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ㆍ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15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백동현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9년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신영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613억 6,660만 8,000원보다 29억 1,942만 7,000원이 증가한 3,642억 8,6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기정예산액 61억 3,689만 1,000원보다 65억 488만 6,000원이 증가한 126억 4,17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특정한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원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운용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간사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범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은 4개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통계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조직 운영입니다.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을 선도하는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하여 소연평, 승봉, 문갑, 울도에 소규모 행정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소외지역 행정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서해5도 꽃게 종자 생산시설 신설을 위한 정원 증원으로 옹진군의 지속성장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각 면에 간호 인력을 증원 배치할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패러다임과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기능이 쇠퇴한 기구와 정원은 과감히 축소 폐지하겠으며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군정 운영과 방향에 적합한 조직 신설과 정원 증원으로 효과적인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기능과 협력 강화를 통한 군정발전입니다. 옹진군에 적합한 군정 주요정책 및 특수시책들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인천광역시, 중앙부처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군정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제도 활성화, 옹진군 토론문화 정착, 미래발전협의회의 내실 운영 등을 통해 군민과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도를 높여 정책 실패 사례를 줄이고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군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한 내실 있는 재정운영과 국ㆍ시비 확보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타당성 검토를 통한 성과중심 예산편성과 주요사업의 집중 투자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으로 주민참여형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평가를 통한 군민과의 약속 실천입니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효과성을 제고하여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약사항, 합동평가 등을 연계한 핵심 성과지표를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서환경 역량평가, 내ㆍ외부평가단 평가, 정량ㆍ정성평가 등 통합성과관리를 통한 평가제도의 내실화 및 직원 수용성 제고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합동평가의 전략적 추진을 통한 우수성과 달성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의 체계적인 실적관리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리 군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표 담당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및 전문가 초청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2020년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지표별 최종 목표 및 월별목표 설정 관리카드 작성, 군정 역점 사업과 연계한 우수한 정성지표를 조기 발굴하여 지자체 합동평가의 추진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군민 체감을 실현하는 공약 및 주요사업 관리입니다. 총 72건의 공약사항과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해 현장 위주의 정기적인 추진실적 이행점검 및 보고회 개최, 시기별 중점과제 모니터링을 통하여 점검하고 부진하거나 정체된 사업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군민과의 약속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안정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 강화입니다.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시스템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지정 운영하겠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개인정보 보호관리 수준 진단을 통해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개선에 필요한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현행화된 통계자료 구축 및 공표를 통해 우리 군 장ㆍ단기 계획수립이나 각종 정책 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체 조사, 광업ㆍ제조업 조사, 군 기본통계, 사회지표 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정확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군정 정책 및 과제 수립 시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도록 조사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우리 군의 여러 통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군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스마트 통합행정 서비스 구축입니다. 군정 일반현황, 산업경제, 환경, 안전 등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행정시스템 및 데이터의 연계 및 통합, 재난사고 대처를 위한 영상연계체계 구축, 뉴스 모니터링을 통한 여론 동향파악, 통계ㆍ수집된 데이터의 시각화 등 스마트 통합행정 서비스를 통해 우리 군의 주요 행정자료를 집약적으로 관리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리자의 선제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직원 간 실시간 정보 교류가 가능하도록 디지털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방지현 의원입니다. 지금 조직개편한 지 어언 1년이 다 돼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점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으셨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조직 일단은 조직진단을 하고 저희가 조직진단했을, 할 때서부터 과감히 필요한 조직은 신설하고 쇠퇴되는 조직은 과감히 한다고 그때 조직진단 처음에 할 때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각 실ㆍ과 관서에서 다 직원이 모자란다고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저희 조직부서에서 볼 때는 직원이 모자란 게 아니라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아니, 계를 신설해 놨는데 초창기다 보니까 업무가 좀 떨어지는 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 저희가 계획으로는 3월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직진단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는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에서 6월 사이에 조직진단 및 기구인력 재배치를 하신다 그랬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조직진단하는 시기를 좀 놓쳐서 그게 의회 넘어 와서 통과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네.

그러면서 그런 배치도도 좀 타이밍을 놓쳤고 이게 조직이 움직여서 업무 파악하고 업무 분장한 부분에 대해 숙지하고 하는 시간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게 분장도 잘 안 되고 업무도 파악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인력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좀 많이 못 했다, 일을 안 했다하는 부분도 이거랑 연관된 부분도 있습니다.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8월 5일날 인사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한참 제일 바쁘고 이런 시기인데도 업무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일이 미진하게 움직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사태가 조직 조기집행하는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도 많이 생긴 부분이고요. 조직개편을 다시 하시겠지만 계속 아마 올해 중반 이후부터 업무분장이라든가 부서간에 업무 연계성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지적이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빨리 조직진단을 하셔 가지고 업무분장 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별로의 업무 연계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직진단을 하셔 가지고 개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문제들이 있어 갖고 전 직원들의 업무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직원이 그 자리에 오더라도 그 매뉴얼대로 업무를 하게 되면 업무 공백이 많이 축소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업무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점차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뿐만이 아니라 실ㆍ과ㆍ소별로 연계성 없는 사업이 다른 과에 가 있거나 본인 과에 와 있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심도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제가 특별히 어느 과에 무슨 부서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것을 염두하시고 조직개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조직개편에도 반영을 하겠고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개편하실 때 업무분장표에도 보면 교육 부분이 굉장히 없어요. 아동, 복지나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미래라고, 나라의 꿈나무 미래라고 얘기하는 우리 아동, 학생들에 대한 교육 부분이 전혀 잡혀있는 부분이 없어요 어느 과나 팀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과가 없어요.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 갖고 조직개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다가 전달을 해서 그것도 의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나 내년도에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책 개발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정책 개발을 각 실ㆍ과 뭐 팀에서도 하고 미래협력과에서 정책 개발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자문기관들은 보통 어디에서 많이 받습니까?

저희가 정책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교수님들이라든가 변호사분들이라든가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수님께서는 계속 확대하려 그러는데 교수님들하고 인력풀이 저희가 접근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 다방면으로 여러 업무를 받도록 정책결정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자문기관들을 다각도로 편성해서 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미래협력 아니, 미래발전협의회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도 여신 적 없으시죠 올해?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9월달에 만드셔 가지고 왜 한 번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저희가 그것을 지금 해서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못 열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정책이라든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협의회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도 예산도 다 세우시고 하셨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일을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연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래발전협의회 명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군정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그냥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실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못 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명단에 보니까 30명 위원회 구성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분만 여성분이시고 스물아홉 분이 남자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성평등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할 때 작년에도.

계속.

지적사항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문을 받는 기관인데 남자분들한테만 자문을 받으십니까?

아니,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회 양성평등 기본법에 10분의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면별로 인원을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면별로 2명 해서 2명씩 면별로 돼 있고 15명이 면에서 받아 가지고 돼 있고 나머지 위원들은 교수라든가 각 행정, 재정 뭐 법률이라든가 건축, 수산 우리 총 망라한 부분에 대한 교수들이라든가 이사님이라든가 박사님들이라든가 사무소장들을 추천을 받고 했는데 여성분들 조금 미흡하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신대학교 교수님 한 분만 돼 있는데 다음에도 위원들 할 때 여성위원들을 많이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서 이것도 저희가.

