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백석민ㆍ박구슬ㆍ서성부ㆍ김현미ㆍ고선화ㆍ김철현ㆍ유명희ㆍ강건우ㆍ김근우ㆍ허미향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미순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백석민ㆍ박미순ㆍ김현미ㆍ고선화ㆍ김철현ㆍ유명희ㆍ강건우의원 발의)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고선화의원 외 6인 발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선화의원입니다. 2019년4월26일 본위원은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고선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호1동에 이병준위원입니다. 그 지금 현재 남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교통봉사 단체가 한 몇 개 정도가 되죠?

지금 현재로 알고 있는 거는 모범이랑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그리고 녹색자문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그 모범운전자라든지 녹색어머니가 시에서 뭐 따로 지원을 받고 있는 거 없습니까?

지원받고 있는 거 없습니다.

다른 데서…

잠깐만, 아 예. 이병준위원님 우리 그 교통과장님…

아 그니까는…

나오셔서.

예, 예. 그렇게 하죠.

예, 예.

바로 하길래. 대답을 바로 하길래.

예, 예. 우리과장님 예.

예,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 예. 앞으로 나오셔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지금 그 이 교통 관련된 그 봉사단체가 우리 구에 지금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2개.

예.

그 2개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모범운전자 하고 녹색어머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현재 그 모범운전자라든지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에 그 구든 시든 아무 지금 지원을 안 받고 그냥 이 순수하게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그 경찰청소관 그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특별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각 구마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시도 그렇고 이제 우리 저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그렇고 이런 그 지원하는 어떤 그런 선례가 혹시 있습니까?

현재 그 녹색어머니회는 없습니다마는 타 구에 그 조례가 동래구하고 강서구하고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럼 녹색이 없다는 소리는…

부산에는 없고…

예, 녹색이 없다는 소리는 그럼 모범운전자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모범운전자는 대부분 다 그대로 하고 있고 녹색어머니는 아직 하는 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왜 지금까지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 녹색어머니는 전적으로 이제 경찰청의 이제 봉사단체고 뭐 모범운전자회는 구청 물론 경찰청하고도 이제 그 자생단체이기도 하지만은 구청하고도 밀접적인 이제 뭐 협조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구청하고 많은 지원활동을 하니, 하다보니까 모범 이제 운전자회가 우선적으로 이제 지원된 것 같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모범운전자는 이제 교통, 도로교통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거는 상위법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은 지금 그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는 경찰청의 산하라고 하면 그럼 경찰청에서도 그럼 지원이 되는 거는 따로 없습니까?

경찰청은 사실상 예산 지원이 그 많이 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예, 특별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뭐 알고 있습니다.

그 녹색어머니가 주로 그니까 모범운전자는 아침에 출근시간 때, 출근시간 때 보면 이제 그 교통정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예, 많이 지금 보고 있는데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교통봉사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게 모범운전자하고 비슷한데 그 이제 캠페인 활동할 때 새벽에 출퇴근 시간, 출근시간에 이제 캠페인 활동을 주로 이제 주 이제 그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이제 캠페인 쪽입니까?

예, 캠페인이고 그 외 이제 그 선진교통 관련제 봉사, 그 홍보, 홍보하고 대부분 그 모범운전자회하고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는 그 아침에 출근시간 때 도로에 나와 가지고 뭐 그 수신호라든지 어떤 그 교통정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 녹색어머니도 그 제가 알기로는 학교 앞에서 아이들 출근 그 저, 등교시간 때 그때 이제 학교 앞에서 이제 그 뭐 기를 들고 교통지도 한다든지 그런 걸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혹시 다른, 다른 거는 전혀 없다는 소리입니까, 캠페인 활동만 한다는 소리입니까?

캠페인하고 홍보활동이 주…

예, 예.

