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성부 의원 발언

제271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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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심사와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길

백재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순의원 외 7인 발의)

11시01분

서성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미순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의원인 박미순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미순의원입니다. 2019년3월15일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총무과, 누구한테… 예, 총무과장님!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구영입니다.

김근우위원

이 자율방범대랑 현재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계도 관련돼서는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이제 학교에서도 청소년, 이제 학교시설에 경찰들이 또 함께 상주해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도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 차이점이 또 어떻습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뭐 방범 관련단체나 그다음에 저 지구대 안 그러면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그 자율방범 관련단체나 또 우리 구, 각 동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나 이 뭐 하는 업무는 비슷합니다. 하는 업무는 비슷한데 운영하는 기관의 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운영기관이란,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십시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제가 이제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 단체명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고, 학교에서는 이제 주로 학생들 선도활동이라든지 방과 후 그 이면도로에서 애들 안전사고 문제 등 이런 것 이제 취급을 하는 거고 자율방범대, 저 동에서 있는 자율방범대는 주로 야간에, 야간에 이면로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를 순찰하면서 사전범죄를 예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현재 저희 각 동에서도 대부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조례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현재 간식비랑 운영비를 조금 지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지금 현재 지원하는 거는 각 동 대별로 한 대당 7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저희는 18개대가 있습니다, 18개대. 없는 동도 용호 4동, 문현 4동은 없는데 그 1개 있는 동은 대연1동이 1개 있고 그다음에 문현1동은 3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대당 70만원씩 해가지고 1,33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간식비로써 뭐 1,080만원 그다음 용품비로써 180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330만원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예산에 관련된 사안은 더 추가로 많이 들겠네요?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그 박미순위원님께서 이 이제 조례안을 만든 그 사전설명들, 설명하셨는데 이제 지원근거를 정확하게 조례에 명시해놓으면 앞으로 예산편성도 편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정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게 원칙에 보면 1개동에 하나씩밖에 없는데 아까 방금 이야기하셨던 다른 동에 2, 3개씩 있으면 어떻게 되는 사안입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이 조례안에 보면 1개 또는 2개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원칙이 하나인데?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저 제3조에 보면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자율방범대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건을 고려해서 2개대 이상의 자율방범대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이 편성과정에서는 구에서는 관할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현재 저희 구청에서 동에 이제 관여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아,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대연1ㆍ4ㆍ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그 경비지원 항목에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잘 방범대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을 뭐 식대, 물품비 정도로 지원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6조에 경비지원에 보면 상해보험비,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차량 유지비 항목도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그 보험료랑 유류비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실지, 지금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경비지원 등에 있는 각 호의 항목들은 앞으로 이제 활동하는 거라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후 확보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검토 계획이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현미의원 대표발의)(김현미ㆍ서성부ㆍ고선화ㆍ박구슬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현미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김현미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의원

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미의원입니다. 2019년3월15일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구영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유명희위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에 보면 약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그 1,000만원에 대한 용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000만원 편성된 거는 이제 그 사무차장 인건비로써 활용되지는 않고 그 민주평통 사업비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뭐 주로 하는 게 저희들 장흥군 자매결연사업 추진하는 내용도 있고 평화통일과 관련해서 청소년 교육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뭐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럼 제7조에 포상도 있는데 포상도 거기 포함되는 겁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그 이 부분은 이제 행사 시라든지 안 그러면 연말이라든지 뭐 이럴 경우에 유공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그 위원님들 중에서, 안 그러면 그 소속된 봉사활동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럼 혹시 2018년도에 그 포상금 지원금이 혹시 지불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2018년도 포상금 지급된 사례는 없고요. 없고 이제 정기총회 할 경우에, 정기총회 할 경우에 그 유공위원에 대한 표창이, 아, 표창패 이제 7만원씩 하면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된 거는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박미순입니다. 조금 전에 그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사무차장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이 되지 않고 민주평통 사업비로 지출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운영업무 사무처리 3조에 보면 “협의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그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서 조례가 제정됐을 경우에 사무차장의 인건비라든지 인건비로도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 사무차장의 인건비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건비가 오른다든지 부족할 경우에 조금 사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100% 내려오지만 부족할 경우에는 한번 검토해볼 수는 있는 사안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사무실에 지금 그 인원이 몇 명이 되어 있나요?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사무실에, 지금 현재 평통 사무실에는 사무차장 1명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김보라 실장님 그분이 사무차장으로 가셨습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앞으로 추후에 예산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편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뭐 상위법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보면 이제 저희들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도 있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지금 현재,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사무차장 외에 사무보조로 인원이 더 충원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지금 현재 업무여건상 1명이 추가될 뭐 그런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미순

박미순위원

없습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사무국장이 사무차장 하고 사무국장은 이제 총무, 저희들 말하면 뭐 총무 턱인데 그 민주평통의 사무국장이 업무를 조금 도와주고, 그 회의자료라든지 이런 거 봐주고 사무차장 하고 이렇게 운영하면 현재는 뭐 이상이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강영의원 대표발의)(이강영ㆍ강건우ㆍ고선화ㆍ박미순ㆍ허미향ㆍ박구슬ㆍ김철현ㆍ이병준ㆍ서성부ㆍ김현미ㆍ백석민ㆍ김근우ㆍ유명희의원 발의)

11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강영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총무과장님! 아, 또 다르네요. 안녕하십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윤달현입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지원센터 설치 관련돼서 현재 저희가 청소년 관련된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청소년 상담센터가 지금 대연1동 5층에 있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여기서 위탁을 대행하게 되는 겁니까, 이 조례를 따르면?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랑 현재 지금 지원센터에서 하는, 다루고 있는 청소년들의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아, 예. 저희 지금 학교 밖 청소년센터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그 교육과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도 거기 범위에 속하지…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학교 밖, 그러니까 학교 교정을, 지금 수업을 못 받는 그런 학생들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교육을 못 받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정규교육을 못 받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학교 밖 청소년들도 똑같은 범위 아닙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바로 똑같은 그런 용어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이 조례가 필요한 사안입니까, 그래 되면?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조례가 지금 우리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마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우리 지원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좀 더 세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한 조례라는 거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강건우의원 대표발의)(강건우ㆍ허미향ㆍ박구슬ㆍ이병준ㆍ백석민ㆍ김근우ㆍ이강영ㆍ유명희의원 발의)

11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건우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이 어디 부서에 문의하나요?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구영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우리, 우리 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죠?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유명희위원님…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약 개수가 몇 개가 되나요?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단체 관리, 전체 관리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개수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럼 각종위원회 현재 여기 위원회 주민참여에 보시면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 참여하고 있는 혹시 위원회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위원회 중에서요?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전체 우리 구청 각 부서에 소속된, 관여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이제 저희 구체적으로는 여성 할당비율을 뭐 몇 퍼센트 이상 이렇게 뭐 제시해놓고 있는 경우는 많은데 장애인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그 장애인이 관여하는 그런 단체 외에는 뭐 구체적으로 제시된, 그런 기준이 제시된 위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여성은 있지만 기타 외에는 없다, 그 말씀이죠, 그죠?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래서 이 주민참여 제도가 생긴 것 같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12조에 보면 아까 방금 유명희위원님께서, 유명희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정 등에 관련돼서 얘기했는데 청소년들에 관련된, 이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나 아니면 홍보 같은 게 되어 있습니까, 마련이?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청소년 관련해서 운영하는 저 부서는 사실 평생교육과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이 조례에 있어서 이 분들,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 이제 조례를 정하는 건데 청소년에 관련된 청소년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이 조례는 사실 주민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청소년 분들, 이런 분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현 이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근우위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는 곳이 예산 쪽 파트에 있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이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잘 참석, 참여하고 그에 대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조례인데 왜 그거에 대한 방안들이 없는지 청소년, 특히 청소년들, 청소년법에 관련돼서는 9세부터 24세까지 되어 있으니 대학생들을 참여하게끔 독려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그 지금 현재 이 주민참여 기본 조례는 기획조정실이라든지 그 소통감사담당관, 총무과, 뭐 전 부서 그리고 또 청소년 부분은 평생교육과 이렇게 막 흩어져 있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부분을 한곳에 모아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개별적으로는 김근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대학생들이나 청소년, 뭐 대학생 아니더라도 청소년 부분이, 부분들이 다 참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 검토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구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연1ㆍ4ㆍ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그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또 아마 지금 새로운 위원들을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고 띄우신 내용에도 보면 뭐 남구에 장기거주 하신 분 혹은 다문화가정 그리고 특정 성별을 60% 이상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그 공고문에 같이 업데이트, 그 남구청 사이트에 업데이트 되어 있는 걸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주민자치,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자체가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여태까지 저희 대부분 아마 김근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 같습니다. 대부분의 위원회가 제가 형식에 그치는 위원회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특정 연령대, 특정 성별에 치우침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 혹은 소수의 의견이라도 한번 귀 기울여 볼만한 의견들이 그동안에 그런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았냐는 취지에서 뭐 청소년들의 의견을 검토해볼 수 있는 기회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전 연령을 다 아우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3, 40대 위원의 참여율은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하면 어떨까 하고 한번 질의 드려봅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뭐 비슷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이후에 각 위원회별로, 각 위원회별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는 걸 갖다가 그거를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제16조에 지금 2번에 보시면 “구청장은 참여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참여 실적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지금 현재 조례…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제정하는 그 조항, 조항에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다 망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망라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청장님 인센티브라는 거는 꼭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각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 지원할 때 조금 차등해서, 차등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차등해서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위원회의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뭐 개별로 나중에 그 사항이 생길 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게 뭐 제안 실적인지 처리결과 실적인지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주민참여 예산 부분은 좋은 조례인 거는 맞습니다만 이런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실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제를 하는 경우도 좋습니다만 굳이 우리가 모든 조례에 이런, 이제 모든 조례는, 아, 제가 말을 정정합니다. 이런 조례에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걸 명시를 해야 되는지 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지금 현재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는 기획조정실이나 뭐 그다음에 감사 청구제 이제 활성화시키는 소통감사담당관이나 아마 제가 개별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세하게 잘 모르지만 아마 참여 예산제 이 부분에도 인센티브 조항이 아마 있을 걸로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그런 내용을 총 망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겠고, 박미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개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없는 부분도 이렇게 돼야 되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김철현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철현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구영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좀 질의가, 질의가 제가 좀 많네요. 다름이 아니라 정의에 있어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이라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만’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지원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 범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저 보호 조례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근거는, 지원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단위에서 하는 거는 사회복지차원에서 하는 거 이외에 여기는 지금 현재 동부지원에 저희들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보조금으로 6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에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 요청할 수 있고 이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냥 따로 저희가 관리하기보다는 예산지원의 형태로…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현재는 보조금 형태로 600만원 지원되는데 이제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나면 그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혹시 그 범죄 범위 안에서 가정폭력 자체도 들어가는 겁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뭐 모든 범죄가 총 다 해당이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도 여성 쪽 관련해서 뭐 그런 가정폭력 문제가 있는데 지원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것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0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구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8069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이구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4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세무1과장 오경협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성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08070호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오경협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과장님!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 오경협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유명희위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2020년까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의한 감면 연장이 되었는데요, 이게 성모병원인가요?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예, 유명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럼 2019년1월1일부터 2020년 연말까지인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또, 감면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그 이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 별도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2020년12월3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향후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하는 걸로 아마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바로 법령에서 바로 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감면 조례안은 일몰제로 인해가지고 끝나야 될 사항이고 감면도 무기한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이런 악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 해줬으면 충분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럼 혹시 감면금은 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예,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50%입니다. 50% 감면한 것이 재산세와 기타 뭐 도시지역분 총 해서 우리 구 재정분이 한 1억3,500만원 정도 감면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작년 한해에 한해서만.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1년의, 1년의 금액입니까?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저대로 과세한다면 1억3,500만원을 해마다 우리가 감면 지원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냥 그럼 2년이면 2억6,000 정도 되는 거죠?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2억7,000 정도가 이제 더 성모병원에 그 유교, 유지재단의 가톨릭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어떤 감면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그만큼 했으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해 끝나야 되는데 이 중앙정부에서 또 가톨릭 종교단체 또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남구에는 성모병원밖에 없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또 불교병원도 많이 있겠죠? 불교, 기독교 이런 침례교 병원 이런 경우도 해당되겠다고 보시면, 그런데 이게 전부 이제는 다 철수하고 없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조정실, 소통감사담당관,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손지석입니다.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손지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문정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통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소통감사담당관 한광영입니다. 먼저 구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통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한광영 소통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고경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김병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십니까? 산회 선포해야 되나?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구영 총무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아, 총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구영입니다.

