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307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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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13일부터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회의로 관계공무원의 질의 답변 후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도시안전건설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한 뒤에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진행하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저희 해당 부서에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제가 305회 임시회 때 건의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우리 도로 위의 암초라고 불리는 볼라드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조치를 취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년 보면 2021년도에는 259개, 2022년도에는 145개, 2023년에는 345개, 정말 매년 늘어나는 볼라드를 어떻게 보면 제2의 전봇대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불법 광고물을 붙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착된 것들을 바로 저희 305회 임시회 때 건의사항 하자마자 바로 시행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3월부터 추진한 내용이 지금까지 총 891건을 정비해 주셨습니다. 정말 덕분에 너무나 깨끗한 도시가 되고 있고요, 거리 조성이 되고 있다는 점 이 자리 빌어서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계속 계획은 있으신 거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직원들이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시회 끝나고 바로 조치를 취했고 거의 한 달에 한 800건 정도를 떼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수고롭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 처리도 처리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다시 못 붙이게끔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봇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콩기름도 바르고 싸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은평구에서 먼저 나서서 저희 볼라드에 불법 광고물이 더 이상 부착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정병호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운영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지정게시대 단층하고 연립형이 있는데 단층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병호위원

열립형은 디자인 이룸인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네.

정병호위원

근데 왜 이거를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되지 하나는 업체에다 줬는지요? 연립형은.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제가 이제 그전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이룸인이라는 곳이 이제 21년 12월부터 민간 위탁이 돼가지고요, 올해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계속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4년 12월에 계약 종료 민간위탁 종료가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다시 이제 이렇게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이게 보니까 연립형이 뭐 많지는 않아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예, 많치는 않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많이 게시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에 이런 거는 수익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것도 한번 계약이 끝나면 한번 점검해 주시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위탁 끝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페이지 4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가로가판대하고 구두 수선대도 있어요. 그렇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어요.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전매나 전대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안 됩니다.

정병호위원

만약에 이제 신랑이 했으면 와이프가 하고 두 분 다 돌아가시면 그냥 치우는 거로 돼 있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배우자까지 운영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거나 운영을 포기하시면 이제 그거는 없어지는 걸로.

정병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드러내는 자리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철거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예. 그래서 많이 깨끗해지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통일로변 지금은 없어졌지만 7번 출구 거기에 가로가판대로 해야 되나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있는데 그거를 정해준 그대로만 하면 그래도 깔끔한데 자기가 다시 더 씌웠어. 더 씌워 가지고 그거를 동동동동 다 이렇게 막 붙들어 맸어, 막. 그래 갖고 통일로 가는 길목인데 그렇게 60년대에 지금 가로 가판대가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제가 22년도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금 있으면 치워집니다, GTX-A 노선이 들어오면 그게 없어집니다, 라고 계속 답변은 들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래서 거기 보면 쓰레기 이게 또 두 개가 있어요. 그래 갖고 거기 보면 저녁 때 보면 완전 쓰레기장이야.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통일로의 길목이잖아요. 그것 좀 한번 신경 쓰셔서 어디로 갈 데가 있으면 보내주시고, 아니면 좀 치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GTX 개통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정비할 일정이나 계획은 세우고 있고요. 그때까지 이제 봐달라는 이제 당연히 점포 분들의 그런 바램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정비를 못하고 있는 그런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너무 지저분한 것은 그전에라도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요, 과장님 GTX-A 노선이 올 24년 12월이 완공되니까 그러면 최소한 12월까지는 있다가 12월 이후는 좀 정리가 되는 걸로 봐도 되겠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11월까지는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그러면 저는 11월까지 좀 보고 있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위원입니다. 일단 여기 사업 계획서에 올라왔는데 지난번 예산 마련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공공 디자인 관련한 사업, 이번에 6월달에 착수 지금 하셨나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안전 디자인 용역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신봉규위원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 안전 관련....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착수보고회를 6월 말에 할 예정이고요. 늦어져도 7월 초에는 착수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신봉규위원

이게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사업 진행하시면서 부서에 사항은 있으시겠으나 이게 지금 6월 말에 착수 관련해서 7월 초 얘기하시면 이게 실질적으로 8월달 거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 6개월 채 안 되거든요. 11월까지 지금 용역 완료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신다고 하시면. 이게 기간이 그리 길어 보이지가 않아요. 불과 석 달, 용역 완료하고 가이드라인 배포까지 11월 계획하고 계신데 이렇게 짧은 기간으로 이게 종합 계획을, 추진 계획을 수립하시는 거에 있어서 가능하세요? 종합계획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나오나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이제 종합계획에 따른 저희 공공안전 관련 디자인 가이드라인만 하는 거라서 이 기간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에 맞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 추진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가이드라인인데 3개월, 4개월 실질적으로는 일하시는 거는 3개월, 4개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중간보고하시고 저기 또 수정하고 의견 주고받고 하면 이런 사업들은 진작에 벌써 착수가 됐었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3개월, 4개월 가지고 이 용역을 해내신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데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이 용역 계약 방법상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가지고 제안서를 좀 받아가지고 저희가 경쟁해서 뽑은 업체가 이제 되는 건데요. 제안서가 어느 정도는 이제 제안서에 담아져서 들어오긴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변경과 업데이트랑 이런 걸 또 자문도 받아서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결과물이 잘 나올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신봉규위원

너무 촉박하지 않나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신봉규위원

그래서 기간 내에 결과물만 도출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적어도 입찰 계약하시고 연초에 계약 공고 내시고 늦어도 4월 안에는 이미 착수 보고가 된 상태에서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지금 7월 초까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걸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7월 초에 한다 해도 7, 8, 9, 10 불과 석 달, 넉 달 길어야 넉 달이고 석 달이에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이 용역이라는 게 이제 과업이 완수가 안 되면 준공 연기를 통해서 과업을 다 완수시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촉박하게 해서 마무리를 짓지는 않고요. 한 번 걱정이 되시면 이제 저희가 한번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다시 이제 좀 준공 연기를 통해서 결과물이 완성도 있게 될 때 그때 준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넘겨도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제대로 된 기한 내에 좀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고 지금 향후 계획상 11월달에 용역 완료하고 가이드라인까지 배포를 하신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7, 8, 9, 10 길어야 넉 달인데 넉 달 안에 용역을 수행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향후에 좀 특화될 수 있고 그리고 예산 들어간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네, 걱정하신 만큼 잘 용역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유일하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잘해주시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렸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내용 변경 사항에 대해서 지금 팀장님께서 적정하게 또 찾아주시고 또 대응도 해주셔서 또 관심 있게 지켜보는 본위원께 또 여러 사항들을 안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대응과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안타깝게도 진행된 과정에서 놓고 보면 그동안에 불광하고 연신내가 작년 말이었죠? 작년 말에 그게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연신내가 작년 말에 결정 고시됐습니다.

신봉규위원

서울시에서 일반 상업지역하고 이제 완화 조치는 냈는데 일단 은평구 전체로 놓고 봐서는 불광, 연신내 그리고 응암 중심지구의 상업지구가 일단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최소 요건이라고 형식적으로 갖춰져 있는 기한 직전에 지금 다 완료가 돼버리다 보니까 우려는 되는데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우선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지역 내에서의 변경 사항은 먼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구하시고 물론 또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해 줘야만 저희도 추진이 되는 거지만 우선적으로 은평구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상업지역부터 먼저 정비를 해가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 써서 연신내 지역뿐만 아니라 불광 그리고 응암 업무중심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응암 업무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팀장님한테도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굳이 우리 관내에서 먼저 제약을 좀 많이 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로변 중심의 한 필지 내에 높이와 바로 뒷 필지의 높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건 외부에서 봤을 때 개발 환경이 상당히 메리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좀 부탁드렸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 이제 서부선 연결과 관련해서 향후에 좀 주변에서 개발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구단위구역 내에서의 설정을 우리 스스로가 좀 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좀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매번 이렇게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또 먼저 알려주시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중요 사안 변동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이 각 지역구별로 다 도시 개발과 관련한 사항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도 좀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이미경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희가 수색, 증산, 신사2동 구위원 이미경입니다. 저희 수색변전소 부지 개발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공정률 44%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1단계 수색변전소 지중화라고 하는 공사의 44%인 것이지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25년 11월에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2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추진은 언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단계 지중화 공사가 이제 끝나고 그 위에 이제 한전 업무시설이 이제 건립이 될 거고요. 지금 2단계 부지가 제일 넓은 부지인데 거기는 이제 기존에 변전소가 이제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단계 지중화 공사가 끝나야 변전소가 옮겨갈 수 있고 옮겨가야지만 이제 거기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6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자 공모는 25년부터 한전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사업자 공모를 25년도에 해서 26년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한참 멀었군요. 완공이 한.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28년도 말에가 준공 예정이라고 그렇게 한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옆에 이제 8구역이 지금 재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도서관 부지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실질적으로 26년 정도에 완공될 예정인데 그러면 도서관 바로 옆이 또 공사장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간을 단축하거나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작년 말에도 한전이랑 이제 한전에 내려가서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그 담당자들이 이제 내부 진행 사항들을 저희한테 얘기한 거로는 내부 절차를 저희가 당겨달라고 말씀은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는 협조적이었어요, 한전에서도. 근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절차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당겨달라고 말은 다시 한번 해보겠고요. 근데 이제 내부 절차들을 생략할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는 이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경위원

지연이 지금 되고 있지 않다고 하니 다행이기는 하나 절차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돼서 이것이 좀 빠르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2단계 특별계획구역에 체육시설을 기부체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해져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확정된 그걸로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시설들을 요청해가지고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실제적으로 수색에 이제 주민들이.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원하는 시설로요.

이미경위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게 되게 부족한 것은 맞아서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이 체육시설마저도 주민들의 의견들을 듣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론장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좀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그러한 시설로 저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쪽을 보면 야간 귀갓길 LED 노면 제작 및 설치가 있는데 연천초등학교하고 중산초등학교 옹벽을 실질적으로 LED 벽화를 설치했습니다. 이 예산이 2억이나 들었는데 2개 학교에.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듭니까? 그 귀갓길에 대한 LED 벽화가?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디자인 비용이 이제 한 제가 보니까 한 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실제로 한 시설물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거는 이제 1억 5천 정도 이렇게 들고 나머지 부대 비용이 드는 걸로 그렇게 제가 봤어요. 근데 2개 이제 합쳐서 그렇게 한 거고 실제로 조명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옹벽이 처음부터 매끈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업부터 이렇게 다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갈아내고 정비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부착하고 이런 것들 전기 공사까지 다 해야 돼서 이게 보기에는 그렇게 시설물이 많지는 않은데 좀 시설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사실 여기가 이제 저희 증산초등학교에 했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여기가 도로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둡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앞부분이 재개발이 이루어질 대상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에 꼭 필요했었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런 것에 비하면 1억이라는 예산은 좀 너무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관리비는 어떻게 어느 부서가 하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책정을 합니까? LED에 대해서 조명이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저희 부서가 하고 있고요. 셉테드 관련한 태양광 도로 표지명이라든가 이런 거 다 저희가 하고 있고요. 로고젝터도 하고 있고 전기세는 저희가 전기요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관리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면 어두운 골목길 밝히는 LED 벽화 만들기가 참여예산으로 2천만원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벽화가 1억 정도 드는데 이 참여 예산은 실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어디다가 설치를 하셨나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작년 예산이요?

이미경위원

예, 23년 예산이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잠시만요. 지금 세부 자료를 저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참여예산으로 된 것들은 저희가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합쳐졌을 수도 있는데 그 편성 내역을 제가 아직 모르겠어가지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사실 이제 참여 예산은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제안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증산초등학교 정도의 LED에 1억이 드는데 이런 예산이 2천만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지 않은데.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그 말씀하신 게 2023년도에 쓴 내용이 아니라 24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경위원

23년 예산 불용액에 내용에 들어와 있는데 어두운 골목길 밝히는 LED 벽화 만들기 시설비 2천만원.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내역을 다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참여예산으로 들어오고 또 사업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그냥 업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부서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액수가 차이가 크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일위원입니다. 아까 신봉규위원이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관련해서 말씀 주셔서 중복된 건 제외하고요.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이 좀 전에 끝난 데도 있고 거의 마무리되는 곳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곳도 있어서 이 용적률 체계 개편안을 어떻게 적용하실까는 되게 고민스러우실 것 같으세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스러운데 갑자기 시에서 발표가 된 사항이에요. 사실은 조례 개정도 안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조례가 개정 절차를 밟아서 완료되면 그때서야 이제 이건 효력이 발생할 거고 또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면 변경 결정 고시를 해야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보도자료로 봤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되게 좋은 이런 효과가 혜택을 많이 주는 거다라고 이제 주민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뜯어보면 지금 변경 결정 고시가 안 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5년마다 재정비를 한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용역비를 또 편성해야지만 용역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제가 설명회를 갔다 왔는데 서울시에 아직 없는 걸로 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업지역이 저희가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서울혁신파크라든가 이런 GTX 연신내역이 개통된다든가 수색역이 또 개발된다든가 이런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랑 협의를 해가지고 용역비를 편성해가지고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상업지역에 있는 곳들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일위원

그래서 아까 분명히 다시 용역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미리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셔서.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네, 공유를 해드리겠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현일위원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차 말씀드리면 6월 초에 녹번천이 재심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부터 설계 계획을 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신사지구 중심에서는 녹번천이 가장 중요한 또 메인 테마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이게 잘못되면 어떡할까? 다행히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잘 조화롭게 잘 만들어 가주셨으면 좀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도 함께 힘 보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사전에 얘기해 주신 점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같이 협의해서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그 소송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송 관련해서 보면 이행강제금 정리 보류 결정 취소 청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거 취소 청구를 하기까지의 기간이 한 3년 이상 걸렸어요. 그리고 총 이행강제금 5회를 부과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되는 건지? 지금 우리가 광고물이라는 게 어려운 사람들 또 폐업했을 때 그 광고물이 부착이 돼 있으면 건물주한테 계고장을 내고 안 낼 때는 가서 철거하는 게 내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린 이유하고 또 여기 보니까 정리 보류 결정 등 취소를 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냈는데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5회 부과를 했고요. 부과 금액은 이제 총 87만 5천원 5번 해서 437만 5천원 정도가 부과됐어요. 근데 이 내용을 바로 강제 철거를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직 영업을 하고 있고 계속 자진 철거나 독촉장이나 이런 체납고지서는 계속 발부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 소유주분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철거를 안 하고 계시다가 작년에 폐업을 하시면서 철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래도 납부를 계속하라고 체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했는데 이분이 워낙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제 내기가 어렵다 그런 이제 사항들로 계속 저희한테 민원을 계속 제기하면서 조금 납부를 안 하고 계시다가 저희한테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좀 계속 강하게 하셔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또 다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압류 절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료를 다 제출하고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재산이 이제 없으셔가지고 압류 절차나 이런 것들을 이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정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정리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아서 부동산이나 이런 차량이나 이런 재산들이 전혀 없으셔가지고 저희가 정리 보류를 한 거고 정리 보류라는 게 이제 체납 금액을 없애준 건 아니고 재산이 다시 생겼을 때는 납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다시 업장을 여신다거나 이제 재산이 생기면 그렇게 다시 납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요. 이게 과태료가 나가기 전에 행정예고가 있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사정 계고를 합니다.