업무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병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허학정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다른 질의는 아니고 지금 보니까 앞으로 이런 지금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었으니까 실행,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나 의사는 계시는지 비용 어떤 뭐 지원의 비용에 대한 지원 계획, 의사…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 조례 아닙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 공모사업 신청을 합니다. 공모 신청을 해서 그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해당 단체에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 그 반영 여부를 이제 예산부서에서 이제 정해지면 심사를 이제 하게 되죠. 심사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요. 저희들 행정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행정의 어떤 사각지대를 정말로 뭐 굉장히 덥고 매연도 많은 그런 공간에서의 그 우리 행정이 다 못하는 부분들을 정말로 봉사를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애절하더라고요. 저도 뭐 현장에 조금 있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비용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교통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용호2, 3, 4동의 강건우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뭐 여튼 저튼 우리가 진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상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통 사각지대에서 이제 많은 봉사 단체들을 이렇게 봉사하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장님 그 답변을 이렇게 하실 때 일단은 경찰서니까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그 부분에서 이제 이런 조례가 이제 가결이 되고 나면 경찰서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계십니까? 아,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일자리경제과장 김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8087호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시는 김희정 과장님, 예. 그리고 과 외이지만은 우리 교통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바쁘실 텐데 뭐 계속 계셔야 됩니까, 위원장님?

아니요. 예, 업무 보러, 바쁘신데, 예.

예, 우선 그…

예, 과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그 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이 준비과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이제 요 준비과정은 이제 저희가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요 앞전에 아마 그 우리 1회 추경을 할 때 고선화위원님의 제가 질문을 한번 받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제로페이 관련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아마 그때 답변을 드리면서 제로페이가 지금 이렇게 보편화가 빨리 못 되고 이제 저변에 그 확산이 조금 더디다. 더딘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럼 이게 분명히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수수료가 감면이 된다든지 좋은 면이 있는데도 이게 그 보편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사실 좀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 제일 문제가 이제 너무 접근이 어렵다, 사용방법도 어렵고 그리고 일단 이걸 사용해봐야 이게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점이 우리 지역에 더 도움이 되고 상공인들이나 구매자들한테도 좋은지를 사용해봐야 알 건데 사용자체가 시작부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보급이 좀 덜 되지 않았나. 그러면은 이런 유사하지만 좀 더 접근을 좀 쉽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의 지역상권과 골목상권을 좀 살릴 수 있는 다른 대안을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염두에 두고 그 검토를 하고 있었던 내용이 이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 이어 저희가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있고, 우리보다 먼저 시작을 해서, 그래서 지금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한,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가 대충 제가 계산을 해도 한 5, 6군데를, 일단 직접 간 데가 한 4, 5군데, 4군데 이상 될 거고 나머지는 한 5, 6군데 이상은 또 총 한 7, 8군데 정도 되겠네요. 저희가 이제 직접 전화도 연락을 하고 메일도 하고 자료도 받고 그렇게 해서 사실 검토를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후발주자인 셈입니다, 어째보면 전국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이제 후발주자다 보니까 또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미리 겪었던 시행착오라든지 애로점이라든지 해보니까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바꿨다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사실은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한번 조금 수집을 좀 해서 그러면 우리지역에 맞는 방법은 어떻게 저희가 도입을 하면 좋을까 해서 도입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도출을 하고 그래서 이걸 처음 시작부터 이제 다 한꺼번에 지금 다른 데 하는 것처럼 뭐 지류나 모바일이나 선불식 카드나 전부 다 도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작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로페이라든지 다른 게 빨리 못 한, 그 단점을 보완하는 가장 효과가 빨리 있고 주민들이 빨리 알 수 있는, 빨리 습득을 할 수 있는 지류를 우선적으로 일부만 30억 규모로 일단 도입을 해서 이제 올 하반기에 한번 추진을 해보고 하면서 물론 또 우리 지역에만 또 맞는 또는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보완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또 모바일을 추가로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단계적으로 도입하려고 도입계획은 지금 수립, 잡고 있고요. 그래 하려고 하니까 제일 첫 단추가 일단 근거,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굉장히 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전국에 4, 5군데 정도 이 어떤 사례 조사를 좀 하셨다라고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후발주자라 하는데 지금 부산에 시행하는 구가 있습니까?

