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대안 노선에 대해서는 확정이?

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이라기보다도 예측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몰라요, 예측.

아마 위원님께서도 철도 사업이 굉장히 지역 주민들한테 예민하게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라 연구를 추진하는 서울연구원에서도 굉장히 그거는 비공개 사항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9페이지 보면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 운영 현황이 있죠. 여기에 보면 가입 인원이 46만인데 46만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금 가입 인원하고 보험 이 액수하고는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46만이 다 보험에 가입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은평구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그래서 가입 인원은 저희 구민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입 인원이 보험을 가입했는데 46만이 그러니까 자전거 보험을 다 가입을 했다 이거죠?

네,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을 저희 구가 가입을 한 겁니다.

그 금액이 1억 8,670만 7천원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반기에 지급 실적을 보니까 205건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5건에 대한 주로 어떤 내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줘서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료를 안 줍니까?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행정감사 때는 바로바로 자료를 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205건이 어떤 그 유형의 사고 보험 실적이에요?

지금 보험금을 지급받은 주민들 중에서 제일 많은 유형이 입원 위로금입니다. 이게 진단위로금입니다. 그래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금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가장 많은 유형으로 지금 그런 4주 이상의 치료 진단을 받은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규정이 4주 이상인데 그럼 3주면 그러면 보험은 지급을 안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시면 이게 3주인지, 4주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자료를 안 주니까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네, 그 자료가....

그래서 질문이 길어지는 거예요.

네, 자료가 즉시 제출되지 못한 부분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확인해서 바로 세부 내역까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 운영 현황 비슷한 건데요. 이것 보니까 보험회사가 한 군데에서 유찰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근데 이거 몇 번씩 권고를 했습니까? 이거.

한 번 권고해서 유찰이 돼서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항이고요. 관련 규정상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유찰돼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 번 유찰이 됐으면 다시 또 공고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규정의 예외 규정으로 이번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유찰돼도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보험업계 특성상 지금 저희 25개 구가 전체 구가 지금 자전거 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다른 보험사에서는 이 상품이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유독 DB손해보험만 이 상품이 나와 있는 상태고 25개 구가 전부 1개 보험사에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건은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보험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게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수요가 한 번 유찰됐다고 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 좀 홍보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제대로 해서 앞으로 이런 수의계약이 없도록 경쟁 입찰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유도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보험사에서도 동일한 상품을 개발하는 추이를 지켜보고 만약에 다른 회사에서 이런 유사 상품이 있다면 반드시 저희 입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전거 교실 한 회에 초급 중급 각각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정도가 한 이십 분 정도 많으면 25명까지도 이제 무리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 20명 접수를 받아보면 굉장히 예비 순위까지 폭발적으로 좀 많은 상황이에요. 저희도 좀 의외이긴 한데. 누구나 청소년기 거치면서 다 자전거를 접했을 것이다, 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50~60대 장년층이 지나서까지도 자전거를 한 번도 못 타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우선은 그 수요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우선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 계층으로 교실은 운영하고요. 다만 자전거가 청소년이나 어린이들 안전에 좀 많이 영향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대상 교통안전교실이나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대상 교육에는 자전거 안전 부분으로 좀 가미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자전거 타는 부분은 우선은 지금 장년층 중심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윤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례를 지금 사실은 신현일위원님께서 평소에 좀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희도 자전거 정비 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주민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정비 요령이나 지식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를 현장에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비 교실에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뭐 자전거를 유지관리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그렇게 또 기쁘게 좋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자전거 정비 키트를 그렇게 거치대 형식으로 해서 지역에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저희가 받고 사례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몇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물론 지금 김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긍정적인 요인도 있는 반면에 조금 우려되는 사항도 있더라고요. 뭐 분실이 잦다든가 사용도가 떨어진다는 측면도 있고요. 유지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인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고 또 고치지 않으면 방치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뭐 예산이 허락한다면 한 군데 정도 시범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희도 현장 실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안된다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한번 진행해 보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릉이에 지금 이제 그 시트를 설치한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저희가 서울시에 그대로 의견을 전달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키우기도 사실은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한 번 건의해서 답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불광1, 2동 지역구 신봉규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하고 또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구정질문으로 가야 되나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몇 가지 버스 승차대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부서에서 국내 여비가 2022년도 대비해서도 그렇고 2023년도에 지금 39% 정도가 미집행됐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비중이 이제 한 40% 가까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지출 잔액으로 남은 이유는 어떤 거세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저희가 현업에서 즉시 민원들이 많은 부서입니다. 자전거를 치워달라든가 이런 교통 관련된 민원들이 많아서 저희 부서 내에 행정 차량이 전기차가 한 대 따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 차량을 사용하게 되면 공용차량을 사용하게 되면 여비를 지급받지 않도록 규정이 돼 있는 그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서요.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좀 고민을 더 해서.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셔서 조금 폭을 지출 잔액 폭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락의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제 대안 노선 신분당선 연장에 대한 대안 노선의 선정을 예정을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청은 공식적으로 의견을 아까 내신 것 중에 얘기하신 게 우리 구 노선은 그냥 유지하는 정도 선으로만 하셨어요. 아니면 어떤 역사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내용까지 같이 포함하셨어요?

역사 변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선상에서?

그리고 이제 지역에 노선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분당선 외에도 서울시 전체의 도시철도망 계획하고.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제가 이제 신분당선에 한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 노선에서는 독바위역 그리고 바로 기자촌 그렇게 지금 그대로 유지를 고수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한강선 서북 연장선에 저희 관내 역사가 3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접촉하는 게 지금 독바위역이지요?

독바위역 하나 하고 신도중하고 더 나가서 진관.

그런데 그 BC값이라는 게 결국 경제성 역인데 독바위역 정차보다는 혁신파크 불광역 일대라든지 입체공간 구성에 따라서 우리 관내 역이니까 기왕이면 그러면 관내 역 내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현재 3호선, 6호선이 접속하고 있는 인근에 바로 그러면 접속을 하게 되면은 광역철도망과 2호선에서 경제성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불광역 방향도 어떤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요?

혁신파크가 워낙 서울시에서 역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 구의 현안이기 때문에 혁신파크의 개발 관련된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전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력을 조금 변경을 우리 내부에서도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독바위역 자체는 이미 출입구 하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승하차 이용 계획에 따르는 빈도 수는 현저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몇 가지 하겠는데 이게 사실은 설치와 관리에 관한 내용이 서울시 내용이다 보니까 하지만 설치는 은평구 안에 돼 있고 이용도 은평구민이 대부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르는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 일단은 책임 소재 부분에서 은평구는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구정질문하려다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와 관련된 내용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직접적 버스 승차대 설치 구청에서 하고 계신 부분 설치하신 부분 있나요?

승차대 어떤 수요가 생기면 승차대 설치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여기에 설치하는 기본 서울시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맞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받아주면 저희 구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그 설치가 되면 시에 다시 이관하는.

그죠? 설치는 저희가 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할지 말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서울시에서 받아서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지금 승차대 설치 개소가 그러니까 은평구에서 전체를 다 시내버스 정류소를 전체 다 관리를 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정류소 아이디 부여받은 거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저한테는 400번대까지 제출을 하셨어요, 490번대까지. 그런데 본위원이 승차대란 승차대는 이번에 마음 잡고 다 찍었는데 500번대도 있어요. 550번 제일 가까운데 그냥 멀리 안 가시고요. 여기 가까운데 이제 예술회관 뒤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550번 삼거리 승차대가 있는데 왜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하고 개수가 이렇게 틀리신 거예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12-499까지 있어요.

위원님 정류소 명칭에 숫자로 표시된 부분이 그 표기가 단순하게 연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12는 구 자치구의 고유번호고 앞에 첫째 번호가 그게 1번부터 500번까지 가는 게 아니고 그게 버스의 종류별로 나뉘게 돼 있습니다.

종류별로?

그래서 전체 우리 구에서.