최락의위원

예고가 있으면 불법 광고물이라면 이거를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구청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5회까지 가기까지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3년 이상씩 5회까지 부과를 하고 행정 보류 신청까지 서울시에 간다는 것이 이게 불합리하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 광고물이 있다고 그러면 신고하라고 안내를 해야지, 안내해서 안 되면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러니 일부는 정리하고 이거는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안내를 안 한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제가 이제 자료를 그때 당시에 있지 않았지만 자료를 제 담당자들한테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민원 신고 후에 현장 조사도 나갔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됐고, 사전 계고장이나 이런 것도 발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진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거라는 계고장도 통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

최락의위원

계고장이 나가면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계고장이 나간 다음에는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

최락의위원

계고장의 의미가 앞으로 철거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철거에 대한 계고장도 있고 이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라는 계고장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것을 계고한 거죠.

최락의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때 강제 예금 전에 행정에서 지도하고 이것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도해서 강제이행금을 물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번 정도 모르겠어요. 부과했다면 모르는데 다섯 번씩 하면서 3년 이상씩 걸리면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교육을 좀 시키시고요. 이런 부분 지금 3년씩 이렇게 과태료,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이 사람이 재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보증금을 압류할 수 없습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제가 이 정리보류 절차에 대한 서류들을 다 받아서 없어서 이제 정리보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금까지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예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

최락의위원

앞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행정예고를 하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신고가 안 됐을 때는 어떠 어떠한 사유가 있으니 다른 간판으로 교체를 하라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민원인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다섯 번씩이나 강제이행금을 매기면서 민원인한테 피해 주는 이런 소송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앞으로는 좀 유념을 하셔서 좀 홍보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정비를 알아서 잘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민원인이 많은 화가 났을 것 같고, 민원인이 이 정도 봤을 때는 엄청난 이게 민원인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이미경입니다. 21쪽 재난관리기금에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실질적으로 재난관리위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서 사전에 계획하고 또 목이 다를 경우는 실적으로 사용 심의 과정들을 조금 진행을 하면서 추가하면서 심의 결정을 하고 내역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23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동청사 방역 용역과 생수 구매 조끼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사무관리비로 사용될 수 있는 내역이었는지, 사무관리비는 심의받을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장님과 국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사용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청사 방역 용역이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제출되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동청사 방역 관련은 2023년도에 기금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한 거고 심의 필요 없이 사용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기금 운영 계획안을 예산 편성 전에 이제 11월에 운영 계획을 만들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동청사 방역에 대한 사무관리비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고 또 사무관리비는 조끼 같은 구매 피복비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동청사 방역 용역은 실질적으로 동청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이건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되는 것이 맞나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 당시에 기금 운영 계획 안에서 그때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그 이후로는 코로나가 잔잔해서 특별하게 없었지만 2020년도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는 코로나가 점점 있다 보니까 방역을 재난기금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런 게... .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것이 사업비로 들어가거나 이렇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들어갑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일반 소모성 경비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사무관리비로 넣었습니다.

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동청사 방역이 코로나 이후에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한다면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는 안 됐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임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긴급성 때문에 사용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여기 방역 용역은 실질적으로 긴급성도 갖고 있지 않는데... .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2023년도 11월 중순에 기금운용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시설비 같은 것 또 일반 용역비 있는 걸 우리가 부서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건 예산 편성하고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운영 계획을 변경하고 또 사용 심의를 거쳐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경위원

재난관리기금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이 심의위원회가 다 서면으로 회의가 진행 되어서 아마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참여하면서 일괄 결제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예비비처럼 사용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동청사 방역 용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생수 구매도 그렇습니다. 생수 구매는 실질적으로 폭염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생수 구매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1,800만원어치 생수를 구입해서 4만 2천개 정도의 생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6개 동과 실질적으로 은평 춘당 그 다음에 미디어센터에다가 일괄적으로 160개를 지급을 했습니다. 맞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확인하셨습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 은평춘당에 출입하시는 취약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분들의 일일 수요를 공급하고 장부를 마련해서 하고 또 일일 냉장고 같은 게 좀 구비가 돼야 되는데 은평춘당 같은 경우 냉장고 구비가 안 돼서 얼음 얼려야 합니다. 생수를 얼려서 고온에다가 놔야지만 그게 얼음 얼리면서 취급이 가능한데 그것도 160개 나간다고 해서 그게 은평춘당이나 동네 같은 경우도 순식간에 소진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4만 3200명에서 사실 제가 몇 개 동에 확인해 보니까 160개 소화하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직원들이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거나 이용 인구가 많을 때 이렇게 조금 더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지금 지급할 계획이 있으시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아무래도 작년에 주민들이라든지, 취약계층의 호응도가 좋아서 좀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큰동이라든지 역촌동이라든지 진관동 이렇게 인구수가 많은 데는 좀 약간 늘리고 수색동 이런 데는 약간 수요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수요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불광천이나 북한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는 또 그런 부분에 배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4만 3200개라고 하는 이 수량을 하나당 420원씩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음이었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린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았다고 생각하지만 단가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상호가 무라벨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삼다수나 이런 그런 업체에 상호가 있는 생수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급업체를 찾다 보니까 이 타구에 몇 군데가 공급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게 긴급하게 그 당시에는 약간 좀 시급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했는데 올해는 좀 약간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관내도 보고 또 단가도 저렴한 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420원에 대한 단가를 알아보니까 사실상 이제 아까 냉동도 있었고 운반비가 지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평택에서 오니까 냉동고가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저장창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라고 표현을 하시기는 하지만 너무 평택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긴급성을 가지고 타 구의 소개를 받아서 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너무 안이한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업체에 관련돼서도 제가 보니까 사실 대부분 공사 물품을 납품하는 데였어요. 그런데 이제 딱 한 줄 식품 도매라고 하는 줄이 딱 있어가지고 법적 타당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업체한테 이런 것을 주문하는데 좀 자세히 살펴보고 신중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염이 장기간 진행되고 8월 1일 또 기상청 기온을 보니까 한 15일까지 장기간 폭염이 35도 이상이 된다는 전망이 있어서 취약계층의 온열질환자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긴급하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약간 좀 검토를 좀 해서 지금부터라도 해서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사실 지금 6월이어서 요새도 폭염이 시작돼서 지금도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좀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수의계약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내 지역 내에서의 업체를 많이 선정하는 건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러 업체로 나눠서 한다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업체를 섭외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는 대형 창고가 있는 거라든지, 냉동고가 있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양을 소화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우리 관내 유통업체의 식자재 업체라든지 이런 데 대형 냉장고가 있으니까 그 한번 섭외해서 찾아봐서 그렇게 분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야 지역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권역별로 나눠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자재 업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역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나 이 폭염 기간에 생수 공급한 사업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이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현재 은평구가 들고 있는 거는 서울시랑 겹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이거는 유지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신 자료에 보니까 같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인데 중랑구는 좀 더 야무지게 했더라고요. 1인당 보험료도 더 저렴하고 같은 회사인데 그 선택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다시 재가입을 할 생각이면 중랑구 쪽으로 하면 보험료도 더 떨어져요. 한 6천만원 정도로 그거로 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랑 어차피 같은 거는 두 번 적용하는 게 그러니까 중랑구처럼 하면 중랑구 내용에 맞는 거는 또 그것대로 보존을 받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건 또 이중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해서 하반기 계약할 때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옥외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가 수정해서 가결이 됐잖아요. 그게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건데 어떤 행사에 갔었는데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전에 갔을 때보다 그래서 그냥 저는 사실 별 의미 없이 여쭤봤는데 그분도 사실 이제 별 의미 없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500명 넘어가면 안 돼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그 조례가 통과되고 얼마 안 돼서였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되고 하셔서 그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도 좀 지났고, 그리고 계속 안전은 계속 조심할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거는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법으로 1천명 이상이고 조례로 500명으로 나눴었지만 지금 안 그래도 일반 행사 부서 있는 데는 매월 우리가 관련 부서에다가 통보해서 인원이 안 되더라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계획 자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것을 신경 써라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행사가 너무 축소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일위원입니다. 저는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오셔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많은 부분 이해를 했고요. 그럼에도 최근 오물풍선이라든지 은평구에도 직접 날아왔고요. 그 다음에 북러 요즘 상황이 긴장이 높아지면서 이런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주민분들께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했는데 지금 이런 대피시설, 평소에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는 게 전방지역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비상시라든지 며칠간 대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지만, 우리 후방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지하 대피소, 지하 역전, 전철 역전이라든지 아파트 단지에 지하소를 우리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상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자체적으로 지하에 몸만 피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전방 같이 며칠씩 묵을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 그 규제는 없고 밑에서는 후방 쪽에서는 간단하게 몸을 숨기거나 간단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다 위주라고 하더라고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하로 대피하는 걸로.

신현일위원

그것들은 거의 보통 보면 지금 지하철 역사 안이라든가 고층 건물의 지하 주차장 이런 부분인데 걱정이 아시겠지만 은평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층 주거지가 많다 보니까 그 자료를 주셨는데 대피시설 표시된 데를 보면 아파트 쪽은 다 돼 있는데 각 동에 저층 주거지가 몰려 있는 곳은 아예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또 팀장님께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대비를 또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긴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혹시 또 다른 그러니까 별도로 부서나 이런 데에서 또 고민을 하고 계신 게 따로 있으신지?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아파트 단지 있는 데는 좀 그런 데로 홍보도 되고 하는데 역촌동이라든지 이렇게 저지대 있는 곳에서는 약간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혼란이 야기 않게끔 위해서 인근 쪽으로 유도하는 것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SNS라든지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또 주민들의 자막 은평방송, 지역방송에 자막도 나오면서 만약에 대피시설이 인근에 역촌동이 저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산역이라든지 역촌역 이렇게 안내하는 방법이 좀 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신현일위원

이게 찾아보니까 5분에서 최장 10분 안으로 어른들이 뛰어가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해야 되는데 응암1동, 녹번동, 대조동 같은 경우는 그 중심 저층주거지 중심이 아예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물론 팀장님께서 각종 논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계시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지만 부서 입장에서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주민분들의 걱정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홍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성도입니다. 우리 혹시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앞으로 이제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폭우나 뭐 이런 경우가 지금 대이변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비상발전기 뭐 이런 또 고무보트 같은 거 이런 거 혹시 준비돼 있습니까? 우리 은평구에도.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우리 은평에는 지금 그렇게 준비는 그런 건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없어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우선 만약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나면 이제 전방....

박성도위원

전쟁이 아니라도 자연재해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져서 이게 전기가 안 들어온 지역에는 비상 발전기라든지 고무보트라든지 요즘 우리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데 보면 비가 안 온 곳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볼트가 없어가지고 고무다라 같은 걸 타고도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혹시....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런 거는 아직 비치된 건 없고 비상 발전기라든지 양수....

박성도위원

양수기는 봤어요. 봤는데 비상발전기 같은 건 없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없는 걸로.

박성도위원

그런 것도 좀 몇 개를 구비도 좀 해놨어야 되겠던데.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관계기관 기후환경과가 관련이 되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기후환경과는 그런....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전기 관련, 도시가스, 전기 뭐 이런 거 갖고 있으니까 비상발전기가 있는지.

박성도위원

요즘 비상발전기가 간단해요. 조그마하고 엔진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한 볼트는 250볼트까지 나오는 게 크기도 적으면서도....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 가벼우면서도 그런 것도 한 몇 개도 준비를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고무보트도 조그마한 거라도 비상시에 쓸 수 있게끔 그것도 한 몇 개 비치를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기상이변이 너무 심각하게 일어나니까 지금 우리 뭐 어떻게 작년 폭우 때 불광천도 보니까 넘칠 경우에 그때도 조금 그런 생각이 좀 들기에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점점 이상기온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 것좀 한번 짜보시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관내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또 동원해 가지고 또 긴급으로 복구할 수 있는 긴급 발전기 군부대라든지 또 일반 업체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동원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소방서에 다 있겠죠. 비치해 있겠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있는데 별도로 행정 우리 구에서 좀 비치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박성도위원

예.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그것도 장소도 그렇고 또 예산도 그렇지만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성도위원

이동식으로 발전기가 있어야 비상시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인태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안녕하세요. 이미경입니다.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련돼서 감사원 정기감사에 지적됐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사전에 알고 불가피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이 지적된 다음에 알게 된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일단 제가 꼼꼼하게 못 챙겨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이때는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1년에 한 4천건 정도 돼서 사실 누락된 게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전에 좀 몰라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누락되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이건 저희 감사원에서도 이행강제금을 받으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절차에 따라서 세 차례 시장 안내한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받도록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몇 년 전 건대 왜 이게 이제 부과되느냐에 대한 실질적으로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설명을 하고 또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3년 전에 이렇게 부과되면 사람들은 황당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 거죠?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일단 이거 부과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인분들께서 이제 항의도 많이 하고 오셨는데 그렇다고 안 부과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이제 미부과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분들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7쪽에 보면 예산 불용액 현황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들을 좀 보니까 주민참여 재생 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빈집 정비 사업이라든지 입법 건축물 정비 추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불용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불가피성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관련돼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올해 불용이 많은 거는, 불용 사유는 거의 다 집행 잔액이고요. 저희가 이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좀 많은 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처럼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있는 것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지기는 하지만 그 사업이 그 시기에 적합하게 추진되지는 않았다는 결과 아닙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할 때 준공 기한이라든가 이 사업 일정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공사 발주하려고 하면 돈이 이제 확보가 돼야지 이제 발주를 하고 이제 준공 기한, 사업 기간은 1년 안에 끝나는 공사도 있고 1년 이상 가는 공사도 있고 이런데 빈집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빈집 정비 용역하는 그런 회사들이 한 5개 정도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한국부동산감정원이랑 계약을 해라, 그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부동산감정원이 25개 자치구를 하다 보니 그걸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시기 조정하면서 저희들이 올해로 하반기에 계약을 해서 용역기간이 올해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이월을 했던 거고요. 수리마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돼서 하고 있지만 공사 기간 자체가 올해 9월달로 예정돼 있어서 이월 시켰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럼 사실 빈집 정비 사업이라든지 위법 건축물 정비 사업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액수가 이제 사업비가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산을 확보한 것에 비하면 그것에 대해서 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아쉽게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고민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역시도 사업은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잔액이 이렇게 됐는데 2,300만 원 정도인데 업무추진비는 24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 도시재생 사업 역시도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업의 지출액은 6,300만 원인데 업무추진비는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법 건축물 사업도 사업은 2,600인데 업무추진비는 400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책정하게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사업의 10%를 업무추진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업무 추진비....