거의 추천하실 때 면에서 보통 추천을 받으셔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원이 다 남성분으로 올라오셨으면 면에다가 다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왜냐면 아시겠지만 복지나 교육 부분도 여성분들한테 많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게 전체적으로 정책을 자문을 받고 하려고 하는데 어느 그런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써 조금 미흡했다는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서부터 위원을 위촉할 때는 여성분들 다각적으로 하고 여성 위원들을 면에서 추천 안 했을 시에는 다시 한번 공문을 시행해서 여성 위원들이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에 대한 리더십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많이 해서 참여율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고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을 만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이 아픕니다 똑같은 내용 하려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성 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20년도에 저희 주요사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똑같은 반복되지 않는 선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다른 의원님들 오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네.

우리 지난 1년 동안 실장님의 군정의 살림하는 실장님으로서 제가 지켜 본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노력하겠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보면 실장님의 결정 권한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결정을 할 사항은 저희 기획실에 한정돼 있고요.

네?

기획실에 기획조정실에 한정이 돼 있고요 제가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군정의 전반에 대한 결정사항은 군수님이 하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글쎄 그런 부분은 1차적인 답변을 유예하는 쪽으로 한번 또 다시 우리 임시회나 정례회 때 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마련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릴게요. 아까 내년도에 조직진단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뭐 어떻게 어떠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고 각 부서에서 자기네 일이 관련이 없다 뭐 관련이 있다 이런 게 자꾸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취합을 해 갖고 내년도에 저희 계획으로는 한 3월달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까 방지현 부의장님께서도 좀 앞당겼으면 좋겠다 그래 갖고 그것은 저희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일정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조직진단 이후에 저도 뭐 그렇게 많은 행정을 채근은 못 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 업무분장 자체가 뭘 찾아봐야 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게.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 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바깥에서 몇 달 전에 들은 얘기는 다른 구는 서기관 직급의 국장급이 2명 내지 1명 TO가 증원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됐습니다.

옹진도 그렇죠?

네, 됐습니다.

그런데 왜 시행을 안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려와 있는데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면서 다시 1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있습니다.

이것 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실장님도 다 여기 계신 분들도 공직자 입장에서는 빨리 이게 인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모든 행정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늦어요 옹진군이.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편성해서 제가 느껴 보는 걸 보면 우리 옹진군에 크고 작은 국책 사업들이 많아요. 거기에 보면 기본적인 게 기본계획이 서 있고 종합발전계획이 있고 거기에 의존해 가지고 너무 그냥 과거에 답습하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과거에 거기에 얽매여 우리가 얼마나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고 있나 나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공약사항은 여기에 반영을 하겠다고 아까 실장님 얘기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의원님들 공약사항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부서에다가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서에서.

했죠.

그러면 그 부서에서도 의원님들이라고 뭐 소외시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래서.

그것은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는 조금 과거와 달리 폭넓게 주민이 원하는 게 뭔지 해서 한번 발전계획이나 새롭게 주민들이 건의하는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은 한 번 더 신중히 생각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예전에는 국ㆍ시비는 무조건 따고 보자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전절차가 이행된 사업에 대해서만 신청을 해서 각 실행할 수 있는 사업에서 적극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여기 오늘 외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관련된 민원발생 때문에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던 것은 개별적으로 우리 실장님하고 대화하는 걸로 하고.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장님, 잠깐 정회하시죠.

그럴까요? 지금 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시지 뭐.

의장님 5분만 정회해 주세요.

그래요?

네.

그러면 성원 관계도 있고 우리 부의장님 의도도 계신데 한 5분만 정회할까요 어떻게, 지금 우리 저기 상황이 어때요?

정회하시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잠시 5분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실장 신성만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홍군식 농지관리팀장은 백령도에 수매 관계로 출장 중이므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비축미곡 매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계획은 474농가에 14만포를 친들과 삼광1호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포장재 지원 외 7개 사업에 3억 1,8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공공비축 매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쌀 소득보전직불제 외 4개 사업에 1,465㏊에 1,952농가를 대상으로 12억 1,45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비를 지급해서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작물 재해 및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은 1,000농가에 1억 600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은 1,000농가에 9,600만원 총 2억 2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재해발생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조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안전보험은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상해 보상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농지이용 및 보전관리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농지이용 실태조사 대상은 6,533필지에 618㏊가 되겠으며 농작물 경작은 2,410필지에 286㏊, 휴경농지는 853필지에 61㏊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미이행 시에는 농지처분 명령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지전용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농지전용협의ㆍ허가 현황은 996건에 40.9㏊의 농지전용업무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신규 허가지는 허가기준을 준수해서 우량농지 보호하고 기 허가지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원상복구 명령 및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유재산 관리 내실화입니다. 저희 농업정책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현황은 구거 외 5개 지목에 1,650필지에 235.5㏊의 국유재산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국유재산 이용실태를 조사를 해서 불법 무단점유 사용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미사용 국유재산은 용도폐지를 추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축산농가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축사료 물류비 지원 외 5개 사업에 1억 9,9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가 농업 안정생산 기반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27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가축 방역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구제역, AI 방역관리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1억 1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은 연 2회로 4월과 10월에 접종을 실시하고 구제역과 AI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은 3월과 5월, 익년도 10월과 2월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농어촌민박 운영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민박 지정현황은 현재 57개소를 농어촌민박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은 1,000만원의 예산으로 친절ㆍ서비스, 소방안전, 식품위생 교육 등을 면별로 순회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민박 소방안전 및 위생지도점검은 연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사항입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은 농번기 및 관광 성수기를 피해서 연 초에 교육을 실시하고 농어촌민박 소방안전 및 위생지도 점검은 계고, 계도 중심으로 점검해서 민박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기계 및 농업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을 4억 4,84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도서에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은행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소형농기계를 지원하고 농기계 수리비 확대를 지원해서 농가당 연 35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2억 1,700만원의 예산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농가에게 검사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을 위한 인증 및 자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실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농업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방지현 의원입니다. 지불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EM농가가 대상이 두 군데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이 어떻게 되죠?

친환경농업은 영흥에 황명선 블루베리하고 영흥에 김진길 씨의 단호박하고 감자를 무농약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는 얼마 정도 하고 계신 가요 혹시?

네?

사업량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사업량은 지금 1.3㏊입니다.

합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적네요.

네,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농약을 받는 분에게는 친환경 검사비가 53만 7,000원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70%를 보조를 하고 있고 GAP 농산물 우수관리에 대해서는 검사비용으로 보조로 해서 25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유기농하고 무농약은 유효기간이 1년이고 GAP 농산물 우수관리는 유효기간 2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직불제는 친환경만 한다는 거죠 블루베리에 대해서만.

네, 그렇습니다. 농가가 그 두 농가에서.

지금 신청한 데는 여기 두 군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신청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청을 하는데 의원님,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비를 우리가.

그러니까 인증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신청해도 인증 받으면 문제가 없는 거겠죠?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험료 지급 부분인데 1,000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실 생각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보험에 등록돼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작년에는 147농가가 가입을 했고 올해는 170농가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새해 영농교육이라든지 각종 이장회의라든지 농협을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보험에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에.

그런데 지원은 원래 법적으로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은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계속.

네.

그런데 홍보가 안 돼 갖고 안 됐다는 거예요.

농민들 가입이 저조한 게 의원님, 보험 가입하는 금액보다 보상금이 적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렇게 가입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품목에 따라 보험료라든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네, 저희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이 벼라든가 포도, 인삼, 고추, 딸기 이런 시설원예작물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단가가 한마디로 가격이 떨어지는 품목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는 부분이 적으시다는 말씀을.

타는, 보상비 타는 게 적어서 가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입을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독려를 해도 이만큼 사업을 하기가.

올해 의원님, 태풍 링링 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 내년에는 더 많이 가입을 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가 170농가 했는데.

