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 의원이신 이종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일자리경제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장, 이성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상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재능기부의 정의 및 유형, 안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6조는 재능기부 사업추진, 안 제7조는 재능기부 활동에 대한 포상 근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며 2020년 5월 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제출이 있었으므로 조례안 심사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유형숙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의하신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안에 대해서는 발의 의원이신 이성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의회사무과장에게, 수정안에 대해서는 유형숙 위원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유형숙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면 이성태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대한 표결은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이 총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이 5명, 찬성위원이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가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 7월 재산세 감축이면 그전에 3개월을 인하해 줘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니죠. 코로나가 올해 연말까지 갈 수도 있고 내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추후에 만약에 임대료를 3개월 감해 준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아까 두 분 말씀대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면 의외로 감해 주는 주인이 많지 않아요. “의외네요, 어려운데 주인한테 말씀하셔서 감면해 달라고 하세요.” 제가 역으로 말씀드린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홍보하다 보면 추후에 7월 지나고 감면해 주는 분들이 의외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동의안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분명히 모셔요. 한 가정에 3세대가 살고 있는데 며느리라든지 직장 때문에 주소를 다른 데에 둬야 되는 입장인 사람은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살기는 사는데

만약에 아들 부부가 나가 있어요, 주소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모시는 건 모시는데, 그분들은 실제로 나와서 자기네들이 모시는지 안 모시는지 확인을 하라는 거야, 그거는 어렵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3세대가 살아도 주소가 같은 곳에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외로 분리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력 운영에서 매니저가 1명이고 장애자 근로자가 2명인데 매니저도 장애인인가요?

매니저는 일반인이고? 그러면 장애인은 2명인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카페 I got everything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