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9-06-12

회의 전체 보기 694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길

백재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서성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통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소통감사담당관 한광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올해 신설된 저희 부서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8096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한광영 소통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096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소통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명희위원입니다. 그 남구, 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소통감사담당관 부서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갈등관리소통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갈등조정협의회가 있는데요. 위원회는 임기가 2년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협의회는 임기가, 임기는 없는 거죠? 그냥 필요할 시에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죠?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렇다면 갈등조정협의회는 그 임무가 끝나면 해체되는 거예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죠? 그 위원회 구성이, 협의회 구성원이 있는데 그럼 다음에 만약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협의회 구성을 또 다른 위원들로 구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소통감사담당관 한광영입니다.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그 갈등조정협의회는 그 갈등 건, 건에 대해가지고 그 건, 건에 대해서 별도로 그리 설치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갈등 한 건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 협의회기 때문에 갈등이 이제 이해, 종결, 타결되면 저절로 해체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래 해체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다음에 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또 어떻게 그 위원들이 변경이 되는지?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예. 변경이…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이 구성이 돼서 한다는 그 말씀이죠?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그렇죠, 예. 갈등 당사자들을 비롯해가지고 관련 전문 위원들도 이제 새로 모셔가지고 갈등 그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박미순위원입니다. 소통감사담당관님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명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와 협의회 이게 지금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은 틀린 걸로는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구청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전부터 이 위원회를 조금 조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7대 때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이 위원회, 물론 이제 이 위원회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올렸겠지만 이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갈등관리소통심의위원회는 큰 어머니 같은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갈등조정협의회는 그 우리 갈등관리소통심의위원회 위원 중의 일부를 위촉하고 또 이해당사자끼리, 이해당사자들끼리 위촉하게 해가지고 그리 구성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겹쳐지긴 겹쳐지는데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겹쳐지는 거지 중복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갈등 해소를 하기 위해서 또 회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의견을 도출해서 해결을 하실 거잖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위원회의 역할은 그 갈등 해결이 주요 목적이 아니고요. 일단 제일 큰 거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사항 그다음에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거 그다음에 자치법규정비 그다음에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요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거지, 갈등조정에 대한 사항은 갈등조정협의회에서 그 갈등조정 그거를 운영하게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대상사업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일단 그 갈등이 얼마큼 사업에 내제되어 있는가. 또 그 규모가 한 개 부서를 넘어가지고 2개 부서까지 갈 건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배제요인을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미리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하다가 그 갈등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갈등이 만약에 발생되면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먼저 1차적으로 하고 저희 부서에서 2차, 3차로 이제 같이 도와가지고 갈등 조정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제 이 갈등 등급도 굉장히 주관적이잖습니까? 이 갈등 등급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도 개개인마다 다 틀려질 거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 이 부서에서 뭐 종합, 소통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도 하고 실시여부도 하고 구성, 운영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게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업무입니까, 이게? 그러면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의 그 업무가…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이제 안을 제안하면 이제 저기 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결, 심의ㆍ의결하는 그런 그 기능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각 과의 각 부서에서도 그런 민원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집단민원이나 큰 민원을 우리 소통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 해결을 하실 텐데 이 한 사안을 가지고 너무 좀 업무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집중적, 집중, 이렇게 딱 집중적이고 요약 있게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이제 분산화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제가 위원회하고 협의체 부분도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일단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이제 갈등을 이제 진단하면서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이제 그 추천을 받습니다, 사업장별로. 그래 받으면 이제 저희가 자체 우리 부서에서 이제 갈등진단대상사업으로 선정해가지고 소통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 등급을 확정해가지고 이제 갈등 등급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우리 부서가 처음서부터 그 갈등에 대해가지고 핸들링(handling)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1등급은 이제, 1등급은 구청의 접근 및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업 그리고 2등급은 부서 협력, 지원 등이 필요한 사업, 3등급은 사업 부서 자체 이제 관리가 가능한 사업으로 나눠가지고 그리 운영하게 될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제 어떤 사안이 생기면 그 등급에 맞지 않게도 운영이 되는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협의회에 아까 보니까 15명 이내로 되어 있던데, 위원들이요. 이 위원들은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지금 각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할 예정인데…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 그 소통위원회에 이 협의회의 업무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협의회를 따로 두지 않고 위원회도 당사자들하고 그다음에 그 물론 이제 뭐 세분화되면서 이 밑에다가 이 1번부터 여섯 번째까지 업무 분담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협의회에서 하는 부분이 전문가들도 포함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구성원들이 비슷한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잖아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요 갈등관리위원회는, 위원회는 일반 이해당사자는 없고 그 협의회는 이해당사자들이 들어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거는 아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해당사자가 없다 뿐이고 소속 공무원이 들어간다든지 전문가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부분은 다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굳이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져가지고 운영되는 게 조금 더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더 단계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부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그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우려도 있긴 있는데 지금 위원들이 다 우리 협의회에 위촉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갈등 사항,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그 사항과 유사한 자격을 가진 위원 중 한 분을 우리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중복되거나 하는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가 뭐 소통담당관 부서에 조금 더 세부적인 업무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금 남구가 해결된 집단민원도 있지만 또 앞으로 또 어떤 민원이 발생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런 민원이 서로 쌍방의 민원이 서로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그 조례에 보면 아까 말했던 위원회, 심사위원회랑 협의회에 있어서 관계가 아까 독립됐다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김근우위원

보면, 위원회에서 보면 여기 제9조 5항에, 아니, 그러니까 9조 1항, 1항 보시면 갈등조정위원회 협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독립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관할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지 안 할지를 이제 심의, 의결하는 겁니다.

김근우위원

운영만 관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그 구성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을 관여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갈등이 발생되면 그 갈등에 맞게 별도의 이제 이해당사자들과 그다음에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구성하는 것도 우리 갈등관리소통심의위원회에 이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의결 받은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갈등조정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갈등영향분석이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짧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이게 갈등영향분석을 하는 경우는 갈등이 너무 커져가지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공공갈등영향을 분석을 실시합니다. 분석을 실시할 때는 전문기관에 용역 또는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전문기관이 지금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부산에는 없고요. 부산에는 요 갈등 그 관리라는 업무가 지금 처음 생기다 보니까 부산에는 지금 전문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운 데 있는 데가 충남에 선문대 정부간관계연구소, 그다음에 제일 잘하는 곳이 경기도에 있는 단국대 분쟁해결센터라는 요런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국에 한 열대여섯 군데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아, 그래도 열다섯 군데나 지금 있네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현1동 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현1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손종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08101호 문현1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손종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101 문현1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1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손종오입니다. 여기 위치가 보면 연립주택이,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많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쪽에 옆에 지금 사진 상에 왼쪽으로 보면 여기가 지금 차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계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위에 도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주차장 위치가 주택이랑 근접 거리에 있나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주차 대상 부지 위치는 저 진남로 올라가시다 보면 인각사 가기 전에 그 한 블록 안으로 들어가는 그 위치로써 주택, 그쪽이 빌라 밀집지역입니다. 밀집지역이고 그 지금 현재 대상 주차장 부지는 폐공가와 나대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주택가하고는 조금 약간 떨어져가 있습니다. 그 길하고는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길하고는 바로 인접해 있는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게 지금 이 도로 위로는 주택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 밑으로만 지금 주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밑으로 있고 반대쪽에 또 주택…

미순

박미순위원

반대쪽에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주차장을 건립을 하는 거는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장이 지금 문현동뿐만이 아니고 남구 전체가 다 주차장은 공간이 협소,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 신설하는 거는 찬성을 하는데 이게 위치가 조금 더 주택에서 더 근접 거리에 있는 게 더 좋지 않았나라는 위치상의 문제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뭐 매입비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지만 공사비가 9억이 들거든요. 거의 10억 가까이가 드는 공사비인데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 주차장 대상지 위치는 사실 그 현장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빌라 밀집지역인데 빌라 밀집지역에다가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보통 빌라나 다세대는 그 어느 정도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빌라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전에, 예전에 주차장을 건설, 저 빌라를 건축했기 때문에 주차면적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부족한 게 사실이고 또 현장 가시면 그 주차공간을 갖다가 저 주차를 하려고 하면 파킹(parking)할 때 매우 어려운 그런 저 맹점이 있습니다,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다가 이래 불법주차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주차 수요가 지금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택했고 공사비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제 건축공사 이래 보통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보통 한 850에서 950까지 그래 듭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36면을 건설하는 데 일반 건축식 주차장으로 함으로 인해갖고 실제 드는 비용은 평당, 저 평당 한 380, 350만원에서 380만원 정도 그래 예상하기 때문에 과도한 그 주차 건축 공사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보통 주차장 건립을 할 때 평당, 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평당 350에서 380만원이 어떤 금액을 얘기를 하신 건가요, 조금 전에?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지금 당초에는 지평식 주차장으로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건축식으로 이래 건축을 하다 보니까 2층으로 그러니까 옥상층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건축비가 조금 더 이래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한 면당 만드는 비용이 주차장 이제 만들 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한 면 만드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이 혹시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보통 지하층하고 지상층하고 면당 조성비용이 지하층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 9,000만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요 공사 대상지 부지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한 470만원 정도, 한 면당, 아, 4,700만원, 4,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래 판단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한 면당 4,700만원이면 높은 금액 아닙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하 이래 공사를 할 경우에는 거의 한 8, 9,000에서 1억 정도 이래 소요, 그러니까 부지매입비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미순