박구슬위원

아,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예, 그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보니까 스탠딩 데스크(standing desk) 구입 건이 있던데요? 아무래도 스탠딩 데스크(standing desk)를 지금 26건을 구매를 예정을 한다고 적어두셨는데 그 구매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탠딩 데스크(standing desk)는 당초에 2030혁신아이디어 팀에서 발굴, 발굴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척추건강 악화사례가 높아지고 또 서서 일하기 도입에 따른 업무 생산성 증가, 건강상 긍정적 효과를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 제안은 2030 혁신우수과제 경진대회에서 우수 제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수요조사를 한 결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한 결과, 28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280명이 신청을 했고 그 280명은 예산상 과도한 부담이 돼서 2차로 다시 척추질환자 그리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또 2차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그 척추질환자 2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50만원씩 곱하기 26개 해서 1,30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무래도 한 의자에서 많이 앉아서 긴 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디스크 증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다곤 들었는데 저희 지금 남구청 청사 내에 지금 스물여섯 분이나 계시고 아마 앞으로 지금 진단서를 낼 수는 없지만 아마 지금 허리가 조금 아파서 병원에 가진 않지만 지금 잠재적인 디스크 환자로 거의 판명이 될 수 있는 분들도 좀 수요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케어(care)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이 부분은 일단 26명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고 효과가 검증이 되면 전체 우리 직원 편의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6명으로 시작을 해서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기존에 저희 2030 혁신아이디어팀이 낸 아이디어가 조금 참신하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기존에는 서서 근무를 할 거를 아마 기존의 우리 직원 분들이 생각을 몇 분이나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워라밸(work-life balance의 준말)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시간 단축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민원이 많으실 때는 뭐 하루 종일 자기 업무도 못 하실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스탠딩 데스크(standing desk) 도입을 제안한 부분은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스탠딩 데스크(standing desk)를 활용을 해서 업무 성과가 있었던 회사들이 사내 근무환경이 공간이 다소 넓었던 사례들이 아마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남구청이 아무래도 부서별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스탠딩 데스크(standing desk)를, 서서 업무를 하시는 게 오히려 근무환경에 조금 제약이 갈 수도 있는 부분도 당연히 염두에 두시고 사업추진을 하시는 거겠죠?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저희들 사실 총무과에서 그 보수담당자 한 명이 스탠딩 데스크(standing desk)를 사용을 했습니다. 뭐 1년 넘게 사용을 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적으로 저 박구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생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은 해소가 되는 게 사실이고 또 장소가 협소, 협소함에 따라서 이제 좀 복잡해 보인다는, 어수선하게 보인다는 그런 느낌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실험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그런 것도 뭐 다각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이번에 구매를 하려고 검토해 본 상품 중에 스탠딩 데스크(standing desk)가 종류가 저도 찾아보니까 좀 다양하더라고요. 뭐 일반적으로 책상의 높이 전체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도 있고 기존에 있는 책상에서 PC랑 일부 상품만을 높여가지고 치웠다가 다시 고정해서 쓰는 상품 등 좀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는데 저희 기존에 총무과에서 사용하신 분, 직원 분은 어떤 제품을 활용하셔서 큰, 업무에 큰 도움을 보셨나요?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그 스탠딩 데스크(standing desk)라 해서 사실은 이제 책상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은 가격이 비싸고 책상 위에 설치를 해서 책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 또 다른 컴퓨터, 데스크(desk)가 이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계속, 아무래도 계속 서서만 일할 수도 없고 때때로 앉아서 업무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주변 직원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는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왕 추경 예산에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필요한 분들에게는 큰 효과를 그리고 다른 직원 분들에게는 불편함이 없게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후 사용 후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직원들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저는 우리 한광영 소통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소통감사담당관 한광영입니다.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예. 신설부서라 많이 힘드실 건데 뭐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염려해주신 덕분에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다행입니다. 저는 이번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을 보시면 업무용 태블릿 PC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를 보면 태블릿 PC 구입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1식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태블릿 PC 한 대를 말합니다.

김현미위원

태블릿 PC 한 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게 지금 250만원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게 지금 어디 제품인지?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거는 삼성 제품, 삼성 ‘노트북 펜 S’ 그 15인치짜리로, 짜리입니다. 저희가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가격을 조사, 조사한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래서…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지금 공식 판매가가 241만원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김현미위원

그러면 또 이번에 태블릿 PC 구입도 있고 또 보니까 여기 노트북도 3대가 구입을 하신다고 하시고 예, 사업설명서 5쪽에 보시면 노트북 구입이 또 있거든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태블릿 PC와 노트북, 노트북은 사용용도가 다 다릅니다. 저 태블릿 PC는 우리 공보팀에서 구정 홍보의 현장에서 신속하게 구정 홍보를 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공보팀에서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김현미위원

아, 잠깐만요. 태블릿 PC는 공보팀에서?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예.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그다음에 노트북 3대는 지금 현재 우리 감사팀에서 동 종합감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이 5명이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관 1인당 한 대씩 지금 노트북을 지참해서 지금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대가 지금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 노후된 노트북 3대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 노트북 3대는 감사팀에서 감사 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내용연수,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노트북이 지금 현재 얼마큼 쓰던 건가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지금 6년 가량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년 가량이 됐고 또 이게 기계가 오래 노후되다 보니까 자판이 잘 안 먹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미위원

예산편성 반영사유에 보면 그런 내용은 나와 있던데 감사를 가게 되면 원래 한 시설당 세 분이 다 가시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다섯 분이, 우리 5명이 다 갑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의, 동의 구정, 동정 업무를, 3년 동안의 동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주로 3일 동안을 지금 하게 되는데 3일 동안에 3년간 동의 행정 업무를 전반을 다 감사를 하려면 우리 직원 5명이 해도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감사를 수감하기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주로 취약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우리 5명이 지금 다 나가서 지금 감사를 수감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러면 나가실 때 1인당 노트북 하나씩을 들고 나가셔야 되고…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혹시 뭐 행정기관으로 감사를 가게 되면 그 기관에서 PC나 이런 것들, 기존에 있는 PC들을 감사하기 위해서 배치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예전에는 저희들이 한 십몇 년 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관에서 쓰던 PC를 가져가가지고 저희들 감사장에 설치를 하고 했는데 이게 감사다 보니까 이게 개인정보라든가 또 우리 감사 정보라든가 그런 어떤 정보가 노출될 우려도 있고, 또 노트북, 요새는 지금 서류를 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행정망이 전산화되지 않았습니까? 전자결재 되고 이래가지고 행정망도 전자결재 돼가지고 저희가 노트북 PC에서 바로 직원들이 전자결재라든가 행정 처리한 사무를 노트북에서 바로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그 예산에 관련해서 산출기초를 보니까 이게 두루뭉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산출기초를 내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어디 분야가 그렇습니까?

김현미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가 지금 2019년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161쪽에 보시면 거기 그 구민소통 활성화에 있어서 201 밑에 보시면 201에 01에 보시면 구민소통창구 운영 등 해가지고 또 500만원 곱하기 2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태블릿 PC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제품이시면 그 삼성제품이라는,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이게 가격대가 상당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요즈음 나와 있는 태블릿 PC 자체가 성능이 또 굉장히 좋다고 하던데 250만원 정도면 이거 최고의 제품 아닌가요, 혹시?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최고는 아니고요. 중상 정도 속하…

김현미위원

중상 정도로 됩디까? 저는 제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250, 우리가 지금 어디에 어느 용도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그 전소진이라는 우리 관련, 촬영전문 주무관이…

김현미위원

차량 전문 주무관?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촬영.

김현미위원

촬영…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보도 전문 주무관이 카메라하고 그다음에 가지고 그 운반하는 짐들이 많습니다. 그 짐이 부피를 최소화하기 위해가지고 노트북 펜 그 제품을 구매해가지고 휴대용도 간소하기 위하고 또 현장에서 바로 바로 구정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현미위원

아, 펜이 부착된 걸로?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품이 태블릿 PC인데 ‘노트북 펜 S’라고 노트북 겸용 태블릿 겸용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습디다. 그런데 어떤 게 그러냐고 물으시니까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는데…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그게 제가 말씀을…

김현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먼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저희도 지금 예산 사전설명 가운데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지해주셔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령 구민소통창구 운영 등 그다음에 갈등관리 실무대책회의 운영 등 예산을 좀 애매한 부분으로 저희가 편성,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구민소통창구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부서가 처음 신설되면서 고충민원처리뿐만 아니고 갈등관리 분야로 업무를 확대하다 보니까 그 업무가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구민소통창구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될지, 운영하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될지 몰라가지고 저희가 대충 한데 묶어가지고, 묶는 표현으로, 등이란 표현을 썼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이런 애매모호하고 이런 표현 지양하고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토록 그렇게 하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다음에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설명서 4쪽에 보시면 감사장 토너 구입 및 정수기 렌털료 해서 이 토너 구입 부분이 2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어떤 토너를, 이 그 컬러 잉크입니까? 안 그러면 흑백으로 나오는 거 말씀이십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컬러 잉크, 컬러 토너입니다.

