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을 마무리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긴급한 안건인 제2중앙 경찰학교 예산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 의결하는 거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입니다. 평소 미래성장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장 순관 임시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성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 및 (구)충방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김기석 미래성장팀장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김대열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군계획 도로 개설 및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임태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김용섭 도시정비팀장입니다.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업무를 담당하는 최성민 농생명그린바이오팀장입니다. 이어서, 미래성장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2026년 상반기 내포역 개통에 따라 내포역세권 주변 도시개발을 통해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으로 지역개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160,393㎡에 915억 원으로 2023년~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 요구 사항인 집단 취락지 제척과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약 27만 평에서 5만 평으로 축소하여 1차 시행하고 추후 주변 여건 및 개발 압력에 따라 확장을 검토 계획입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충개공 투자사업평가위원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12월 충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내년 1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2026년 토지 보상하고 2027년 1월 착공해서 30년 6월 1차분 준공 계획입니다. (구)충방을 활용한 민관협력 미래성장 프로젝트 실현은 3만 평 이상의 (구)폐공장을 살려 전국 최대의 레트로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2월 농림부 공모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360억 원에 선정돼서 금년 3월까지 부지 확보 및 내년 상반기에 석면을 철거하고 금년 6월 (구)충남방적을 활용한 국토부 민간협력 지역상생 협약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125억으로 문화복합단지 지원시설인 웰컴센터와 공공보행로, 기념광장을 조성하고 현재 기재부의 지역활성화 펀드 활용사업 1,681억 원+α로 민간자본을 통한 전국 최대의 문화복합단지인 파머스마켓, 전통주 증류장, 맥주브루어리, 축제공연장 등 연계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므로 (구)충남방적의 귀환을 위해 관계부서-민간기업 간 적극 협력·지원으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시대변화에 대비한 지역맞춤형 도시 구현은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등 도시계획 수요와 정책 변화에 대응한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해서 삽교 지역 활성화 및 내포신도시 연계 기능 강화를 위해서 내포신도시 확장에 따른 연계발전 구상을 마련하고 내포신도시와 덕산 지역의 기능 연계를 통한 관광, 여가기능 강화, 덕산 지역의 장기 발전 구상 마련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인 능금지구(환지계획인가)는 7월에 완료하였고 공원산지구(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8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12월에 충남도 승인을 완료하고 원도심 신규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군계획도로 개설 및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은 주민 통행 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손실보상 중로 2개소 1,226m, 55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소로 5개소에 710m에 26억 5,000만 원, 공사 추진은 중로 3개소 731m에 24억 원과 소로 5개소 876m에 37억 2,000만 원, 준공은 주교1리(예산여고) 도로개설공사 외 5개소에 35억 6,000만 원으로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손실 보상 협의 지속 추진 및 조기 착공하고 사업예산 미확보 사업은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2025년 정부지원(그린뉴딜) 지중화 공모사업은 군계획도로 내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통한 도시가로환경 정비 및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예산읍 예산로 주교오거리 회전교차로~성심당 간 320m에 26억 원으로 전선지중화하는 사업으로 7월 한전 지중화사업 수요 조사 시 사업 신청하고 8월에 적정성 검토 및 심의 준비에 대응해서 12월 정부지원 지중화사업 공모에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3쪽,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예산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2억 7,000만 원으로 내년까지 수립하여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생사업 발굴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3월에 예산3리 돌봄문화센터 및 청년창업소를 준공하였고 원도심 활성화 및 문화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예산4리 생활인프라 사업 및 주택개량 사업을 준공하였고, 우리 동네 살리기(창소3리) 3차 공모사업 선정에 적극 노력하였는데 미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인 예산3리와 예산4리, 주교3리 마스터플랜은 2025년 3월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민선8기 공약 주요 성과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예산읍 창소리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예산읍 창소리 3구의 인구감소 및 산업기능 쇠퇴로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을 위해서 창소 희망 충전소, 창소 동행사업, 창소 채움 프로젝트, 행복피움 뜨락 등을 103억 원으로 2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 25일 날 발표 평가하였으나 금년 6월 (구)충방을 활용한 국토부의 민관협력 지역협약사업 125억 원 공모에 선정돼서 동일 장소 및 같은 시기에 겹쳐서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 창소3리 우리동네 살리기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9쪽,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충남혁신도시 배후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지역의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삽교읍 상성리 일원 166만 7,000㎡에 스마트팜(15만 평), 6차산업단지(30만 평), 연구지원단지(5만 평)을 3,458억 원으로 2028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 현황은 3월 15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를 약정하였고, 5월 2일 충남도 기회발전특구 후보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문제점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클러스터 내 앵커기업 유치가 필요하여 노력 중이며, 하반기에 7월 중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공모 신청하고 12월에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해서 2028년 12월까지 내포 농생명 융·복합클러스터가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210페이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추진 상단에 있는데 원래는 27만 평에서 5만 평으로 축소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공기업평가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나온 거죠?

예. 다소 미흡으로 나와서 사업성이 약간 부족한 거로 판단이 돼서 우선 5만 평으로 1차 시행하고 개발 여건이라든가 주위 개발을 봐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2차로 면적을 정해서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7만 평에서 5만 평으로 축소가 됐는데 그 나머지 면적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 이렇게 계획이 있는지?

현재는 개발행위허가 제한하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설정이 돼 있잖아요? 아마 그건 8월 중까지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단, 5만 평에 인접한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할 수 있는 성장관리 방안이라든가 그건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물론 도시건축과가 되겠지만 삽교역세권 그 주변에 지금 현재 토지가 묶여 있는 상태죠?

예.

묶여 있는 상태인데 언제 풀릴지 이건 미지수에 있죠?

그게 지금 8월까지,

8월까지?

그러니까 5만 평을 제외한 면적에 대해서는 8월 중으로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과장님, 27만 평에서 5만 평으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그전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역이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부분, 27만 평에서 5만 평을 제외한 그 나머지 면적에 어떤 것이 들어서면 가장 타당성이 좋은지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전에 부서가 하나였던 것이 이제 2개로 나뉘어졌죠?

예.

말 그대로 이제 건축과 또 중한 부서지만 우리 군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미래성장과라는 그 글귀 자체가 기대도 많고 예산군에 큰 희망이라고 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부서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의 그 각고의 노력이 부서의 이름만큼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에 앞장서 주기를 바라고요. 218페이지입니다. 뭐 책자는 안 보셔도 되고 예산읍 창소리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날 보면 주교리1구 또 예산리3구가 대표적이죠?

예.

도시재생사업에서 지난날 마을회관의 단순한 그런 규모에서 확장이 되고 크게 지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처음에 기대했던 거와 조금 다른 게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마을회관으로 탈바꿈됐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 스스로가 이끌어가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주교리1구 같은 경우는 조금 정착이 됐어요?