박미순위원

예.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4,700 정도 하면 그리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비싼 금액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장님 생각이시지 않습니까? 생각이시고 36면이고 이게 이제 비록 2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토지 매입이라든지 공사비 자체가 10억이면 조금 과다한 금액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게 이게 지금 입찰공고를 하실 거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이거는 그러면 조금 유동적이겠네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공사비는 거기서 조금 이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데 전에 용호1동에서도 용문중학교 밑에 주차장을 이제 새로 신설을 하려고 주택 매입을 알아보던 중에 두 채 같이 나란히 붙어있는, 그 매입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주택은. 그래서 이제 관에서 또 한다고 하니까 금액을 더 올려서 받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한 집은 오케이(OK)가 됐는데 금액 부분에서 한 집이 이제 금액이 절충이 안 맞아가지고 실패를 했던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관에서 주도를 하게 되면은 파시는 분들은 뭐 어차피 관에서 다 사겠지라고 하고 좀 높은 금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물론 우리가 필요해서 매입을 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금액 조정은 재무과에서 한번 또 협상을 또 잘 하셔가지고 너무 높은 금액에 우리 구가 이제 세금이 낭비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비용에 대해서. 현재 그 건축물이 있죠, 거기에?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철거비용 포함하는 금액입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철거비하고 모든 공사 완료할 때까지의 금액이 산정된 금액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현장을 제가 가보진 못했지만 평면으로 평평하게 그 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층하고 옥상층하고 2개층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그 민원 발생의 소지는 없는가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아무래도 주차장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민원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주지를 시켜서 이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하여튼 그 뭐 주차장 부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웬만하면 여기는 뭐 빌라 근처, 빌라가 근처에 많다 하셨잖아요, 그죠?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일반 주택지에 주거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에도 주거지가 일반 주택이 많은 부분에 어렵겠지만 그런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짧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왜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왜 지금 2층으로 하시려고 했습니까? 옹벽을 만약에 설치해서, 민원 때문에?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서성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층, 옥상층 없이 1층으로 이래, 1층 21면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1층으로 하게 되면 주차면수도 얼마 안 나오고 거기다가 주변에 이래 주차장 이래 소요, 요구하시는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기왕 할 것 같으면 저 1층하고 옥상층하고 같이 이래 이용해서 많은 주차면을 제공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그런 판단하에서 변경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서성부위원장

또 그 빌라에서도 민원이 또 발생할 요지도 있고요, 그죠?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빌라에서…

서성부위원장

옹벽을 세워야 되니까, 1층으로 하게 되면.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그런데 그 최소한, 최대한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건축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당초에도 일단은 10억, 11억2,800만원 아닙니까, 금액이, 그죠?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토지는 취득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는 공사지가, 공시지가, 건물은 공동주택이나 개별주택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0억이 안 됐단 말 아닙니까, 그죠? 8억 한 8,000 정도 되겠더라고.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공사비만 해도 9억1,000만원, 1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심의가 들어왔다는 그 말씀이죠?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당초에 그 건축공사를 할 계획일 때는 10억 미만이어서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변경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10억이 상회돼서 요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문현1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우암동 청사 변경 건립)(구청장 제출)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우암동 청사 변경 건립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08102호 우암동 청사 변경 건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손종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102 우암동 청사 변경 건립에 따른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암동 청사 변경 건립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손종오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당초에 4층에서 6층으로 2층이 개축이 됐잖아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이게 지금 계약은 체결이 된 거죠?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지금 계약금만 지금 건 상태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잔금일은 언제인가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잔금일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되면 추경에 편성되면 저희가 잔금 치르는 걸로 지금 그래 예정되어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변경이 됐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상 1층에 주차장 있어요, 그죠?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지상 1층에 주차면수는 몇 대나 되는가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지상 1층에 주차면수는 약 40대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274평을 6층까지 신축을 하면서 지상 3, 4, 5, 6층에는 주민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생활지원센터를 건립을 합니다. 그런데 왜 지하층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공사비, 이 뭐 예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뭐 기술적 측면으로 어려워서 그런지 지하층이 없다는 게 좀 의문스러워서 질문, 질의드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저 당초 계획을 할 때 지하층을 하게 되면 어차피 지하층에 주로 지하층이나 안 그러면 강당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층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훨씬 많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얼마나 추가되는가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지금 한 1.5배에서 한 2배 정도 그 지하, 일반 지상 건물 건축하는 것보다는 그래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 용적률이라든지 그런 걸 다 이래 검토했을 때 저희가 6층으로 건립을 하게 되면 굳이 지하층을 안 파더라도 기존 예산에서 국시비 보조 받는 금액을 합치면 한,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9억에서 10억 정도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굳이 지하층을 안 파도 예산을 갖다가 더 이래 확충을 안 해도 그만큼 우리가 바라는 건축 효과는 나는 걸로 그래 판단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물론 현재상으로는 그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때는 왜 지하층이 없을까 할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공사를 어차피 하는 김에 이게 6층 건물이면요, 지하 주차장이 없다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지금 건축 부지에 비해서 저 건축, 지금 우리, 저희가 이래 매입한 부지 내에서 건축 대상 부지가 지금 주차장 부지 활용 공간이 워낙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굳이 이래 그 지하층을 파더라도 전체 면에 대해서 지하층을 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 해당하는 지하층만 파는 거기 때문에 굳이 지하층을 안 파더라도 지금 현재에 있는 주차공간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래 판단돼서 지금 계획을 그래 수립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원래 저 주차장이 협소하다 그러면 전체 부지 면적에 대한 주차장을 갖다가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이제 예산 규모하고 이제 저 우암동 청사 예정 부지하고 그걸 갖다가 전부 다 고려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산이 많이 추가될 부분이 이해는 가지만은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필로티 구조가 되잖아요? 1층에 주차장 필로티 구조가 일반 상가도 우리 일반 주택가도 필로티 구조를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거든요, 부동산 측면에서는. 건물의 가치도 필로티가 있으면 그렇게 가액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있었으면 하는 저의 의견이었고요. 뭐 예산이 만약에 1.5배 정도, 2.5배 든다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더 이상 변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예산, 그렇게 되면 예산 규모가 더 커져서 다시 또 이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미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는 행정복지센터로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변경돼서 건강생활지원센터나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우암동 지역주민들이 많이 열악했는데 행정이나 복지나 보건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제공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너무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이로 인해서 국시비 확보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지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저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제가 잠시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청사 건립 부지가 지금 현재 복합청사 건립할 경우에는 54억5,1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당초에 건축 계획할 때는 35억7,7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래 변경한 사유는 이렇게 변경을 하더라도 국시비를 갖다가 확보하게 되면 생활 SOC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이래 건물을 갖다가 신축하게 되면 별도의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지 저 생활문화센터를 갖다가 건립하게 되면 지금 계획한 금액의 2배, 3배 이상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복합적으로 함으로 인해갖고 국시비도 확보할 수 있고 저희 구비가 한 9억 정도 이래 늘지만 그거 그 금액만 들이더라도 같이 이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그 지금 현재 6층으로 증축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제 좀 더 올릴 수는 있는 사안은 아닌가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용적률을 최대한 지금 확보해갖고 지금 하기 때문에 6층까지 지금 계획한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원래 이제 대지, 토지에 대해서 주거에 대한 등급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1종 주거지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사안은 아닙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지금 저 용적률을 확인해갖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 건축을 하면서 도시, 도시계획이 바뀌면 증축도 이래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옆에 토지가 많기 때문에 증축, 별도의 증축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이 고려하고…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지금, 예,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기까지밖에 못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그 동사 건물 옆에 공간이 많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공간이 됩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저희가 지상 6층 건물로 해갖고 599평, 총 1,980㎡ 규모로 지금 짓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저 옆에 이래 주차공간이 지금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도시계획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그리고 그 건축할 수 있는 뭐 건축 계획이 더 수립되면 옆에다가 주차장은 철골식으로 해갖고 추가로 지을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6층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다가 옆에다가 이래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 정도 공간이 넓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공간은 충분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쨌거나 이 우암동 동사 매입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 그리고 여기 지금 54억5,100만원 총 사업비 중에 국비가 14억 정도 되고요. 시비가 2억2,900만원인데 이거는 딱 뭐 프로티지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생활 SOC사업에 그 지원 규모가 딱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뭐 시비를 더 받거나 국비를 더 받을 수는 없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그거는 SOC사업에서 지금 저희가 이래 금액을 갖다가 산정해갖고 표기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래 이거 외에, SOC사업 외에 그 별도로 이래 지역 의원님들이나 힘을 쓰셔갖고 노력 여하에 따라갖고 추가적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제가…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요거는 SOC 사업에 한정된 금액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구비가 38억이고 우리 구가 지금 이 우암동 동사뿐만이 아니고 별관도 신축을 하게 되면 건물 짓는 거에 벌써 100억 정도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어느 정도의 지금 뭐 순자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공사비라든지 지출되는 예산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담당 우리 그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시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으면 그분들을 통해서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지금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국시비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지금 예산부서하고 담당 부서가 지금 다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생활 SOC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이 비율이 딱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갖다가 산정해갖고 지금 명시해놓은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국회의원,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 구의원님 힘을 합쳐갖고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우암동 청사 변경 건립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총무위원회 소관) 5.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4시01분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조정실,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손지석입니다.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손지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남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문정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경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18년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병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098, 08099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에 앞서 제가 먼저 현안하고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구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저 과장님, 제가 이거 개적으로 질의를 해도 되는데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실, 과장님들이 다 알아야 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또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구에 하이타운에 상가에 화재가 났거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서성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고 내용은 들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제가 보면 그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면 구청에 통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제가 알기에는 구청에 통보는 되지 않는데 저희들 당직자 안전 관련하고 동하고 연결이 돼서 보고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면 이제 소방서에 연락해서 피해 상황이라든지 전반적인 현황 규모를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씩 날씨도 혹서기가 오고 비도 많이 오고 비 피해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저도 실은 그날 제가 아침에 일찍 운동하면서 그 화재를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일찍 그 현장에도 갔는데 따로 제가 뭐 이렇게 뭐 당직실로 통해갖고 제가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게 있을 때는 좀 다른, 우리가 지금 비도 많이, 여름 되면 비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비 피해가 있을 때 다른 뭐 이렇게 지역구 의원들이 뭐 용호동이면 용호동 의원들한테 당직실에서 먼저 우리, 뭐 당직실에 전화 오면 먼저 선으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것 아닙니까? 나머지 하고 나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좀 연락을 주시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게 되면 중요사항 같으면 청장님께 직접 보고드리고 또 이제 해당 동장이라든지 관련 부서에 연락은 하는데 그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에 관련된 일이니까 지역 의원님들께도 연락이 되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예. 그렇게 좀…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세무2과장 신승현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명희위원입니다. 저는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2018년도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6%로 대단히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수납액의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일반회계 총괄 미수납액은 162억인데 맞습니까?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중에서 세외수입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약 149억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다음 149억 중에서 지난 연도 그 미수납이 포함된 건가요?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그대로 계속적으로 이월돼 나오면서 혹시 과장님,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얼마인지요?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지금 2018년도 미수납액은 저희들이 146억2,800만원으로 그 세외수입 부분에서 전년도 포함해서 지금 미수납액이 지금 발생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실, 과에서 세외수입에 뭐 과태료라든지 그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이 매년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세무2과에서는 일단 총괄로 하고 각 과에서 징수를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담당자도 좀 잦은 교체도 있고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도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올해는 저희들 종합 대책을 세워서 담당자들 또 전문교육도 하고 또 서로 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어떤 시기적으로 서로 조정해서 전문 그 강사도 초빙해가지고 지금 올해는 그런 좀 체계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이제 징수 대책을 위해서는 요 항목에 보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비도 있거든요. 약 1,000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원활한 체납처분 확정 지원에도 1,8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조금 올려서라도 징수…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징수 포상금도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그런 부분의 예산을 좀 더 올려서라도 채권,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계속적으로 이월되어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공무원들도 애를 쓰고 있다는, 있고 알고 있지만 이런 채권 행위의 방법이 그냥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문교육이라든지 좀 색다른 대책을 세워서 징수하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올해는 또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별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부서별로 또 이렇게 면허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배부를 또 했습니다. 해가지고 담당자들하고 별도로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업무 토론도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징수 실적이 높아질 것인지 이번에 좀 집중적으로 했고 또 이 시스템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잘, 운영이 미숙해서 저희들이 그 세외수입 운영 지원단 전문강사도 초빙해가지고 올해는 조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5월 말 현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억5,400만원을 증가해가지고 한 218.8% 정도 징수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좀 성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뭐 과장님 힘들겠지만 또 고질적인 체납액도 있잖아요?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어쨌든 뭐 적절한 징수 대책을 좀 수립해서 체납액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질의드렸는데 이 어려운 부분인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 변화된 좀 능동적인 자세로 미수납액을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말씀대로 저희들이 올해는 좀 과감하게 그 재산 조회를 거쳐서 부동산 압류공매 등 좀 강도 있게 좀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우리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반갑습니다. 대연1ㆍ4ㆍ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명희위원님께서 미수납액의 징수 노력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과 연관 지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시효소멸 항목에 2억3,000여만원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2,000여만원이 아마 시효소멸 사유라고 내용이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게 채권시효 5년이 도래돼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가 징수가 실패한 내용인가요?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5년 동안 무재산으로 재산 조회해서 또 재산도 없고 또 시효소멸이 한 5년 경과된 사항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이런 건들이 2억2,000여만원이 이게 건수가 많은 건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몇 건 안 되는데 세금 금액이 많은 건인가요?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뭐 건수도 많고 세금 금액도 사실 많은 편입니다, 2억 정도 되면은.

