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박성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정비사업추진단과 재정경제국의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사전에 협의된 바에 따라 정비사업추진단 먼저 보고하시고 재정경제국은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사회적경제과, 세무행정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정비사업신속추진단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정래 정비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조정래 단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장님 그리고 김윤희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정비사업 신속추진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조정래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역촌동,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먼저 조정래 단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은평구 정비사업 유형별 추진 현황을 보니까 주택 정비형,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10곳, 재건축 6곳, 재정비 촉진 사업 14곳, 역세권 개발사업 10곳, 도심 복합 사업이 8곳이고요.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 10곳, 지주택 사업이 9곳 총 67입니다. 정말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상반기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보면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맞죠? 단장님,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은평구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건인데요. 지금 상반기 총 4회차를 지금 진행을 했네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 집행액 집행률을 보면 19.4%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보통 저희가 한 50% 정도는 돼야지, 상반기에 이런 아카데미를 해서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됐구나라고 생각을 할텐데 지금 현재 19.4%고요. 지금 하반기 때 또 4회에서 8회차 진행을 할 예정이시잖아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이 사업 구조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카데미 형태니까 강의 형태를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전문가 강의 수수료 등이 지출의 핵심 중의 하나고요. 강의 자료들을 묶어서 나중에 정리해서 배부하는 비용이 좀 있겠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비용 지출이 추가되는 구조라서 상반기에는 지출이 20% 정도에 불과했다는 게 하반기에 종합 정리하는 데 투자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렇다면 이 아카데미 4회차 진행된 강의 내용은 다 같은 건가요? 아니면 연속적인 건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라는 틀에서는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다 주제별로 이게 기획이 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 여러 내용들이 포함해서 하나의 패키지를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여러 차례 참여하는 분들일수록 더 많은 전문성에 가까운 정보들을 취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희가 정비 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면 정비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희 상반기 때 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반기에는 상반기 때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좀 잘 보완을 해서 하반기 때 좀 아카데미가 마무리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자료 제공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냥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놓고 소장용이 아니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리고 다음은 이제 관내 정비사업 조합장들 관계자 간담회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제로입니다. 집행률이 그런데 여기 이유가 미시행된 이유가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인해 상반기 미시행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2024년 총선이 며칠이었죠? 4월 10일이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4월인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상반기 기준이 지금 6월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두 달 남짓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 제대로 지금 일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개발 3개 구역 중에서 특히 대조 1구역 제가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조합 네 분으로 인해서 지금 집행부가 1년 넘게 공석이 됐고, 그리고 현대건설 측에서 1800억건 공사비가 미지급이 되면서 공사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 11일 임시총회를 통해서 집행부가 새로 꾸려졌고 현대건설에서는 공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저희 상반기 때 이런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집행부들 간에 갈등이 있었을 텐데 그걸로 인한 간담회가 계속 요구가 됐을텐데 왜 저희 총선이 끝나고 나서 한번도 간담회가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역촌 1구역 11월부터 지금 입주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역촌 1구역도 좀 갈등이 많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 그쪽도 제대로 간담회가 한 번도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소규모 사업으로 성낙타운 잘 아시다시피 원래 저희가 2024년 초반에 통합 심의를 준비했었죠. 그런데 안 됐었죠. 그리고 계획에 보니까 지금 하반기 때 통합심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곳에도 우리 조합장과 그 다음에 집행부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요청이 없었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해당 구역의 조합장과의 간담회를 집행하지 않은 거를 질책하고 계시는데... .
김윤희부위원장
질책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역의 현황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최대한 조합원들 간의 갈등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취지로 저희가 간담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총선이 끝나고 나서 6월 말까지 한 번도 간담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 때는 좀 제대로 간담회를 진행을 해서 최대한 주민들 간의 갈등 완화하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간담회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조합원들은 주민들입니다. 그분들은 이런 다양한 재정비 사업이 곧 나의 재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카더라 통신들이 있는데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좀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신속 통합 기획 관련돼서 말씀드릴께요. 저희 원래 신속 통합이 신속 추진으로 보통 5년에서 2년으로 2년 내로 지구 지정을 완료하겠다라는 사업이 바로 신통 사업이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신통 사업이 신통하지 않다라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게 이제 우리 단에서의 책임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의 책임 영역이 있는데 이제 기사들은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 대체로 서울시 전체에 적용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그 대목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신통 기획 취지하고 다르게 각각 개별 도시계획 부서 그 외 정비사업 외의 사업부서에서 협의 의견들이 신통기획 이후에 의견이 추가되면서 당초 목표했던 내용과 다르게 지연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핵심인 것 같고요.
김윤희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들은 공모 신청 과정에서 구역을 조정한다든지, 중복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지연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단장님을 포함해서 저희 직원분들 또 많은 주민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저희 정말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신통 기획 사업으로 열심히 서울시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몰리다 보면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건 저희 은평구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문제가 더 클 겁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들에게는 그런 불안감 또는 신뢰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동
진관동최락의위원
출신 최락의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속추진단은 부구청장 직속입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이 직속이면 부구청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왜 참석을 안 하는지, 그 사유를 다음부터는 좀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년 동안 관례라고 그러는데 행정부에서 관례라고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부구청장이 의회에 참석 안 할 때는 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제가 중대 재해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14쪽인데요.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 16일 제정이 돼서 지금 앞으로 노동자를 위한 이게 법인데요. 지금 최고가 사고가 났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 10억 이하의 과태료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안전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점검 결과 조치를 보면 그냥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결과 조치가 있어요. 현장 즉시 시정조치, 현장 즉시 시정 조치는 수시로 평소에 해야 되는 일이고요. 또 시정 완료 후 공사 재개, 시정 후 공사 재개했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 조치 결과를 저한테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냐면 제가 8월 26일날 민원을 하나 받아서 우리 단장님하고 대화한 적 있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대조
대조최락의위원
1구역.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제가 그 현장도 가봤는데 재개발팀에서 아주 잘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믿고 있었죠. 그러나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이렇게 이런 위험 시설물이 있어요.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주민한테 피해를 줘서 이번 장마 때 침수해서 정말 그 피해를 돈 천만 원 받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이걸 신속하게 처리를 주민과의 재개발 관계 간의 조정을 잘해서 이걸 해결할 방법을 해야 되는데 공직자들은 거기에 나가서 이걸 민사식으로 유도를 하면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너무 부실하게 이게 언제부터 이게 지금 돼 있는데 방치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갖다 줘 보세요. 제가 가서 직접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리고 민원이 생기니까 그거를 볼 수 없도록 차광막으로 그냥 막아놨는데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민원을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비가 오면 그 옆 건물이 1층이 지하예요. 그래서 너무 침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사로 공무원이 유도를 하면 안 되고 재개발 관계자와 민원인 간의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되고 지금 그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그 좋지 않으면 또 비 오면 또 수해가 또 납니다. 그거를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미성 아파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미성 아파트가 지금 보니까 1988년부터 이게 시행이 됐는데 미성 아파트 지금 위원장이 바뀌었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바뀐
바뀐최락의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추진하신 불광 미성 아파트, 추진하시는 분이 지금 사망하였습니다.
최락의위원
사망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미성 아파트가 지금까지 추진이 늦어진 이유가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죠, 대책위원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많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어떻게 조정이 됐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조정이 다 됐습니다.
