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과장 김태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군민의 군익 신장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안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 및 통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21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창의적 행정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3억 3,600만원으로 국내ㆍ외 비교시찰 2억 3,600,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1억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모범 및 성과우수 공무원 국내ㆍ외 비교시찰 사항으로 내년 연중 2억 3,600만원의 예산으로 우리 군 지역과 여건이 비슷한 국내ㆍ외 선진지역에 대해서 각종 표창수상 등 군정에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체, 소규모 그룹, 개인자유 연수 등 참여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는 내년도 5월 중에 약 1억원의 예산으로 대상자의 희망 지역을 수렴해서 20명 이내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맞춤형 복리후생 제공을 통한 직원 복지 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억 7,100만원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은 11억 1,100만원, 국내이전비 지원은 60명을 대상으로 6,000여만원,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은 14구좌 곱하기 30박 해서 총 420박을 운영할 사항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복지포인트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억 1,100만원으로 1인당 133만원 정도해서 의원님 포함해서 옹진군 소속 전 직원 836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단체보험은 1억 5,000만원으로 일반경쟁 입찰계약으로 선정해서 현재 질병 있는 유병자 직원 포함 전 직원 무심사 가입 조치토록 하고 국내이전비 지원은 6,000만원 예산으로 인사발령으로 인한 군과 면, 면과 면의 이사비용을 지원하고 공무원 휴양시설 숙박시설 운영지원 사항도 현재 보유 중인 대명, 일성, 호반리솜, 한화 등 14구좌를 이용해서 약 420박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육아와 업무 양립 가능한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 설치하는 사항으로 청사 1층 구)자원봉사센터 사무실에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위탁운영으로 해서 예산은 3억 2,200만원으로 인건비는 7명 해서 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 12월까지 어린이집 준공 해서 내년 1월은 미추홀구에 어린이집 설립인가 취득 및 원아를 모집하고 2월부터 어린이집을 공식적으로 개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 청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으로 운영방법은 차량 5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공간은 270면이나 실제 직원들의 주차차량은 328대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주차공간 협소 및 무료 주차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어 이중주차로 인한 직원 및 방문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 인근 상가 및 아파트 주민의 이용자와 장기 주차자의 통제 불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1안으로 차량5부제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확행과 전날 주차자 중 주차 제한자 요일제에 해당자에 대한 이동주차를 확행시키고 최후의 수단인 2안으로는 차량 2부제 시행 및 주요 노선 통근버스 운영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28일부터 차량5부제 준수여부 등 중점 확인해서 다소 여유공간은 확보하고 있으나 차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내년도에 대해서는 검토결과에 따른 사업 시행을 검토해서 최적의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약 3,000권에 대해서 비전자 기록물을 대상으로 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며 사업내용은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필요한 기록물의 검색과 열람이 용이하도록 색인정보 데이터화, 주요업무 민원이라든가 정보공개, 소송 등에 대해서 지원을 위한 신속 정확한 서비스 확보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1월까지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조달청 사업 발주 및 시행해서 9월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결과물 시스템 등록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127페이지 의전 행사에 내실 있게 준비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과에서는 먼저 3ㆍ1절 기념식으로 덕적면 3ㆍ1절 기념비에 대해서 지역 보훈단체장과 지역 주민 등을 모시고 헌화, 독립선언서 낭독, 영상물 상영, 기념사, 만세삼창 등을 추진해서 기념식을 거행하고 제47회 군민의 날 기념식은 ’20년 내년 9월 18일 금요일에 효심관에서 약 300여분의 군민과 귀빈을 모시고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한 선거 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도 4월 15일에 선거일이 되면 만 19세 이상 국민인 대상자를 선거권으로 해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12월 17일까지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3월 24일부터 28일까지는 선거인명부 작성,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의 선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게 되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4월 10일과 12일에는 사전투표를 거쳐 4월 15일에는 투표와 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별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간 5급 직위보유자는 50시간 이상,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80시간 이상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훈련기관 교육으로 집합교육은 인재개발원 등 교육원 파견 명령에 의한 교육 즉 집합교육을 활성화하고 사이버교육도 교육원 및 중앙부처 사이버교육센터의 사이버교육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관주관 교육도 직장교육, 직무관련 워크숍, 세미나 및 학술대회, 제안 봉사활동 등과 직무 관련 개인학습도 병행해서 교육을 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아홉 번째 맞춤형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 외국어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총 43개소 1,200여명을 대상으로 5억 4,200만원 옹진군에서 2억, 교육청에서 3억 4,200만원을 공동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원어민 상시배치 운영과 정규 교육과정 수업 및 방과후 영어교육을 영어수업을 하도록 7개 면에 강사 12명을 배치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Reach for the World Camp, 옹진 여름학교, 찾아가는 Fun English Island를 운영할 계획이며 내년 3월에는 옹진 외국어교육 개강 그리고 4월과 8월까지는 캠프 운영, 익년도 2월까지는 사업정산 및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지원사항은 관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23개소를 대상으로 예산액은 4억 5,9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며 중식비는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각각 군비가 사립유치원은 20%,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군비가 각각 30%, 석식비는 100% 인천광역시 군ㆍ구에서 옹진군 우리 군만 금년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열 번째 군민이 행복한 옹진군 평생교육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시민학교 시민참여학교 운영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강사, 명사 섭외를 통한 면별 순회 및 집합교육을 추진해서 인문, 정보화, 건강관리, 예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연간 면별 4회 플러스 알파까지해서 면사무소 회의실 또는 효심관 등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내년도 하반기에 관내 청소년 10개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체험교육 경호원이라든가 성우, 코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내년도 인천평생학습 실천대회 참가 사항은 내년도 하반기에 인천 평생교육기관에 단체, 활동가 등 인천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해서 옹진군 평생교육사업 홍보 부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33페이지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생활권 내에서 원하는 분야를 지속 발굴 운영하고 옹진문화원, 농업대학 등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평생학습 관련 사업 외 용이한 추가 발굴 사업도 발굴해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11번째 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를 하고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능력배양워크숍 개최,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박람회를 참가하고 주민자치 관련 지원 확대를 위해 수요조사를 통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다양화 지원하고 자도로 이루어진 덕적, 자월면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과 확대하고자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보조금 확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12번째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만으로는 복지생태계 조성 및 주민자치 실현의 한계가 있으며 실질적인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이 필요하며 다양한 분야의 마을활동 조직들의 역할과 갈등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주민자치회 확대 개편을 통한 실행력을 확보해서 마을계획 수립, 자치회관 관리, 위탁사무 실행 등 실질 자치사무를 실행하는 사항으로 2월까지는 주민자치회 홍보 구성에 대한 사전준비와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5월 중에는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주민자치센터 위주의 주민 편의적 공간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업무공간의 효율적 배치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자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1억원의 시비 50%, 군비 50%를 매칭해서 2개소를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대상 또는 20년 이상 노후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노후 주민자치센터 보수 보강을 통한 사무공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월 31일까지 대상지역 2개소를 선정해서 7월까지 보수ㆍ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체 현황으로는 한국자유총연맹 옹진군지회 등 총 6개 단체로 옹진군 지방행정동우회는 보조금 미지원대상입니다. 2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심의하여 배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타 지자체 사회단체에 비해 단체별 수익사업이 미약하여 사업비 대부분을 보조금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도서지역의 특성에 따라 기업 등의 기부, 출연금이 전무해서 단체의 자생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사성 위주의 사업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사업비를 축소시키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중심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보조금 지원기준을 확립해서 사회단체 우수 자생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단계적으로 자부담률을 높여 사회단체의 자생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자원봉사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등록자 현황은 1만 562명이며 사업비는 8억 8,5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네트워크 강화 인프라 구축사항으로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운영, 자원봉사자 대회, 옹진 자원봉사 붐업-Day를 추진하고 자원봉사를 통한 가치 실현 프로그램 운영사항은 희망나눔 밑반찬 전달, 사랑나눔 무료급식, 동절기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반짝반짝 옹가네사업, 행복 잇기 뜨개 사랑을 추진하고 자원봉사 교육 및 육성사업은 자원봉사 리더 육성 교육, 신입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 자원봉사 순회교육, 청소년 자원봉사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자원봉사 인정보상 및 홍보ㆍ출판사업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자원봉사 홍보 및 출판사업 및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및 활성화사업으로 자율방범대 현황을 보고드리면 초소 사무실은 장봉, 대청, 덕적, 영흥, 선재. 그 다음에 순찰차량은 영흥, 선재가 있으나 부족한 사항이므로 두 곳에 확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옹진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초소와 순찰차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초소 및 차량이 없거나 노후하여 업무상 제한이 있는 방범대가 존재하고 있고 초소 설치 시 부지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사항은 어려움이 있으나 단계적으로는 초소 및 순찰차량이 없는 자율방범대를 우선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초소 및 차량이 노후화된 지역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특성을 감안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원재해대책법, 재해보호법,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저희 행정안전과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재난지원 지원금 화재지원금 지급,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재난 관련 사업추진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은 2월에서 4월 중 추진하게 되며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10월에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및 보험료 가입과 소규모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지원금 지원, 화재피해 발생 시 화재 지원금 지원,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재해구호품 및 응급복구 지원 그리고 민ㆍ관 협력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취약시설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예방 조치사항으로 관리대상은 122개소로써 특정관리 대상시설 25개소, 급경사지 45개소, 인명 피해우려 지역 15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37개소에 대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재난 취약시기별 정기 안전점검 사항으로 해빙기 급경사지, 어린이 놀이시설은 2월, 3월. 봄 행락철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4월, 5월. 여름철 급경사지, 인명 피해우려 지역은 6월, 8월. 가을 행락철 특정관리대상시설 하반기에, 어린이 놀이시설은 9월, 10월에. 겨울철 제설 취약시설은 11월부터 익년도 1월까지 진행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 안전 이슈발생 시 특별 안전점검 실시,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활용으로 생활 주변 위해요소에 대한 사전 예방, 민ㆍ관 협력을 통한 안전 캠페인 추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및 안전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옹진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입니다. 사업대상은 내년도 3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2년간 용역을 하게 됩니다. 사업명칭은 옹진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으로 4억원의 군비 100% 4억원으로 기초현황조사,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 작성, 수립대상 재해유형,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해안재해, 바람재해에 대해서 7개 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3월에 착수해서 12월까지는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 ’21년도 12월까지는 행안부에 승인을 완료하고 2022년도 3월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폭염 및 물 부족 대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5월에서 9월까지 폭염대책 사업, 무더위 쉼터 운영, 가뭄 대비 업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상황관리는 폭염 상황ㆍ대응체계 구축, 인명보호는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취약계층 집중관리, 시설관리는 이용자 편의 맞춤형 무더위쉼터 71개소를 운영, 군민 참여 폭염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강화, 폭염 인명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은 영흥면 주민 대상 과거에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0년 1월까지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사업 설치장소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3월까지는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사업 실시, 9월까지는 폭염대응 종합상황실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민방위ㆍ비상사태 대응 능력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변화되는 을지연습 및 민방위 교육 훈련 시 현 안보상황을 고려한 충무계획 수립과 전시 국지도발 대비 비상 대비 능력 강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무상황실은 안보의 현실에 부합하는 실전 대비 상황실 구성 및 추진 상황 대응능력 지속 확립과 비상 대비 업무 강화사항으로 변화하는 을지연습의 실질적인 추진방법 개선으로 충무 계획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까지는 을지 태극연습 전시 대비 연습을 변경 실시하고자 직원 교육과 평시 비상 대비로는 사태 발생 시 혼란 최소화 방안을 교육하고 연평도 포격 교훈 등 완전한 평화 전까지 공무원의 자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번째 옹진군의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신축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28억원의 예산으로 2개소인 백령면 연화1리, 북포3리에 대해서 금년 7월까지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2019년도에는 20억, 2020년도에는 8억의 예산으로 투입되는 사항으로 금년 11월까지는 연화1리 대피시설 신축공사를 착공 기하였으며 3월까지는 연화1리 대피시설 신축공사를 준공하고 4월까지는 북포3리 대피시설 신축공사를 착공해서 7월까지 대피시설 신축공사가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통합행정 멀티메시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스템 구축 후 알림 현재 시청 문자전송을 추진하고 있으나 알림톡 문자전송 시스템을 변경 구축해서 단문은 당초보다 9원 대비 6.6원, 장문은 24원 대비 6.6원으로 기존 시스템 대비 약 50%의 요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까지 약 2,2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해서 통합행정 정보알림 시스템을 만들어서 설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24번째 24시간 군민 안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제 CCTV 현황으로는 총 305대로 군청 지하에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옹진군과 중부경찰서 합동으로 현재 경찰관 주재하에 모니터링 용역 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억 4,300만원의 예산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월까지는 CCTV 설치공사 현장실사 및 설계를 해서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주민편의 무료 와이파이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료 와이파이 구축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 설치한 개소가 16개소 ’19년도 설치 예정이 35개소 합계가 51개소로 운영 중이거나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비 지원은 옹진군 관내 버스승강장,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공원. 군비 부담은 면사무소 등 공공청사, 공원 소공원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이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 청사 전역에는 무선인터넷 사용이 제한되고 있어 청사 카페라든가 회의실, 식당에 대해서 구축 부분을 군청 소재지 미추홀구 소관으로 미추홀구에 구축 가능 여부를 의뢰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구축지 수요조사를 해서 서비스가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49페이지 26번째 군 청사 현관 안내판 배너 정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안내 및 홍보사항을 청사 로비에 X배너라든가 Y배너 형태로 거치되어 있고 여러 개의 배너로 청사 로비가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상태이며 특히 배너 유효기간 도래 시 철거 및 재활용이 불가해서 군 청사 현관 디지털 배너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청 및 보건소 현관에 총 2대를 설치해서 다양한 홍보 안내사항을 방문객에게 안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효과 및 반응조사 후에 각 면에도 설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감사합니다. 내년도 의전행사 내실 준비하시는 것에 덕적도 3ㆍ1절 기념비 있죠?

