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미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미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3월1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2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3월27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필요하거나 과다편성된 예산, 시급성과 사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주민불편 해소와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누락된 예산이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는 등 면밀히 심사한 결과, 서성부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주민지원과 지게골복지관 운영비 외 4건 1억6,901만5,000원을 삭감하고,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어린이 야외 물놀이장 사업비 3,000만원을 행사 운영비로 비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관련규정에 따라 지출계획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철현의원 외 2인 발의)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김현미의원입니다. 제270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현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통보에 따라 우리 의회의 국외연수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과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미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강영의원 대표발의)(이강영ㆍ강건우ㆍ고선화ㆍ박미순ㆍ허미향ㆍ박구슬ㆍ김철현ㆍ이병준ㆍ서성부ㆍ김현미ㆍ백석민ㆍ김근우ㆍ유명희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강건우의원 대표발의)(강건우ㆍ허미향ㆍ박구슬ㆍ이병준ㆍ백석민ㆍ김근우ㆍ이강영ㆍ유명희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순의원 외 7인 발의) 7.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김철현의원 외 7인 발의) 8. 부산광역시 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현미의원 대표발의)(김현미ㆍ서성부ㆍ고선화ㆍ박구슬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성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주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남구가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하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 남구 협의회의 사업비, 인력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구 장학회 당연직 임원인 총무국장, 주민생활국장의 잦은 변경으로 업무 연속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법령의 개정 취지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남구 취약계층 공간정리 지원 조례안(김철현의원 외 5인 발의) 12. 부산광역시 남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유명희ㆍ허미향ㆍ김근우ㆍ김철현ㆍ백석민ㆍ서성부ㆍ박미순ㆍ김현미ㆍ강건우ㆍ이병준ㆍ이강영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남구 자연재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허미향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취약계층 공간정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취약계층 공간정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연재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연재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허미향ㆍ김현미의원)

사랑하는 28만 남구 주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현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19년 종일반 어린이집 의무 운영으로 인한 보육현장의 문제점과 연장 운영으로 인한 아동과 보육교사의 안전을 위해 관내 모든 어린이집의 시설에 ‘폴리스 콜’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가정을 떠나 새롭게 만나는 환경에 적응하고 선생님 및 또래 친구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경험하여 민주 시민으로 성장해가기 위한 첫 번째 장소입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에 있어 어린이집은 경제활동 시간을 보장받고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받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순기능을 제공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사랑과 열정으로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현장에 종일반 취학 시간 의무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1월부터 부산시에 소재한 모든 어린이집에 아동의 존재 유무를 떠나 무조건 오후 7시30분까지 의무 운영하도록 시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남구에도 교사의 초과수당 분으로 15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고 남구 145개 전체 어린이집 중 11개 제외시설 및 미운영 시설 9개소를 뺀 125개 시설이 의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늦게까지 자녀를 맡기는 부모님께 심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정책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모든 어린이집이 아동의 존재 유무를 떠나 일괄적으로 의무 운영을 하게 됨으로써 막대한 예산의 낭비와 보육 교직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초과수당 이외로 교사에게 지원되는 추가 비용도 발생하여 아동에게 돌아갈 예산이 줄어드는 등 보육현장에 새로운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 7시30분까지 어린이집에 머무는 아동과 혼자 남아있는 여성 교사의 안전 관리가 심히 우려되어 안전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남구 관내 어린이집은 아직도 인적이 드문 곳도 많을 뿐 아니라 늦은 시간에 교사 1명이 여러 아동을 보육하다가 뜻하지 않게 갑작스러운 안전사고가 발생될 경우, 사고 아동을 제외한 타 아동에 대한 보육문제가 발생하고 여성 교사 1명과 어린 아동들만 있어 야간 범죄 등 강력사건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남아있는 여성 교사에게는 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늦게까지 자녀를 맡기는 학부모에게는 보다 더 신뢰감과 믿음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의원은 모든 어린이집에 안전사고에 대비한 ‘폴리스 콜’ 설치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폴리스 콜’ 설치는 꼭 야간이 아니더라도 여성과 어린 아동이 주로 생활하는 보육시설에서 예기치 않은 위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폴리스 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는 예고되지 않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기에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비단 학부모와 보육 교직원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의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폴리스 콜’ 설치 지원과 운영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는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소통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 보육현장을 지키는 보육 교직원과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열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아동의 욕구와 부모의 상황, 보육현장을 고려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과 열정으로 보육하는 보육 교직원 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시는 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사랑과 열정으로 소임을 다하는 보육 교직원을 위해 우리 구청이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현미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백석민 조상진 박미순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강건우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