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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강건우 의원 발언

273회 제2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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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니까 지금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그거, 이거, 그 부분이죠, 사실. 1차 검토 작년 11월 달에 했을 때 어차피 검토하실 때 좀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 시행, 그 행안부에서 시행한 지 아직 1년도 안됐기 때문에 결론이 없기,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단순하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그 검토보고서보다는 그 그런 부분들을 넣어줬으면 행안부에서 아직 1년이 안 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수립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안 그 하나만 있었으면 그 안이 하나만 있었으면 우리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흔히 말해서 작년, 저도 아직 그 내부 문건을 못 봤는데요.

그 우리 김철현의원이 그 말했던 대로 그 내부 말했던 부분만 보면 충분히 오해할 소지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그럼 혹시나 우리가 저기 만약에 이게 쭉 간다면 이게 지금 이제 조례가 통과되는 거랑 자, 한 1년쯤 뒤에 통과가 되는 거랑 어떤 차이가 가장 큽니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