김현미위원

이게 200만원 정도면 한 A4 용지를 기준으로 할 때 한 몇 박스 정도 프린트가 가능한 건가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다음에 제가 나중에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잡으실 때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고자 하면 그 정도는 그 결과치 정도는 알고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김현미위원

참고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남구신문, 잠시만요. 유료광고 유치포상금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구신문 그 옆에 지금 8페이지에도 보면 ‘모바일 남구신문 제작’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남구 홍보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남구신문이 우리가 면수가 올해부터 12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늘어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남구신문 면수가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12면으로 됐었습니다. 8면으로 했다가, 분기별로, 12면에서 4면이 늘어난 걸로 됐었는데 그전부터 저희가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면수를 조금 더 늘려서 어차피 재개발로 인구들이 또 유입이 되고 새로운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되면 구민 뭐 그 미담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하고자 남구신문 면수를 늘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구 면수가 늘려졌는데 조금 더 많아진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광고면수가 지금 많아졌습니다. 광고면수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신문은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의회 때 의원님들 얘기도 있었고 저희들도 또 구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8면에서 12면으로 늘려가지고 지금 올해부터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구신문 광고가 늘어났긴 늘어났었는데 그 면수가 50% 증가된, 면에 비해가지고 월 평균 지금 광고 수가 20.6건에서 26.6건으로 20%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2018년도에 보니까 7월에 12면에 21개가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9월에는 8면인데 24개, 10월에 22개, 12면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21, 2개까지 이제 광고가 실려졌었는데 2019년도에, 부터는 27개, 3월에 28개 거의 뭐 27, 8개, 30개까지 육박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광고 면수가 많아지는 거는 이 수입을 우리가 광고수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남구신문을 면수를 늘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래서 광고를 싣지 않을 만큼 기삿거리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광고 면수를 일부러 이렇게 많이 늘리는 건지?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그리 4면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건수는 한 7건 정도가 더 늘어났다 그리 말씀을 그리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거기 지면의 형식에 보시면 저희가 오늘 남구신문을 지금 혹시나 몰라 가지고 왔습니다. (신문을 보여주며) 지금 제일 뒤의 면은 전면광고가 들어간 것하고요. 제가 중간 중간에, 12면 중에 6면이 컬러입니다. 6면 컬러되는 부분에 광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늘어난 부분은 요 밑에 하단 6개 부분, 요 정도 4면에 비해가지고 한 요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그 신문의 양, 제가 볼 때는 신문의 지면에 비해가지고는 광고 각 면이 차지하는 수는 제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12면을 더 늘려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미담, 각 동의 미담을 더, 기삿거리를 싣기 위해서 더 늘린 건데 일단은 광고면수가 더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아하고요. 그리고 이 광고 면수를 유치포상금이 또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 담당부서에서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시는 겁니까? 영업을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유치포상금이 책정이 돼야 되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12면으로 늘려서 광고면수가 굳이 이렇게 많아져야 된다고 하면 10면으로 줄여서 광고면수를 조금 줄여서 가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12면으로 늘려서 광고면수를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지금 광고, 그러니까 남구신문이 지금 10면으로 간다는, 제가 박미순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는 약간 그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남구신문에 동 이야기라든지 현장 이야기가 주로 세밀하게 많이 담겨야 되는데 지금 현장 얘기보다는 특집 보도기사 위주로 나가고 또 광고가 약간 늘어나긴 늘어난 게 사실이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행초기니까 제가 편집장하고 약간 혼선이, 저희들하고 혼선이 있어서 그런 건데 충분하게 의논해가지고 박미순위원님대로 동의 현장 목소리가 충분하게 담겨질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거 한번 살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민소통창구 운영에 500만원 2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민소통창구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민소통창구는 지금 현재 저희가 구민과 소통하면서 공감을 통해가지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가지고 설문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여론조사, 인식개선조사 그다음에 갈등영향분석,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 등 그 발생되는 상황에 따라가지고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구민소통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월 1회 정도 찾아가는 고충처리실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고요,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과 직접 현장에서 접하면서 소통을 늘려가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월 1회 찾아가는 고충처리팀은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각 동에, 동 주민센터에 홍보를 해가지고 동에 저희가 지금 고충처리팀이 동에 가가지고 하루 일정 시간 동안에 가가지고 주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민원을 직접 받아가지고 이제 현장부서에 넘길 건 넘기고 저희가 처리할 거는 처리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몇 분이 나가시는데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우리 고충팀 세 명 정도가 나가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충처리팀장하고.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 이렇게 나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더 현장의 민원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 주민들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민원들이 거리, 동에는 항상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는데 구청에 또 동의 행정민원이 행정민원 업무처리가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구청에 오게 되는 그런 불편도 예방하고 하여튼 직접적인 원인은 현장과의 간격을 좀 더 좁히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계획을…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각 동에 민원 담당하시는 직원 분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 직원 분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각 동에도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담당직원 분들이 민원을 받고 처리를 하고 구청에 연락을 하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또 담당부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동에 나가서 3명의 이제 인원이 나가게 되면 큰 인원인데 이렇게 굳이 나가서 하시는 그 민원이 좀 겹치지 않을까요, 업무가?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일단 동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로 현장견문보고로 그 업무를 처리사항을 듣고 그다음에 접수 받고 좀 일주일 뒤에, 이주일 뒤에 이제 그 민원에게 회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그 구청 부서와 연락해서 바로 답을 줄 수 있는 건 현장에서 바로 답을 주고 또 여러 부서하고 관련된 거는 구청에 들어와 가지고 그 부서 간 협의를 통해가지고 바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봤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취지는 좋은데 조금 업무가 중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전 아까 조사하고 여론조사도 아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2회를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계획되어 있는,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냥 계획만 해놓으신 겁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지금 계획만 해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갈등, 공공갈등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금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갈등관계 구조가 발생되지 않으면 좋습니다마는 혹시나 발생되는 어떤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예비적으로 편성해가지고 만약에 갈등, 그런 갈등이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편성해놓은 예산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여론조사나, 여론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데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는 지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미순

박미순위원

설문조사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설문조사는,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설문조사와 여론조사를 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조사라든가…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5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2회로 해놨을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어떤 지금 뭐 민원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올려놓으신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그냥 뭐 막연하게 아무것도 지금 없는데 올려놓으신 거는 아니잖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아마 맞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공공갈등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 수, 그런 사항들입니다. 가령 LG메트로 차단기 사건이라든지 한통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연7구역 건이라든지 그런 건들이 그 민원갈등구조가 잠재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터지게 되는 어떤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생기면 좋은데 생기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어떤 그런 예비 성격의 예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지금 집단민원 발생 건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여론조사 계획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없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계획인가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구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5급 정책비서관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 연간 연봉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연봉은 저희가 별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들 보수규정이라든지 뭐 수당규정에 나와 있는 그 호봉 수에 맞는 금액대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편성을 하게 되는데 별정 5급 5호봉입니다. 5호봉인데 5호봉이라는 거는 구의회 의원 경력이 5급 상당 전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4년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5급 5호봉으로, 그 연봉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한 5,000, 5,200만원 정도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구의원 4년 경력이 5급 상당 경력이 인정되는 거는 자체 판단입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저희들 질의도 했고…

미순

박미순위원

어디에 질의하셨는데요?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그 행안부에 질의도 했고요. 행안부에 질의도 했고 그 직종별 보수처리지침에 보면 직종별 경력환산 산율표라고 표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전부 다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나중에 행안부 그 질의 내용하고 답변하고 그거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본예산 때 그 보니까 5급이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9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성과연봉이 44명에 대한 41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지금 벌써 5급이, 별정직 5급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44명으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전에 2018년도에는 보니까 4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 여기 본예산에 보니까 지금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그 1월1일 자 기준으로 조직개편이 있어가지고 조직개편에 따른 5급 신설부서가 2개 생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신설부서가 두 번 생겼으면 그럼 45명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여기는 4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그 중간에 아마 한번 다른 저 또 조직개편이 있는 것 같고…

미순

박미순위원

이때는 어떻게 그 별정직에 대한 5급이 기준이 6,900만원으로 책정을 하셨습니까? 경력이 어떤 분이 들어오실지, 어떤 경력의 분이 들어오실지도 아무도 어떤 것도 정보도 없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책정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박미순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가 6,900만원이라는 자료가 어디에 있는 자료입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2019년도 본예산 책자에 있습니다.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 198페이지에 5급 6,917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는 평균 임금입니다. 저희들 44명, 계산해놓은 지금 44명으로 된 평균 임금을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호봉수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다 계산을 못 하고 이렇게 대충 계산해보면 이게 평균 금액으로 이렇게 잡힌 겁니다. 별정은 사실 예산에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43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2019년도에는 44명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한 명은 어떻게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지금 별정은, 별정은 2월16일 날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또 2월1일 기준이고 해서 사실 여기 임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어떤 예산으로 임금이 나가게 됩니까? 5,200만원이면 5,200만원과 그리고 또 성과연봉도 나가게 될 것 아닙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성과연봉은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성과연봉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럼 올해는 성과연봉이 안 나가는 건가요?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없습니다,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연봉이 5,000만원인데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가지고 와가지고 지급이 됩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일단 저희들 인력운영비 예산에서 사용을 하고…

미순

박미순위원

인력 어디요?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 인건비 예산에서, 인건비 예산에서 사용을 하고 추후에 추경에 저희 2차 추경이라든지 추후에 뭐 모자란 부분은 더 편성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본예산에 되어 있는 이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이후에, 이후에 생긴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저 아마 본예산은 기준일이 2018년 뭐 9월1일 뭐 이런 기준일 겁니다. 기준인데 지금 현재 1월, 지금 현재 1월1일 자에는 또 조직이 개편돼서 인원이 늘었고 별정은 또 별정대로 2월16일 날 또 추가로 한 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이 인건비 예산에서 하고 2차 추경 때 편성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구의원 경력 4년에 연봉이 이제 5,200만원입니다. 성과, 올해는 성과연봉이 뭐 지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또 지급이 되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차피 그때도 저희가 그 별정직 5급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급수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 때도 그렇고, 부분이 말이 좀 많았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5급이 5급 5호봉이라고 하면 다른 과장님들에 비해서 호봉수가 낮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5급이고 하면 대외적으로는 과장님급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30년 정도 근무를 하셔서 5급을 달고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또 달지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때 형평성 때문에 우리가 6급, 7급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차피 5급으로 들어오셨습니다. 5급으로 들어오셨고 예산적인 면에서 이렇게 이 5급에 대한 5호봉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면 정책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실 수 있게 총무과에서도 한번 역할을 다하실 수 있게 지켜봐주시고 저도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우리 시설사업소장님, 예, 소장님!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사업소장 김병구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소장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또 일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특별한 일은 없으시죠?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염려해주신 덕분에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사업설명서 4쪽에 보시면 ‘어린이 야외 물놀이장 운영’ 해서 예산이 3,000만원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여기도 보면 유지관리용역 해서 워터풀장 각종 휴게시설, 안전요원 등 4명 인건비, 공공요금 등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 3,000만원에 대한 그 금액이 정확하게 쓰여지는 게 어디 어디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빙상장을 오픈하고 지난 여름이 무척 덥다 보니까 정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해주셨는데 만 6세 미만이라든지 키가 110㎝ 미만 애들은 빙상장을 입장을 할 수가 없어서 걔들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라인 스케이트장에다가 그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000만원 잡은 내역 중에서는 일단 그 안전요원 3명과 간호조무사 1명 해가지고 약 한 980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물놀이 시설이니까 워터풀장 10m, 20m짜리 그거 하나하고 3m 미만의 미끄럼틀 그렇게 해가지고 약 700만원 그리고 남녀 탈의실 그다음에 의무실 한 동 그다음에 그냥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냥 텐트 6동 이래가지고 한 450만원, 기타 물 소독 재료 및 그다음에 뭐 기타비용으로 해가지고 약 890만원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럼 상세하게 어떤 계획이 잡혀 있으시다, 그죠?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지금 상세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안을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제가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나름 구체적인 그 안이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지금 사업기간이 7월부터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요?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그 물놀이장이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은 7월, 8월 되어 있는데 두 달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초등학생들 방학을 좀 맞춰가지고 아마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약 한 달 정도, 30일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임차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안전요원이라든지 간호조무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한 달 정도로 채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물놀이장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그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안을 세워서 현재 입찰을 갖다가 띄워가지고 전문 업체에다가 맡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까?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현미위원