178.

네, 2020년도에는 1,000농가로 예상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목표를 하고 있는데 조금 많이 잡으신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하여간 노력을 많이 좀 하겠습니다.

도달할 수 있게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지원 확대 부분에서 1억 9,900만원 사업비를 세우실 예정이신데 여기 몇 개 농가가 대상인가요?

이게 지금……. (담당팀장을 향해) 󰡒이게 총 몇 농가가 돼?󰡓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 저희가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소는 126두를 사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닭이 제일 많습니다. 닭이 6,230수 정도 사육을 하고 있고 염소가 한 863두 그 다음에 개가 1,690두를 현재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다 나눠지기는 하겠지만 이것 전체적으로 다 축산농가에다가 지원하겠다는 예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7월 3일부터 7월 25일까지 우리 과에서 우리 실에서 지원하는 농업지원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현황에 따라서 올해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란마킹기 같은 경우는 1대밖에 안 돼서.

계란마킹기는 백령에 현석구라는 사람이 4,000수 다. 4,000수를 제일 많이 사육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계란마킹기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오래돼 가지고 그게 습기가 차면 요새 계란에도 산란일자와 생산자 농가를 거기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번져 가지고 군납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구입을 하는 계란마킹기는 레이저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대 구입하는 것은 백령으로 지원해 주시는.

현석구 제일 많이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신청한 분이 없었어요?

다른 지역에는 저희가 닭이 6,230수 정도 옹진군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백령에 현석구 씨가 4,000수로 제일 많이 사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중에 1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58농가 중에 7농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먹을 것 이게 군납이라든가 다른 데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자기네서 자가 소비를 하는 것 그런 용으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의원님.

친환경 육성 농업 육성 추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두 농가 얘기한 게 어디 어디라고 그러셨죠?

영흥에 황명선 농가가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흥에 김진길 농가가 단호박하고 감자를 무농약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 아까 얘기하셨죠?

1.3㏊입니다.

두 분 합친 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 안 하는 것을 어떻게 체크를 하세요?

체크는.

그리고 지번이 다 돼 있어요?

따로 따로, 합쳐서 그렇지 농가별로 다릅니다.

지번 좀 지번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어디다 하고 있는 건가.

알겠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친환경으로 경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의원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나가서 현장을 실사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 선정은 농가가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가가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러면 아니,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네.

그러면 그것을 친환경농업에 관련해서 유기농 무농약 재배를 할 분에 한해서는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어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네, 신청이 안 들어와서.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들어오는.

그것은 이제.

아니, 그러니까 몰라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유기농이냐 무농약 재배가 각종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에 그런 게 예전보다 더 내성이 강해져서 인근 농가에서 그래서 자꾸 그런 피해가 오니까 약을 안 치고는 나는 농사를 못 짓겠다 이래서 안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 홍보가 부족해서 안 들어오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묻는 거예요.

농가들.

아니, 팀장님 얘기하셔도 돼요.

품질관리원.

품질관리소에서도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이것 그러니까 지원은 국비도 있고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거의 50대50이잖아요. 아니, 거의 군비잖아요 이게요. 국비는 아주 미미하네 0.25%뿐이 안 되네. 그런데 우리는 현장 어떤 그런 관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안 하고 그쪽에서만 한다.

농가들이 저희는 신청 받아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저희가 통보를 하면 거기서 나가서 현장실사를 해서 인증 되면 무농약이다 그러면 농약을 안 친 농가고 유기농은 농약하고 화학비료를 안 쓴 게 유기농이고. 의원님 알다시피 무농약은 농약은 안 치고 화학비료는 사용한 게 무농약입니다. 그 다음에 GAP는 농산물안전 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GAP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2억 1,700만원을 여기에 투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두 분한테 투입한 거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46페이지에 2억 1,700만원의 예산은 맨 밑에 친환경 마을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으로 영흥면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거기에 2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이 두 농가에 지원된 지원 내역하고 아까 말씀하신.

지원 내역.

지원 내역하고 지번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실장님께 유선으로도 말씀드렸는데 금차 추곡 수매현장에서 보니까 전자저울 아시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한 70% 자부담 30% 해서 아마 지원이 됐나봐요.

네.

그런데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하자기간은 뭐 1년 정도인가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네, A/S 기간이 1년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을 1년 정도 두고 그것을 보급을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어떤 농가는 한 5㎏ 이상 오버시켜서 갖고 오는 게 있고 어떤 농가는 2㎏, 3㎏ 부족되게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저울을 함께 이용한 농가들은 두 농가나 세 농가가 똑같이 많고 적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A/S 저울이, 전자저울이 한 1년이나 2년 지나면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것은.

네.

관리 소홀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수매하기 전에 그 농가에서 포장하기 전에 그 전에 A/S를 좀 전자저울에 대해서 해 주시는 걸로 해서 A/S기간이 지나면 농가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것을 좀, 회사가 또 각각이라고 그러셨죠?

공급업체가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통해서 그렇다면 군비를 좀 세워서라도 A/S 기간이 끝난 것에 대해서 보수나 이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톤백저울을 전자저울을 저희들이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가들이 불편 없이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 의원님.

감사합니다. 페이지 42페이지 내용이겠네요 이게. 실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제가 말씀드렸던 딸기농가, 버섯농가 이것은 태풍이 오든 아니면 햇빛에 바래든 저희가 다른 고추농가라든지 포도 비가림하고는 별개로다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내년도 계획안에 어떤 식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봐야 되나요?

딸기농가는 의원님, 작년에 저희가 맨 밑에 원예용 육묘상토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딸기농가에게 원예용 육묘상토를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딸기농가에 대한 지원은 우리 비닐하우스 교체라든지 포도 비가림시설의 비닐하고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부터 지원을 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5년 기준점을 제가 3년 이렇게 해서 특정 농가들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실장님도 그 부분에 동의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책실 소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책실에서 2020년도부터는 새로운 편성 조건을 만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없길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상토, 육묘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만 연계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육묘용 상토가 배지포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일반 못자리 상토는 가격이 3,300원이고요 육묘용 상토는 6,000원입니다. 그래서 육묘용 상토는 고추라든가 시설 원예채소 그 다음에 딸기용이 원예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신설 농가가 있어서 들어간 부분 아니에요?

어디요?

딸기.

아닙니다.

작년에.

그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은 해줬는데 이게 무기한 지원이 아니죠?

이것은 계속 신청, 올해도 아마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의원님, 딸기농가에 대해서.

그러면 배지에 대해서만 지원이 끊기는 건가요 종묘랑?

종묘 저희가 작년에 딸기농가하고 딸기농가의 건의사항이 종묘를 좀 지원해 달라 보조를 해 달라 그 다음에 보온 비닐이 좀 두꺼우니까 그것을 좀 해 달라 그 다음에 보온시설이라고 해서 보온덮개 이런 것들을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그 사항을 간담회 사항을 기술센터에다가 이런 이런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딸기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공문으로 저희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센터 소장님하고도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소장님도 그 얘기는 해 주셨어요. 제가 계속 방문을 했었거든요 센터에. 몇 번 방문을 해서 어차피 올해 지원이 들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딸기 농가들이 8월달이면 배지를 집어넣거든요 종묘도 집어넣고. 그러면서 12월달 돼서 첫 수확을 거둬들이는데 내년 가기 전에 올해 혹시 뭐 남아있는 예비비도 찾아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은 못 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러면 꼭 합시다 그러고 도장 찍고 나왔거든요 솔직히.

네.