지금 뭐 전국적으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70개, 72개 정도가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우리처럼 조례라든지 예산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한 74군데 정도 되니까 아마 올해 하반기가 되면 한 150개 이상이 지금 도입을 할 거로 보이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파악한 거로는 작년에 일단 저 부산에 동구가, 동구는 조례 제정 없이 예산을 본예산에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을 바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그 올해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는 국비로 발행액 규모의 저 4%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이게 동구는 제가 지금 파악한 결과로는 올해 편성된 예산의 50%의 국비를 지금 받아놓고 수령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입법 예고가 아마 이번 달에 끝이 났을 것 같습니다. 저희랑 유사하게 입법예고가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조금 빨리 했고 저희가 23일 날 끝났고 4월 말까지 동구가 입법 예고 중에 있어서 아마 5월이나 6월, 이제 이번 의회에 조례가 상정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이런 그 데이터나 회의나 워크샵이나 설명회가 사실 요즘 많이 있습니다. 설명회 있는 때마다 저희, 저희들이 거의 다 가능하면 다 참석을 해서 다 듣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퍼져나가다 보니 지금 저희 구가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 구로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준비를 시작하고, 하고자 하는 데는 지금 저희한테 문의 온 데는 강서구, 사상구, 부산진구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수영구가 지금 저희한테 이제 진행상황을 체크를 하고 우리가 그 도입계획이라든지 우리가 벤치마킹한 내용들을 지금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요. 우선 새로운 사업이 의욕적으로 지금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이라는 게 그 결국은 이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 새로 시도한다는 게 굉장히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들을 그 굉장히 저 중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1차 사업의 성공 여부나 그리고 또 얼마나 주민들한테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효과성이 날지 안 날지 사실 어제도 밤늦게까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이런 사업들이 뭐 제 개인의 기준을 가지고 전체를 어떻게 뭐 평가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업이 성공한다 그런 저 근거에 대한 확실성이 저는 좀 떨어져요. 저한테 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많이 하셨지만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예산의 부분들이 보면 굉장히 시급성 그리고 또 굉장히 뭐 효과성 그다음에 어떤 이런 절박성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이 효과성 부분에서 예산의 편성에 이렇게 물론 뭐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죠? 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점이나 국가적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지역화폐, 일명 지역화폐라 해도 되죠?

지역화폐라고 이제 속칭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공식적으로는 그런 명칭은 쓰지는 않습니다.