이미경위원

사업의 규모나 크기에 비하면 업무 추진비가 좀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특성에 따라서 하기는 했는데 이게 사업비가 얼마라고 해서 얼마를 책정하라 그런 건 없고요. 예전부터 이 정도 업무 추진비가 책정돼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올리거나 하는 건 어렵고 평년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빈집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위법 건축물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명시이월 되고 그래서 거의 진행된 것은 얼마 없는데 업무추진비는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형도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에 1,800만 원 정도밖에 지출되지 않았는데 240만 원은 전액 지출이 되고 그래서 사업의 규모와 업무추진비의 크기, 그리고 이 업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추진비 집행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섬세하게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일단 위원님 이게 이제 저희들이 세출 예산은 이렇게 보시면 수치상으로는 적은데 이제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철거해야 될 게 있을 때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놓은 거고 또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받아놓은 자체가 그때 당시에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철거할 대상이 없어서 혹시 이제 오래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명시이월 했던 거고요. 이 세출 예산은 작지만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 저희들이 1년에 징수하는 세입 금액만 해도 4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 예산이 작다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적게 책정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조금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될 문제고요. 이거 부수적으로 왜 주거환경 주민참여 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지역이라고 해서 8개 지구 이렇게 했지만 요새는 그런 게 다 이제 폐지가 되고 일몰제로 한 다음에 저희들이 또 서울시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안심 집수리라든가 융자 사업이라든가, 모아센터라든가 사실 이제 저희 예산으로는 안 하고 전액 이제 저희들이 시에 공모해서 그 사업비를 따와서 했는데 시에서는 그런 이제 사업비만 주지 이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라든가 이런 건 안 주기 때문에 사실 이게 사업이 없다, 라고 해서 사무관리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업무 추진비가 300만 원이나 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 드러나지 않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예산은 책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결산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서를 통해서도 사실 아까 얘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확인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봐서는 업무추진비는 전액이 지출이 되고 사업은 얼마 안 됐고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업의 규모에 반해서 업무추진비가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판단,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규모보다는 이거 완전 전액 업무추진비는 지금 잔액 없이 전부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실질적으로 그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오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줘야지만 다른 부서보다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판단의 오해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요청하신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 사업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런 자료들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2천만 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왜 업무추진비가 300이냐 이 사업 단위에는 이런 저희들이 도시재생박람회 가는 그런 이제 비용들이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고 그 외에 부수적인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게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의 내용들을 그래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먼저 하나 당부를 드릴게요. 그 수리 마을의 복합 시설은 이제 되는 거죠? 올해 9월에.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지금 외관 공사는 다 했고요. 그다음에 1층하고 4층은 이제 저희 이제 주택과에서 이제 내부 공사를 해야 되고 2층하고 3층은 이제 키즈카페이기 때문에 가족정책과에서 내부 인테리어를 총괄건축가님하고 협의해서 해서 9월달에는 아마 다 준공이 될 겁니다.

장연순위원

아니 규모가 크지 않은데 너무 오래 걸려서요. 처음에 기다렸던 초등학생들이 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어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초등학생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BF 인증받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렵다기보다는 몇 개 안 되는 기관에서 인증을 해주다 보니 이 인증 받고자 하는 데는 많고 인력은 적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 관리 실태 점검하셨잖아요. 여기 생각보다 되게 꼼꼼히 하셨더라고요. 이 팀에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너무 잘해 주셨고요. 그래서 행정처분도 하셨는데 문제는 그거는 되게 잘하셨는데 197단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 목표가?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관리 실태 점검 207개 단지입니다. 근데 이제 의무 단지 빼고 하면 이제 197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주민들 입주자 등이 동의를 받아서 10분의3 이상이 이제 조금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 관리 실태 점검을 해줘라, 이럴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럼 1년에 몇 단지 정도?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보통 3개 단지에서 많게는 5개 단지 정도, 평균 한 3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데가 혹시 있나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그런 게 이제 조금 있긴 한데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그분들한테 양해를 드리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하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 올해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1개 단지 더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럼 이제 관리 실태를 점검하다가 보니까 그 시점은 아니나 과거에 오래전에 생긴 거다, 그러면 그 범위가 좀 있을까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보통 저희들이 우리 행정도 그렇고 5년 범위 내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면 5년 내에는 돌기는 돌아야겠네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근데 저희들이 아파트라는 게 개인 사유지고 이제 개인 재산이잖아요. 그걸 정기적으로 감사를 나간다는 건 조금 법에도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 행정처럼 5년에 한 번씩 나가는 건 규정이 안 돼 있고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및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활성화 사업하는데 지원이 좀 된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제 물론 팀이 달라서 그럴 수 있는데 소통의 부재일 수도 있고요. 이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아니, 그 소통의 부재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보면 배점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행정처분이라든가 이게 감점 요인으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다 들어왔기 때문에 감점을 시킨다고 해도 이제 경쟁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심의할 때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전액 다 신청한 대로 해서 특별히 공용시설물 유지 거기에 요건에 벗어나지 않으면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계속 감점만 주고 나머지는 되면 이제 계속 주시는 걸로?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아니 경쟁이 치열해서 예산이 이제 1억인데 한 1억 초과해서 단지들이 이제 들어오면 그 배점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수를 환산해서 그 안에 못 들면 당연히 이제 지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단지들이 저희들이 천만원이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부족한 범위가 아니라서 이제 다 나가고 있는데 그 경쟁이 치열하고 많이 지원하면 당연히 이런 행정처분 받은 업체는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면 지원을 많이 안 해서 다 지원을 해주셨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데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근데 배점 점수표에 따라서 해도 10개가 들어왔는데 이제 예산은 예를 들어 1억이고 이제 9,500이다. 근데 “행정처분 받았으니까 니네는 지원 안 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장연순위원

그래도 그걸 약간은 명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행정처분받거나 그러면 페널티는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박성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우리 상식적인 것만 하나 묻고 싶은데 우리 건축 허가가 되고 입주되면 이제 건축과에서 관리하죠, 모든 건물은 주택이든.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그렇죠.

박성도위원

그럼 이 건물이 이제 허가하고 하고 입주가 되면 거기에 하자보증금이 있죠? 있잖아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하자보증서를 받고 있고요.

박성도위원

모든 주택은 다 하자보증금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 우리 빌라 같은 사시는 분들을 보면 하자보증금이 있는 줄은 모르고 그냥 그 하자가 났는데도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는 것도 찾아서 먹게끔 우리가 좀 홍보도 해서 그 어느 시간 지나서는 하자보증금이 바로 끝나면 건축업자에게 바로 가잖아요. 그렇죠?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그건 이제 건축과에 제가 한번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요. 사업계획승인 나는 그런 거는 이제 하자보증서라고 해서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 사업계획승인 안 나고 이제 19세대 이렇게 조그맣게 짓는 게 하자보증서를 이제 끊어서 어디에 주는지 그거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것 좀 홍보해서 그 주민들이 좀 찾아서 집수리를 할 수 있게끔 건축과 소관인가요? 그럼 이따가 제가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그럼 건축과 재차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이미경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반건축물 강제이행금이 미부과 이렇게 해서 감사원에서 이게 지적된 거죠? 재감사입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작년에 이제 두 번 감사가 있었고요. 정기감사는 감사원에서 한 거는 위반건축물 저희들이 5년 부과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부과했냐 그 감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이태원 사고 이후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시장 쪽을 중심으로 해서 시 안전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게 2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 위반건축물 81건 미부과에서 직원이 주의를 받았어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직원이 이제 이상한 게 양정 기준을 보면 주의가 아닌데 주의를 받았는데 이 81건 부과에 대해서 이게 자체 감사예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감사원 감사입니다.

최락의위원

감사원 감사 지적이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적발된 건물인데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늦은 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추적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 미분양권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지적 사항을 어떻게 과거 미부과 건을 포함할 수 있어요? 이거 포함할 수 없는데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쭉 부과했는데 어떤 해는 이제 부과하고 어떤 해는 이제 누락해서 안 부과한 게 이제 81건이라서 이제 감사원에서는 이제 미부과된 81건 여기에 “이행강제금 2억 2천 정도 부과를 해라. 그리고 앞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라.” 이렇게 직원한테 주의가 온 건 아니고요. 조치 사항으로 주의 이렇게 왔고. 저희들이 싹 다 부과한 건 아니고 이제 업무를 하다가 계속 매년 이렇게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한 해 이제 누락하거나 이런 게 이제 81건이라는 소리고 생자로 다 안 부과했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최락의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부과 건을 포함한다 했는데 이게 신규 81건 중에서 신규가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 10년 전에 건축을 했는데 이제 신규로 적발이 됐어요. 그럼 그전에 것 부과할 수 없잖아요. 신규를 적발했으면 적발한 시점에서 부과해야지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미부과 건을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적발된 위반건축물이 신규 아닙니까? 이게 다? 신규가 아니고는 적발해서 강제이행금을 물렸기 때문에 여기 이 지적 사항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 지적 사항은 신규라고 봐야 됩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전체 다 이제 신규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이 81건이 다 신규로 적발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규도 있을 수는 있지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분이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데 신규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쭉 부과하다가 누락된 건도 있고 그래서.

최락의위원

누락된 것도 있다. 누락된 거 있으면 안되잖아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잘해라는 앞으로 잘해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소송 건인데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민원 지금까지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천만원, 천만원 두 번 부과를 했어요. 근데 위에 거 하고 밑에 거 하고 이게 지적 사항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른 건입니까? 같은 건입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같은 건입니다. 이제 장기수선계획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 주체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거라 이 장기수선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관리사무소에서 세워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결을 해서 집행을 하게끔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각각 책임이 있습니다. 각각.

최락의위원

각각의 책임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주체가 하나는 과태료를 입주자 대표한테 부과를 했고 하나는 회사 대표에게 부과를 했고 그래서 같은 건인데 입주자 대표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아니요. 이거는 이제 두 개 두 주체가 각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에. 장기수선계획을 잘못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거나 했을 때는 관리 주체도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회도 책임을 지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 건인데.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2천만원 각각 해서 천만원, 천만원.

최락의위원

이게 이렇게 됐다? 이해가 빨리 오네요. 그래서 이게 같은 건인데 내용을 보면 왜 그렇게 따로따로 천만원씩 부과했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또 공동주택 이의신청 이게 뭐냐 하면 래미안베라힐즈 입주자대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진정 건이죠. 이것도?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민원으로 들어온 건입니다.

최락의위원

이런 부분은 주택과에서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지금 쪼개기식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청에서 쪼개기식 공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로 이 사람들도 쪼개기식 이걸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자들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쪼개기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홍보 부족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과장님 챙기셔서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게 경고성 경고는 하지만 경고성 홍보를 해주시라 이런 단지가 진짜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뉴타운에도 제가 대표를 했을 때도 그 후임이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책임자 그러니까 입주자대표가 그 책임이 있다 또 관리회사가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도 명시해서 좀 같이 홍보 좀 해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 양기열위원장, 김윤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윤희위원장대리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신청을 해주신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 많습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구위원 이미경입니다. 공공건축물 관리 건립계획 수립용역 결과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활용 방안에서는 종합 현황 관리 시스템 DB 구축 체계 마련이라고 했는데 이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건가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저희가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공건축물 관리카드 만든 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관리 카드 만드실 때 그리고 이것에 대한 현황 파악할 때 시설들을 다 점검을 했는데 재무과의 협조를 받은 겁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재무과 협조 받아서 163건에 대해서 일단 리스트 업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공공건축물 아닙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사실 한 건축물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건물 안에 실질적으로 공공 업무도 하고 있고 자치 커뮤니티센터 역할도 하고 도서관도 들어 있는데 저희가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 그 건축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3개를 다 쪼개가지고 지금 이렇게 관리 번호를 매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센터에 3개의 관리 번호를 매기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이 용역을 시작한 취지 자체가 향후에 저희가 각종 개발 사업이 많이 이뤄지면서 공공건물들도 많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공공건물도 많이 들어 기부체납하는 시설도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취지 자체는 어떠한 시설 자체가 어떤 한 지역에 편중되는 이런 게 많고 있는 사항이 있고 과연 그러면 그 지역에 부족한 시설이 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지금 동별로 지금 조사를 해서 163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저희가 기부체납 시설에 대한 활용 용도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을 할 때 필요 자료로써 활용하려고 조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쪼개서 하는 것도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이미경위원

근데 그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역할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의미가 있기는 하나 건축물이라고 하는 걸로 볼 때는 건물로 볼 때는 좀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이 지역에 있느냐 주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욕구에 맞춰서 도서관이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데는 유의미할 수 있으나 건축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도서관 단독 건물이 아니라 자치센터 안에 한 3층에 조그마한 공간으로 있는 것을 또 이곳에 주민들의 욕구에 있는 도서관으로 그것이 충족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이라고 보는 거랑 그런 역할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는데 이후에 좀 설명을 좀 이제 제가 따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이 건축 관리 번호가 있는데 한 건물에 3개의 번호를 매기는 것이 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불광2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조사할 때는 완공되지 않았지만 여기에 기재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불광2동은 빠졌더라고요, 주민센터가. 그렇다라면 이것이 관리 카드 만들든지 해마다 만들 게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저희가 어쨌든 기존에 그렇게 공공건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하면서 조금 이제 건립하는 건 좀 빠진 경우는 있고 지금 건립하는 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향후에 이제 뭐 한 2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 거거든요, 시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할 때 그걸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재무과 위원님들 관리 카드 안 받으셨죠? 좀 받으셔서 각 동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건 정보를 공유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수색동에 보건소가 1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결과에 동별로 다 이렇게 분석을 하셔서 지금 우리는 영유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가 1순위로 왔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에 어떻게 업무 협력을 보내서 대안으로 활용할 계획이신지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위원님 일단은 번호가 적힌 건 순위라고 보기는 뭐하고.

이미경위원

아니요. 여기 번호는 이거는 또 여기에 이제 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아, 그게 좀 처음에 하다가 이제 저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제 순위 개념은 아니고 그냥 순위를 해버리면 나중에 1순위를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정에서 순위를 뺀 거고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뭐냐를 나열한 거고요. 그 시설 중에 과연 그 지역에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할 때도 보면 인구 변화 그다음에 나이대별 어떻게 변화하는 걸 이번에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노인정이 많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면 그걸 갖다가 이제 변환할 때 어린이를 위한 시설들을 조금 보강해서 가자 이런 개념 쪽으로 해서 그걸 할 때 관련 부서에서 이걸 참고해서 진행하자는 개념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그래서 저는 수색동에서 영유아가 늘어나고 있고 보건소와 어린이집, 보육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영아 시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은 저는 적합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자료로 남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이제 기부체납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색은, 거기에 보건소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저희가 이걸 용역을 하고 나서 관련 부서에 통보해 드렸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서 기부체납 시설 용도 결정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을 한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유사 용역 검토할 때 자료를 사용하고 생활체육과에서도 운영 종료시설 및 기부체납시설 재편 방향을 내용을 참고해서 어떤 부지를 선정할 때 이런 걸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된 게 얼마 안 돼서 몇 개의 과가 넘는데 관련 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참고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설명해서 문서로 통보한 사안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저희 은평문화원에 관련돼서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은평문화원은 국립한국문학관이 아니라 은평문화관입니다. 이게 잘못 기재됐다든지 아니면 여기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11개 정도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작은 도서관에 11개에 대한 기재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제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인지 아니면 그렇다라면 처음에 분류할 때 작은 도서관을 73개로 놓고 하고 이 부분에서 왜 11개만 여기다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지 않는 점, 이런 것들이 조금 이후에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재무과라든지, 아니면 각 각 부서 어르신복지과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논의한 사진들이 있기는 한데 다른 부서들하고도 정확하게 점검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2년 후에 하는 거죠. 보안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지금 하자보증금 건축물에 있는 게 다들 있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 주민들이 그걸 모르고 못 찾아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화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자기 자비로 수리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걸 좀 우리 건축과에서 좀 그런 걸 홍보를 해서 하자보증금을 타서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는 할 수 없습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저희가 하자보증 증권은 준공 시에 모든 건물은 아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제출하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증 기간이 2년, 3년, 5년, 10년, 한 4개 기간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내용을 저희가 홈페이지에는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준공 시에는 준공한 건축주한테는 알고는 있는데 이제 분양이 되면 이제 새로 온 사람들은 모를 수 있는 상황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해서 저희가 이거 1년에 한 번씩 주민들한테 안내한다든지 아니면 소식지에 게재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우리 거기 빌라들은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결로가 나거나 누수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도 그런 걸 모르고 못 찾아 먹더라고요. 혹시 저한테 이런 많은 그런 의문이 많이 와요 제가 이 알려 주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 구에서 가르쳐주고 홍보했으면 이 분들이 활용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 건축 허가가 많이 취소가 됐네요. 그렇죠?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업자분들도 너무 어려운데 혹시 뭐 취소된 사유도 좀 많이 알고 계시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일단 지금 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제가 지금 워낙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자재도 올라갔지만 그 다음에 일단은 이자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건축하시는 분들이 자금난, 그 다음에 덧붙여서 저희 은평이 이제 많이 나갔던 게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인데 전세 사기까지 터지고 해서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어떻게 활성화하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우리 은평구에도 지금 철거해놓고 그냥 대지로만 그냥 있는 게 많이 보여요. 지금 다니다 보면 우리도 이런 빨리 활성화가 돼가지고 은평구 집 한 채가 사고 팔면 경제가 그만큼 살아나는데 가구나 집기나 전자제품 이런 경제가 엄청 살아날텐데 집을 저렇게 뜯어놓고 업자분들이 집을 못 짓고 있으니까 우리도 보기도 싫고 사실은 어떻게 우리 건축과에서도 뭐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제시할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나... .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문제는 어떤 재정 지원 지원을 해줘서 그분의 이자라든지 이런 걸 부담해주면 좋은데 그건 한계는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과연 들어왔을 때 빠른 행정처리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는 정도로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업자분들한테 최대한 좀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릴께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박성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신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신현일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칭찬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 켰고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담벼락 관련해서 담장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수요가 어느 정도나 되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일단은 작년도 같은 경우도 한 26건해서 원래 한 13건 정도 하려고 했다가 하반기에 추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했고요. 지금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출은 9건이 됐고 벌써 지원은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4건정도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올해 하려고 했던 사업은 지금 예산상에서 끝났고요. 그래서 아마 요구는 되게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아마 추경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현일위원