박구슬위원

그럼 이런 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대상자가 여러 건의 세금이 체납된 경우가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는 혹시 정리가 되어 있나요?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또 한 가지 추가 질의드릴 것이 그 미수납액 내용 중에 결산서 첨부서류 13페이지에 보니까 납세 태만 항목에 또 181억4,500여만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또 1억, 아, 159억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19억여원이 있는데요, 최근에 아무래도 언론에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기사가 노출된 게 있습니다. 최근에 접하신 기억 있으십니까?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납세 태만 항목이 아무래도 앞서서 유명희위원님과 대화하신 내용처럼 미수납 건들의 대부분이 체납 대상자들의 경제력 확인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조회해보셨을 때 우리 부산 남구는 사례가, 혹시 조금 기억 남으신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징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사례가 확인된 게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는 확인이 사실 안 됐고 이 부분은 이제 주로 실제로 우리가 이 수급자의 그 뭐고? 보장 비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 부서별마다 좀 특성이 있긴 있는데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가지고 그런 부분 또 안 내는 부분도 있고 또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안 내는 부분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별도로 이제 특별회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제일 안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뻔히 알면서도 사실 납부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납세 태만 역시 방금 말씀해주신 그 항목으로 보면 될까요?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파악을 하겠지만 교통과의 그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들이 좀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박구슬위원

예, 세금 징수라는 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납부 의지가 없는 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세금 징수를 위해서 앞서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는 조금 더 개선된 경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앞서서 답변해주신 내용으로 이번 올해 연말에 또 다시 한 번 해당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소액 환급금이라도 사회 환원을 유도하셔서 금액과 건수는 크지는 않지만 세무2과에서 이런 좀 금액과 건수를 넘어서서 조금 더 상징성을 많이 보여주신 선례를 봤습니다. 예,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하나 하나의 노력이 저희 우리 남구 구민 분들의 다른, 조금 더 이런 세금 납부의 계몽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남구신문에도 게재하고 의외로 지금 소액 환급금 관련해서 기부를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또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더…

박구슬위원

예, 세무1과 오경협 과장님!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 오경협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제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참 칭찬 사례로, 수범 사례로 세무1과 내용이 있어서 한번 조금 더 공유하고 저희가 짚어보고 갔으면 해서 자리에 나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방세 길라잡이 배부 건이 수범 사례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내용으로 책자를 발부한 것인데 저도 받아본 적이 있고요. 사실은 구정 만족도를 높이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수고하셨는데요, 이 지방세 길라잡이 배부하고 나서 혹시 다른 구민들이나 주변에서 받은 피드백(feedback)이 있으시면 잠깐 공유 부탁드립니다.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예, 박구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세가 좀 난해합니다. 국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방세는 특히 정책 과제다 보니까 매년 해마다 좀 많이 변동의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그때그때 새로운 해석이라든가 새로운 바뀐 법률을 좇아가지 못하면 납세자에게 얻어맞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지방세 길라잡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저희 세무담당 공무원도 가장 기본이지만 다시 한 번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길라잡이 같은 경우는 관내 세무사들, 세무사들 그리고 법무사들 그리고 납세자의 대리인들이 상당히 많이 호응도가 높아서 심지어는 공인중개사 분들까지도 책을 좀 더 많이 찍어서 좀 안내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초판을 발행하셨을 때는 몇 부를 발행하셨습니까?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지금 그 자료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첫 판에는 약 한 300부? 한 300부 정도 발행했다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또 예산 사무관리비가 좀 남아 있으면 또 부족한 부분에서 한 몇 십부, 한 50부, 100부 이렇게 또 찍어서, 아무래도 저희들한테 배정된 그 예산, 인쇄 그 사무관리비 범위 내에서, 내년에도 또 보고 호응도가 더 좋으면 2020년도에는 아무래도 세법이 자꾸 바뀌고 해석도 바뀌고 하니까 그때그때 우리 그 관내 납세 대리인들이나 납세인들에게 좋은 홍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무래도 책자 발간에 다소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 법률이 또 개정된다든지 세부사항이 변경되는 건은 또 반영을 해야 되니까 무작정 많이 발간할 필요는 없는데요, 원하시는 분들께서 찾으시는 만큼 이 책자 발간하신 것이 좋은 사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그 세무회계 무료상담실 운영을 하고 계신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 직원 분들이 평소에 근무하시면서 무료상담 진행하는 게 어렵습니다. 민원인들 와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 대응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요. 그런데 우리 세법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앞에서 업무를 처리했었다 하더라도 지나가면 또 헷갈리는 게 세무 관계에 대한 건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이지만 실제로 알아보려고 해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옆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디 가서 무료상담 받아보는 것보다는 유료상담을 하면 더 좋겠지만 유료상담보다는 사실은 무료상담을 하고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지 않겠냐는 생각에 저희 구청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요, 그 답답함을 잘 달래주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조금 더 이 행정을, 다가가서 직접 하는 행정이잖아요, 이런 건들이. 그래서 조금 더 시간 할애를 많이 해 달라 한다든지 혹은 조금 더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 들어온 건은 혹시 있습니까?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음,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국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지방세를 담당하고, 또 전문적인 부분은 마을세무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그 마을 세무사로 선택되어 있는, 책정되어 있는 분들에게 의뢰를 하기도 하고 또 국세 쪽에는 또 아무래도 그렇게 하고, 지방세도 과거에 우리 지방세가 2010년도까지 16개 세목에서 지방세 그 세목 간소화 작업 때문에 16개에서 11개 세목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도 각 세목을 보통 한 2년씩, 3년씩 맡다 보면 다른 세목을 또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산세 보던 사람이 다시 재산세 보게 되는 데 한 10년 씩 걸립니다. 재산세, 주민세 2년, 취득세 4년, 뭐 체납세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10년 사이에 세법이라든지 주권 해석도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문가도 지금 담당, 취득세 담당자보고 재산세 물어 보면은 자신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봐야 되고. 그래서 요런 경우에 저희들도 각 그 담당자를 편성해가지고 그래서 납세 민원인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물어볼지 모릅니다. 취득세를 묻다가 주민세를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등록세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종합 조세 상담을 하기 위해서 요런 그 세무회계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호응도 좋습니다. 집단적으로 질의하는 경우에는 주로 보면 재개발, 재건축 관련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하다 보면 이 조합원, 조합원,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또는 또 일반 분장자들 여기에 따라서 세율이라든가 이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민원이라든가 질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조합원 측에서 간혹 그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이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좀 안내를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취득세를 볼 때 조합 관가에 가서 조합원들 상대로 한 번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경우는 잘 없고 대신에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 조합이라든가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해서 조합원, 원조합원 같은 경우는 얼마 얼마에 취득세 신고를 하면 되고, 또 승계조합은 또 어떻게 어떻게 구비서류를 갖춰서 신고하고, 또 일반 분장자는 어떻게 하라는 이런 안내문을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해당 구역별 조합에 준공 시점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또 안내를 하고…