쓰지는 않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뭐 저도 뭐 우리 의원이 어째보면 좀 아쉬운 거는 같이 한번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 실행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방문에 대한 뭐 한번 적극성이라든지 있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대주민 홍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실제로 실 사용자인 주민들이 과연 이게 필요할까, 과연? 그다음에 뭐 우리 또 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그 근거, 근거에 대한 좀 제시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주민들이 ‘이거 절박하다. 필요하다. 이래 대박이 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 지역사랑 상품권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그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한 4, 5군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 지역이 그렇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산하에 있는 30개 지자체가 전부 다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 개수로 하면은 아마 더 많이 될,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한 데는 있는데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구정의 많은 일들 중에 시급하고 효과가 더 높일 수 있는 일들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는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경제, 일자리과에 근무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그런 이유만이라는 건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거는 경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지난 4월 말에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는 전국 지자체 설명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이제 가서 거기서 한 나온 얘기 중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81세인데, 81세인데 퇴직할 당시에 우리 수명이나 자기가 느끼는 수명이 51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3, 40년은 더 살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보면 나와서 뭘 하냐? 퇴직하시는 분들이 다만 뭐 조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은 뭐 다른 데 다 일자리를 찾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일반 기업체에서 퇴직하고 나오시면 그걸 가지고 조그만 가게를 하나 많이 여십니다. 그래서 1인 고용, 내가 내를 고용해서 하는 게 지금 우리 그 경제활동의 인구가 2,600명인데 그중에 2,600만명인데 그중에 700만명이 내가 내를 고용하는 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제 여기에 대한 그 사람들이 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구정을 하면서 어느 한 지역에 뭘 큰 어떤 시스템을, 건물을 짓고 시설을 뭘 하고 하는 그게 어느 한쪽에 이렇게 쏠린다기보다 방금 저출산이면 저출산 부분 또 뭐 노인이면 노인 부분 이렇게 한쪽에 쏠리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많은 예산이 들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거는 우리 구민 전체에 구 전체에 우리 지역에 뭐 일반 내가 구매자는 우리 남구 30만이 전부 내가 구매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체가 사업을, 그 구매자한테는 할인의 혜택, 내가 내 주머니에 돈을 다만 6%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좀 드리고 좀 적은 돈을 드릴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수수료라도 조금 감면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내가 이걸 어떤 혜택을 받고 싶어도 내가 너무 작게 하니까 사업자 등록을 못 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제로페이나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도 우리 행정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비용추계서를 아마 지금 나눠드렸는데 보면 연간 한, 평균 한 4억여 정도 올해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시스템 첫 구축을 하는 데 돈이 좀 들기 때문에 30억을 발행하는 데 한 4억 정도 보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모바일 30억이, 아 20억이 들어오니까 총, 아, 30억이 들어오니까 한 50억에서 60억 정도의 발행이 됩니다. 거기에는 운영비가 한 그 초기 비용이 좀 빠지기 때문에 엇비슷하게 한 5억 정도 예산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50억이라고 내년 걸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반쯤 하니까, 50억을 봤을 때 예산 5억을 들여서 우리 경제 우리 지역 안에서 그 50억의 경제규모가 돌 수 있다면 산술적으로만 봐도 예산 5억을 투입을 해서 10배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좀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듭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게 그 뭐 완벽한 제도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금 제일 어려울 때 경제가 특히나 돈이 뭐 많고 큰 대기업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뭐 조그만 몇 명 안 되시는 이런 조그만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우리가 좀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도 저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좀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선 저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좀 구체성은 좀 떨어지고요, 지금. 우선 우리 과장님 집이 어디죠?

저는 집은 해운대입니다.

해운대죠?

예, 예.

거기서 온누리 상품권 써본 적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언제 한번 써봤습니까?

주로 이제 저희는 그 해운대에 재래시장이 저희 그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예, 구입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거는 보관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이제 왜냐면 집에 어른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어른은 이제 재래시장을 잘 가시거든요. 평균적으로 어른은 많이 쓰시고요. 저는 그렇게 어른하고 같이 갈 때랑 평균 한 뭐 많이 사서 모아놓고 하진 않지만 일주일, 보통 한 달에 보면 저희 마트는 두 번 가고 나머지는 재래시장을 가는데 재래시장을 한 달에 제가 한 5, 6만원 정도는 제가 쓰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5, 6만원 정도…

10만원 채 안 되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가 굉장히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려는 국가적 굉장히 좋은 시책입니다, 그렇죠? 다소 뭐 본위원도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우리가 지금 현재 화폐의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뭐 카드로도 많이 우리가 유통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실질적인 그 화폐 또 현금도 지금 굉장히 줄어드는 상태예요. 줄어든 상태고 거의 다 지금 보면 뭐 화폐가 사라지는 이 단계에서 어째 보면 온누리 상품권, 이런 또 우리 지역사랑 화폐 이래 만드는 이중구조, 삼중구조의 어떤 그런 소비패턴은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 대한 그 효과에 대한 좀 의문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런 부분이 그 아까 우리 강순옥 전문위원님이 읽는 부분에도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대주민 홍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지금 아마 온누리, 우리가 이거하고 유사한 거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남구사랑 상품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누리 상품권이 있고 제로페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2, 3개가…

짧게 한번 예.