네.

올해 추경예산 잡혀 가지고서는 기념비 현장 넓히는 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보훈시설이라서요 행사만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 그것은 복지지원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훈청하고 아니, 학교하고는 부지에 대해서 진행이 된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현재 진행형이 아주 미비한 현실이겠네요.

아직까지 확장 공사하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사업 활성화 사업하셔 가지고 연간 8억 8,500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138페이지입니다. 인원이 1만 562명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 이것 숫자 한번 보셨어요?

네.

숫자 보시고 뭐 하나 의문 가시는 것 없습니까?

약간 좀 허수가 있지 않냐 그런 판단이 들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것을 너무 그렇지 않은가하고 봤더니 예를 들어서 백령에 대민봉사하는 것도 다 자원봉사 거기에 포털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받은 부분이라서 다소 실제 주민보다는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군인 포함해서 백령도 현지인구가 5,335명이에요. 지금 현재 백령도에 인원 파악해서 올라온 게 5,271명입니다. 그러면 자그마치 95%가 자원봉사 하시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단 등록을 해 놓은 부분이라서 물론 이중에도 다른 데로 전출한 사람도 있었지만서도 그것은 좀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인원 대비해서 금액이 책정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그 인원한테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각종 사업을.

그러니까 인원 대비해서 금액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인원 때문에 금액이 크게 증액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각종 이 예산은 사업비와 자원봉사센터 유지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1만명에게 홍보를 하는 홍보비용이 들어가는 거랑 인원수가 확 줄어서 6,000명한테 홍보비가 들어가는 거랑 관리비에서 많이 금액이 줄지 않겠어요?

물론 다소 감소는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급격한 증감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원봉사에 총 금액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운영비에 그러면 자원봉사자 관리하는 것도 비용이 포함이 될 것 아니에요.

물론 관리하는데, 되는데 자원봉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니, 그 부분은 없지 않아 너무 뒷얘기를 하시는 거고 실질적으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보시게 되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인원수 비례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간의 에스컬레이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원봉사에서는 제가 그냥 대략 백령에 한 2,000명 있다고 치면 그냥 여기서도 한 3,000몇명이 죽는 거예요. 영흥에 1,376명이에요 인구수는 한 6,400명 되는데.

네.

그러면 물론 뭐 백령이 영흥하고 같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백령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많을 수도 있는데도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부풀리기 형식의 인원을 만들어서 이 인원으로다가 운영비를 타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숫자상으로 보면.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면민의 95% 이상이 다 자원봉사자인데 이것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런 숫자가 대한민국에서 아마 자원봉사 어느 면을 어느 지자체를 봐도 이렇게 나오는 데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요. 그냥 뭐 형식적인 숫자 갖다 올려놓은 것 이것 체크도 안 하고 한다는 것은 과에서 잘못하는 건지 담당부서인지 아니면 밑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올리는 게 이것은 저희 의원님들을 우롱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숫자를 어떻게 주냐는 얘기죠.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예산을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을 벗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 예산은 대부분 사업비로 이렇게 사업비와 인건비로.

과장님.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8억 8,500 사업비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원 대비하면 인원 대비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아무튼.

총사업비만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네, 아무튼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허수가 있다면 좀 더 실질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대비해서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역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여기까지만 하고 추가 질문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 및 활성화인데 분명히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가 동시로다가 조례를 제정했죠 저희가?

네.

그렇죠. 지금 7개 면 보시게 되면 7개 면에 제가 작년에 올해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가 중복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거기 대장님하고는 겸직이 안 되게끔 해 달라고도 제가 주문을 드린 내용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정리가 다 됐습니까? 2개 면이 같이 병행하고 계셨었잖아요.

대장은 물론 대원은 중복이 되고 그런데 대장이 이쪽 대장이 저쪽 가서 또 대장하고 그런 경우는 아니고 대원일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대장이 두 분이 하시는 것 2개 면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연평은 포기하시고 빠지신 걸로 알고 있고 타 면 한 군데가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방범대가 지원이 되면 의용소방대에 또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정 부분이 아니라 같은 차량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지원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차량 1대 가격이 거의 한 5,000이 넘는 금액인데 1개 면에 의용소방대하고 방범대하고 동시다발로다가 주기에는 좀 애매모호하지 않겠어요?

저는 목적이 다른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영흥의 사례가 있어서 의용소방대도 있고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그 사례를 보면 활용하는 용도는 다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 활성화 방향을 만들어놓은 조례는 참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그냥 조례를 만들어놓고 어느 면을 지정해서 순찰차 그리고 초소 등 지원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홍남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자율방범대 인원이 각 면에 중부서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저희한테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파출소에도 등록을 해 가지고.

네.

넘어오는 인원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별로. 활성화 돼 있는 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제가 제일 활성화가 그나마 잘 돼 있는 곳은 덕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덕적도 의용소방대 대원하고 겸직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각론을 먼저 따진다고 보면 대장님이 두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대원들은 겸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쓴 소리는 다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덕적을 만약에 지원을 했다고 쳐요 의용소방대 차량을. 그러면 그 안에 같은 대원 중복돼 있는 대원들 그리고 대장님은 별도로 계시는 거죠 방범대장님 의용소방대 대장님. 그러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불협화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조율 혹시 하셨어요?

그.

선정지역은 정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아니, 선정지역은 정하셨냐고요.

공식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고심하는 방안은 있습니다.

아직 선정지역 정하시지도 않으셨잖아요. 제가 이런 예를 드리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도로 수용도 안 하고 도로공사한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땅 소유주하고 임의로다가 구두의 약속도 없이 그 땅 수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도로 깐다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 돼 버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들끼리의 완력 다툼은 대단하세요.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런데 이렇게 무작정 예산만 잡아놓고 하신다는 게 굉장히 좀.

이 부분은 비교적 출장소 위주로 되어 있는 자월면 지역이 좀 섬 규모에 비해서 소외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월면 지역은 영흥파출소 예하로 돼 있다 보니 비교적 좀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저희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자월면 얘기하셨으니까 자월면에 자도들 세 군데 다 넣어주실 거예요?

