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제307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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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은평구의회 제307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써 종료됩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보건소와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예방관리과,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예. 과장님 황재원위원입니다. 뭐 하나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은평구의 청소년 주류 판매 건으로 해서 해년마다 한 어느 정도 지금 불법적인 신고가 됐다든가 이런 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황재원위원

네. 지금 자료가 없으면 그건 나중에 추가로 한번 확인하셔서 좀 보내주시고,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요. 자료 있어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13건이 지금 어떤 행정적인 처분이 지금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대부분 처분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는 검사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감경을 해서 처분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인이 왜 이 지적을 하냐 하면 단속이 주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소상공인 음식점들이 굉장히 열악한 입장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심지어 월세도 못 낼 형편이라고 하는데, 음식점 정도를 하시는 분들은 상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술을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선의에 이것을 악용을 해서 몇 몇 다 모든 청소년들은 진짜 선량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몇 몇 학생들로 인해서 그 식당에 폐업이 된다든가, 과태료를 문다든가, 정지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정말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생계에 굉장한 타격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더 어떤 그런 건이 생겼을 때는 우리 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 자체를 갖고 강제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을 판단을 해서 좀 잘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위원님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도 정부에서 이미 인지가 돼서 행정처분도 원래는 1차 처분이 1개월이었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7일로 감경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 또 음식업주가 청소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여부에서도 영상으로 제출 소명을 하면 또 그게 반영이 되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하여튼 관에서 좀 우리 음식점들이 진짜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굉장히 어려운데 관해서 그걸 좀 최대한 관대하게 해서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없게끔 최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좀 이렇게 간소화해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저는 먼저 과장님께 질의 드리기 전에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 은평구 보건소 홈페이지 있잖아요. 여기 보면 각종 사업들마다 부서 안내 문의처가 다 적혀 있는데 이거 다 조직 개편 전 걸로 돼 있어요. 이거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락처랑 다 팀 작년 걸로 돼 있거든요. 이거 개선 부탁드리고요. 그다 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청에 계신 공무원들 다 고생하시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넘버 원으로 고생하시는 부서가 보건소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코로나 때 공무원분들 쉬시지도 못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또 의료계 파업한다고 제가 알기로는 기사로 봤을 때는 지금 의사 집단 휴진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긴급 대비책 마련하고 계신다는데 맞으시죠?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혹시.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우선은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휴진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화로 유선전화로 오전, 오후해서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고 만약에 휴진이 된다거나 하게 되면 현장 체증 문제가 있어서 나가서 또 체증을 하게 되고 보건소 전 직원들이 나누어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상진료체제를 구축해서 보건소에서 야간 진료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비대면 진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들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다 문을 그래도 열린 곳이 어딘지를 홍보해서 그쪽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몇 가지 응급이나 소아진료, 분만, 그 다음에 혈액 투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용에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 관련한 의료기관들은 다 매일같이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 문을 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그러면 그 말씀을 조금 정리해보면 혹시 지금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업무 자체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으시죠?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영열위원

사실 제가 2023년도 저희 보건소 정현황 공무원 인력과 올해 공무원 인력에 대한 데이터를 좀 받았는데 2명 늘었어요. 2명, 사실 보니까 2명 정원 늘었는데 업무 자체는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타 자치구 보건소 인력과 우리 구 자치구 인력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되게 하위 수준이에요. 아마 소장님께서 제일 아실 것 같은데 하위 수준인데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행감 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뭔가 신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왠지 제가 건강증진과 할 때 지소 늘려달라 이런 의견 나올 것 같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상태에서 이미 포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지금 소장님께서 최대한 공무원분들한테 좀 업무가 되게 과하게 가 있는 건 맞을 텐데 그 지점을 좀 배려해 주셔서 현 상황에서 조금 많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제 제 동년배분들께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몇 몇 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우리구 너무 힘들데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열위원