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온누리 상품권은 중앙에서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추진을 하면서 이게 이제 그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만 중앙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고요.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작년 연말에 도입을 하면서…

우리 저 지역화폐에 대한…

예. 그러면서 이게 동명대라든지 이런 다른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그 상품권을 만약에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우리 지역에 우리 남구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주민들, 거기는 우리가 직접, 직접 연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지금 제일 남구 주민들한테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남구신문, 남구 홈페이지 그다음에 각 동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상공인협의회, 착한가격업소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활용, 활동 그다음에 홍보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가맹점 모집을 학생들을 대상을 해서 제로페이처럼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그냥 가서 장사하는 집 가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뭐하거든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제일 좋은 분들이 주부들입니다. 이 주부 대상으로 저희가 그 홍보요원, 그다음에 가맹점 모집 요원을 저희가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일단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시면 그분들이 직접 소비자도 되고 또 옆에 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해드릴 수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좋은 점들을 자기가 직접 쓴 걸 경험을 얘기를 하시면서 가맹점을 모집을 하고 홍보에, 그 효과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쪽 일단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주민 간의 어떤 이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집행한다는 거는 굉장히 새로운 사업에 대한 그 모순점이 있는 거 같고 사전에 이 사업의 그 주민 간의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될 저 부분들이 많이 생략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거의 지금 뭐 아는 사람 몇 명 될 거 같아요? 몇% 될 거 같습니까?

아,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님. 일단 우리가 이제 가장 그 저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이 조례 제정이지 않습니까? 일단 조례가 제정이 돼야 이게 한다 안 한다가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남구에서 이렇게 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홍보든 뭐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해서 그다음에 그분들의 의견, 사실은 이게 조례 이 사항이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 이거 남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견을 내십시오.’라는 상황 자체는 의견은 우리가 홍보한다는 자체는 조금 제가 시기적으로 절차적으로 순서가, 이거는 이제 조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이런 조례 내용을 보세요 하는 그게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내용의 입법 예고가 주민들한테는 알려주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례가 확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주민들한테 대대적인 홍보가 이제 들어가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얼마의 규모로 할 것인지가 정해지면 그다음 단계에 이제 그 예산의 반영이, 편성이나 반영이 들어가는 그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잠깐만요. 질의를 좀 짧게…

예,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제규모는 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지금 국민들이 전부 다 서민들은 못 살겠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왜 못 살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일선에 있는 간단한 자영업도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일선에 있는 이제 식당 뭐 옷집, 전통시장 이런 데서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이제 힘들다, 못 살겠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사는 사람은 계속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점점 못사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 앞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 시행한 거 맞죠, 온누리 상품권은 주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전통시장 내에서 사용합니다.

그렇죠. 전통시장이죠, 온누리 상품권은. 지금 우리 남구사랑 상품권은 주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소상공인 업체입니다.

소상공인 업체라는 거는 유흥주점을 뺀 거의 모든 대다수의 점포들을 이야기한다 그거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예, 그렇죠. 아까 전에 우리 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 온누리 상품권과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조금 이제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서 조금 답답했던 게 제가 보는 이 남구사랑 상품권은 온누리 상품권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비교대상을 아닌데 자꾸 비교를 또 해주시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 같아요. 이게 사실은 유흥업소 빼고 대다수의 점포에서 쓰는 상품권이라는 거는 화폐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 했을 뿐이지 화폐와 같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롯데나 그 재벌들, 기업들, 상품권들은 지금 우리 국민들 불신하고 있습니까? 없죠. 그 상품권들의 주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대기업 상품권들?

해당 업체죠. 자기 해당 대기업.

그렇죠. 거의 백화점, 자기들 특정 마트,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기업들. 그니까 사실은 대기업의 상품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시점을 가지고 쳐다보는 국민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웃긴 건 실제 대기업의 그 상품권에서도 당장 우리 서면 롯데본점 앞에 가시면 그 뒤쪽으로 해서 상품권 깡들 엄청 많죠?

예.