박구슬위원

예, 안 그래도 저희가 2018년도에는 구청 앞에 있는 롯데캐슬 레전드 3,000세대가 또 재개발이 되면서 등기 관련돼서 우리 세무과가 정말 북적였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또 무엇보다도 뭐 조합원 승계 부분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조금 절감하는 부분 등 정말 각종 문의가 많았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2018년도 예ㆍ결산에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세무과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던 해 같고 그만큼 주민들의 요구에 가장 많이 피드백(feedback)을 해주신 부서가 또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아쉬움과 가려움을 긁어주는 직접 다가서는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앞으로도 이렇게 다가가는 세무 행정 또 후배들께 또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앞서 제가 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보니까 답변하실 때 좀 명확하고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검토’ 이런 발언은 삼가주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위원님 질의할 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하면 저도 발언 수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제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됩니까?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손종오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27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건이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3번에.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지금 공사 건만 보면 전체 계약의 25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입찰하고 수의계약 건의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가 됩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하고 입찰 관계는 비율로 이래 나누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공사 금액에 따라갖고 2,200만원 상회하면 입찰을 하고 그 미만이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비율을 나누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장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일단은 집행부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좀 이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바로 바로 이래 고쳐주는 그런 장점은 있는 반면에 그 입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런 집행부 의사가 조금 반영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목적사업에서 그 사업을 가장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합한 업체를 임의로 선정을 하는 건데요. 그럼 단점은 있을까요? 수의계약을 했을 시에 단점은 없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은 일단 외부에 이래 청탁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입찰을 갖다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수의라는 자체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외부의 청탁 관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이래 관여할 여지는 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방금 과장님이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아는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외부 청탁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무원 분들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부분이 경쟁입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조건은 없나요? 뭐 한 업체가 계속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제약조건이 있다든지 그런 조건은 없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이래 한 업체에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계약을 할 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떻게 조정하고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한 업체가 이래 수시로 여러 차례 계속 이래 할 경우에는 그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한 업체에 계약이 이래 계속 유지 안 되도록 타, 부산 지역에 있는 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그렇게 업체가 계속 연속성으로 되는 업체가 좀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일단 뭐 이래 저 광고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이래 현장을 많이 알고 그런 편리성 때문에 한 업체가 좀 이래 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걸 갖다가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떻게 조정을 하시는데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이 계약을 타 업체로 유도시키는 그런 차원이죠.

미순

박미순위원

아, 타 업체로 유도를 시키시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예. 그 한 업체에 이래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또 그 업체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고 타 업체, 신규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또 손해를 보는 그런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뭐 현행법에는 연속 2회 이상, 뭐 3회 이상 하지 못하는 제한규정은 없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이 필요한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청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우리가 걸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또 경쟁입찰을 또 하는 거고, 조금 더 많은 업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수의계약도 어느 정도의 비율로 가져가긴 하겠지만 그런 외부압력이 없는 공정하게 사업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찰경쟁 부분도 가져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그리고 담당 과장님, 실무 담당자분들께서도 유념하셔서 한번 사업을 좀 진행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구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세무2과 신승현 과장님 나와 주세요.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신승현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결산서에서 제가 지방세외수입이 지난 연도 수입목에서 예산 항목이 그러니까 빈칸인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납총액은 8억700여만원인데 환급액은 17억2,500여만원 건이 있어서 저희가 실수납액은 9억1,700여만원이 이제 부족하다고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이 아마 지난 2017년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우리 남구청이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소송을 저희가 패소를 했고 아, 물론 앞에서 조세심판원에서는 저희가 유리하다고 판결을 받았지만 그에 따른 판결로 인한 반환을 저희, 우리가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서 당해연도 세입 계좌에서 처리한 건 같은데요, 맞습니까?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선 제가 이미 행감, 지난 행감 때 세무2과장님과 그때 얘기를 이미 나눈 건인데요, 그 건과 연계해서 저희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첨부서류 21페이지 좀 부탁드릴게요. 예, 21페이지입니다.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박구슬위원

여기도 세입금 환급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적혀 있는데요. 그쪽에서 사유에서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착오 등의 사례가 있는데 납세자 권리 구제라는 항목에 또 17억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유가 뭘까요?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한국주택금융공사 등록면허세 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과 그리고 동국제강 주민세 단순 이중납부에 따른 환급하고 그리고 한국남부발전 등록면허세 이전공공기관 법인등기 감면에 관한 그 환급액에 대해서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말씀해주신 세 건은 모두 저희가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을 받고 그에 따른 환급으로 나간 건인가요?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소송 패소는 한국주택공사 등록면허세.

박구슬위원

아, 한 건이고요?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예. 그 한 건이고 나머지는 이제 법인등기 감면 관련 그리고 이중납부에 관련 환급, 예. 그 세 건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오납금이었고 예, 그러면 아래쪽에 또 주차장 특별회계에도 납세자 권리구제가 171만4,280원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건 사유가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요 건은 제가 따로 그럼 교통행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소송 패소 건으로 17억원이 저희가 세입 계좌에서 이미 빠져나간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입이 제로인 사유에 대해서 과연, 지금 물론 우리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건이었는지 알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서류를 처음 보시는, 저희 결산서나 결산서 첨부서류를 처음 보는 누군가가 ‘어, 이 해에 남구청은 세입이 제로(zero)다.’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왜 그런지 이 자료만 본다면 당연히 궁금해 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아래쪽에 빈 공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래쪽에 물론 여태까지는 결산서나 결산 첨부서에 뭐 주석을 다는 사례는 크게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공간이 많고 모든 건에 다 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좀 특이사항이죠, 사실은. 그 해 세입이 제로(zero)로 잡혀서 누구든지 이 저희 서류를 조금만 볼 줄 아는 분들이 보신다면 의문을 가질만한 사항에서는 하단에 간단하게라도 주석을 조금 달 수 있는 게 가능한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제 생각에는 물론 그 회계결산 관련해가지고 요 책자는 뭐 재무과에서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주석을 달아도 크게 뭐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게 저희가 주석을 달고 안 달고가 저희 뭐 법적 규정에 어긋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내용 봤을 때 뭐 사유별 현황에 지금 한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주석을 달아도 크게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좀 마지막 엔딩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사실 앞서서 이 건을 말씀드린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는 이미 우리 남구청과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등록면허세 관련 소송 패소에서 환급금인 17억원을 세입 계좌에서 지출하는 것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이미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긴급하게 나간 건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예비비지출이나 세출로 따로 보는 게 맞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앞서서 신승현 과장님과 윤종섭 팀장님께서 전해주신 자료는 제가 잘 받았고요. 그 자료를 찾아보면서 환급금에 대해서 패소에 따른 반환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논문을 더 찾아보았고요. 2018년도12월에 작성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김태호 연구원의 ‘지방세 환급금 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잠시 공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회계연도의 세목별 수입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 연도분에서 환급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손금으로 회계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체납분 환급의 경우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도록 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적혀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출이 된 사항이고 앞으로 차후 이런 큰 지출이 발생하지 않기를 저 개인적으론 바랍니다. 물론 저희가 앞서서 세입으로 받아서 그만큼 또 다른 뭐 이익이 있었다고는 별도로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건이 저는 의회의 승인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고 세무과의 피드백(feedback)은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진 않았었는데요, 그때 세무과에서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2과에서 답변하기로는 그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8항에 지방세 환급금의 환급은 「지방재정법」 제7조의, 그 아마 예산 독립회계원칙 요 부분인데도 그 불구하고 환급하는 해의 수익금 중에 환급한다라는 어떤 법령 명시가 있어서 이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답변을 했고, 이제 그때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감 때 그런 부분은 이제 당해연도 세입 감사하고 지출에 대한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예비비로 환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질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 건의했는데 역시 법령상의 답변은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세환급금을 환급할 때는 회계 처리의 그 명확화가 필요하고 또 연초에, 이 부분 연초에 발생한 겁니다. 수입액이 없는 상태에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또 환급금을 지원할 수 없는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으로 환급금을 지급하자는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올 4월에 부산시에 지금 건의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세법이라는 걸 세무과 직원 분들이 아마 더 많이 찾아보시고 많이 검토해보시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려서 이런 지출을 행했을 건데요. 사실은 이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불필요하다는 문제를 넘어서 지출 행위에서 우선 우리 경리부서하고 기획조정실, 세무과의 신중한 판단과 그리고 이런 신중한 판단과 여러 번의 토의에 거쳐서 이루어진 결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큰 지출이 없기를 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협업이 이루어져서 지출을 할 때는 하더라도 이런 사항이 공유는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사전에 공유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소송 패소까지 안 가도록 또 법령에 대한 해석도 또 신중하게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9페이지입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저 실장님, 보면 여기 예산현액에 그 471억5,000만원 그리고 이월액이 2억1,000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353억 이렇게 보니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서성부 총무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집행액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연도 그 예비비가 306억 정도 남은 그 사유가 되겠고 그리고 또 지난해에 복합청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함에 따라서 그 사업이 이제 중지가 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그렇게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그 예비비를 제외하더라도 집행률이 지금 66.2%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비비 외에도 그 복합청사…

서성부위원장

예비비 외에도…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복합청사 그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비비 여기도 지금 집행잔액이 46억4,200만원입니다. 이게 거기가 주요내용이 그러면…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복합청사 부분…

서성부위원장

복합청사.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입니다.

서성부위원장

다른 거는 없고요, 주요내용이?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주요내용이 복합청사가 44억3,900…

서성부위원장

아, 44억.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남았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포함하면 51억 정도 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5시20분

의사일정 제6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조정실, 소통감사담당관,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손지석입니다.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손지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문정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소통감사담당관 한광영입니다. 먼저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고 구민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통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한광영 소통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경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김병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100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민원여권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박종하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미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쪽에 보시면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비상벨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민원실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의하여 그 비상벨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악성민원, 폭행, 폭언 등의 빈번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를 들어서 경북 봉화의 총기난사 사건 등을 그 시점으로 민원실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불안감 증가에 따른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구하고 동 전체 다 해가지고 이 20대가 설치됩니다. 동사무소까지, 동 주민센터까지 다 해서 설치가 되고 월 사용료는 모뎀 사용료 5,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 그 예산 요청하는 것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 현재 우리가 기존에는 우리가 안전 경호 인력이 혹시 있습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구에만 청경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동에는, 동 주민센터에는 없습니다.