조정
조정최락의위원
내용이 뭡니까? 알고 계세요?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인접지에 단지 외에 국유지가 있는데 국공유지를 구역에 편입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이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안보 관련 시설들을 좀 넣어서 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사망하신 분의 요구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이 진행될 수 없다고 주민들이 판단하여서 현재는 요구사항을 전부 다 철회하였고 저희랑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 돼서 이제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근데최락의위원
거기 임대주택은 지금 몇 프로 지금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임대주택은 지금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은 이제 법적 의무사항이 없는데 이제 소형 주택을 이제 일부 포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으로 저희가 쓰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정비계획이 지금 확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는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단장님께서 임대주택은 법적인 제재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재개발할 때 임대주택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재건축 사업은 법적으로 재개발 사업하고 다르게 기본적인 구조가 의무사항은 없고 이제 용적률을 더 추가함에 따라서 기부하게 되는 소형 주택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은 아닌데 서울시가 그 주택을 기부받아서 임대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미성 아파트의 지금 재개발이 굉장히 그동안의 주민과 서울시 간의 협의 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신속하게 지금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아우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성 아파트가 지금 30년이 넘었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지금 아파트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은평구에서 아마 제일 노후된 아파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추진했으면 좋은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최락의위원
한 가지 제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에 대해서 제가 현장도 나가봤는데 이런 위험한 조치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왜 그런 제안을 드리냐면 너무 방치를 오래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은평구청을 불신하게 됩니다. 아니 민원을 넣었는데도 와서 그냥 보고 성의 없이 처리하면 은평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대조동 80-2인데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소위 말하면 시공책임자하고 조합에 이 부분을 좀 알려 놓은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들, 이 인과관계들을 조금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현재는 그런 것이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아무튼 겪는 고충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만한
웬만한최락의위원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결과를 좀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단장님신봉규위원
수고하십니다.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 말씀은 참 좋은데 오늘 제가 질의드릴 몇 가지는 우리 신속추진단 전체 직원분들께서 조금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에 따라서 본 위원의 질의 의도를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신속추진단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설치되고 사업 기간이 몇 년째 하고 계시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신속추진단 설립 이후에 지금 진행이 작년도 1월 1일자에 설립되어서 진행 사업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그러면 대략 20개월 좀 넘죠, 그렇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신속추진단을 설치하는 주 목적이 신속한 도시 개발에 따르는 주민들의 사항들을 처리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시겠다는 취지가 맞으시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봉규위원
이런 취지의 성격이 발현된 업무 실적 구체적으로 내세우실 만한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 저희가 있으면서 여러 유형의 사업이 동시에 돌아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컨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 증산 4하고 연신내 구역의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에서도 전국에서도 제일 빠른 속도로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게 행정에서 어떤 업무를 가미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신속한 추진이 됐다고 지금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거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제때 제때 정확하게 검토해서 빠른 의사결정을 해서 진행이 됐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갈등이 보이는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신봉규위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군데는 주민들의 의지가 다른 데보다 월등히 높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고 부서에 업무 성과에 대해서 폄하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부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올해 가이드라인 은평구 불광2동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하셨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지금 현재 지금 오는 9월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는 마지막 보고 준비 단계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추가적인 간담회 등 소통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신봉규위원
7월에 추진 계획에 7월달에 신속 통합추진기획 주체들과의 면담을 추진해서 어제 팀장님과 통화 상에서 9월로 그 내용을 반영하시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최종 보고회가 지금 8월로 되어 있는 상황을 갖다가 지금 9월로 연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반영이 어떤 용역과 관련해서 제가 봐서는 이 추진처와의 면담이 용역 기간 내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더군다나 용역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처 면담과 관련한 내용 때문에 한 달 미뤄졌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뭔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 저희가 지금 연신내역 가이드라인에서 주된 지역이 불광2동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는 2개 지역과 그다음에 연신내 장기전세주택 사업 1개 지역이 핵심 지역이 되겠는데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이 당초 추진했던 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이드라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마무리를 그렇게 하려는 취지로 이제 9월로 맞췄습니다.
용역
용역신봉규위원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변형이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이제 용역 가이드라인에서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좀 해보니까 이렇게 사업 구역을 우리 당국에서 인위적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는 당초부터 어려움이 있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주민과의 소통이 좀 필요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사업 가능한 구역 제한이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자 주민들은 내용이 핵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견도 제가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협의 조정하는 부분들이 그 내용을 바꿔가면서 반영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아가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주민들과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신봉규위원
제 지역구에 집중해서 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좀 전에 아까 말씀 주신 게 신통과 관련한 구역에 2개,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게 1차 역세권을 말씀하신 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연신내 역세권은 1차 역세권을 말씀드리는 거고, 신통기획 추진하는 거는 그 북단에 2개 지역.
기는
여기는신봉규위원
지주택은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게 지주택은 당초부터 주민들 스스로 지금 구역계를 조정해야 되는 비중이 높고 여기는 이제 나머지 구역은 저희를 거쳐서 서울시가 구역계를 정해줘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3개 구역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역주택조합 구역이 있네, 없네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아까신봉규위원
제가 업무와 별개일 수도 있는데 지주택 구역계 자료 제출된 자료 있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지주택 구역계가 들어왔을 때 진입로상 자체가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진입로 자체는 구상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여쭙겠습니다. 이제 원래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 이런 모든 개발들이 예전에는 관 주도 형태가 좀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내용들이 너무 일괄적으로 밀어붙인다 해서 주민 제안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 형태로 이제 많이 변모가 돼가지고 주민 제안으로 지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은평구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추진해서 저는 본 취지와는 다르게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주민들에 대해서.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가이드라인 결과물 자체가요?
신봉규위원
예.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직접적인 효력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의 입장 형태로 전달이 될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사유재산을 소유한 주민들의 주민 제안으로서 개발 구역에 따른, 물론 개발 구역의 변경 사항은 일정 부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럼 이 향후에 이 가이드라인이 주민의 의견과 대립 시에 은평구청의 입장은 어떻게 취하실 생각이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여기서 이제 주민 의견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전달되고 있고 입장이 대립하거나 차이가 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신통기획 후보지를 선정해 주는 역할하고 그다음에 구역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중재 역할을 하는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 입장을 저희가 잘 헤아려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득하고 설명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 대립이 이제 좀 조정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방법을 저희가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저는신봉규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게 상당히 거꾸로 돼 있는데요. 서울시 입장을 대변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최대한 서울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은평구청의 입장인데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이 법적 효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저희 불광동만 돌아봤을 때 그 추진협의체들하고 대화하기 이전에 이 용역을 하기 이전에 이미 잠재적 보류 상태로 지금 다 통보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각자 사업들에 있어서의 잠재적 보류를 요청하는 통보들을 하셨습니다. 맞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모든 구역에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통보한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없습니다.
보한
통보한신봉규위원
사실이 없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중에
나중에신봉규위원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주민과의 의견 대립이 발생했을 시에는 가이드라인이 분명하게 또 구청의 어떤 지침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민 제안으로 이제는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다 선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청은 시대에 역행을 하는 방향으로 했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올해 2024년 1년간 그쪽 지역에서 진행되는 상황은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운영과 관련된 내용에서 은평구청에서 요청을 했다든지 어떤 형태적 요소로 요구한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분명히. 회의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아까 7월달에 추진체 면담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추진체 면담의 반응이나 결과는 좀 어떠셨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전부 다 보류 요청을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전부 다가 아니라 제가 전부 다가 아니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제 개별 사안으로라도 보류 요청하신 적 없다고 하셨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개별 사항으로는 저희가 공식 문서가 아니라 구두 협의로는 제가.