그 부분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그냥 저희가 생산농가들 보면 포장지 박스 지원사업하고 있잖아요.

네.

아까 친환경농업하신다 그랬는데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쓰는 케이스가 있겠죠 별도로?

네.

그렇죠 그분들 친환경인증 넘버가 있나요 혹시?

(담당팀장을 향해) 󰡒넘버가 있나?󰡓

안철주 다 인증번호가 있습니다.

인증번호 있죠?

안철주 네.

그러면 저희가 보면 포도농가가 제일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포도농가도 박스가 보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포도농가는 유기농도 아니고 무기농도 아니고 무농약도 아니고 GAP 농산물 우수관리에서 인증을 받아 가지고 포도박스에 GAP 그게 이렇게 우리가 제작을 할 때 그것을 넣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포도농가에 여기 재배 농가에 대해서.

포도농가들 보면 포도봉지 씌울 때부터가 틀려요.

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환경이기 때문에 포도 봉지에도 마크가 들어가 있고 포도 박스에도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는 친환경이 없잖아요

친환경 있습니다.

친환경 자체가.

GAP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원받는 친환경이 없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아까 블루베리농가나.

거기는 직불제에서 받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46페이지 보시면 의원님, 친환경마을 육성이라고 영흥면에 8개 단체가 있어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심의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 의원님, 포도농가가 GAP로 인증을 받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중복지원, 중복지원 하는데 특별자금 같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혹시 친환경 직불제에도 서브로다가 가능하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증액되는 부분에 보니까 잠깐 봤던 부분 기억 나서 말씀드리는데 축산농가 지원하는 부분에서 돼지농가 올해 다 39두 살처분한 영흥에 오지원 농장하고 백령도에 두 군데 농장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지금 현재 종돈도 없죠 아직까지는?

지금 백령도에는 모돈은 있고요. 그 다음에 영흥면의 오지원 농가는 전량 살처분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39두만 살처분하고 나머지는 발주는 나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 지원방향이 있는데 뭐 키우는 게 없는데 언제쯤 돼지열병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끝나서 가능한 시점도 안 나왔는데 이것 금액만 턱 올려놓은 것은 아닌가.

내년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는 3년에서 5년 정도 아마 입식을 못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흥 오지원 농가는 살처분한, 발생이 안 되고 자연도태 살처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오지원 농가가 내년에 또 재입식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실질적인 돼지열병이 끝났다고 보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인가는 모돈을 갖고 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모돈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되나요 지금?

지금은.

지금은 못 움직일 것 아니에요.

지금은 중점관리 지역에서는 축산차량 제한이 있지만 저희는 중점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입식이 자유롭습니다. 백령도 최영빈 농가도 지금 출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흥에 얼마 전에 내려갔다왔더니 아직 없더라고요 돼지가.

지금 하나도 다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처분을 하고 지금 이제는 갖다 놔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면 모돈이 있든 종돈이 있든 뭐가 될 것 아니에요.

오지원 농가는 아마 좀 시기를 아직까지 일반 농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안 하지만 계속 철원이라든가 화천 이런 데서는 계속 멧돼지에서 폐사체에서 양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좀 없어진 다음에 아마 입식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백령도는 출하는 가능해요 저희 영흥에서도 출하는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음성판정 받아서 나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입식이 들어와야지 그 돈을 쓸 것 아니에요.

내년에 아마 입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일단은 뭐 잡아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일단은 농가가 움직이는 방향성 그리고 그 앞에 돈뇨 시설물 저희가 지원해 준 게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1억 9,000인가 2억원 정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부담 포함해서. 그것도 지금 설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추경에.

네, 그 비료공장 만드는 것.

8,000만원 세워서 당초는 거기에서 분뇨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다가 유기농 비료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서 전량 폐사 자연도태라든지 살처분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급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 농가가 금년에 살처분을 하면서 손해를 좀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에 8,000만원을 세워서 지원을 하려고 계속 그분한테 빨리 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독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자금이 모자라서 12월달 안에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속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그게 대략 한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8,000을 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진행이 처음에는 하고 있다가 갑자기 스톱이 됐어요.

갑자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되는.

그것 오기 한참 전에 스톱이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다가 중간에 저희들도 점검을 나가니까 가서 우리 담당 계장이 나가서 계속 보는데 더욱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농장 출입이 제한이 됐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느 지역에서든 저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굉장히 백령도, 영흥도 고심 많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 직원분들 노고 많으셨던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원방향으로다 나가서 써야 될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할게요. 금년에 링링 태풍피해 그게 농산 분야 쪽에 크고 작은 피해가 많이 났더라고요. 강화군의 경우는 농산 피해를 엄청나게 피해액이 발생이 돼 가지고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아마 조금 시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옹진에는 나름대로의 피해가 많았던 것 같은데 기초조사가 조금 미흡했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지원 기준에 좀 부족하다 해서 아마 지원이 잘 안 된 걸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농산 분야 쪽에서는 얼마나 지원 나간 것 있나요 어떻게?

저희는 농작물하고 농업시설물에서 1억 1,300만원이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거기에 비닐하우스 농업재해 대책법에 해당이 안 되는 비닐 파손이라든지 기준 미달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을 못 하고 내년도 예산에 비닐 파손이라든지 각종 포도 비가림시설 이런 시설들은 2020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치행정과 재난팀장하고 피해 막 났을 때 피해보상에 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한번. 그때 당시에 내가 지금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군비라도 좀 지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뭐 선거법하고 관련돼서 좀 그렇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 모든 게 예산 지원하는 게 다 지역에 주민 군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도 고의성이 아니잖아요 이것 천재지변에 의해서 피해인데 그것 지원하는 게 문제가 되겠냐.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것은 한번 대책을 강구해야 될 사항인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 내년에 편성이 계획을 하고 했네요?

편성을 해 놨습니다 본예산에.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국공유지 관리를 임대나 불허 관계를 관리계획은 어떻게 상반기, 전반기 뭐 하반기 1년 연 두 번으로 관리계획 세워서 처분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도 그러나요?

지금 의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고 건설과는 국토교통부, 수산과는 해양수산부 거기의 위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국유지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업무보고를 한 것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유재산을 위임을 받아서 1,656필지 235.5㏊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임받은 사항이 매각까지 불허 관계도 위임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매각은 안 되고요.

안 되고.