김현미위원

청경이 계신 위치는 어디인가요?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청경은 지금 현재는 그 주차구역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민원실에는 현재는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민원실에 더 배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상벨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까지 이런 사태가 잘 없었는데 이제 근래에 와서 이제 민원들이 좀 과격해지고 또 갑질도 많이 일어나고 이래서 그런 필요성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별도로 또 이래 청경이라든지 이런 민원실에 배치하려면 여러 가지 또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급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청경실에 바로 연락이 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으니까 현재로써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현미위원

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민원인들을 위해서 이런 그 어떤 사업은 미리 준비가 되었어야,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보면 비상벨 설치비에 한 대당 21만4,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단가인지 여쭙겠습니다.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아, 이 단가는 우리가 지금 당초에 검토를 할 때는 양방향, 이게 이제 비상벨이 양방향이 있고 단방향이 있는데 경찰서하고 이 협의를 했습니다. 양방향은 물론 돈이 약간 더 비쌉니다마는 단방향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비상벨 한 대에 설치되는 예산을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양방… 요 21만4,500원 같은 경우는 단방향이라는 말씀이시다, 그죠?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단방향입니다. 예, 예.

김현미위원

혹시 또 다른 어떤 시스템을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이것 말고 또 좀 더 저렴한?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단방향, 양방향, 이게 저 비상벨은 단방향, 양방향밖에 없는데…

김현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단방향을 해도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직원이 이제 밑에다가, 책상 밑에다가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112 지령실로 연락이 되면서 돌고 있는 순찰차로 바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거는 경찰 소관입니다마는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듣고 출동도 상당히 빨리 출동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방향으로…

김현미위원

비상벨은 하나만 설치하게 되는 겁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한 부서에 하나만.

김현미위원

한 부서에 하나입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구청에 몇 개가 설치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이제 동 주민센터 17개소 그다음에 구, 도서관, 저 보건소, 사업소.

김현미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집행부, 구청 같은 경우는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구청에 이제 민원실에…

김현미위원

아, 민원실에 2층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일전에 5분발언으로 보육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벨 설치를 한 번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예,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적이 있습니다.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그걸 하면서 제가 이 비상벨에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되었고 거기에 설치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앱을 설치하게 되면 무료로 또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아시고 계시는지요?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김현미위원

저도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우리 또 주민복지과의 그 직원 분이 저한테 휴대폰에 앱을 이렇게 깔아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한번 살피시고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우리 집행부에 경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업체가 따로 있는 겁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요 비상벨을 설치하는 거는 이 경비업체가 아니고 경찰서 관서하고 바로, 바로 연결이 되는 곳입니다.

김현미위원

그 우리 경비업체에서 또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아, 우리, 우리 여기, 저 우리 구 경비업체 말입니까?

김현미위원

아니,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 구청에 경비 업체는 혹시 따로 있는지?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아, 그거는 저는 모르고 있는데 그거는 재무과에서 청사 관리 하는 데서 하기 때문에…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그 세콤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김현미위원

예, 예. 맞습니다, 예.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우리 민원실은 그거를 모르겠고 동에는, 동 주민센터에는 다 세콤 장치가 다 되어 있고 거기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렇다면 세콤이나 또 시티캅?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예, 그 업체에서, 경비업체에서도 112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리모컨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아, 그거는 이제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이 아닌 이제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직자가 퇴근을 하면 모든 시스템을 다 잠금장치를 했을 경우에 누가 침입을 하면 그게 경비업체로 바로 작동이 되어가지고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지. 우리 지금 이거 비상벨 설치하려는 거는 근무시간에, 근무시간에 일어나는 상황…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맞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근무 중에 우리가 뭐 시티캅인지 제가 그 세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경비업체에서는 자기 회사를 이용할 경우 리모컨을 몇 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층별로 리모컨을 이렇게 비치해두고 긴급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 리모컨을 작동하면 112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아, 그 우리…

김현미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5분발언 할 당시에 비상벨을 알아본 결과, 설치하는 데 한 대당 5만원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에러가 발생이 안 된다라는, 거의 에러가 없다라는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상벨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또 워낙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자기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뜻대로, 뭐 기다린다든지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본인의 어떤 감정 조절이 어려워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공무원 또는 또 우리 민간 민원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총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한번 살펴서 제가 알기로는 대당 5만원이고, 4만9,000 얼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용료도 4,900 얼마 이렇게 해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구청에서는 그 112하고 연계를 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단독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과장님.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지금 우리 그 민원실에 여권에도 세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퇴근을 할 때에 그 세콤을 조치를 하고 퇴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아니, 퇴근하고 나서는 그 센서가 작동이 돼서 안에서 물체가 움직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센서가 작동이 되어서 감지를 하는 거고, 일과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리모컨을 층별로 이렇게 둡니다. 층으로 두든 아니면 개수를 몇 개를 이렇게 줘서 그거를 작동하게 되면 112하고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 그 부분도 앱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리모컨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또 그런 그 비상벨도 가격대를 한번 알아보시고 경찰하고도 112하고도 한번 연계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우리 과장님, 사실은 많은 그 민원인들이 오고 가고 하는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남구청이 별 문제없이 민원여권과가 잘 돌아가는 거는 다 우리 과장님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리더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 부분도 한번 잘 살펴서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고맙습니다.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구영입니다.

김근우위원

이번에 CCTV 구축 공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CCTV 예산 1억5,000 정도를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요번에 이제 일어난 사건 때문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맞는가요? 주로 원룸촌이나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에 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이번에 대연동 그 살인사건에 따라서 그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원룸촌 지역에 일단 4개를 먼저, 먼저 설치를 하고 추가로 이제 동별로 배분을 해서 위험지역, 경찰 쪽하고 연계를 해서 그래 선정을 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조금 더 추가로 좀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김현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연동형, 연동이 될 수 있게, 앱이랑 연동이 될 수 있게끔 아니면 지금 현재 모, 어제 뉴스에서도 나왔더라고요. 이제 여대생들이나 여성들이 이제 귀갓길에 이제 무서우니까 CCTV가 같이 연동이 되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구에서는 확인을 하고 관할, 관할 이제 경찰서에서 즉시 출동을 하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던데 그 앱 하나로 어째보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안심도 할 수 있고 좀 더 이걸 위기에서 대처할 방법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법들에 대한 것들은 강구, 아니면 그런 연동될 수 있는 것들이랑 같이 되어 있는지, 지금 CCTV 설치한 것들이?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어제 뉴스 보도사항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앱을, 이제 휴대폰에 앱을 설치를 해서 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뭐 흔든다든지 이런 그 이런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CCTV하고 연계가 되어서 CCTV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일부 설치가 되어 있고…

김근우위원

예, 25개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예. 그래서 또 부산에서도 한 군데 그런 앱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부산에서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좀 실패했던 경우가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벤치마킹해서 확인해가지고 저희들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그게 아마 설치하는 데 한 2억5,000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한번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조금 우려스러운 게 지금 현재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만약에 그 앱이라든지 연동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 괜히 돈을 더 쓰게끔 되는 사안이거든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총무과에서 「산업안전보건법」관련 과태료가 부과가 돼서, 이제 이 총무과 사업은 아니죠, 사실은. 각 부서에서의 과태료 부분에 총무과에서 이제 지출을 하는 셈인데요. 요 관련돼서…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에서는 뭐 사업이 해당되지 않는데 남구 전체 직원의 복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게 안전관리자가 미지정되면, 된 건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과태료가 나온 건데요. 이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청소행정과하고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시설사업소 이분들이 지금 우선 안전관리도 들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안전관리자도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뭐 500만원씩 그리고 또 조치가 되지 않으면 향후에 또 벌금이 뭐 5,000만원 이하의, 보건 조치를 실시하지 않으면 벌금 5,000만원 이하가 지금 아마 또 부과가 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이번에 교육하고 대행업무로 이게 끝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또 안전관리자를 내부적으로 지정해서 앞으로는 이런 벌금이 부과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건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저희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를 두게 되는 그 300인 이상, 3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그다음에 보건관리자를 당연히 필수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대상 근로자를 4개 부서 청소과,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시설관리사업소 해서 24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요,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일자리라든지 자활근로라든지 이런 게 수시로 발생하는 그 근무인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긴 있는데 현재는 240명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둘 필요는 없는 상태고 대행업체를 지정을 해서 그 운영을 하면 됩니다.

박구슬위원

이게 일전에 우리 남구랑 부산 지역은 아닌데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알고 보니까 안전관리자 없이 공사를 하신 바람에 그에 따른 이제 책임이 그 해당 지역의 구청으로 갔던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사실은 우리 구에서도 길에서 사실 안전 관련된 뭐 도로포장이라든지 우리 구청 소속의 근무자들이 활동을, 그 근무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 거네요?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대상 업체가 현장에서 육체 노동업무를 하는 사람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업무 대행업체를 지정을 하게 되면 상주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제 교육 이수시간 만큼 교육도 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박구슬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구청을 벗어나서요, 다른 기업에서도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안전관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을 뭐 채용을 한다든지 근무자 중에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해가지고 안전관리자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분이 없을 때, 부재했을 때 또 안전사고가 나타나면 그때 또 과태료가 나오는 일이 좀 사실은 빈번하더라고요.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안전관리자 자격이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 이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수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뭐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좀 전문적입니다. 전문적이라서…

박구슬위원

그러다 보니 위탁을 해서 대행 교육과 자격증이 있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련된 이제…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관련된 법적인 책임을 저희가 조금 피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지정을 해서 교육을 이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 과태료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우선 우리 직원 분들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안전관리자를 선정하는 데는 다소 지금 우리 직원 분들께 자격증을 따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저희가 불필요한 비용 지출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조치되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추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에서도 최근에 보니까 같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24조에 관련돼서 이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예산이 같은 예산인 거예요, 이거랑?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아마 부서에서 이번에 편성 요구한 예산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지고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 24조에 따라서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요런 조항에 따라서 아마 담당 부서별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다른 과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관련, 이 조항으로 관련해서 청소행정과라든지 4개 부서에서는 근골격계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또 다른 건 어떤 이유죠?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그 저희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조사하는 시점하고 또 내년에 사용할 시점하고 좀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이,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석을 했는데 지켜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죠?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참, 이거 보니까 이 법이 지금 1982년, 37년 됐습니다. 37년 동안 이때까지 아무 그것도 없이 이렇게 됐단 말 아닙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래 이 법을 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더 설명해볼게요. 그리고 이때까지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노동조합에서 신고하니까 지도하는 교육도 없이 과태료를 지금 처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의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 실제로 아직 예산이 저희들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 이제 과태료 고지서가 나오면 이의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을 한번 해서 「비송사건절차법」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결을 해주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의제기를 예정이다, 그죠?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지금 현재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한 구가 한 5개 구가 있고 저희들 한 6개 구는 그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도 받았는데 지금 이 해석이 한 번, 다시 한 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법률 검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할 계획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저 고용노동청…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예, 고용노동청 자체에서도 이것을 지금 준수하고 있습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고용노동청…