그런데 분명히 제출해 달라고 한 자료는 승차대가 있는 전체 요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부는 없고 그리고 관리 부분에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삼거리 승차대인데 있는데 승차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버가 12-550번이에요. 이거 저한테는 자료 자체가 없어요. 관리가 어떻게 되고 계신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뭐 이게 있고 없고의 문제만 단순히 이제 따져 묻는 건 아닌데 승차대 설치를 저희가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신규로 설치 요구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이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치 기준이 있어서 제가 해봤는데 물론 짧게는 10cm 많게는 60cm 이상까지 오차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사례가 사실은 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 지적하자니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거 그냥 우리 보십사 하고 이 대표적인 거 이런 거는 좀 있어야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은평구 연신내 가시면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승차대 중간에 이렇게 표지판 승차대 이렇게 설치 못하게 돼 있어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그대로 원래대로 하자면 이렇게 설치하셔야 돼요. 승차대 지나서 이격으로 그죠. 제가 이날 이거 찍으면서 버스 타러 가시면서 승차대에 부딪히실 분 한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여기 앞에 승차대 버스가 여러 대 와서 승차하다 보니까 탑승구가 여기 딱 서버리신 경우가 있어요. 또 하차구가 여기 있고 그럼 이리 되면 이렇게 설치하지 마라고 설치 기준이 있는데 딴 데도 아니고 이제 대로변 제일 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적잖이 원래 규정대로라면 바로 옆으로 이전해서 이렇게 이전해서 이쪽으로 가서 설치를 해야지 부서 설치하여 이전해서 하니까 여기 그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드리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설치와 관련해서 애초에 구청에서는 왜 그러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걸 서울시로 이관을 시키기 때문에 향후에 관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그냥 일단 승차대 설치해달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규정에 안 맞는 부분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구정질문으로 갔으면 구체적 답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요구를 할 텐데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들은 이 설치 기준에 명확하게 안 맞는 것들 중에 대표적 사례들로 그리고 직접적 보행 환경에 안전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참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게 역촌성당 앞에 가면요. 버스 정류장 승차대 설치해 놓으신 거예요. 그죠? 보폭 자체가 이미 이거는 승차대 설치가 안 되는 설치 지침에 안 나오는 보폭이에요. 도로 폭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설치는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 구간에 갈현로 전체에는 승차대 자체가 없어요. 보폭 자체가 작고 굽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왜 설치를 해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추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보폭도 안 나오는 데다가 이게 설치 기준상 놓고 보면 이게 역형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뒤에 담장에 붙여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면적조차 이게 사람 1인이 앉아버리면 교행 자체가 안 돼요. 한 사람도 못 지나가요. 이렇게 승차대를 설치해 놓으신 거는 이거는 밤에 지나가시다가 여기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힘들어요. 그런데 더 재미난 거는 여기 뒤편에다가 60cm 공간을 또 남겨두셨어요. 이 뒤쪽에 담벼락 사이로 60cm인데. 이 담벼락을 제외하고는 이 공간이 40도 안 나와요. 여기를 아이들 자그마한 아이들은 겨우 지나가는데 혹시 밤중에 여기를 지나가시다가 깨버리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래 설치대로 규정대로 하자면 이것도 설치는 할 수 있다고 봐지고요. 그러니까 보폭이 작아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치를 했어야 되느냐 이거를 설치를 뒤에 담장에 붙여버렸어야 돼요. 원래 설치 규정대로라면. 담장에 설치를 붙여서 하셨다면 이 공간 자체가 앞에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보행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넓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몇 군데 좀 있어요. 이 사례들을 하나하나 제가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시작하면 백 몇 개죠? 178개 중에 150개 정도가 소소한 문제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설치하실 때도 문제지만 향후 정비계획 지금 하시는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제가 진관동을 다 돌면서 진관동처럼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진관동은 이제 정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관동은 크게 문제되는 게 없어요. 인도 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다만 인도 폭이 좁은 데 승차대 설치 요구가 있을 때는 더 면밀하게 설치를 하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역승차대예요. 이게 일반인들 보면 잘못 승차돼 있는데 이렇게 설치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역승차대가 아니라 정방향으로 이쪽에 설치를 하시고 왜냐하면 이쪽 안도로는 사도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꾸로 설치를 하셨어야 돼요. 이게 왜 문제시되냐면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있죠? 이 앞에 설치돼 있는 거, 이거 자체는 지금 정상적으로 설치는 돼 있지만 이거는 점자블록을 이용해서 타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접속부가 있어야 돼요. 설치상 접속부가 없는 상태에서 앞에만 덜렁 승차하기 일보 직전에만 있어버리면 이거 승차대 자체의 접근성이 그러니까 규정에 어긋난다, 안 어긋난다이것은 둘째 문제 치고 이거는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차가 제가 이제 6번을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차가 항상 여기 돼 있고 조금 여유 있게 되시면 인도를 침범하고 되세요. 그럼 여기는 사람 자체가 지나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보행로를 확보하시려면 거꾸로 역승차대가 아니라 정방향 승차대로 하셔서 가셨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 사례 하나씩 들고 현장에서 이 설치 기준대로 cm를 따져봤더니 정확하게 기준치 이상 되는 데는 진관동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그리고 중앙차로 진관동을 제외하고는 아쉽게도 조금 미흡한 데들이 많아요. 적게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10cm에서 15cm 많게는 60cm까지 미달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추후에 안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승차대에 대한 안전 때문에 관리를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동반적으로 그래서 잘못된 것, 노후된 것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다시 요구를 하셔서 재설치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실 직접적으로 현장 조사하시는 거 없으시죠?

저희가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결 조건이 승차대 정류소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조사는 하고 있고요.

어떻게 조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민원 중심으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민원이 들어와야 구청에서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도 어디 승차대 설치해라, 예전에 아시죠? 북한산성 입구에 제가 승차대 가림막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데 또 서대문은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구에서 보고 와가지고 또 요구하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승차대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 이관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 특성상 서울시 이관이 가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금 소홀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있어요. 하지만 은평구민이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안전사고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안전사고가 최근에 뉴스에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승강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학교 앞에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우르르 타는 과정에서 노인 어르신께서 승차대 거기에서 그러니까 턱하고 해서 낙상하셔서 안전사고도 나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공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보세요. 이런 건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타다가 내리다가 잘못해서 승차대에서 출입구에 내렸는데 설마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갖다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사고는 없다고 하니 은평구 내에서도 사전에 선제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신현일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18페이지에 있는 자전거 교실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많은 위원님들이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요청을 많이 드렸고 해서 했는데 굉장히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활동이나 사업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점 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다는 말씀 그리고 부서에서 너무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복지시설도 굉장히 다양하게 방문을 해 주고 계세요. 혹시 올 하반기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교통사고 관련해서 좀 줄여보자 해서 안전 교통안전교육은 계층별이나 이동 수단별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보셨겠지만 배달 우체부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안전교육을 한 사례도 있고요. 불과 며칠 전에는 저희가 수색 6구역 은평 터널로 확장공사에 대형 덤프트럭들을 많이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그 분들만 한 열 일곱분 정도 따로 모아서 경찰서하고 공사 간의 특별한 안전 대책 같은 걸 또 교육시킨 바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어떤 수단별 계층별 교육들을 조금씩 세심하게 하나 하나 좀 챙겨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5월 20일 저희 은평구하고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하고도 또 협약식도 맺으셨더라고요. 해서 조금 더 교통안전이나 자전거 관련해서도 포함해서 다양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보시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반갑고요. 이런 부분들하고 더 합쳐서 유치원 초등학교는 안전교육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성인이나 중고등학교에서는 정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학교를 순회하는 것을 아예 지정해서 경찰서랑 그 다음에 학교 쪽이랑 연계를 해서 체계적으로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이런 시스템을 더 갖춰도 내년 정도에는 고민을 좀 해 주시면 더 어떨까, 그래서 유럽 보면 어릴 때부터 안전모 쓰는 거 아니면 아이들 수신호부터 도로에서 타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안전교육을 어릴 때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은평구에도 접목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방치 자전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치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도 잘 붙어 있고 대략 몇 대 정도 수거하시죠? 월에... .

작년 수거가 500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요? 아니면... .

아니요. 연회

연회, 그럼 대략 한 달에 50대 안 되는 정도 평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많이 수거한다고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저희가 그동안에 매년 수거를 해왔고, 계도 활동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줄어들어야 맞는데요. 또 현장에서 보면 줄어들다가도 또 계절적 요인도 있고요. 또 어느 계절 되면 특히 봄철 같은 데는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추세는 줄어들어야 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또 수거량이 더 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수거할 때 스티커를 부착하시잖아요. 혹시 기준이 어떻게 됐었죠?

일단 외관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체인이 탈락이 돼 있다거나 타이어가 완전히 마모되고 펑크가 나 있는 상태로 안장이 없다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1차적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해서 일단 수거 대상이라고 해서 예고하고요.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근 상가나 지나다니시는 주민들이 특정한 자전거가 계속 오래돼서 세워져 있다고 하면 그 역시 또 그렇게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면 안내 일자가 제가 봤더니 보통 한 열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일로 표기를 해 주고 계신데 지금 제가 다니면서 찍어봤는데 어떤 거는 11일, 그러니까 조금씩 실수를 하셨던지, 아니면 생각을 그냥 열흘을 더해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거는 딱 11일 그러니까 21일부터 31일 당일 포함을 안 하고 다음 날부터 아마 계산을 하신 것일 수도 있고요. 나머지는 보통 당일 포함해서 열흘로 표기를 해 주시기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가끔 혼재돼 있는 게 있고, 이건 오늘 찍은 거긴 한데 6월 7일까지 자전거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 이제 하겠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스티커 붙어 있는 채로 방치돼 있는 자전거도 간혹 있더라고요. 지금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나아졌고 저희 위원님들도 계속 보시면서 칭찬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 업체나 그 다음에 다니시면서 체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십사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구분해서 저희 국외 공무원연수 다녀오면서 저희 위원님들 그 다음에 연구모임 통해서 자전거 활성화 제안 굉장히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건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은평구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현일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최락의위원이랑 신봉규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철도교통의 구청장 공약 사업은 저는 이제 GTX a 노선 신분당선, 서부선, 고양은평선, 충분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나누어서 물어볼 그것은 아니고 GTX a 노선이 이번 24년 12월 말에 준공이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복합문화광장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런 부탁 하나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거기 보면 예전에도 공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빛공원, 거기에 이제는 복합 문화광장이 조성될 때 다시 거기에 축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또 거기서 많은 봉사도 많이 했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 할 때 과장님이 어쨌든 녹지과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무대도 다시 설치해서 예전처럼 활성하게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복합 문화 광장이 되었으면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재건축 재개발에 보면 여기 갈현 1구역에 은평 03번 마을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03 1, 03-2로 나누어졌어요. 이게 재건축 재개발에 의해서 나누어진 건지 아니면 사업자가 요구를 해서 나눈 건지... .

두 가지가 겹친 상황인데요. 갈현 1구역이 이주를 했지 않습니까? 대규모로 제가 알기로는 3000세대 넘는 규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버스 이용객수가 급감을 했습니다. 90%까지 줄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1개 노선으로 가서는 사업성도 없고, 또 비효율적이라서 1개 노선을 통일로 쪽에 신도고등학교까지 좀 나누는 쪽으로 검토를 했고요. 가까운 장래에는 나눔 3-2 노선이 성모병원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도 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가 전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보면 지금 현재 인구가 1만 3천 정도 그 정도로 저도 알고 있어서 극감하게 떨어진 것은 맞는데 그러면 이 03번도 지금 운행은 하고 있는 겁니까?

03-1번은 기존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총 6대 중에 3대는 03-1번이라고 그래서 03번 예전 코스대로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3대는 별도로 통일로 쪽으로 합니다.