저희는 실태조사를 하면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쓰지 않는 불합리한 용도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합니다. 그러면 용도폐지를 하면 그게 일반재산으로 분리가 돼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협력과장 강기병입니다. 민생경제 활력과 농업소득 확대, 지역 민원사항 해결 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과 의원님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협력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4개 팀별 주요업무 2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에 조직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2쪽부터 55쪽까지 주요 통계자료인 섬발전협의회, 발전소심의회, 소음대책 및 늘푸른센터 운영 현황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1번 백령공항이 되겠습니다. 백령공항은 최종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19년 10월 14일 국방부에서 국토부에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국토부 의견을 원안 수용을 해서 계기비행과 동서 활주로 운항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국방부 간에 의견 합의가 됐기 때문에 내년 1월에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예타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백령~중국 국제항로 개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 10월 7일부터 2020년 8월 2일까지 10개월간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년 10월 24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내년 5월달에 제27차 한ㆍ중 해운회담에 의제 채택 추진할 것을 목표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꼭 내년 5월에 의제 채택이 건의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 건의하고 7월에 한ㆍ중 해운회담에 개최될 수 있도록 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3번 백령ㆍ대청권역 중장기 발전과제 발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백령도공항과 중국 국제항로 또 국가지질공원 지정에 따른 우리지역의 중장기 특히 백령ㆍ대청권역의 중장기 발전과제를 발굴 지속적인 입법이라든가 중앙부처 건의를 하기 위한 장기적인 과제 발굴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청 각 10개 실ㆍ과ㆍ소에서 25개의 발전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각 부서와 저희 미래협력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 서해5도지원특별법 등 해서 중앙부처 및 국회 등에 관련 법령이 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해양치유센터 조성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군비사항으로 제2회 추경에 5,000만원 확보를 해서 해양치유센터를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인 해양치유센터 정부 공모사업에 공모에 응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 12월 20에 개최를 해서 11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경기도 성남시 소재 GS 브랜드라는 소재가 선정이 돼서 현재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타당성연구 최종보고 연구보고회를 12월 중 개최하고 내년 5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서 해수부에 공모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옹진군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일자리센터에 의하면 한국의 지방 소멸 2019보고서에서 옹진군은 소멸 위험지구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지자체가 저희 특히 옹진군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인구정책을 위해서는 이 사항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 지역도 20여년 전에 약 1만 3,000명에서 2018년까지는 쭉 증가세였으나 2018년 이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장기적인 비전이나 이런 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약 5,000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내년 2월에 착수해서 7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마무리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맞춤형 인구정책 정책제안이라든지 저희 행정서비스라든가 의료, 교육,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생활SOC시설 확충이나 이런 국비사업에 인구정책을 늘리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65쪽 6번 군정현안 및 미래발전 토론회 개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군에 각종 군정현안 및 미래발전에 대해서 다양한 지역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에도 7월 중에 토론회를 2회 개최한 바가 있고 금년 12월에 인천학회 주관 학회와 저희 옹진군이 섬발전방안토론회에 대해서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약 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군정현안 또 미래발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7번 도서발전전략관 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해양이나 관광이나 항만개발 등 섬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문가 한 분을 임명을 해서 자문이라든가 중앙부처의 유기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우리 군의 각 하고자 하는 사업을 중앙부처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도서전략관 기간제 1명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예산은 약 한 4,700만원이 되겠고 추진계획으로써는 각 부서에 중앙부처 사전협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저희 과에서 주요사업 관리카드 및 총괄업무를 지원하며 도서발전전략관은 특히 해수부 서기관 출신으로써 해수부 등 공모사업에 어촌뉴딜이라든지 해상 종묘라든가 관광발전소 해양관광 클러스터라든가 이러한 사업 외 굵직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데 요긴하게 쓰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 8번 연안여객선 출항통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수립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해무라든가 풍랑 등으로 인한 해상교통 규제가 강화되어 서해5도는 특히 약 한 25%의 결항률을 보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공동 예산을 가지고서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11월 11일부터 내년 4월 8일까지 출항통제 개선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해수부에 여객선 출항규제를 완화를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 해무 거리가 500m인 방면 저희는 1㎞로 1980년대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금년 12월에 연구용역을 착수를 하고 내년 4월에 최종적으로 보고회를 최종보고회 최종용역을 마치고 해수부에 정책제안 및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2020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135억 4,000만원이 되겠고 4개 분야에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 1월부터 각 세부사업별 각 부서에서 시설공사 추진 및 관리를 하고 저희 총괄부서에서는 신속집행과 연계해서 현장점검 및 매월 사업평가라든가 현장점검을 분기에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2020년 사업으로써는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해서는 대~소이작 연도교 건설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고 지역소득증대 사업에 계속사업 4건 외 5번ㆍ6번에 백령 다목적 공정육묘장 설치, 6번 덕적 농산물의 진리 단호박마을. 지역 경관개선사업으로 두 번째 백령 진촌마을 노후지역 정비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신규사업 2건이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국비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지원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사항으로써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 2021년 국비 확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월, 2월에 각 부서별 면별 주요 장기사업에 대해서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취합 및 검토를 하고 3월, 5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신청을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11번 도서지역 지자체 연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로써 인천, 충남, 전남, 경북, 경남 해서 총 4개 시ㆍ도 10개 지자체가 구성된 사항으로 현재 저희 옹진군수가 협의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 금년도 활동사항으로써는 아름다운 홍보를 위해 서울 주요 지하철역에 디지털 광고 및 케이블TV 광고 등을 추진을 했고 지자체 간 실무협의회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써는 실무협의회 3월에 신안군에서 갖고 여객선 출항통제 합리적 개선방안 공동연구용역에 따른 4월에 연구용역 준공 이것에 따른 공동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에 정기회의를 저희 옹진군에서 개최토록 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아름다운 섬 홍보라든지 도서정책 및 주요 사업에 대한 건의 또 제2회 섬의 날 행사 지원사항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접경지역 시장ㆍ군수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72쪽. 이것은 10개 지역 휴전선과 맞닿아있는 인천, 경기, 강원 외 10개의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회장은 김포시장으로 돼 있으며 접경지역 공동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든가 접경지역과 국방부의 현안사항 논의 등 건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부터 4월까지 상반기 실무협의회 및 정기회를 개최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하반기 실무회의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제2회 섬의 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올해 8월 8일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제2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섬 가치의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안부 주관하는 정부 행사는 8월 8일부터 8월 10일 추정되고 현재 경남, 전북, 인천 등 그래서 충남 해서 5개 시ㆍ도가 신청 중에 있으며 아직 내년도 개최지는 선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2월에 섬의 날 기념행사 참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공식 기본행사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 옹진군에서도 섬의 날 행사를 7월 말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것에 따른 예산은 3월 중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앞쪽에 이어서 저희 옹진군에서도 이것에 따른 정부행사 전에 붐 조성이라든가 섬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저희 여름 피서철 기간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정부행사 전인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8월 8일 정부행사를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일단 장소는 영흥면으로 개최하는 방식으로 해서 약 한 2박 3일간 야간행사 위주로 해서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내년 2월에 기본계획을 정부 공식행사 장소가 확정된 뒤에 수립을 하고 3월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중앙부처 대외협력 업무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 참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에 정부청사가 전부 세종시로 이전돼 있기 때문에 광역은 16개 시ㆍ도, 기초는 34개 지자체에서 참여하고 있고 저희도 행정 6급 1명을 파견을 해서 정부세종청사 소재 중앙부처의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연락 또 국비 확보 관련 각 부서 업무지원, 중앙부처의 협력체계라든가 동향 파악 등을 위해 6급을 1명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6쪽 15번 소셜네트워크 SNS를 통한 군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모바일 등을 통한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SNS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발 빠르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SNS를 사업비 5,000만원을 가지고 네이버 블로그 등 총 다섯 개 채널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콘텐츠 기획과 채널 운영 관리는 저희 공보팀에서 하고 제작에 대해서 외주업체 용역업체를 통해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77쪽 16번 미디어 TV, 유튜브를 통한 군정홍보로써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이 되겠고 분야로써는 미디어 TV, 유튜브를 통한 군정홍보로써 군정 CF, 관광영상, 라디오 캠페인, TV 프로그램 유치가 되겠고 옹진군 미디어자료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17번 간행물을 통한 군정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가 주로 고령층이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군민들이 주요 군정 및 행사 등을 접할 수 있도록 갈매기소식지 사업비 1억 8,600만원을 가지고서 신문 언론사를 통한 군정 광고와 갈매기소식지를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에 18번 홍보대사를 활용한 군정홍보로써 지난 10월 10일 북도면에 거주하는 박상원 씨를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고 이것에 따라 박상원 씨를 이용한 홍보물이라든가 군 행사라든가 각종 행사에 참가토록 하고 홍보대사 행사축제 활동사례금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0쪽 19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년 10월 10일 옹진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2020년 사업 대상사업 및 사업비를 확정하였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사업비는 총 56억이고 장기이월금이 9억 5,000, ’20년 지원금이 47억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3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4월에 지원사업 및 장기이월금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년 4월에 승인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에 주변지역 신청사업 내역 83쪽 8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20번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내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신설에 따라 이것이 금년 내년 1월 1일부터 신설됨에 따라 2020년 예산 운영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저희 과에서는 약 한 5개 사업에 60억을 신청했으나 시에서 가내시된 것은 현재 1개 사업에 15억으로 영흥면 선재도에 하수처리관 매설사업으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 21번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년 6월 24일날 4개 시ㆍ도에 7개 시ㆍ군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기본지원사업비 지원단가 인상이라든지 석탄화력발전소 피해지역 주민지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10월에 주민지원 연구용역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피해지역 주민 연구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5월 중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해당 부서인 지역자원시설세는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기본지원사업비 인상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22번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항지원사업비로 북도면 모도리와 장봉1리 일원이 되겠으며 대상은 130가구가 되겠고 사업비는 29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20년 주민지원사업 3건에 29억으로써 장봉1리 모도리 공동작업장 조성 그 다음에 모도리 장봉1리 일원 태양광 설치 등 1차 주거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23번째 전국 공항소음대책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 6월 11일 서울 양천구청이 주관이 돼서 공항은 김포공항, 인천공항, 제주공항, 울산, 김해, 여수공항에서 총 6개 공항에 해당되는 13개 지자체가 연합을 해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및 소음대책사업의 제도 개선에 대한 국토교통부에 정부 건의안이라든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 금년 12월에 2차 정기회의가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군의 현안인 소음지역 확대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소음대책지역 기준의 웨클의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9쪽 24번째 인천공항 등 항공기 소음측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사항으로써 이것은 서항청에서 현재 용역을 줘서 금년 5월 23일부터 내년 11월 12일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북도면 장봉리 외 10개 리에 14개소에 소음측정기를 설치를 하고 사계절간 1회 측정 시 7일간 24시간을 설치해서 현재 소음을 측정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소음대책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역주민 힘을 합쳐서 소음대책지역이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협력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협력과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미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의원님.