예. 카페도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서로 간에 조합이라고 할까? 그런 걸 결성해서 엊그저께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가 옆에서 활성화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주민들 자체 조직이 잘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산리3구는요?

예산리3구는 올해 마무리 단계라 거기는 마을에서 조금 잡음도 있고 한데 저희가 올해 하드웨어가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저희가 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작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삐걱거리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활성화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시켜서 앞으로 주교리1구와 같이 좋은 사업이 연관이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저 회관만 크게 지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이장님 외 별개로, 이장님과 별개로 협동조합을 이끌어가는 이사장님이 주축이 돼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날 이장님의 주도하에서 이끌어갔던 그런 마을이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걸.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고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날 보면 운영비 부족으로 겨울철 같은 때는 주교리1구 같은 경우는 이장님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군에서도 아마 난방비도 좀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 본 의원도 우리 이장님이나 협동조합을 이끌어가는 이사장님, 그 조합원들께 부탁한 것이 새로운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라고 제가 이야기드렸는데 아무튼 그게 본이 돼서 우리 이장님들도 마을회관을 크게 증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재생뉴딜사업의 그 성과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애로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구, 3구에 비해서 창소리3구는 의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 지금 공모사업에 응했죠?

네.

그래서 그쪽 이장님의 아주 사명감도 깊고 꼭 이번에는 공모가 선정이 돼서 마을이 조금 더 화합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부서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우리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그 알찬 모습이 예산군 비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미래성장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입니다. 평소 산림 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5개 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계획과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우찬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산림보호와 산불 등 산림재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갑배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공원조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류우현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공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수정 공원관리팀장입니다. 휴양림과 수목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 5건과 공약 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4쪽 첫 번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및 경쟁력 있는 임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산림의 기능과 목적을 고려하여 봄철에 140ha의 경제수와 큰나무 조림을 완료하였으며, 가을철에는 30ha 면적에 경제수와 지역특화 및 내화수림대 조림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림목 활착률 제고를 위해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등 1,139ha 면적에 기능별 숲가꾸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임업인의 안정된 소득 보전을 위해 임업직불금 지급, 보조사업 지원과 함께 임업인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5쪽 두 번째, 산림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통한 군민 생명·재산 보호입니다. 산불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를 운영하고 적기 감시 진화 인력을 채용, 배치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산불예방과 진화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진화장비 보급과 보유 장비의 유지관리, 산불소화시설 설치와 임차 헬기 지원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강화 및 적기 방제를 위해 하반기에 소나무재선충 폐목을 제거하고 인근 지역 92ha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권 82ha에 일반병해충 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6쪽 세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권 공원·도시숲 조성입니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신례원 청천아파트 옆 상록공원 보완 사업을 5월에 완료하였고, 예당저수지 수문 옆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은 나무 식재 시기를 고려하여 6월에 사업 착공, 11월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합문화 봉대미숲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에 조경,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내년 6월까지 건축과 전기통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국도 45호 석양교차로와 원천교차로에 녹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에 착공하여 11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 사업으로는 예당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에 이팝나무를 9월에 식재하고 내포 제2진입도로에는 느티나무와 반송을 식재 시기인 가을철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예산고등학교, 광시중학교, 삽교고등학교 3개교에 지난 6월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77쪽 네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녹지공간 관리입니다. 기존 도시공원·녹지대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창소근린공원, 덕산공원, 삽티공원 등 3개소에 배수시설 보완 및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착공하여 11월 준공 계약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터미널녹지대 야간경관 개선 사업은 터미널 양방향 480m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야간경관조명과 방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에 사업 착공하여 8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시 경관에 적합한 가로수 관리와 여름철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으로 군민 친화적인 공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78쪽 다섯 번째, 수요 맞춤형 산림복지·휴양 인프라 구축입니다. 최근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광객 증가에 따라 맞춤형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으로 숲속야영장은 25억 원의 사업비로 야영장을 조성하는 연차사업으로 올해 7월 사업 착공하여 25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석원은 20억 사업비로 자연석과 조경석,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는 연차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사업 착공하여 27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숲길·등산 이용 환경 조성과 숲의 가치 인식 확산을 위해 상반기에 국립 동서트레일 광역센터를 덕산면 상가리에 유치 확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내포문화숲길 104km를 정비하고 9월에 산림문화체험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숲해설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공약 사항, 예산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현재 산림청의 로드맵을 주시하면서 충남도와 지역 국회의원과 협업하여 우리 군 유치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보고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위험수목 같은 거 제거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1년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예요?

저희가 본예산에 7,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제1회 추경에 7,500만 원 해서 총 1억 5,000만 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1년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1년에 1억 5,000 가지고 모자라지 않아요?

저희가 고령화가 되고 농촌이 그러다 보니까 폐목을 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까지 집행률이 한 50% 이상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연말까지 하다 보면 부족하지 않을까도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나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한테 위험수목 관련해서 많이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령화로 인해서 또 주민분들이 집 뒤, 길거리 같은 경우 너무 커서 집 쪽으로 쏠리는 거 그런 거 되게 위험한 것도 본 의원한테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내년에는 그거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셔서 주민분들 위험수목 관련해서 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해 주시기를 이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박중수 위원장님께서도 대표 발의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곳곳에 손길이 더 저희가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278페이지 보면 국립 동서트레일 광역센터 이게 유치가 된 거죠?

저희가 5월에 최종 평가를 해서 산림청 내부적으로는 지금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직 확보가, 건축을 좀 해야 되는데 센터를, 그걸 이번 기재부에서 승인 요청을 산림청에서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숲길센터 1동 해서 500㎡, 지상 3층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상 3층하고 옆에 보니까 야영장, 야외산림체험시설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위치가,

저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맞은편 쪽에 보면 족구장이 있거든요.

먼저 족구장 거기예요?

예. 그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나 이런 게 됐나요?

저희가 계획으로는 산림청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올해 기재부에 건축 비용을 확보하고 내년하고 내후년에 토지 매입, 건축까지 이렇게 되는 거로 그래서 2026년에 국립 동서트레일을 개통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전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 어디야? 아까 산림청에서 설계를 하고.

예. 거기서 건축도 다 전체적인 사업은 거기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쪽에서 공사를 다 하고?

예.

아까 기재부 예산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게 산림청에서 기재부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좀 협의 요청이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저희 역할을 좀 예산군에서도 해달라.

해 줘라?

예, 예.

이게 그러면 전국에 있던 공모사업이었어요?

아니요. 이게 동서트레일이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길이는 한 849km 되는데 그 지역이 5개 광역 지자체가 그쪽으로 통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거점별로 센터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광역센터를.