3번이 1, 2로 나눠지면서 03은 없어지면서 03-1, 2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요. 우리 철도교통도 무진장 열심히 협의하고 조절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잘 마무리돼서 해줬으면 좋겠고, 이 또한도 많은 사람이 이용해서 그 03-1이 은평성모병원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이미경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구의원 이미경입니다. 저는 자료에서 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에 관련돼서 조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는 현재 운영 중이고, 은평경찰서 녹색어머니회는 지금 현재 미운영인데 그런 이유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은평경찰서 산하의 녹색어머니회가 아직 구성이 못 되고 있고요. 그 때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거치면서 활동이 멈춘 상태로 해서 구성이 안 된 상황인데요. 추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서부녹색어머니회에서조차도 은평 관내 학교를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녹색 어머니의 구성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서에서도 거기에 힘을 실어주겠다 같이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성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학교측에서도 거기에 공감은 하면서도 쉽지는 않은 주제인 것 같아서 하여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학교를 보내면서 안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녹색 일을 하는 것은 교통안전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건 되게 의미가 있기는 하나 사실 이 보호자들이 이런 활동을 하기에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에는 급식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모든 활동들에 보호자들에게 요구했다라면 이제는 이거는 사회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추세 속에서 녹색 어머니회는 사실 운영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해는 보니까 시니어 일자리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없어질 조직이라는 준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은평 경찰서 녹색어머니회는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지원금이 600만원이에요. 1년에 그러면 2개에 600만원을 줬습니까? 아니면 이게 두 개 다 운영이 되면 1,2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각 각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각 600만원? 그런데 사용 내용은 여성 보호자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은 의미가 있으나 사용 내역을 보면 대부분 방한복, 방화나 정복, 이런 의상의 옷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물품 구입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사업 내용들은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대회라든지 보행안전 캠페인 이런 활동비보다는 거의 방한복 전복을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중복되어서 지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보호자분들이 녹색 어머니회 활동하는 데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고 출산율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해서 추세는 그게 맞는데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녹색 어머니회분들 활동이 더 값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보통 야외에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겨울이 사실 저희가 방학 때고 겨울이 요즘 우리나라 기후 보면 6개월 정도가 동절기인데 그 추운 곳에서 야외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제일 필요한 물품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매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또 매년 졸업하고 또 신입생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회원이나 또 그 단체를 유지하시는 간부님들의 어떤 변동 사항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화나 방한복 이런 것을 실적으로 그러면 졸업하면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까?

그것까지 회수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수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정복도 이렇게 매번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매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 있는 경우에만 입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3~4번 정도밖에 안 하지 않을까 매달 합니까? 행사를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 .

저희가 그 행사 때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학교 앞에서 어떤 안전 활동이라든가 캠페인 할 때도 웬만하면 그런 복장을 갖춰주고 하는 것이 좋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전국을 갖추고 활동하는 것이 아이들이나 또는 운전자한테도 또 뭐 이렇게 어떤 가시성도 좋고요. 또 어떤 권위가 생기는 것도 있고요.

제가 이거 할 때는 녹색 활동을 할 때는 어머니 활동을 할 때는 우리 모두 정복을 다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의견 때문에 임원들만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캠페인이나 사업비 이런 걸로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아까 회수를 하는지 아니면 또 임원들이 몇 명인지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조금 고민을 해서 잘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신사고개역 신설이 구청장 공약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기본 계획이 올라가려고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저희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서울시나 공통된 입장은 신사고개역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계획 수립권자인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부의 어떤 사항들을 우선 고려했다고 봐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지역의 역 신설은 이루어지면서 신사고개역이 누락된 상황이고요. 그 상태로 기본 계획안이 조만간 대도시권 광역위원회 쪽으로 승인 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경기도 서울시 국토부 그 다음에 대광위 지역의 국회의원 등 등에 계속해서 경기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의견을 제출하고 있고요. 만약 기본계획안이 그대로 승인 신청이 된다면 별도로 대광위를 상대로 해서 또다시 신사고 개역을 반드시 추가해 달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는 게 주민들 생각이고요. 저희도 거기에 다른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쪽에 힘을 싣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고객을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사고개역 신설을 위한 투쟁위원회까지 구성이 되면서 주민들의 요구는 되게 실질적으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래도 구청장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현해내는 것은 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신사고개역이 반영되지 않으면 집결도 반대를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일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좀 아주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사고개역에 있어서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철도 사업 특히 광역 철도가 만들어질 때는 연접하는 그러니까 경기도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연결을 하는 철도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걸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연결하는 지점에 지자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거기에 최소한의 어떤 대안은 마련하고 가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경기도에서 충분히 고려치 못한 계획을 만든 것 아닌가 싶고요.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사고개역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타당성이나 이유를 명분을 용역을 통해서까지 충분히 경기도에 전달했음에도 결국에는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걸 보면 앞으로 좀 힘겹지만 열심히 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 어떤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신사고개역 신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더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제 4월 16일날 전략환경영향평가 이제 간담회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많은 분들이 신사고개역이 신설이 되어야 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철도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하면서 신사고개역을 신설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하고 또 신사고개역 신설, 실질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이러한 것에 대한 평가를 신사고개역 신설로 대체할 수는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보다는 신사고개역 신설을 많이 주장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공사를 통해서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아니면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 환기구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는 그날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관련돼서 구청에서는 의견을 경기도에게 따로 제출을 했나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였습니다. 공청회 간에 주민 의견 하나하나 다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경기도, 국토부까지 다 전달을 마쳤고요. 그런 내용들을 일단 추진은 시켰고요. 아까 이 구청장님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 앞에 놓고 이걸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서울시만 해도 신사고개역 신설에 대해서 지금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왜 신설이 돼야 되느냐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정말 설득도 하고 저희 구에서 청장님 비롯해서 다들 면담도 하고 자료도 내고 해서 지금은 서울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라서 앞으로 서울시가 그렇게 입장을 바꿨듯이 경기도나 LH나 국토부 쪽에서도 그런 입장 선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영향평가 그 결과가 환경영향평가 정보 시스템에 가서 실적을 올린다고 했는데 결과 그거는 올라왔나요?

그 환경평가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부서가 기후환경과 쪽에서 별도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공청회에 관해서도 위원님 참석해서 보셨겠지만 저희 서울시 구간, 은평구 구간에 대한 어떤 세심한 평가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퉈 갈 거고요.

국장님이 이 부분을 좀 평가해서 기후환경과하고 같이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지역에 아무래도 이게 신설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산새마을이나 편백마을 신사2동 주민들이 굉장히 그걸 감내할 수 있는 게 신사고개역 신설이기는 하지만 감내하는 그 신설이 그것에 대해서 감내할 수 있기 전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환경평가는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좀 더 국 차원에서 대응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사고개역 신설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추진 과정 속에서의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저는 교통 감축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릴려고요. 어제, 그제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북한산성 입구의 대형카페는 사실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규모가 작아서. 그래도 교통이 너무 막히고 하니까 그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한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교통 감축 프로그램 대상자를 현장 점검을 다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장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저희 담당 직원이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물 시설물에 방문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현장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현장 확인이요. 그러면 갈 때 어떤 식으로 이용하나요? 구청 차량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여비가 지급이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저희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여비가 지급이 안 되고, 아마 그 공용차량이 1대라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개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비 지급이 되겠네요. 혹시 여비 지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2시간까지는 1만원이고, 2시간 이상 4시간까지는 2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갔다가 보통 현장 점검하고 다시 들어오시나요?

들어옵니다.

사실 현장 점검하는 게 보니까 크게 변동은 없는 거기는 해요. 통근버스 운영 확인이라든지 주차장 개방하는 거, 샤워실 설치나 CCTV 확인, 사실 이런 거는 거의 고정이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분명히 나가긴 했었을 거예요. 근데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이제 만드셨는데 사진들이 다 똑같아요.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는데 22년 9월달 사진과 그다음에 22년 12월 사진이 같고요, 일단 주신 자료로만 보면. 그리고 또 23년 4월 사진과 23년 6월 사진이 같아요. 이게 같은 사진들이 한두 장이 아니고 쭉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안 가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가서 딱 한 번 정도만 가고 나머지는 그 사진을 계속 활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확인은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으나 아무튼 제출된 자료만 보면 그래요. 이걸 이제 저한테 제출한 게 아니라 다 사인도 하셨잖아요. 뭐 형식적인 사인이긴 하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출장 형태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내부보고서 형식으로 이 복명서를 보고 하게 돼 있는데요.

맞아요.

복명서상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진이 당일 현장 사진이 아닌 과거 사진이 첨부가 돼 있는 상황 확인했고요. 앞으로는 현장 가서 확실하게 현재 사진으로 그렇게 촬영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과거에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긴 이유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바뀌지 않는 시설 예를 들면 롯데몰에 셔터를 운영한다든가 뭐 CCTV가 설치돼 있는 거,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돼 있는 거, 이런 시설물들이나 이렇게 그 변경이 안 되면 특별히 뭐 사진을 안 찍어도 되는 사항인데....

그렇죠.

만약에 CCTV가 설치돼 있던 게 철거가 됐다 그러면 철거된 사진을 찍어서 변경된 사항을 보고를 했을 텐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아마 그걸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는 반드시 현장 사진 같은 경우에는....

계절도 바뀌었는데 나무는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자전거 관련이에요. 자전거 관련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아까 수거하고 하는 문제에서 제가 문의를 좀 드려봤거든요. 그런데 10일 수거하고 10일 스티커 붙여놓고 그다음에 사진을 찍으시죠?

네.

그리고 나서 14일 동안 기다렸다가 매각하거나 하시는데 14일 동안 보관은 어디다가 하시나요?

수거 자전거 보관소가 지금 현재는 여기 구등기소 위쪽 한 켠에 조그맣게 마련이 돼 있고요. 거기가 좀 부족한 측면도 있고 또 임시로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아서 저번 달부터는 저희 진관동의 환경플랜트 내부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관을 했다가 중간에 14일 안에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나요?

금년에 딱 한 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전에는 없었고요.

좀 원활했어요? 찾아가시는데.

그 어떤 말씀....

그러니까 장소도 좀 옮겼고 한꺼번에 이제 무더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찾아가시는 데 무리 없이 잘 찾아가셨느냐 이거죠?

매각된 이후에 찾아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일 지나서요?

네.

그러면 그분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나요?

원래대로라면 저희가 이제 공고가 끝나고 매각이 되고 나서 찾아오신 분한테는 매각 대금을 저희가 별도로 2천원이지 않습니까? 대당. 2천원 분을 세출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을 돌려드리게 돼 있는데요. 올해 한 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고 과정에서 매각 자전거하고 섞여서 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분께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스티커 붙이고 사진을 찍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위치도 특정이 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수거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팀장님이. 그래서 아니 그러면 공공근로자를 따로 그래서 2명을 더 쓰시더라고요, 민간 위탁을 주는 거 외에. 그래서 그러면 그 스티커 붙이는 사람 따로, 그다음에 한쪽은 스티커 붙이고 또 수거하고 이게 너무 이원화가, 딱 이원화도 아니고 애매하더라고요, 상황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스티커 붙이는 거를 파일이나 해서 위치를 다 서로 공유하고 해야 되지 않냐고 했더니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될까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단속 대상, 수거 대상 자전거에 대해서 정비 예고를 붙이고 사진을 찍고 위치를 특정하면 그 정리된 내용을 전달해서 수거할 수 있게 하는 체계입니다.

