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의원 발언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보통 저희들 저소득층 아이들 위주로 방과 후 돌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렇지 못한 일반 아동들 위주로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주로 해서 돌봄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저희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법인 설립을 해야 되는 거고 협동조합은 제가 지금 온 지 얼마 안돼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그 자체적으로 거기 같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조합을 설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꿈샘어린이집이라고 용호동에, 예.

예, 기준은 따로 저희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

… 사회복지…)

아니, 아니. 자료를…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기 운영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센터장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 되어 있으면서 뭐 유치원 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도 되고요. 돌봄선생님도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영유아보육법」에 보육교사 2급 이상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는 보조금이 책정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그 조례에 비용에 대한 보조를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걸로 규정하여서 저희가 지금 다른 구에 지금 나가고 있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고 저희들이 향후 책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쪽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국시비로 책정되어 있고…

어떤 총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예, 예.

예.

구비는, 예, 인건비는 지원 못 하고 일반 운영비에 대해선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정규 시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위수탁계약이라든지 운영차원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 쪽에서 탄력적으로 또 초과 부분이나 아이들 또 영유아 그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탄력적으로 운영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최장 3년 이상, 5년을 보고 있고요. 3년 이후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제9조의 위탁 해지 안에 해당되는 그걸 가지고, 규정을 가지고 저희가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한 5년 정도는 운영이 돼야지 시설이 좀 안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예,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그 위원장으로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지역아동센터하고 지금 여기 다함께돌봄센터와 차이점 그리고 운영시간 뭐 이렇게 조금 비교를 하시면 지금 많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지금 못 하시고 계시니까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께 한 부씩 조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김은경 우리 복지팀장님께 이 업무 새로 파악하는 데 조금 느림이 있는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냐면 굉장히 케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라 다소 좀 아쉬움이 있고 우선 조금 전에 김철현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위탁에 대한 부분이 저 어떤, 어떤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 그 운영에 대한 형태, 운영 방식, 지금 구청에서 직영하면 안 되나요? 안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직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이 필요한데 이미 저기 상반기 때 이 법안, 조례를 준비하면서 그 우리 부지나 이런 건물을 확인하러 다니는데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나 이제 직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12월, 작년 12월 말에, 12월경에 지정 위탁이라는 게 이제 생겨서 중앙에서도 이런 지자체의 어려움을 알고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이 무상으로 건물을 내놨을 때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지정 위탁이라는 게 생겨서 저희들 쪽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중에 여기 공동 육아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선 굉장히 새로운 어떤 방법의 지금 아이들 돌봄 형태에 시도를 하는 데 있어 맡기는 부모님이나 그다음에 또 이 운영하는 행태에서 보면 굉장히 세밀성이 있어야지 다음 사업에 대한 그리고 안정성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뭐 물론 일부 이런 위탁 행태들이 잘하는 데도 있지만 문제가 신문지상으로 야기 됩니다. 특히 이제 첫 시도 하는 아이들이 요사이는 성장 발육이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만 6세에서 13세 되어 있나?

12세.

12세. 그러면 굉장히 지금 이렇게 뭐 덩치도 크고 성숙이 많이 된 아이들 같은데 이렇게 지정위탁이라는 단어가 지금 보니까 1차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쪽의 환경이 위탁 운영하는 환경이 물론 뭐 이래 제가 보기로는 요사이 아이들의 거주시설들이 굉장히 그래도 편리성이나 이렇게 이 공간들이 그래도 쾌적하고 조금 더 신식적이고 좀 현대식 어떤 그런 형태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화면으로 보기로는 굉장히 좀, 환경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게 일반 형태고 그다음에 그 이 수요층이죠, 수요층.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이 만약에 이 현장 방문을 할 겁니다. 현장 방문했을 때 이 학생 부모님들이겠죠. 아이들 부모님들은 이 욕구에 다소 미흡함이 굉장히 있다라고 일단 보이고, 아까 왜 제가 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봤냐면 이런 새로 하는 일에는 문제가 꼭 생깁니다, 생겨야 되고요. 그래야지 시스템이라는 게 완결이 되어 가는데 그 이런 운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김철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충분히 안정적인 우리 국가기관이 하다가 이렇게 그다음 넘겼을 때 좀 더 니즈(needs)들이죠.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님들이 질이 높아지는 건데 지금 현재 다소 운영이라는 단어들은 굉장히, 물론 뭐 위탁업체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치로 본다면 이 운영이라는 부분은 다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한 번 더 제 본인 의원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새로운 일을 시도함에 있어서는 맡기는, 이 맡기는 부모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국가가 그리고 구청이 직영을 했을 때 조금 더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안 되겠냐라는 게 본위원이 보는 지금 행태고요. 둘째 지금 이런 지금 보니까 몇 개 구가 했네요?

예.

금정, 연제, 사상, 북구, 사하구가 지금 개소가 되었는데 틀림없이 사례 운영하면서의 이렇게 장점과 단점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게 있습니까?