예, 그 지금 일단은 시설은 해놓는데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오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한정되어 있는 이 사업으로는 일일 몇 시간 그리고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아침 9시부터 아니, 한 8시부터 10시까지는 이제 물을 먼저 채워야 될 것이고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약 한 4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그러니까 계속 풀(full)로 하루, 그러니까 400명 정도 입장을 하는데 아마 오전, 오후 나눠지다 보면 아마 평균 200여명, 많을 때, 2, 300여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저녁이 되면 물을 싹 빼고 그리고 청소를 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수영구에 보면 수변공원에도 이렇게 워터파크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우리 남구 관내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무료입장인지 아니면 일인당 1,000원씩 내는지 그거는 지금 본위원이 정확하게 인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료개방이다, 그죠?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무료개방은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그 수영장이 하루 어린이 입장료가 2,200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그 정도보다는 아니지만 저희들도 최소한, 무료는 아닌 최소한의 비용은 받으려고 생각, 1,000원 내지 2,000원 정도로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입장자가 개인이 올 수도 있을 것이고 단체가 올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지금 저희들이 빙상장이라든지 거기 보면 10인 이상 되면 단체 해서 10% 할인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빙상장을 운영하는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지만 뭐 단체가 오게 되면 할인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을 할 때 우리 빙상장에 보면 손목에 띠 같은 거를 갖다가, 그거를 갖다가 다 입장하는 사람들한테는 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본의원은 돈을, 입장료를 받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한여름에 날씨가 더우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초등학생들은 아주 선호하는 장소가 될 것 같아서 선호하는 장소에 가고 싶어서 갔는데 ‘어, 초과 인원이 돼서 너 돌아가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해서 그리고 또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적절한 그 비율의 아이들이 늘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면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라든지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쪽 있으면 뭐 사전예약 접수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타 구에도 혹시 이렇게 하는 물놀이장이 있으면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한번 벤치마킹하시는 것도 어떨는지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처음 시작하지만 기존에 했던 기관에 한번 의뢰를 하면 어떤 뭐 문제점이나 이런 안들이 있을 거니까 참고로 해서 우리 지금 투자되는 이 예산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 8월 두 달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한다고, 운영을 한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저는 봤을 때 모든 게 ‘안전 남구, 건강 남구’ 이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매스컴에도 났지만 우리 수영장에서 어린이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도 아직까지 병원에 있고 의식불명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안전에 최선을, 만전을 기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사업설명서에 보면 산출기초가 거의 없어요, 보니까. 전 부서에 앞으로 이렇게 산출기초를 해가지고 좀 다 조금 업무량이, 집행부에서는 업무량이 좀 많겠지만 산출기초를 될 수 있으면 해가지고 그렇게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보니까 이 경비 3,000만원은 보니까 406페이지에 보면 운영비로 돼야 되는데 시설비로 된 것 같아요, 오타인가 뭐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갖다가 전문 업체에다가 위탁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보다는 저희들이 뭐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그걸 참고를 했을 때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로 비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우리 소장님, 3쪽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공기청정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33만원을 3대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요거를 설치하는 위치는 어디가 됩니까?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 그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설치가 안 된 곳이 1층과 3층의 GX룸에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 골프연습장 일반 타석 그 연습실에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000, 아, 33만원 해놓은 것은 12평 규모로 해가지고 한 대 33만원 해가지고 3대를 지금 잡아놨는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요즈음에 점점 미세먼지라든지 황사가 심하게 되면 추가 더 요구가 있으면 다음에 추경을 뭐 통해서라든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추가 요구가 아니라 현재 미세먼지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설치가 되지 않는 실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 공기청정기가 또 구 모델이 있고 신 모델이 있는데 가격대가 의외로 또 신 모델이 조금 가격대가 낮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품의 성능은 향상되고 가격대는 다운(down)됐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12평짜리인데 33만원이면 가격대는 제가, 본위원이 알아본 바보다는 가격대가 싸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마는…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그 시중에 다니다 보면 전자제품을 이렇게 많이 놓고 파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했을 때 요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지금 현재 보면 지금 3대만 추가로 더 해가지고 놓으면 그 용량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공기청정기가 다 비치가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 체육관은 현재 지금, 그런데 거기는 너무 큰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한번 살펴보시고 공기청정기에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시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연1ㆍ4ㆍ6동 박구슬의원입니다. 참 공기청정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학교, 어린이집 요즈음은 대부분의 식당에서나 뭐 쇼핑몰에서도 많이 구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은 우리 김현미위원님께서 다들 질의를 해주셔서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 조금 추가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구매하시겠다고 살펴보신 예산서에 반영한 제품 같은 경우도 12평짜리의 제품을 과한 욕심 안 내시고 정말 제품 검색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기청정기 구매를 하면서 필터 교체를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 반영하실 때 아마 이번에 필터 구매까지는 좀 고려 안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저희가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일반 가정에서도 하루 종일 돌릴 경우에는 6개월 주기로 교체를 해달라는 안내도 있다 보니까 다음에 아마 또 추경에는 필터 예산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네요, 예.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국민체육센터에 물론 현재 지금 3대 사는 공기청정기 외에 뭐 에어컨이라든지 지금 기존에 있는 청정기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라고 해가지고 별도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교체하는 그 예산은 별도로 잡혀있기 때문에 별도 추경 없이도 아마 가능하지 싶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공공운영경비가 앞으로 저희가 앞으로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아마 더 많이 구입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한 번 더 질의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구매는 사실은 3개도 더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더 필요한 이용객들의 니즈(needs)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도 또 이런 건들이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금 더 추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그 물놀이장 관련돼서 조금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설치된 곳이, 설치될, 예정된 곳이 어디신지요?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설치할 예정 장소는 현재 그 빙상장 바로 옆에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위로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근우위원

조금 우려하는 게 지금 현재 빙상장 옆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체육센터 근처, 인근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설치하고 나서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때 빙상장 이용객들이랑 체육센터 이용객들이 서로 이동하는 경로들이 혹시나 중복될까 해서 조금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 인라인 스케이트장 그 위치 자체가 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봤을 때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거쳐가지만 실질적으로 주말이라든지 거기 보면 그 안에서도 항상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다든지 농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를 가로질러가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동선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우위원

이용하는 분 말고 이동하실 때 그러니까 차량을 만약에 들고 이동하시다 보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잖습니까? 그럼 거기서 물놀이장까지 또 이동을 해야 되는 사안이 생기는데 더군다나 이 물놀이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어린 애들을, 어린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전요원이라든지 또 여름에 만일 애들이 많이 붐빌 경우는 대비해가지고 그 빙상장에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자원봉사자들도 모집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모일 때는 요원을 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손종오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1페이지에 LED 조명등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1억이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 그때 삭감이 되고 7,0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때는 500등에 20만원 해서 1억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 반영사유에 보니까 2019년1월까지 1,440여개 조명등 639개가 지금 교체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당 11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그 20만원하고 이 11만원이 실제적으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조명등은 지금 그 조달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구입하고 설치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품셈을 만들어서 그래 하는데 조달구입비는 그대로 적용하고 저희가 저 설치비에서 좀 금액이 좀 높은 것 같아서 품셈을 적용, 낮게 적용했습니다. 낮게 적용하다 보니까 당초에 1억 계획했다가 3,000만원 삭감하고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7,000만원 편성하면 350등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350등 설치하는데 나머지 품셈 조정해서 조금 남는 금액으로 추가적으로 해서 80등 정도 해서 총 437등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도…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총 지금 설치가 된 게 639개 등이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본예산에 500등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500등에 대한 거는 왜 500등이고 지금 추경에 800등이 지금 올라왔는데 본예산보다 더 많아요. 이거 왜 그런지 그 빠진 것도 포함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때는 왜 어느 부분을 교체를 하기 위한 그것만 딱 설정됐길래 500등이었는지…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좀 예산을 그 LED등에 대해서 이래 편성하려 그러니까 좀 예산편성이 좀 과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저 단계별로 이래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3,000만원이 삭감됐었고 그런데 이래 설치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하고 지금 설치 안 된 데하고 직원들의 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직원들 그 복지차원에서 요구사항도 지금 많아서 요번에 일괄 나머지 설치 안 된 데 설치를 하려고 예산편성 한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20등이, 20만원이, 한 등에 20만원이 설치비 다 포함이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설치비에서 조금 다운(down)을 시켜서 등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차 작업했을 경우에 그 기준금액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20만원으로 책정이 돼있거든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일단 표준 품셈상은 저 금액이…

미순

박미순위원

똑같이 하신다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품셈을 조정해갖고 억지로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 예산을 좀 절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1억6,000만원 올렸는데 거기서 저희가 품셈을 조금 조정하면 조금 금액이 좀 다운(down)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조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예산 절감하는 건 미리 예상되어 있는 금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그런데 저 품셈을 저희가 기존에 있는 대로 이제 편성해야지, 미리부터 까갖고 이래 편성하는 건 조금 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음,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미교체 6층, 7층 사무실하고 문서고, 소회의실도 다 포함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등도 직관형이지 않습니까? LED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물론 이제 그 LED하고 직관형하고 평판형하고 차이점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애로사항을 직원 분들이 얘기를 해서 교체가 되는 것 같은데 문서고나 소회의실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으면 굳이 또 평판형으로 해야 됩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문서고나 저 소회의실도 직원들이 수시로 이래 드나드는 장소입니다.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 설치를 하고 나면 일반 직관형보다 저 평판형을 설치하게 되면 근 한 배 이상의 사용연수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평판형이?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해주는 게 오히려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하고 거기 아예 안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도 설치가 필요할 거로 지금 판단돼서 편성한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전에 본회의 때 제가 질의드렸을 때 2012년도에서 2014년도에 1,030등을 교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여기 나온 거는 1,440여개의 등이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차이가 나는 거는, 한 400여등 차이가 나는 거는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 2012년도에서 14년도에 1,030등 교체를 했다고 하셨으면 구청 전체에 대한 거를 교체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안의 시설 내부구조도 지금 많이 바뀌었고 지금 배치를 많이 다시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래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총 구청하고 의회 합쳐서 총 등수가 1,438개 등입니다. 그중에…