저희 여러 가지 한꺼번에 저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울 수는 없습니다만 진행하는 정도를 봐 가면서 비교는 실제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자월에 무슨 해수욕장 어디서 사고가 났는데 비는 내리는데 경찰관이 비 맞고 오토바이 타고 간다든가 농협 트럭을 빌려서 타고 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좀 더 검토.

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얘기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해수욕장 안전시설에 대한 것은요 의용대에서 하는 거지 자율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아니요 치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으셔도 잘못 들으셨지. 해수욕장 관련해서는요 방범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거예요 해상 안전을 하고.

그러니까 각종의 어떤 치안이라든가 이런 사고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심의 때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의원님.

방지현 의원입니다. 선진지 벤치마킹이요 국내ㆍ외 비교시찰 이번에 예산 세우셨잖아요 작년에 못 갔는데.

네.

그러니까 올해는 못 갔는데 올해는 되도록 상반기에 갈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리후생 제공 부분에서 이것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에서 복리후생 제공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직원분들 중에서 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후생 차원에서 시설물 미약한 부분은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사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관사 부분에.

계속 재산관리팀하고 조율해서 물론 덕적도 관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아시겠지만 요새는 빌트인해 갖고 세탁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침대. 침대는 뭐 따로 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시설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왜냐면 우리 직원분들이 거기에서 한번 가면 오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짧게는 6개월 있다가 올 때도 있고.

네, 1년 있고.

1년 안에도 오시는 분들도 많고 길어야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사에 다 가져가시기는 힘드시니까 보통 침대나 이런 부피가 큰 것들은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작은 매트리스 정도 깔고서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공동으로 구매를 하셔 가지고 침구류만 교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이사비용 다 소진하셨나요?

부족해서 추가로 저희가 추경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확보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매해 인사이동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여기 있는 직원분들 다 가시고 신규분들도 다 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부족했을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다 지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 확보하시는 부분도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설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직장어린이집은 2월 안에 개원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한창 시공 중에 있고요. 아무튼 12월 말까지는 완성할 것입니다. 12월 말까지 공사 계획도 그렇게 돼 있어서 마무리해서 정리를 해서 내년 초에는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하고 나면 아무래도 이런 냄새라든가 환경호르몬 부분에 되게 많이 민감하거든요 특히 어린이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개원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청사 확보 문제인데요. 지금 추진계획으로는 제반사항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옆 부분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논의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 이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스톱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장기적으로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저희가 이전을 언제 할지도 정확하게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청사 이전하고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은 좀 별개이고요. 우선은 지금 우리가 5부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5부제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환경녹지과에서 환경부에서 아마 12월달부터 전 공공기관을 강제적으로 홀, 짝으로 할 것 같습니다 홀, 짝. 그래 가지고 지금 홀, 짝으로 할 것에 있어서 기관장 차까지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고심하는 부분인데 우선은 그것은 뭐 단기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청사 부지하고 접해 있는 DCRE 과거 동양화학하고 저희가 절충을 해 봤는데 그 DCRE 땅도 대응도 거기에서 우리한테 접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대응했는데 거기서도 NO 하는 부분이라서 우선은 지키지 않는 5부제에 대해서 더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12월달부터 동절기에 홀, 짝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봐가면서 항구적으로는 직원들이 청사에 주차를 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인 과거의 얘기하면 통근버스라든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통근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하시려면 세부적인 계획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빨리 추진해서 세부계획을 세우시든가 아니면 주차장 공간 확보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우시든가 빨리 결정을 하셔야지 지금 몇 년째 이것 갖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확보 문제. 5부제나 홀, 짝으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원인들도 오시고요. 그러니까 통근버스든 주차공간 확보든 세부적인 계획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천시 관공서 중에 청사 무료주차하는 데가 거의 우리 군하고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 유료화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유료도 한번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공간 확보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로만 끝나서 차단기 설치해서 유료화를 만들든 통근버스를 시행을 하든 주차공간을 다시 다른 곳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든 이런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시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어떤 것은 되고 이게 좀 빨리 결정이 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공간 구조 개선사업 추진할 예정으로 금 100만원을 세우셨는데 세우실 예정이신데 시범대상지 또는 20년 이상 노후 주민센터라고 하셨잖아요. 20년 이상 노후된 주민센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은 20년 이상 노후된 주민센터도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주민자치회 조례가 우선 개정이 돼서 그 다음에 추진하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후된 것도 한번 같이 파악을 해서 일단 이게 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매칭했던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라서 이것 말고라도 일부 군비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지원해서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20년 이상 노후된 주민센터는 없죠?

아마 있을 겁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제가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로 보면 대청도 될 수도 있고요 아마 자월도 복지회관이 거기가 해당이 된다면 거기도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특정한 면을 제가 지칭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그 다음에 건물의 상태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 이번에 조례를 통과한다면 2개소 만약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2개 사업소를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아무래도 그럴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2개소 시범사업으로 할 것에 대한 부분은 세우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직이요.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하고 같이 저희가 검토해 나갈 걸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부분에 제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에 하실 건지 정도는 계획을 세워놓으시고서 조례 부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개정 후에 사업소를 선정한다는 것은 좀 늦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택선 의원님.

감사합니다. 페이지 142페이지고요. 옹진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를 거론하시면서 여기 10년마다 시ㆍ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저희가 언제 종합계획 수립을 한 적이 있나요?

지금 이게 약 한 7년, 8년 전에 수립이 된 게 있습니다. (담당팀장을 향해) 󰡒그렇게 됐죠?󰡓 (『14년…….』하는 이 있음)

5년 전에요?

’14년도에 수립했다고.

그러면 5년 전에 수립을 했는데 그 후로 난개발이라든지 등등등에 의해서 재검토를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행안부 승인을 받는 부분이고요. 법적으로 풍수해 종합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이게 용역이 없으면 이번에 태풍 링링이 우리 관내를 관통하였습니다만 규모 이상 무슨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났을 때 이 계획이 없으면 행안부에서 지원을 않습니다. 국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보험처럼 국가지원을 받기 위한 보험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10년마다라고 돼 있거든요. 저희가 7년 전에가 아마 곤파스였나요 맞나요 맞죠?

볼라벤. 볼라벤, 곤파스 그렇습니다.

볼라벤, 곤파스.

네.

그때 이후에 그러면 하신 거잖아요 이 용역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과 5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런데 뭐 법정 제시가 10년이면 방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향후 4년은 보험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규모 이상의 피해가 났을 때 예를 들어.

곤파스 때가 훨씬 더 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저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안 됐었습니다.

지금도 안 됐잖아요 저희.

네.

링링 때는 됐나요?

아니, 그러니까 안 됐었는데 그런 이런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노력한 흔적도 없이 어떤 국가 지원을 받을 때는 이런 부분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국가 지원 얼마나 받았어요 저희? 30몇억 올린 것에서 얼마나 내려왔어요?

국비가 9,980만원인가 정도.

4억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앞으로 9,000만원 받자고 그것 할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꼭 이게 예방하기 위한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보호는 아까 여기 근거자료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이것은 10년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그러면 이미 5년 전에 확정 받은 것 아니에요 저희는. 아니에요? ’14년도에 하신 거라며요.

지금 여기 법이 10년마다라고 돼 있는데 아마 법이 개정이 된 건데 혹시 이 부분은.

그런 것도 확인 안 하시고 여기다 올리셨으면 자격 없으십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경제과하고 한번 협의하시라는 주문 내용으로다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폭염 및 물 부족 대비 종합적 대책 마련에서 저희들 보면 폭염 때 물론 폭염 때 일자리를 안 할 때도 있어요 너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노출된 현장에서 일자리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큰돌닦기라든지 아니면 마을안길 조성사업 그리고 쓰레기를 주으시는 분들. 전부 다 이게 햇빛에 노출돼 있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저희 인천시내에 보면 횡단보도에 그늘막 형성돼 있는 것.

네, 있습니다.

다들 다니면서 보셨죠?

네.

그래서 혹시 이동식 그늘막을 해서 일자리하실 때 지원 방향을 했으면 해서 이게 행정안전과에서 할 수 없는 일이면 일자리하고 병행하셔서 했으면 해서 주문 넣는 겁니다 이것은.

네.

가능하다면 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 청사 현관에 안내판 정비사업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군 민원인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 민원인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객 누구나 불특정다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특정 다수라고 치면 그러니까 저희 군을 알리는 최고의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X배너라든지 Y배너로 인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들에 대한 금액 절감을 위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저희 주민이 많이 찾나요 아니면 불특정다수가 많이 찾나요?

물론 보건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만 일부 이쪽 인근 미추홀구 주민도 다소 이용하는 형편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 운영을 하면서 찾아오시는 방문하시는 환자 내원수를 보면 한 8대2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일단 보건소가 아니시니까. 보건소가 1월달에 청사를 옮기죠 저쪽으로 그렇죠.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서는 매우 많은 삭감을 해 주셨더라고요 예산과에서. 물론 행정안전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다수가 오는 곳에 왜 군비를 들여서 그곳에 이전비용을 너무 많이 쓰지 않느냐 그냥 기존에 있던 시설물 갖고 가서 써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안내판으로다 해서 이게 1,300만원이니까 650만원짜리겠네요 그렇죠? 뭐 금액적으로 따진다면.

네.

그 금액은 꼭 써야 되는지 그리고 1층에 저희 TV 한 대 설치돼 있죠 홍보 TV?

네.

그 홍보 TV에서는 어떤 어떤 걸 홍보하고 있나요? 공보팀에서 하고 있어서 잘 모르시죠?

다양한 뭐 군정의.

굳이 두 가지를 거기다 갖다가 현관에 설치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하고.