아니 근데 어제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렵다면서 그래서 그냥 제가 왜냐하면 그 얘기가 왜 나왔냐하면 10일 지난 스티커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다 일일이 하기 어려워서 좀 지날 경우도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자료를 줘야지 되지 않냐 고 했더니 10일 안에 물론 이제 가져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어쨌는지 자료는 따로 주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관리가 잘 되는 게 맞나요?

수거 업체 쪽에 그 정비 내역을 공유를 안 한다....

아니죠 아니죠. 수거 업체는 본인들이 수거해 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가니까 어디다 붙였는지 알잖아요. 근데 공공 일자리를 하시는 분이 스티커를 붙인 거를 업체는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서로 잘 안 되고 10일 지나서까지 방치되는 자전거가 많은데 이렇게 이원화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기적으로 이렇게 좀 연결이 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칭찬 좀 할 게 있어서 칭찬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현황, 참 징수율이 좋습니다. 그렇죠?

거의 10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이번에 또 인센티브 1억을 받아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2페이지에 우리 방치차량 처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 지금 우리 이륜차 강제 폐차 진짜 이거 너무 저조하고 22페이지 보면 이 폐차하면 또 우리 비용이 좀 드는 거죠? 이륜차는. 이륜차 강제 폐차를 하게 되면 비용이 들죠?

네, 폐차 비용은 들지만 별도로 저희가 예산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우리 일반인이 이 폐차를 시키면 한 대당 거의 5만 원씩 달라고 하더라고.

네.

그럼 우리가 강제 폐차시키면 비용은 안 드는 거예요?

네네, 그 폐차업체에서 폐자재를 활용하는 어떤 그런 조건으로 해서 별도로 폐차 비용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기회고, 지금 우리 또 다음 하나는 지금 26페이지 보면 원동기 자동차 정비 현황에서 보면 원동기가 정비업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은평구에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존 여기 나가면 오토바이 수리하는 곳이 많잖아요?

네.

그건 원동기 정비업체가 그럼 거기 단속현황에 걸리는 거예요?

원동기 정비업체는 지역에 여러 군데 소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검사....

이 정비 현황이잖아요.

검사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검사는 없는데 지금 관리업 정비 현황에서 보면 원동기 정비업체가 없잖아요, 하나도.

저희가 관리하는 자동차 정비업 중심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동기 정비업체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은평구에 지금 자료에 보면.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관리 대상 시설이 아니라서 원동기 예를 들면 이륜차 판매점들에서 보통 수리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걸 관리 대상으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자유업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자동차 정비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도 정해져 있고.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정비업체가 등록이 돼 있으면 우리 지금 은평구에 이륜차 등록대수가 거의 한 2만대 되죠? 1만 9,800대 되던데.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저한테 민원을 자꾸 넣는 게 검사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은평구는 검사소가 없어 가지고 이 검사를 받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되고 강 건너 가야 된다고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은평구에도 이런 정비업체가 하나 있으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소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던데 제가 사전에 좀 우리 직원들과 협의해 봤더니 정비업체가 없어서 할 수 없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또 어떠세요? 혹시.

오토바이 검사소로 지정이 되려면 시설 기준이 대도시 특히 서울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면적 기준도 있고 해서요. 지금 교통안전공단에 있는 성산검사소로 가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서는 추가로 그걸 시도할 만한 그런 재원을 투자해서 할 만한 민간이 있을까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행정에서 그걸 하라고 권유할 수도 없는 것이 지금 도시 현황상 그 정도 규모를 갖춘 이륜차 정비 검사업소가 들어오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진짜 은평구민인데도 너무 불편해서 지금 강 건너 아니면 지금 또 밀려가지고 한번 검사하려고 하면 두 달씩 걸린대요. 예약을 해놓고 그 기간에 못 받으면 또 벌금을 내고 이런 불편 사항이 너무 많아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교통안전공단하고 저번달 5월달에 저희가 MOU를 한번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 측에 저희 지역 내 주민들의 그런 불편함을 한번 건의를 해서 무슨 그쪽에서 검사량을 늘린다든지 검사 어떤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좀 건의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데가 성산동에 있는데....

예, 맞습니다.

너무 밀린대요. 지금 밀려서 예약을 해도 언제 될지가 모른대요.

그걸 좀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리면 자기는 벌금 내야 되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특히 또 우리 은평구는 또 오토바이 같은 이런 원동기가 너무 지금 배달을 많이 하니까 그분들이 불편 사항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짜 우리 오토바이 이륜차 타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 능력이 돼서 타는 게 아니라 다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신청하신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서부선 도시철도 조기 착공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 기간은 29년으로 잡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죠?

네. 그래서 지금.

많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그게 서울시장 공약이기도 해서요. 사실은 서울시에 계획하고 연동해서 지금 저희도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변경되는 대로 청장님 공약 사업 일정도 좀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30년 준공으로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진행 과정에 있어서 걸림돌이 지금 현재 무엇인가요?

지금 철도산업이 사업 기간이 깁니다. 긴데 최근에 건축자재비가 굉장히 상승 폭이 높아요. 근데 사업 기간 동안에 그 건축자재 건축비의 상승분을 얼마만큼 보존을 해줄 것인가가 지금 과제인데 그 관련해서 사업 시행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하고 서울시하고의 어떤 이견이 있고요. 그걸 조율하는 기재부하고도 또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조율해 가는 과정입니다.

예, 그것에 관련돼서 구의 행정에서는 역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지요?

지금 저희 서울시에다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그 협의에 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시가 좀 강력하게 이 사업비 분담을 좀 하셔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게끔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기재부라는 또 벽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다 주고 싶어도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라인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기재부도 설득하고 사업자도 설득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쨌든 서울시에다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는 좀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아까 이제 자전거 많이 얘기하셨는데 녹번역에 2단 거치대가 있는데 실적으로 그 제가 몇 번 지나가 보면 자전거가 하나도 없던데 그 사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작년 11월, 12월달 두 달간 저희가 이제 지역 역 주변에 네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이제 설치 장소가 아시겠지만 역 가까이에 혼잡한 데는 거의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공간이 나오는 곳을 네 군데 어렵게 찾았는데 지금 녹번역 같은 경우도 저쪽 5번 출구 쪽에 한산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설치한 이유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행태를 좀 보자. 그래서 2단 거치대를 어느 정도 이용을 한다면 지금 역 가까이에 있는 일반 거치대도 교체하면 어떨까라는 그러니까 시범 어떤 설치 성격으로 해봤는데요. 저희 팀장께서 매달 그 설치한 네 군데의 어떤 이용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도 하고 하는데요.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이용 상황이 아니라서 추가 설치는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네 군데라도 열심히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자전거 설치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설치할 때가 많지 않기는 하지만 과감하게 옮기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후에 잘 검토하셔서 진행 과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질의를 신청하신 장연순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제가 살짝 빼먹어서 공유 전기자전거는 어디서 관할하시나요? 사설.

업무는 저희 과에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방치된 게 너무 많고 지하철 출입구를 아예 막은 경우도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저희가 작년에 400건 정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식적으로 접수한 민원만 400건이고요. 실제로 전화 받는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특히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업체하고 서울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좀 어떤 질서를 잡아가는 차원의 중점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함부로 그러니까 반납해서는 안 될 장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역 앞이라든가 심지어 도로 안이라든가 이런 데 반납을 하게 되면 업체 내부에서 페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고요. 그게 반복 한 4번, 5번 정도 반복이 되면 아예 영구 사용 중지까지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은 일반 주민들께서도 그 업체마다의 QR코드가 자전거에 붙어 있습니다. 바로 해서 업체에다 연락하면 즉시 견인해 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사진 찍어온 게 있긴 한데 아니 구산역 입구를 아예 막았더라고요.

이 공고 관련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민원 업무나 그런 거 이제 PM 관련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견인하거나 그 업무는 또 주차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2022년까지는 사실은 이게 곳곳에 지금 말씀하신 즉시 견인이 가능한 구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막 방치돼 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견인이 됐는데 2023년부터 내용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 견인 지침들이 그래갖고 그게 이제 서 있더라도 즉시 단속 구간이라고 정해진 곳에서는 1시간 이내에 업체에서 수거하면 되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 4시간 내에 수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1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났을 때 저희가 견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불편 사항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내용들을 계속 공유하면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고 있는데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게 1시간 이내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 1시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역 주변에 그러니까 적당한 공간에 공유 자전거나 킥보드를 일시적으로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의 구획을 정해놓고 대신에 일정 부분의 관리비를 부담하게 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 그거 관련해서 작년에 신현일 위원님께서도 계속 건의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좀 불광역에도 좀 설치를 해봤는데 세우지 않으세요. 그냥 본인 세우고 싶은데 세우고 가버리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런 아까 이제 조기 교육 말씀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타는 문화나 그런 것들이 바뀌어 가기 전에는 사실 이걸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부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수거하는 거는 주차관리과를 통해서 킥보드는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 수거를 해가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과 4시간이 지났을 때 저희가 이제 견인하는 대로.

전기자전거는 견인 안 해 가더라고요.

킥보드 부분은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전기자전거도 그럼 아직은 같이 견인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 부분은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큰 오해가 없으셨으면 바랍니다. 질문이 많다는 건 아무래도 그만큼 주민들께서 관심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아무래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교통 문제고 교통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큰 사업들이 교통행정과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막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고를 아껴주시지 않은 우리 김현중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까지는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몇 가지 문의 좀 드릴게요. 구청에 다회용 컵 사용 캠페인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일회용 컵 이렇게 사용 안 하기였나요? 아무튼.

지금 저희 직원들 일회용 컵 부서에서라든지 사용하지 않고요. 밖에서 이렇게 반입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축제 때 보니까 연신내에서 축제할 때 되게 이제 성황리에 잘하긴 했는데 일회용 컵을 되게 많이 사용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사실 다회용 컵을 사용하기도 애매하긴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축제 때는 어떻게 좀 잘 한번 하게 좀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면 일회용 컵의 사용을 해야 하겠지만 아닌 방법이 또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가 환경교육 종합계획 제가 이제 적 용역 보고서를 봤거든요. 그래서 의문 나는 사항이 좀 있어서 문의를 좀 드릴게요. 여기 보다 보니깐 감탄행동이라고 나오거든요. 감탄행동이 뭐예요? 여기 감탄행동에 대한 용어 정리가 없이 계속 감탄행동을 하라고 그래서 환경교육 브랜드로 감탄행동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궁금해서요.