원의
공무원의신봉규위원
구두 말도 주민들한테는 공식적 입장이에요. 그 공무원이 개인적 입장으로 가서 얘기하셨겠어요? 공무원이 가서 얘기한 것 자체가 공식적 입장인 거예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중복 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접수를 유보시킨 적이 불광2동의 최북단 쪽에 이제 검인 연번 번호 1호 지역인데 그쪽에 이제 유보 신청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이제 접수는 했고요.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추진체 면담 내용과 관련한 반응이나 결과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말씀은 일체 안 주셨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주체별로 저희가 다 면담을 했고요. 일단 다 만족스럽지 않아 합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본인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 내용들은 뭐 말씀하시기에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안 듣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구역계가 중첩되고 그리고 서울시 접수 전에 조정을 해서 구역 중첩 등 구청의 일반적 문제 유발을 사전에 해소하셨다는 게 가장 큰 업무적 성과라고 하셨는데 신통기획 불광2동에 대해서 연번 1번과 2번에 구역 중첩이 발생하도록 연번 접수를 받도록 한 곳이 주민 스스로인가요? 아니면 은평구청에서 접수를 받도록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리 중첩이 된 건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 당시에는 저희는 후자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접수하려는 주체들이 접수 순서대로 다 제각각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먼저 접수한 분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기 때문에 그 당시 구조상으로는 중복되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중복돼서 들어오면 중복돼서 신청이 들어가면 자동 탈락되는 시스템도 알고 계신 상황에서 그럼 중복을 받으신 거예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때는 자동 탈락되는 구조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구역
구역신봉규위원
조정 중첩과 관련된 내용들 역시나 은평구청은 이제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다른 쪽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신통 연번 2번에서 접수를 은평구청에 한 사항인데 언제 접수를 하셨나요? 신통기획 연번 2번에서는 몇 년도 몇 월에 접수하셨나요? 최초 접수 날짜를 알려주십시오. 주민들 동의서 모아가지고 은평구청에 최초 접수한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연번 2호 지역은 작년도 10월 20일이고요. 연번 1호 지역은 이번 주중이었습니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그 2개 접수했기 때문에 거기는 자동 2개 다 탈락이네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탈락이 아니라 접수가 이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올라가서 그렇죠. 서울시로 올라가면 중첩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연번 2번이 작년 10월에 접수가 됐습니다. 은평구청은 그 뒤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연번이 나가서 접수가 될 경우에는 동의 여부가 맞는지 그다음에 노후도가 맞는지 접수할 수 있는 각종 기준이 맞는지를 물건지별로 전부 다 자료를 조사해서 저희 직원들이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게
그게신봉규위원
지금 신통에서 지금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인데도 완료가 안 되신 거예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완료해 놨습니다.
신봉규위원
몇 월에 완료하셨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몇 월에 완료하셨냐고요? 그 점검을.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현재 시점에서 그 완료라는 게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시로
서울시로신봉규위원
법적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업무추진...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 준비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1년 정도 그러니까 11개월 정도 걸리신 거네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아닙니다. 지금 지난 7월 정도에 다 완성을 해놨습니다.
지난
지난신봉규위원
7월이면.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9개월 정도.
신봉규위원
10개월 정도 걸리셨네요? 그게 10개월 정도 걸리신 업무량인가요? 보통 통상적으로?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봉규위원
신속통합추진단의 취지에 역행하는 행정 처리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 면담을 하시면서 보니까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저 역시도 확인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지역 주택 구역의 상부로 북부 쪽으로 지금 현행 도로상 제일 넓은 도로로 구청이 도로를 내어서 위아래로 구분을 하시는 구역계의 얘기를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분들한테. 좀 전에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평구청에서 구역계를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나가가지고 일파만파 행정하고 주민들 사이에 엄청난 오해가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구역계가 실현이 된다면 위쪽하고 아래쪽은 불광2동은 상당히 이건 누가 봐도 개발과 관련해서 좀 쉽게 말하면 그냥 불광2동은 개발과 관련해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듯한 행정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주민들하고의 오해를 사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드셨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불광2동 지역이 중복 형태의 문제들은 지금 지역주택조합과 중복 문제 그다음에 이제 신통기획 주민들 간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현재는 신속통합기획 형태의 절차가 법적으로 이제 안정화가 돼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법적인 근거 없이 서울시 차원의 지침으로 운영하는 사안이었다 보니까 이게 구역계에 어떤 설정 기준이라든지 또는 중복 여부에 따른 심사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지역이 접수가 돼서 검토된 것이고 저희들은 이제 사업 구역의 범위뿐만 아니라 경계에 있어서 사업 실현이 안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까지 등 좀 더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면서 문제를 본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분들께서 다소 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서로 최선을 다해서 면담하고 소통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결실을 내는 것이 결국은 더 빨리 갈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말씀드린 내용에 자꾸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 주택 구역계 상부로 관통을 하시는 도로를 내시겠다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다른 구역계에 계신 분들이 오해를 사신 건지 아니면 잘 알고 계신 건지 그건 제가 구분을 짓지 않겠습니다마는 주민들 간에 불화를 오히려 더 유발시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답변이 좀 미흡하신 것 같아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짧게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광2동 1차 역세권 진행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거기는 지역주택조합하고 중복한 상태로는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지역주택조합이 스스로 사업을 철회할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순수하게 주민들이 투자한 분들이 판단할 영역이라서 저희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연신내 1차 역세권 지역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 사업 구역을 변경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봉규위원
1차 역세권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1차 역세권이 사업 구역을 변경을 해야 돼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지역주택조합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역주택조합은 투자자들께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데 그분들과 경합하거나 중복한 상태에서는 어느 쪽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역세권이 구역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왜 그러냐면 이제 사업 구역의 지정 여부는 저희들이 이제 절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구조인데 반면에 지역주택조합은 지금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이 시작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지켜보는 쪽으로 해서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성격이 완전히 다른 상태이고요.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모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다시피 주택법과 도계 법으로 다른데 중요한 거는 지역 1차 역세권에 계신 분들은 토지주들이세요.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토지주 플러스 조합원이 되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이고 그렇죠?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1차 역세권보다는 상당한 불리한 입장이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응답을 주신 내용에 있어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방안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구역과 관련해서 최초 접수된 구역계 자료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우리 부서의 성격이 현격하게 발현된 실적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 주민들의 노력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노력 때문에 거의 됐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 이렇게 두 가지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지금 신봉규 위원님께서 궁금한 점을 대신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많이 해소가 됐고요. 지금 연신내 2차 역세권 같은 경우는 동의서 징구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도 계속 지금 10월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아직 원래 아까 말한 것처럼 8월 나오는 건데 또 이제 9월로 지금 미뤄졌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단장님께서 말씀하듯이 구청은 약간 중개 역할이라고만 하셨거든요. 근데 아카데미도 하고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한 것 같아, 지금 보면. 왜냐하면 단순히 중계면 진작, 진작 올렸어야 되거든요, 세 번까지 걷기 전에. 근데 단순 중계는 아니세요. 지금. 그러면 이 중복지 문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면 그 구역에 정비 사업의 범위를 이제 확정하는 단계에서 최초로 저희가 서울시에 접수하게 되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최대한 정비 사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적으로도 조금 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에서 구역계 조정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동의 절차를 다시 거쳐서 접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그때 가서는 겹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어차피 그럼 이분들은 또다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럼 그 영역은 누가 정해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동의서 받는 것 자체가 다소 좀 불편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불가피한 구조이고요. 동의서를 다시 받기 어려워서 저희가 구역계 조정을 못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까
그러니까장연순위원
다시 받는다고 하면요. 그 중복지에 계신 분들한테 그분들이 또 어딘가를 해야 되잖아요? 또 분쟁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분들의 욕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중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으세요? 그거를 조정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최대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장연순위원
쉽게 해결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는 너무 형식적인 아카데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단순하게 강좌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하는 건 어떨까? 하고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대조 역촌 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좀 다른 곳보다 좀 빨리 돼서 저희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조합 직접 설립 제도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거기는 대상지는 아닙니다.