디지털배너랑 이것도 뭐 75인치면 월벽에 설치될 것 같은데 굳이 두 가지를 다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있는 것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쓰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그것은 뭐 안내할 수 있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잘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51쪽에 보면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인데 그게 당구장 표시로 2020년 이후부터는 한국환경공단 인력 부족으로 위탁이 어렵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저희가 하수처리장은 규모가 크고 그래서 저희 기술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다 하수처리장 관리하는 데는 거진 뭐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당초 이게 그래서 전문기관이나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봉이랑 이것 그 이후에 위탁계약한 것까지는 자기네가 하는데 자기네도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못 하겠다는 논리로 저희한테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공단을 가서 이것은 이원화돼서는 안 된다 당신들이 할 거면 다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공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일부는 옹진군에서 이것 유지관리 설계 시공 이런 것을 하고 일부는 지금까지 하던 것만 하고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게 하수처리나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조직이 신설돼서 해야 좀 원활하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5쪽에 보면 지금 선재 일원은 미설치된 누락된 지역에 대해서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로.

네.

이것은 다 시비예요?

네.

그러면 지금 영흥도 지역에 누락된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게 이 부분은 환경부 승인 없이 저희 예산으로 하는 시 예산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누락지역 이런 것은 기본계획이 반영이 돼야 국비를 딸 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게 누락지역 이런 것도 변경계획으로 시에 용역이 돼 가지고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 확정이 내년 3월에 확정을 짓는데 이렇게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들은 다 변경계획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 방침이 도서지역은 섬 한 곳에 처리장 하나로 하고 조금씩 하는 것도 다 한 곳으로 관로를 연결해서 하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는 가서 우리 지역은 이게 맞지 않다 관로를 5㎞씩 끌고 가야 되는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맞지 않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담당 사무관도 거기에 대해서는 서운하고 하여간 정책 방향은 이러니까 그런 곳이 있으면 자기네가 실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영흥 같은 경우는 대상이 그것은 저희 누락지역을 진두나 선재로 관로만 연결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환경부가 그렇게 나가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다른 면들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우려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적극 대처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15억 가지고 선재 누락된 지역은 다 커버할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1차에 하고 있는 중에도 개인 소유 개인이 우리 여기 안 해 주면 동의 못 하겠다 이런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일단 설계변경으로 가고 설계변경으로 가는데 저는 그것도 설계변경 금액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160억 예산에서 200 한 20억 정도 올라 갑니다 지금 설계변경 암반도 나오고 그래서. 해서 그것도 걱정을 했는데 저희 심사가 일단은 먼저 가서 협의한 결과는 하여간 그런 것 저희 군비로 부담하는 것도 일부 있기는 있는데 큰 틀에서는 설계변경 그것을 승인해 주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해서 그게 1차 공사에서 많이 예산적으로 커버가 되면 이것 15억 가지고는 나머지 선재 부분 누락 부분은 가능할 걸로 저희.

그러면 영흥에 누락지역은 다 산출을 했어요?

그게 기본계획에는 넣었습니다 위치 누락지역.

누락된 위치는.

네, 그러니까 그게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그 다음에 국고 받는 거니까요 그렇게 기본계획.

그것은 예상 공사비가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저희가 한.

누락된 지역.

65억 정도 이렇게.

누락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데.

관로만 연결해 주는 거니까.

네.

좋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선진지를 돌아보고 왔었는데 그 현지 방문을 했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메인 하수종말처리장도 다 둘러보고 왔는데 이게 우리 의원님들도 뭐랄까 후각 어떤 이런 것들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악취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나기는 나지만. 그러니까 노출돼 있으니까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것을 질의를 저희가 했는데 거기도 한 50군데 정도 뭐 25개인가 거기에 중간에서 펌핑 역할을 해서 들어온대요. 그런데 악취가 저감되는 게 펌핑하는 그 과정에서도 저감을 해서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처리장에서 다 그것을 한꺼번에 하다 보면 악취가 좀 많이 날 텐데 그런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도 한번 도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더 세밀한 기술을. 그래서 중간에 펌핑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저감을 해서 들어오면 영흥 진두나 선재 이런 데 물론 다른 지역도 백령도도 그렇지만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거기에 갔다 온 것 정리를 해 놨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런 기술로 우리가 그런 장비나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있죠 선재.

네.

이게 지금 뭐 자꾸 약속을 안 지킨다 해서 계속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8억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4억인가 군비를 추가 투입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이것 맞습니까?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은 의원님도 회의할 때 저희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무대나 이런 것까지 다 반영해 주려고 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비가 많이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붕구조도 조정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면 게이트볼 2면을 하는 최소 비용이 설계 결과 한 12억 그러니까 추가 공사비가 한 12억 정도 더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8억 있는데 그것은 관광과랑 협의해서 4억을 더 확보해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물론 여기에서 우리 시설경영사업소에서 보건지소 신축도 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주관하고 있죠?

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선재보건지소가 선재도 아니, 이것 보건소하고 할 얘기인데 시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가 도로가 아주 마을안길의 도로가 좁아서 차를 갖고 가도 댈 데도 없고 돌리기도 어렵고 막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아주 그게 숙원사업이야 지금요. 그래서 그것을 옮겨달라 옮겨야 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래서 일부 주민들께서는 여기에 우리 게이트볼 들어가는 부지 그쪽에 부지가 여유가 있으면 그쪽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부지 물론 지금 협소하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큰 부지가 필요하지는 않을 테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그것 좀 할애할 수 있는지 적정 부분.

지금 그냥 판단으로는 보건소 부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큰 길을 건너야 되고 그런 입지적으로 공법이나 약품 처리가 잘 돼 가지고 악취 같은 것은 거진 안 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두 이렇게 봐도 악취 관련해서 민원은 없거든요. 해서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그쪽으로 가는 게 타당한 건지 그것은 입지적인 면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지를 할애할 수 있는 여분이 나오는지 그것만 우선 검토 좀 해 주세요.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경영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경영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성호 문화체육팀장은 옹진군선관위 출장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함을 의원님들께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팀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저희 관광문화진흥과 조직은 4개 팀에 정원이 14명이고 현원 14명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하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첫 번째로 2020년도 옹진군 관광진흥계획 추진입니다. 7개 면에 섬별 특성화 관광자원개발 사업 추진을 내년도 2020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1월 중에 옹진군관광진흥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관광진흥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선정 및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중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2020년 옹진군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연평도 평화전망대 조성공사입니다. 동 사업비는 25억 6,000만원으로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연평리 751-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00㎡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4월달에 문체부와 연평부대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10월 18일날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6월 14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저희가 10월 11일날 시설공사를 착공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6월 중에 시설공사를 준공을 하고 7월초에 평화전망대를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안내체계 추진입니다. 먼저 관광홍보 지주형 옥외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안부두터미널 인근 부지에 저희가 항만공사하고 중구청하고 12월 중에 협의를 통해서 내년 1회 추경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LED 전광판을 양면에서 송출해서 오고 가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홍보형 옥외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관광 체계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관광안내책자를 배부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방아머리선착장도 관광안내 비치대를 마련해서 우리 7개 면 대합실에 관광안내책자를 배부하는 거치대나 홍보 게시대를 저희가 내년 초에 마련을 해서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안내책자를 비치를 해서 전국에 휴게소에서 잠깐 머물 수 있는 국민들이 옹진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관광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천에 있는 지하철이라든가 서울의 옥외광고, LED 광고판을 활용해서 인천ㆍ서울ㆍ경인지역에 관광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SNS홍보단을 20명을 모집해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1,500만원으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관광편의시설 확충사업 및 유지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 사업비 3억원을 신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징조형물 이전사업은 각 면에 보시면 인어상이라든가 어부상 이러한 조형물들이 있는데 이것을 철거할 것은 과감하게 철거하고 인근 부지가 포토존이 좋은 부지가 있으면 이전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포토존을 제공할 수 있는 상징물을 이전하든가 아니면 보강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공사는 저희가 자월ㆍ영흥면 위주로다가 4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100% 시비 보조사업인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리포 해수욕장 유수지 부지 조성 10억 사업은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사업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고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리해수욕장 관광편의시설 데크 설치는 금년도에 1차 공사를 했는데 내년도도 한 300m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흥면 해수욕장 관광안내시설 설치공사는 장경리하고 십리포지역에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각종 해수욕장 안내라든가 관광홍보 등을 발전소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3억원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청도 옥죽포 관광인프라사업은 금년도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로 그러니까 금년도에 1차 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랑 연계해서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정된 사업 네 가지가 누락이 돼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해사채취를 하는 바람에 내년도 양빈사업을 북도ㆍ덕적ㆍ자월ㆍ영흥 인근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특히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장골해수욕장에 질이 안 좋은 양빈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데 저희가 장골 자월 위주로 잘못된 지역을 해수욕장을 보수해서 해수욕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5억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리 물놀이장 확충사업은 2,000만원을 본예산에 상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하는 사업은 상징조형물 테마파크 디자인 개발하는 것 5,000만원, 해수욕장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정된 해수욕장 8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 예산을 수립해서 내년에 용역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별도로 계상한 다음에 동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피서철 해수욕장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한 9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수상안전요원은 본예산에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한 6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및 추경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수욕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종합상황실 운영을 하고 해수욕장 수질이라든가 백사장의 모래 환경 저희가 관리를 하고 수질검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보험 등을 가입을 하고 구급약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 및 직장경기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고 어르신들 게이트볼이라든가 지도자를 배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저희가 생활체육동호회 회원들한테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을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혹시 수요조사를 다시 금년도에 해서 5,000만원이 부족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체육동호인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시민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내년에 정확한 행사계획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은 1,8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우리 군민들이 참석하는데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운동 카누부를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시에서 연 2억원을 보조를 받고 해서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김택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카누 우리 경기하는데 어떠한 후원을 받을 수 없냐 그래서 저희가 관련 법도 검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체육회장 선거가 끝나면 체육회장이 옹진군수가 아닌 민간인으로 되다 보면 아마 체육회에서 후원을 받는 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에 관련 법을 검토해서 내년에 체육회장 선거가 끝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후원을 내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200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시 공모사업에 덕적면하고 자월면에 게이트볼장 실내게이트볼장 8억씩 16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조기 설계를 해서 가능한 상반기 안에 공사를 완료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조성사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문화예술 융성사업 지원입니다. 문화원 자체 역점사업과 문화예술 진흥사업,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그 다음에 축제행사 추진사업 크게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문화원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행사는 뒤에 다시 축제에 대한 보고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북도 시도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문화예술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특수상황 사업비 기 22억원을 확보를 하고 2020년부터 ’21년까지는 균특 예산을 저희가 30억원 신청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거의 52억이 국ㆍ시비 확정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1단계사업으로 금년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마을공용 푸드랩 공간을 조성을 하고 2단계 사업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폐교를 리모델링하고 공동작업소를 설치하고 옥상정원에 카페라든가 이러한 정원을 조성해서 2단계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는 3단계사업으로 마을 자료관이라든가 전망대, 주변 경관조성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저희가 2020년 5월에 개관을 목표로 동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4페이지 지역축제 개발 및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Again 서포리 응답하라 덕적도 축제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2회 서포리 축제를 다시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흥 갯벌 축제사업은 본예산에는 계상을 안 하고 이것은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1회 추경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월 섬마을 밴드 축제사업은 인천시 관광개발공사랑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금년부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인천시에서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천상 자월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군비를 투입해서 당초에는 3,000만원을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부서랑 협조해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넘이행사도 이것은 금년도 행사비가 8,000만원인데 예산부서랑 하다 보니까 2,000만원이 삭감돼서 6,000만원 가지고 내년도 하반기 연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2회 추경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해5도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인데 백령도는 주 특산물인 까나리, 연평도는 꽃게, 대청도는 홍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장터 및 평화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을 시에서 2억 5,000, 옹진군에서 2억 5,000 매칭으로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인천시에서 2억을 부담하고 옹진군에서 2억을 부담해서 총사업비가 5억이 아닌 내년도에 4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행사는 대청 풍어제 축제 행사와 연평 한마음 기원제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부서에 800만원씩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7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예산서에는 700만원씩 올라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에 205페이지는 월별로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의원님.