이게 먼저 뉴스인가 보니까 서산인가?

안면도하고 저희가 처음에는 태안하고 경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유치하는 거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게 이렇게 되면 그쪽 등산하시는 분들 오셔서 그런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충남에 광역센터, 광역 시도별로 1개소씩 설치를 하는데 충남에는 우리 예산에 설치된 거거든요. 어쨌든 거기에서 전체적인 충남의 역할을 그 센터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기재부 쪽하고 또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산림병충해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보면 공원들이 많죠?

예.

공원들이 많은데 약을 해야 되잖아요? 벌레가 많기 때문에.

예.

공원 같은 데 즉, 또 도롯가에 보면 특히 가을쯤 되면 막 벌레가 갉아먹어서 하얗게 된 그러한 나무들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길가에 그러한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공원 이런 데 약 처리 좀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예산은 충분하죠?

예. 예산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인력은 자체 인력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라든지 조금 취약지역 같은 데 있거든요. 손이 못 미치는 그런 데까지 저희가 계속 순회하면서 방역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홍원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마을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큰 나무들이 쏠리거나 그렇게 한 마을이 있더라고요.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한 적이 있죠?

예, 있었습니다.

있어서 두 군데 그렇게 깔끔하게 제거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여기 제목은 주어졌지만 본 의원은 한 가지로 함축해서 이야기하자면 숲이라는 거거든요, 숲. 숲이라는 건 녹지공간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다방면으로 있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날 우리 내포에도 한번 제가 다녀왔습니다, 민원이 제기돼서. 가서 보니까 장미, 뻗어가는 장미더라고요. 그래서 울타리 쪽에 하천변에 울타리를 이렇게 쳐놨는데 그게 잘 성장해서 꽃이 피면 괜찮은데 많이 죽어있더라고요.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좀 민원이 제기돼서 곧바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제거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가꾸고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의 관심사거든요.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제가 늘 이야기드리지만 참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관선일 때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하는데 민선이 되다 보니까 부탁하는 것도 많고 또 그 부탁을 다 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 제기된 거 내년까지도 어렵다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다 민원 제기하는 분들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부서장님들 고생하지만 많은 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때로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외부인도 아마 투입을 시켜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숲도 조성해서 또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좋지만 알맞게 그때그때마다 식재를 하는 것도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것만치 값어치가 있는 그런 수목이나 이런 등등을 식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봉대미산의 공원 조성은 언제쯤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 변경이 내용상으로 조금 많이 됐습니다. 민원인들의 만족도 조사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설계에 반영해서 하여튼 내년 말 6월까지, 내년 6월까지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은 조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차근차근 인터벌을 두고서 거기에 맞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지금도 많이 밀려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 그 아름다운 숲은 말로만이 숲이 아닙니다. 우리 부서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의 그 노고가 거기에 빛이 나는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산림녹지과가 예산군 조성하는 그런 숲이라든지 녹지 공간이라든지 모든 곳에 우리 군민들이 마음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업무 전반의 기획과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찬우 기반조성팀장입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신설을 담당하고 있는 장정훈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유지·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명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편익사업 등 농촌생활환경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동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여객 및 화물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남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및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연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건설교통과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첫 번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49%), 지역건설 하도급(70%) 권장 비율을 구체화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지역 인력 고용, 생산 자재·장비 등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두 번째, 살고 싶은 농촌기반 및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용·배수로 정비 51개소 12.7km를 사업 중이고 47개소를 완료하였고 4개소는 12월 말까지 정비 완료 예정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44개소 13.5km 중 41개소를 완료하였고 3개소는 12월 말까지 정비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촌개발 사업 17개소 4.85km 중 8개소를 완료하였고 9개소는 12월 말까지 정비 완료 예정입니다. 수리시설 정비 및 배수개선 사업으로 노후수리시설 정비 등 10개소 중 3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7개소는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가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8쪽 세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공주대학교 통학로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인도 정비 및 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하였고 예산시장 전선지중화 및 인도 설치 사업은 7월에 공사 착공하여 9월 말까지 포장 복구 공사까지 완료하여 예산시장 재개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당종합관광지 대체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도로 포장은 완료한 상태이며 시점과 종점, 회전교차로 공사만 마무리하면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은 14개 노선 중 공사 추진 중인 5개소와 9개 노선은 실시설계 후 행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9쪽 네 번째, 효율적인 도로 관리 및 교통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반기에 노인보호구역 2개소를 추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에 공사 추진하여 금년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0쪽 다섯 번째로,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안길, 배수로 및 노후 교량 정비 등 비법정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민숙원지원사업 47건, 정주환경개선사업 36건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비법정교량 재가설 2개소와 주민숙원지원사업 45건, 정주환경개선사업 11건을 금년 내 추진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91쪽 여섯 번째,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성 증진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약자 맞춤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70~74세 어르신 5,763명 중 3,029명 무임교통카드를 발급 완료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버스 노선 개편으로 주민 만족도 78%를 달성하였습니다. 교통문화지수가 2022년 74위(E등급)에서 2023년 15위(B등급)로 상향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및 교통약자 등 교통행정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쾌적한 주차 공간 확보로 교통편의 증진입니다. 군청사 주변 주차타워 건립은 3월 27일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를 7월 말까지 완료하여 행정절차 등을 거쳐 9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오가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은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7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어르신의 안전한 이륜차 운행 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으로 골든타임을 확보, 교통사고 사망자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이륜차 내 ICT를 활용한 센서를 장착하여 이륜차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상황 전파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사망자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현재 242대 부착을 완료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성과 목표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남도 정부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선8기 주요 성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96쪽입니다. 8건 중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8쪽, 섬김택시 대상마을 확대입니다. 섬김택시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운행 마을을 기존 62개 마을에서 26년까지 순차적으로 120개 마을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14개 마을을 확대하여 조례 시행규칙 개정 후에 8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0쪽,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가칭) 조기 신설입니다. 현재 내포역 노반공사를 완료하고 내포역사 건축 설계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8월까지 설계 완료하고 10월 착공 예정이며 2025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3쪽, 서해안 내포철도(삽교~서산공항~태안안흥항)까지 건설하는 연결하는 사업으로 삽교에서 서산~태안을 연결하는 57.6km 노선으로 21년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고시된 노선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297페이지 어르신 교통비 이게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야 5,763명인가요?

예.

그러면 이게 1년 단위로 지원하는 건가요, 1년? 비용 자체가.

이 교통카드 발급을 해 주면 그 교통카드 발급을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지금 섬김택시 있잖아요.

예.

이것이 지금 교통카드인데 이게 버스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이 카드가?

예.

이것을 버스 같은 경우 지금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그렇게 시골에 가면 교통편도 그렇고 버스 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시골에는. 그래서 섬김택시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 카드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 바람이거든요, 저는?