니죠
아니죠장연순위원
.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디가
어디가장연순위원
있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불광동 600번지 일대에 지금 적용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그분들한테 혹시 그 장점 단점 다 충분히 설명을 하셨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순위원
지금 보통 직접 설립을 하게 되면 약간 공공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장연순위원
직접 설립하지 않아도 공공에서 예산이 지원되나요? 추진위를 설립할 때도?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어떤
어떤장연순위원
부분에서 예산이 설립 지원이 돼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공공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비 사업에 좀 더 투명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 없이 추진 주체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방식이 되겠는데 공공지원제도에서 당초에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 그리고 조합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설립을 하지 않더라도 공공지원 관리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은 저희가 추진위원회하고 조합 설립하고 예산 규모가 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토지 등 소유자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 규모가 결정이 되는 구조인데요. 그리고 이제 총회 여부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다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시구와 함께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거는 50대 50 매칭 사업입니다.
장연순위원
그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조합을 직접 설립했을 때 단점 중에 하나가 지자체가 특정 업체를 추천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거는 굉장히 오해 잘못된 전달이고요. 특정 업체가 아니라... .
니까
그러니까장연순위원
특정 업체라는 거는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냥 업체를 지자체에서 선정을 해 주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게 소위 말하면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아무래도 이 주민들 추진 주체하고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소위 말하면 그 역량 있는 업체 또는 적절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소위 말하면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인데... .
같이
똑같이장연순위원
모집공고하고 해서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거는
이거는장연순위원
제가 순수하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네.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네. 단장님 오랫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를 해 주셔서 20페이지에 있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기 연간 추진 계획에 보면 갈현 이하 연립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진척도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직도 그대로예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이제 통합심의 결과가 끝났고요. 이제 이주해서 철거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주는
이주는정병호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할 계획입니다.
아직
아직정병호위원
이주는 안 했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사업시행 인가 결정이 곧 고시가 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진척도나 뭐가 아무것도 없어서요. 과장님...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사업 시행계획 통합심의 절차가 거쳐 끝났고요. 인가 고시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남은 일 처리를 하면 그다음 절차로 이주 절차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몇 동, 몇 층, 몇 세대가 들어옵니까? 여기는...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상 14층에 146세대고요. 동은 1개동입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보면 여기 상반기 추진 실적에 갈현동 259-7 가로주택 정비사업 통합심의에서 조건부로 가결이 됐습니다. 조건부가 어떤 조건부인가요? 어떤 조건부로 가결시켜준건지, 이거를 충족시켜야지만 되는 건지...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건축 설계 부분인데요. 진입부의 상가 설계 부분하고, 지하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 설계 문제 관련해서 보완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심의는 처리하되 보고사항만 그렇게 마무리해서 보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주차장 시설이 미흡해서 이거를 조건부로 걸고 가결을 시켜줬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설계 차원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쪽으로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지 그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심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그래서 조건부는 그러면 그 모든 것에 부합했을 때 조건부로 가결이라든지 이게 됐을 경우에 해주겠다는 그런 거를 걸쳐놓은 거죠. 그러면요. 과장님.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심의하다 보면 좀... .
족이
충족이정병호위원
좀 안 돼서 그거를 보완시켜서...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핵심 내용에서는 벗어나 있는 사항이지만 보완해서 하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 보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정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입니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얘기드렸던 것에 관련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나 조합장 관계자 간담회를 어쨌든간에 진행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합장 간담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선거 때문이든 지금 한 번밖에 지금 처음 개최하고 못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진행해 주셔서 소통을 좀 더 해 주셔서 이상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지역구 쪽 관련해서 간단히 여쭤보면 불광역세권하고 역촌 역세권의 재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실지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사실은 이 지역 때문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서울시가 소위 말하면 당초에 이 지역이 9000 세대 정도 계획이 됐었는데 서울시가 좀 굉장히 놀랬던 것 같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최소 면적 기준 최대 면적 기준을 20000㎡로 제한하게 되는 과정의 핵심 지역이 이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12차례까지 자문위를 거치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부서 인허가 관련 담당자들이 바뀔 때마다 담당 부서장들이 바뀔 때마다 입장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면밀하게 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열 두번째까지 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한 게 세대 수를 큰 폭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줄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역세권에 가까운 쪽은 다소 고밀도로 하되 역세권에서 먼 반경 150m에서 350m 사이 부분은 정상적인 신통기획 규모로 설계를 가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준비하는 대로 13차 회의 자문회의를 마치겠고, 13차 회의가 되면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급하게 일정을 잡지 않고 준비가 되는 다각도 형태로 준비가 되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마무리를 할 목표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주민분들하고는 어떻게 소통하고 계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이 부분은 주민들께서 입장을 표명할 부분이 별로 없는 게 구역계는 거의 협의가 됐고,사업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용역업체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이제 기본 설계들을 변형해 가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현일위원
관련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얘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녹번동 근린공원 3080 공공주도는 사검위에 올리셨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지금 사검위에 올리기 위해서 지금 절차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소 구역계 가지고 여전히 불만족한 부분이 주민 일부가 있기는 한데 이제는 사검위에 올려서 주민 추진 여부를 묻는 절차까지는 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게든
어떻게든신현일위원
올해 안으로는 그래도 좀 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LH도 그렇게 지금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사검위는 언제 정도 올리실 예정에 있으실까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이 사검위 일정을 이게 국토부 LH가 주도하는 사업 성격인데 서울시가 사전검토위원회 일정을 잡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조금 일정 표명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현재로써는 4/4분기에는 지금 일정을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계속해서 지금 늦어져서 결국 4/4분기까지 가게 됐는데 일정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올리는 계획이 세워지시면 바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주민분들은 거의 녹초가 돼서 그냥 기다리다 지친 상황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수색에 은평터널로 확장하시고 개선 공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물론 도시계획과 쪽에도 관련이 있겠지만 최고 고도를 3.49m까지 높이는 공사를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꼭 필요했던 공사일까 궁금해서 한번 간단히 좀 여쭙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은평터널로 공사 구간을 이제 좌우로 해서 수색 6구역, 수색 7구역, 수색 8구역, 3개 구역의 조합이 있는데요. 현재 아시는 것처럼 다 입주를 8구역 빼고 2개 구역은 입주 완료했고,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8구역은 이제 이주를 해서 지금 철거 단계에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수색, 증산, 뉴타운 전체 계획의 집안고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높이 정도로 단지들이 다 높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지 높이의 레벨에 맞춰서 이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그것까지는 아는데 은평터널에서 이제 내려올 때 그 경사도나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셔서...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경사가 어떤 구간은 평지화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수색로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다소 그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이제 공동주택 건립 과정에서 토지 레벨들을 그렇게 맞춰놨기 때문에 계획된 거고요. 은평터널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평지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
쪽에