백동현입니다. 203쪽에 그러면 북도 시도폐교는 소유권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유권은 지금 한 필지가 개인 땅 이순동 씨라고 있는데 소유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68년도에 소유권 보전등록할 때 소유자 이름만 있고 인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무사 쪽에도 자문을 의뢰해 봤는데 이게 소유권이 명확치 않아서 천상 문화공간 활용으로 해서 도시계획으로는 아마 수용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법률 자문도 받고 이순동 씨 자제분이 지금 경기도 쪽에 살고 계시는데 일단은 장손한테 토지사용승낙서만 일단 징구를 하고 동 사업을 추진하고 수용은 수용절차대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수용절차는 수용절차대로 가고 일단은 토지사용승낙서를 득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그리고 그 외에 학교 자체는 다 소유권이.

옹진군으로 돼 있습니다.

옹진군으로.

네.

그러면 그것을 교육청으로부터 매입을 한 거예요?

매입을 했습니다.

얼마에 매입했어요?

그것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매입한 것은 한 10여년 전에 폐교를 매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선재초등학교도 교육청에서 그래서 어저께도 거기 이장님들하고 인근 주민하고 해서 어제 저녁에 간담회를 했어요. 여기는 뭐냐면 지금 인천교육청 연수원 그게 영종도에 하나가 있는데 선재초등학교에다가 하나 더 제2수련원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선재초등학교도 우리 옹진군에서 매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다가 금액도 크고 그래서 추진하다가 그냥 중단이 돼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았었는데 하는. 그래서 어제 우리 군에도 참석을 해 달라고 교육청에서 했는데 여기서는 안 하고 면에 산업계장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교육공무원 위주로 휴양소 비슷한 수련원을 건립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그래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앞으로 영흥도 영흥내리초등학교 지금 활용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가급적 그런 것도 군에서 매입을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주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관내 학교 부지들은 옛날에 마을에서 거의 다 시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소유권은 교육청으로 돼 있지만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을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매수를 하면 그 후에 어떠한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한다든가 개발을 한다든가 그래서 재산관리부서랑 아무튼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리다가 단호히 안 된다고 과장님께서 그랬는데 선재도 목섬 부분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촌계장을 만났는데 그게 벌써 한 1년, 2년 전 얘기라 그러더라고요 토지 목섬 주인. 그 주인이 미국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 인척 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연결을 했었어요 한번. 그런데 시차가 안 맞으니까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그것은 저렇게 그냥 단호하게 가격 차가 많다 그런 그게 첫 번째 원인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것을 꾸준히 하여튼 소유, 제가 지금 계속 연락이 안 돼 한 번만 더 연락이 되면 과장님께 내가 연락처를 줄 테니까 그 연락처를 수배가 되면 그렇게 해서 그것은 절충을 계속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난번에는 탁상감정을 일단 의뢰를 했었는데 정식적으로 목섬에 대해서 정식 감정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제가 그것도 군비로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국비 확보로 해서 목섬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그것을 한번 계획을 짜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하고 연계를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감정평가를 정식으로 한번 저희가 요청을 하고요. 금액이 나오면 소유자하고 다시 한번 연결이 된다면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택선 의원님.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크게 질의드릴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내용에 장경리 어린이 물놀이시설 2,000만원 예산 잡아서 해 주신다 그랬는데 제가 그것 장경리 영어어업법인하고도 가서 얼마 전에도 얘기를 좀 하고 왔는데요. 지금 물놀이 어린이시설에 보면 수기해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년에 옹암 해수욕장도 저희가 설치를 하고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 물놀이시설의 경계를 갖다가 펜스를 쳤어요. 그것 굉장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유지하고 관리하고 증설해 놓은 부분에 펜스가 아닌 자연과 함께 친화적으로다 할 수 있는 그런 펜스 시설을 해야지 옆에 전체적인 환경은 자연적인 형성을 다 갖고 있는데 어린이 물놀이시설인데 펜스가 쳐져 있다는 게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장경리뿐만이 아니라 옹암도 할 것이고 수기도 올해 조금 예산 잡혀 가지고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나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그런 경계를 좀 만들어 주십사하고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옹암은 아직 설치 안 한 거니까 이 부분을 반영 좀 부탁드리고 두 군데 올해 들어가는 부분에 금액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시더라도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칸막이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문사항으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없는 내용인데 내년도 예산 잡아놓으신 것 살짝 보다 보니까 관광지 그리고 해수욕장에 대한 조형물 예산 3억인가.

네, 3억.

잡아 놓으신 것 있죠?

네.

너무 감사해요. 제가 과장님한테 사이드에서 몇 번 제가 영흥에 이런 이런 조형물, 수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포토존 같은 것을 제가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맞는 친환경적인 그리고 이 조형물 자체가 한번 해서 영구적인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포토존 같은 경우에는 3년, 5년 주기로다 이렇게 바꿔서 다시 관광객이 재입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조형물로 할 수 있게끔 어차피 설계용역비나 디자인비 들어가실 때 그 부분 참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의원님.

방지현 의원입니다. 저도 한 두 개 정도 질의를 드릴게요. 축제 중에서 2020년도 옹진 어린이날 행사를 하잖아요. 이것 영흥으로 잡혀있죠?

어린이날이요?

네, 행사 205페이지 2020년도 축제 행사 월별로 나오신 거요. 5월달에 옹진군 어린이날행사 저번에 제가 축제심의위원이라서 보니까 지역을 영흥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날행사를 꼭 영흥에서 해야 되나 이게 각 지역에 다 학교들도 있고 한데 한 군데서만 하면 행사의 의미가 크게 없지 않나 이 지역만의 행사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셔서 각 면으로다가 행사를 나눠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야 옹진군 전체에 어린이날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어린이날의 행사의 주인공은 어린이인데 주인공에 맞는 행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은 제가 복지지원과에서 어린이날행사 계획이 와서 우리가 축제심의위원회를 한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복지지원과랑 한번 알아봐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것도 서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해수욕장 모래 포설하는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대상이 7개 면 23개 해변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수욕장으로 등록이 안 돼 있는 부분들도 덕적이나 자월 같은 경우는 해사채취하면서 많이, 쓸려나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아니고서 또 너무 많이 나가 갖고 모래가 다 나가면서 밑에 있는 바위들이 막 자갈들이나 바위들이 올라와 가지고 수영하다 다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작은 해수욕장이라도 등록되지 않은 데라도 포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달 말까지 그러니까 이달 말이라고 하면 11월 다 끝났는데 저희가 면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자월 지역 해수욕장들이 많이 모래가 밀려나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골 같은 경우 과거에 질이 좀 안 좋은 나쁜 모래를 포설하다 보니까 거기서 구적이라든가 돌 같은 게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포설을 해서 자월지역 위주로 하고 서해5도서는 해사채취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지만 일단 인근도서 위주로다가 포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개 해변뿐만이 아니라 작은 소규모의 해변도 좀 신경 써서 수요조사 하셔서 신청하시는 데는 모래포설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한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시도폐교 아까 몇 페이지더라 203페이지 그게 뭐 보물섬 벌써 작년, 재작년서부터 사업 얘기 나왔던 건데 그게 지금 명시이월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이게 몇 년 전부터 도서주거개선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당초 사업 취지하고 안 맞아서 그러니까 주민하고 사업 절충이 안 돼서 한 2년, 3년 방치하고 있다가 이게 금년도 1월달에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 관광과에서 푸드랩이라든가 마을에서 공방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북도에 있는 특산품 단호박을 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 이러한 먹거리 조성하는데 푸드랩 해서 절충이 돼서 금년 1월달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벌써 사업은 이월이 됐고 그러니까 그전에 추진했던 부서에서 사업을 적기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사업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월됐는데 지금 예산이 해수부 쪽 예산이죠?

해수부가 아니라.

보물섬 사업 당초에 5억, 6억 2년치가.

그게 특수상황 사업비라고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안행부사업입니다.

그것 그러니까 올해 2년째인가 그렇게 아는데 내년에 3년째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명시이월에 또 명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월된 사업은 내년 그러니까.

아니, 착공도 안 하는데 무슨 이월을 해.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가 이월이 됐잖아요.

