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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제284회 제7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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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도 붙어 있고 벽에도 붙어있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눈높이에 그런 쪽에 공간이 있으면 붙이거든요. 그게 정말 열 명이 한 도둑을 잡지 못한다고 수거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금요일날 제일 많이 붙이는 날이기도 하죠.

그걸 집중적으로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전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타구에서도 효과가 있고요. 우선 붙이러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도 철저하게 얘기 좀 해주시고요.

가장 문제는 그것도 문제지만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내부에 붙이는 거, 내부에 붙이다보니까 법적이나 이런 부분은 안에 붙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늘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면 그것도 시행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외부에서 예를 들면 빌라를 들어볼게요. 문 앞에다가 다 붙이고다녀요. 조그마한 전단지를 붙이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청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보통.

굉장히 쌓이고 몇 개월째 옥상까지 붙여놔요. 그게 눈에 시각적으로도 지저분하잖아요. 그걸 붙이고 하면 사람들이 보면 그걸 보고 전화를 해요.

거기부터 불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서로가 대부분 부동산 쪽이나 관련이 없는 타지역에서 와서 붙여요. 매매가 이뤄지는 과정인데요. 5000만원짜리를 8000이나 9000 계약서를 써달라고 해요.

그러면 매도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가 하나도 안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 사람은 융자를 매매가격보다 더 받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를 집을 다 내보고 수리한 다음에 빈집상태에서 수리해놓으면 얼마나 집이 깔끔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전세를 놓습니다. 전세를 놓으면 소액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최우선변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맞춰서 들어가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산 사람은 대출받고도 매매가격을 상회해서 돈이 남고 전세를 놔도 남고 그러면 그 사람은 욕심이 생기죠. 한두 건이 아니라. 그러면 날려버려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와서 이런 분들 요새 전세도 없다보니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나중에 3, 4개월 지나면 경매가 들어가요. 보통. 그러면 한 1년 정도 걸리게 되면 그게 함정이 낙찰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다 못 받아요. 그러면 얼마정도 손해를 보냐면 700에서 800정도를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울며불며 난리를 피워요.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 왜 그러냐면 그런 안에 붙이는 이런 부분에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불법광고물자동경고시스템 이런 부분을 안쪽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