미순

박미순위원

1,439등.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예. 2016년도에 교체를 한 번 하고 2017년도 교체를 한 번 하고 이번 본예산에 편성해서 금년 초에 교체를 총 한 내용이 639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되어 있는 데가 한 800등 남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이래 저희가 이래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 복지차원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한번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 중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지마는 그래도 이래 직원 복지차원에서 설치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좀 편성을 800등으로 전부 한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일단은 이번 800등은 모든 등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구청 모든 등이?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전부 다 포함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전부 다 포함이 됩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평판형이 아까 연수가 몇 년 정도입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한 5만시간 정도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5만시간? 알겠습니다. 물론 주민, 직원 복지차원에서 하루에 일과 중 반 이상을 구청에서 보내시기 때문에 그런 복지차원에서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일단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그 7,000만원 예상하고 이번에 1억6,000만원 하게 되면 한 2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조금 조율을 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 지급되지 않도록 한번 살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관용차량 교체 건입니다. 여기 지금 대형 승용차 4,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7년 이상 된 건가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7년 11개월 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몇 년식입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지금 저 연식은 제가 확인 안 했는데 총 지금까지 현재까지, 잠시만요. 2011년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2011년.

미순

박미순위원

2011년도, 지금 2019년도, 한 8년 정도 됐네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몇 ㎞를 탔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지금 현재 12만2,200㎞ 정도 탔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2만, 이 뭐 운행 중에 고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지금 한 7년 동안 전 청장님께서 이래 장거리를 많이 뛰시다 보니까 운행 중에 고장은 안 났습니다. 그런데 고장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래 차량 정비를 미리미리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2만㎞가 많이 타신 건가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12만㎞는…

미순

박미순위원

저도 지금 한 12만 좀 되어 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타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차량에 따라 이래 저 차이가 있는데 적게는 뭐 1년에 5,000㎞ 뭐 이래 타는 사람도 있고 다 이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관용차량이고 청장님, 기관장께서 타시는 차량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래 좀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차량을 갖다가 이래 맞춰서 지금 정비도 하고…

미순

박미순위원

점검도 정기점검도 받으시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계속 받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차량에 대한 안전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7년 이상 됐고 12만㎞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긴 합니다. 차도 소모품이기는 한데 연수가 굳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꼭 거기 맞춰서 교체를 해야 되는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구청장님이 또 새로 들어오셔서 되시고 나서 이 관용차량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교체 건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음, 모든 물품에 대한 이제 그 운행기간에 대한 걸 적용한다고 하면 컴퓨터도 그렇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딱 그 기간이 되면 다 바꿔야 되는데 조금 더 쓸 수 있는 거는 쓰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저 교체기준에는 맞고요. 맞고 업무수행에 따라갖고 수시 하고, 수시로 또 장거리 운행도 이래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뭐 이래 차량을 갖다가 이래 의식적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안전성에 대해서 그 생각을 좀 가지고 교체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청장님께서 예전에 아마 박미순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 7대 의원 하실 때 조금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바깥에 좀 이래 나가시고 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차량 자체가 체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이래 몸에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것도 고려해서 같이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차를 뽑으시는 거예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카니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카니발?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차량이 그랜저, 기존에 타고 계시던 그랜저하고 카니발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안에 내부에서 움직임이 좀 이래 괜찮습니다, 좀 넓으니까. 활동영역이 조금 이래 그랜저보다는 조금 넓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차에서 많이 움직일 게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안전벨트도 매고 가시는데…

웃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그래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도 좀 그랜저보다는 좀 높이도 높고 가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카니발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소형 화물차는 소형 화물차가 이게 소형차입니까? 아니면 소형 화물차입니까, 이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요거는 문화체육과에 포터, 1t 포터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t 포터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내구연수에 지나서 교체한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물품이 다 적용이 되는 거는 맞지만 조금씩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것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좋지 않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순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던 부분인데 등 있잖아요, 등? 제가 심플(simple)하게 정리하자면 지금 7,000만원 가지고 437등을 교체하고 나머지 201개 부분은 뭐 시설비로 먼저 교환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죠?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심플(simple)하게 정리하자면…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7,000만원 갖고 437등 교체하고 나머지 201개 차이 나는 부분은 먼저 선으로 교체했다, 시설비 이런 부분으로 갖고 교체했다, 그 말이죠?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당초에, 당초에 있었던 그 등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아까, 아까 말씀드린 저 350등 있다입니까? 예산, 그러니까 7,000만원, 7,000만원에 350등 당초 계획이었는데 품셈 조정해갖고 87등을 추가해서 총 437등을 설치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지금 437등 교체할 때는 지금 수의계약 했다 아닙니까? 등은 조달을 한 거고, 그죠?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나머지 800등은 입찰을 하겠다, 거기에 노후비도 다 포함됐다 말 아닙니까? 노후비가 그거 철거하고 새로 다는 거…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포함됩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9페이지 부산정보고속도로망해가지고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요 사항은 지금 현재 시설관리사업소하고 분포문화체육센터에 지금 광통신망이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2Mbps 되는 걸 갖다가 1Gbps 통신 속도로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관리소에, 관리사업소에 있는 일반회선은 저 인근 방범용 CCTV의 한 400m됩니다. 400m 되는 곳까지 한 밑에 지하로 1m 정도 파서 연결시키고 분포문화체육센터에 있는 그 광통신망 역시 인근에 방범용 CCTV하고 한 80m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광통신망을 연결시키면 실제적으로 예산은 2,100만원 드는데 그 기존에 임대회선을 갖다가 하면 한 3년 정도면 저희가 요 기존에 투입된 비용은 회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이것도 정리하자면 지금 2메가가 없다 하면 1기가로 바로 가면 1억1,7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2기가, 2메가에서 1기가로 가는 것 보니까 2,100만원이 투자하면 연에 720만원씩 3년 하면 2,160만원이 된다 아닙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3년 후 초기비용은 회수가 되고 지금 연에 720만원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안 들어가니까 그냥 뭐 돈 남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없이 남는 거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속도절감 보고…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속도는 훨씬 개선되면서 비용은 완전히…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2메가에서 1기가로 가는 그 속도절감 보고 돈 연에 720만원씩 안 나가고…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민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KBS 전국노래자랑입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 때 이 KBS 노래자랑 때문에 굉장히 좀 말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회의도 굉장히 시간도 딜레이(delay)도 되고 했었는데 이게 요번에 또 1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올리신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보통 그 지역을 홍보하려고 보면 이제 그 사실은 저희들이 뭐 방송이나 그다음에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해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저도 뭐 홍보팀장을 한 4년 정도 했는데 해보니까 광고 하나 이렇게 하더라도 엄청나게 돈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뭐 우리 지역관련 홍보를 하기 너무 힘든데 사실은 KBS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여러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보통 이제 나오면 특산물 홍보를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00 그때, 잠깐만요, 2012년5월에 그때 하고 지금 한 7, 8년, 7년 정도 됐네요. 한 번도 안 했는데 사실은 1년에 한 50개 자치구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보통 한 5년에 한 번씩 돌아와야 되는데 저희 일반 도농에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구군에서 중에 군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지역특산물 홍보하기 위해서 KBS나 이런 데 가가지고 상당히 로비를 많이 합니다. 뭐 저도 옛날에 99년도에 한 번 KBS 방송국에 올라가서 전국노래자랑 유치할 거라고 올라갔는데 PD가 아예 안 만나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바쁘다고 그랬는데 한 번 유치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유치가, 저희들이 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좀 홍보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5월에 개최가 됐었는데 이게 홍보 역할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 그전에는 계획을 왜 안 잡으셨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그전에 99년도에 한 번 했었는데요, 하고 그때는 조금 축제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때도 이제 좀 급하게 잡았습니다, 사실은. 그때 하고 그 뒤에는 조금 별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위에 주민들도. 그러다가 그때 2010년도 지나고 주민들이 이제 요구가 많아지기 시작해서 2012년도에 한 번 했고요. 2012년 하고 난 뒤에 지금도 사실은 KBS에 한 번씩, 우리가 이제 케이블 TV를 보면 재방송으로 제가, 제가 한 서너 번 정도 더 봤습니다. 12년도하고도 제가 집에서 케이블 TV 본다고 딱 눌러보면 99번이나 100번 정도에 보면 전국노래자랑 남구편이 하는데 오륙도도 홍보하고 주민들도 나와서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지역이 홍보하니까 참 좋더라 하는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 홍보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굳이 KBS 노래자랑으로 홍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SNS라든지 다른 부분으로도 지금 공보팀에서 홍보를 강화화려고 지금 많은 준비도 하고 있고 한데 KBS 노래자랑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홍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다른, 보통 SNS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은 많이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은 SNS 하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가 전국노래자랑은 전 국민이 다 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보고 또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구민들 또 이렇게 예심이나 본심을 통해서 어떤 화합하는 계기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때 저희가 본예산 때 이 KBS 노래자랑을 삭감했던 이유가 그때 이제 김현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일회성 행사성 예산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삭감이 들어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급성을 다투는 행사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많은 얘기를 나누는 중에 삭감이 결정이 돼서 그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번에 2개월도 안 돼서 추경 예산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던 사업이었었고 그런데 편성을 하시게 되면 담당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편성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요.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좀 섭섭합니다. 그전에 미리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얘기라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떡하니 또 추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가서 일일이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지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저희가 일일이 다 이제 얘기를 해주십사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남달랐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KBS 전국노래자랑 이거 하고 난, 편성하고 난 뒤에 이제 사후에 가서 말씀을 총무위원님들한테는 다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좀 사전에 이야기를 못 한 데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 지금 KBS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수들을 부르는 그 어떤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회자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음향이나 이런 게 전부, 무대나 이런 게 사실은 거기서 다 해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홍보하고 행사 치를 때 조금 도움을 주는 거지, 그렇게 많은, 작은 예산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저희 남구를 홍보하는 기회가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한번 좀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저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피란시절 남구 기억 사진전 및 책자 제작 이라고 나와 있는데…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그 사진은 어디서 저희가,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이렇게 경로로 받을 수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사진은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조금 보유하고 있는 사진이 몇 개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개인이 이제 경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진도 있고 부경대학에 또 제가 보니까 한 넉 점 정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유엔기념공원 관리처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사진 좀 있고 유엔기념공원 관리처하고 제가 방문을 해서 협조를 구하니까 참전국이 21개국인데 21개국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번 기회에 사진을 좀 구하겠다, 구해주겠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사진을 많이 수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데 이 사진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저작권이 있는 경우는 저작료를 주고 해야 되고요, 개인 경우나.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 이제 각 국을 통해서 이제 했을 때는 그 대사관 명의를 써가지고 활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저작권이 미리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추가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여기에 예산편성할 때 저작권료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대강 25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사진 자체가?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보통 저작권료를 주는 게 보통 뭐 부르기 나름인데 한 2만5,000원 정도, 보통 한 컷당, 이렇게 개인이 사용했을 때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자책으로는 가능합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전자책으로도 PDF 파일로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진뿐만 아니고 저는 이번에 하면서 그때 참전, 6.25 때 피란시절 때 그때에 남구에 사셨던 분 그리고 피란 오신 분 그리고 참전용사 중에 외국 분들도 좀 인터뷰해가지고 구술을 채록을 좀 해가지고 뒤에 책자에다, 뒤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작업도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이 목적 자체가 이제 이미지나 이런 분위기 그리고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방법이잖습니까? 책자를 제공, 하나 만들 때 그런데 좀 더, 좀 더 쉽게 그리고 또 많은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책 말고도 사진전 그리고 또 다른 사안에서 보면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선 다른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책이나 사진 하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또 내년이 사실은 6.25 70주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국시비를 좀 확보해가지고 조금 더 유엔기념공원을 특화시키면서 조금 더 해보면 어떨까 지금 그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회의진행에 앞서 지금 우리 도서관 부지 선정 때문에 우리 손지석 총무국장님과 김용민 문화체육과장님이 먼저 오늘 이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30분에 나가시기로 한 거 아닙니까?