방지현 의원입니다. 미래협력과에서 2020년도에 사업 하실 부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중장기도 있고 용역도 해서 사업도 많이 따와야 되고 해서 업무가 되게 막중하신 것 같은데 치유센터 연구용역 추진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 치유센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따오지 못 했잖아요. 신청은 했었죠?

아니요 신청은 저희가 안 했고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현재 경남 고성은 굴 그러니까 먹는 굴 그 다음에 충남 태안은 소금 그 다음에 완도는 해조류 그 다음에 울진은 해양심층수. 4개 지자체가 2017년에 해수부 공모에 참여를 했고요. 저희는 제가 예산 확보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참여를 못 했어요 그 당시에.

참여를 못 하신 거예요.

네.

저는 참여를 했다가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4개 지자체가 4억원씩 16억 또 해수부에서 35억 해서 총 51억원을 가지고 이것이 건강이라든가 사람이 건강하는 데 치유하는 데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냐에 대해서 이것을 고려대학교 의학대학원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희는 어떤 걸로 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저희는 해송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저희도 개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것도 농림해양축산위원회에서 11월 20날 이게 통과가 됐어요 해양치유법이 여기에 보면 쟁점사항이 언급이 돼 있는데요 제가 아까 보고를 빠트렸는데 이게 농림해양수산 황주홍 의원 외 16인이 발의했는데 이게 의결이 됐기 때문에 뭐 본회의는 당연히 통과될 걸로 보면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내년에 당장 350억원, 완도를 설계를 350억원을 투입을 해서 완도를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공모사업 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공모에 참여하기 상당히 유리하다 환경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 해송이나 개펄 쪽으로 해서 지역은 어느 쪽으로 설정을 하셨는지.

아직 선정을 안 했고요.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그러면 치유센터도 사업성이 돼야 되잖아요.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조사를 하셨는지.

저희가 저도 태안군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태안군에서도 독일하고 프랑스를 벤치마킹을 많이 했는데요. 치유라는 게 특히 은퇴자분들이 한 달에 뭐 2박 3일이면 2박 3일, 3박 4일이면 3박 4일 이런 식으로 여기 와서 머물면서 자기 건강이 더 이상 유지되게끔 그런 쪽에 건강증진 쪽에 현상유지 쪽에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이 이런 곳을 많이 찾아오는데요. 그래서 관광이라든가 소비 이런 것까지 따지면 부가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쪽은 벤치마킹을 해서 그 부분을 가져왔지만 우리는 어디 다른 데를 가서 현지 방문이라든가 해서 벤치마킹 해 온 부분은 없잖아요.

2차로 나갈 계획.

용역을 통해서 다 하셔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데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운영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아마 시설물이 운영이 시설 예를 들면 갖추어지면 시설물 건립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군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지역한테 민간위탁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지역에 어떠한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랑 연계해서 병원에 아마 재활이나 이런 쪽으로 위탁 하는 방안 이런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적극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아쉬운 면은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계획적인 부분 저희가 아무리 용역을 해도요 저희가 기초는 틀은 잡아줘야 용역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알고 용역 하는 거랑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100% 여기에다가 맡겨놨다가 용역 했는데 우리가 운영할 수 없는 거나 아니면 위탁하기가 어렵다거나 그러면 이것은 그냥 용역에서 끝나는 사업이 돼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틀은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는 알고서는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 용역하기 전에 다른 시, 구, 군은 어떤 식으로 벤치마킹을 했고 거기에서만 자료 가져오지 마시고 아까 독일 가 갖고 벤치마킹 해 왔다 그랬잖아요. 저희도 가서 보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게 사업성이나 운영 방법이나 이런 게 다 적합한지 그것도 저희도 벤치마킹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섣불리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용역만 다 맡겨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상 시설물과 연계해서 용역이 사후 운영관리 활용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용역 전에 저희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용역이 그냥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기본적인 바탕 조사를 하신 다음에 용역을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옹진군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여지까지 한 번도 용역을 해서 한 적이 없나요?

아직까지 한 번도 없고요. 최근에 다른 지역 보니까 광역 광주 뭐 구미시, 익산 이런 지역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앞으로 우리 행정 사업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도 중요하거든요. 자연적인 출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은퇴 이런 분들을 도시에서 은퇴하신 분들을 우리 지역에 거주할 수 있게끔 건축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들도 똑같이 인구 유입에 대한 것.

네, 유입에 대한.

그 부분을 되게 많이 신경을 써서.

안 뺏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수립을 하셔서 제가 한번 더 이것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저희 지역이 원체 인구가 적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사업성이나 어떤 용역을 해도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것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공모하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이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빨리 시작하셔 가지고 사업을 수립 좀 하시고 정책 개발도 빨리 하시고 그것에 따른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도서발전전략관 운영하신다 그랬잖아요 2020년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시고.

올해 하반기부터 임용 중인.

네,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결과 있잖아요 저희가 뭐 자문을 받았다든가 그것에 따른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보고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자문을 받아서 가고 있는지 정말 자문, 도서발전전략관이 실질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부분도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결과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섬의 날 기념행사 추진 부분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섬의 날 아직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런데 저희가 옹진군 섬의 날을 기념행사를 따로 잡으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저희 장소가 확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지역으로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인천광역시는 컨벤시아로 지금 잡고 있더라고요.

컨벤시아로 잡고 있어요?