일하시는 게 그러시죠?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공무원분들 최대한 배려해 주셔서 조금 과하게 업무가 잘 안 갈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소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소장님 끝나고 과장님께 질의드릴께요. 과장님, 그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모범업소 관련해가지고 지정도 하지만 지정 취소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정 취소하실 때 공문을 보니까 원래 반납을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반납이 어려우신 경우 직접 폐기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맞으시죠? 그래서 이제 23년도 모범업소 지정 취소 현황 보니까 9군데가 이제 돼 있다고 써 있는데 제가 부서에 여쭤봤을 때는 다는 못 가보시고 몇 군데만 가보고 확인해 보셨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군데 좀 단골이어서 사실 가봤는데 폐기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좀 폐기 좀 해달라고 이유를 여쭤보니까 이걸 부착하고 나서 떼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전화 왔을 때는 뗐다고 했는데 안 떼셨대요. 그래서 이거는 뭐 부서의 잘못이나 그런 건 아니실 것 같고 점주분이 좀 문제신 거라고 생각해서 좀 자체 폐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또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현장에 꼭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그 다음에 저희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보건소 구급차 일주일에 한 번 소독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것도 감사과 지적사항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올해 소속 실시 보고 내역에 대해서 받았는데 중간 중간 조금 빼먹으신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 자체가 어쨌든 위급한 환자들이 있을 때 최대한 청결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선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얼마 전에 저랑 같이 구급차 전체적으로 점검 한번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 있던 품목들이 몇 군데 없기도 하고 유통기한 지난 것들을 발견을 해서 과장님께 수정 요청을 말씀드렸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어제 저한테 자료 주신 것처럼 아예 차에다가 앞으로 목록 점검표를 배치하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제 마이크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사랑벌레 되게 다시 창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담당 부서의 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구가 좀 타 자치구에 대해서 차별화되는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셔서 사실 저는 좀 되게 놀랐었는데 혹시 괜찮다고 하시면 이 자리에서 좀 1분 정도 이내로 하셔가지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랑벌레 관련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벌레는 공식 명칭은 붉은등 우다니털 파리입니다. 이거는 독성이 없고 사람을 물지 않기에 전염병을 매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사랑벌레가 2022년도 6월달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지금 3년 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2024년 6월 10일 정도에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번 주까지 꼭지점을 찍고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방역단을 추진을 해서 5월달부터 유충들을 미리 사전에 사랑벌레 서식처를 미리 방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구는 다소 타구보다 많이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더 방역 활동을 열심히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지점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 중에 하나는 사실 구민들께서는 그때 제가 부서 설명 듣기로는 최초 민원 들어온 시점에서 5일 정도 지났을 때가 재작년과 작년에 피크라고 말씀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올해는 그 지점보다 그 피크 지점이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좀 낫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럼 저는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홍보 매체를 통해가지고 많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범석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저희 지금 관내 금연 클리닉 지금 하고 있죠?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혹시 그 이용률이 얼마나 될까요? 클리닉이... .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지금 5월 말 현재 내소 등록자는 지금 503명 남자분, 여자분 142명에서 645명이 내소등록자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동 등록자가 있습니다. 총 94명이 이동 등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저희 지금 불광천 같은 경우는 전부 금연 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죠. 산책로가, 그 위에 상가 쪽도 그러면 그 골목 상가 쪽도 금연 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을까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그러면 저희가 은평구 조례로 금연 거리가 총 8군데가 있습니다. 학교 통학로 5군데, 구파발, 신사오거리, 그 외에 관내 불광천변과 둔치가 11개소 해서 총 8개소가 금연거리로 지금 지정이 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그쪽 그니까 해당 금연 거리에서는 흡연을 하면 안 된다라는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특히 우리 불광천 제가 다닐 때마다 보는데 사실은 이건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지금 불광천 보면 그 난간 쪽 있지 않습니까? 난간 쪽에 금연 관련된 그 스티커들이 붙여 있어요. 부착이 되어 있는데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현장 가보셨나요? 거기 불광천 다니시면서 혹시 뭐 보신 분 계실까요? 부서에서... .