지금 저희 은평구에 이제 중요한 모델로 저희가 감탄행동을 가져가고자 해서 거기에 지금 우리 환경 교육에 지금 추가를 한 내용이고요. 감(減)탄(Co2)행(action)동(洞) 프로젝트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영어하고 한자가 섞여 있는 그런 용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감소시키는 행동을 그 동에까지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지금 돼 있고요.

어렵네요. 그래서 계속 봤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딱 들으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보면 또 되어감의 환경시민 양성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환경교육을 통해서.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결됐습니다.

장연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현일입니다. 저희 특히 아시겠지만 저희 재무위원님들이 특히 환경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요. 앞으로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에 자료 하나 부탁드렸던 게 20페이지에 공공건물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사업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버터 작동 불량이라는 점검 결과가 꽤 많더라고요. 혹시 이 인버터 작동 불량이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과장님!

제가 기계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가깝게.

기계적인 그런 작동까지는 제가 지금 아직.

이게 확인해 봤더니 인버터 미작동이라면 태양광발전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2024년 주신 자료에 상반기 다섯가지, 5개 시설의 모두 다 인버터 미작동이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해 놓고도 작동을 안 하는 상태인 거거든요. 물론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모든 건물이나 부서에 태양광 설치된 부분을 다 일일이 관리 감독을 하시는 게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전 점검을 하셨을 경우에 그 결과 조치를 각 부서에다가 지금 얘기를 하셔서 그쪽에서 즉시 수정 조치할 수 있게끔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뭐 과장님이 그냥 얘기하신다고 협조 공문 띄운다고 될 건 아닌 것 같고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렇게 점검은 하고 점검에 대해서 조치 사항에서는 관리부서에서 지금 내용을 공유해서 조치는 관리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용이 얼마가 들든 그때 이게 오래돼서 이런 불량이나 아니면 오작동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협조 체계는 조금 더 각 부서하고 마련하셔서 앞으로 각각 부서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포함해서 미리 예산을 올릴 수 있게끔 하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이런 외주 업체라도 하나 찾으셔서 그쪽에서 각 부서에서 연결을 하면 그 업체에서 태양광 관련해서는 다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든 방법을 고려해서 부서별로 협조 체계를 만드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버터 미작동은 태양광발전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좀 잘 좀 체크해 주시고 앞으로 각 부서하고도 협조 체계 잘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현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박성도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성도입니다. 혹시 우리 대형 고기 식당들 고기 부패 같은데 주방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엄청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우리 흡입기를 설치해서 미세먼지가 거기서 지금 우리 생활 미세먼지를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고깃집에서 음식을 하든지 하면 그냥 배출을 바로 해버리는데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엄청 많아요. 거기도 우리가 지원 대책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 환풍기 거기다가 거름망 설치 사업 이런 거 좀 할 수 없습니까? 우리 직원이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그런 사업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규모 업소에서는 그걸 설치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대형업소가 신청을 하면 부착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일반 식당 중국식 조그마한 소규모 업체는 그게 없어서 바로 주방에서 중국 음식 을 하다 보면 기름 튀김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 연기를 바로 그냥 배기구를 빨아서 지금 지붕 위에다 올려놓고 우리 그냥 바로 마셔요. 그거 자체 미세먼지를. 그게 엄청 안 좋은 건데 그럼 지금 근처 제가 다니다 보면 옥상이나 이런 데 기름이 엄청 흘러요. 배기구에서 환기구에서 기름이 흐르고 있는데 그럼 거름망을 걸어서 나가면 좀 나을 텐데 그것도 지원을 해서 찾아서 소규모 업체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큰 업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대기 환경 차원에서 저희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미세먼지가 지금 우리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좀 차단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지금 우리 미세먼지는 거기서 제일 많아요. 주방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환기구에서도 나오는 건 사실은 있지만 특히 식당에서는 그냥 바로 창문 열고 바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거름망을 좀 해서 또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옆집에서 냄새 난다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그거 좀 민원도 없게 하기도 하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좀 거름망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 다 느낄 수 있지만은 정화조 차량 아시죠? 차량 이동할 때 그 차가 지나가면 거기서 나오는 분뇨 냄새 특히 이 분뇨를 풀 경우에도 옆에 지나가지 못해요. 그 차량 탱크로리에서 나오는 가스가 엄청 독해요. 지나갈 때마다 코를 맞고 다니고 하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그 차량에도 가스가 거름망을 걸어서 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시설도 좀 우리가 지적을 해서 좀 해달라고 부탁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일단 설치가 조금 돼 있긴 한데요. 더 강화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길거리 다니다 보면 정화 주차장이 서 있으면 옆에 냄새나서 못 다녀요. 사람들이 거기도 배기가스가 엄청 나오니까 그것도 좀 많은 지도와 판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이미경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질문드릴 거는 이 위원회가 지금 4개네요. 그렇죠? 그 과의 기후환경과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4개인데 대부분 연말에 다 진행했습니다. 11월, 12월달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위원회를 1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인데 몇 번 진행되게 돼 있습니까?

보통 지금 저희 과에 소속돼 있는 그 위원회는요. 보통 연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3분의 1 이상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 1회에 실질적으로 환경정책이라든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위원회는 지금 현안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민간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보고하고 그것에 대한 자문을 얻는 건 의미가 있는데 1회 진행을 하는 건 좀 너무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데 사전에 자료들을 다 배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 있습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배포를 하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같이 토론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보고를 별도로 하고요.

23년 환경 주요 사업을 하고 24년 추진계획 보고가 사실 1시간 이제 인사하고 이러면 1시간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는 너무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셔서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검토 후 많은 분들이 바빠서 못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배포해서 조금 더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좀 더 자주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부서에 근데 대부분 이제 예산 편성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합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한 겁니다. 12월달이면 12월 27일이니까 그렇다라면 이 분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의견들을 반영해서 실적으로 회의 결과를 반영한 사례가 있으면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은평구 환경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영을 했다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의미에서 했던 그런 위원회고요. 일단은 지금 4월에 개최하는 환경교육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교육 우리 지금 용역하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최종 반영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 있어서 의견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에너지위원회에서는 강북구에 대한 사례를 얘기하면서 벤치마킹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강북구에 대한 벤치마킹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저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위원회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때 그렇게 했다 그러면 확인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서의 위원회들이고 또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 내용들을 잘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여기 답변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회의록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획으로 수립되거나 아니면 또는 이런 의견들이 사업계획 수립 전에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시기적으로 연말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중한 의견 청취의 기회로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교육 결과를 가지고 25년도에 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텐데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반영할 예정에 있으십니까?

지금 환경계획 종합계획 수립을 지금 여기 용역을 거쳐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용역한 것은 우리 은평구에게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조금 계획이 나왔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105쪽에 보면 교육시설 교육사회 여건에서 교육시설이 은평구의 학교 수는 105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05개가 맞습니까? 이런 자료는 구에서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수가 105개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67개로 알고 있겠는데... .

지금 학교라고 하면 유치원이 아마 포함돼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 유치원이 포함돼 있습니까? 유치원이 포함이라고 돼 있지 않고 교육시설의 형태를 학교 수 105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이 용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입니다.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공공작은도서관도 이게 81개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올해 작년에 용역을 한 것에 비하면 정확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이런 것에 대한 여건을 조사하는 내용들은 행정하고 같이 협력해서 진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협력할 때 정확하게 자료 제공하시고 신뢰도를 높여야지만 이후에 사업 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환경교육센터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환경교육센터가 좀 더 천만원 정도의 지원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잡혀야지만 저는 단계별 장기적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고민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일단 예산 부분이 좀 이게 수반이 되다 보니까요. 예산 부분을 좀 활용 가능하도록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좀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린커튼 커튼 설치에 관련돼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조동 어린이집 2개소인데 대조동이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지금 어린이집이 총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97개 정도 있는데 왜 대조동 2개소만 정했습니까?

지금 대조동은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으로 서울시에서 20년도에 지금 지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때 아마 대형 공사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정되어진 것 같고요. 지금 한 2년 정도는 국, 시비 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받아서 지금 실시를 했었습니다.

대조동 구립대조 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공사 현장 재개발 현장 앞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롱별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모든 지역에 어린이집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어린이집에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어저께 현장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보고서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고서에는 굉장히 그린 커텐처럼 돼 있지만 어제는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지금 벌써 6월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린커텐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이게 굉장히 늦게 심어졌다, 이번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역할을 하기가 미흡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좀 늦게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저희가 다음에는 좀 더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에 가봤더니 각종 이제 미세먼지 관리 지역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데 사실 이 그린커텐에 관련돼서 지원받고 있다라는 내용은 좀 없어서 이곳이 그린커텐으로 지원받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석을 찾아보니까 이 정도의 아주 나무 뒤편에 하고 있어서 좀 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과 주민들의 건강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바램은 이것이 대조동만이 아니라 열악한 증산동 신사동 그리고 많은 지역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좀 되게 적습니다.

예산이 지금 올해 300만원밖에 없고요. 그것도 예산이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만이 아니라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도 실질적으로 보도하면서 굉장히 좋다고 하니 올 연말에 예산 편성에 과감하게 지원을 좀 우리 위원회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23년도 22년도 4년차 지원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거 빼고 그래도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형식적인 얘기는 하나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이제 국내 여비가 일단 제일 많습니다. 집행 잔액이 49%, 의외로 현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49% 집행 잔액이 남으신 사유가 있으실까요?

저희도 지금 차를 가지고 지금 운행을 저희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가져갈 수도 있고 타이밍이 못 맞으면 그냥 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

그러니까 대충 그 기준이 부서에서도 나왔지만 이거는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조정 좀 향후 연도에는 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묻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4,200만원 기후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연구 용역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 성립된 예산이죠?

지금 23년 7월 추경으로 성립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월 사유가 23년도내 완료 불가함에 따라 사고 이월, 그러니까 형식적 요소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기간을 사업 발주하실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셨어요?