이게 저희가 은평구 아직 저층 주거지가 많다 보니까 오래된 노후된 집들도 빌라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담벼락 관련한 민원이나 아마 수리 요청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응암동에서도 요청이 와서 부탁을 드렸더니 바로 가셔서 다 확인을 해보시고 저도 직접 가서 몇 군데를 더 위험한 곳을 발견해서 알려드리기는 했지만 그렇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분들이 직접 찾아와서 어쨌든 간에 설명을 듣고 문의하는 방법을 질의를 했을 때도 너무나 친절하게 해 주셨다고 저한테 감사 인사 꼭 전해달라고 할 정도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친절하게 했길래 이런 얘기까지 하시나 싶긴 했는데 어쨌든 건축물 안전관리팀 특히나 이런 관련해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특히나 주민분들한테 이렇게 꼭 칭찬해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잘 설명해 주시고, 응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현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고 계시네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관동 158-28 요양원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원 허가가 났는데 처음에는 민원인이 있다고 그래서 허가를 안 내줬죠? 그렇게 내용에 나와 있어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민원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설들, 그런 시설들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허가를 안 내준 거에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의사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특화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운영 계획이 없어서 운영 계획 관련해서... .

최락의위원

특화시설은 나중 이야기고요. 처음에 건축허가를 안 내줬을 때는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안 내준다 해서 그것을 이제 다투다 보니까 이제 민원이 있다고 해서 허가 안 내준 건축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특화 사업 때문에 지연이 돼서 또 못 내준다 해가지고 1년을 넘겼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최락의위원

1년을 넘겼는데 그게 소송 과정이 한 1년 넘었죠. 그렇게 되나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한 1년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다가 왜 허가를 민원이 있어서 안 내준다, 또 특화 사업이 있어서 안 내준다 하다가 갑자기 허가 내준 이유는 뭐예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때 쟁점이 됐던 내용이 특화시설에 대해서는 했는데 특화시설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운영 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거고요. 그전에는 운영 계획이 제출이 안 됐다가 특화시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운영 계획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내용이 보완돼서 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최락의위원

허가해 주니까 이제 원고가 뭐야? 소송 취소를 했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허가를 안 내줬다가 허가를 내주고 원고가 취소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밟냐는 거죠. 이런 절차를 밟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1년 동안 안 내주다 보니까 또 이 원고가 피해를 많이 봤어요. 458만원이라는 취득세를 부과를 맞았어요. 왜 부과를 맞았냐 이 요양원 복지시설은요. 취득세가 100% 면제예요. 1년 안에 착공을 하면 그런데 은평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다 보니까 1년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원인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은평구청에서 잘못했는데 458만원 취득세를 맞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화 시설에 대한 세부 운영 계획 관련해 가지고 일단 그거하고 좀 그쪽 사업주체하고 논의 과정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허가접수일로 보통 따진 사항이 있다면 향후에는 그런 관련해서 안내를 좀 상세히 해 허가접수 전에 그게 충분히 논의될 수 있어서 허가접수 시에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건축과에서도 앞으로 이제 또 요양병원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세금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허가 1년 끌어서 내주고 그 후에 다른 과에서 세무과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서울시에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해가지고 또 서울시에 이게 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민원인한테 엄청난 지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민원이 있다고 허가 안 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요양병원도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해가지고 빨리 허가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면 민원인은 지금 적부심사 서울시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과장님이 볼 때는 이거 뭐 민원인이 잘못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세무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뭐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게 세부운영계획이 빨리 상호 간에 합의가 됐으면 빨리 나갔을 텐데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사전에 앞으로는 허가 전 접수 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요양병원도 이거 세무과하고 미리서 상의를 해서 하세요. 질질 끌지 마시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법에도 없는 걸 자꾸 끌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는데요. 이거는 저희 D사 P아파트 띠철근으로 문제된 아파트가 있잖아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네.

장연순위원

그런 경우 거의 완공이 되고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 건설 중간에는 확인할 수가 없나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원래는 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자가 그걸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감리가 그걸 확인을 못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럼 그거 이제 건축과에서 관리 감독하는 거는 영역을 넘어서는 범위인가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렇죠. 저희가 감리자가 현장에서 현장 도면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위해서 감리를 시키는 거고 저희는 감리자가 배치가 되면 감리자가 감리 역할을 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희 과 역할하고 조금 성격이 좀 틀린 사항이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안타까워서 좀 문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용도변경 신고 및 허가 현황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존에 지금 이 바뀐 부분을 이미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허가나 신고일은 다 24년도에요. 이렇게 해도 별문제가 없는 건가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용도변경은 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때 이제 신청을 하는 사항인 거거든요.

장연순위원

근데 이미 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다 쓰고 있는 시설인데 24년 4월, 2월 막 이럴 때 지금 접수가 돼서 허가가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괜찮은 건가요, 이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낸 거는 23년, 24년도에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해준 날짜를 지금 한 거고요. 그전에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문의하시는 거는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하는 건은 여기가 제출한 건은 그런 건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게 되면 용도를 변경하기 전에 용도로 지금 다시 사용을 하고 당초에 저희가 내준 용도대로 사용을 하거나 시정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용도변경 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추인 처리를 해준다든지 저희가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 많이 그렇게 추인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장연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지금 변경 후가 그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게 많다니깐요. 그러면 여기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 거네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장연순위원

알고는 계시네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장연순위원

알고는 계시네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저희가 변경 처리를 해주면서 추인 처리를 해주는 건들이 있습니다. 추인 처리를 해주는 건들 자체는 그거는 기존의 원래는 당초 용도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변경 용도라든지 미리 발생했는데 그게 현행법이 맞을 경우에 이행강제금 1회를 부과하고 처리를 해주게끔 돼 있어요.

장연순위원

원래는 안 된다는 거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아니, 가능은 한데 이제 그거에 대한.

장연순위원

그러면 추인 처리했을 때는 따로 뭔가를 더 부과를 하고 해주나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장연순위원

여기는 부과한 데는 없는 거죠, 지금?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부과 현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제가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하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15쪽에 7번, 8번 같은 경우 여기가 개발제한구역 아닌가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진관동이요. 네.

장연순위원

맞아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네.

장연순위원

근데 건축 허가를 할 수가 있어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여기가 그러니까 진관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희 할 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공원녹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가 무조건 안 되는 거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어떤 건물이 있었을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아니면 2배 범위 내에서 허용해 주는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허가가 못 나가고 가능하다면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럼 취소 사유가 11조 7항을 찾아보니까 전 이해되는 게 없어서 그런데요. 취소 사유가 뭐예요? 정확한 취소 사유가?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자료 중에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자기를 취하하겠다고 신청을 한 건이고요. 지금 7번, 8번 말씀하신 걸 보시면 이게 허가일이 이제 20년도에 나갔는데 지금 이제 3년 내에 착공을 안 하고 있어서 허가를 내주고 나서 착공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착공을 안 할 경우 취소를 하겠다 예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취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하고 나서 무한정으로 허가권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안에 착공하도록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강제 직권으로 처리 취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장연순위원

그래요. 근데 7번 같은 경우는 기존에 건물 있던 거하고 이 번지수랑은 약간 다르더라고요, 모양이. 그런데 그 이 번지수대로 허가가 났었던 건가요? 처음에?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네,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이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제 허가취소 건에 대해 목록만 파악한 거고 이거는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세부적인 건 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과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평구에 크고 작은 공사 현장 몇 곳이나 됩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저희가 건축 공사장이 백몇 개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현재 54개소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그곳에서 지금 공사가 중지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지금 3개소 정도가 중지된 현장으로.

김윤희위원장대리

저희 가끔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중지되어 있는 공사 현장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장마 기간 됩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물 웅덩이가 생기고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해충들이 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양심이 없는 주민분들은 그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쓰레기 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곳에 쓰레기 무단투기나 아니면 방역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잘 아시다시피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 시간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음 발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먼지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또 민원을 많이 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은 진행이 되는 곳, 최대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건축과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철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윤희 부위원장 양기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양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미경위원입니다. 은평공영차고지 주변 도로정비공사 사업 집행잔액 현안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1억 5천 예산안이 편성됐다가 지출이 1,8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잔액이 실제로 1억 3천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노후도로 정비공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착오로 사업비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지난번에 얘기 제가 설명 한번 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도로 개설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공용차고지 주변에, 그거를 개선하려고 예산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급해서 노후 도로에다 포함시켜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계석은 일부 샀는데 그걸 노후 도로에 포함시켜서 했으면 그 돈을 노후도로에다가 설계 변경해 가지고 태워야 되는데 저도 지시만 하고 그건 나중에 확인을 못해서 나중에 보니까 직원이 그거를 설계 변경에다 못 태웠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중에 알았는데 그건 저의 착오라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잘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발생 사유에 담당자 예산 과목 착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관리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서류상으로 담당자 예산 과목 착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이래서 이렇게 담당자의 잘못인 것으로 이 서류로 작성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관리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의 문제의식은 그렇다면 관내 노후도로 정비공사에 공사를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수색에? 했는데 그렇다면 노후도로 정비공사가 예산에 이것을 태우지 않을 정도로 이미 계획이 없었던가? 사전에 23년도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별도의 예산이고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발주는 같이 하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노후도로여서 이미 집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노후도로 계획이 처음부터 수립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노후도로는 저희들이 늘 이것 때문에 설명드렸었는데 5개년 정비 계획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5개년 계획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봉규위원님께서 이게 너무 효과가 좋고 주민들이 좋아하니까 이거를 단기로 끝내지 말고 계속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포장도로라는 게 공용 수명이 각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또 다른 지역이 또 터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갔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진행했던 거고요. 다만 그 공사는 노후도로가 계획이 반영 안 돼서 했던 게 아니고 물론 다른 부분도 계획이 돼 있던 부분이 있고 그것도 하고 또 그것도 같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빼고 했던 게 아니고 원래 그 구간은 노후도로에 포함이 안 됐던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돈을 노후도로에 태워서 설계변경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거죠, 저희들이.

이미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노후도로 정비공사에 연간 단가로 처음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라면 사실 그 돈을 다 지급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공사비에서 이걸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라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아니죠. 뭐냐 하면 노후도로의 계획이 이 물량이 이만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물량이 태워졌잖아요. 그러면 노후도로에서 물량이 조금 줄겠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 물량이 이렇게 잡았으면 이제 이렇게 했으면 그 금액이 다 끝나야 되는데 이쪽을 물량을 좀 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 물량이 조금 줄어든 거죠. 이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마무리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작년에 23년도에 노후도로 정비공사를 한 걸 보니 진관동하고 녹번동, 역촌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개년 계획이 끝났다고 작년에 끝난 건가요? 아니면 올해 끝나는 건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이미경위원

아까 담당자께서는 올해 끝난다고 얘기를 하시던대.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5개년 정비 계획은 작년으로 끝났고 올해는 신봉규위원님께서 이걸 작년으로 끝내지 말고 연차별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지금 반영을 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미경위원

아까 담당자분이 와서 설명한 거 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노후도로에서 진관동은 사실 우리 은평구에서는 신도시 도시잖아요, 여기는 구도심이고. 그런데 여기 진관동의 한 13군데가 다 노후도로 정비공사 대상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은평구에서 그래도 도로가 제일 최근에 깔린 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진관동은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할 때 진관동에서 예치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관동의 시설물이 나중에 노후되면 그걸 조금 보수할 수 있도록 예치금을 받은 게 있는데 진관동은 그 예치금을 써서 추가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노후도로에 태워서 했던 거죠.

이미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노후도로 정비 공사는 실질적으로 내용이 우리 연간 단가로 노후도로 하는 부분하고 또 예치금하고 약간의 두 가지 항목으로 해서 이 노후도로 공사를 했다는 뜻인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게 뭐냐면 진관동도 지금 마을이 조성된 지가 거의 15년 정도 됐잖아요, 15년 정도. 아스팔트가 15년 정도 되면 거의 많이 깨집니다. 근데 진관동 포장을 할 때 옛날에 예치했던 그 예치금이 있어서 당연히 그 돈으로 아스팔트를 사가지고 그를 재료 비용을 그걸로 세이브 시킨 거죠.

이미경위원

그 부분에 관련돼서 그러면 노후도로 실질적으로 연간 단가 안에 하나는 진관동 예치금이고 하나는 우리가 구비에서 연간 실질적으로 노후도로 정비 공사를....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자 제가 설명을 다시한번 드릴게요.

이미경위원

두 가지 내용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노후도로를 예산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진관동도 노후도로 예산으로 다 하면 그 물량이 얼마 못 합니다, 면적이 커서. 왜냐하면 노후도로 포장이라는 게 아스팔트 플러스 시공비가 들어갑니다, 재료비 플러스 시공비가. 그 도로에 그 돈이 다 포함돼서 들어가는데 진관동 같은 경우는 재료비만 해도 한 5억원 이상 들어가요, 5억 이상이. 그래서 그 돈을 옛날에 예치했던 예치금을 써서 재료를 산 거죠, 그리고 시공은 노후도로에서 한 거고.