아래쪽에신현일위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평지화 돼서 너무 좋아하시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이게 너무 갑자기 이제 높아지니까 걱정 많이 하시고 불편해 하시고 걱정도 하시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게 위원님 참고로 수색로 쪽에서는 3m까지 안 가고요. 그쪽에 진입하는 부분은 1m 내외인 걸로 알고 있고, 한참 올라가서 그 단지의 중심 정도 되는 부분이 최고 레벨이 3.14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용 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이동용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동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재정경제국 소속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낌없이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다면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할 우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이동용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집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김경집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신봉규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 크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19페이지에 신규 일자리 사업에 수혜 대상자의 목표 실적이라는 게 308개소하고 861개소의 실적인데 이게 왜 308개소를 잡으셨고 실적이 861개소가 된 건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9쪽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신봉규위원
예.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목표는 이제 저희들이 그 과년도에 이제 운영을 해봤을 때 사실 확대를 해서 많이 할 수록 좋지만 인원들이 제한이 돼 있고 23명 정도로 제한이 돼 있고 근무 시간도 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한 300건 정도면 괜찮은 그런 추진 실적이 되겠다 판단을 했는데 추후에 이분들이 계속 반복을 하면서 진행하는 담당 동별로 진행하면서 노하우도 늘어나고 그분들하고 처리 방법 같은 것도 좀 익숙해지면서 굉장히 실적이 좀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보다 많이 이제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더 천 건이 넘을 정도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하고 계신 그곳에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또 서로 독려하고 그 분위기도 되게 좋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방문이 실적 1로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 방문 자체가.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전담인력 2분과 현장 지원 인력 23분인데 골목 상권에 있는 소상공인분들한테 재무, 노무, 홍보 분야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해주셨는데 단순 업무일지상 단순 방문 자체도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일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왜 그러냐면 이게 현실적인 어떤 변화된 성과들을 보이려면은 사업의 구체적 사례별로 수혜 대상에 따른 실적들을 발굴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느 가게가 어떤 환경이었는데 어떻게 개선을 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다든지 이런 사업 건수의 변화에 실질적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 건데 단순 사업 일지로 가서 가가지고 체크 점검 점검 점검 끝 이렇게 해서 861개소 천 개소, 아니 23분께서 상반기 해서 매일 한 10개소씩 도시면 하루에 230개씩 해서 실적은 엄청나게 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서 한두 곳이라도 소상공인들이 좀 바뀌었다, 가게가 내지는 아니면 영업에 따르는 이익이 높아졌다 아니면 그 골목의 상권이 어떻게 변화가 됐다, 이런 게 될 수 있는 실적 보고가 돼야 되는데 개소수로만 하시면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거는 개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은평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우수 사항이 있긴 합니다마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사실은 크게 언급을 지금 안 드리고 있는 이유는 일을 하셔야 되는 기본적 시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크게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제가 올해 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론 정부 지원 사업에 5개 사업에 총 8억 5,900만 원, 그리고 벤처 브랜딩 스케일링 프로그램 2천만 원 실적들은 금액적 실적들은 좋은데 근간에 제가 한번 방문은 따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내실 있는 실질적 성장을 창업지원센터의 성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은평창업지원센터의 중간 점검이 1차적 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이게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이 있는데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와 같이 5개 회사 8억 5천 이런 외적인 성장인데 창업지원센터 자체적인 내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시스템이나 구조나 공간이나 방식이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점검을 근간에 부서에서 꼭 해 주십시오. 해주셔 가지고 외적 내적 평가표를 만드시고 그럼 외적과 내적의 분야에 있어서의 변화에 있어서 중간 점검에 있어서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되느냐, 단순히 창업지원센터가 거기 있으니까 프로그램만 계속 돌리고 입주 기업 넣었다, 뺐다 해서 그 성과를 조금 해서 올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창업센터 자체적인 성장도 가져올 수 있는 중간점검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만드셔서 근간에 올 연말까지 기한을 해서 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도 좀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맞춤형 신규 일자리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중장년 새출발 퇴직자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건입니다. 혹시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중장년들 중에 그러니까 전문 분야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컨설팅하는 분야들이 이제 세무라든가 재무, 노무, 또 그리고 홍보, 이런 분야에 전 경력을 갖고 계신 한 3년 이상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퇴직을 하신 분들의 가지고 계신 역량들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 라는 판단과 또 그분들도 이제 퇴직을 하면서 새롭게 또 이제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는 이런 것들에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것들에서 나온 그런 사업 구상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활동 컨설턴트는 2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탁업체 회사에서 이제 2명의 전문 인력이 있으면 25명이 움직이는데 동별로 이렇게 자기 지역을 지정해서 담당 구역을 방문하고 해서 소상공인분들한테 필요한 그런 욕구에 맞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현일위원
네, 취지도 굉장히 좋고 기대도 많이 했던 사업인데 혹시 실질적으로 그럼 모니터링 한번 해보셨을까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상담을 받은 점포들은 어떠한 만족감을 갖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 보셨을까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매번 컨설팅이 거의 종료될 때마다 모니터링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만족도도 저희가 통계를 보기에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고 또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분들의 실적이 힘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문 분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요즘은 디지털 홍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좀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을 어디 많이 올려주시고 또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할 때 방문 고객이 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런 업소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제가신현일위원
들은 내용하고는 정반대여서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불만족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가볍게 말씀드리면 제 약속 시간에 못 맞추신다거나 아니면 본인들께서 당신들께서 준비하신 내용만 설명하고 이제 직접 진짜 자기네들이 부족한 부분이나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잘 안 된다 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폄하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지금 혹시나 젊은 사장님들하고 경험을 하셨던 분들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취재하셨던 방법들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필요성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더라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가끔 와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실적이 단순 방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오셔서 사진 찍고 잠깐 있다가 그냥 가시고 이렇게 일지에 적으시는 부분들도 뭐 많지는 않겠지만 간혹가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철저하게 대비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그다음에 원했던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실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상반기 추진실적 하셨던 부분들 자료 정리된 게 있으시면 저한테도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전통시장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전통시장 매니저를 운영하고 계시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연순위원
매니저들의 정확한 역할이 뭐예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매니저들의 역할은 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정부나 또 시 그런 곳에서 공모를 많이 해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모 서류나 이런 계획들이 얼마나 내실 있고 또 시장 특성에 맞는 것들을 좀 부각을 잘 시키고 있는지들이 중요한데 그런 작업들을 사실 상인회나 이런 분들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지금 잘 못하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 연락하면서 그런 준비들 많이 하고 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쪽 시장과 전파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서로 상호 연락하고 그렇게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말하자면 그냥 그 서류 업무 위주로 한다는 거네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서류도 서류지만 또 상인분들과 소통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순위원
보면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전통시장에서 문화 행사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옆에서 이제 많이 서로 관하고 연결해 주는 것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행사에 좀 아쉬움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또 사실은 이게 도시계획과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활성화가 되려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찾아야 되는데 그 찾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약간은 아무리 예산이 많이 가더라도 환경적인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안 찾거든요. 근데 예산은 가는데 유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설 개선하고 뭐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상인분들이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건을 여기저기 놓다 보니까 그 환경적인 문제로 이미지상으로 안 좋잖아요. 그럼 찾는 사람의 발길이 줄어들고 그런 문제를 매니저가 좀 해서 연결을 하는 건 어떨까요? 이제 물건 배치라든가 진열, 그다음에 주변 환경 개선, 이렇게 조금 제대로 안 된 거를 매니저들이 좀 역할을 좀 해 주는 거는 너무 좀 과한 부탁인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어차피 상인회 사무실에서 회장님과 임원들과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인회 임원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개선 사항들은 같이 강조하고 또 그런 활동을 하면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또 이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사실 예산이 많이 가잖아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예산을 한번 살짝 한두 줄 전제조건 넣는 건 어떨까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조건으로요?