발주해야 사고이월이죠. 발주도 안 했는데 무슨 사고이월을 시켜.

지금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발주가.

네?

발주가 아니, 설계가 지금 다 1단계가.

설계가 끝나 있어요 삼형제 보물섬에 관한 것?

네, 설계 끝났.

아, 그래요?

네, 끝났기 때문에 발주는 12월달에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명시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점점 제가 혼동이 오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5억, 6억 해서 11억이 지금 아까 행안부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해수부 쪽으로 잘못 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금년에 또 내년도 예산으로 30억 확보한 것하고 같이 집행이 가능할 수 있냐 이거예요 같은 예산으로.

그러니까.

그 예산이 돼요 예산과목에 집행이 가능해요?

그게 12월달 안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착공이.

아니, 글쎄 내 얘기는 그 뜻이 아니라 예산 자체가 틀린데 이미 나는 이게 저기 뭐야 그러니까 2017년도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작년에인가 올해 6억인가 해서 11억 중에 이것 20억이라는 것하고 30억이 지금 예산이 같이 묶이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도서주거개선과에서 특수상황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는 집행하는 과정인데 이게 그쪽 부서에서 사업비를 그러니까 의장님 말씀은 이게 사고이월이 가능하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사고 집행도 안 했는데 사고이월 된 것을 다시 명시이월 했는데 또 내년에 이것을 같이 해서 사업하겠다 이게 가능하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괄 예산을 가지고.

아니, 글쎄 총괄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정산이 된 거예요 결산이?

도서주거과에서.

네?

과에서 저게 당초 의장님 말씀대로 2017년도 예산이 3억.

그렇죠. 아니, 5억 아니에요 5억 ’18년도 6억.

’18년도가 6억 2,500.

그렇죠?

네.

뭐 비슷한 얘기인데 그런데?

그래서 총괄 부서에서 집행하지 못한 사업은 사업비를 다른 데로 조성해서.

어떻게 조정해요 그게? 국비 반납 뭐까지 다 집행한 걸로 정산 보고한 거예요?

그것까지 제가 정확한 사업.

글쎄 그 부분이 내가 지금 우리 팀장님 어떻게 내용 알아요?

네.

거기는 이쪽 근해 해수욕장만은 못 하지만 그래도 철이 오면 상당수 이용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해변 자체가 돌로 이렇게 돼 있어 돌 구석. 그러니까 이게 여름에 닳으면 사실 앉을 수도 없고 평상을 만들어 놓기는 놨더라고요. 놨는데 거기서 해수욕장에서 할 수 있는 것 뭐 있어요 수영하고 거기서 라면이라도 끓여먹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시설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평상이나 전기가 들어가야 거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큰 돈 내가 보니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 우리 과장님 추경에라도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이 잔디가 헬기장 때문에 많이 훼손되고 연평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군인들이 있어 가지고 매일 써. 그러다 보니까 시설연도는 뭐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인조잔디를 다시 개조해야 되는 이런 과장님 어떻게 한번 가서 보셨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길래 연평도 운동장은 설치한 지가 올해 만 10년 됐습니다 만 10년.

10년.

네, 2008년도에 해서 만 10년이 됐는데 그래도 헬기가 응급환자 때문에 자주 이착륙을 하다 보니까 그게 구슬이라 그러죠 구슬. 그게 많이 날아가서 지저분하고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잔디가 많이 퇴색됐는데 이게 저희가 의장님 말씀하셔 갖고 시설경영사업소, 유지관리는 시설경영사업소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시설유지를 해야 돼요?

네.

그것 잔디만큼은 새로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직개편에 의해서 시설경영사업소가 생기면서 모든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는 시설경영사업소에서 다 주관하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현지 갔다 와서 시설경영사업소에 인조잔디를 한번 백령하고 연평하고 동시에 깔아놓은 잔디거든요. 그게 딱 10년 됐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그쪽 관련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인수인계를 하셨다니까 저는 경영사업소에다 다시 한번 상황 얘기는 제가 전달을 별도로 하겠는데 과장님이 한번 더 전에 인수인계 관계 등해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리동에 그늘막이 없으면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많은 예산 안 들어가요.

그늘막, 쉼터 식으로 해서 조성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체육회 우리 유일한 실업팀이라 그러나요.

카누.

카누부가 있는데.

실업팀이라고.

선수들 격려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 의원님들 전에 나는 그렇게 다 하고 선수들 격려 좀 해 주고 했던 기억도 나고 한 가지는 옹진군체육회 운영하는데 내가 1년 넘게 보니까 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체육회 정기적인 회의가 분기별로 하는지 1년에 몇 번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거기에 임원으로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당초에는 옹진군의회 의원님들이 고문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고문으로.

당연직 이사인가 나는 그렇게 알았댔는데 당연직 이사.

체육회 이사님은 아니고요.

했어요.

그게.

했어요.

그런데 해마다 바뀌고.

그랬는데 어느 때부터 이게 의원님들이 위원에서 빠졌는지 그게 뭐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까지는 없고요.

아니,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체육회 이사 하다가 고문으로 의원님들을 고문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위촉돼 있어요?

네, 고문으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위촉이 돼 있다고요?

고문으로.

고문으로?

네, 체육회 고문으로. 이사가 아니라 과거에는 이사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의원님들은 지금 이사로 아니, 고문으로 지금.

그래서 체육회 하면 의원님들 다 참석해 가지고 나도 그전에 체육회 이사로 활동할 때는 의원님들 당연직으로 다 와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저기가 회의 참석했던 경우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여기 1년 좀 있었고 우리 의원님들도 체육회 얘기를 좀 해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날 무슨 규정이 바뀌었는지 회장님이 재조정해서 임원을 재구성한 것까지는 의원님들이 뭐라고 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체육회장은 자치단체장이.

글쎄요 그렇잖아요 지금.

역임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1월달에 체육회장이 민선으로 되면 그때 다시 체육회장님하고 의논해서 체육회랑 다시 한번 재정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참고적인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조희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옹진군의회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부터 215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일자리사업 참여자 산업안전 보건관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재정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1항에 개정 전에는 산업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에 관계되는 그러니까 근로자에 책임을 지어줬다가 개정 후에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 저희 다시 말하면 옹진군청이 되겠습니다. 개정 후에 적용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산안법의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일자리사업 참여 대상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1월에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과 안전보건관리 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월에서 2월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재정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3년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956명에 81억 300만원이었고 2020년도는 958명에 84억 6,000만원으로 3억 정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신규로 2019년도에 신규로 세웠던 생활밀착형 일자리는 금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금년에는 일자리 참여를 하나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옹진군 일자리센터 지원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개요로 운영 장소는 경제교통과 일자리정책팀과 각 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으로는 직업상담과 직업훈련, 기업탐방, 정보제공, 동행면접 수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옹진군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하고 옹진군 일자리지원센터 구인구직을 상담하고 일자리센터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는 농어가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생활밀착형 일자리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청년희망 일자리센터 현장 체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동계 아르바이트생 대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사회 경제적 기업 육성입니다. 현황은 마을기업 9개소와 사회적기업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예산액은 2억 4,800만원으로 마을기업 6,000만원과 사회적기업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사회적 경제적 기업 14개소가 되겠고 주요내용으로는 사회경제적 기업 조직교육 및 컨설팅과 사회적 조직 역량강화 워크숍, 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여객선 운영 현황은 6개 선사 9개 항로 17척이 되겠습니다. 준공영제 항로로는 인천~이작항로, 백령~인천항로, 삼목~장봉항로, 대부~이작항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해서 육상 대중교통과 동등하게 육성 및 지원될 수 있도록 법 제2조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내항 여객선 포함 개정을 건의하고 준공영제 확대 추진을 위해서 덕적~자월~인천항로 면허 시 준공영제 항로로 지원 추진하고 백령~대청~소청 순환 면허에 대해서 준공영제 항로로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주민 중심의 여객선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첫째로 대형 선박 확보를 위한 지원 추진입니다. 지원근거로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 9월에 개정하였고 지원내용은 총 2,000t급에 속력 40노트 선박출입 통제기준 최대파고 4m 이상의 건조 시 선박 감가상각비 및 차입금 지급의 연간 연 10년간 총 100억을 지원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추진입니다. 운항선박은 280t급으로 건조비 40억입니다. 현재 국비 지원 해서 한 38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운항 주기는 일일 2회로 운항개시는 2021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항로 신규개설 추진입니다. 인천~덕적 직항과 연평~인천항로 오전 출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선 도서 차량운임 지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서민 차량운임이 여객선만 지원됨에 따라 화물선까지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민 여객터미널 이용편익 증진 방안 추진입니다. 도서민들의 연안여객터미널 불편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연안여객터미널뿐만 아니라 각 면에 있는 여객터미널을 포함해서 추진하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시스템입니다. 발권 후 도서민의 승선 시 신분증을 사진으로 대체하는 절차 간편 간소화 사항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형 선박 확보를 위한 지원 추진은 사업대상자 공모 및 MOU 체결을 12월 중으로 했는데 이것은 한 내년 1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추진은 운영방안 및 체계 검토는 금년 중으로 검토하도록 하겠고 도서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항로 개설 추진은 신규항로 덕적 자도 직항과 연평 오전 출항은 운항선사와 내년 1월 중에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선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은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의 지원 조례를 금년 중에 추진을 하고 여객선사ㆍ화물선사ㆍ해운조합의 협의를 금년 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민 연안부두 여객터미널 이용편익 증진은 금년 중에 사업을 수립해서 내년에 예산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는 해운조합의 업무체계를 10월 23일날 했고 지금 현재 각 면사무소에서 사진을 촬영 중에 있습니다. 여객선 입ㆍ출도 시 방영 영상 제작입니다. 내용은 해양 안전사고 예방, 임산물 불법 채취 근절,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 옹진군 관광홍보 영상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11월 중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도서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객선 운임 지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019년도 여객선 운임지원 현황은 180억 2,1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9월 말 현재 132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지원인원은 116만 6,977명이 되겠습니다. 도서민은 44만 8,221만 1,000명이고 인천여객선 인천시민은 47만 5,19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2020년도 여객선 운임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장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옹진군 공영주차장 확충은 총 예산 7억으로 현재 토지보상 협의가 종료됐고 지금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장경리 주차장은 설계 완료하였고 진두공영주차장은 국비 13억 7,000만원을 2020년 사업으로 현재 예산 편성하였고 해수부 협의 및 설계 VE 심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기포 신항 공영주차장 조성은 국비 9억 5,000과 군비 9억 5,000으로 총 19억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뱃말항 공영주차장 시설은 인천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29쪽 섬마을 행복버스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주민자조 조직으로 소청, 대이작, 승봉, 소이작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4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11월 중에 관광객 등 일반인의 행복버스 이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고 추가 노선 선정은 사업자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가 선정에 대한 계획은 아직 신청자가 없어 추진이 안 됐고 소외계층 대상 100원택시 운영은 대청과 덕적을 대상으로 시범운행 중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0쪽 섬 지역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섬 지역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 확충으로 장봉에 있던 전기차를 대이작과 대청도에 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이작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대청도의 경우 마을조직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청도 예산은 삭감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농수산물 유통지원 확대입니다. 농수산물 유통비는 농수산물 유통물류비 4만 1,000건에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산물 유통물류비는 4만 3,000건에 3억 4,300만원, 택배보관소 5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봉하고 덕적자도, 자월 같은 경우에 택배를 그날 그날 들어가지 못했는데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택배를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택배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농산물이 1억 5,680만원과 수산물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유통물류비 차액 지원입니다. 지역상 우체국이 없는 유무에 따라 요금이 1,500원에서 3,000원 이상 추가 발생함에 따라 자부담분 450원에서 900원을 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옹진 섬 직거래장터 추진으로 2020년 9월부터 11월 중에 군민의 날과 추석 명절 전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9,600만원이 되겠고 온라인 쇼핑몰 개설 운영입니다.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현재 지금 올해 ’19년도 12월달에 계약이 될 걸로 봐서 내년 한 5월 이후에나 개설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33쪽 옹진군 소상공인 확대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옹진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되겠고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이차 이자보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특례보증 한도를 2,000만원에서 금년에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특례보증 대출이자 일부를 5년간 최대 3%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3건에 6억 4,500만원을 보증하였고 이자지원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LPG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대상은 대청면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0년까지, 사업비는 8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은 현재 수요조사 중에 있으며 2020년 3월부터 12월에 선정해서 마을당 3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LPG 집단공급 사업은 연평면 소연평리와 덕적면 소야1리ㆍ2리가 신청이 되었고 이 신청은 저희가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당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LPG 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및 보일러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LPG배관망지원사업단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235쪽 중규모 면 단위 LPG 배관망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사업 목적은 군 단위 LPG 배관망사업이 금년도로 마무리됐습니다. 따라서 중간규모인 면 단위 사업 100가구에서 1,000세대 미만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내 열악한 에너지 수급상황을 개선하고 군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6월에 시 에너지정책과 산자부 공문을 시달하였고 금년 6월 27일 예비타당성 대상지역으로 연평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절차는 기초조사와 면 단위 가능지역 1차 선발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면 단위 가능지역 2차 선발, 지자체 최종수요 바탕으로 경제성 분석, 예비타당성 선정 신청, B/C 분석, 사업추진 여부 결정, 면 단위 사업대상 편성, 편성된 예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면 단위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저희가 요청한 사항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도서자가발전 한전 양도 추진입니다. 도서발전 현황은 굴업도와 백아도, 지도 3개소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토지 지자체 명의 소유권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군데 다 토지수용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부 양도 계획을 일단 산자부에 공문으로 시달하였고 양도 수용결재가 이루어지면 바로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의원님.