이미경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더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을 들은 것은 노후도로 정비하고 관내도로 유지보수공사 달고 굴착공사 이렇게 되어서 사실 이번에 역촌동에 노후도로로 정비하겠다 라고 저희가 현수막도 걸려 있고 또 도로면에 표시도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내일, 22, 23일 이번에 공사를 하겠다 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크게 진행하는 것이 노후도로 정비공사이고 부분부분 하는 것이 관내 도로 유지보수 공사이고 또 시설 새로 옮기면서 굴착 공사라고 하는데 작년에 이렇게 공사를 한 거 보면 너무 이제 공사들이 막 쪼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노후도로, 이게 아까 얘기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맞습니다. 구역별로 구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보수 공사 아까 얘기했던 관내도로 유지보수 공사랑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거네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저희 매년 회기 때마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원래 노후도로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서울시는 원래 그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상 유지 공사는 우리가 땜방식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예를 들어서 100m가 안 좋다, 100m 중에 70%가 손상이 됐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다 밀어야 되는데 30% 뚫어놓고 70% 공사, 그러니까 이게 막 땜빵하듯이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해왔던 일상 유지 보수 공사의 기법이었는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섹터를 크게 잡아가지고 효과를 좀 크게 하자. 그래서 노후도로 정비공사를 용역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공사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상 유지는 조금 필요한 것에 땜방식으로 하는 것도 필요 하고 노후 도로는 크게 구역을 잡아가지고 효과 좋게끔 하자 이렇게 해서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우리 아마 25개 구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하던 이게 포장공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포장 전문가도 해서 자치구에도 이걸 좀 해야 되겠다 그래야 효과가 있지. 맨날 땜빵식으로 해놓으면 얼마나 일해놓고도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두 가지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그 말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고 그래서 노후도로 보수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저께 역촌동에 가보니 공사를 도로공사를 한 세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미 왜냐하면 몇 층으로 색깔이 다 달라요. 도로 아스팔트 깔아놓은 게 거기에는 관내 도로 유지보수 공사도 했었고, 굴착 공사도 하고 이러면서 이번에 또 노후도로 공사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뭐냐 하면 왜 맨날 도로공사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노후도로 보수 공사를 한 것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걸로 크게 길게 한 것이 아니라 되게 쪼개서 했거든요. 골목 이면도로를, 그런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관내도로 유지보수 공사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작년에 사업들은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개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구역을 섹터로 잡아가지고 큰 개념으로 하자 이게 노후도로의 개념입니다.

이미경위원

예. 작년에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한 게 아니라 쪼개잖아요. 다 보시기에도... .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게 쪼갠 게 아니라 지금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예컨대 이겁니다. 골목길을 이렇게 포장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여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지 말고 가다가 골목길 안 좋으면 같이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그림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보통 직원들이 여태까지 공사를 하다 보면 한 노선만 잡으면 이렇게 하고 끝냅니다. 여기는 안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다음에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할 때 양쪽 다 안 좋으면 같이 하자. 그런데 그 골목이라는 게 다 연결되는데 그걸 전 구간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만 해도 물량이 꽤 되거든요. 그렇게만 잡아도... .

이미경위원

물량이 된다라는 걸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이렇게 보여지니까 쪼갠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큰 공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게 이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부분 부분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크게 계획을 잡았으면 올해 계획을 수립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는 그림이 작고 이거는 그림이 커서 그런 거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를 정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도로의 공사가 중복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맨날 공사를 한다 아스팔트 공사를 그리고 하면 여기는 색깔이 틀리고 또 틀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 속에서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연간 단가 속에서 공사를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도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해도 해도 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담당자분들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역촌동 중심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역촌동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걸 처음에 조사를 할 때 구분할 때 갑과 을구 이렇게 나눠서 가급적 했었고 또 하다 보니까 사실 을구 쪽도 보면 저기 어디입니까? 최초로 했던 게 불광로거든요. 불광을 전구간 다 했었습니다. 1호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역마다 보면 특색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상태가 좀 좋은 데 있고 어떤 데는 더 안 좋은 데 있으니까 그건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국장님께 좀 질문보다도요 이런 부분은 좀 국장님이 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의 말씀 좀 드릴께요. 지금 제가 소송 관계를 보니까 작년 예비비에서 배상금 지급한 것도 그렇고요. 지금 은평구의 현황도로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아닌 현황도로가 몇백 몇천 건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현황도로 그러니까 도시계획 없는 도로를 사유지를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소송을 하면 보니까 전부 다 원고 승소가 거의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이 돼 있는데 예산도 1년치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승소를 하면 보니까 한 5년치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은평구에서 이런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 현황 도로가 소송을 걸게 되면 은평구에서 폐쇄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 직원의 차원이 아니고, 은평구 구청장이 이거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번 관계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요. 한번 은평구가 정말 그 현황도로에서 소송했을 때의 문제점을 좀 연구해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인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은평새길 있잖아요. 은평새길이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지금 아마 서울시에서 아마 7월경에 지금 현안 상황을 청장님한테 보고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지금 민자하고 지금 협상은 거의 다 지금 마무리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업 시행 주체가 확정이 됐습니까?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됐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게 은평구 새길이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이게 오래된 숙원 사업이거든요. 은평구 숙원 사업이라서 지금 너무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서오릉 우회 도로 있죠. 우회 도로가 지금 착공만 해놓고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지금 통일로 우회도로는 지금 하반기에 착공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금 보상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착공은 아마 하반기에 들어간다고 저희들도 LH로부터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지장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여기 자료 내용에 보면 착공이 지금 유보 상태인데 토지 보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잔여지 보상이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남았고 일부 지금 나오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공원 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좀 남아 있는데 아마 저희들도 LH로부터 연락받기를 하반기에는 착공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잔여 부분 보상 문제도 빨리 해서 시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존경하는 이미경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역촌동 노후된 도로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진관동 다음으로 정말 4만 5천명 정말 어린아이에서부터 정말 어르신들까지 많은 주민분들이 우리 은평구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고, 또 지역 특성상 저층 주거지고 노후된 주택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로 정비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신경 써주시는 거 지역구 위원으로서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맨홀 정비 공사 현황에서 보면 지금 전년도 2023년도에 총 142개소 정비를 했습니다. 그때 들어간 예산이 2억이고요. 그리고 현재 2024년 또 2억이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정비된 곳은 없나 봐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이제 정비는 했는데 기성이 안 난 거죠. 기성이 돈이.

김윤희부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전년도에는 142개소를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2억이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142개소를 정비할 예정이십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게 좀 격이 다른데요. 맨홀의 인상이 0cm부터 10cm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단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상 높이가 커질수록 개소 수는 줄어들겠죠, 돈이 더 비싸니까. 근데 인상 높이가 줄어들면 개소 수는 늘어나겠죠, 똑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보통 저희들이 신 개소를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1개소당 한 80만원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에서 그러니까 인상 높이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있으니까 그 개수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125개에서 130개에서 120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아니 저는 이제 걱정되는 건 작년에는 142개소였지만 올해는 더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늘 그게 딜레마인데 저희는 사업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맨홀이라는 게 저희들이 하는 게 대부분이 높낮이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면하고 맞추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하고 싶은데 매년 저희들도 예산을 올리면 또 우리 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또 깎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나마 2억이라도 준 게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많이 주시면 많이 저희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욕심대로 안 되는 게 좀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맨홀이다 보면 잘 아시다시피 또 저희 일상생활 주민들의 일상생활하고도 크게 관여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서라도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상신초등학교 인근에 가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차선 도색을 새로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장마 기간이 다가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특히 비가 많이 내리거나 한밤중에는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서 좀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걱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 본격적으로 장마 기간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장마 기간 때 우리 차량 차선이 보이지 않아서 사고 발생하는 부분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질문이 좀 겹치긴 하는데요. 겹치지 않는 선에서 좀 여쭤볼게요. 원래 이거 계약을 하실 때 용역이나 공사 같은 거 계약을 할 때 그냥 자유경쟁이 있고 제한 경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도로과는 제한 경쟁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이제 각 지역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상권 살리기도 마찬가지 일환인데요. 가급적이면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들은 서울시의 본사에 있는 회사로 이렇게 많이 지역 제한을 둡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발주를 하는데 타 지역 업체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것보다 우리가 서울시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한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

장연순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을 줄 때 항상 1억이거든요. 지금 24년도만 빼고 계속 1억의 용역이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어떤 1억인가요?

장연순위원

맨홀용역이요. 외관상태 평가에 대한 용역. 그러면 이게 전체 지금 23,000개를 용역을 하는 건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러니까 이게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대상은 전체 맨홀 대상으로 하지만 그 금액으로는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이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두 번씩 꼭 하게 돼 있어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럼 이번에는 왜 금액이 4,400으로 줄었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을 늘 올리지만 예산 올리는 과정에서 많이 깎이고 그랬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예산이 저희들이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한 90억 깎였거든요. 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깎였던 부분들이.

장연순위원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용역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정비를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를 추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좋아하시는 이렇게 아까 우리 이미경위원님께서 질문주셨던 내용 우리 어떤 사업의 연속성상에 있어서의 과장님 그 명칭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개년 계획으로 했는데 5개년 계획을 계속 이어가면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1차 국토개발 5개년 계획처럼 이것도 제2차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구간, 구간 지금 이제 각 위원님들도 이제 여기서 한 번씩 경험해 보시면 지역에서 그게 이제 체감을 저는 지난 5년 동안 그걸 체감을 해봤기 때문에 느끼는 거지만 아마 체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명칭적 부분에 있어서 또 2차적 5개년 계획을 어차피 이건 은평구청이 존재하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상 유지보수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 이제 도시 정비 차원에서의 은평구의 특화 사업 내지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도적으로 은평구 도시 미관을 가꾼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설정을 해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게 설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우리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지금 LED 바닥 신호등 설치 부분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LED 공사는 도로과에서 주관하고 계신 거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예전에도 한 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민원에 의해서 바닥 신호등 고장 접수되는 것은 있을 것 같은데 자체적 점검이라든지 이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혹시?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지금 각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점검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신봉규위원

제가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민원 받은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출퇴근하는 구간에서 특히나 야간에 제가 좀 많이 접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 바닥 신호등이 그냥 사이드킥 틀어 놓은 것처럼 이제 자기 혼자서 막 올라가는 구간들이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느 날 갈 때 그걸 정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며칠 있다가 똑같은 게 발현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LED를 컨트롤하는 모듈상의 에러인지 아니면 바닥 신호등 자체 LED의 오류인지 신호의 오류인지 이거는 뭐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 경찰청에서도 사실은 이제 책임 소재의 문제 때문에 원래 있던 신호등과 바닥 신호등의 책임소재 문제 때문에 그게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거는 책임 소재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제 동일시한다라고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바닥 신호등의 오류로 인해서 만약에 한 발자국 내밀었는데 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류가 즉각적으로 감지될 수 있는 지금 이런 시스템은 아예 못하나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2018년도부터 아마 이게 시작을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아마 오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업체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업체들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때 당시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이게 모듈에서 에러가 난 부분은 즉각적으로 어떤 중앙 서버에서 그게 확인이 된다는 얘기를 그때 설치하는 업체들로부터 브로셔 나온 걸로 보니까 있던데 그런 걸 통해서 쉽게 말하면 그 바닥 신호등 자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스마트 관제센터에서 그게 뭐 항상 사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에러가 발생을 하면 뭐 에러 부분이 어떤 일정 주요 점검 사항이 뜬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탑재가 가능한지 그걸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지금 우리 이제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것도 스마트 시스템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신봉규위원

그래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근데 바닥 신호등도 조만간에 그런 스마트 시스템으로 들어와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오작동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은평구청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에러가 안 나서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도 이제 구청에서도 이제 스마트관제시스템이라는 개념을 갖고 조명도 하고 계시다니까 바닥 신호등도 혹시 하나의 모듈로 통일해서 신호 체계를 가지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면 그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다 보니 예산이 필요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다면 선제적으로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부서에서도 관리하시기도 편하시잖아요. 크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 현저히 줄어들 것도 같은데.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지금 물론 좋은 말씀이고요. 당연히 그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신호등이 서울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업소에서. 앞으로도 바닥 신호등도 신호등의 일종이니까 아마 서울시에서 다 나중에 인수인계를 받아갈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일괄적으로 가긴 갈 건데 그게 지금 양쪽에 대립해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 사이에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향후에 탑재돼 가지고 간다면 당연히 넘어가면 되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 시설이니까 일단은 그전까지라도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미 바닥 신호등 나올 때 그게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면 벌써 몇 년이 흐른 시점이기 때문에 크게 비용이 얼마큼 들어갈지는 제가 자세히는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모르겠으나 그게 가능하다면 좀 확인을 하셔서 관리 대상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업체하고 교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장마가 시작될 텐데 장마에 대비해서 얼마나 우리 준비해 있는지 또 좀 부탁도 하고 싶고 또 듣고 싶은데, 지금 제가 우려되는 곳은 지금 우리 건축을 하기 위해서 철거해 놓은 주택 부지가 지금 우리 은평구의 도로가, 차가 다니다 보면 무척 많아요. 그런 곳에 지금 장마가 지면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물이 이런 하수구를 막고 이런 사고 대비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셨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우선 저희가 최근에 저희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하고 해서요. 재개발 사업 2개 현장에 대해서 관련 부서, 그다음에 시공사, 그다음에 같이 합동 점검을 했고요. 저희가 매년 해마다 우기 이전에 각종 공사장, 그다음에 수방시설물 전반적인 점검을 1차 2차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전에 공사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하수관로, 그다음에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빗물받이는 6월 이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약 2만 4천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완료하고요,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약 저지대 지역, 그다음에 전통시장이라든지 침수 취약에 대해서 한 70% 이상 준설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수방단까지 구성이 돼서 지금 현재 침수 취약 가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또 우리 장비 확보도 보니까 굴삭기, 트럭, 집게차 이런 거 다 있는데 혹시 이동식 발전기는 또 없네요. 혹시라도 우리 지금 양수기로 쓰는 게 거의 다 전기로 쓰는 발전기가 많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양수기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우리가 침수가 돼서 그때 저희가 침수 취약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1,361세대에 대해서 안심 양수기를 보급을 했고요. 나머지 저희가 구청하고 동주민센터에 지금 양수기가 지금 비치가 돼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양수기가 있는데 이동식 발전기가 없더라고,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대부분 저희가 양수기는 수중 펌프하고 그다음에 엔진으로 하는데....

박성도위원

그게 다 전기로 하는 거잖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엔진 펌프는 저희가 지금 22대가 저희가 비치돼 있습니다, 엔진 펌프로. 그거는 별도로 발전기가 필요 없이 휘발유 해가지고 가동할 수 있는 양수기입니다.