지금 용역기간은 10월부터 지금 시작을 했고요. 23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4월에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2024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5년간을 잡았었던 내용인데 2024년 전에 수립을 하셨어야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미 예견된 내용들을 7월에 성립하면서 아마 그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 성립 과정에 있어서 미리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들이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일단 보조금 지원 단체인데 올해 왜 아직까지 2024년에 교부액이 두 군데는 교부가 되지 않았나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서 아직까지 교부가 안 되셨어요? 두 군데는 왜 교부가 안 되셨나요?

지금 지구 에코맘은 지금 이미 지급이 된 상태인데요. 지금 여기 기준일이 4월에 작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물맑히기는 지금 6월 중에 지급 예정입니다.

6월중이요? 저희한테 이거 저희한테 이거 제출은 언제 하셨어요? 5월 말에 하시지 않으셨어요? 5월달에... .

기준일이 4월... .

4월 기준이에요?

네.

이 분들이 이렇게 4월, 6월, 4월은 그렇다 치고 6월도 거의 절반이 넘어간 시점인데, 지금 지급이 아직 예정인 것이죠? 그럼 6월 아직 나간 건 아니고 물 맑히기 그럼 이거 하반기에 사업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공간 녹지 조성인데 언제 이거 하셔서 녹지 조성하셔서 완료를 하실 건지... . 그러니까 이게 집행 시기가 사전에 계획이 잘 돼 있고 사전에 예산이 성립이 됐다면 연차별로 원래 계획대로 해야 되고, 전년도 심사하셔서 확정 지으신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올해... .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니까 아직 6월에도 지급이 안 될 정도로 계획이 원래 계획이 6월 이후에 집행할 계획이셨나요? 이 물 맑히기 같은 경우는 생활 주변 공간 녹지 조성, 봄시기에 녹지 조성이라 하면 올해 봄시기에 이게 조성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6, 7, 8월 이렇게 자라줘야지 또 겨울에 버티고 할 건데 7월에 지금 휴가철 하고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가을에 조성하셔서 겨울에 또 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집행 시기를 놓고 보면 결국에는 사업에 면밀도가 보인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상에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까지 다 복합적으로 질문을 드릴께요. 기후환경과가 사실은 그러니까 유형적인 내용보다는 사실 무형적인 선언에 가까운 사업들이에요. 이게 부서들, 그런데 지금 보면 탄소 중립 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에서 각 부서별로 이런 사업들을 쫙 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 업무 보고하시면요. 기후환경과에서 과연 어떤 형태로 이게 관리되는지가 나오지는 않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원, 보급, 설치, 이런 거는 상당히 다 있어요. 왜 예산이 투입되고 성과가 그런 식의 산술적 성과가 나오지만 하지만 제가 여쭤볼께요. 우리 다른 과는 그렇다 치고 기후환경과에서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하셨어요. 누적대수 2126대예요. 설치 후에 관리대장은 어떻게 해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민간적으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안쪽에서 관리를 한다고 치더라도 설치와 관련돼서 누적 보급대수는 지금 적어놓으셨어요. 설치 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전기차 충전소는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라든지, 부서에서 지금 관리 주체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 부서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설치는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전기차 충전기 누적 보급이에요. 2126스 대... .

저희가 전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설치도 마찬가지로 지금 설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요청을 받고요. 저희가 그걸 서울시로 요청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설치를 할 때는 그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래서 제가 선언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 보급, 이런 게 다 지금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팀에서 이게 추진 실적이라고 올리셨잖아요. 설치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협업 부서로써 사실 기구 환경과 관련해서 총괄부서로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계략적 파악 정도는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일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원해주고 설치해주고 보고했다. 그걸로 끝.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모 공공기관 지금 은평구 산하 단체 내입니다. 거기 가보면 전기차 충전기라고 벽에 자그맣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노후화돼서 아무도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왜 어떻게 관리 안 하냐 그러니까 담당 관리 주체도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민센터 내뿐만 아니라 몇 몇 기관들 밑에 가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설치는 했어. 그런데 그걸로써 우리가 기후 환경에 이제 다 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인 예로 그러면 기후환경과 동일 선상에서 지금 현재 에코마일리지 가입 누계가 12만 1447건이에요. 그렇죠? 올해 14월 전년도 7월부터 4월까지 천 건 하셨고 이 분들이 지금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면 참여 분야에서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건수는 13,732건이에요. 그러니까 누적 가입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11%밖에 활동을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입해서 우리가 12만건을 가입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이 그 분들이 체감을 하셔서 활동을 하셔야 사실 탄소가 줄어들고 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건데 건수로 놓고 보면 가입자 누적 가입자 수 대비 11% 이건 아주 저조하다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주민 참여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 주민 가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참여하시도록 하는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계세요?

글쎄 거기에 따라서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본인들이 줄였을 때 마일리지라는 어떤 유도책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감탄 행동이라든지, 이렇게 주민실천단이 실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누적 실적 건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따르는 누적 실적 건수에 따르는 비교 대비율을 해보면 결국에는 실천율은 11% 차라리 실천단 운영하신다. 예전에 여기 뒤에 기후환경 시범거리 만드신다고 해서 실천단 만드셨는데 저도 그 때도 얘기드렸어요. 이게 가입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느껴서 실천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3억 9,600만원이라는 인센티브가 지급된 사람들은 저도 역시 이거는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7~8년 전부터 이제 매년 받는 금액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그래서 그때도 제가 여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걸 분명히 개선해 달라고 한 게 가입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해서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이 그러니까 가입자 수 대비 실천률을 올려주십사 했는데 좀 전에 과장님은 그런 프로그램 일체 없다고 하셨어요. 단순히 실천단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에코마일리지는 지금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계속 푸시하거나 이런 그런 어떤 프로그램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환경과에서 지자체 단체도 해야 하는데 그때 그 얘기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실천하실 수 있게끔 구 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교육 홍보는 당연히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홍보는 따라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입자 수 대비해서 실천율이 너무 낮다. 그럼 은평구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우리가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자 여러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활동 실적 면에 있어서는 이게 너무 저조하다. 매년 사실은 지적은 하고 있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것 대비해서 11%, 그래서 제가 선언적인 내용인 게 지원, 설치, 태양광도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설치하고 끝, 이런 식의 사업들이 한 게 아니라 설치했으면 관리가 돼서 실적이 얼마만큼 올라왔다는 걸 보여주셔야지 사실 그게 탄소중립에 저감 효과가 나는 거지, 가입 건수만 많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은 내용을 다시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다시 똑같이 주셨어요. 제발 선언적인 내용이 무형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유형적으로 만드시기가 참 힘드신 건 애로사항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적을 하게 되면 최소한 어떤 게 한두 개 정도는 발생이 되고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이 하나도 없이....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봉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행정팀에다 얘기했던 행정과에다 얘기했던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결과 그리고 그것이 환경영향평가 정보 시스템에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봉규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 태양광 설치도 이게 점검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후에 조치까지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기후환경과 에너지 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국으로 저는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호선 국장님 계속 그런 우리 기후환경국으로 전환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을 취합하는 정도 부서에 굉장히 많은 부서에 대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느냐, 점검하고 자료 취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제로 다양한 팀 그래서 국으로 전환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으로 전환되면이야 좋겠지만 사실은 국으로 전환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인력 구성이나 하는 일을 전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큼 뒷받침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원이나 또 인건비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저도 이 기후환경의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 조직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유기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 과나 저희 국장으로서 그런 것에 대한 어필은 계속하고 있지만 이번에 저희 조직 개편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라서 그건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은 실질적으로 몇 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실 내부 보면 저희 9급 이제 들어온 지 1년 차, 2년 차 직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후환경과에 있다 보니까 기후환경과 업무가 의원님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지만 되게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용어적으로도 어렵고, 내용적으로도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민원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게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기피하는 직원들 사이에서는 기피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9급 직원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지만 9명 거의 40% 이상이 됩니다. 그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 중간관리자가 거의 없다 보니 팀장님은 팀장님대로 힘들고 과장님 과장님대로 소진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이번 저희 조직 개편할 때도 인원이 늘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구성원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다양하게 배치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과의 성격상 저희 화공이나 환경이나 전기나 기술직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직 분야에서 해야 되는 부분, 또 기술직은 또 기술직 파트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하는 데서 어려움도 또 있는데 말씀하신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까 신봉규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미경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 부서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도 되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전문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구에서는 부구청장 직속 추진단 이런 형식으로도 구성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마이크를 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현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25페이지에 보면 커피박 수거 사업이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과장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했는데 이게 많이 사고 이월로 갔어요, 4,300만원이.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이게 이제 작년 하반기에 시비 지원이 하반기에 지원이 돼서 이게 하다가 넘어온 거 올해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구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구비 편성해 있고 지금 시비 마저 쓰고 있고 하반기에 이제 구비 마저 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려온 게 사업에 맞지 않게 내려와서.

좀 늦게 내려온 겁니다.

늦게 와서 이월 시켜놓고 올해 안 한다는 건 아니죠? 계속 사업으로 하실 거죠?

네.

그래서 사고 이월이 너무 커서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매달 클린데이도 하고 주민 청소의 날도 있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플로깅 활동 포함도 되어 있는데 요거를 같이 하면은 과장님 어떨까, 그러면 경비 들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장갑하고 집게하고 봉투만 더 나갈 뿐이지 다른 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하실 때 같이 플루깅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렇게 플로깅 하겠다고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같이 봉투랑 장갑이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해주면 별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같이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은평 그린모아모아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저번 날 좀 예산이 감이 돼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하나가 또 추가됐어. 노인 일자리가 또 추가됐어요, 그죠? 48명, 48명인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은평구청에 16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거점별 2명씩 자원관리사가 시니어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르신들.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이 시간당 그러면 만천 원씩 보상을 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어르신일자리 돈으로 지원을 하는데 어르신일자리에서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르신일자리 이것만 넣어놓은 거지 예산 나가는 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확히 모르시는 거구나. 혹시라도 아시면 저한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어르신들이 나와서 그전에 있던 모아모아 사업에 있던 분들이 자원관리사 코디네이터가 아닌 어르신들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자료에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거점별 해 갖고 두 명씩이에요? 3명씩이예요?