여름철이기 때문에요 송도 컨벤시아로 신청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2020은 아마 경남이나 경북 울릉이나 경남 통영 정도가 일단 행안부에서 그런 쪽으로 내년은 그렇게 잡고 있는 걸로 동향 파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피서철 해수욕장 개장인데 저희가 여름 시즌 되면 솔직히 이런 행사다운 행사가 없어서 섬의 날 행사를 좀 빌어서라도 저희가 자체적인 행사가 필요하다 저희도. 그래서 이런 것 함으로써 섬에 대해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유인책도 있고 그래서 한번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허락해 주신다면 이런 행사도 한번 가져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섬의 날 행사가 제가 지역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따로 이렇게 하시면 섬의 날 기념행사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중복되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영흥에서 하면 영흥 행사에 맞는 이름으로 바꾸고 영흥에서 버스킹으로 행사하는 것 있잖아요. 기존에 했던 것도 새로 만드는 것만 중요하지 않고요 기존에 있던 것을 좀 대폭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만 계속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도 단단하게 좀 만들어서 매년 할 수 있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사이즈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시범적으로 이게 영흥에서 해서 성공이 된다면 다른 도서지역으로도 같은 연계 행사로 파급해서 행사도 할 수 있고요. 해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한번 행사를 계획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관련 이쪽 축제랑 조금 제가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새로운 축제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내실을 다지셔 가지고 연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당부드리고요.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의원님.

아까 홍남곤 의원님 말씀하셔 갖고 공보팀장님한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배 타는 간소화서비스 부분 있잖아요 여객선 관련. 그게 시스템이 완료가 안 됐는데 홍보가 먼저 나가 가지고 아주 혼돈스러운 일이 생겼었어요. 아시나요?

허현범 네, 그 첫 번째는 사실은 저희 군민들한테 또 대외적으로도 알리는 차원에서 면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전에 접수를 하시라고 1차적인 홍보를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방송사를 통해서는 채널A를 통해서 도서 간편 서비스를 저희가 방송으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전에 홍보한 것까지도 좋았고 날짜 부분에 11월에 된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11월 1일부터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10월 말에 가서 등록서비스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홍보가 먼저 너무 빨리 나가버리니까 혼돈이 왔어요. 그리고 문제는 11월달부터 그렇게 됐으면 다행인데 11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거의 한 20일 정도 지난 다음부터 이게 시스템이 완료하고 접수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 갖고 굉장히 혼돈 온 상태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홍보 차원이 좀 좋더라도 미리 사전에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시스템이 언제 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가능한지 그런 세부적인 것도 넣으셔 가지고 하실 필요. 그리고 홍보하실 때 언제 완료가 되는지까지도 확인하신 다음에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현범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주 많은 민원과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허현범 저희 쪽에서도 실무과에 해당 시스템 구축 부분들이 언제 완료되는지 사실은 확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그 시점 11월 1일 시점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더 세심하게 의원님 말씀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홍보는 잘 하셨는데 그 기간과 그 다음에 사전 완료된 부분이 체크를 못 하신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현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궁금했던 점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협력과에서 하시는 업무가 옹진군에 큰 사업이나 현안 문제를 다루는 과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업무 중앙부처나 공기업 화력이나 공항 등 거기에 사실 우리 과장님이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계장님이 다니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다 아예 위임해 가지고 그 지역 심의위원회인가요 무슨.

공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제가 심의위원으로 돼 있고요 당연직으로. 그 다음에 영흥화력도 당연직으로 제가 심의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영흥화력이 됐든 공항이 됐든 저하고 팀장하고 동시에 다 같이 가서 논의를 하죠 회의를.

화력이나 공항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중앙부처의 경우에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많은 예산을 다루고 계신데 지금 각 과에 과장님들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양반들이 개별적으로 중앙부처에 접견을 해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소관 부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항은 국토부 뭐 발전소는 산자부, 도서개발사업은 행안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관 부처별로.

공기업은 빼고 중앙부처에 각 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가서 직접적인 의견을 대화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시냐 아니면.

각 과별로.

그렇죠?

네, 자기네 소관 업무, 자기 과장 소관 업무.

제가 1년 동안 과장님 사업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찰을 해 봤어요. 그게 책임성이 좀 부족해 왜 우리 과장님 계획 사무만 하고 계시고 담당 과장님들이 가서 하다 보니까 한계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평소에 부족했다는 것을 제가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셨으니까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될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한번 들어 주시고. 제가 순서별로 질의를 할게요.

네.

우리가 아까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백령공항은 엊그저께 부군수님 대책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갔다 오신 걸로 아는데 새로운 뭐가 있나요?

백령공항은 저는 제가 어제 국방부를 갔다 왔고요. 11월 16일날 국토부를 실무 국방부는 어제 중령을 만났고 실무. 그리고 국토부도 실무 사무관을 만난 상태이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 보고드린 사항 협의 완료 그 다음에 1월에 예타 그게 팩트지 다른 것은 누가 참여하는 사람도 없고요 제가 하고 있는 거지 다른 옹진군에서 누가 개별적으로 이것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회의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인천시 공항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세종시도 국토부도 그렇고 어제 국방부도 그렇고요 인천시 공항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용역 이후에 국방부에 부동의 했다가 뭐 동의하는 쪽으로 갔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 사항은.

아직도 그냥 그 동의안이, 국방부 동의를 했다는 저기가 없어요?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0월 14일날요. 국방부에서 국토부 의견을 다 수용을 했고 국토부도 국방부 의견을 수용을 해서 10월 14일에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미 협의는 완료 됐다 국토부는 아니, 국방부는.

국방부하고는.

협의는 완료가 됐다.

그러면 이게 국토부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일정표 이런 계획안이 있나요?

국토부는 지금 로드맵이 지금 현재 나머지 사전타당성 이것 나온 것에 대한 마무리를 해서 내년 1월에 기획부로 기재부로 넘길 겁니다 예타로.

내년 1월에?

1월달에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백령ㆍ대청권역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서해5도서에 관한 특별에 관한 사항인지 아니면 이게 각 과가 뒤페이지에 보면 여러 개과가 장기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앞으로 공항 계획도 같이 발 맞춰서 이것도 앞으로 이런 사항이 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같이 이것도 이런 사항도 같이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장기 과제로 우리가 준비하고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과제 발굴 성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이 중장기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하는 얘기를 아까 하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까지 제가 한 2년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을 분석을 해 보면 이게 면장님의 건의사항으로 된 건지 아니면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해서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는 저희 과 소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하고 공항하고 발전소 사업만 저희가 다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특수상황.

특수상황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ㆍ소에서 중장기 계획을 저희한테 문서로 제출하면 그것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행안부에다 제출하는 거고요.

면장님은 건의 안 해요?

면장 건의도 해당 과나 저희한테 올라오면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러시면.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 한 2년간 ’21년도까지 있으니까 3년간. 뭐 ’21년도 여기까지 계획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아까 하신 것 같은데.

그래 갖고 내년도.

그러니까 3년간 내후년도.

내후년 사업계획을 받겠다는 얘기죠.

그것은 받겠다?

네.

그러면 2년 동안 각 과에서 예산 요구하고 받은 것.

사업계획 제출한 거요.

제출한 것하고 면장이 2년 동안 우리 과장님 예산 요구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예산 요구는 아니고요. 사업계획 제출한 겁니다 저희한테.

아니, 본예산 편성할 때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영흥화력은 영흥면장이 제출한.

아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이나 주변지역사업은 심의위원회 다 거친 검증된 사업인데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지원사업.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그러니까 2년 동안 각 과에서 예산 요구한 것.