박성도위원

또 비상시에도 전기가 필요할 경우에도 발전기도 필요하잖아요, 다른 곳에도.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비상발전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도위원

그렇죠. 조그마한 소형 발전기 같은 것도 필요할 텐데 하나도 배치 안 가지고 있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건 좀 준비해 놔야 될 거예요. 앞으로 기상이변으로 전기가 언제 누전이 될지 어떻게 또 막 지금 폭풍우도 오고 미국 같은 데 봐봐요. 그 회오리가 큰 바람이 불었을 때 완전 전기 차단이 다 돼버리니까 아무 손을 못 떼고 있잖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와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안전관리과에도 지금 하나도 없더라고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것도 좀 준비도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불광천의 생태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른 지역 지방에다가 미꾸라지도 좀 요청을 했어요. 미꾸라지를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지금 오늘 우리 의장님이 내려가셔서 꼭 확인하고 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불광천에 미꾸라지 한 마리도 없죠? 지금 불광천에 저녁에 나가보면 하루살이 떼가 너무 많아요. 그 천적이 미꾸라지인데 한 마리도 없고 개구리 소리 한 마리도 없어요. 그것도 개구리도 제가 같이 함께 좀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불광천에 개구리도 풀려고, 개구리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개천인데. 우리 불광천이 은평구민에 대해서는 그 허파와 같은 곳이에요. 걷고, 뛰고, 달리고 하는 곳이고 쉼터인데 그 생태계를 이번에 개천 복원하면서 생태계 복원이 아니가 완전 농수로를 만들어 놔서 제가 좀 불만이 많았어요. 지금 레인보우 다리 아래쪽에 보면 개천 그 옆에 복원하면서 그냥 농수로를 만들어 놔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너무 그게 물도 지금 우리 그저께도 갔더니 분수대에서 물을 모았다가 빼버리고 가둬버리면 한 30분 있으면 건천이 돼버려, 그냥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 물이 넘쳐 넘쳐 내려갈 수 있는 조그마한 보를 만들어서 생태계가 자꾸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물을 가뒀다 내려버리면 물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전에 우리 불광천에 진짜 오리도 많고 생태계가 살아난다고 그러고 오리 새끼도 많고 했는데 지금은 오리도 몇 마리 없어요, 백로도 많고 했는데. 이번 작년에 수리하면서 불광천이 너무 좀 건천이 돼버렸어, 변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것, 제가 자료를 안 받아왔는데 그거 좀 저번에 얘기했는데 거기 좀 다시 좀 그걸 바꿀 수 없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변감성 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환경정비공사를 작년에 먼저 시행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금 350m 구간에 대해서 저수 호안석을 공사를 했습니다. 기존에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생태계가 자연적인 생태계가 좀 인위적으로 바뀌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기초환경정비공사를 한 취지를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일단 치수 안전성이 하천은 우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광천 자체도 건천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말씀드린 어떤 생육 환경이 좋지는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원상태로 그거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좀 어렵고요. 현 상태에서 좀 친환경적인 그 부분을 저희가 조성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려고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쪽 둔치 쪽에 무럭새라든지 그다음에 인공섬에 부채붓꽃이라든지 꽃창포 이것을 심었는데요. 지금 그리고 저희 생태방 차원에서도 흙공 투여라든지 미꾸라지 방생,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생태체험방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유지용수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루 1일 지금 한 5,300톤밖에 유입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대문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올해까지 용역을 해서 용역이 완료되면 일 2만 톤가량 지금 불관천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유지용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불광천의 어떤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건천이다 보니까 너무 지금 그 생태계 지역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식물이라든지, 물고기 그런 부분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못 됩니다. 너무 건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거를 단기적으로 보다가도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제 생각은 지금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분수대에서 물을 흘러서 막아버렸잖아요. 그럼 그 물이 내려가면서 천천히 보러 중간 중간 이렇게 우리 징검다리 있죠. 거기다 조그만 돌을 조그마한 돌멩이라도 가려서 물이 넘쳐 넘쳐 내려가야 되는데 한 번 쫙 빠지면 그냥 내려가 버려! 그러고 물이 없다는 거예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징검다리 같은 경우는 보입니다. 보를 설치하려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됩니다.

박성도위원

아니 협의 안 해도 돌멩이 하나씩만 놔줘도 물이 내려가는데 ... .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수상 무대 같은 경우에는 가동보가 있어서 물을 가두는 개념이고, 나머지 부분은 징검다리라 물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을 가둘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금 수변 감성 도시 조성하는 그 구간, 수변 무대의 징검다리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를 설치해서 일정 부분 보를 설치해서 구간 구간 물을 가둘 수 있는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면 아까 점심 때도 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냥 쭉 빠져버리고 말라버리고 왜 그렇게 건천을 만들어요. 전에는 그렇게 물이 개천 바닥에 돌이 있고 했는데 고기들도 숨고, 물고기도 숨고,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 농수로 그냥 깨끗이 깎아내버렸어요. 개천을... .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하상 1.2㎞에 대해서 준설을 실시하다 보니까 지금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시면 이제 바닥에 어떤 풀이라든지, 수초라든가 이게 없는 걸로 지금 보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또 생육돼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물 내려가는 곳에 물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냥 바싹 말라버린다고요. 우리 저기 분수대를 막아버린다고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보를 막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박성도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과장치 용역은 서대문에서 하고 있고 유지용수가 실제로 지금 5천톤밖에 안 돼서 2만톤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끔 용역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상화되는 부분은 몇 년쯤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언제쯤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우선 올해까지 용역 실시를 서대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정확히 유지용수 2만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세부 일정까지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2~3년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이미경위원

2~3년 안이라는 표현은 2~3년 동안은 저렇게 하천에 불광천에 물이 없는 상태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건가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한강 유지용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이 불광천으로 들어오는 물이 5,300톤입니다. 그중에 이제 한강에서 지금 올라오는 물이 원래는 1만톤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1500톤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다음에 지하철 유출 지하수가 3800톤 해서 총 일일 5,300톤밖에 지금 불광천으로 유입되는 물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런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변 활성화 사업들로 35억씩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든 불광천에 물이 흐르고, 이런 곳에서 자연이 생태계가 회복돼야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옆에 데크 만들고 막 이런 게 먼저인 것처럼 보여지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거든요. 왜 이러냐 하천이,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물은 흐르지 않는데 수변 활성화로 계속 무슨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공사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고,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불광천 유지용수 지금 서대문에서 실시하는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변 감성 도시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물론 하천에 물이 있어야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수변 감성 도시는 친수 공간 조성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치수와 이수, 친수, 그 다음에 이런 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렇게 좀 그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물도 없는 상태에서 수변 감성 도시를 조성한다. 일단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부서가 또 다릅니다. 수변감성도시는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수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지용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일정을 파악해서 주민들이 정말 주민들한테 좀 안내를 해서 향후 계획이라든가, 그거를 공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주민들한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불광천 얘기해 주셔서 저는 중복되는 부분들 빼고 간단하게 제안 아니면 부탁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14일 위원님들하고 주무관님들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한번 둘러봤거든요. 이게 더운 여름날이라 그런지 이 물이 안 흐르는데 안 흐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고여서 중간 중간 고여서 이제 악취가 나고 특히 여름이 덥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이 다니면서 코를 맞고 다니시고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일일 5800톤이 매일 그렇게 5800톤이 흐른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맞습니다. 일 5,300톤이 유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현일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그러면 시간 조절이라도 좀 하셔서 제일 더울 때라도 조금씩은 그쪽으로 흘려보낸다든지 아니면 하실 수 있으시면 아니면 맨 여름 한낮에는 너무 안 흘러서 그런 악취들이 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보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폭염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지금 우안에는 쿨링포그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상 무대에 음악분수가 있는데요. 음악 분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일 3회, 야간 18시에서 21시 사이 3회를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낮에 지금 추가 2회로 해서 지금 음악 분수에서 그걸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열섬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나마 좀 이렇게 저희가 주민들이 하천 이용하는 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음악 분수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표지판에 적혀 있는 그 시간대로 운영되는 건 맞는 걸까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음악분수는 지금 일 20분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 40분에서 7시, 그 다음에 7시 40분에서 8시, 그 다음에 8시 40분에서 9시 이렇게 해서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저희가 갔을 때는 작동을 안 하고 있어서... .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현재 아마 보신 게 저희가 라바댐에 지금 현재 물을 가두다 보니까 수초가 많이 자라서 많이 자랐더라고요. 그 수초 그러니까 음악 분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물로 해서 그 음악 분수가 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초가 스크린에 끼기 때문에 저희가 수초 제거 작업을 1차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수초 제거 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음악분수를 가동할 예정이고요. 아마 보신 거는 일시적인 중지 상태에 있을 때 보셨을 것입니다.

신현일위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라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주민들께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잘해주고 계시지만 많이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발언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추가 발언 드리기 전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과장님께서 워낙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포괄적으로 주신 것 같아요. 생태계는 사실 환경과 업무이기도 하고 또 수변 관광 활성화는 문화관광과 소관이시기도 한데 지금 과장님께서 워낙 공직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주무부서 업무를 떠나서 답변을 주시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의있는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업무 분담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을 지어서 질문 주시면 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추가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아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놓쳤는데 지금 우리 응암역 광장에서 우리 미디어센터에서 계단을 내려가는 길 그리고 그 위에 서 있으면 하수 냄새 그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그건 우리가 작년에 밑에 내려가 봤을 때 그 생활 하수관이 뚜껑이 없더라고요. 그걸 냄새 차단하기 위해서 비닐 커튼식으로 2중, 3중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수관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길래 왜 그러나 나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하수관로 뚜껑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냄새가 그냥 가까우니까 그 냄새가 그리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 하수관로를 뚜껑을 좀 넓게 좀 덮어줄 수는 없습니까? 그 냄새 안 나게 악취가 너무 심하다고 맨날 지금 이게 기온이 상승할 때마다 더 심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불광천하고 녹번천 복개 구간에는 차집관거가 오픈형으로 돼 있습니다, 개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물들이 불광천으로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구조물 자체는 서울 난지물재생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6월 4일날 녹번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투자심사가.

박성도위원

그것은 아직 남았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통과가 됐습니다.

박성도위원

남아있는데 우선이라도 냄새 좀 안 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냄새요?

박성도위원

악취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응암역에서도 지하철역에서 탁 올라오면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난리예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비닐도 지금 설치됐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워터 스크린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박성도위원

그것도 하나만 하더라고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근데 계절적으로 지금 날씨가 더우면 악취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개를 하지 않으면 복개한다고 해도 일정 부분 냄새는 나겠지만 그 시설물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난지물재생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나머지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냄새 안 나는 거를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저감장치 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성도위원

저감장치도 할 수도 없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봐서는 거의 한 지금 거기 다리 밑에 바로 거기까지 지금 뚜껑이 안 돼 있잖아요. 거기서 한 50m만이라도 덮어서 콘크리트로 덮어서 좀 냄새가 거기서 바로 올라오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라면 저는 덥겠습니다. 그런데 난지물재생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박성도위원

우리 은평구민이 지금 악취를 안고 사니까 불편해서 그런 거지 꼭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시설물 유지관리 자체를 난지물재생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은평구민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고요, 전체가. 그걸 진짜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그래서 신사교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지금 하상도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좀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관리가 안 돼요. 안 덮는 이상은 절대 관리도 할 수도 없고 덮어주지 않는 이상은 그 악취는 절대 그 응암역 주변에서는 다 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처리할 방법.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녹번천 복원 사업이 되면 응암역부터 480m 구간이 복개가 됩니다. 그러면 복귀하면 아마 차집관거 자체가 아마 이 지금 복개용으로 바뀔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양쪽 방향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 뚜껑이 없잖아요. 그 냄새 지금 우리가 견학을 갔다가도 놀랐어요. 너무 악취가 심해가지고. 그걸 제가 봐서는 그 입구에서부터 한 100m는 깔아야 그 냄새가 위로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매일 민원이 들어와요. 이게 뭐냐고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냐고 막 그러길래 나도 참 창피해요. 어떻게 할 방법을 연구 좀 해봅시다, 같이.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하여간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저도 한번 또 직접 한번 나가볼게요. 또 지하로 들어가 봐야지. 같이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관리 주체는 아니지만 나중에 기관에 의견서나 혹시 협조 공문이 보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그냥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질문 들어왔습니다. 우리 신봉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수 및 장려상에 썼어요. 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준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연서시장 주변하고 이번에 협의하셔가지고 업무적인 내용들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요구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응대해 주셔가지고 또 저도 현장 가서 또 구청에 대한 부서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도 있는 얘기를 듣게 돼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수 사항에 써놨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이제 치수과에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우선순위는 이제 치수 안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도도 중요할 테고 또 수변 관광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사실 2~3년 전에 이제 장마철에 홍수 일어난 경우를 보면 사실 이외에 다른 건천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특정 기간에는 위험한 구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서 부가적인 업무를 차근차근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우리 은평구가 꽃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가는 곳마다 꽃이 활짝 피어 있고 너무 보기 좋아서 또 칭찬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 불광천 증산동 근처는 불광천 아래쪽에 수양버들 있잖아요. 사람이 걷는 곳에 자전거 도로 옆으로 수양버들이 있는데 거기는 너무 이렇게 그늘이 지고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그 반응을 얻어서 계속 쭉 끝까지 나무를 천변에다 심어서 그늘이 질 수 있고 조금 올라오면 또 벚꽃도 있고 하니까 경관도 좋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 심었으면? 지금 서대문에서는 그냥 그 옛날 버드나무를 심고 올라오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같이 함께 했으면 어떠세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치수 분야하고 조금 물이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 흐름이라든지 원래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교목을 안 심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랑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안 그래도 치수가 우리 담당 직원한테도 내가 그 나무를 심자고 얘기했더니 “아, 뭐 나중에 홍수지 이물질이 떠내려와서 나뭇가지랑 또 걸려서 사고가 난다.” 절대 우리 불광천에는 나뭇가지 하나 떠내려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태까지 홍수 질 때마다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떠내려오는 거는 거의 페트병 종류뿐이고 나무가 걸릴 리가 없어요. 홍수가 났을 때 거기에 나무 이물질에 걸려서 그 유수 방향을 바꿀 수가 있고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거기에서는 우리가 홍수 났을 때도 가서 한번 보세요. 나무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심어놔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내려오는 물은 거의 다 우수, 우리 뭐 도로에나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이고 우리 북한산에서도 나무도 떠내려올 게 없어요. 사실은 가보면 바위산이라 비 올 때만 쏟아지고 거기에 물이 없는 곳이라 떠내려오는 이물질도 없을 테고 하니까 나무를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치수과하고 의논해가지고 계속 걷다가 벚꽃나무를 심든지 수양버들을 심든지 심어서 지금 증산동 그 개천 쪽에 보면 지금 걷는 분들이 너무 좋대요, 그늘이 져서. 반응이 좋으니까 생각 좀 해봅시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치수과랑 다시 한번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가지치기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고 또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 가지치기 1년에 몇 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원래 가지치기가 이제 봄에 이른 봄에 수액이 이동하기 전에 가지치기를 하는 게 맞고요. 그 외에 저희가 주민 요청이나 그다음에 위험하다거나 그다음에 피해목이나 그럴 때는 수시로 지금 하고 있기는 합니다. 횟수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꼭 이른 봄에 진행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생물이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식재 시기라든지 벌채 시기라든지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치기는 봄철 이른 봄에 수액 이동하기 전에 치는 게 원칙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저희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나무에 달려 있을 때는 자원이지만 바닥에 떨어지면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을철에 잘 아시다시피 무성한 이파리들 저는 이왕이면 그냥 떨어져서 처리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단 폐기물, 그리고 쓰레기 여러 가지 분리수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소각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많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는 저는 낙엽 퇴비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낙엽 퇴비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로 2018년도 우리 제천이죠. 제천에서 낙엽을 수매하고 발효해서 판매를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지금 사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퇴비보다도 후에 이제 이런 낙엽을 갖고 커피박과 낙엽을 섞어서 좀 더 견고하게 한 다음에 그 커피박 고체 연료로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합성 목재로도 좀 사용을 해서 이왕이면 버려지는 쓰레기, 소각되는 쓰레기보다는 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당 부서에서 해 주십사 하는데 그 부분 가능할까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요즘은 리사이클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요. 또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쉽게 계속 그런 가지치기, 낙엽, 그다음에 나무 수목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저희는 지금 목공체험장이 있어서 기존의 임야에서 발생된 산림에서 발생된 수목은 웬만하면 거의 다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많은 좋은 사례로 저희가 했고요. 이번 저희가 국제정원박람회 같은 경우도 저희 목공체험장에서 만든 사슴이 거기 전시가 돼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지금 수목 폐기물에 대해서는 업체를 저도 조금 알아봤더니 업체에서 저희 거를 예를 들어서 수거를 해서 그거를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업체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MOU를 맺거나 그렇게 해서 행정 절차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실제로 고양시에서는 가지치기에서부터 연료 생산까지 가능한 업체에 이를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꼭 이 업체는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업체를 저희가 좀 알아보고 이왕이면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 다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구의원 이미경입니다. 아까 증산역 얘기가 나와서 제가 증산역 공사 현장을 가봤는데요. 불광천 문화 쉼터가 조성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불광천변에 문화관광과의 문화쉼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건 실질적으로 부서 간 협력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큰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제로 문화 쉼터를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 뿌리가 굉장히 훼손이 심각하게 되고 그래서 가지들의 색깔들이, 나무들의 색깔들이 변하고 있어서 문화관광과가 실제로 공원녹지과의 협력을 받았냐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주민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고 저희가 현장에 지원관님들이랑 의원님들이랑 갔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안이 있는지요? 지금 나무들의 색깔도 변하고 있고 뿌리도 훼손돼서 몇 개의 그루들은 나무들은 여기가 실제 공원녹지과 관리죠? 불광천 변에 나무 식재들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불광천 사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문화관광과나 치수과에서 지금 부분부분 휴게 공간이라든지 문화시설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하신 그런 수목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어떻게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한번 방법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나무병원에서 주사를 놓기는 했는데 이미 뿌리들이 많이 훼손돼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항상 실질적으로 식물의 보호가 훼손되지 않게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들이 이루어질 때 부서 간의 협력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대벌레하고 대벌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서 끈끈이 롤트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규모 화학살충제 살포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끈끈이가 친환경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벌레가 많이 없어졌다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끈끈이를 사용해서 대벌레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대벌레가 발생하고 나서 저희가 2022년보다는 현재 52% 정도가 감소돼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방제의 요인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끈끈이 대벌레 방제는 기존에 만약에 저희가 병해충을 웬만하면 다 화학적 방제, 약제 방제를 살포했는데요. 그 약제 방제를 또 하다 보면 너무 환경적인 피해, 그다음에 우리 생태계 파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방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뿐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14개 자치구하고 또 시사업소, 그다음에 인근 경기 지역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대벌레 퇴치를 위해서 제가 그전에도 하남시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화학제품 살충제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친환경적이라고 하는데 이렇다 라면 저는 끈끈이 롤트랩이 실질적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나무마다 이걸 싸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저희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것은 아시겠지만 이 곤충 호텔 바로 옆에 나무에다가 곤충이 새끼를 낳고 잘 번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호텔을 지어놓고 그 옆에다 또 죽음의 무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실질적으로 이게 끈끈이 롤트랩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 실제로 어떻게 싸고 어떻게 이 산에 있어서의 대안을 마련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 위치에 곤충 호텔 옆에 바로 부착한 것, 그것은 조금 저희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다만 언론에서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편백식재라든지 편백나무 때문에 대벌레가 발생이 됐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잔디가 잔디 활착이 안 된다는 등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근거 없는 주장이고 그다음에 현재와 현재 상태하고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조치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건 이 끈끈이 롤트랩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바로 그것은 조치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다음에 현장을 가봤더니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거는 했더라고요, 바로.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바로 조치했습니다.