백동현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90번 버스 정류장에 운행정보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인천시내버스처럼요 몇 분 후에 도착하고 이것을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걸로 바꿔 주려고.

그것.

그래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예산이 수반되나요?

네, 예산이.

그러면.

큰 예산은 안 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프로그램을 사다가 까는 거라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거기 어디서 제안이 들어 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도 그것 돈이 얼마 들지는 아직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이것은 저희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기왕 하실 거면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의원님.

방지현 의원입니다. 일자리사업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올해 대비 내년에 신규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없고요 다른 과도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3억 정도 늘었는데 이 부분은 재료비나 그런 기본적인 경비가 늘은 거지 사업은 작년, 올해 958명에서 내년에 956명으로 한 2명 정도 지금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줄은 상황은 생활밀착형 일자리사업이 몇 명이 늘어날지는 아직 정확히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중에서 내용을 보니까 일자리 부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일자리 증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2020년도까지 일자리가 더 충분하게 늘어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좀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 저희도 작년에 한번 교수님 두 분 모셔다가 한번 순회 백령하고 대청하고 일자리해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어떤 일자리를 넓혀야 되는지도 얘기도 한 바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성공한 일자리는 금세 행안부에 전파를 해 줘서 이게 고정되고 이런 일자리가 생기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이게 계속 허비성 일자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생산적인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주민들끼리도 이게 너무 소모성이 심하니까 서로 주민들끼리 얘기는 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뭘 만들어내지 못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항상 타 과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통해서 많이 정책 개발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정 안 되시면 용역하세요 하셔 갖고.

저도 용역을 줘보려고 했더니 교수분들 몇 분 만났는데 전국적으로 용역 성공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또.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그러면 정책개발도 못 하고 뭐 그런 용역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게 회사 같은 것을 저희가 창업을 하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체나.

그런 쪽이 가장.

이런 부분에 유입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가장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다각도로 개발을 하셔 갖고 정책도 좀 필요하고 이것 군수님 공약사항 중의 하나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매년 똑같은 일자리로 그렇다고 해서 노인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없어서 다각도로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체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도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용역을 주든 한번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용역이 아니어도 저희 현실에 맞게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각도에서 많아요. 그런 것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해 덕적에서 인천항으로다가 아침에 출발해서 교차운항 신청했다가 안 됐죠?

네, 안 됐습니다.

올 상반기에 하고 안 한 거죠.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나요?

아니, 그 신청은 계속할 수 있는 해수부 자체에서 저기를 항로 자체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 외로 더 논리가 돼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향이 아직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해수부에서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을 하면서 안정적인 항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원 확대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까지 공모해 가지고 7월달에 공표한다 이런 식으로다 해서 올해 공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전에 한 거죠 저희는?

아니, 그 후에 저희가 10월 30일쯤에 해수부 규제개혁위원회 저희가 제일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저희가 그 내용 안에 포함을 시켰었거든요. 그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해수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그게 공공 만약에 하나가 더 들어가면 어차피 2개가 2개 선사가 다 적자를 볼 거다는 그 조건이잖아요 해수부 조건도. 그래서 그것하고 뭔 상관있냐 이것은 준공영제를 포함해서 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도 나왔었는데 해수부에서는 이것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때 한번 다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반려가 한번 또 됐습니다.

되게 웃기는 내용이네요. 자기네들이 해수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해 놓고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공표를 하지 말았어야지.

이번에 해서 그 규제개혁 안에서 저희가 부결돼 갖고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일생활권 보장을 해 주는 부분에 섬에서 분명히 출발해야 되는 교차운행을 해야 되는 게 우선시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인천항에서 두 번만 출항한다 그래서 이게 절대로다 일일생활권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안 맞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30분 거리의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 거리의 배를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거기에 자도 섬을 돌아서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일일생활권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 교차운항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저희는 더욱 더 증진적으로다 앞장서서 이 부분을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에서 앞으로 계속 힘을 좀 더 많이 실어서 해수부하고의 관련 사항을 많이 풀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저도 연안여객터미널을 그전에는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이야 뭐 1년에 많이 나가야 20회 이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요. 보면 어르신들 노약자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우들 계시잖아요 교통약자들이시죠. 그분들에 대한 왜 편의가 하나도 안 돼 있죠?

그것은 좀 실제는 거기에 휠체어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실제 휠체어 끌어줄 사람 자체도 없고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것 중에도 그 내용이 연안부두 주민 중심의 여객이용 환경 조성에 이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휠체어 끌 사람도 저희가 각 면 터미널마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씩 아침 시간에만 쓸 수 있는 것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안부두 확장이 그 옆으로 확장하면 이쪽에서는 근해, 이쪽은 5도서 이렇게 되면 장애인시설도 거기에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제교통과에서 일자리사업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움직이는 것은 저희가 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에는 좀 힘든 내용이고 저희들 자도라든지 본도에서는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 배시간에만 특별 운영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택배랑 다 같이 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만 하시지 마시고 ’19년 예산에 어떻게 좀 들어가 있어요?

’20년 예산에.

’20년.

’20년 예산에 아까 컨테이너랑 이 일자리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문제는 없고 컨테이너사업은 정한 다음에 세우려고 편성을 안 했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하도 얘기가 많아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없으면요. 일자리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 꼭 하셔 가지고 저희 본도에서 나오시고 자도에서 나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뭐 짐 들어주기라든지 아니면 휠체어 이동, 택배 물건 날라드리기 등등등 많잖아요 찾아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실행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요. 여객선 운임 지원에 대해서 먼저 홍남곤 의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도서민 여객선 단거리 생활구간해 가지고 예전에 40%에서 70%로다가 상향 조정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 되면 한 3,000원까지 내려간다는 결론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진행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까 신문에도 나왔는데 신안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3,000원 미만은 1,000원 여객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대상이 되는 데는 제가 한번 봤는데.

7개 면 중에 몇 군데나 돼요?

3,000원 미만이 자도선, 차도선. 차도선일 경우는 근해는 다 되고요.

근해는 덕적까지 말씀하시는 거고.

네, 덕적까지. 그런데 저기는 안 되고 쾌속선은 안 되고. 차도선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직 이게 해수부에서 확정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게 선거법 관련돼서 처음에 제재를 당했던 사항이라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마무리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차량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1,000㏄ 미만하고 1,600㏄ 미만은 몇 %, 몇 % 하고 있죠?

1,000㏄ 미만은 50% 그 다음에 그 전 것은.