그런데 섬김택시는 한정돼 있잖아요. 섬김택시 이용,

그러니까 한정이 돼 있는데 지금 얼마야, 이게? 28억이라는 교통카드 이거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70세 이상 5,763명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섬김택시가 아니고 택시로 같이 확대해서 이걸 같이 쓸 수 있으면 그 비용이 같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돈이 그러면 운송회사로 나가는 겁니까, 이게?

예, 운송회사로 나가는 겁니다.

그냥 인구 5,763명 계산해서?

아니요. 교통카드 지금 발급이 3,029명이 발급이 돼 있거든요, 그중에. 그래서 그분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그 실적에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인데 시골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버스 노선에 따라서 탈 수 있는 게 어르신들이 좀 불편해하고 힘들어해요. 그리고 섬김택시 이 부분은 마을회관까지 와서 이렇게 타는 건데 이것은 조금 이렇게 지원할 것 같으면 70세 이상 74세 이걸 같이 택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현재 이건 버스잖아요. 버스인데, 섬김택시는 별도로 운행을 하고 있는 거기까지, 승강장까지 거리가 먼 지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섬김택시도 계속 2026년까지 120개 마을로 확대를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섬김택시는 섬김택시대로 하고 이게,

그렇게 되면 요금이나 이런 게 택시 이런 나가는 요금이 훨씬 세거든요.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섬김택시를 다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골 지역 가면.

그러면 전체가 다 대중교통이,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쓰면 어떤가 해서.

저희가 하여튼 섬김택시를 확대하는 건 최대한 확대해서 주민들 불편 없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건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도시 지역에서나 이런 게 좀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버스 같은 게 텅텅 비어서 다니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해요. 그런데 이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료화 사업을 시행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몸에 피부로 와닿는 건 이런 택시나 이런 부분이 피부에 와닿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대중교통하고 택시에 대한 것들을 서로 적절하게 분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293페이지와 그리고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보면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늘 김영진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했지만 주차 위반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삽교 곱창타운 같은 데 보면 학교 부근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거든요. 있는데 상인들께서는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외지인들이 삽교 곱창 하면 삽교 시가지로 곱창을 이렇게 드시러 오면 주차할 데가 없으니 길가에도 많이 대고 있습니다. 있는데 곱창을 잡수시고 나오면 주차위반 딱지가 붙어있고 또 과태료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내고 하기 때문에 상가 주인들 민원이 굉장히 전에도 많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가 주변 이런 데 외지에서 오신 분 그리고 내지는 마을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차 위반을 가능하면 덜 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삽교 자체가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잖아요. 상가가 중앙로로 쭉 형성은 돼 있는데 그 주변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도로변에 주차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주차장 관련해서는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거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00페이지가 되겠는데 300페이지는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가칭) 이렇게 돼 있는데 서해선 복선전철에 만약에 삽교역이 신설이 된다고 하면 이제 국토부인가요? 국가철도공단 거기하고 승차 또 정차 모든 열차가 정차할 수 있고 승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레일에 협의가 돼야 되는 건가요?

예. 그 시설은 철도공단에서 하고요. 공사에서는, 코레일에서는 운행에 대한 것들은 코레일로 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코레일하고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코레일은 잘 몰랐었는데 모 삽교 주민께서 이렇게 적어주면서 또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이것 꼭 말씀 좀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군민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코레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을 같이 드릴 걸 한 가지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요즘은 농로가 지금 보통 3m로 되어 있죠, 폭이?

예.

그런데 요즘은 큰 기계화가 되기 때문에 큰 기계가 많이 농로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특히 하천부지 이런 데 보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세워놓은 거 있죠? 뭐라고 그러죠, 그게?

규제봉 얘기하시는 건가요?

규제봉인가? 이렇게 빠지지 말라고 도롯가에다 이렇게 세우는 게 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그 기계들이 걸려서 다니지를 못 하더라고요. 4월 달쯤인가? 그러한 건이 있어서 저한테 톡으로 보냈더라고요. 보내서 또 건설교통과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말씀 좀 드려달라는 그러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런 농업 활동을 할 때 불편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 개선은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윤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7월 5일 자 조직개편 시 건축과가 분과될 수 있도록 건축행정에 애착과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인 만큼 현장 행정을 통하여 군민과 소통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는 5개 팀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 정책 업무, 건축물안전점검 업무,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행정팀 이인숙 팀장입니다.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 건축물대장 관리 업무, 건축위원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허가팀 신연길 팀장입니다. 공동주택 인허가 업무, 공동주택 보조사업 업무, 공공디자인 업무, 농촌주거환경개선 업무, 취약계층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팀 하헌진 팀장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개발허가팀 구선영 팀장입니다. 청년복합문화복지 복합플랫폼사업 등 공공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건축TF팀 최종신 팀장입니다. 건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두 번째, 제도개선 및 업무연찬을 통한 신속한 건축 인허가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건축인허가 업무 매뉴얼을 작성 배부하여 건축행정 표준화를 실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자체 간 조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규제의 형평성을 개선하여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건축 관련 인허가 사항은 1,258건을 처리하였으며, 행정소송 2건이 진행 중이고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이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과 행정 절차에 따라서 신중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인허가 현황을 매월 초에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정보공개청구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세 번째,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사업으로 전·월세 거주자 1,543가구에 대하여 매월 주거급여 지원과 LH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취약계층 102가구에 대한 집수리사업을 상반기에 이어 연말까지 완료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보조사업,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주택지붕개량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등이 상반기에 대상자가 확정되어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여 25년도 사업량 확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다섯 번째, 지역 특화형 경관조성으로 특색 있는 도시 조성입니다. 예산읍 산성천길 일원 700여m에 경관조형물 설치, 주민쉼터 공간 조성, 야간 경관으로 도시숲 달빛거리를 조성하고 예산읍 주교리 예산여고 주변 골목길에 범죄예방 디자인 개발과 야간 벽화 조명 설치로 스쿨존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여 해가 져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제안서 평가 등 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일곱 번째,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 및 효율적인 공공건축업무 수행입니다. 청년문화복지 복합플랫폼 사업은 청년문화·복지 활동과 지역 주민의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읍 주교리 (구)충남교통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093㎡ 규모로 9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상 1층 벽체 철근 공사와 거푸집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율 33%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건축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사업 단계별 세부 추진 절차 등을 책자로 제작·배부하여 공공건축 업무에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민선8기 공약 주요성과는 예산 1100년기념관 건립 사업으로 23년도 12월까지 모든 시설물이 준공되어 수영장, 생활문화센터, 역사문화관 등이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312페이지가 되겠는데 하단에 보면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슬레이트처리사업은 각 읍면에서 신청을 해서 군에 올라가면 선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올해 선정이 돼서 선정이 됐는데 어떤 사유로 올해는 그 슬레이트처리사업을 못 하게 되면 2년인가 3년 후에 선정이 돼야 그 사업을 할 수 있죠? 다음 연도에는 선정이 안 되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건 사업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신청할 경우에 기간이 있는 거고 올해 사업을 신청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죠.