서성부위원장

지금 회의 시작을, 회의가, 회의가 30분에…

김현미위원

아, 예 그럼…

서성부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위원장님, 우리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공지를 좀 해주시고 하시면 질의할 내용들을 시간 안에 질의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석하시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앞으로 이렇게 사전에 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대연 1ㆍ4ㆍ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박종하 민원여권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박종하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민원실 환경정비 항목이 있습니다. 남구 전경의 축소모형 설치사업을 근거로 했는데 이것을 이번에는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변경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2층 로비 화단 철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층 로비 화단 철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측면으로 하시는 건인지 아니면 화단을 철거해야 하는 혹시 다른 부수적인 이유도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화단이라는 거는 이 흙으로 되어 가지고 항상 거기 씌우는 초화라든지 나무 같은 거는 물을 줘야 되는데 그 물을 주면 물이 그게 다 전체 나무가 다 빨아먹는 게 아니고 그게 일부는 밑으로 계속 쌓입니다. 쌓이는데 그게 어떤 호스라든지 연결이 돼가지고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든지 시설이 되어 있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게 자연적으로 그냥 밑으로 흐르게 되니까 그게 소화가 안 되니까 주변에 배어나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그게 이 화강석으로 이렇게 위에 덮어놨기 때문에 이 우리가 그 화단을 들어내면 그 안에 어느 정도의 부패, 소위 말해서 썩어있는지 그걸 모를 정도로 좀 사태가 좀 심각한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은 지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 어디서도 화단을, 인공화단을 해가지고 하는 데는 없고 거의 화분이라든지 이런 걸 놔놓고 하는데 우리는 화단이, 고정 화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사리에 안 맞다 싶어서 그거를 철거를 하고, 그다음 또 민원실이 밑에 청장실이 내려오다 보니까 민원실이 좀 협소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내고 민원실, 민원인의 그 대기장소로 좀 확장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 철거하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비예산으로 철거를 할 계획이고 그 철거를 하고 나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화분 한 4개 정도 놓고 나머지 이제 시설을 좀 정비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그간 실내 인공화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기적으로 유지보수비용이 별도로 발생을 했었다는 얘기인가요?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그거는 이제 이 시설을 관리하는 그 시설 밑에 그 우리 시설 관리하는 업체, 그 용역업체에서 계속해서 화단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해왔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재무과에서 이렇게 뭐 거기다 돈을 준다든지 이게 아니고 전체 용역비에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2층 화단, 2층 로비에 있는 화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시각에서 보면 굳이 실내에 두지 않아도 되는 화단일 수도 있었지만 그간 남구청 2층 로비를 환하게 비춰준, 뭐 사람들의 눈을 시원하게도 비춰줄 수 있고 무엇보다도 구청이라는 곳 자체가 그렇게 무서운 곳은 아닌데 딱히 편하게 와서 앉아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라는 느낌이 여태까지 우리 주민들에게 있지는 않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게 이번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뭐 소파, 그 사업설명서를 보면 보이는 소파나 상담 테이블, 화분 등으로 따뜻하게 조금 더 삭막하지 않은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연출될 수 있게 사업진행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소파라든지 이런 것도 소위 말해서 좀 컬러풀(colorful)하게 우리가 다른 타 구에 벤치마킹을 해서 설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구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4페이지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인상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평생학습과 강사님들과의 강사수당 차이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추경에 이 강사수당 인상이 올라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인상이 되는 건가요?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동에서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한 124개를 하고 있습니다. 124개를 하고 있는데 아, 총 134개, 134개인데 5,000원부터 시작해서 3만5,000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00원부터 2만5,000원까지는 5,000원을 각각 인상을 했습니다. 5,000원은 1만원으로, 2만원은 2만5,000원으로, 2만5,000원은 3만원으로, 3만원과 3만5,000원 프로그램이 10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5,000원씩 각각 인상을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지금 이 강사수당이 5,000원이면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큰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사 분들의 사기진작과 그리고 또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그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조금 더 나아지면 또 그게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살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그 4,96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5,000원씩 인상돼가지고, 시간당, 그죠?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그리고 추가, 우리 추가, 추경 예산안에 지금 3,58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럼 나머지 감액하면 지금 1,380만원이 이렇게 차감이 돼, 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이 부족 부분을 동별 수강료 수입금액으로 일부 충당한다 그 말입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에서 지금 수강신청을 하게 되면 그 수강료로 5,000원씩, 각 프로그램마다 5,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5,000원씩 받고 있고 그 이제 5,000원씩 받은 금액은 내나 주민자치프로그램 그 운영에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보면 수입 대비 지출이 한 2,000만원 정도, 2,600만원 정도 적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부족한 강사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 지금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구청 예산으로 해서 3,580만원 이 예산 그대로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200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200만원이 넘습니다. 200만원이 각 동으로 생각하면 동에 200만원씩, 200만원씩 지원이 있고 용호1동에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하나 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하나 늘고 그 부분을 180만원 반영을 해서 3,580만원입니다. 200만원 곱하기 17개 동, 3,400만원 플러스 180만원 해서 3,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동에서는 얼마 정도 부담이 됩니까, 이 인상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1,380만원입니다. 1,380만원인데 작년 수입 대비 지출…

서성부위원장

동에서는, 동에서는 거의 100만원 정도 나누기 17 하면 810만원 정도 된다 아닙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요 정도, 한 100만원 정도 부담한다, 그 말입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저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새마을문고 명찰 정말 이렇게 예산편성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도 본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보면 지금 문고가 정말 수익사업도 없고 지금 도서구입비로 우리 구에서 300만원, 얼마 내려가고 있습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쌈지도서관에 동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제가 추후에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3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운영비로 지금 얼마 내려가고 있습니까, 문고 도서, 새마을문고에?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지금 예, 제가…

서성부위원장

1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00만원.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제가 지금 그 도서관 관련, 문고, 새마을문고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서성부위원장

100만원 내려가고 있습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그 부분이 지금 동에, 과장님, 동에서 이렇게 운영비로 100만원씩 내려오는 그 지금 그 담당자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해가지고 그걸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회원들한테 전달이 안 되어가고 있는 그런 동이 많습니다. 그걸 한 번 더 동에다가 문서화하든지 해가지고 지원이 100만원 내려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문고 회원들이 적절하게 뭐, 그거는 한마디로 운영비니까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 안 되겠으면 생필품이라든지 그렇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거마저도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문고는 수익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고가 대충 보니까 그 오전, 오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도서 구입비로 해가지고 300만원씩 내려가고 있는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과 운영비 100만원은 아예 회원들이 뭐 있는 줄도 모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도서 구입비 외 과 외는 사용하지 못하니까 제가 본위원장님 말씀드리는 거는 이때까지 뭐 이렇게 쭉 봤을 때 각 동에 문고, 도서 책장이 그러니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고가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250만원 내려주고 그 50만원은 과 외로 뭐 운영비를 더 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문고 회원들이 지금 뭐 오전, 오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이래 방안이…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그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새마을문고 운영상황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고…

서성부위원장

이걸 봤을 때는 보통 한 1년에 한 300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각 동에 다 보니까, 문고 회원들이. 그러니까 100만원 운영비 제한다해서도 2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생활이 열악합니다. 그래 다른 단체는 뭐가 있는데 지금 그런 거 없다 보니까 그리고 요즈음에 다 자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전, 오후 이래 와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봉사에도 어느 정도의 성과물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 거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조금은 뭐 더는 못 내주더라도 아니면 도서구입비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돌린다든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대가성은 아니더라도 실비보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문고 회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한번 과장님이 한번 상황을 파악을 좀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릴 것은 지금 이렇게 뭐, 뭐 주피터 해가지고 생화학 실험 이렇게 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에서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총무과에서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방독면, 방독면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동에 방독면은…

서성부위원장

동에는 방독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청에?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구청에는 민방위 관련해서 그 장비가, 장비를 일부 보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래 민방위에서는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에서는 없다는 말 아닙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보관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 그러니 제가 하는 말은 아까도 했지만 정말 우리가 아까 앞으로 안전, 건강 맞춰가야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직원들 다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방독면을 비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제가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없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만이라도 어느, 다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그 옳으신 지적입니다. 안전총괄과하고 저희 과하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제가 뭐 예결위에 가서도 이 질의를 하겠지만 이거는 직원들 거는 총무과 담당이니까 과장님 적극 나서가지고 어느 정도 방독면을 구비해가지고 우리 청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9쪽에 보시면 업무용 태블릿 구입 해가지고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소통감사담당관실에서 필요한 태블릿 PC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소통감사담당관은 1식 250만원 했는데 저희들은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저희는 그 용도가 사실 이제 청장님 수행비서, 수행하면서 필요한 이제 태블릿 PC인데 저희들은 사진이나 동영상 편집에 이용되는 포토샵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모델로 아이패드입니다, 아이패드. 아이패드인데 비서실에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걸 실시간으로 외부에서 활동하면서 편집하고 뭐 그다음에 구정 홍보하고 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요구사항입니다. 일단 비서실에서 이런 용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은 아이패드 1식으로 해서 아이패드 금액을 확인해보니까 펜슬(pencil)까지 합쳐서 한 200만원 정도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렇습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김현미위원

혹시 우리 소통감사담당관실에는 250만원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뭐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는지, 50만원 차액 때문에, 해서 한번 여쭤 봅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소통감사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태블릿 PC가 아마 더 전문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윤달현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유한국당 비례 김현미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쪽에 보시면 ‘등대빛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때도 저희가 그 예산이 올라왔었고 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김현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등대빛 아카데미는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 지명도가 많이 높은 그런 인사들을 초청을 우리가 했습니다. 상반기 때 1,000만원으로 편성해가지고 지금 3, 4월달은 두 분 양재진 그리고 유현준 이 두 분을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지난, 저번주에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지명도가 높아서 그런지 근 한 달 전부터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사실은 한 10일 날 이렇게 마감이 됐었습니다. 한 250석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거의 한 200 한 70석하고 예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인기가 많고 또 다른 또 프로그램보다도 이 아카데미가 사실은 주민들의 욕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하반기에도 지금 다시 한 번 계획을 잡고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주로 그 참가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인지 데이터는 있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업무시간에 이렇게 항상 작년까지는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7시부터 이렇게 9시까지 2시간을 잡고 사실은 젊은 층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늦게 한번 진행해봤는데 사실은 물론 중, 장년층이 제일 많았습니다. 일부는 또 젊은 사람들 같이 또 이렇게 좀 있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그날 아직 자료는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확한 그 인원이나 그다음에 연령은 아직 파악 안 됐는데 아마 그거는 곧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늦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젊은 층들이 이렇게 참여가 좀 있었습니다.