서성부위원장

자기들도, 자기들도 이 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자기들도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금 당사자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마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든지 시행하고 있든지…

서성부위원장

한번, 한번 잠시 과장님, 제가,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저는, 제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도면 불법도 합법입니다. 이 지금 40년이 다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게 잘못됐다고 전국 지자체에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248개 단체에 그 고발을 했다는 거에 따라서 전체가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래 이거 아무 뭐 그것도 없이, 조치도 없이 이렇게 과태료를 매긴다는 자체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거다, 진짜 아무리 노동자의 목소리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듣는다고 해도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의아해서 이거는 뭐 이의제기를 한번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제가 참 이게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과태료를 낸 구가 네 군데입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지금 현재 부산에서는 다섯 군데 납부를 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 낸 구도…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아, 4개 구입니다. 죄송합니다. 4개 구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이의제기도 없이 낸 구도 참 좀 아이러니하고 우리 구는 그래도 지금 예정 아닙니까?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고.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이의제기 예정이 중구, 동구, 동래구, 해운대구 이렇게 해서 6개 구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고민 중인 구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아직 미정인 구도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아,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하고 고용노동청하고 앞으로 나란히 일통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참 이 40년 된 법을 갖다가 이제 와가지고 과태료를 내라. 참 이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고 여기까지 하고요. 과장님 저 아까 우리 김근우위원님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CCTV 요 부분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대연1동에, 그죠? 살인사건이 나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편성이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지금 파출소도 지금 치안센터가 있는데 지금 파출소로 승격하려고 지금 지방경찰청에다가 통장님들이 진정서를 받아가지고 한 3,500명, 500명 진정서를 받아서 접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우리 관에서도 좀 많이 이렇게 좀 협조도 부탁드리고 그렇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여기까지입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박종하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얼마 안 있으면 퇴직하실 텐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민원발급기 구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릴 건데요. 그 보면 해군작전사령부에서 민원 신청을 해서 그 발급기를 설치한다고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그 남구체육센터에 민원 무인발급기가 있죠?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한 대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거기 가까운 데 거기 활용하는 것은 어떤가요?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그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그 민원은 일반민원이 아니고 관원민원으로 관에서 관으로 이제 신청하는 민원인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지금 당장 예산이 없고 그러니까 체육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는 소위 말해서 약간 묵살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 필요성을 역설을 하고 이래서 그럼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다 해서 이제 다른 군부대에 설치되어 있는지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진주의 그 공군사령부인가 거기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일반인이 이용하는 거하고 조금 차원이 틀리게 지금은 개인증명서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무인민원발급기에 가가지고 증명을 발급받을 때에는 반드시 지문을 찍게, 이 대야만이 그게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사병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체육센터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한 명, 두 명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동시에 몇 십명, 몇 백명이 나오게 되면 군관계상 통제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이 보안상 문제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그럼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다 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필요성은 인정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그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를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해군작전사령부에 있는 정확한 인원은 우리가 물으니까 그거는 보안상 문제기 때문에 인력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고 한 달에 평균 한 달에 한, 자기들 말로는 거의 한 몇 백건이 된다는 식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더 이상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인력이 군 작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이 관리비용이 들 텐데요. 관리비는 누가 담당을 하실 예정입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우리 남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지금 현재 10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리비가 들어가는 곳은 BIFC상가, 오륙도 SK뷰, 부산성분도병원 해서 세 군데입니다. 이거는 이제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이게 관리비가 대당 월 사용료가 1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 일곱 대는 다 우리, 우리가 시설에서 있는 우리 라인(line), 우리 선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모뎀료를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작사에 설치하게 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무인민원발급기 자체만 2,000만원이고 그다음에 그 암호화 장비 설치하는 데 220만원 그다음에 라우터 장비 이거 해군작전사령부하고 우리 구청하고, 구청 전산실하고 연결시키는 게 440만원 해서 66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그러면 2,666만원에 매월 국가통신망 사용료가 이제 월 13만원인데 지금 그게 또 인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는 15만원으로 해서 6개월을 해서 요번에 90만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 사용료는 한 달에 15만원 정도 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설치비도 계속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사용료도 연말까지는 15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실, 해야 되는 겁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그 지금 민간시설 BIFC를 비롯해서 민간시설 세 군데는 우리가 매년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고 해군작전사령부도 그 시설은 이 시설 자체가 우리 거기 때문에 거기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 한 통이라도 수입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다가 요청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거는 나중에 협의과정에 우리가 해작사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해작사에서 그렇게 승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긴 되어집니다. 15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면 금액의 그 경중을 떠나서 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우리 도서관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관장님. 사업설명서 4쪽에 보시면 청소용역비 잔액 반납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아,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청소용역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은 1억6,200만원을 책정을 하였는데 입찰공고 시에 기초금액인 계약심사금액이 1억5,288만원으로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찰 하한율 87.745%에 해당되는 이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서 선정된 금액이 1억3,274만1,940원으로 저희들이 낙찰이 되었고 개찰 결과 이제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현미위원

예, 전자에 제가 우리 도서관장님하고 한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도서관의 청소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청소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현재 남구도서관 경우는 이제 청소인력이 입찰에 응했던 이번에 두산종합환경에서 오전에 세 사람, 오후 한 사람으로 현재 도서관은, 남구도서관은 무난하게 청소를 지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포도서관 경우는 지금 자활인력 1명이 자료실 내의 1층 어린이실과 2층 종합자료실을 청소를 하다 보니 조금 현재 청소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김현미위원

아쉽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요?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자활인력 중에 도서관은 9시에 개관을 하니까 청소 대상자가, 청소 담당하시는 자활이 조금 일찍 출근을 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찍 출근할 수 있는 그 대상자가 없다 보니 지금 자활인력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도서관을, 분포도서관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담당하게 되었는데 현재로는 1명 가지고는 두 자료실 청소가 지금 깔끔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도서관 이용자들이 많이 어지럽히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 지금 현재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간다면…

김현미위원

예, 관장님, 우리 도서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우리 청소를 맡고 있는 분하고 혹시 뭐 협의를 했거나 간담회를 했거나 뭐 애로점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본 적은 있으십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올해 자활인력이 이제 좀 1명 더 보충되었으면 하고 지금 알아보았습니다. 생활보장과로 통해서도 알아봤고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이 분포문화체육센터 전체적인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서와 알아보았는데 이제 마땅한 사람이 없다보니 현재 한 사람이 운영을 하게 되었고 올해는 저희들이 11월경에 사전에 미리 내년도 그 청소 인력에 대해서는 한번 미리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최소 두 사람이 분포도서관 청소에 임해서 좀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관장님, 그러면 자활인력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아, 지금 제가 알기로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미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아, 지금 자세…

김현미위원

9시부터 6시까지?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예. 주 40시간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주 5일이 아니고 6일 근무체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무시간이 좀 조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우리 분포도서관 경우는 아침에 8시부터 해서 오전 중에 청소를 이제 끝내고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인력이 어떻게, 청소 우리 자활이든 기간제든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하시면서 애로점은 없는지 기관장님들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나오는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되면 협의를 해서 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아마 우리가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 일자리 있죠? 노인 일자리 해서 또 청소 인력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관장님 아십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아, 예, 지금 시니어 지원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제 내년을 대비해서 사전에 미리 시설사업소와 협의도 하고 또 어른들 일자리도 한번 알아봐서…

김현미위원

시니어 뿐만 아니고 우리가 시니어도, 시니어클럽도 있고 또 노인복지관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사실은 그분들은 또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는 또 일자리를 찾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구청의 예산에 보니까 부서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데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도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 기관장님들께서 부서 간의 어떤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부서하고 협력을 좀 하셔가지고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불편하지 않고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또 일자리를 찾는 부서에서는 또 배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소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 우리 이번 들어와서 사실 우리 남구청도 소통담당관을 만들 정도로 소통을 잘하겠다라고 했는데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각 부서에서도 협의를 좀 해서 서로 어려운 점들은 없는지 보시고 그리고 기간제 선택근로자라고 합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돌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막 듣다가, 듣다가 이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포화상태가 되니까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분들과 함께 좀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돈을 남기고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좋은 쪽으로 쓰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힘들게 일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좀 살폈으면 좋겠고 우리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시설사업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장님 많은 일을 하시고 또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정말 똑 떨어지게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설명드려서 조금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다음 예산 잡으실 때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내년을 대비해서는 요번에 충분히 불편하지 않도록 좀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평생교육과장님!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윤달현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그 사업설명서 제일 마지막 12페이지.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12페이지, 예.

김근우위원

여성청소년, 청소년 위생품 관련돼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번에도 삭감까지 했고요. 반환도 하셨고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여성 그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기존에 직접교부에서 요번에 바뀐 게 바우처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개별 안내도 드리고 그리고 또 각종 매체, 홈페이지라든지 구 홈페이지나 동 홈페이지 그리고 시설에도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하고 특히 동의 각 단체에도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하면서 지금 그동안에 1월에는 많이 신청이 됐는데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근에도 우리가 5월에 한 번 또 홍보를 하고 했는데도 거의, 대상자의 거의 한 80% 정도, 한 20%가 정도 아직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근우위원

왜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주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작년 수준이었습니다. 100% 우리가 다 이렇게 신청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 이유는 본인들이 알면서도 이렇게 조금 기피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 20%를 지금 다 채우려고 특히 5월 중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알면서도 이렇게 신청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바우처 배부방식에 대해서 또 잘못되거나 뭐 홍보 방식의 잘못은 아닙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거는 특히 이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 지금 보니까 530명을 기준을 평균을 잡으셨던데 우리 관내에 이제 해당 대상인 분을 청소년, 여성 청소년들 대략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여성 청소년은 작년 기준에 약 한 9,700명 중에서 지금 지원, 우리가 지금 지원 대상자들은 연령이 보면 만 11세에서 18세로써 사실은 전 인원이 아니고 수급자와 그리고 차상위자 그리고 한부모 가족 이렇게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 대상 한 700 한 80명 그중에서 신청자 한 53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어째보면 지금 우리가 파악했던 인원 중에서 지금 400명, 요번에 400명 신청한 거 보면 절반조차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80%가 500, 예정이 530명, 작년 수준이 530명이었으니까 현재 530명 중에서 현재 지금 5월 말, 5월 현재 지금 거의 20일 아닙니까? 20일 기준은, 최근 기준은 지금 조금 더 늘어나서 한 30명 늘어났습니다. 400 지금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 수준이 지금 됩니다.