못 할 경우에는 내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지금도 각 마을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보조사업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약 한 300만 원 정도 되죠?

예, 예. 주택슬레이트사업은 지금 총사업비 가구당 352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각 마을에 신청할 때 보면 신청하시는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100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결과를 보면서 내년 예산 확보할 때 그거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금 집수리 사업에 있어서 수선유지급여 이 가구가 102가구인데 이게 끝났나요,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면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대상자는 LH에서 선정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명단은 다.

LH에서?

예. 갖고 있고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서 LH에다가 공공기관 등에 대해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세워서 그 사업비를 LH에다 넘겨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건 아파트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소득층 단독주택들 그런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하고, 또? 그냥 저소득층인가요? 대상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복지부에서 지정한 소득인정 중위소득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고?

예. 그 이하에 있어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는데요. 사업비별로 경보수 같은 경우는 457만 원 한도, 중보수는 한 850만 원 한도, 대보수는 1,200만 원 한도에서 이렇게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수해로 집이 한 무릎 위로 침수된 가구가 있는 거로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렇게 침수됐으면 도배, 장판, 싱크대 이게 다 물에 그냥 다 잠겨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민원인 얘기는 3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분 말씀은 배수로 문제가 한 5년 전에도 그렇고 물이 잠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재가 아니냐? 민원도 넣고 했다는데. 응? 인재로 봐야지 재해로 보면 안 되지 않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 집수리사업에 혹시나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 그 300만 원 가지고 다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 300만 원은 재난지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재난지원금하고 집수리사업하고 중복되면 또 문제 있을 수가 있으니 저희가 그 가구를 파악을 해서 취약계층에 해당된다면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예, 예.

왜 그러냐면 또 이게 보면 빈집정비 사업도 이렇게 해서 4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분은 재해라고 해서 300만 원 받아서 그걸 다 하지를 못해요. 인재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거 아마 팀장님은 누군지 대략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이번에 5년 전에도 그런 피해가 있었대요. 그때는 보상 같은 건 안 받았다고 하는데 하여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문식입니다. 수도 행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순관 임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수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과는 5개 팀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및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주범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예산정수장 확충사업,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진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예산정수장 및 덕산정수장 운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필환 정수팀장입니다. 상수도 급수관로 개설, 누수 탐사 등 주민들에게 급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진중곤 급수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로정비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등 하수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창현 하수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총평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지방공기업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수도행정 운영. 첫 번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기업 관리를 통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영평가와 함께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공기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23년 실적) 하수도 경영평가 실적보고서를 작성해서 충남연구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8월 중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또한,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립된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격년제로 실시하는 2024년 실적 상수도 경영평가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상수도 공기업 합리화를 위한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2022년도 기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저희 예산군이 60.68%로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재정 및 경영여건 등을 고려한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2,000만 원 군비를 들여서 상수도요금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5월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내포 관계로 홍성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현실화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와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금 인상안을 확정해서 10월 중 조례 개정하여 2025년도 1월부터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용수 확대 공급. 첫 번째, 상수도 보급률 향상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 통계 기준 상수도 보급률은 80.1%로 충남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농촌 지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함으로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상수도 확충 및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393억 500만 원으로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3개소, 상수관로 167.7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신양면 차동리, 가지리, 대덕리 그리고 대술면 농리, 화산리 일원 한 20km 정도 상수관을 매설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신양면, 대술면 마을 일원을 매설할 계획입니다. 덕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478억 2,100만 원으로 배수지 2개소, 가압장 11개소, 상수관로 168km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2단계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단계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도 착수해서 8월 말까지 현장 조사, 안전관리계획 승인 등을 완료해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은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총 193개소 중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관로 교체 등 금년은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덕산면 외라리 일원에 3.4km 상수도 관로 매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과 일상감사, 계약심사, 공사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인 7월부터는 공사를 추진해서 9월 말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운 농촌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광시면 구례리와 고덕면 상몽2리, 호음1리 등 3개 지역에 대해서 28억 예산으로 상수관로 27.2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와 일상감사, 계약심사, 공사 계약을 하였으며, 7월부터 공사를 추진해서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325쪽입니다. 두 번째, 노후 수도시설 정비인데요.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예산정수장이 노후화됐고 급수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안정적인 용수량 확보와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총사업비 495억 3,300만 원으로 1일 23,000t 규모의 정수장을 신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집수매거, 집합정, 도수관로 등 취수시설을 하천 내부에 설치 완료했으며, 응집 침전지, 정수지 등 정수시설 구조물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과지를 포함한 정수시설 구조물 시공을 계속할 계획이며, 착수정 등 취수시설 구조물도 계속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합리적인 상수도 설치·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급수구역 확대 및 유수율 개선 등 수도시설 설치·관리를 위해서 5년 주기 법정계획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계획인구 대비 용수량 산정 등 기본계획 초안을 지난 4월 달에 환경부에 협의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부 의견이 있을 경우 보완을 또 실시하고 시설확충계획 등이 반영된 기본계획 본안을 환경부에 협의해서 2025년 상반기까지는 수립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326쪽입니다. 정수장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첫 번째, 덕산정수장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정수시설 노후화에 따라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16억 원의 사업비로 여과지 및 각종 배관, 기계·전기계측 부분 등 시설 계량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계약심사 후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 개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12월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피부발진, 알레르기들을 유발하는 깔따구 소형생물 유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2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대술배수지와 응봉배수지 그리고 덕산정수장 3개소에 대해서 여과장치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공법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을 진행 중으로 지난 7월 23일에 기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남양주시에 있는 강북아리수정수센터라고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군에 맞는 공법을 확정해서 설계 변경을 완료하고, 10월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누수량 저감 및 효율적인 지방상수도 공급. 첫 번째, 예산읍 예산리 등 노후 상수관로 개량입니다. 누수가 심한 노후 PVC 수도관을 KS규격 PE수도관으로 교체 매설하는 작업이 주된 사업이고요. 가압장, 유량계 교체, 밸브 설치 등 유지 관리를 포함한 그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예산초교 앞 420m, 예산여고 후문 쪽 120m 등 총 10건의 노후관 교체를 실시하였고요. 하반기에는 예산성당 인근과 예산고등학교 앞 그리고 예산배수지 마을 아랫마을 등 현재 진행 중인 노후관 교체 공사를 계속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량 수압 민원 지역에 대한 누수 탐사 및 복구입니다. 유량 수압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에 누수를 차단하고 수압을 상승시켜서 민원을 해소하는 유수율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예산초등학교 인근과 덕산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등 21개소를 누수 탐사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예산중학교 인근과 고덕면 상수도 라인 등 누수 탐사 및 복구 작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오수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도 확대. 첫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추진입니다. 내포신도시 등 개발 및 인구 유입에 따른 생활오수 증가를 대비해서 처리시설 용량을 증설하는 것으로써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아파트 신축 등 인구 증가에 따라서 처리 용량을 22,000t 증설해서 1일 44,000t까지 처리 규모를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증설 관련 업무 협의,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경제성 검토와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소재지 정비사업 등 유입 하수량 증가에 따라서 처리 용량을 50t 증설해서 1일 120t까지 처리 규모를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4월까지 일상감사, 계약심사 그리고 충청남도기술원 검토를 완료하였고 6월까지 공사 착공,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정상 추진해서 2025년 5월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및 농촌지역 공공하수도 확충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악취 민원 등 주민 공중위생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예산읍 3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 하포·용동지구, 평촌·노화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해서 공공하수도정비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지구가 있는데 입침·원평지구 공공하수도 정비 사업은 올 9월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상반기 착공한 사업들이 2026년도까지는 정비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328쪽이 되겠습니다. 328쪽 하단부에 보면 내포신도시주변 공공하수도 정비 하포지구, 평촌지구, 입침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김재호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특히 내포신도시 주변이라고 하면 이리, 수촌, 신리가 되겠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삽교 신리, 이리 수촌리 일원입니다.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총사업비 141억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하는 건데요. 지난 4월에 공사를 착공했고요. 아직까지 착공만 했고 아직 주민설명회도 못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획은 2026년 10월 달에 준공하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곳이 있죠. 그 역리 가는 마을 안길에서 지금 현재 폭 5m 그리고 길이가 약 한 1m 정도 이렇게 확장 포장이 돼 있습니다. 확장 포장이 돼 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아스콘 포장만, 가포장만 해놓은 상태예요.