김현미위원

저희가 어떤 행사든 간에 행사를 마치거나 하면 그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우리도 설문조사를 바로 마치면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평가를 하면서 그 참여인원은 몇 명인지 어떤 층에서 왔는지 어떤 분들이 왔는지에 대한 자료는 받을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사실은 금요일 했습니다. 금요일 하고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하루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는 이렇게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따로 위원님께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저희가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16년에서 18년으로 오면서 예산이 많이 증가했던 편입니다. 맞는가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예.

김현미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부분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 본예산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예산은 무리가 있고 그런 예산으로 편성된 행사의 경우에는 평가를 좀 제대로 하셔서 예산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3쪽에 보시면 진로교육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또 2억5,000입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2억5,000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진로교육센터는 본예산이 지금 우리가 2억4,000 그러니까 각 우리 구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해가지고 1억2,000씩 해서 2억4,000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교육청에서 별도로 1,00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하반기에 이렇게 남구 진로교육박람회를 지금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한 9월에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저희 뭐 광장이나 아니면 회의실에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이렇게 또 전입금으로 이렇게 들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진로체험박람회에 그리고 또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지금 사실 작년까지는 이게 구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벡스코에서 이렇게 부스를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 우리가 중학생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초등학교 이상 중학생으로 보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한 2,000명 정도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현미위원

중학, 예, 말씀하십시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 대상자들은 그렇고 실제 이제 아직 기한이 있지만 체험처라든지 그다음에 또 각 학교, 또 대학교하고 이런 데도 참여기관을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대학교하고 섭외를 해서 하는 거는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사실 지금 교육청하고 예산이 이제 지원되는 사안이고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사실은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내용은 아직 안 나오고 지금부터 아마 준비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그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진로교육센터에서,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사업은 하지만 지원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진로교육센터는 당초 저희가 2억4,000 중에 이번에는 지금 들어오는 요 1,000만원하고 당초 그다음에 사실 이 사업이 교육청하고 저하고 50 대 50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사실 이제 2억4,000 중에 1,000만원은 사용이 되고 이번이 1,000만원 해서 총 2,000만원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저는 우리가 예산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다음에 또 예산 편성할 때 참고로 하셔서 그 진로교육지원센터라는 거는 학생 진로에 대한 어떤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 진로 안내가 미비하거나 이렇게 되면 차후에는 삭감할 수도 있는 사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래서 좀 단단히 한번 챙겨봐주시고요. 그리고 진로체험박람회는 중학생을 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로체험박람회라고 하면 어떤 형식의 사업인지 혹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지금 여기, 지금 진로 그러니까 진로체험행사이기 때문에 학교, 각 학교하고 그다음에 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체험처 간에 이렇게 사실은 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유하고 그다음에 또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박람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 진로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직업하고 연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맞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아이들이 직업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직업, 직업 체험도 있고 그다음에 진로체험도 있고 이제 진로 그러니까 그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진로처에서 이제 장래에 앞으로 얘들이 졸업하고 나면 이제 우리 학교나, 보통 학교 홍보도 또 있을 수 있겠죠.

김현미위원

아, 예.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예. 그래서 학생들에게 진로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사업 목적을 보시면 학생들에게 미래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 및 마을 교육자원에 대한 소통과 공유의 장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마을 교육자원에 대한 소통과 공유의 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이거는 지금 이제 결국 나중에는 아마 우리 관내 또는 야외에서 할 것 같은데 진로체험 부스가 이렇게 설치가 되면 어차피 그 부스 안에서, 한 공간 안에서 여러 이렇게 체험 부스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체험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마을 교육자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요? 우리 지역 내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래서 그 마을교육자원이라는 게 우리 지역에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물리적인 자원을 이용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현미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형식에 그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진로체험박람회가 잘 개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어서 질의 한 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페이지에 보면 이거 부분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 산출내역이 우리 저 사업설명서에 산출내역이 다 나와져야 됩니다. 하여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업무량은 좀 늘어나지만 산출내역이 나와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보고 질의를 하고 이럽니다. 산출내역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렇게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지금 5,600만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2019년도 정보화교육을 주민 48회, 직원 14회 하겠다는 겁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보화교육 강사는 지금 산출기초에 보시면 6만원 해가지고 지금 10일 이렇게 4회가 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지금 주민교육을 사실은 48회로 했습니다. 48회로 해가지고 지역, 그러니까 우리 직원하고 이렇게 주민하고 이렇게 나눴는데 이번에 직원들 간에, 직원들의 그 횟수는 그대로 하면서 조금 요일을 조정하면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구민들이 지금 사실은 제가 상반기 때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또 수요가 너무 많았습니다. 40명 들어가는 우리 정보화교육 때 한 60명씩 이렇게 신청하고 이래서 그래서 구민 정보화사업을, 그 정보화 그 시간을 조금 할애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4일을 더 해가지고 요 경비가 지금 이렇게 추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올해 48회, 14회 맞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48회, 14회인데…

서성부위원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3,000만원인데, 3,000만원?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이 물론 산출기초는…

서성부위원장

지금 그게 아니고 제가 심플(simple)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올해 지금, 올해 지금 52회, 14회를 하실 것 아닙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예.

서성부위원장

그렇게 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다른 업무 때문에 파악이 지금 안 되었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올해 지금 내나 52회, 14회, 2018년도 52회, 14회를 했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런데 본, 제가,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2,000 전 회계연도, 2018년도에는 52회, 14회 하면서 3,61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예.

서성부위원장

어쨌든 간 시비가 오든 안 오든 간에 이게 3,100만원이 지출됐는데 지금은 올해 52회, 14회 해가지고 3,228만원을 지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회계연도 때는 쉽게 말해가지고 400만원이 지출 더 됐습니다. 그래 이게 다 세금인데 과장님, 본위원은 지금 이걸 갖다가 작년에는 더 지출을 시켰습니다, 이 지금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아, 예, 작년에…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또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정말 지금 책자에는, 추경 예산 제안설명서 19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94페이지에 보면 또 54회 해놨어요. 54회로 하면 지금 2회가 늘어나면 120만원입니다. 2회, 10일 곱하기 하면 120만원인데 이래 되면 3,240만원이 될 것이 아니라 3,360만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숫자 맞추려고 6만원 곱하기 12 곱하기 54… 다 해 놨다, 여기 보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지금 직원하고 다 쳐, 원래 세분화돼야 되는데…

서성부위원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산출기초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하나도 안 맞아.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조금 그거는 사실은 이제 세부적으로 직원하고 그다음에 구민들하고 나눠야 되는데 처음에 사실 이번에 이제 증액되는 부분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만 이렇게 40회에서 52회로 이렇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래 이것도 보면 어찌 보면 19년도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거는 지금 가결이 안 되면 이렇게 하고, 가결되면 52회, 14회로 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책자에도. 이런 부분을 과장님 좀 신경쓰셔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이거는 지금 19년도에 52회, 직원 14회로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작년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3,600만원 지출이 되고 올해는 3,200만원 지출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제가 볼 때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다음부터는 조금 세부, 예, 세부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이거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또 책자에 195페이지에 보면,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질의를 조금 하는 것 같아서. 국내여비에 보면 이렇게 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95페이지.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서성부위원장

만원 되어 있고 지금 이 앞에 보면 이거는 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 185페이지에는 또 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뭡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2만원은 보통 우리 직원들이 지금 여비가 출장비 이제 2만원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시간선택제 그 평생교육사입니다. 평생교육사는 사전에 하루에 4시간씩 이렇게 근무하고 20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4시간 이내의 출장이기 때문에 만원을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럼 2만원은?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2만원요? 직원들일 경우에는 2만원을 편성하는데 여기는 지금 주니까 주 20시간에 있는 그 임기제, 평생교육사이기 때문에 반액으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하루 8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면 2만원인데 이 직원은 사실은 4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래서 만원입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우리가 예산을 각 부서에서 편성해서 기획실 예산팀으로 올리는 거 맞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그 예산이 올라왔을 때 상세히 검토하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재원을, 저희들이 첫 번째는 전체 재원을 가지고 그 재원 범위 내에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김현미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은 담당부서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지금 외근중이기 때문에 안 계셔서 실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 예산 자료를 받아보면 그 사업을 지금 여기 문화체육과 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묶어도 되는 사업들을 이렇게 분리해 놓은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드려도 됩니까? 아니면 제가 따로 부서에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면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사업설명서 4쪽에 보시면 우암동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해가지고 산출내역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제작’ 해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에 ‘포토존 제작’ 해가지고 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묶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요 부분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전체적으로 아마 발주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의원님들에게 좀 더 많은 그 사업을 상세하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 표시한 걸로 보입니다.