김근우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게 대상자 분들이 11세부터?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11세부터 18세까지 여성.

김근우위원

좀 더 저학년들은 안 되는 건가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요거는 지금 기준이, 연령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저희가 다른 사업은 전혀 안 하고 있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그 홍보,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홍보 방식에 있어서 조금 잘못됐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런 공공기관이나 여러 게시를 하시거나 홈페이지만 올리셨죠? 그 방법이 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대상을 하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들이 이제 편하게 접근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듯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가 시설에 그리고 또 각 단체에 홍보하는 거는 또 … 이래서 사실은 저희가 우리 담당팀에서 각 동의 우리 희망복지팀장한테 직접 다 전화를 했습니다. 직접 전화해가지고 당사자들한테 직접 이렇게 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예, 좀 더 홍보랑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평생교육과 김용민 과장님, 아, 문화체육과 김용민 과장님! 죄송합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민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금 부산시가 ‘걷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 구청에 올 추경에도 각종 사업현안에 ‘걷기’, ‘걷기’라는 글자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평화의 길 조성 사업부터 대학로도 마찬가지고요. 예, 또 걷기 좋은 길 안내지도 추가 제작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있던 지도와 좀 다릅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구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4만매를 지금 해가지고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걷기 좋은 길 안내 해가지고 국비를 갖다가 요번에 신청해가지고 1,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인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예쁜 이름이 또 추가가 됐네요, 걷기 좋은 남구…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국비를 조금 더 따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사실은 이 남구 관광 안내지도가 도보 안내에 포커스(focus)를 맞춰진 지도인지 혹은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 포커스(focus)가 맞춰진 관광지도인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도보 위주가 많습니다. 도보 위주 많은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있는 거는 남구 전체에 대한 어떤 보통 안내 책자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4개 국어로 해가지고 사람이 걸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도 설명서를 붙여가지고 차를 타고 왔을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해파랑길 관광안내소에서는 이 저희가 지도를 한 거 외에 해파랑길 안내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게 4개국어로 제작이 된다고 들었는데 전에는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였나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혹시 기타 외국어로 제작 요청이 있었던 건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관광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현재 없지만 앞으로 뭐 동남아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든지 이래 특정 국가에서 많이 오면 그 국가 그것도 제작하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오륙도 감성버스정류장 조성사업이 사실은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과 이 사업은 저희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부산시의 관광마이스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받은 건데요. 이 감성버스정류장 사업의 사례를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보통 이게 작년부터 시작되었는데 해운대에 지금 청사포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 청사포는 한 1억 정도 들어가지고 국비 50%, 시비 50% 해서 저희들은 올해 이제 공모사업이 있길래 저희 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감성버스라기보다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해가지고 저희 구간이 지금 남쪽 바다 뭐 감성여행 이런 식인데 저희가 신청, 저희하고 영도구가 지금 신청이 되어가지고 두 군데가 지금 선정이 돼서 각 그 국비 50%, 시비 50% 해서 5,000만원씩 그래서 합쳐서 1억 그렇게, 저희들, 저희 구에서 한 5,000만원 정도 올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사업비는 이미 지금 교부가 된 상황인 거네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사업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조금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요번에 예산, 추경예산 통과되는 대로 바로 이제 설계해가지고 올해 안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무래도 우리 이기대가 참 가면 예쁘기도 하고 볼거리도 많은 곳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와서 이기대 스카이워크 걷고 조금 걷다보면 차를 타고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들도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기대에서 뭘 드시고 앉아 계실 공간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오륙도에 해파랑길 안내소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사진 찍을 거리, 볼거리가 조금 더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공모사업도 빨리 진행하셔가지고 좋은 사례로 예쁘게 사진 많이 찍을 수 있는, 이 사실은 이기대가 자연경관이 좋은데 젊은 사람들은 와서 ‘아, 바다구나.’ 하고 보고 가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히려 연령대별로 느끼는 감성의 포인트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최대한도로 노력해가지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륙도 사랑 걷기 축제에 2,000만원 지금 추가경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걷기대회를, 오륙도 걷기대회를 1년에 몇 번을 했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보통 두 번하고 있습니다,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작년에 두 번 했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언제 언제 했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언제 언제 했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오륙도축제 기간 동안 오륙도 걷기대회 같이 묶어서 한 번 했고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같이 안 하고 따로 이렇게…

미순

박미순위원

같이 안 했습니까? 그럼 언제 언제, 봄, 몇 월달에 했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봄, 봄에 하면 4월이나 5월 중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10월에, 10월 초에 한 번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0월 초에 오륙도축제하고 묶어서 안 하고 따로 따로 했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따로, 그전까지는 같이 좀 하다가 작년부터 따로 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때 제가 축제위원회에 있을 때 오륙도 축제기간에 오륙도걷기대회를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시너지효과가 더 날 거다라고 해서 같이 묶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따로 했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의 계획은 몇 번인데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올해 봄에 한 번 했었고요, 이제 가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아시아 걷기 총회가 열린다 해가지고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국에 한 스무 개 단체, 한 3,000명이 부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걷기 총회에 맞춰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공모사업을 하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운영비는 구 자체적으로 하고, 시설비를 이제 공모가 당선이 되면 그 시설비를 1억 이내에서 주겠다 해서 저희가 현재 1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기대 그 갈맷길에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밑에 바닷가에 그 저 어울마당하고 그다음에 요 지금 구름다리 그다음에 안내표지판 이런 걸, 벤치나 이런 걸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1년에 두 번 하는 거 이외에 1개를 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를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 이거 쓰고 남은데다가 하반기에…

미순

박미순위원

하반기에, 걷기대회를 이 아시아 걷기 총회의 기간에 맞춰가지고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아시아 걷기대회 총회가 우리 부산에서 개최가 됩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개최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개국에 한 3,000명 정도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공모한, 이제 걷기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응모를 했는데 이제 8개 구가 지금 응모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5개 정도 해가지고 한, 시에서 한 5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행사운영비는 없고 일단은 시설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래 행사를 해야 시설비 1억을 조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저희도 시설비 1억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하면서 저희 행사를 같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어차피 그 시설비 1억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고 이기대 어울마당과 구름다리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정비가 되면 또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서 정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유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외의 질문인데요. 우리 그 작년에 남구청장님 태권도 대회를 동의대학교에서 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건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부산공고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동의대학교에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이제 부산공고에서 자기들이 이제 계속 저희가 쓰고 있었는데 ‘대여를 못 해주겠다.’ 그래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관내 여러 개를 알아보다가 특히 부경대가, 좀 큰 데서 사실 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관, 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학교 체육관이 있더라도 조금 체육관 시설이 좀 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경대학에 신청을 했는데 부경대학에 너무 이제 많이 조금, 뭐라 합니까? 이 사용료를 많이 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저쪽에서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저희가 최대한도록 관내에 할 수 있도록 부산공고나 안 그러면 기타 시설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안 그래도 동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너무 멀기 때문에 또 이용하고자 하는 아이들 데리고 이용을 해주시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또 거리 부담도 생기고 해서 그런 부분 관내에서 유치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아, 예.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고. 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남구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2,9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SOC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도서관이 내진보강사업을 하면서 이 리모델링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아,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도서관에 리모델링사업과 내진보강사업이 동시에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내진보강은 이제 외관 외벽으로 해서 내진보강 그 공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리모델링 사업은 SOC 사업에 이제 저희들이 공모 선정되어가지고 도서관 내부의 오래된 이제 그 공간의 공간 구획을 재구조화하고 그 부분 실 배치를 별도로 편리하게 조정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저희들이 그 테이블, 의자 등 구입비에 대한 거는 리모델링에 따른 그 공간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걸 그러면 1층에서부터 전 층을 다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죠?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1층부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하에 식당 그 문부터 해서 부분, 부분이지만 전체 층이 다 조금씩 다 리모델링하게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지하부터 시작해서 전 층을 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 가구 구입을 하게 되면 이게 예산이 2,900만원으로 가능하십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사실 그 전 층에 다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2,900만원 올릴 때는 새로운 실로 구성되는 1층에 커뮤니티 공간인 북 카페와 또 1층에서 있던 정기 간행물 3층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 가구 부분만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올리기에는 너무 금액이 또 많아지고 해서 저희들 나머지는 기존에 쓰고 있던 그 테이블과 의자를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아끼시려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가구들을 조금 쓰게 되면 이게 전 층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런 분위기, 지금 잡아가는 콘셉트도 약간 좀 틀리게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우리 남구도서관이 굉장히 오래되어 있고 시설도 도서관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차가운 느낌도 많이 들고 해서 따뜻하게 지금 요즈음 추세에 따른 콘셉트로 가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가구를 재활용을 한다는 거는, 지금 돈을 들여서 이렇게 또 리모델링을 하는 그 이미지에도 맞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왕이면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와 콘셉트에 맞게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가져가시는 거는 어떤지 한번 여쭤봅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사실은 저희들도 조금 가구 구입 부분에 있어서 조금 추가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에는 또 너무 많은 부분이 또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새로운 공간에만 딱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고 도서관에 지금 현재 내진보강과 리모델링에 따른 구비 예산이 많이 저희들 도서관에 지원되다 보니 저희들은 최소화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내진보강은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구, 시비…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지금 구비가 5억, 예, 5억1,300…

미순

박미순위원

5억1,000…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50만원이 들어가게 되고 리모델링이 이제 3억이 들어왔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3억, 예.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그래서 또 많은 구비 지원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공간에 필요한 가구만 최소화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3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으면 용역을 들여서 그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도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지금 설계가 5월8일부터 8월15일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아껴 써야 될 예산도 있지만 이렇게 내진보강과 리모델링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뭐 가구라든지 그런 것도 맞춰서 우리 주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은가라는 본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을 아끼는 부분은 좋지만은 들어가는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을 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실장님, 여기 지금 성과중심 자체 평가 1,0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1페이지 연구용역비.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구정만족도 여론조사 부분이죠?

