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그런데 이거를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경영 회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자보다는 좀 비쌉니다. 은행은 1~1.5%인데 경영 회생 방법으로 하면 3~4%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하게 되면 약정된 기간에서 길게는 한 20년 정도까지 상환을 한번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군에서 해야 될 우선적인 것은 타 지자체에서는 그 은행이자 2~3% 정도 차이나는 차액부분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은행이자 그대로 1%에서 1.5% 유지를 해서 20년 동안 갚아라.

그런데 현장에 저희가 나가보면 후계농업인 내지는 청년창업농업인들을 보면 ‘이거 5~7년 상환이 너무 짧다, 우리 20년만 주면 무조건 갚을 수 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약간의 기금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군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서 금융권에서 경매를 통해 매각이 아니라 한 20년 정도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농업 무담보로 대출해 주는 게 현재도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재원을 늘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고 저희 최재구 군수님께서 우선적으로 정책 삼으신 게 인구증가였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