알겠습니다.

면에서 면장이 요구한 것 자료를 제출 해 주세요.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뭐 바로 회의 끝나고 나가서 저희가.

회기 전에 좀 주세요. 아, 오늘?

네, 보고회 끝나고 나가서.

그래요?

네.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정례회 끝나기 전에 저한테 좀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아까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옹진군에 개발에 대한 행정이 조금 인색하다. 왜 이것은 타 지역에 와 가지고 인구를 늘려야 하는 이러한 정책이 들어가는데도 개발 행위에 대한 행정이 좀 인색하다 그것 뭐가 그러냐. 이것은 물론 관련 규정 과거에 수년 전에 있던 개정할 옹진에 맞는 개정도 할 필요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이것 개선이 돼야 되는데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홍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인구가 늘려야 되면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법은 그대로 있고 공무원은 그대로 과거 얘기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번에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라는 사업이 있네요.

네.

이것은 저기 뭐야 영흥화력 주변지역 특별사업하고 같은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의장님, 지역자원시설세가 영흥화력에서 인천광역시도지사한테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그래서 이게 약 120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65%는 저희 옹진군에다가 일반 교부세로 내려주고 약 70억 정도 되고 나머지 한 55억 정도를 인천시에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라는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인천시 예산담당관에서 갖고 있는 예산인데요. 백종빈 의원님이 되면서 원도심 특별 활성화 조례가 있었는데 이 조례에 발전도 도서개발계정이라는 것을 신설을 하셨어요 작년에 인천시의회 당선되시면서. 그래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해서 약 한 재원이 55억 정도 되니까 시비까지 더 기존 시비 예산까지 당길 것을 생각해서 한 60억 정도를 5건을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이게 발전소 원도심 특별 활성화 조례이기 때문 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원도심에도 써야 되지 전부 다 옹진군에 줄 수 없다. 그래서 이 1건만 가내시가 된 상황이.

옹진군에 전부 다 줄 수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라는 게 발전소나 이런 데서 나오는 재원은 말 그대로 원도심에 구도심에 낙후된 지역에 써야 된다 전부 다 영흥화력에 쓸 수가 없는, 영흥지역에만 투입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규정상.

그러니까 옹진군 외 다른 지역도 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네, 인천시 전체. 그래서 발전소가 예를 들면 서구에도 있고 중구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송도에 LNG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 저도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시 에너지정책과하고 예산담당관실 가서 항의도 했는데 하여튼 관철이 안 돼서 일단 1개에 15억원만 배정을 내시를 해 준 상황입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공항소음대책 주민사업을 하시는데 과거에 우리 뭐 북도면 대표들로 우리 의회에서도 간담회 했던 적도 있고 공항을 우리가 방문해서 건의했던 적도 있어요. 과거에 진짜 지역 사람 실세 위주들 몇 사람들만 가지고 피해보상 대책을 끌고 갔는데 그것은 아닌듯하다 북도면 전체가 참여해야 되는 사항이다 해서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이 챙겼을 줄 아는데 궁금해서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특별지원사업 심의위원회나 뭐 또.

현재.

면 단위에서.

공항소음법상에는요. 인천공항에서 주관하는 소음대책위원회 인천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 그것만 공항소음법에 있는 법적 단체지 나머지는 법적이나 법이나 이런 데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건의를 한다 해도 주민건의에 불과하지 법적 효력은 없는 거기 때문에 공항공사에서는 자기네 소음대책위원회에서 운영사항 거기서 논의할 사항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 북도면이나 면에 주민의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적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소음대책위원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몇 사람들만이 대표성을 띠어 가지고 여기 저기 호소하고 다니면 그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고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것은 면장을 통해서 군수님 이렇게 가야 맞죠. 거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이 있냐 나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일단 공항에서 공항소음 관련된 문서가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는 바로 북도면장한테 공문 보내고.

그렇죠.

북도면에서 주민 모아놓고 의견수렴해서 보낸 다음.

그렇죠 그런 절차로 해야지.

그 공문을 받아서 다시 또 공항에다가.

잘 아시네요.

말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법무감사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를 드리면서 법무감사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우리 과는 4개 팀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통계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 권익증진을 위한 합리적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주민생활 안정과 권익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법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상위법령 제ㆍ개정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하고 공무원 법률교육 강화로 법규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을 하고 고문노무사 및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강화와 각종 소송 사후관리 내실화로 합리적 법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군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확대와 법적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고문변호사,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를 연계 7개 면에 연 2회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주요 상담 내용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사, 형사, 가사, 교통, 행정 사건에 대한 사항과 각종 법률 해석에 관한 사항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6월과 11월에 각 면 순회법률교육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뢰받는 행정 추진을 위한 자체 감사 실시입니다. 무사안일 공직문화를 탈피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행정 처리능력 배양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6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와 취약 분야 특정감사 및 감사원 대행감사 등 수시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내실 있는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입니다. 각종 청렴정책을 자율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청렴도를 강화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으로 공직 내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직부조리 신고 채널 등을 운영을 하고 청렴 특강교육과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고 청백e 시스템에 주요 행정시스템 연계로 공직비리를 사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추진계획은 전 직원 청렴교육과 콘텐츠 홍보, 청렴 문자발송, 청백e 상시모니터링 등 청렴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적극적 감찰ㆍ조사를 통한 비위 예방입니다. 적극적인 감찰ㆍ조사활동을 통해 비위 예방과 무사안일 공직문화를 탈피하기 위해 소극행정, 음주소란, 갑질, 성비위, 품위손상 등 공직 비위에 엄정한 대처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추진계획은 연말연시 설 명절 등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감찰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약목적물 품질향상을 위한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사업발주 전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 내부 검토 강화로 예산 낭비요인 차단과 설계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건설공사 3억원 이상, 용역 7,000만원 이상, 물품은 2,000만원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년 추진계획은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집행을 지원을 하고 면밀한 검토로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관행 혁신과 선제ㆍ창의적 대응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소극적 행정을 타파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인 대응을 하고자 4대 추진방향 및 15개 추진과제를 선정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추진 과제는 다음 장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추진계획은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추진과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인식 제고 및 소극행정 타파 등 사례 중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공직자 특별교육 추진입니다. 화합과 소통의 장을 통하여 직원 간 유대와 협업 강화 및 소속감 고취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형성하고자 7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9월에서 10월 사이 2박 3일간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법무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의원입니다. 앞에서 홍남곤 의원님이 한 번 더 말씀을 하셨지만 적극행정 부분 제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이게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부분이 법으로 제정돼 있는데 자치법규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요.

네, 조례 개정할 겁니다.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적극행정 하는 것에 대한 직원분들의 불이익이 없게끔 인텐시브를 할 수 있게끔 조례안을 발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자면 계약심사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건설공사 3억 이상, 용역 7,000만원 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에 대한 계약심사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보통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무조건 2,000만원 이하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통은 기술적인 것은 수의계약보다는 다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셨던데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올도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감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추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잘 하는 사람이 있고 못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슨 혜택주는 뭐가 있나요?

저희 감사파트 쪽에서는 특별히 주는 것은 없고요. 다만 자체감사를 실시하면서 선험적으로 일한 공무원한테는 표창을 상신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네요.

네.

표창 또 국내ㆍ외 연수 같은 기회라도 한번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바람직한 것 같아서 내가.

일단 표창을 수상하게 되면 별도로 행정자치과에서 국ㆍ내외 연수라든가 산업시찰이라든가 이런 데 포함을 시켜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19년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