미순

박미순위원

맞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연말에 남구 여론조사 조례라고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따른 그 조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여기 지금 이거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여론조사 업체는?

웃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업체는 여러 군데 그 여론조사 업체가 있는데 다른 구나 이런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적정한 업체를 그렇게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그때 7대 의회에서 만들어졌는데 의회의 발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만들어진 목적은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뭐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구정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가지고 주민의 그 여론을 들어보고 행정에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뒤에 아마 2017년도, 연말에 했기 때문에, 16년도 연말에 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해에는 또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냥 지나쳤는데 이왕 만들어진 조례가 또 조례가 나쁜 조례도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고, 피드백(feedback)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현행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조례를 적극 활용해서 그렇게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물론 이제 사업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편성이 되는 거는 맞는데요. 이게 지금 또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구민 여론을 뭐 반영하기 위한 여론조사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구청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을 홍보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굳이 하셔야 되는 그 시기가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구정홍보에 대한 시책에 뭐 중요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홍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 시책에 대해가지고 선호도라든지…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또 구정에 반영해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

미순

박미순위원

건의사항은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 우리 구에다 건의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여론을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여론을 물어보고 기타의견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이제 조사방법이 여러 가지가 ARS도 있고 뭐 면접조사도 있고 설문조사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의 사례를 보니까 주로 면접조사 그런 부분이 조금 평가하기에, 피드백(feedback)하기에 좋은 것 같기 때문에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균형 발전에 대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 그러면 어떤 가장 선호한, 그중에서 선호한 정책은 어떤 거냐 요렇게 묻는다든지 그런 형태로 조사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제 여론, 주민 분들이 어떤 정책인지 정확하게 어떤 정책을 구청에서 시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기간에 보면 2019년도6월에서 7월에 시행을 하시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시책이나 사업으로 이 여론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그 시책 전반에 대해서 뭐 아동 시책 같으면 아이돌봄교실이라든지 뭐 아동수당 지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아동정책에서 선호를 하는지 또 더 추가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은 무엇인지 순수하게 구민들의 그런 여론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민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우리 김용민 과장님께서는 남구 역사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남구 사랑에 푹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부서가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주말도 반납하고 휴일에 나와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걸 보면서 참 힘드시겠다 했는데 그래도 웃으시면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현미위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사업설명서 5쪽에 보시면 그 감성버스정류소 조성사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예산반영 사유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포토존 할용 가능한 감성버스정류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본위원의 집이 거기서 가깝기 때문에 제가 또 가서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그 또 공간도 한번 보고 이랬는데 사실은 제가 예산을 따오신 것도 너무나 참 칭찬드리고 싶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포토존이 가능할 건지, 그 위치가?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조금 사실,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좁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할 때. 그런데 당초 저희들은 생각할 때 이렇게 돌아 가지고 지금 내리는데 그쪽에 좀, 그쪽이 좀 효율성도 있고 승객이 대기하기 좋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미 이제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시설 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다시 한다는 그 자체도 좀 잘못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오륙도 처음에 딱 도착을 하면 사람 인상이 조금, 전부 다 버스를 타고 내리시는데 그냥 막, 그냥 버스정류장 표시 하나 달랑 있고…

김현미위원

맞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을…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조금 휑, 휑, 휑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현미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예, 예. 그래서…

김현미위원

그러면 건너편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선정 지역 마주보는 쪽 정류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는 처음에 그거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원래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좀 앉고 그런데 기존에 지금 시설이 지금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공모 신청할 때…

김현미위원

아니, 혹시 장소를 조금 바꾸면 어떻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좋은 위치가 어디 있으면 추천해주시면…

김현미위원

예, 제 생각은 혹시 위치를 바꿔도 된다면 우리 과장님 한번 가셔서 쭉 보시고 어느 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포토존 활용 가능한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은 조금 그 위치는 아쉽습디다, 제가 볼 때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기보다는 예산은 통과를 하고, 예, 그렇게 해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적절한 공간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일단은 당초 올려가지고 시에 일단, 시에서도 현장 실사를 나왔었습니다. 그래 그쪽에 하면 좋겠다고 일단 해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만약에 이제 김현미위원님 그 더 좋은 그 위치가 있으면 한번 그때 같이 가셔가지고…

김현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교통 관련부서하고도 같이 가가지고 저희들 협의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아, 예.

김현미위원

예, 이어서 우리 기획조정실 실장님!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사업설명서 1쪽에 우리 박미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한 산출기초를 보시면 그 1,000명의 대상자를 두고 전화면접 조사방식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구정 전반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거의 1,000명으로 나온 어떤 그 결과치가 어느 정도 유의미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거는 이 면접 인원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단가는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다른 사례들을 보니까 한, 다른 구에는 한 1,500명, 2,000명까지도…

김현미위원

다른 구라면 어느 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뭐 해운대구나 뭐 사상구,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김현미위원

부산에는 해운대구와 사상구를 지금 확인이 됐다, 그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그 면접인원이 많아지면 한 2,000명을 하면 한 2,000만원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은 이제 처음 시행해보니까 한 1,000명 정도만 우선 한 번 해보자 해서…

김현미위원

예, 실장님, 저번에 저희가 한 번 이 관련해서 협의를 할 때 우리가 2016년도에 조상진의원님이 그 5분발언, 아, 조례를, 조례를 발의…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조상진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대표발의하신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현미위원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리가 그 여론조사를 하는 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방법일 수도 있고 또 그 평가로 인해서 향후 시책에 반영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합니다마는 요 어떤 사업 자체가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복지라든지 아니면 아까 뭐 일자리라든지 문화라든지 어떤 분야를 이렇게 나누어서 다 평가를 받고 싶다 그래서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싶다고 하면 1,000명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요 1,000명이라는 이 대상자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조금 심의를 기울여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보통 저희들이 뭐 정치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전화가 오면 대부분 그…

김현미위원

끊어버리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사람들이 많이 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래도 조금 나은 방식이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면접으로…

김현미위원

ARS가 아니라…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니고 전화면접… 예, 전화면접원이, 전문 그 면접원이 그렇게 하는 방식이라서 저희들이 일단 1,000명으로 잡았는데 1,000명 이것도 사실은 한, 우리 지역에 있는 통신회사를 통해서 한 10만명 정도 이런 자료를 받으면 그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서 1,000명 정도를 추출하는 그리고 또 안배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뭐 지역별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뭐 1,000명도 사실은 크게 적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실장님, 그래 이거를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면 거기 어떤 문항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조금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구에 벤치마킹을 하시겠다 하셨으니까 문항이라든지 그리고 사업별 그 무작위로 어떤 그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업별로 적정한 어떤 인원, 구성원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잘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실장님, 저 추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2019년도 예산에 보면 저희가 특구 내 평화콘텐츠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네이밍(naming)을 하고 있거든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그 진행상황이 보시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8월부터 9일까지 이제 네이밍(naming) 공모전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 4페이지 보시면…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설명서 말씀이십니까?

김근우위원

예, 사업설명서 4페이지. 보시면 이 사업, 사업이 9월쯤에 또 공사를 시행하더라고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청렴 평화의 길 말씀이십니까?

김근우위원

예.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김근우위원

이 관련된 콘텐츠들이 다 유엔, 평화와 관련된 콘텐츠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사를 두세 번씩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돼서 질의드립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예,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은 전혀 다른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브랜드, 브랜드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그 BI(brand identity) 부분하고 네이밍(naming) 공모하고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었고요. 요번에 청년 평화의 길 조성 요 사업은 그 보행환경 개선하고 사인(sign) 체계를 통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 네이밍(naming) 사업을 함에 있어서 원래는 이제 특구 관련된 그러니까 평화의 길을 평화 관련된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좀 더 활성화시키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지금 청년, 청년 이제 평화의 길을 만들다 보면 혹시 나중에 공사가 있어서 만약에 뭐 네이밍(naming)을 해놓고 뒤에 또 새롭게 활발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하거나 함에 있어서 한 번 공사했다가 또 새롭게 또 공사를 하는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시기가 비슷하긴 한데 서로 혼선이 오지 않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청년 평화의 길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성됩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경성대, 부경대역에서 동명대학까지입니다.

김근우위원

평화공원은…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평화공원을 지나서 부산박물관,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유엔평화기념관, 그 유엔기념공원, 동명오거리, 그 동명대학 요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대학이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부산시 도심 보행길 조성사업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그전에 유엔거리 조성할 때도 지금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전에 공사함에 있어서 약간 뭐 가로수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더 발생하는 경우도 생겼고 현재 이걸 공사함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예산으로 또 됩니까, 그런데?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서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똑같은 도로에 네임, 이름 자체를 너무 여러 번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어떤 이름을 여러 번?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뭐 경성대부터 해가지고 박물관까지 거리, 아니면 대연역이나 경성대역에서 그 유엔 묘지까지의 거리, 보면 대부분이 많은 공사들을 계속 일삼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그리고 똑같은 이름이지만 또, 그러니까 같은 목적이지만 다른 이름으로 계속 조금씩 변화시켜서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 청년 문화거리도, 청년 거리도 그렇고 유엔평화특구 관련된 그것도 그렇고 공사들이 대부분이 겹치거든요, 어찌 보면. 그런데 한 번에 같은 콘셉트를 가지고 있는데 한 번에 시행을 해도 되는 일들을 계속 중복적으로 하는 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김근우위원

시민들한테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이름 부분은 저희들이 통일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모를 하고 또 사인(sign) 체계를 구축하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그 일대 유엔평화문화특구하고 청년 평화의 길 조성 그 길하고 그 일대를 전체 통일감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박구슬위원 외 1인 발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구슬위원의 발의와 박미순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박구슬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구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불요불급하게 과다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시급성을 요하거나 필요한 사업에 알맞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내용은 민원여권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론조사 시작할 때 우리 실장님, 그 문항을 우리 의원들하고 사전에 또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