2명 있는 데도 있고 3명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48명이면 거의 3명씩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진관동은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일위원입니다. 아까 정병호위원님께서 커피박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부서 팀장님께는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이게 자료 찾아보니까 양천구에서 24년 5월 21일 기사를 보시면 천일에너지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무료 수거로 하는 걸로 기사가 났고요. 그쪽에서 처리를 한다는데 확인해 봤더니 양천구에서 구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다, 까지는 확인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더 계속해서 알아보시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 라고 하면 저희 구비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천구 건을 조금 더 잘 보시고 저희도 활용할 수 있으면, 구비도 아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잘 살펴봐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 부분은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아침에는 나와 있는 게 맞을까요?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통이요. 원래 그게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사실은 내놓을 때, 수거할 때 거기 담아서 내놓는 게 이제 정확하고요. 이게 그 안에 장소가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 내놓고들 하는데 그것들도 저희들이 계도해서 음식물 수거할 때만 내놓도록 하고 음식물 통도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는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서오릉로 오늘 아침 8시 30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주민들 이용하시는 버스 정류장 옆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그대로 나와 있어서 아침에 냄새가 많이 나요. 주민들도 얼굴을 많이 찌푸리시고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서오릉로는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계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년에 공무국외 연수 갔다 와서 공중화장실 QR 시스템 요청을 드렸었고 시스템 도입을 관련해서 바로 예산 잡아주셔서 각 공중 화장실에 다 QR 코드가 설치가 돼 있고 활용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이게 정말 어떻게 쓰일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주민분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혹시 관련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QR 시스템이 이제 그걸로 화장실 점검도 하고요. 본인이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 QR로 자기가 청소한 부분도 체크하고 주민들도 그걸로 지저분하거나 휴지가 없다거나 그런 것도 신고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잘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민원이 엄청 전화로 들어온 민원이나 이제 그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이렇게 접수가 되니까 담당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업체한테 세 군데로 하니까 즉각즉각 처리돼서 좋은 점이 있고, 그런데 가장 그보다 더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신고를 하면 바로 우리나 이 사람들이 확인을 해서 답장을 딱 보내면 더 좋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 취급의 전화번호를 우리가 저장하는 꼴이 되니까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앞으로도. 그래서 그런 점은 약간 좀 그런데 그 외에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제안드린 것에 대해서 잘 설치해 주시고 또 그것이 행정이랑 그다음에 주민들께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더 오히려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또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한 몇 가지 사업들이 좀 있는데 이 지도 점검에 사전 협의 점검 기간 일자가 협의를 하시고 나가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연간 계약으로 해서 지금 3년 계약을 하셨는데 3년 계약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전년도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점검을 하셨는데 조금 이거는 변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월 점검을 하시든지 월 점검에 임의 점검을 하시든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날짜상 1년에 한 번 점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반기별로.

반기별로. 분기가 아니고 반기별로?

예.

6개월에 한 번 하시는데 그 나가는 날짜는 협의하시고 나가시는 거고?

이제 보면 점검한다는 게 어떤 회사의 서류 같은 것도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민간위탁금 지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물론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협약하면서 약속 이행했던 것들 그런 것도 점검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화장실 청소 상태가 점검의 필수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에 가서 점검하는 재무적이나 어떤 이행의 사업과 관련된 프로세스는 당연히 반기나 1년에 한 번 정도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직접적으로 현장에 대한 점검은 날짜 협의 점검이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협의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월별 불시 점검으로 다 전환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사실은 그게 저희도 반기가 아니고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한 달에 한 번씩은 전체 다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실 때 날짜 고지가 아니고 불시 점검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도 점검에 대해서 화장실 청소 상태라든지 이런 게 현장 방문을 포함해서 점검 기간은 일주일 딱 지금 적혀 있으신 내용인데 만약에 이 상태였다면 상당히 문제시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월별 불시점검으로 말씀을....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신다고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환경플랜트 28페이지에 있는 거, 지금 이거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데 설비 소각 감시제어 설비 교체 공사 말고 그전에 작년이었던가요? 관로 또 있었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이제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물들이 좀 있어요. 곳간들. 곳간이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됐고, 압을 못 견뎌서 그리된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은평환경플랜트 관련해서 이제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항목 리스트라도 좀 작성이 돼 있으신가요? 그런 거 이제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연차별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하려고 특교도 내려와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사실은 먼저 저희가 대응을 해서 항목 부분을 갖고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들을 먼저 갖고 있고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야지 사실 우리 예산이 아니고 이게 이거는 그냥 조그마한 철물점 가서 갈아 끼울 수 있는 장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문제가 발현되기 직전에 사실 발현되고 나서 하면 사실은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폭탄 터지고 하지 마시고 터지기 직전에 이거는 문제시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사전 고지를 하고.

연차적으로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그리고 내년 26년까지 고쳐야 될 리스트를 저희가 작성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엄격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도 하셔서 우수구 선정인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평가 항목 4분야 100점, 올 100점을 다 맞으셨다는 얘기예요?

어디?

41페이지 거. 올 100점을 맞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수구 선정은 축하드리고요.

서울시 평가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전에는 이게 서울시가 등수를 매겼는데 작년부터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 우수구 6개구 정도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평가 항목 4분야에 100점을 해놨잖아요.

100점 만점이라는 소리고요.

100점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몇 점인데? 4분야 100점을 맞았다는 그건 아니죠?

이게 100점 만점이라는 소리고, 100점을 맞았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상위 6개구에 포함돼서 표창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봐도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분야별로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데 기동대 그대로 잘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대되면 계속 쭉 이어져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은평구 우수구 선정하신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제가 다녀봐도 조금 그런 민원들은 많이 줄었어요. 다만 제 지역구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흥창물산 뒤쪽 담벼락 위쪽이 다시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하고 다시 점검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열심히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힘내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미경입니다. 16쪽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가 민간 위탁금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9억 넘게. 그런데 그 원인을 음식물 발생량이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이 감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원인이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랑도 좀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이제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한 60%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소형 음식점들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대체로 이제 줄은 거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양이 줄었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양이 줄었다는 거는 뭐냐하면 약간 이제 좀 경기 불황에 따른 장사가 안돼서 그런 면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면은 있는데 그 원인이 이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또 음식점 상대로 감량기도 설치하고 그런 면은 있었지만 그래도 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줄었다는 것은 그동안의 감량기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의 효과도 있지만 경기 침체인 것이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어쨌든 가정 내에서도 식생활 패턴이 좀 변화하고 1인 가구가 있으면서 집에서 음식물이 배출되지 않는 경향도 좀 있다라고 보고 또 나름 칭찬하려고 했던 것은 적극 극적인 홍보의 결과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진행했던 111운동에 주민 홍보들의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이런 것이 음식물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폐기물이 감량하는 결과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보의 내용들을 보니까 주신 자료입니다. 이게 주신 자료인데 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버스정류장에 대한 홍보물이 있고 이것이 이제 행사 홍보로 해서 이렇게 쓰레기에 관련된 분리수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이것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라는 홍보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쓰레기장에도 아니면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렇게 디자인화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새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축제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일회용이 없는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기도 하지만 어차피 불가피하게 일회용이 나올 경우 분리수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사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비가 사고이월되기도 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거고 그렇다면 홍보비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많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확보하면 저희들이 그만큼 더 이제 그 예산에 맞게 활동 열심히 더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 집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이게 홍보비가 이게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거 예산 잘 안 주려고 그러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계속 더 확보해가지고 내년에도 계속 이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수거라든지 처리 문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감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 참여를 위한 홍보 계획이 조금 세밀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담당 팀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르신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젊은 세대 20대들이 실제로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을 때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생활 쓰레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 쪽에서 20대를 겨냥하는 그리고 1인 가구를 겨냥한 홍보 활동들을 조금 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 속에서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오스트리아에 갔다 왔던 건데 이렇게 분리수거에 관련돼서 굉장히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을 홍보물을 만드는 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이제 분리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집의 냉장고에 붙일 수 있게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 개방화장실입니다. 저는 민간 개방화장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26개나 있고 분기별 23만원씩 지원을 한다면 1년에 100만원 정도의 비품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곳에 있는데 제가 이 근처에 많이 왔다 갔다 해봤는데 이곳이 개방화장실이라는 것들을 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우선 이 건물에는 민간 개방 화장실이 있다 그리고 그 화장실에 진입을 어느 걸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도 좀 예산을 좀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공 화장실에 대해서 불광천에 대해서 계속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는 하는데 만드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이렇게 개방 화장실에 대한 현황 이런 정보를 좀 정확하게 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사실은 개방화장실이 이제 거기 가게 주인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방 화장실은 했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표지판 해 놓으면 너무 사람들이 이용할까봐 좀 싫어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설득을 해서 지원도 조금 더 늘려가도록 하고 그분들이 개방화장실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개방화장실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그것을 알리는 것을 싫어하는 건 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줄이는 한이 있고 더 많은 지원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역할들을 충실하게 할 수 있어 감독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기열 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몇 가지 겹치지 않는 거 좀 선에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먼저 아까 이제 이미경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식물량이 감소해갖고 폐기물 처리량이 좀 줄었거든요. 근데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도 폐기물 발생량도 감소하고 해서 봉투 판매가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쭉 따져보니까 22년, 23년, 24년 계속 줄었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이제 10억에서 9억 그러다가 이제 7억대로 떨어진 거거든요.

70억.

70억인가요? 천원인데.

종량제 봉투 판매액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무관리비. 7억 아닌가요? 제작비요. 발생량 이만큼 수요가 적으니까 제작비가 적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담아서 버리는 양도 줄었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 잡을 때 이제 고려하실 게 이제 내년 예산 잡을 때 그러면 이제 민간 위탁비도 약간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물론 이번에는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금액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걸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거는 민간위탁 화장실에 관해서 좀 문의를 드릴게요. 예산이 24년, 25년, 26년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위탁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30쪽에 민간위탁 화장실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약간이긴 한데 이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8억 7천, 8억 5천, 8억 7천.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올해 예산은 8억 7천이고. 이거는 다시 한번 자료를 해가지고 확인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 금액도 요전에는 한 6억대였는데 이것도 대폭 올랐어요. 사실은 이윤이라든가 이것, 저것에 인건비라든가 해서 올랐는데 사실은 저희가 화장실이 서른 한 군데인데 지금 리모델링하고 내부 공사해서 한 여섯 군데 정도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죠?

아니 저기 일부는 저기 준공해 가지고.

어디가 했죠?

증산생활체육광장 이런 데 준공했고.

생활체육 여기 빠졌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데 있어요?

저기 그 밑에 분토골도 했고요.