장연순위원
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조건으로 이제 일단 저희들이 강조 지시는 어느 상황에 대해서나 그렇게 가능한 측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순위원
조금 너무 또 강제적인 건 또 그렇지만 어쨌든 활성화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한 결과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대조동 33-2 담배소매업 지정 허가 취소 있지요? 지금 행정소송 중입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이 취소 처분이 끝나서 사실은 담배 영업을 못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더는 지금 들어온 건 없습니다.
내가
내가최락의위원
이제 의문 좀 남는 점이 있어서 하나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허가 날 때는 불법 건축물이 아니었었는데 이제 증축 신고로 인해서 불법 건축물이 됐다. 그래서 허가 취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도 이제 그게 행정심판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좀 내용도 검토를 받아봤잖아요. 근데 이제 건축물 대장상에 위법 건축물로 등재가 되고 나서 사실은 저희들이 매번 그 대장 열람을 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분이 아시고 그걸 다시 역 민원처럼 “야, 여기는 위법 건축물이 있는 담배업소여서 문제가 되는데 왜 조치하지 않느냐? ” 이런 민원이 사실은 제기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보한 사항을 확인했고 그거는 또 그게 적출된 사항이면 당연히 취소 처분이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제가 그 위생과에도 검토를 해보고 다 업소를 검토해 봤는데 위법 건축물 지정 이전에 허가난 것은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분이 지금 담배업소를 무허가 건물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거든요. 이 위법 건축물도 무허가 건물인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장소를 옮긴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는 위법 건축물이 아닌 그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증축 허가 나기 전에 위법 건축물이 영업을 했잖아요. 근데 증축을 하고 나서 위법 건축물로 찍힌 그 건물 안에서 영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장과 현황 조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은 전혀 노출되거나 저희들이 들은 바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른 번지나 다른 건물에 있다가 이렇게 옮겨왔다라는 말씀인가요?
같은
같은최락의위원
건물인데 허가 날 때는 정상적인 건물이었다가 이분이 기존에 있던 그곳에서 장소를 좀 옮긴 거예요, 불법 건축물로. 그래서 이게 취소가 되는 것이지 불법 건축물이라고 그래서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당사자분께서도 사실 여러 가지 생활도 좀 어려우시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저희도 민원인을 만나면서 서로 이해를 하긴 했는데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사실은 행정심판이나 이런 데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 해석을 받은 거거든요.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그 처리 내용을 보니까 위법 건축물이라고 그래서 통보받고 취소를 진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위법 건축물이라도 그 행위 자체가 지금 현재 업소가 위법 건축물이 아닌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위법 건축물 전에 허가가 났으면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위법 건축물로 찍혔다 그러면 허가를 취소시키면 은평구에 이상 업소가 몇백 건이에요. 제가 지금 그런 업소를 많이 알고 있어요. 왜? 하다 보니까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위법 건축물이라 해서 찍혔다고 해서 취소시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위법 건축물 안에서 장사를 했냐? 안 했냐?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건물이라도 위법 건축물이 있고 위법 건축물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사실 여기서 그걸 저희들이 이제 지정 취소 처분을 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 법령이나 아니면 지침이나 이런 사항들까지 다 검토를 한 내용이어서 계속 이렇게 논란을 얘기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긴 하다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일단 지정 신청을 받아서 접수 처리를 할 때 지금 그 건물이 담배 영업을 하는 공간이 그 무법 건축물이 아니고 그냥 적법한 부분이다. 사실은 이제 전체는 위법 건축물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허가가 나가지는 않거든요.
위법
위법최락의위원
건축물로 찍혔을 때는 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여기 처리 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위법 건축물이라서 취소가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야 된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한번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우리 여러 법리상 맞는지 우리 업무 처리상 맞는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우리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좀 간단하게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우리 장연순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이제 몇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상점과 안전 점검도 수시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증산시장, 대림골목시장, 대림시장 등등등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서로 시장이 이제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다른 시장에서도 우리도 저렇게 좋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 아마 많이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요구를 몇 가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우리 대림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주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아케이드나 이런 걸 단장을 해서 또 고객분들도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경이 너무 깨끗하게 달라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요구들도 또 있습니다. 대조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숙원사항이기도 하고요. 사실 시설적으로 노후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여건만 된다면 공모 방식을 취하긴 하지만 상황만 된다면 그런 식의 개선이 많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림시장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연서시장도 좀 많이 이용을 하시나 봐요. 근데 올여름 많이 덥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덥다 보니까 좀 대림시장과 연서시장을 좀 많이 비교하면서 우리 대림시장도 냉난방 설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림시장이 응암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일단 많은 주민분들이 정말 다양한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계속 이야기가 들어오는 게 대림시장의 냉난방 장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아마도 연서시장에서도 우리 대림시장 아케이드 설치된 걸 보고 “아, 우리도 이렇게 아케이드가 좀 깔끔하게 설치됐으면 좋겠다. ” 또 이런 말씀들도 하실 겁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해는 힘들 겁니다. 그죠?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사업들도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정말 얼마나 긴급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 가지 점들을 좀 고려하셔서 좀 순차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이 좀 깨끗한 환경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많은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정회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박성도 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김윤희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남입니다. 재무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김정남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무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신청해 주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네. 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가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하셨는지, 과장님 이번에 일 터진 거 알고 계시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안 하고 사업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외 업자에게 줘서 하청을 줘가지고 그것도 관공서예요. 관공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에서는 수의계약 운영 개선 및 관내 업체 수의 계약을 제고할 것, 동일업체와 관행적 반복적 수의계약 개선할 것, 1인적 수의계약 총량제 추진 철저,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미선정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매월 업데이트 게시하고 서울 행정시스템 내 실시간 검색 계약 현황 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이고 현실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 사업자 있는 사람 줘라. 관 내에서 할 수 있으면 다 관내로 줘라. 수의계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외를 주고 이로 인해서 이게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과장님.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위원님 혹시 어느 건을 말씀하시는지 조금... .
이게
이게정병호위원
동사무소 건인데요. 사업자가 없는 사람이 관외 업체에게 부탁을 하고, 관에서는 이에 대해서 돈이 다 나갔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지불을 안 한 거야. 일한 업체한테 그래서 말썽이 빚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올라오잖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제가 이때마다 우리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거야. 꼭 관내 업자 사업자 등록증 있는 사람을 해라. 왜? 안 하면 사업자가 없으면 세금을 내야 될 거 줘야 되죠. 또 10% 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부실 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또한 없애라 계속 얘기했는데 그런 일 없다고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보고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이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일이 터진 거예요. 과장님.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지금 그 계약 건은 부서에서 가격 조사와 기술력 같이 해서 했는데 소규모 공사이다 보니까 아마 들어오는 데가 팀을 꾸려서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계약하고 팀을 꾸려서 왔고 또 내부적으로 하면서 조금 일하시는 분들 간에 조금 분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그게 원만하게 다 처리된 걸로 부서에 확인되었습니다.
