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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조상진 의원 발언

273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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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굉장히 지금 우리 공무원님들의 예측 가능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욕심이 많은 거 같은데 굉장히 의욕적인 같아요, 좋게 보면. 우선 좀 더 이런 공격적인 일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필요하다고 보이고 접때 우리 그 청년창조발전소 쪽 저 땅 매입하는 과정이 뭐 정말로 너무 너무 너무 힘들더라고 보니까요. 딱 계약이 사전에 다 되어 있었는데 선정이 됐다 하니까 지가가 많이 이제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물론 굉장히 좀 서로 이 갈등 요소 리스크가 많죠?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이 성과 우리가 연말에 성과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래 추진하신다 하니 이런 부분들은 좀 새로운 형태가 돼요, 제가 봤던 형태보다도. 이 사전에 먼저 이래 땅을 사면서 공모에 당선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데 우선 이런 부분들이 어째 보면 뭐 좀 의욕적인 우리 공무원님의 상이 아니냐 본위원은 좀 보이고요. 우선 이런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뭐 굉장히 이 거래에 대해서 투명해야 됩니다.

아까도 계속 내가 적격심사가 어떻게 되고 심사요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 한번 잘못하면요, 우리 다 보면 단체가 도맷값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우리 다반사라 이런 부분일수록 더더욱 사전계약을 할 때 좀 더 투명하면서 적정의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최소한 이렇게 우리 뭐 협상을 다 한다 했다가도 뭐 못 한다 지금 현재 코가 끼일 것 같아요, 제가 보니. 이거 부르면 금값이 될 거 같아요.

공모당선 되면 내가 이거 안 사면 너희 사업 못하는데 이래 되어 버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지금 언밸런스(unbalance)하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된다라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보면 협상에서 지금 자칫하면 불리한 지금 접근법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보통의 경우 개발 계획이 있다든지 하는 데는 일단 묶어놔야 돼요. 묶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설프게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있는데 뭐 또 새로운 방법들입니다마는 한번 조금 전에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일단 따야 되는데 그 부분 하나하고 두 가지, 이 구입을 할 때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혈세 구비의 어떤 부분으로 이제 한다는 거, 지금 현재 우리가 구비가 지금 굉장히 8억, 5억 뭐 굉장히 지금 속도감 있게 가요.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돈도 아니잖아요. 그죠?

곧 우리 가까이 있는 주민들한테 지금 다 어째 보면 피땀 흘려있는 돈을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돈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집중 좀 해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