예, 분명히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들더라도 허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100% 완벽, 법이라는 거는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순기능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남구사랑 상품권이 이렇게 그 대기업 빼고 그리고 유흥주점을 뺀 정말 우리 중소상인들한테 도움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때. 제대로 정말 잘해주신 것 같아요, 장점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본위원도 사실은 걱정이 좀 있습니다. 저의 걱정은 다른 게 아니고 가장 큰 걱정은 홍보부분이에요. 아까 우리 과장님은 올 연말 안에 자신 있게 4,000 그 점을 자신하시면서 목표를 잡으셨는데 정말 그렇게만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지금 단점들을 부각해서 말하는 것도 다 우리 주민을 위하는 거잖아요. 걱정이에요, 걱정, 저 역시 걱정도 많고요. 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홍보부분만 정말 돼도 가맹점 모집을 방금 말씀하셨던 연내에 4,000개 안에 할 수 있다면 정말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저는 아까 전에 우리 그 과장님이 설명할 때 우리 온누리 상품권하고 우리 남구사랑 상품권하고 비교 해주셔야 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백화점 상품권하고 우리 그 지방 정부인 구청의 상품권을 같이 이야기 해주셔야지 비교 설명을 해주셔야지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정말 한정된 전통시장이라는 곳만 가진 그런 데를 상품권을, 그 시장의 그 규모라 그러죠? 시장규모가 비교도 안 되는데 같이 설명을 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규모가 좀 정해져있지만 시점은 정해져 있지만 사실은 백화점 안에는 모든 게 다 있다 보니까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남구사랑 상품권과 백화점 상품권이 거의 나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저 과장님이 좀 그런 쪽에도 같이 한번 신경을 써주면서 보셔주시고요. 그리고 저 걱정되는 건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철현위원이 말했던 실패했던 시들 경주, 김천, 안동 등 이 실패했던 시들이 왜 실패했는지 감이, 예상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진단이 정확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그쪽에는 저 그 해당 지자체하고 저희가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지역사랑 상품권이라 해서 많이 알고 있고 보편화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경주나 이런 데서 외부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와서 이 안에서 돈을 좀 쓰고 가게 만들고 싶다는 취지에서…

