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총무국장 손지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미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지방자치법」제39조 1항에 따라 2018년 1년간 예산 집행에 대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예비비를 우선 집행하고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와 관련한 재무제표는 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청남회계법인으로 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결산 승인에 앞서 지난 4월15일부터 5월4일까지 김근우 책임검사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남구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3.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김원입니다.

예, 과장님,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청년창조발전소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지금 보니까 근거가 2019년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공모 선정. 그래 지금 우리 부산시내 16개 구군 중에 지금 몇 군데가 청년발전소가 있습니까?

청년창조발전소는 우리 부산진구에 동의대학교 앞에 하나 있고 그리고 금정구에 부산대학교 앞에 하나. 그리고 저희 구 부경대학교 앞에 하나.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세 군데가 다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세 군데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을 한 사례입니다.

세 군데 다 해가지고 세 군데 다 되면 그럼 공모사업이 아니고 그냥 지원을 받은 거네요, 그럼. 어째보면 공모선정이 된 게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모 선정이 되는 것, 저는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럼 세 군데밖에 없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세 개 청년창조발전소에 소속되어 있는, 입주되어 있는 단체에서 부산시 공모계획에 따라서 자기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공모를 핸 사항입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안이 보니까 17년도에는 2억1,000만원, 1억9,000, 지금 1억, 예. 그래 지금 프로그램이 갈수록 늘어나야 하는데 이 지금 반 토막이 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번에, 올해는 부산시에서 공모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부산시 총 사업비가 2억1,000만원 지원하기로 했고, 그리고 저희 구가 총 4개 단체에서 선정된 금액이 1억100만원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3개 단체에서 7,900만원 그리고 금정구 같은 경우는 1개 단체에서 3,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번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4개 단체에서 1억100만원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총 사업비에 48% 정도 저희들이 공모 선정된 사항입니다. 상당히 우수한 실적을 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타구에 비하면 그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런 청년발전소가 늘어나야 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금액이 줄었다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부산시에 그 공모계획이…

혹시나 제가 그랬을 때, 지금 다음 페이지에 보면 메이커 스페이스 이 부분이 지금 예산안이 지금 2억5,000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이번에 신규사업 아닙니까?

예.

그래서 청년창조발전소 예산이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앞에 있는 방금 말씀하셨던 26페이지에 있는 우리 청년창조발전소 프로그램 지원사업하고 뒤에 메이커 스페이스에 있는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뒤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저희 부산시하고 전국 공모로 해가지고 핸 사항인데 저희, 우리 청년창조발전소에서 공모를 해서 국비 2억5,000만원을 선정된 이런 사업이고요. 2개를 별개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이래도 본위원이 볼 때는 비슷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뭐 실적이 있습니까? 주요사업이 뭡니까? 지금 보면 "디자인통"해가지고 "평화 체험 디자인 상상UP 프로젝트2" 이래 되어 있는데 주 사업원이 뭡니까? 뭔 사업을 하신단 말입니까?

이 사업은 청년창조발전소에 입주된 단체에서 그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아서 취업 또는 창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파악된 "평화체험 디자인 상상UP 프로젝트2"는 우리 남구 대학가와 UN평화문화특구 상징적인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스토리를 개발해가지고 기념상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습득하고 또 상품에 대한 캐릭터를 개발해서 창업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도 마찬가지 아이디를 상품화하기 위한 3D 프린팅 교육을 받아가지고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부산 관광 상품 개발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전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고씽 트램"은 이번에 우리 국내 첫 무간선저상트램 선정에 따른 친환경 교통과 아울러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VR 그리고 AR을 활용한 부산관광상품 개발로 창업을 도전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맷길 Viewsan"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VR을 활용한 부산 갈맷길 영상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파워블로거라든지 우리 관광신문 그리고 리플릿 제작. 그래 홍보로 우리 갈맷길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실적이 있다면…

저희들이 2018년도 운영실적은 총 취업이 21명 되어 있고요. 데이터에 의하면 취업이 21명 그리고 창업이 6명 해서 총 27명이 취업 또는 창업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지금 시비보조금이 확보가 된 게 맞습니까?

예, 이번에 공모를 해가지고 1억100만원이 재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1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었는데 혹시 다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이 되지 않습니까? 시에 다가…

그렇습니다.

이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자 부분은 나중에 연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자 부분도 반납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다 이자 부분만 반납하지 일반 그 지원금은 대부분 다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

혹시 남으면 원금 부분도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27페이지도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2억5,000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출기초가 보니까 대응자금해 가지고 지자체 등의 출연자금 포함 총사업비 20% 이상, 20%면 5,000만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5,000만원에서 구와 동명대가 50%, 50% 매칭으로, 그러면 5,000만원이니까 총 이게 3억, 총사업비가 3억이네요, 그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억이네요, 그죠? 지금 이것 2억5,000은 확보가 된 겁니까?

예, 금주에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설명회가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참석을 이번 주 수요일 정도,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때 사업지원에 관한 일정 이런 부분을 지금 설명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억5,000만원 국비 받은 것은 총 사업기간은 지금 5년 되어 있는데 3년 플러스 2년, 3년 안에 2억5,000만원을 지원 받고 나머지 최대한 사업성과가 좋은 경우에 2년간은 추가로 더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을 잘해가지고 국비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지금 2억5,000에서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5년 되어 있는데 … 기간은 3년 플러스 2년으로 해서 3년간 사업은 완료하고 추가로 2년간은 사업성과가 좋은 경우에는 더 추가로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니까 5월에 공모가 선정 핸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팀이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몇 팀하고,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년창조발전소는 지금 우리 동명산하협력단에 수탁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지자체는 할 수가 없고 일반단체라든지 일반법인에서 공모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저희들은 청년창조발전소가 지금 12개 단체에서 35명 정도 입주를 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일부 특정 어떤, 특정계층 청년들 이러한 사람들만 해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좀 좁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좀 국민 누구나 이렇게 창업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메이커 공간을 만들어서 국민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수탁을 줬던 동명대학교 산하협력단에서 신청을 했고 저희들은 참여 기관으로 해서 같이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 선정 팀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정 팀은 청년창조발전소 동명대학교 산하협력단, 그리고 참여기관은 우리 남구청,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된 사례입니다. 팀은 아니고요.

예, 아무튼 이렇게 보니까 26페이지, 27페이지가 청소년을 위한 그런 지원사업인데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현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 이유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을 일부 삭감하여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의 예산을 일부 증액함으로써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정부분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도서관 리모델링 물품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