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금연 안내 표지판은 저희들이 금연단속원을 비롯해서 금연지도원 총 여덟분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을 이제 들어오면 현장을 가서 그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쪽은 금연 매너 스티커 발부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금연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은 금연 안내 표지판을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더 불강천변 둔치를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모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곳이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제작 자체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왜냐면 스티커가 직사각형 모양 판에다가 그 스티커를 그냥 붙인 걸로 보여요. 그런데 스티커가 이제 우기 때나 이렇게 습하고 이러면 다 뜯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그것을 불광천변 자원봉사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청소해 주시는 근로자분들이 보기 안 좋다고 뜯어요. 그냥 아예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아크릴로 새로 제작을 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좀 계속 가서 유지보수를 할 바에는 좀 제대로 비용이 들더라도 제작을 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보통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은 한국건강증진재단에서 보통 다 제작을 하고요. 그 설치 규격이나 그런 시안을 저희들한테 이제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말씀하신 대로 아크릴판이나 좀 더 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한 훼손이 불가한 그런 표지판을 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불광천변을 제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다 뜯어져 있어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뜯어져 있는 게 보기 불편하다고 지저분해 보인다고 그냥 다 뜯으세요. 지나가시는 분들도 뜯고 그러면 솔직히 이게 뜯어져 있는 상태로는 이게 뭐가 있었던 데인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검토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은평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이거는 소장님도 그렇겠지만 그 과에서도 좀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진행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혹시 관내 액상 담배 판매하는 판매소라든지 아니면 자판기가 있을까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액상은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항목에서는 제외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모니터링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강남 역삼동에는 액상 담배 액상을 판매하는 자판기가 있어요. 있어 가지고 이게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그걸 사가지고 그냥 흡연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게 미국에서는 이 액상 담배로 인해서 사망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망자까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흡연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안 좋은 환경이 구축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하신 대로 액상 담배 자체가 그 어떻게 보면 담배 그쪽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 감독해야 되는 규정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이게 건강도 문제지만 탈세의 원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담배랑 똑같은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 미국에서 나온 그 보고서에 의하면 니코틴 함량이 적더라도 담배와 똑같다, 그리고 해당 액상 담배를 태워서 흡연을 해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경우면 좀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보건소에서는 당연히 건강 관련된 거긴 하지만 또 역으로 보면 저는 이건 탈세이기도 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무인 판매점도 있어요, 우리 관내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가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전반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라고 저는 부서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생애주기별 흡연예방 교육에 있어서도 사실은 초중고 청소년 교육이 약 4,500명으로 제일 많이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상 담배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제도권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예, 과장님 황재원위원입니다. 과에서 지금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이 있으시죠?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지금 제정이 된 상황에서 여기 보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데 우리 은평구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죠? 지금.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의 지원자 수는 310명이었고요. 지원 금액은 2억 2,638만 5천원 지원을 하게 하였습니다. 일당 9만 1,480원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맥시멈 14일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이게 한 5년 이상이 지금 되는 거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점진적으로 지금 보니까 작년에 지금 2억 2,600, 2,700 정도였는데 올해 예산에서는 1억 8천 정도를 예산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 인원이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지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자원이 없어서 쉽게 말해서 재원이 없어서 이 혜택을 못 볼 수 있는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까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민원은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24년도에도 지원자 수가 지금 92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황재원위원