그렇죠. 목적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역 특성을 잘 못 맞추면은 이게 우리 남구사랑 상품권도 그쪽과 똑같은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정말 잘 찾아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에 3개 시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시면 사실은 땅이 굉장히 큽니다. 땅이 굉장히 큰데 점포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성공한 사례, 우리 성남하고 포항하고 이런 시들 보면 거의 밀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남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게 봅니다. 아까 설명하셨을 때 그런 부분의 지역의 특색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좀 공부하셔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훨씬 더 조금 더 안심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아까 제 서두에 말했지만 나라는 잘사는데 사실 지역경제가 정말 힘들죠. 그래서 우리 저 청장님이 보시니까 이번에는 남구사랑 상품권이라는 걸 만드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예, 좀 전에 그 강건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표현은 못 했는데 우리 다른 지자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우리 남구는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지역적인 특성도 물론 우리 지역의, 그다음에 4,000개를 모집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얘기대로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기본자료, 네트워크 다음에 지역적인 공감대, 지역적인 이 직접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아마 이번에 하반기에 30억을 해보면 저희는, 저는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아마 모바일 30억 들어오고 비용추계서를 낼 때 보면 지류를 아마 10%, 20% 줄여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 모바일은 올려서 그대로 5%에서 유지를 하는 형태로 지금 5년 추계를 내놨는데 아마 이 규모가 지금 다른 지자체 예를 봐서 30억 시작한 데가 2018년도에 30억한 데가 19년도에 대부분 300억, 10배 이상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상은 올해 30억, 내년 뭐 50억 하려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아마 올해, 내년 모바일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 이후에는 더 필요해서 더 성공적으로 더 잘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예, 일단 잘 들었습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참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 조금 전에 우리 오전인가요?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 부위원장님이 발언을 하셨나? 처음에 이거를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 다른 지역에 이걸 뭐 사전 조사하러 가실 때 좀 우리 이제 의원들도 같이 좀 동참을 했으면 하는 그런 그 이야기 하셨던 거 같은 데 저는 그 부분에 좀 동감을 합니다. 예, 처음부터 만약에 그랬다면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서로 이제 장단점을 서로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혹시나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이런 또 비슷한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어디 뭐 사전조사 하러 간다든지 하면 같이 또 이제 갈 수 있는 뭐 그런 자리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생각에 일단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하는 단계에 아, 그렇지 않아도 이걸 세부계획을 이제 추진, 수립해서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혼자 생각보다는 같이 가서 보시고 또 우리가 많은 의견도 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추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사실 그 제일 우려하는 부분 중에 이제 그 우리 김철현위원님도 그렇고 얘기를 하신 것 중에 이제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 물론 뭐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많이 좀 어려운 부분에서 아까 그 김철현위원이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서 너무 경기 쪽으로 해서 너무 과소비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저도 상품권을 사실 직접적으로 사본 적도 있지만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인데 이게 7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에이, 뭐 이왕이면 어차피 받은 건데…’ 하면서 그냥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편으로 보면 과소비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경기가 이제 많이 좀 어렵기 때문에 뭐 경제는 또 소비를 또 일으키는 또 그런 역할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좀 양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또 어떤 부작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깡에 대한 부분, 소위 말하는 그런 것도 그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 전산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필터링(filtering)이 된다라는 그거는 참 제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일 큰 게 어떤 거냐면 그 법인회사들이 상품권 특히 이제 그 백화점 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면 이제 과대하게 삽니다. 과대하게 사서 법인카드로 이용을 해서 왜냐면 그거 경비처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사서 그걸 바로 현금화시켜요, 할인을 받아서. 그럼 그거 자기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부작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좀 해주셔서 그것도 어떻게 좀 유통이 되는지 그런 것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업체에 그 아까 이야기하실 때 뭐 금융단지라든지 그런 데다가 좀 협조를 요청하겠다 저도 뭐 근 한 30년 정도 외부에서 이제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 직원들 뭐 대상으로 해서 뭐 송년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 보면 우리가 선물을 주잖아요, 상품을 주잖아요. 예, 그럴 때 보면은 우리가 문화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 백화점 상품권도 많이 주기는 하는데 그 만원권, 2만원권 받아서 사실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문화 상품권 같은 거를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거를.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은 보통 이제 행사를 할 때 20만원, 30만원 정도 만원권을 사가지고 여러 명한테 막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홍보를 하실 때, 기업체들, 그럴 때도 그런 남구 우리 상품권을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확장성, 우리 조상진위원님 이야기 하실 때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지류를 가지고만 한다면 사실 좀 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모바일도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은 내년에 모바일도 할 건데 요즘에는 그 사실 뭐 그 카카오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젊은 사람들이 보면 모바일로 서로 이제 이 선물 많이 주고받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저도 좀 좋은 생각이라는 게 뭐 우리 주변에 뭐 하다못해 동부산권이라도 서로가 긴밀히 협조가 좀 된다면 그러면은 좀 넓어지면서 이 모바일 상품권 우리 젊은 분들도 많이 좀 사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앞으로도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실 아까 우리 김철현위원님이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여기서 조금 공감이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지적을 하신 것 중에서. 뭐 예를 들면 그 한 가맹점이 뭐 월 1,000만원 이상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들을 때는 좀 공감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그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어차피 조례라는 거는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이든 다다음달이든 우리 저 뭐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또 상의를 해서 이 조례가 조금, 조금 변경할 부분이 있다면 변경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당연합니다. 이거는 어차피 법이라는 생활하고 같이 가야되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거니까 얘는 죽은 법이 아니고 살아있는 법이지 않습니까? 아까 1,000만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다른 기존에 먼저 시행하고 있는 한 80개 지자체를 이제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서 이게 1,000만원 한도를 넣은 이유는 이제 소위 말하는 부정 유통 방지점 때문에 일단 요거를 넣었는데 실제로 운영해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걸 한도를 한 게 우리 자영업자한테는 너무 좀 불편하다 하면 언제든지 수정하고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서로 좀 협조 해가면서 하여튼 뭐 일이 좀 잘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오늘 자리가 이제 우리 남구사랑 상품권 발행을 하기 위해서 발행 및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근간이 되는 조례를 이제 의원님들한테 이제 우리가 상정을 해서 한번 검토를 받는 자리이고 우리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의 상황을 생각해서 특히 밑바닥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걸 조금 더 북돋아보자는 의미에서 우리 구의 구청과 우리 의회가 한번 같이 합심해서 해보자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죠?