예.

하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포장이 돼 있으니까 주민들께서는 언제 이 공사를 하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착공을 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소장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필수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대해서 지금 거기 글귀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면 공중보건의 의사분들이 7명이에요?

현재 외과, 내과 7명입니다.

내과요?

예.

그러면 보건지소 순회하는데 1인 2개소를 순회하면서,

그러니까 보건소에는 전담으로 1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내포를 제외한 11개 보건소에 6명이 2일 내지 3일 2개 보건지소를 순회하는 체계로 상반기에 관리를 하고 또 상반기에는 상급의료기관 전공의 공백에 따른 수시로 파견 지원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인 3개소도 근무를 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일반 농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적으로도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고충을 받고 있고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우리 예산군민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지난날 같지 않고 우리 예산군 보건소가 날로 또 군민 건강 증진에 애써주시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열악한 농촌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수고해 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가는 예산군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입니다. 공공사업소 업무에 항상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순관 임시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업소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100년기념관과 복합문화관리센터를 담당하고 계시는 주은철 복합문화관리팀장입니다. 이재영 문예회관팀장이십니다. 군립도서관하고 삽교도서관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효정 도서관팀장입니다. 장상진 추모공원팀장이십니다. 371페이지 상반기 우리 사업소 주요 성과로는 군립도서관 증·개축을 통한 재개관으로 쾌적한 독서문화 공간을 제공하였고, 삽교공공도서관이 충청남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예산 1100년기념관이 작년 9월 21일 날 개관한 이래로 8개월 만에 10만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앞으로는 군민의 문화예술공연 욕구 충족을 위한 기획공연을 유치하고 유족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선진 장사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372페이지,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공연 분야 자체 기획공연과 공모사업 유치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체 기획공연 세 작품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공모에 선정된 세 작품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공모에 선정된 두 작품과 군민들께서 원하시는 기획공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주단체와의 소통·공감 및 군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 뮤지컬 ‘콩쥐 팥쥐’ 공연을 올렸으며, 주 2회 20명이 참여하는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주단체의 역량 강화와 문화교실 참여자의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73페이지, 책과 사람을 잇는 맞춤형 도서관 운영입니다. 매월 군민들께서 원하시는 희망도서와 신간도서를 구비하였으며 테마가 있는 도서관, 도서관 방문의 날 운영 등을 통해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앞으로도 이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과 도서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예산 1100년기념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역사문화관은 예산행복교육지구 체험처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지역화 교과서에 관련 내용 수록을 협의하여 내년도에 수록토록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수영장은 강습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였고 어르신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겨울방학 어린이 특강반 운영을 통해서 만족도 제고에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관리로 군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쾌적한 추모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신뢰받는 추모공원이 되도록 사용계약·연장계약·사전예약 등 신속한 민원 처리에 힘써 왔으며 추모공원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코자 추모공원 사용료 원가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장묘에 만장 임박에 따라서 개장 묘지를 전수조사 해서 활용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묘역 관리에 정성을 다해서 유족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는 추모 공간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공시설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홍원표 의원입니다. 이번에 문화예술공연에 공모 세 작품을 선정해서 국비 1억 1,000만 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본 의원은 문화예술, 아니, 문예회관에서 하는 기획공연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 1년에 몇 개 정도 공연을 하나요?

저희가 10개 작품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얼마죠?

1년 예산이 군비는 2억 5,000이고,

2억 5,000?

나머지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작품.