이미경위원

바로 조치를 해서 빠르게 대처를 한 건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해보고 나니까 여기가 색깔이 조금 거무죽죽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숭실 고등학교서부터 쭉 올라가 봤더니 입구에 되어 있고 또 중간에는 안 되어 있고 또 봉산 꼭대기에는 전망대 주변에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트랩을 이것을 감싸는 조건은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원래 이제 트랩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산책로 주변으로 해서 많이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위치가 저희가 이제 올해 해봤더니 내년에는 지금 아마 흉고 가슴 높이 쪽으로 많이 끈끈이가 감아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간에 주장하는 조류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조금 더 아래 하부 쪽에 익충들이 지금 올라올 때 그 아래에서 그냥 바로 끈끈이 롤트랩으로 해서 멈출 수 있도록 조금 위치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미경위원

위치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대상 수목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게 부화기 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3월, 4월, 5월 정도에서는 이제 그것이 유의미하다라면 그 후에 6월 정도에서는 철거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지금 6월달에 가봤는데 여전히 굉장히 많은 나무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이걸 다 철거할 예정입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항상 보면 저희가 9월까지 설치를 하고 실제 비가 장마가 비가 많이 내리면 끈끈이에 효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빨리 설치 기간은 조정할 필요가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

이미경위원

실제로 부화기에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걸 했더라면 사실 저는 이건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3, 4, 5월하고 6월에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9월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 있고 나무들이 실제로 굉장히 성장할 시기인데 이 나무에 이렇게 해놓는 것이 이 색깔이 변하는 이유도 사실 이때 햇빛을 못 받는 부분이라든지, 수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이후에는 좀 보완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문제의 나무에 훼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칸 태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6월달에 저는 다 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병해충 방지라는 게 저희가 우리 구에서만 임의로 해서 기간을 정하고 방법을 정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이라든지 서울시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옳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기간은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것이 편백나무 조성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편백나무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설계 도면하고 자료하고 이걸 다 주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편백나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건 좀 다른 거죠.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다른 거죠. 26쪽입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기본 계획은 우리가 기존에 편백숲을 조성을 해놓고 그 일대를 어떻게 향후로 유지 관리하고 어떻게 또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할 건지에 대한 그 다음에 공간적인 개념과 향후에 유지 관리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것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정비사업은 그 기본 계획에 의한 지금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정비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경위원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공사들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서 시공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서는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변경할 때는 반드시 협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한테 환경영향평가서와 그동안에 협의했던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정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평가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저희 주신 계약서에 여기 계획서에 보시면 제가 펼쳐지지도 않는데 이 계약서에 이렇게 시방서에 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 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계약서를 저한테 주셨는데...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게 해당 지금 아마 과업지시서 같은 경우는 표준 과업지시서를 쓰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해당되면 그게 받아야 된다, 이 내용인데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를 하면서 하는 것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정비공사 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약에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는지, 환경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야기를 다시 자료로...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하는 것은 이 편백나무에 관련돼서 그 때 국장님도 지역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국장님이 편백나무가 유의미한 것 그리고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이것 자체가 편백나무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단일 수종에 심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존의 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이 편백나무를 심는 것이 맞냐라는 것에 대한 우려지, 편백나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편백나무를 더 이상 조성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나무들을 관리하겠다라고 국장님도 작년에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백나무를 더 심겠다는 계획들이 계속 올라와서 이러한 부분에 관련돼서도 조금 더 정확한 계획이 좀 설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 굉장히 빽빽하게 편백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불가피하게 또 조림도 필요하고 벌목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 편백나무 성장에 좋은 환경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를 보내는 것이지, 편백나무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어서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글에서도 편백나무 자체가 직접적인 대벌레라든지 이런 것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그것으로 인해서 단일 종이라든지, 다른 것을 훼손한다든지 아까 끈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태계에 위협적인 결과를 갖고 온다라는 우려를 표현한 거지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제가 몇 번을 다시 읽어봤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막 이것이 대나무라든지 러브버그의 원인, 이런 생태계 파괴가 편백나무 때문이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 6월 8일 언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게 꼭 마치 편백 숲으로 인해서 대나무가 출연하고 그 다음에 러그버그가 나온 걸로 돼 있는데요. 저희도 그걸 되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관련 강원대하고 서울대 교수님한테 관련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편백나무로 인해서 이 벌레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 우리나라가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급변하게 돼 있고, 특히 지금 러브버그 같은 경우는 습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편백은 아시다시피 지금 편백이 심어진 곳 자체는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그게 편백이 원인이 될 수 없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기존에 우리가 이 편백을 가져왔을 때는 파주 포천에 있는 중부지방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수종을 지금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은평에 와서도 잘 자라고 있고요. 기왕 이렇게 잘 심어서 잘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잘하면 분명히 우리 은평에 나중에 많은 명소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역 주민의 우려라고 하는 부분이 편백나무랑 무장애 숲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제가 직접 가보니까 무장애 숲길 같은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주민들이 굉장히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산에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편백나무에 대한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이 단일종에 대한 것 때문에 우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런 부분에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이걸 적대적으로 그래서 왜곡이다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이 나무, 구청장님이 쓰신 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무와 산을 경제림으로 보느냐 생태림으로 보느냐에 대한 시각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봉산을 편백나무로 관광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주민들하고 가보니까 몇 번 저도 봉산 올라가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의 뒷산 같은 편안한 자연 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광지로 전환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이제 무장애숲길로 관광지로 성공한 데가 있죠. 그것이 경제적 이익으로 갖고 온 데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안산이 있습니다. 안산의 사례를 가지고 오는데 지금 안산과 인왕산이 연결되면서 실질적으로 서대문은 이 산이 중심이 되고 고도도 다르고 접근성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안산의 사례를 갖고 와서 봉산을 이렇게 관광지로 만들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주민의 쉼터로써 어떻게 정말 쾌적하고 깔끔한 공간이 만들어지느냐에 차원이지 이걸 관광자원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무리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투입을 하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약간 저는 약간 반론 아니면 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1차적으로는 저희가 외부 유입을 위한 활성화가 1차적인 목표가 아니고요. 1차적인 것은 은평구민 우리 지금 현재 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과 그 다음에 쉼터 제공이 1차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안정되고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입소문이 나고, 또 굉장히 명소가 돼서 외부에서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그 주민들로 인해서 은평이 훨씬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외부 관광자원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구민들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의 휴식 공간을 위해서 하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순림 지금 편백나무가 단순하게 한 단일목이기 때문에 단일 수종으로 약간 생태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봉산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남북으로 굉장히 큰 산입니다. 그리고 17만 ㎡입니다. 그중에 6.5ha만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보면 그 단일 수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태계에 불합리하다라고 말씀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폐가 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 글을 이제 과장님이 쓰셨습니까? 아니면 비서실에서 썼을까요? 서울시민에 올리신 건데 실질적으로 인간 세계에 이로운 지속 가능한 산을 산림을 만들고 은평의 가치를 높인다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아까 과장님의 말씀 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묘한 결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쾌적하게 그리고 자연 쉼터로써 사용할 수 있고 그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봉산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정 속에서 결과로 나오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백나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하지만 그것에 대한 무리한 확장 이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고 저는 좀 주민들의 의견들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이게 이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공감대와 또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봉산 편백나무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데 그냥 여담이긴 합니다마는 편백나무 숲 때문에 그 대벌레가 창궐했다 이 얘기도 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듣다 보니까 이제 아까 다른 대 교수님인데 참 우리 대벌레 입장이 난처합니다. 봉산 둘레길 데크길 깔면서 외국에서 유입됐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여러 루머는 있는데 일단 뭐 관리하시는 차원에서 애로사항 있으시겠으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은평구가 공원, 숲이 많이 우거진 지역이니까 주요 부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인데요. 동일 내용인데 두 가지가 돼버렸어요. 지난번 저희 아시다시피 민원 사항 중에 아까 우리 김윤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 이제 가지치기 제가 민원을 받고 현장을 갔을 때 인지를 잘 못한 부분도 조금 있긴 합니다마는 저한테 부서에서 답변을 주실 때요. 불광로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전 주변에 있는 한전 주변에 있는 가지들은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3M 이내에 있는 거는 한전에서 벌목을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맞나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근데 그때 한쪽은 가지치기가 돼 있고 한쪽은 가지치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서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소리를 좀 듣고 온 사안들도 있습니다, 몇몇 분들한테. 정작 한전에서 온 부분은 가지치기가 잘 되어 있는데 한전과 관련된 부분은 가지치기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거꾸로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이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자마자 찍었던 사진인데 전봇대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반대편에 전봇대 없는 부분은 무성한 부분 보이셨죠? 근데 다행인 게 응대를 즉각적으로 해주셔서 그다음 주에 바로 가지치기 작업이 들어가서 응해주신 건 감사한데요. 이게 위원한테 말씀을 주실 때 현장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주셔가지고 제가 좀 곤욕을 치르긴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가지치기를 일괄적으로 시즌에 하시지 않나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작년까지는 한꺼번에 지금 했는데 그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이제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3M 이내의 고압 전선주 근처는 한전에서 하고 아닌 것은 우리가 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발주 시기가 또 서로 틀리게 되고요. 또 시공사가 다르다 보니까 조그만 미묘한 차이지만 그 가지치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틀려서 굉장히 보기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보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수종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버즘나무는 적극적으로 가지치기를 하지만 버즘나무 이외에 그러니까 은행이나 버즘은 가지치기를 하지만 회화나무라든지 그 기타 수종에 대해서는 또 가르치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가로변에 약간 이제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이 빠진 것처럼 왜 저기하고 여기는 안 하고 약간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 사실 시에서도 그 어떤 기준이나 이걸 내놓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사전에 시랑 협의해서 통일된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도 그거는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신봉규위원

타 자치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타 자치구도 올해는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한전에서 하는 곳 그다음에 구에서 하는 곳 또 어떤 곳은 구에서 또 일괄 다 한전 걸 받아서 하는 곳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에서도 이제 올해 그런 부분을 좀 인지했고요. 내년에 할 때는 뭔가 기준으로 해서 같이 한전에서 한꺼번에 하든 아니면 구에서 한꺼번에 하든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그날도 가서 봤지만 한쪽은 스포츠몰이고 한쪽은 장발이고 막 이렇게 또 어디는 장발로 오다가 한쪽은 스포츠물이 탁 처져 있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명백히 이거는 가로수로서의 기능보다는 일단 외형적으로 보기가 상당히 지저분해 보여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했는데도 지저분해 보이고 안 한데도 지저분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가지치기를 하고 똑같이 성장을 해서 또 같이 가지치기를 하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느낌이 가야 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전선주 지나가는 데는 이렇게 말 그대로 통가지만 남겨놓고 다 치다 보니까 잔가지에서 조금만 나온 정도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 똑같은 나무인데 그 옆에 나무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막 하나는 했다가 하나는 안 했다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전에서 안 했다고 주셔가지고 저는 한전의 얘기를 들려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구청 쪽에서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과도기적인 어떤 영향도 있겠지만 그 과도기적 영향이 결국에는 국민들한테는 하나의 또 핑곗거리로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응을 하시고 저희 자체적인 점검이나 아니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일관성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안 되는 지역이 있으면 정확하게 안 됐는데 그 기관에서 안 됐으니까 언제까지 요청도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가야지 저도 주민들한테 대한 대응에서 기준이 어느 정도 명확할 건데 저야 어차피 그 절차상 사업 진행되는 거는 부서한테 보고받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실질적 업무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업무 과정상의 오해를 사서 말이 거꾸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책임 떠넘기기밖에 안 했다, 구청에서. 이런 상황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이제 과도기적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뒤에 즉각적으로 민원 응대해 주신 부분만 우수 사례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31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위법 건축물 현황에서 보면 상당히 좀 많아요.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많은데 이거를 매년 부과하는 거예요? 지금.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 위법 사항에 대해서 매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분들이 잘 내고 계시나요? 지금?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자진으로 아주 납부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면 이거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궁금한 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분들은 불법 건축을 한 거고 약간 이게 어쨌든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조금씩 고치시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라고 하기에는 일단은 설계도서라든지 이제 저희한테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 지금 법상으로는 그냥 증개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장연순위원

증개축이 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에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한 건물은 증개축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이제 들어와서 용적률 건폐율이라든지 이거를 보고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뭐가 된다 뭐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럼 혹시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에 있었던 그 건축물은?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가능합니다.