김현미위원

아, 예, 그러면 이 두 개의 사업을 묶어서 하신다 그 말씀이시다, 그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묶어서 공개입찰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제 생각에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 우리 도서관의 또 사업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 아,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아,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그 예산안 202쪽에 보시면 도서관 내진보강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묶어서 발주를 주실 수 있는 건가, 주시는 건가요?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아, 예. 지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과 그 내진보강 사업은 하나 하나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저희들 도서관에서는 이 사업을 두 개를 같이 두 개 공사의 공정 중첩과 시행착오 방지, 공기단축 등을 위해서 설계 및 공사를 통합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예, 그러면 통합 발주해서 공개입찰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김현미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페이지에 2018년 혁신평가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부분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600만원에서 9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그 지난해에 행정안전부에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혁신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가 장려에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재정 인센티브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기여가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연수를 시켜줌으로써 사기진작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어떤 부분에서 장려가 선정이 됐는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기준이 각각 있는데 그 뭐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정책조정 노력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협업문화 조성 우수사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가 돕는 뭐 오륙도 5,600원 희망나눔 사업이라든지 청년창조발전소 고고씽job 운영 그리고 뭐 일자리경제과의 드래곤밸리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지난해에 혁신 우수 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예,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직원 분들의 노력에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기여 있는 공무원들을 선정을 해서 연수를 보내시는 것 같은데 몇 분 정도가 되시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일단 한 서른 분 정도를 부서에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구성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5,600원, 청년창조발전, 드래곤밸리 이 부서에 관련된 직원 분들이 주로 되시겠네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명당 그러면 30만원씩이 책정이 되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음, 30명.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한 1인당 한 2박3일 정도…

미순

박미순위원

2박3일 정도로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추가로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가 못 한 내용인데 저희가 전자에 그 KBS 전국노래자랑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그리고 다시 또 추가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렇게 올라올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그 사업을 선정해서 보고해서 올렸을 경우에 그 사업을 삭감할 때는 사실은 저희들끼리는 진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사업을 구상한 분들에 대해서도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를 봐서 사업을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전자에 우리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진통을 겪고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담당 위원회하고 사전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KBS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주로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주로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특산물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한다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들을 지금 홍보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화특구고 또 오륙도도 있고 또 이기대 쪽으로 또 그런 어떤 그 환경들이 좋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전국을 단위로 홍보를 하고 관광객이 우리 남구를 찾았을 경우에 그것이 우리 남구 주민들의 수익과 창출될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보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홍보하고자 하면서 그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예산이 올라왔을 때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진통을 겪어서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하고 좀 더 소통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향후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소통담당관, 예, 과장님.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소통감사담당관 한광영입니다.

김근우위원

앞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바 있는데 국제신문, 아, 이것 말고 모바일 부산 남구신문 제작 관련돼서 조금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다른 구나 이런 데서 시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운대구가 카카오톡, 해운대 구 신문을 카카오톡을 활용해가지고 모바일로 제작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이 사안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카카오톡을 할지 그다음에 일반 그 별도의 도메인으로, 그 남구신문 주소를 가진 별도의 모바일 전용 도메인으로 할지는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저희들이 여러 두 가지 안을 다 꼼꼼히 비교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그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현재 그 남구 그러니까 구청 홈페이지에, 상에 보니까 따로 있더라고요. PDF파일이라든지 아니면 3D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아예 만들어져 있던데 그런 것을 활용할 대안은 없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예, 기존에 인터넷에 게시된 PDF파일이나 그 인터넷 파일을 이용한 남구신문을 활용해도 저도 좋은데 지금 기존의 거를 활용하시려면 김근우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폰으로 해가지고 조정이라든지 또 나이 많은 분들이라든지 또 젊은 층들이 기사를 찾기가 효율적으로 되어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드린 모바일 남구신문 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도메인 체계로 있어가지고 목차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누르면 바로 바로 그 기사로, 자기가 원하는 기사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한, 그 편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색성이라든가 접근성이 용이하게 그렇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근우위원

편의성 이런 방법들은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구 신문이다 보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이 발간이 됩니다. 그러면 젊은 층이나 다른 분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분명히 있을까? 효율성도 있을까? 그리고 차라리 이런 웹 사이트를 만들게 된다면 다른 분들이 일반적으로 검색했을 때 걸리는 사안들이 많거든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SNS상에, 저희들 SNS상에 홍보 탬플릿을 내보낼 때 남구신문 웹 사이트 주소도 함께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번에 2월에 SNS 서포터즈를 구성했습니다, 30명을. 그 친구들을 활용해서 구성하든지 그다음에 또 그 SNS 서포터즈를 우리 남구신문 기사 제작에 도입을 해가지고 좀 더, 남구신문을 좀 더 젊은 축으로 보강을 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들을, 방안들을 많이 검토해가지고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기사라는 자체가 되게 빨리 사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매일 시간, 초 단위로 바뀌기도 하는 사안들을 젊은 세대들이 과연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가 어떤 사건, 사건이, 사고나 사건이 생긴다면 일반적인 신문들, 매체에서도 분명히 더 빠르게 인터넷상으로 올리거든요? 그러면 젊은 층들이 우리 구청에 대해서 전혀 들어오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다른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 행정신문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건, 사고 위주이기보다는 저희가 가진, 남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관광자산라든지 또 행정정보라든지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라든지 그런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도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충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사건, 사고 그 시의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저는 이 사안보다는 홍보하는 SNS 서포터즈라든지 다른 분들을 조금 활용을 더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우리 2월달에 구성된 SNS 서포터즈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어서 사업설명서 14쪽에 보시면 전산장비 유지비 해서 2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전산장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지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전산장비라 하면…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라 하면 프린트기 그다음에 복사기 그다음에 PC 그런 종류의 전산장비를 일컫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 전산장비, 말씀하신 그 전산장비의 유지비가 월 24만원이 든다는 말씀이십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김현미위원

지금 우리가 소통담당관실이 이제 막 시작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자재들이 다 새것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그런데 기자재가 다 새 거였으면 좋겠는데 저희 고충처리팀은 새 거인데…

김현미위원

예?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고충처리팀은 새 기자재가 들어왔는데 공보팀이나 감사팀 기자재는 기존에 쓰고 있던 것들을 지금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러면 저희 남구에서는 전산장비 유지를 각 부서별로 합니까? 아니면 남구 전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서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저희 부서에는 대용량 파일을, 동영상이라든지 파일을 대용량으로 하는 동영상 편집기사하고 우리 구보 촬영기사의 컴퓨터는 일반 PC와 다르게 좀 전문적인 그런 PC입니다. 그런 전문적인 PC가 일반 정 메이커 제품은 없고 비 메이커 제품으로 산, 5년 전에 구입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지금 고장 나듯이 이렇게 각 부서별로 그 부서별 특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서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의 전산팀에서 그런 분야의,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서별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 남구가 전체적인 부서를 관리하면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서별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남구 전체 전산장비를 관리하는 어떤 업체를 두고 오게 되면 저희가 그쪽 사업처하고 그 사업을 할 때 조금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김현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일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평생교육과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런 방법 모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감사담당관님, 제가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6페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서성부위원장

6페이지.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6페이지라면…

서성부위원장

사업설명서 6페이지, 6페이지, 6페이지.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9페이지로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국제신문 구정 홍보 게재 사용료 건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일보 ‘동네보기’라는 그런 코너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 언론보도 자료를 제공하게 되다 보면 그 메이저(major) 언론사에서는 거의 저희 동이나 부서의 그 보도자료 게재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편한 것만, 원하는 것만 골라서 쓰기 때문에 저희 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서가 하는 일, 좋은 일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적었었는데 부산일보에 그 ‘동네보기’라는 코너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부산일보에는, 인터넷 부산일보에, 저희 부서에, 저희 구청에서 그다음에 동에서 그다음에 부서에서 올리는 보도자료는 뭐든지 다 100%, 100% 전부 다 이제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일보 인터넷 신문에 게재됨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네이버라든가 그런 언론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가지고 저희 홍보가 좀 더 효과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이번에 국제신문에도 마침 그 국제신문에도 ‘행정뉴스’ 코너라는 게 있습니다, 부산일보 그 동네 코너 같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동 소식이라든가 부서 소식이라는 걸 좀 더 많이, 많이 널리 알릴 수 있기 위해가지고 추경 예산에 편성토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산일보에도 82만5,000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소통감사담당관님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미순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소통감사담당관이 정말 그 전 회계연도에 직제 개편에서 이슈가 된 부분이 많이 있은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소통감사담당관하고 별정직, 집행부에서는 “개방형으로 하겠다.” 이랬는데 저희들이 “안 된다.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다. 절대 내부승진, 인사이동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통감사담당관에 지금 한광영 우리 소통감사담당관이 오게 된 거죠, 그거까지는 알고 계시죠, 그죠?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서성부위원장

정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정말 앞으로 이 소통감사담당관이 헤드 테이블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 이 중책을 소통담당관님 정말 업무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만전을 기해가지고 정말 우리 말 그대로 소통감사담당관이 정말 명실상부한 그런 우리 신설부서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걸맞게 행동이라든지 이렇게 업무파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도 개방형으로 하겠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된 거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 써주신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저 사업설명서, 시간도 바쁘지만 2페이지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저 예산안 책자는 202페이지입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서성부위원장

예, 예, 예. 202페이지 도서관 그 내진보강 사업하고 남구 도서관 리모델링 여기에 이거 지금 따로 따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이 사업은, 그 리모델링 사업은 SOC 그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그 내진보강 사업은, 내진보강 사업은 우리 남구에서…

서성부위원장

잠깐만, 제가 설명 드릴게요.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같이 했으면 통합 발주를 하면 예산절감이 좀 될 수 있었는데 따로 따로 하니까 예산절감이 조금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제 본 위원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도서관 내진보강 사업이 총 금액이 11억3,500만원 아닙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서성부위원장

그죠? 그런데 지금 모든 예산 책자에는 지금 여기에도 보면 5억3,500만원만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자로만 보면 지금 학교도 다 지진, 다 이렇게 이런 걸 하는 거 아닙니까, 내진보강 사업을? 그러니까 하는데 여기 뭐 좀 여기에도 좀 이래 해가지고 이게 간주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6억을.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한 개 이렇게 문구를 달아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디에, 나머지 6억은 지금 없어진 사항 아닙니까? 제가 그걸 질의하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하여튼…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2018년도12월14일에 이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주예산에 바로 2018년 예산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명시이월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을 좀 덧붙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미비하였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내진보강 공사가 그 우리 남구 공공건축물 정밀점검 및 내진 성과 평가용역에서 이 부분이 이제 도서관에 필요한 부분이다 계획에 나와 있었고, 안전도시과에서, 안전총괄과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저희들 도서관이 해당이 되었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올해 사업에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사 부분은 리모델링과 내진보강공사가 사업은 완전히 다르고 예산내역도 다르지만 저희들이 2개 공사를 같이 저희들 용역을 같이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서성부위원장

이 지금 같은 사업체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통합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여튼 어차피 지금 진행이 된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보니까 하여튼 예산이 최대한 절감되기를 노력을 기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예산팀에서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간주예산서에 6억이 편성되었다는 걸 명시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이거 봤을 때 5억3,500만원만 된 줄 알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2개의 공사를 같이 하면서 예산 부분에도 절감하고 여러 부분에 저희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김현미위원 외 1인 발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현미위원의 발의와 박구슬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현미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 이유는 예산안 사업비 비목을 조정하여 필요한 부분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어린이 야외 물놀이장 운영사업비로 배정된 시설비 3,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비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