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그냥 참고만 할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이것 지방자치법하고 시행령하고 이것을 검토를 했는데 이게 부합되는지 여부를 한번 해서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부당하다 이렇게 결론짓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공식적인 감사를 의뢰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제가 봤는데 이게 부합되는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다가 그러면 감사를 요청을 해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소를 하자 이렇게 할 건지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것 지방자치법 제41조2항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2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도 내용은 유사한데 조례는 그냥 본회의에 보고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이 적어도 이것 시정을 요구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를 외부 상부기관에 감사를 받아서 그 감사결과에 따르도록 해라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시정요구를 하면 그렇게 감사 요청을 해서 감사를 받고 그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해소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을 지적하시는 우리 방지현 위원님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그래서 이게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본회의에서 시정요구를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갖고 계속해 봐야 여기서 결론이 나지를 않는다고 보여요. 우리는 지적만 할 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