그래서 1개 작품당 제가 한 2,000만 원 조금 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군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예. 군비 기준으로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문예회관에서 기획공연 하는 게 우리 군민들한테 호응도가 되게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예회관에서도 홍보도 열심히 하고요. 우리 군민들 호응도가 좀 높죠?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기획공연 작품을 올려보니까 티켓 오픈하면 대개 1시간 내 마감이 되더라고요. 군민들께서 하여튼 수준 높은 저희가 공연을 유치를 하면 군민들께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이용하시고 관람하실 그럴 의향이 있으시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봤을 때 2억 5,000 가지고는 10개 작품을 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께서는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 좀 더 확보하셔서 기획공연을 더 우리 군민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더 부탁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2억 5,000인데 인근 시·군을 보면 대개 4억에서 5억 사이이고 조금 적은 데가 한 3억 8,000 정도 되거든요. 저희하고 군세가 비슷한 데가 거의 한 4억 5,000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면 저희가 거의 절반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해서 하여튼 수준 높은 양질의 공연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군에서 기념식 행사한다고 해서 어떤 기념식 같은 경우는 단발성 그냥 기념식인데 예산 한 8,000만 원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군민분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공연도 아닌데 그런 정도로 예산을 많이 소요하는 기념식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 문예회관 같은 경우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되게 많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께서는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좀 확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 행정복지 위원으로 있지만 여기 박중수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해서 예산 확보에 저희도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광시설사업소는 4개 팀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윤봉길의사 유적과 기념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염선옥 충의사 팀장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 대신 김정규 주사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추사 김정희 선생의 고택 및 기념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연희 추사고택팀장입니다. 다음은 내포보부상촌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박미화 내포문화팀장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 대신 박선용 주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를 비롯해 예당관광지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재교 예당관광지팀장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1쪽 총평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윤봉길의사기념관 리뉴얼 사업 추진입니다. 스마트형 박물관 구축으로 첨단미디어 다면영상을 이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구현하고 감성영상관, 아카이브 공간 등 전시 공간 확충 및 수장고를 확대하겠습니다.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동선 변경 및 관람객 휴게 공간 확대 조성과 6월부터 8월까지 소방시설인 유물장 내 소화시설 설치 등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기념관 전시물 제작·설치를 완료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윤봉길의사기념관 시범 운영 및 개관하겠습니다. 두 번째, 윤봉길의사기념관 교육관 건립입니다. 교육관 건립으로 전시와 교육 공간 분리로 체험·교육 기능 확충하고 4월에 급경사면 보강을 위한 국가유산청에 설계변경 승인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교육관을 준공하고 기획전시 및 교육 공간 조성을 통한 기념관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첫 번째, 문화유산 가치 향상을 위한 보존 및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국가유산 보수 정비로 도중도 탐방로 보수 공사는 3월에 도 원가(계약)심사를 완료하고 4월에 계약 및 착공하였습니다. 유물 구입 및 관리로 3월에 예산보부상박물관 유물 23건 84점과 6월에 추사기념관 유물 9건 13점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유산 보수·정비를 통한 기능 유지 및 쾌적한 관람 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증대입니다. 문화유산 활성화로 윤봉길의사기념관 전시를 활용한 전시꾸러미 시범 운영하고 6월부터 7월까지 금오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 5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생생국가유산사업으로 5월부터 9월부터 윤봉길의사 유적을 활용한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gogo 윤봉길탐험대 외 2종 10회 운영하겠습니다. 보부상 문화유산 전승으로 보부상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 계승·육성하고 3월 31일 공문제 개최 및 4월부터 6월까지 난전놀이 공연 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유산의 다양한 전시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첫 번째, 볼거리 가득한 예당관광지 관리입니다. 시설물 관리로 2월부터 4월까지 출렁다리 및 산책로 경관조명을 수선하고, 4월에 예당관광지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착공하여 7월에 완료하고, 5월에 옛고을마당 주차장 정비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모노레일, 쉼하우스, 예당호 수변무대, 군도6호선 주차장 시설물을 인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보수 및 경관 개선을 추진하고 이관된 시설물을 효율적 관리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유산 관광지 조성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로 1월~12월까지 시설물 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4월에 내포보부상촌 숲속놀이터 시설 보수와 6월에 예산보부상박물관 지붕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경관 및 환경 개선으로 내포보부상촌 관광명소화 사업에 10억 원으로 야간 경관 및 조경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추사고택 잔디 예초작업 및 영산홍 보식 등 수시로 병해충 방제 작업과 예당관광지 봄·여름 꽃 식재 및 지속적인 관수·예초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수시 점검·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과 계절별 꽃 식재 및 예초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요청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지금 관광시설사업소로 간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됐습니다.

1년 되셨죠?

예.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곳이 예당관광지거든요.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랜드마크로 성장하기 위해서 많이 애써주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본 의원이 오고 가면서 느끼는 부분도 통상 많이 우리 팀장들하고 소장님하고 이야기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조금 늦게나마 이제 준비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여기에 보면 예당관광지 가로등 경관조명 관계가 수변 시설이라든지 등등 이곳저곳에서는 잘되어 있는데 정작 갖춰야 될 것이 안 돼서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12월까지라고 했죠? 모든 시설물이 준공까지.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실시설계가 이루어졌고 이제 9월 달부터 시공이 들어갈 텐데 아무튼 우리 예당관광지가 전에 같지 않고 이제 하루하루 해가 거듭할수록 전 국민의 구경거리가 아마 집중돼 있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 많이 애써주시고 지금까지 애써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고요. 더욱더 예산군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명소로 이루어지게끔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유통과에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는 5개 팀으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정 기획 및 시책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전가수 농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및 친환경 농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박주완 농산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및 농촌융복합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곽은영 농촌산업유통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촌협약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류재성 농촌활력팀장입니다. 다음은 과실 및 특용작물 생산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엄덕환 과수특작팀장입니다. 237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 농촌을 이끌 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청년·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및 전문 농업인 육성으로 청년농업인의 청년후계농 41명, 농지임차료 60명, 여성농업인 편이장비 420대, 전문교육 40명을 지원하고 실습장 지원에 공주산업대 스마트 온실 신축 6억 원 등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편이장비 및 농지임차료를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 증진 및 농업단체 활동역량 강화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보장 및 농업인과 농업단체 교류 협력 강화로 농촌 돌봄사업으로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 4억 원, 돌봄 3개소, 왕진버스 1개소, 공동급식 22개소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업단체 지원으로 농어업회의소 4건에 1억 2,200만 원, 농업경영인 4건에 3,600만 원, 한여농 4건에 1,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사업 및 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성과를 가시화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쌀 수급안정 및 예산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예산쌀 생산·유통 강화 및 전략작물 산업화 확대 운영으로 생산비절감 사업 추진에 벼육묘용상토 공급 15억 4,000만 원, 벼묘판처리 소독약제지원 5억 원, 예산쌀 생산·유통 역량 강화에 통합 및 노후RPC 시설·장비 지원에 6억 원, RPC자체수매자금 지원에 2억 원, 삼광벼 수매지원에 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벼병해충 항공공동방제 14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국산 밀 생산단지 2개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농가경영안정 및 농촌인력 수급을 위한 농업경영비 절감 및 인력 지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로 농가경영안정 지원에 농업정책보험 50억 원을 지원하였고 농촌 인력 수급에 농작업지원단 육성 7개소 4억 6,000만 원, 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 3개소에 2억 6,000만 원,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521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어민수당 107억 원을 확정하여 8월에 지급하고 기본형공익직불금 312억 원을 11월에 지급하고 외국인계절근로자 406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한 친환경 실천으로 농촌 환경 보전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친환경 농가 지원에 유기질 비료 10억 7,000만 원, 토양개량제 10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농업 단체 지원에 학교친환경농업실천지원 1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 친환경 생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및 농특산물 통합 마케팅 활성화 기반 구축으로 광고·홍보에 예가정성 광고·홍보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유통시설 현대화 과수거점유통센터 8억 2,000만 원과 지역 유통시설 10여억 원을 지원하고, 산지유통조직 교육, 홍보·판촉 추진과 유통시설 사업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우수 농특산물 생산·유통 역량 강화 및 국내외 판로 개척으로 품질 관리 체계 구축에 예산쪽파 지리적 표시 등록, 국내·외 시장 개척에 국제식품산업대전,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 유통마케팅 역량 강화에 예가정성 체험프로그램, 원예산업 워크숍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생산자 역량 강화 및 교육 및 농산물 유통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촌융복합산업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으로 지역 소득 및 고용 기회 증대로 농촌관광 활성화에 농촌 관광농원 및 민박 관리, 경영체 육성,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지원 등 10개소에 1억 원, 농산물 수출 지원에 수출농산물포장재 지원에 2,500만 원, 수출선도조직 육성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교육, 홍보 행사 추진 및 농촌자원복합산업 대상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정주여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 기여로 (구)충남방적 농촌공간 정비사업 기본계획 협의 및 농촌중심지 예산, 삽교 및 기초거점지 봉산, 신양 추진과 동부예산생활권 농촌협약 추진, 마을만들기 신종1리 외 9개 마을 추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하포1리 외 4개 마을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촌협약사업 기본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를 8월 중에 착수하고 농촌중심지 사업인 예산읍 봉산면을 12월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 및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농촌지역개발사업 지속 추진·발전을 위한 유지관리 및 운영활성화 지원으로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6억 원, 주민역량강화 및 프로그램 등 지원에 6억 7,000만 원, 청년 마을활동가 운영에 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준비와 2024년 사업 완료·정산과 2025년 사업 계획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241쪽입니다. 과수 및 특용작물 명품화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대체작물 육성과 과수·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로 과수농가 육성에 기후변화대응대체작물육성 10개소에 24억 원, 과원전용생력화지원 142농가에 12억 2,000만 원, 특용작물 현대화 육성 2개 사업에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과수저장시설 신선도유지제 지원을 11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원예작물 품질 향상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력 절감 및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농산물 품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로 원예시설 현대화 육성에 하우스노후시설 교체 지원 7농가에 1억 3,900만 원과 고추비가림재배시설 6농가 5,900만 원, 원예작물 품질향상 원예특용작물생산시설보완에 46농가 1억 5,400만 원, 생력화장비지원에 124농가 1억 5,4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605농가 3억 3,6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딸기농가 상토 및 원예용관정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5쪽 민선8기 공약 주요 성과입니다. 8건 중 문제점이 있는 사업만 2건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농업경영인회관 시설개선입니다. 10억 원으로 농업경영인회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며, 2024년 1월 25일 농업경영인 임원과 대화 시 단체 소유 농지 처분 후 식당 보상금 지급을 협의하였고, 2024년 1월 31일 식당 운영자와 대화 시 리모델링 추진 시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산군농업경영인연합회와 식당 임차 간에 보상 협의가 완료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2쪽, 예산 황새고향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입니다. 황새를 활용한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을 위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농업 분야에 129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쌀전용 정미소 시설, 6차가공시설과 황새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하는 2단계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입니다. 24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4월에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2025년 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황새랑센터 신축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달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봉산면 같은 경우 12월에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예, 예.