1,600은 30% 하고 있죠?

네.

지금 그것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거죠?

올해부터요.

그렇죠?

네.

’19년도에 이미 실행한 거고 내년부터 이제 전체적인 아직 뭐 거두화돼서 100% 아니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인 저희가 20%에서 50%까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자체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작년에 영흥면 것 차도선 차량운임 지원 조례 개정해 가지고 바꿨죠 저희가.

네.

그러면서 제가 주문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현행 20에서 조금 더 상향해서 가자 ’19년도에는. 그런데 어차피 ’19년도에는 상향을 안 했어요 그렇죠. 2020년 계획에는 혹시 상향계획 있으세요?

2020년에는 일단 저희가 화물선에는 안 되고 있어서 화물선은 하고요. 화물선 하면서 이게 한 2,300만원, 2,400만원 정도밖에 지금 사용을 안 하기는 안 하더라고요.

화물선이라고 말하시는 것은 지금 백령 가시는 것만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전체 다요.

차도선 포함?

네, 해서 그 부분이 그것 조례 만들어지면 그 금액 그러면 여객선 비용하고 차도선 비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춰서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저희가 작년에 제가 자료 받았던 것에는 연간 저희가 현재 20%에서 100% 상향해서 40%를 한다고 쳐도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얼마 안 돼요.

네, 알고 있습니다.

금액 얘기하기도 창피할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조례에 없는 것을 새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향 조정만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실행을 빨리 끌어와서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저희가 매번 업무보고 때 이 얘기 계속 말하는 것도 좀 들었거든요.

네, 몇 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저희 도서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5t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만 하잖아요 저희가.

네.

화물차 같은 경우에요.

네.

그런데 관내에 5t 이상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그분들도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것을.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여객선에 5t 이상 차량을 싣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못 싣게 돼 있어요?

네, 그것은 여객선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객선을 보면 저쪽 여객선도 봐줘야 되잖아요 북도.

그것은 차도선인 경우는.

그러니까 차도선.

차도선인 경우는 지금 저희가 북도도 여객선은 한림해운 하나잖아요 하고 나머지는 차도선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선이 만약에 내년, 올해 조례 만들어서 지원하게 되면 그 수준에 맞춰서 그것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놓치지 말고 해 주셔야 되고 이게 비영업 차량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영업 차량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얘기하는 게.

영업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를 옹진군에 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다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북도하고 영흥, 자월 해 가지고 생활 분뇨 인분뇨 반출해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영업용 차량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들어가는 차도선료가 혜택을 못 받다보니 그 비용이 어디로 청구되죠?

군청으로 청구돼서.

청구되죠?

네.

그리고 청구된 것만큼 소비자인 저희 군민들도.

또 높아.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얘기.

단서조항 꼭 달아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눈은 작지만 눈 크게 뜨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한 다음에 추가 질문하실 분은 나중에 하시죠. 224페이지에 224페이지가 아니라 항로개설에 관한 사항인데요.

223쪽 말씀하시는.

223쪽이에요?

네.

아니에요 223쪽이 아니라 정주여건 224페이지 맞네요. 항로 신규개설하는데 덕적도하고 덕적자도하고 인천 직항 그 부분은 그러니까 덕적본도를 경유 안 하고 자도로 바로 노선이 그렇게 계획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해수청하고 가서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수청에서는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해수청에서.

네, 그런데 저희도 이게 지금 나래호가 어차피 뛰고 있기 때문에 그 나래호를 이용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공영제 항로지 않습니까 해수청에서 직접 운행하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해수청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딱 된다 안 된다는 못 하지만 지속적인 요구는 일단은 해야지 맞을 것 같아서.

요구한 사항이다.

네.

제가 자도분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아마 방문했을 때 개인적으로 제가 그분 자도분들하고 대화했을 때 갈망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노선을.

네.

그런데 문제는 선착장 접안시설이 조금 사전에 보완이 돼야 되겠다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간조 때 얘기고 만조 때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도 그렇게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연평~인천항로는 신규개설이 오전 출항하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오전 출항 얘기가 일일생활권 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평항이 정비가 되면 아침에 여기서 일찍 어차피 오전 항로 필요 없이 일일 2왕복 하면 문제가 없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오전 출항을 하지 않으면 일일생활권에서 준공영제 처리가 안 되니까.

그렇죠.

저희가 준공영제를 만약에 지금 시행을 하려면 연평에서 오전 출항할 수 있는 방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넣은 겁니다.

그게 지난번에 에이치해운에서 어디 대보해운인가 대부해운인가가.

대부해운.

배 임대를 해서 연평에 오전 띄우겠다 하다가 사실 제가 그때 당시 해수청까지 같이 다니면서 상황 판단한 저기를 보면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제가 그때 알았어요. 첫 번째는 항로 개설한다는 게 해수청에서 신규 해 준다는 게 그렇게 쉽게는 안 내주는 이러한 그런 걸로 내가 느꼈고 그 다음에 사전에 기존 노선 기득권자가 그 노선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선사 오너하고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마지막 판에. 준공영제 왜 이런 기회가 왔는데 머뭇거리냐 했더니 사전에 연평주민들이 일부 분들하고 기존 선사들하고 아마 미팅했던 냄새가 나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래서 극히 찬성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덕적도 갔던 배니까 작은 배다 해서 연평도 분들은 그걸로 아예 동조 뭐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 나오면서 에이치해운 선사 대표는 내가 배를 큰 것 갖고 온 다음에 그때 내가 다시 신청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저도 그 이상은 관심 밖으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여기 얘기는 그냥 추진하겠다죠?

네.

선사에서 여기 나 들어가겠다 하는 얘기는 들은 것.

네, 아직까지는 들은 것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여객 운임 지원하는 게 국ㆍ시비 이렇게 자료만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마 내용은 전에 내가 1년 동안 얘기하신 것 때문에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여객선사에서는 흑자 노선이다, 흑자 노선이라는 인정을 몇 년 전부터 했고 그리고 다른 노선을 비교해 보면 요금이 한 1만원 정도 비싸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자료 준 것을 제가 계속 1년 동안 떠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국비나 시비나 군비나 1만원씩 1인당 그냥 나가는 돈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정확한 금액 사항에서는 일단 연평이 비싼 것은 확실하고요.

그렇죠?

네, 연평이 그것은 확실하고 보통 한 60원에서 70원 정도 비싼데 그게 선사에서 나는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해수청에 여객운임을 승인을 받을 때 해수청에서 이 사람의 이윤을 포함해서 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걔네가 우리가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선사에서 해수청에 허가받은 사항을 나는 더 이것 안 벌어도 되라고 그렇게 신청할리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사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 들어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아마 시장님 연평도 가시기 전에 제가 연평 국가관리연안항 때문에 사실 자료를 몇 개 만들어 가지고 한 서너 건을 가지고 청장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오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 그러더라고. 해수부장관 왔을 때 그 청장님인지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저하고 한번 상의합시다 인천사무실에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을 보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나 가지고 그때 가 보니까 청장님이 바뀌었어 한 일주일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자료를 내가 드렸어요 포함해서 요금 비싼 것. 그리고 작년인가 올해 인가 모르겠어요 시에 과 계장님들한테 그 얘기를 또 했어요. 그 부분을 저는 의원 차원으로서 연평도 주민대표로서 이렇게 방문해 가지고 전달한 사항인데 건의하고. 그러나 우리 과장님도 공식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과장님이 자료 준 것 가지고 나는 서면 없이 그냥 가서 이렇게 현안문제가 있다 해결 좀 해 주세요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과장님도 전문가의 분석이나 이렇게 보면 알아요 내가 자료 나도 배 재원, 사장님이 거기 선사 사장이 우리 배는 뭐 특수한 배라 조금 비쌉니다 하기에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절대 배 선원 숫자는 뭐 엇비슷한 거고 그렇죠?

네.

크고 작고 배선원은. 그 다음에 연간 유류 소모량을 내가 판단해 보니까 별 것 없어요 연간 소모량. 연간 이용객 환산을 다 해 봤어요. 그래서 1만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그랬으니까 우리 과장님 해수청이나 인천시장한테 건의를 한번 해 주세요 문서로.

알겠습니다.

내가 전달은 다 했습니다.

문서를 해수청에는 한번 보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시청도 그래서 이게 물론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국ㆍ시비, 군비가 나오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평항로가 아까도 신규노선 얘기하다가 제가 말았는데요. 여객선사 지금 운항하는 선사 사장이 정시운항 문제 때문에 대화하다가 노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작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연평자치위원들하고 내 사무실에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그 노선이 덕적을 경유하고 있다 그것 맞아요. 내가 그래서 소야도에 연평 다니고 있는 플라잉카페리가 요금이 얼마다라는 것 매표소에서 내가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정시운항 안 하고 아침, 점심 막 그냥 들쑥날쑥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 연평주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대화하다 보니까 아니, 덕적은 경유 안 해도 좋습니다 했어요. 그것은 그 사장님이 아실 거예요 김 사장님을.

네.

덕적 경유하는 것 노선 변경해도 좋습니다 했어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233페이지에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출연금이 36억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저희가 보증보험에다가 인천신용재단 보험에다가 3억원을 주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12배에 해당하는 36억에 대해서 옹진군소상공인들한테 보증보험을 들어주고 농협에서 대출 5,000만원을 받을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못 갚을 경우 신용재단에서 그 돈을 대신 갚아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2,000만원에서 올해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거의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지 부동산이 있어야지 5,000만원을 다 받더라고요 거의 보니까 지금 받는 사람이 한 3,000만원 이 정도 선에서 받는 거고 농협에서 받을 때 이자가 보통 4%에서 4.5% 신용등급이 조금 안 좋은 사람은 한 5% 정도 될 때 저희가 이자를 3%까지 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그러면 옹진군에서 보증 선다는.

보증재단에다가.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소상공인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식당 하는 사람이 제일 많고요.

네?

식당 하는 사람이 제일 많고.

식당.

네, 식당 개보수가 가장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북도면,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소관에 대한 면별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