어요
그랬어요정병호위원
? 어느 부서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정병호위원
팀을 꾸려서 들어와도 사업자는 내 거로 돼 있어야 돼요. 내 거로 되어 있어야지. 전기는 내 것이 없다. 그러면 팀을 꾸리는 거고 디자인을 했는데 없다. 그러면 팀을 꾸리는 거지. 내가 사업자가 없으면서 어떻게 팀을 꾸려서 들어와요. 그건 다 하청이라고 봐야 되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저희 계약을 할 때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약할 때 들어가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없이 저희와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제 말은 사업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내 명의로 안 돼 있다 이거지. 다른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줬다는 거죠. 당연히 서류상의 사업자가 없으면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할 수 없죠. 그 얘기죠. 지금 과장님이 잘못 오해를 하신 거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도 과장님 좀 더 신경 쓰셔서 이제 아시잖아요? 어느 분이 가면 자기 이름이 아닌데 사업자 들고 와서 그거 하잖아요. 그럼 수의계약 같은 것도 장애인이랑 여성 기업은 5,500까지 줄 수 있고 일반 기업은 2,200까지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또한도 보고 정리를 해야 되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행적으로 내려와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한다면 이 또한 이거 어떻게 구청에서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사업 효과를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하위지요. 하위. 또 지역경제 활성화 엉망이잖아요?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관외를 주면서 관내가 아니잖아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계약이 우선 기본적으로 관내냐 관외냐가 아니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그 업체가 이제 저희가 가격도 맞아야 되겠지만 기술력이라든가 그전 경험으로 이런 공사면 공사 그런 기술력이나 경험이 조금 많이 축적돼 있고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이 그냥 관내라 해서 또 무조건 선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거는
이거는정병호위원
과장님 기술력도 아니야. 리모델링 같은 거야. 그거를 꼭 전문적으로 봐야 될까요? 과장님?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의 계약 건은 보면 가격이 약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람을 활용하거나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그래서 또 해당 분야에 또 그 사업을 많이 경험이 축적돼 있는 곳을 또 부서들에서 많이 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가
최하가정병호위원
2,200인데 전문적인 것보다는 관내를 많이 써주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주지 마세요. 왜 줘 갖고 이런 자꾸 일을 만듭니까?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네,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정병호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최락의 입니다. 저는 그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가 좀 부적절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처리 결과를 소홀히 처리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거는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처리 결과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도로 사용료 69페이지 행정감사에 대해서 보면 도로 점용료를 코로나 때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25% 감면을 해 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그걸 보다 보니까 진관동에 그 대방건설이라고 452세대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그런 대기업을 갖다 소상공인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25%를 깎아줬어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처리 결과에 이렇게 내용을 처리했다고 해놓으면 일반인들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웃음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한번 이런 경우는 좀 상세히 처리 결과를 보시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대방건설은 지금 현재 민간 임대주택은 452세대 대기업이에요. 소상공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국가 시책에 의해서 25%를 감면해 줬다? 감면해 준 거 보니까 한 41만원 정도 되는구만요. 이런 거는 우리 세외수입에서 41만원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41만 원이 줄었죠? 이런 결과가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이거는 국가적으로 시행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뭐, 구 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유 재산, 국유 재산이 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하는 부분이라서 어느 부분은 빼고 뭐 어느 누구는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여기다 소상공인이라는 말을 넣지 말았어야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대기업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 은평구민들이 소속돼서 같이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락의위원
그 변명을 하지 마시고요. 근로자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근로자하고 이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 사항이 있을 때는 처리 결과를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 누가 아는 사람 이거 봤을 때 망신이에요. 그래서 국장님도 앞으로 이런 거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용
이동용재정경제국장
예, 앞으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이게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이 4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모르겠어요. 1~2건이라면 모르겠지만 은평구 전체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금 내년에 예산도 지금 적자 마이너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광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고 업무 계약과 관련한 업무의 지침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 제품이라든지 공공 구매를 통해서 물품 구매도 하고 있고 용역 계약도 하고 있는데 맞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실은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은평구부터라도 먼저 나서야 되지 않겠나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물품 구매와 관련해서 공사가 수반되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를 주고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CCTV입니다. 지금 보면 CCTV가 물품 구매로 CCTV 물품 구매를 하면 설치까지 해 주는 걸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신지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CCTV가 물품 구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 구매는 말 그대로 핸드폰 사듯이 핸드폰 이거 하나 100만원 주고 사면 개통은 이제 자연적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나 CCTV 같은 경우는 물품 구매를 하게 되면 설치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내역인데 설치까지 해서 우리 은평구 관제센터나 서울관제센터로 연결되는 그거는 시설공사예요. 시설공사인데 시설공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났다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현재 상황에서는 자유롭지는 못해요. 왜 안전과 관련된 항목 자체가 예산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은평구에서 서울시나 다른 데를 통해서도 특교세나 이런 걸 받아왔을 때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그 부분을 좀 항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물품 구매와 설치를 분리하는 내용을 좀 각 부서별 그런 설치 공사, 공사가 수반되는 물품 구매에 대해서 그런 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논의는 아직 해보신 적 없으시죠?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이런 논의는 없었고요.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서와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험 관계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게 대책이 마련한 후에 지금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놓고 보면 지금 들어가서 보면 거기 자체 내에도 지금은 없어요. 없는데 중처법이 이제는 전체 다 시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전관리비 부분이 예산상에 있어야 되는데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비 항목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계약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구매 따로와 공사 따로 하면서 공사가 따로 있다면 공사는 안전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 내에서라도 물품 구매 시 공사가 수반되는 물품 구매 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가 확보될 수 있는 부분으로 엄연한 물품 구매와 단순한 기계 구매와 설치 부분이 좀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런 부분들을 물품이나 용역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에 안전관리비 특히나 중처법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전장치를 가져갈 수 있게끔 이거는 공사를 하는 업체나 물품의 발주를 낸 은평구청의 입장도 나중에 난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먼저 좀 선제적으로 좀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하시고, 또 그런 물품이나 용역들 내역들이 감지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은평구청 전체적으로 은평구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포함해서 다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서 되는 대로 본 위원과 추가적인 향후 개선에 대해서 논의하고 은평구가 먼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미경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문미경입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사회적경제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문미경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년 자격증 응시료 우리가 지금 작년에 조례 통과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응이
호응이최락의위원
좋습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락의위원
100% 해주는 거예요? 금액은 100% 자격증.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자격증 시험을 보고 응시료에 대해서 저희가 1인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락의위원
지금 뭐 %로 보면 뭐 어떻게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최초에 한 200명 정도 되는 예산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200명이 넘고 지금 현재 242명 정도 현재 지원을 했고,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면 앞으로 청년은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 취업 창업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관리를 잘함으로 인해서 그 청년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보증금 임차료 해서 50%인데 제가 봤을 때 보증금을 50% 내주면 그 본인이 50%, 은평구에서 50%, 그렇게 하면 이중 계약이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청년 창업 점포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최락의위원
예.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창업점포는 보증금은 저희 구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요. 임차료는 50%씩 각자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이제 그 보증금을 지원해 줄 때는 은평구 그런 구청 이름으로 계약을 합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네. 구와 임대인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거기에 저희 청년들을 입주시키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점
음식점최락의위원
같은 경우는 허가를 내면 허가를 내야 되잖아요. 대중음식점 같은 경우 그럼 은평구청 이름으로 돼 있으면 은평구청 이름으로 허가가 나가는 거예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계약은 저희가 하고요.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허가가 나려면 계약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별도로 협약을 맺어서 그 계약서를 가지고 식품위생이나 사업자 등록증은 별도로 들어오는 청년들이 제출해서 허가증을 받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내용을 보면 지원 금액이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보증금은 뭐 이렇게 금액이 어떻게 한정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보증금은 어떤 식으로 그 금액을 조정을 하는지... .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보증금은 일단 저희 구에서 체결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주고요. 월세는 개별 점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월세가 오랫동안 인상을 안 해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에 점포가 한 51만원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한 50만원 정도 되면 25만원씩 이런 식으로 저희도 내고 또 들어온 청년도 내고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임차료가 지금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 영업을 하다가 2년 기간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1년을 하고 저희가 연장 심사를 통해서 2년까지 할 수 있는 조건으로... .