가능하신가요? 지금 업무보고 하신 게,

봉산, 잠깐만요. 봉산이...

지금 10%밖에 추진이 안 됐는데.

지금 공사는 착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착공계는 냈는데.

예, 예. 3월, 죄송합니다, 3월까지. 내년 3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는 12월로 준공한다고 해놓고 여기 추진계획 보면 10%밖에 안 됐는데 지금 8월 달 다가오고 손도 안 댔는데 어떻게 12월 달까지 준공이 돼요?

네, 죄송합니다. 내년 3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 내가 이 농촌활력사업을 보면 농정과에서 항상 하는 거 보면 그 준공 날짜가 안 지켜져요. 전에도 그 대술하모니파크도 그렇고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착공만 해놓고 어떤 문제,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지금 여기 추진계획 보면 10% 해놓고서 12월 달에 준공한다고 의원들한테 이렇게 보고하면 보고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

그...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요. 내가 지금 봤는데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런데 공사하다 보면 조금,

그러니까 공사 손도 안 댔다고요. 그 현장 가보셨어요?

예. 현장은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0%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12월 달에 준공한다고 의원들한테 이 하반기 업무보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건물은 12월까지 거의 가능은 하고요. 내부 시설하는 게 좀 시간이 걸려서 3월 정도.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먼저 대술하모니파크도 마찬가지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안 맞는 보고를 지금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 좀 정확히 하시고.

예, 예.

지금 여기 뒤에 보면 10%예요, 10%, 다. 예? 10%, 5%. 그런데 어떻게 12월 말까지 90%가 완성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이건 뭐 그냥 서류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업무보고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장님, 예? 지금 추진 실적이 보면 진도가 10%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12월 달까지 90%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좀 이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해서 하든지 검토를 팀장님들이, 팀장님들이 그걸 해서 과장님한테 해 줘야지. 이게 업무 추진 계획 보고해 놓고 이게 지금 12월 달까지 한다고 지금 내년 또 3월이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뚝딱 바꾸는 겁니까, 이게? 이게 보면 농정과에서 하는 게 보면. 팀장님, 그거 틀린 얘기 아니, 이게 맞아요? 추진 저기에 10% 해놨잖아요.

저희가 봉산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당겨서 추진해 보려고,

아이, 당겨지지도 않아요, 거기가 지금. 예? 제가 거기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건물 구조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구조가 아니고 저희가 2층 구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3월 달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뭐 자꾸 그걸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238페이지 상단이 되겠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거로 생각이 나는데 육묘용상토는 100% 지원을 해 주죠?

예.

올해는 그래도 딸기 상토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육묘 상자 처리 그 액이라고 하나요? 묘판처리소독제,

벼묘판처리 소독약제.

소독제네요?

예.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똑같은 평수 아닙니까? 똑같은 평수인데 이것도 함께 지원사업이 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 좀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그렇게 1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뭐 책자에 나와 있지만 과수농가 생산기반 구축으로 해서 현대화 사업도 하고 앞으로 과수농가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과수 농가분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수 농가분들한테 전달된 사항입니다. 우리 농가분들이 그때그때마다 탄력적으로 대처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좀 전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해드리고요.

예.

지금 우리 김영진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런 사업을 펼치면서 이 공기를 정해놓고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애써주시는 것만큼 우리 농정유통과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21개소가 지금 크고 작은 것이 있는데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그 봉산면 얘기한 부분 공사 업체 계약서 있죠? 그거 첨부,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보고해달라는 봉산면 거점 계약서죠? 계약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회의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