근데 홍보를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이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를 통해서도 홍보를 방송이나 버스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외 리플렛 포스터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우리 구 자체에는 그냥 리플렛 포스터 정도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이 혜택을 보신 분들의 반응은.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근로취약계층의 질병 부상 등이 발생했을 때 소득 공백에 대해서 이제 보장해 주는 차원이면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하여튼 예산 범위 안에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충분히 더 많은 예산을 충원해서 진짜 중위소득 100% 이하 분들이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 주무과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네, 과장님 저희 보건의료과 의약팀에서 안마시술소 지도 점검하시잖아요? 안마원이랑.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영열위원

하시죠.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조례인가요? 시행규칙인가요? 반기에 한 번씩 점검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감사과 지적사항으로 있어가지고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도 보니까는 이제 하반기에만 반기에 두 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오영열위원

저희가 안마시술소는 관내 2군데죠?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시술소 2군데, 안마원 6군데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점검표를 자료를 받아봤는데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사항 공통 사항에 보면 안마시술소는 안마원 내에서 퇴폐, 음란 행위, 또는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 것,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점검하시는 거세요? 그냥 보고 없으면 그냥 동그라미 치시는 거세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사실 현장 점검을 나가서 전반적으로 운영 상황이나 종업원 숫자, 그리고 바닥 면적, 그런 부분 점검을 하고요. 저희들이 또 민원이 발생을 하면 그때 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상호명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이 중 하나가 좀 제보 같은 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좀 이를 갈고 하나 파헤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지원관님 통해서 자료 먼저 드릴게요. 그 어떤 자료냐면은 조금 이제 퇴폐업소 관련된 사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올라와 있는 자료인데 그런 데 보면 답글들 같은데 그쪽 업소가 퇴폐업소라고 의심이 아니라 거의 확정될 만한 정황들이 있고요. 사실 그쪽 업소가 퇴폐업소라고 좀 확신을 갖게 된 경우는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0년 전쯤에 예비군 훈련 갔을 때 그쪽에 훈련받으러 오셨던 아저씨들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가 되게 유명한 곳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소를 왜 우리 구가 여태까지 되게 대로변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간판도 크게 다시고 근데 그게 여태껏 왜 단속이 안 될까, 그리고 여쭤보니까 이게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으시죠?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사전에 미리 이제 통화를 하고 가지는 않고요. 저희가 자율 점검을 하고, 그 외에 수시로 민원이 이와 같이 들어왔을 때는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통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영열위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별 심사할 때는 사전에 연락하시고 찾아뵌다고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그 a 업소가 그 말씀드린 업소가 네이버 지도에 이렇게 치잖아요. 영업 시간 안 나와요. 가격도 안 나와요. 그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직원분한테. 이게 몇 시간 운영하냐 하니까 24시간 운영한대요, 안마시술소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본 업소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하고요. 저희들이 퇴폐행위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영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90% 이상 확신이 들어가서 조금 부서에서 철저하게 감독 관리하셔서 추후에 적발되실 경우에는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자살 예방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셨나요? 이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건 불광지소로 지금 돼 있는데 지금 불광지소가 2층, 4층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지금 진행 가능한 건가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 10일까지 리모델링 공사 중인 관계로 자살예방사업실이 3층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안 사무실을 지금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자살 예방 예산이 한 2억 정도 잡혔는데 이 사업들을 내용을 보다 보니까 자살 유족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일상생활 복귀를 도움을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살 유족들에게 어떤 원스톱 시스템이라는 걸 하는 건가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유족 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유족에 대한 발굴, 등록 관리도 물론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원스톱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사후 행정,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체검안 비용 한 40만원 맥시멈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사망 현장에 대한 수습 비용, 특수청소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최대 80만원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외래 입원비, 약제비 1인당 100만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상속이나 여러 가지 부채, 행정적인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법률행정에 대한 비용으로 100만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자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등록금이나 학교 수업료 같은 경우도 학자금 지원도 1인당 14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임시주거라고 해서 무상으로 임시주거 형태의 숙박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구당 최대 200만원으로 해서 이 예산은 한국생명존중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지금 자살률이 은평구는 증가했나요? 줄어들었나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연간 작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06명 사망자 수고요, 그 수준에서 거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지금 어떻게 돼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작년에 106명 사망자로 통계청에서....

이경술위원

그전에도 얼마나 됐었고?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그전에도 102명, 그렇게 100명 수준에서.

이경술위원

조금 몇 명이 더 늘었네요, 그죠?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예,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크게는 없습니다.