최락의위원
1년에 계약을 했으면 한 6개월 하고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6개월 동안은 이제 중간에 이제 폐업을 했으니까 이제 월세를 안 받고 그냥 뭐라고 그럴까, 이 폐업 조건으로 인해서 가게를 빌려주면 좋은데 임대인이 인정을 안 해줘요. 1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6개월 동안 월세를 우리가 50%로 그래도 부담해 주는 거예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들어온 청년이 갑자기 폐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저희가 입주 심사를 할 때 엄격하게 청년의 열정이나 여기서 영업할 수 있는 청년들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거의 기간을 맞춰서 채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최락의위원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으로
앞으로최락의위원
이런 사례가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폐업을 했으면 장사도 안 하는데 우리가 50%로 임차료를 내준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이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뭐냐 하면 금액 그러니까 금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포주하고 정기적인 회의도 하고 있고, 수시로 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려워서 갑자기 그만두게 되거나 이런 상황은 미리 저희가 알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여기 롯데몰 은평점 같은 경우는 이거 보증금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거기는 저희가 롯데몰하고 미리 이제 협약을 통해서 보증금은 없이 월세 임차료만 받는 걸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2년간 계약하는 거예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2년 정도 이상은 저희가 운영할 수 있게 협약을 체결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점포입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은평구에서 자립도가 낮은데도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좀 심도 있게 우리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하셔서 잘 운영해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미경 세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윤미경세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행정과장 윤미경입니다. 세무행정과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윤미경 세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약간 궁금해서 말씀드리려고요. 그 전에 보면 항상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이 체납액 대비 징수율이 좀 높았거든요. 이번에는 체납액 대비 징수율이 되게 낮아서 전반기라 그런가요? 왜?
미경
윤미경세무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그 세외 수입이 지방세보다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조세 저항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6월말 현재 7.9% 정도 달성하고 있는데 이게 저도 이제 보니까 지금 6월말 현재 7.9%고 연말까지 가면 한 10%, 12% 정도까지 달성이 되더라고요. 타구나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세외 수입은 약간 징수율이 저조해서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어? 그래요? 과거에 제가 본 거는 그거보다 좀 높았는데 제가 잘못 봤나요?
미경
윤미경세무행정과장
예.
장연순위원
10%요?
미경
윤미경세무행정과장
예, 10% 정도, 10% 정도 징수를 하고 있고 2023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12%를 했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윤미경세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번 이거 업무보고 받고 나서 참 우리 아무리 세무행정과, 재산세과 위원들이 세금 조세 징수 국정주의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조금 성과를 많이 업무 보고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담당자 직무 역량 강화 주요사업으로 올라온 거 보고 “야, 이걸 질문을 교육 잘했습니까? 교육의 성과는 어땠습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 될지도 참 애매합니다. 이거는 업무보고를 올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알림 사항 정도인 건데 다음부터 업무 보고 올려주실 때는 우리 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과 제대로 좀 표현하시고 싶으신 거 내용으로 해서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비 300만원 우리 담당 직원들 역량 강화 교육했다고 이 페이지를 보면서 참 제가 질문을 어디까지 드려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뭐 징수율 이런 거는 뭐 연말에 가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부분은 좀 팀별 업무가 많으시니까 그다음부터는 업무 보고서에 좀 충실하게 상세하게 조금 내용들을 위원들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도록 또 질의 드릴 수 있도록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윤미경세무행정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외 수입 부분에서 타 부서 직원들은 세무직 직원들이 아니라 일반 행정직 직원들이 본인의 고유 업무를 하면서 세외 수입 업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세외 수입 업무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징수라든가 만약에 이제 부과를 했는데 또 어떤 부분이 부과를 했는데 그 건이 이제 징수가 되었다. 근데 이 부과가 잘못되었다. 근데 그 부과를 부과 취소를 하고 다시 반환을 하고 현계를 맞추고 또 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고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저희 직원들이 또 부서로 가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런 과정이 만약에 소홀히 된다면 또 세외 수입 징수 건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하시던 업무들 조금 더 많이 업무 보고 양으로 직접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세무행정과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주 재산세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재산세과장
재산세과장 박남주입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박남주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락의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진관동 요양원 있잖아요? 취득세.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서울시의 조세 심판 청구.
남주
박남주재산세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
직도
아직도최락의위원
진행 중이에요? 왜 이렇게?
남주
박남주재산세과장
그게 처리 기간이 90일 이내인데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남주
박남주재산세과장
저희가 결과 나오는 대로 위원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질문드리는 이유는 은평구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은평구가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업자가 억울하다, 4억 5,800만원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은평구에서 이걸 잘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피해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이 과정을 좀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제언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은평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신뢰가 떨어진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조건부 취득세 있잖아요, 이와 유사한 취득세 감면 자료를 2024년도에 감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재산세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재산세과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석 지방소득세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석
김부석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김부석입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김부석 지방소득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선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유선입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유선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중개문화 정착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에 따르는 유형별 리스트를 다음 부터는 세밀한 정보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케이스로 등록 취소되고 업무정지 과태료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나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네 가능하십니다.
렇게
그렇게신봉규위원
해 주셔야지 저희 위원들도 민원 처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고 현행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서 인정된 사항에 대한 그런 사례들도 주셔야지 어느 동에 어느 지역에 어느 형태로 있는지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업무보고에 같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신봉규위원
뭐 이제 선수 바뀌셨으니까 제가 인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적 목적을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우리 과장님 오셔서 인지하셨을 거고 부서 내에서도 이해하셨을 건데 제5차 내용에 대해서 지금 내용상은 지금 1심 승소하셨고, 2심은 진행 중이신데, 2심 일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10월 18일 변론기일 잡혔습니다.
신봉규위원
10월 18일 변론기일요,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내용을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5차 미확정 토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행정청과 민원인과 이미 다툼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모든 사항은 행정관할법원에서 처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제가 과장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사업의 목적을 아까 제가 말씀을 해달라고 했다시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자고 하는 사업을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도록 의견을 내신 구청의 입장을 묻는 거예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8일 변론이 잡혀 있기 때문에 법원에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원에
법원에신봉규위원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위원이 여기서 여쭙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쭙는데 왜 답변을 못하 세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재판부에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고 향후에 저희 판결이나 이런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답답합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은평구청에 지적선 결정이 결국에는 문제가 돼서 재판으로 가게 된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은평구의회 위원한테도 하시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내용은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비사업신속추진단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정비사업신속추진단) [부록]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재정경제국) [부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정비사업신속추진단,재정경제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