그렇습니다.

근데 4월1일 자에 남구신문에 이제 ‘남구 30억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추진’이라고 ‘이제 오천원권, 만원권 된다고 이렇게 가맹점부터 거쳐가지고 연말부터 사용될 듯’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보면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주민들은?

예, 그거는 이제 생각하는 거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저희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우리 구에서 어떤 행정을 하면서 이제 행정 정책 결정이라고 하죠? 정책이 이런 우리 지역에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아,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확산되고 있는 이걸 우리가 도입을 하면 우리한테 이런 이런 순기능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보고가, 검토보고가 가고 그러면 이제 정책결정자이신 청장님께서 정책결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남구에서는 향후 지금 어려운 경제 때문에 우리가 요런 요런 사업을 한번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고…

‘예정입니다.’ 했는데 연말부터 사용될 듯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연말부터 사용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들 많이들 물어보시고. 저도 이 조례를 오늘 처음보고 오늘 이제 설명 듣고 장단점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오늘 조례를 통과시킬 건지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연말부터 사용될 듯’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입장도 안 될 뿐더러 좀 성급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어떤 꼭 이 건 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결정했을 때 행정을 결정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물론 주민들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생각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제도 주민자치위원회에 회의를 갔더니 이제 구정 주요현안이라고 해서 남구사랑 상품권을 읽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읽어보셨을 때 이제 위원님들은 저희 거의 동에서 대표를 하시는 분들이 다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읽어보면은 자세하게 읽어보시는 분들은 이 전달사항을 상세하게 말씀해드릴 수도 있지만은 이 지금 시행되지도 않고 아직까지 시행될 사항도 아닌데 이거를 미리부터 알려서 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염려가 조금 되더라고요.

예,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거를 미리 알려드려야 될 이유가 우리가 이런 조례 제정, 예산편성의 절차를 거쳐서 그게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면 언제쯤 발행할 예정입니다라는 걸 알려 드려야 되는 이유가요, 우리가 조례를 의회에 이렇게 상정하기 전에 또 입법 예고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이런 거를 하는데 이거 한번 보시고 한번 관심을, 왜냐면 어떤 정책이든지 다 정해지고 난 뒤에 우리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하고 바로 통보하는 것보다는…

결정하기 전에요, 방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주민들의 실제적인 수요 파악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어떻게 경제적으로 미칠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다 조사를 하시고 주민들한테 일단 소통이 안 되면은 전부 다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알려드리면 그것도 효과가 없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수요조사를 해보셨는지 그걸 수요조사 아까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부터 시행되고 나서 신문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배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 그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우리 저기 지역경제를 조금 이렇게 극복해보고자 하는 우리 구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조금 확산되어야지만 이 사업의 승패가 좀 좌우된다고 봅니다. 예, 그니까 이제 그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면은 홍보 쪽인데 그니까 이제 그 고선화위원님의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미리 이제 홍보하는 거에 이제 순서가 조금 뒤바뀐 데 대한 혼란스러움 주민들한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감안해서 남구신문에 낼 때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일 승패가 뭔가 하니 가맹점 확보인 것 같습니다. 이 가맹점 확보를 보면 여기 보니까 비용추계 내용에 보면 그 마지막에 그 인건비에 가맹점 모집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하루 수당 해갖고 10명 해갖고 보니까 한 네 달 정도 지금 주부들을 조금 인건비를 줘가지고 이렇게 좀 가맹점을 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맹점을 한 아까 과장님께서 한 4,000개점을 확보만 하면 그 사업의 저기 조금 성공 확률이 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인당 하루에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개점만 확보를 하면 네 달 동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쭉 진행해오면서 느낀 점이 뭔가 하니 우리 과장님의 열정과 이렇게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쳐 보여서 저는 조금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저 김철현의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꼼꼼하게 준비를 많이 하셨고 뭐를 걱정하시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느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게 잘 되고 못 되고는 우리 위원님과 우리 과장님이 전부 책임이 있고 하니 조금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조금 사업 추진하는 데 빠짐없이 좀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