이경술위원

서울시 전체 자살 사망자를 보면 한 2천여 명 되는데 거기에 우리는 외려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는 은평구는 몇 분이 더 늘어났어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되면 홍보라든지 어떤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예방 차원의 어떤 이런 거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건가요? 그런 걸 여쭤보고 싶어서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자살 예방 사업에 있어서는 고위험군에 대해서 계속 선별 검사를 하고 있고요. 홍보 캠페인이나 예방, 생명존중 교육, 자살 생명지킴이, 그다음 자살 유족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청년이라든지 그런 쪽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울한 그런 스트레스 인지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의도하거나 유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물론 은평구에서도 나름 그 자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기관을 통하는 거나 포스터나 현수막 LED 게시판 하고 이런 건 다 한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계속 사업 진행형이죠? 지금.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울시하고 역행해서 더 많아진 거는 은평구가 그만큼 뭔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뭐 다른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약 9위 정도.

이경술위원

근데 지금 추세로는 조금 이렇게 약간 매년 보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반면에 은평구가 몇 분이 늘어나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9위가 아니라 최소한 자살 예방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주로 자살하시는 유형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중에 하시고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네.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자살 유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산이 5,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3월부터 근무 시작한다, 불광지소에 그 한 명 지금 모집한 거죠? 올해.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유족 지원에 한 분이 계시고요. 자살 예방사업으로 기간직으로 또 한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 시선제라고 해서 라급이 한 분이 계시고 그렇게 계십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이 유족들에 한해서만 공모를 받는 겁니까? 자살 유족 안에서.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자살 유족 지원 사업에 기간직이 한 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대상은 그러면 그냥 자살 유족들 관계된 분들에 한해서 모집을 하는 겁니까? 공모를 합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관리 등록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술위원

그 안에서?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네.

이경술위원

그럼 지금 이 5천만원이 지금 인건비로서 이렇게 다 나가는 거죠?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몇 분이, 세 분?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유족 지원으로서는 한 분 계십니다.

이경술위원

한 분이 5천만 원의 예산을 받는 건 거네요, 그러면.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월급이 얼마길래 5천만원씩이죠. 여기 보면 210만 원 정도 되는데 월급은. 어떻게 5천만 원이 되나요? 한 사람이 그럼.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인건비와 그 외에 사무관리비,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운영비랑 사무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자살은 정말 우리 구청장님도 내가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은평구가 증가하면 안 되겠죠. 더 줄어 들어야 되고 은평구가 어떤 환경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늘상 보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3월에서 5월 사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맞나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자살 고위험 시기라고 해서 봄철 3월에서 5월 시기에는 새 학기 증후군이라고 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좀 더 발굴이나 상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지속적으로 잘하셔서 3월, 5월도 물론 그렇지만 이 사람의 살고 죽음의 관계에 있어서는 보고는 보통 사람들이 다 누구나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간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이거는 관심을 갖고 주변에서 따뜻한 관심과 어떤 전문가의 도움, 특히 우리 보건소 같은 데서 이런 도움을 주셔서 예방을 한다 그러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잠시 마음을 한 번만 뒤로 생각하면 분명히 자살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은평구에서 특히나 더 관심을 지금 led라든지 무슨 뭐 이런 데 현수막 걸고 하는데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우리나라 은평구 은평구의 자살률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참고로 저희가 이경술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연령대별 자살 통계가 보통 70대, 80대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시고요. 그 외에 지금 현재 30대, 40대 그다음에 이제 20대 부분이 이제 그다음 수준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7~80대가 많다는 얘기네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어르신들이 굉장히 혼자 고독사 같은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외로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특히나 요즘에도 우리 은평구에서 여러 기관들하고 관심을 가져서 전화국이 됐든 뭐 또 아니면 여러 군데하고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수시로 3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던 걸 한 번씩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어르신들 제가 볼 때는 외로워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살은.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찾아가는 서비스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