근데 여기 지금 하는 거 이전에 그전에 또 증산체육공원도 그렇고 진관도 그렇고 불광 그다음에 새장골도 그렇고.

리모델링 할 때는 물론 청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당신 뭐 2개 맡았는데 3개 맡았는데 하나 안 하니까 월급 몇 프로 깐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들은 또 다른 데로 추가로 토요일날이나 행사할 때 하기도 하고 더 추가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이 정도의 숫자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차이가 좀 있으나 그런데 이제 예산은 계속 쭉 올라가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몇 개 이제 할 거를 감안해서 여기 감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새로 생기면 그것도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새로 생긴 건 또 추가로 이렇게 협약을 맺어 놨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거는 하는 걸로 그냥 저기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생긴 거는 또 추가로 비용 안 하고 그 비용대로 또 하고 이번에 신도도 지금 하고 있는데 추가로 생기는 데거든요. 그런 식으로 협약을 맺어 놔서 그렇게 상황, 상황에 따라 조절을 할 수가 없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청드린 자료마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은 자원순환센터에 관련된 거예요. 저희가 원래 여기가 되게 기계화가 많이 됐죠? 근데 단독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22억 예상되는 그 금액이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적환장에 대한 거예요?

네. 적환장하고요. 그다음에 대형 폐기물. 스티로폼도 있고.

네, 그러면 마포나 서대문은 대형 폐기물 같은 거는 저희한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네.

그리고 이제 인원수가 저희가 보통 이제 아까 인원 말씀하셨듯이 인원을 늘리기는 쉬운데 줄이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상하신 인원이 원래보다는 좀 적었어요.

저희들이 조금 줄였습니다.

예, 줄이셨더라고요.

비용해서.

적환장 원래 인원이 있었는데 여기는 왜 안 적으셨어요? 처음에 적환장에 대한 인원이 있었거든요. 직원 채용에 있어서 적환장 있어 적환장하는 분들을 뺐어요.

적환장 인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자료에는 없었는데 적환장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적환장에 들어가는 인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56명이 넘어요?

56명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세분된 거를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 은평환경에 하는 거는 24억 정도 25억 정도 예산이었었는데 그 부분만 해서는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예산이 줄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인원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다 기계화가 거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인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양이 늘기는 했는데 선별 인원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고려할 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56명을 딱 운영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나 드는 비용을 산정을 할 때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그런 참고 자료지 실제로 이제 그 비용 56명에 드는 비용으로 우리가 돈을 드리는데 이 업체에서 운영을 잘해가지고 “아니, 50명이 안 들 수도 있어. 이 돈 가지고 내가 50명만 할 거야. ”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56명으로 안 되겠는데 더 시간을 하루 8시간인데 8시간으로 다 153 못 돌려. ” 그러면 2개 조로 16시간을 2개 조로 나눠서 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실제로 운영하는 업체가 자기가 이걸로 할 자신 있다고 하는 업체가 들어올 거거든요. 이 돈 남겠다는 업체가. 그러면 그 업체가 실제로 이제 어떤 시운전이나 이렇게 해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세히 운영업체가 선정되고 운영하면서 조정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그때 위원님들 보시면 또 달라질 겁니다. 처음에 용역한 거랑.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인원을 추가 채용하는 거는 쉬운데 채용하신 분을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 채용도 운영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모아모아를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서대문이나 마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서대문이 지금 올해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도 좀 적극 홍보해서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게 많이 말씀 좀 드려주시라고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또 칭찬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또 직원 한 명이 또 적극 행정 지원해서 보니까 좋은 성적으로 올라왔더라고요. 다 과장님이 잘하는 바람에 이런 우리 직원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작년에 해외로 다니면서 이 화장실을 봤는데 “야, 우리 대한민국만큼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곳이 없다.” 그리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실 사용료를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원씩 한 번 사용할 때마다 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내지도 않으면서 그 깨끗한 거, 화장실이 깨끗한 청결 척도가 그 나라의 수준이 나타나더라고요. 어제 방송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20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것이 기준이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각 고속도로마다 가는 곳마다 화장실의 청결이 너무 좋으니까 이 대한민국 수준이 그만큼 올라간 곳이 되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오시면서 우리 은평구에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지고 주위 환경이 너무 깨끗해지니까 그 척도가 되어서 우리 은평구가 또 거기에 하나의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김종필 과장님 너무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은평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증산체육공원 올라가는 곳에 지금 거기 주차 공간을 유료화하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25면이요.

지금 그 주차를 막아놓고 지금 차도 안 되고, 지금 공사도 지금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우리가 야간에 족구장에 족구인들이 지금 야간에 무척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막아버리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임시라도 약간 밤에는 야간 개방을 좀 해서 젊은 사람들이 밤에 한 30명, 40명 축구장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증산체육공원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너무 불편해요. 야간에는 좀 개방을 해서 운동하시는 사람들한테 조금 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알고 조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전 휀스 이렇게 줄을 쳐놨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7월 1일자로 개방을 유료화시키려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늦었으니까요. 그 기간 내에 증산 체육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실이라도 휀스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은평구가 젊은 사람 운동할 곳이 너무 없어요. 증산 우리 체육공원을 많은 활용을 해야 되는데 특히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활용할 가치가 없어요. 다 차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은평뉴타운에 있는 분이 같이 운동을 하러 오는데 주차장이 복잡하니까 오지를 못한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운동할 수 있게끔 주차 공간도 위에다가 좀 거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창고로 쓰고 있는 화장실 그 밑에 있죠. 공간을 거기다가 공용 주차장을 좀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다 지었으면, 그럼 위에 체육공원을 활성화를 할 수 있고 밑에는 창고 짓고, 위에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계획 좀 혹시 짜보셨어요?

먼저 위원님 얘기하신 야간에 이용하시는 주간이나 야간에 이용하시는 체육동호인들을 위해서 수평식 주차장을 유료화 하기 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용 주차장도 그 위에다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 위에 칸이 그게 한 100평 정도 되는데 좀 비탈져 가지고 별로 활용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공용주차장을 설치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장소도 거기는 활용하기도 좋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도 좀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혹시.

예. 가봤습니다. 저도 거기가 이렇게 휀스가 쳐 있어서 거기 뭐 사용하나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시 관련된 자재들을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자체가 또 시유지고 해갖고 그런 내용들이 좀 선행적으로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증산체육공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진짜 주차장 좀 너무 좁아가지고 뭘 활용을 못해요. 그 운동장 자체를 지금 올 8~9월 중에서 또 거기다가 인조 잔디 깔고 하면 이제 더 운동하시는 분이 많이 오실 텐데 활용도 있게끔 구상 좀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위원님 질의 주십시오.

최락의위원입니다. 평소에 고생이 많으신데 뭐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주차장 그린파킹 있죠? 이거 주택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주택과에서도 그린 파킹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만 지금 시설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택과에서도 했는데... .

주택과에서는 안 하고요. 우리 시설팀에서 그린파킹 옛날에... .

주택과에서 단독주택을 담당을 허물어서 하면 예산을 지원해서... .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 그럼 여기는 어떤 거예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담장 허물기 사업은... .

해당이 어떻게 되는 건지... .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단독주택에 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그 부지를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한 10년이 넘었어요. 이 사업을 한 지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이 신축으로 인해서 단독주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도 전체적으로 일몰 사업으로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과에서 얘기하시는 그 사업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직원들에게 얘기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보세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좋은 사업인데 여기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예산도 여기 나와 있는 게 없고 그래서... .

담장허물기 사업은 지금 예산이 한 2억 정도 잡혀가 있는데요. 2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억 정도 갖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2억 7천이요. 시비하고 구비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하고 구비가 해서 한 2억, 1억 7천 정도... .

다음에는 자료를 만들 때 예산도 같이 표기해 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원에 대해서 1면에 천만원씩 지원해주고 추가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1면만 만약에 민원인이 1면만 한다 그랬을 때 천만원 지원해주는 것 과다한 거 아니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일면이면 뭐냐 하면 토지도 매입할 수도 없고, 그냥 시설만 하는 거거든요. 시설만 하는데 1년 하는데 1천만원씩 들어가요?

거기에 보면 옛날집 같은 경우는 담장 허물고 거기에 또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형 CCTV도 달아주고요.

CCTV도 달아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조경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장을 허물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조경까지도 하고 소형 CCTV도 이렇게 조그맣게... .

조경까지도 해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용하는 그런 CCTV가 아니고요. 저기 이렇게 이동식 CCTV라고 소형으로 달아주는 게 있습니다.

다른 CCTV는 2천만원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런 CCTV가 아니고요. 소형으로... .

그래요. 하여튼 이런 사업이 지금 현재 사회 구조를 보면 주차난으로 굉장히 심각하고 이래서 이런 제도는 정말 바람직한 제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

그것은 나중에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환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 건립추진단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좀 한번 궁금한 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대형 폐기물 적환시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은평구 것만 받잖아요. 은평구 것만 받는데 적환시설을 압축을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은평구에서 MOU 체결할 때 마포로 이게 생활폐기물을 보내기로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폐기물을 지금 마포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지금 대형 폐기물 아니고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 마포가 제2소각장 건이 이슈가 되면서 사실은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고 또 임시적으로라도 저희가 서울시내 소각장 마포 아닌 곳으로라도 좀 자리가 있는지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우려하냐면 은평구 생활 폐기물이 지금 광역순환센터가 생길 때 압축을 해서 지금도 어디로 6개월만 있으면 가동해서 할 건데 어디로 갈 것인지가 지금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그 전에... .

아직은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니까... .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광역 순환센터의 민원도 많고 원청자와 하청자의 마찰도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이 이렇게 신경 써서 잘 해결해 준 것에 대해서 참 열심히 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였냐 하면 좀 준공이 늦어지니까 저희로서는 은평구 예산이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한 7억 5천 정도 예산이 더 늘어나는데 좀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의 세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민원도 보니까 이제 민원이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 주민들도 홍보를 잘하셔서 주민들도 인식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좀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국장님이 챙기셔서 홍보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분쟁이 하나가 있는데 민원인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국장님 좀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면 그거 해결될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지금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간의 금액적인 면에서 갭이 좀 넓어서 아직까지는 체결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조금씩만 양보를 하면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잘 해결이 되리라 믿고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민원 있잖아요. 옆에 어디 기업에서 벽제 운수인가, 거기에서 민원 들어온 것 잘 슬기롭게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현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