장연순위원

증축이 돼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가능합니다. 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건축물과 대지 개발제한구역 대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 건물의 기존의 규모나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 이제 계약 건이에요. 보통은 이제 공원녹지과가 항상 관외의 계약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23년도 것만 봐도 좀 제법 많은 편이에요, 넘어간 게. 보통 관내는 3개 관외는 2개잖아요. 아니면 사유서를 다 있어야 되고 그런데 다 요거 사유서 다 쓰신 거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 사유서 말씀하신 거죠?

장연순위원

네. 개수가 너무. 근데 이게 보면 은평구에서도 가능한 거 많은데 관외가 의외로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이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보면 제가 관내 같은 경우도 3개를 넘어간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하실 때 신경을 조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원래 수의계약이 1년에 3개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 등록된 조경 관련 업체가 11개로 저희는 파악하는데 17개까지 있다고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한 11개소 정도인데 17개까지 있다고 지금 그래서 숫자는 조금 상이한 것 같고요. 수의계약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개인데 왜 3개만 했냐 라고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셔서 무조건 저희가 우리 관내 업체 위주로 하겠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경이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또 많은 수준이라든지 많은 그런 퀄리티를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페이퍼 시공, 페이퍼 업체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시공을 해보면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지금 저희가 또 한참 하고 있는 그런 정원 조성 같은 경우는 실제 정원 조성에 대한 능력이나 시공 능력이 갖춰진 업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관내 업체 위주로 특히 이제 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 위주로 제가 하려고 다 바꿨고요. 조경은 사실은 관내 업체 위주로 하기에는 조금 우리 조경 특성상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만약에 가능하면 저희도 관내 업체를 최대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사방 사업 같은 경우는 다 제한 경쟁을 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사방 공사하는 업체.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보통 전문공사 10억 미만은 제한 경쟁입니다.

장연순위원

예?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전문공사 10억 미만에 대해서는 다 제한, 종합공사는 100억 미만에 대해서 제한 경쟁이 되고요. 전문공사는 10억 미만에 대해서는 다 기본적으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제한 경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 서류 좀 부탁드려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사방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연순위원

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앵봉산 그쪽이 글램핑장은 겨울에는 개방을 안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수도가 얼까봐였어요. 근데 원래는 사실은 겨울에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글램핑장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저도 그거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고요.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됐는데 거기 안에 다 편의시설을 넣어놨는데 이제 수도가 얼어버리면 사실은 글램핑 사용에 대한 약간 그게 좀 약해지기 때문에 그걸 좀 염려를 해서 일단은 좀 기온이 처음에는 무조건 제한을 했다가 나중에 한 12월부터는 기온이 몇도 이상 떨어지면 하지 말자 라고 해서 보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또 방법을 한번 찾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겨울에 또 글램핑에서 있는, 사용하는 것이 되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단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저희가 365일 개방하도록 한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예, 제가 하나 확인한다는 게 빠져가지고요. 약수터 이거 지난번 예전에도 송영창위원께서도 꾸준히 얘기는 하셨던 부분이고 저 역시도 관심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점검은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분기별로도 그렇고 작년 재작년 이어서 계속 부적합하게 나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폐쇄나 다른 조치 사항을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으시나요? 이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연속 3회 이상 부적합하다고 나오면 사실은 폐쇄하는 게 맞는데요. 약수터를 이용한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물 자체가 신성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폐쇄를 하면 오히려 더 반대 민원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약수터에서 나오는 게 중금속보다는 기생충이 문제가 있는 걸로 많이 나오거든요.

신봉규위원

지금 다 보니까 주로 저기 대장균인데.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미생물.

신봉규위원

이게 건강상 사실은 나중에 또 거꾸로 피해를 호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적합하게 대장균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에 모르겠습니다. 약수물이 신성시되는 분들의 생각을 제가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미세먼지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추가적인 것들이라든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옛날보다는 많이 물에 대한 인식이 생수 쪽으로 와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걸 그래도 그러면 유지를 이렇게 계속 분기별로 해가면서까지 관리를, 유지를 해야 되나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법은 사실 10개 소 중에서 3개 소가 응암 그다음에 수국사, 녹수 약수터가 거기는 굉장히 부적합으로 나와서 여기는 폐쇄 정도까지 해야 될 상황인데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하셔서 폐쇄는 지금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방법이라 하면 거기 있는 물탱크라든지 주변 정비라든지 그런 걸 주기적으로 청소해서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 약수터에 대한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생각도 존중은 합니다마는 궁극적인 거는 그분들한테도 눈에 보일 정도의 어떤 이해력을 줄 수 있는 걸 가지고 오히려 이해를 시키고 그렇다고 거기 주민들의 한 20~30%, 30%, 40%가 아침에 와서 줄 서서 드시는 이런 상황은 아니시잖아요. 아주 극소수일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인 것 같으면 오히려 지금 폐쇄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는 방향으로도, 물론 당시에는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치는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보면 적합이라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분기별로 또 다른 케이스들도 나와요. 그렇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까지 친다면 실질적으로 폐쇄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자료 주신 것만 놓고 봐도 기존의 전부 부적합에다가 또 부적합 3개 해서 총 6군데죠. 그러니까 10군데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다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정한 부분에 있어서 주변 환경이 더 오히려 개발되고 조금 그렇게 돼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질 환경은 높은데 여기다가 필터 갖다 꽂아 가지고 탱크 넣어가지고 그 필터를 다시 거쳐서 나오면 정수기 설치해 놓는 게 좋죠. 그러니까 어느 산에 가니까 웅진코웨이 있고 어느 산에 가니까 이런 게 있고 이런 시스템이 돼버리면 이건 약수터의 본 기능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적으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항상 민원에 있어서 부서 전 팀에서 너무 잘 응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신청하신 우리 박성도위원님 발언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예,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할 게 우리 이번에 우리가 애완견 놀이터 제가 한번 갔다 오면서 살짝 거기 우리 목공소를 들러봤는데 참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날 교육받는 분이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교육받는 것 보니까 박스를 짜놓고 조립하는 방법 그런 정도라서 제가 조금 불만이 있어서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싶어서 들렸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좀 기계를 활용해서 집수리를 자기가 손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집에 와서 내가 집수리도 하고 하면 요즘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 공구들이 요즘 공구상에서 다 빌려줘요. 콤플레샤하고 카터기하고 모든 걸 다 빌려주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집수리, 내가 자가 집수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교육을 좀 첨가해서 우리 여가팀 우리 김원희 팀장 있어요? 그거 가서 한 번 할 때 우리 좀 교육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 달라고 공구를 좀 사용해서 자기 집수리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외국에도 가보면 거의 다 인건비가 비싸니까 자기 집수리를 자기가 직접 하잖아요. 그런 방법을 공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보니까 나무를 잘라놓고 조립하는 방법, 피스 박는 방법, 그것밖에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직접 공구를 자르면서 나무를 리몰딩이나 뭐 이렇게 조금 잘라서 직접 타카로 박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좀 직접 가르쳐줘서 자기 집수리를 공구로 빌려서 그러면 갔다 와서 온 보람도 있을 텐데 가수 목공 교육을 받았는데 겨우 나무 박스 하나 짜가지고 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목공 전문반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문지도사가 해서 이게 초급하고 중급이 나눠져서 3시간씩 10시간에서 30시간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내용에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거는 제가 지금 제안드린 것이고 우리 손병두 팀장님 잠깐 좀 일어서 주세요. 아 그동안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 이번에 승진해서 서울신청으로 가게 됨을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은평구 사방팔방으로 일거리 많은 곳에서 너무 고생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위로의 말씀은 그냥 축하드린다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 우리 위원들한테 마지막까지 또 가시는데 인사도 말씀하시고 한 말씀 해 주시죠.

병도

손병도공원조성팀장

위원님 이런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18월 장마 시즌에 왔었어요. 와서 은평에 와서 무장애숲길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앵봉산 가족 캠핑장을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를 해서 시범 운영과 동시에 구민들하고 아주 유명한 캠핑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게 기뻤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우리 선정고등학교에 공원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지역 주민들하고 테니스협회하고 상당한 갈등과 반목이 심했던 곳인데 주민설명회를 한 6번 이상 해가면서 타협을 거둬가지고 지금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제 하나 혼자 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예의주시해 주시해 주시고 그리고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설명회 때 항상 같이 참여해 주셔서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은평에 있으면서 실적도 쌓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진급한 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협력 덕분에 승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잘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위원입니다. 우리 딴 거는 어차피 매년 패턴대로 지나가는 길인데 이게 시설관리공단만의 문제인지 안 그러면 구조적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이 소송 관련한 사항이 꾸준히 진행이 되어 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크게 봐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되는데 본부장님 일단 개괄적인 내용에 있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안내 좀 부탁드리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소송건은 2020년도에 직장 내 괴롭힘과 연봉 부당인상 건이 병합돼 가지고 진행된 건인데요. 그 건이 지금까지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소송으로 이어진 건입니다.

신봉규위원

이게 왜 정리가 안 되실까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제 처음에 파면으로 징계를 했고, 지방노동위원회 거쳐서 다시 해임으로 징계를 했고, 지노위, 중노위, 행정소송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갔다가 다시 정직 3개월로 했는데 징계 대상자가 수용을 안 해서 지노위, 중노위 거치고 행정소송까지 가느라고 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됐습니다.

신봉규위원

23년 8월 24일자에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렸어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때 처분 사항은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직 3개월로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승복을 안 해서 지노위, 중노위에 갔고 지금 현재 행정소송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소송 때마다 어떻게 보면 징계 수위가 계속 낮아진 상황이죠. 그렇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소송에 따르는 결과에 있어서 부서나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도 징계 수위들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서로 간의 논쟁에 있어서 공단에서의 처분이 좀 과했다 라는 게 어느 정도 인정이 돼서 지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건가요? 징계 수위가... .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노위, 중노위에서의 판결이 아무래도 노동자 입장에서 그것을 판결을 하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서 이제 조금 과하다 이런 판결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낮추는데 계속 그 수위가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파면에서 해임 밑으로 내려올수록 낮아진 것 자체도 이미 그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체 징계위원회 내에서의 그게 과하다 이렇게 평가되기 때문에 자꾸 낮추라, 낮추라 해오는 것 같은데 지금 3개월에 따른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불복하셔서 결론은 지금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계신 거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지금 보면 지금 변론 4회에 실시하고 5차 변론 5차 별론입니까? 4차 별론이네... .

최영

최영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이제 연봉 부당 인상건에 있어서 연봉 부당 인상액에 대한 것이 우리가 회수 기간이 3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소송 중에 있지만 이것이 3년이 지나면 부당 인상분에 대한 회수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회수하기 위해서 본인한테 그걸 회수 요청을 했고, 거기서 불응해서 그것을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이 사안이 계속 이제 본위원이 있는 동안에 지금 계속 그 전에 문제가 발현됐고, 계속 지금 몇 년째 5년 넘게 지금 끌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빨리 결론이 나서 좀 진행이 되고 또 이런 사안들로 인해서 업무적 환경의 어색함이 사라져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안 불거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향후 계획은 물론 이게 다 소가 끝나야 되겠지만 좀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세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이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소송 거기서 판결 나오는 대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봐서는 정직까지도 지금 인용을 못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보니까 본인은 결론적으로는 무죄를 주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본적인 문제 발현에 대한 대책은 좀 강구를 하셔야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결되셔서 빨리 직원분들께서 근무하시는 환경에서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업무적인 피로감이 안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신청하신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스포츠 국민체육센터의 프로그램들이 조금 이용자 수가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조금 약간 골프나 배드민턴 일부는 유지하거나 늘었는데 몇 가지는 좀 많이 줄었거든요. 22년부터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시설이 노후화다 보니까 보수 공사를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보수 공사도 좀 모아서 될 수 있으면 공사하는 기간을 단축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요. 23년도의 경우에 수영장 공사를 한 4개월을 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수영장이 사실은 제일로 이용자가 많은데 거기에서 대폭 줄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장연순위원

수영장은 그걸 감안해서 봤고요. 그 외의 지역도 또 리모델링을 한 곳이 있었나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대 체육관도 공사를 했었고요. 수시로 이게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서 받으신 자료 중에서 어느 날은 좀 대폭 좀 이용자가 적은 달은 공사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수영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속 예전하고 똑같죠? 그냥 새벽 수영, 오전 수영, 어머니 수영 다른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바뀌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영의 경우는 큰 변동 없이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여타의 경우는 이제 이용자가 적어지면 폐강을 하고 또 이용자들 요구에 의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장연순위원

제가 이제 타구를 보니까 약간의 프로그램을 좀 바꾸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관절 기능에 좋은 수영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접목을 시켜서 좀 뭐랄까? 개발을 좀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용자를 좀 늘리는 방안도 좀 모색을 하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바뀌긴 했어요. 원래 예전에 골프도 없었던 거고 기구 필라테스도 없는 거 해서 이제 바뀌기는 하는데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조금 더 공단이 조금 더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관리에 문제가 좀 있었더라고요. 예약을 이중으로 받아서 막 날짜 변경하고 서로 곤란해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원인이 뭐였을까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이제 서류 접수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제 지역 주민이다 보니까 전화로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 근데 이제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놓쳤고 신청한 분은 전화로 했으니까 받았겠지 하고는 이렇게 서로 놓쳐서 이중으로 계약되는 경우가 1년에 한 두 건 일어나는데 반드시 이제 그걸 문서 접수토록 인터넷에 접속도록 그렇게 이제 바꾸고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철저히 예방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장연순위원

근데 최근의 사건은 일반인 아니었고 대형 단체 행사였었잖아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연순위원

대형단체행사가 2건이 겹치는 바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좀 더 보강을 했고 저희가.

장연순위원

단순히 이제 서류 전화로 접수받고 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건가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번에 그런 실질적으로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리고 이제 이용하실 때 보통 일요일날, 토요일날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래서 또 사용하는 데 또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일요일날 사용하시는 다 말씀드리기는 또 좀 그렇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민원도 있었고 우리가 이제.

장연순위원

이용 원칙을 안 지키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저희가 이제 3명이서 그거를 전체를 토요일, 일요일은 관리를 하는데 그중에 한 명은 또 기계 설비도 챙겨야 되고 또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거기에 상주를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선제적인 대처를 못 한 것은 저희가 좀 실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이제 그런 것을 방지토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장연순위원

그걸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축구장도 생기고 배드민턴장도 또 새로 생기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거를 공단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단이 지금 자꾸 어려운데 자꾸 민간위탁을 주면 사실은 비용이 더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공단에서 끌어와서 공단에도 이제 좀 활기를 불어넣고 직원들한테도 좀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최영식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건설국과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윤희 위원님께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윤희입니다. 2024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소관 부서인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재정경제국 및 교통환경국 중 교통행정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24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정병호위원, 박성도위원, 장연순위원과 함께 제1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우수 사항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윤희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결과 보고서를 본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감사 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락의위원님께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최락의입니다. 2024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소관 부서인 교통환경국 중 주차관리과, 자원순환센터, 건립추진단 및 도시안전건설국,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24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신봉규위원, 이미경위원, 신현일위원과 함께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우수 사항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락의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를 본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감사 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소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채택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이자 전반기 재무건설위원회 마지막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