아직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 부분도 지금 아쉽고 미흡하고 운영할, 지금 우리 집행부가 대응하는 행태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본위원이 위원장님한테 한번 이래 제의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용당 현재 지으려고 하는 공간과 그다음에 이렇게 타 구 정도는 현장 방문을 좀 하고 이 본 안건은 조금 더 진지하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런 앞으로 향후 오퍼레이션 (operation)을 했을 때의 문제를 뭐 우리 집행부는 다 줄일 수 있다라고 뭐 하겠지만 이런 좀 더 적극적 이런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의원의 설득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고 20명 정도라고 하는데 현재 타 구가 아이들의 어느 계층, 어느 정도 행태에서 또 빨리, 빨리 20명이 채워지는 계기가, 작년도 했으면 이 20명이 그냥 확 동시에 대기를 해가지고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처음 시도하니까 한 5명, 6명 이렇게 점차적으로 느는 건지 또 아이들의 어떤 맡기는 부모님들의 어떤 뭐 직업이나 기타 어떤 여러 가지 구성, 형태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이 맡기는지 이런 것도 한번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예, 그렇죠. 본위원이 보기로는 다 잘됐으면 좋겠지만 특히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부모님들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좀 더 안정감 있고 또 프로그램이 알차고 그냥 멍청하게 아이들 그 8시간 이게 맡겨놓으려는 부모들은 안 계실 겁니다. 예, 안 계실 건데 좀 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어떤 쪽에서 부모님들이 이 공간의 행태가 오픈이 되고 나면 맡기는, 이제 우리가 부모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방문을 할 거예요. 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되려면 맞춤형, 어느 아이들 계층에 접근을 해야 될지 프로그램을 뭐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 사업이 성공하지 않느냐. 성공이라기보다는 우리, 우리가 이런 복지서비스 부분이 그냥 형식적으로 국가가 한다, 따라한다라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현, 그 집행부에서는 내 자식같이 내 아이를 맡기다는 생각으로 이게 좀 준비가 되어야지 그냥 뭐 막무가내 국가가 하니 뭐 건물 어떻게 편하게 뭐, 위탁 받아가지고 뭐 던져놓으면 된다 정말로 이런 무책임하지 않느냐 예, 그래보이고 이 부분은 조금 더 현장방문과 그다음에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조금 더, 한번 조금씩만 더, 좀 하면서 토론을 조금만 더 준비를 해가지고 이 일을 좀 진행했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예, 어떻게 한번 해볼 계획이 있습니까?

예,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의 보충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제가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저희 구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곳이 대연3동, 4동, 6동, 용당동입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직영이 가장 좋은 또 그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영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문현동 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뛰어다니면서 담당자랑 그 직영을 할 수 있는 저희 그 부지나 저희 건물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용당동에서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없다 보니까 공동육아에서도 그쪽 수요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용당초등학교 그 학교장, 교장선생님께서 그 용당동에 저희가 그 주민설명회를 갔을 때 ‘지역아동센터가 없다. 지역아동센터를 지어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감안을 해서 다함께를 지을 수 있는 가장 최초의 또 지역이 될 것 같아서 공동육아 쪽에서 아마 그 쪽을 또 한 것 같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골목 조금만 들어가면 한 10m만 들어가면 바로 이제 아이들이 뭐 위험하지도 않고 지금은 사진이 이제 처음 부분이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전이여서 조금 음침해 보이시기도 하긴 하는데 넓고 쾌적하게 만들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는 초등학교가 인근에 100명, 140명 정도를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그 용당초등학교가 인근에 바로 100m 이내에 있고요. 아이에스동서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해서도 저희가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은 설치와 기본적인 운영, 보조 뭐 또 해지 그다음에 저희하고 계약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안만 조례안이 올라가서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운영의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희가 위수탁계약서라든지 저희가 서로 이제 운영 시점이 됐을 때 저희가 타 구에 어떤 사례 좋은 사례, 나쁜 사례까지 다 지금도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저한테 아직 이제 보고가 안 들어왔을 뿐이고 지금 담당자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다른 구에 조례안과 또 운영사례들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 돌봄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에게 좋은 또 영향을, 영향력을 보일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환경과 또 시설과 또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뭐 본위원이 보기로는 뭐 수고도 많이 하셨고 만약에 이게 1호가 좀 완성되고 나면 또 2호, 3호에 대한 그런 계획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우리 구 안에, 그죠? 물론 지금 우리 그 지역아동센터와 어떤 그런 다수, 그 서비스가 형성이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커버해 나가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일이라는 게 한번 전체 뭐 어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1호가 참 잘됐다 해야지 2호, 3호에 대해서 조금 더 복지 서비스의 어떤 인정도가 높아지는데 어설픈 시작은 안 하니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숫자적으로 그냥 했다. 이런다는 것들을 굉장히 지금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이게 좀 하려면 좀 제대로 이게 아, 만족도 조사도 향후에 하시겠지만, 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런 만족도 부분에서도 굉장히 나오는 이런 새로운, 최초, 출발점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을 해서 한 두세 가지, 그 직영에 대한, 향후에는 이런 혼합도 해봐야 돼요. 우리 서로 경쟁을 시키는, 우리 요 구청에서 한번 조금 더 자금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직영으로 하는 거와 또 이렇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또 맡겨도 보고, 또 뭐 민간 쪽으로도 가도 되고 그러면서 상호 이런 경쟁은 아이들 그 케어 해주는데 굉장히 필요한 운영 형태가 아니냐 꼭 급하게 뭐 이래 위탁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거는 꼭 옳지, 뭐 100% 옳지않다, 뭐 꼭 그게 최적이다, 최고라고 보지 않고 있고요. 우선 아까 그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 5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 같고요. 우리 그 구청에서 먼저 좀 하면서 새로운 어떤 모델형을 만드는 게 참 좋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선 이래 시작하게 되면 다소 뭐 3년이 꼭 안 되면 한 2년 뭐 이런 정도로 줄이면서 좋은 모델로 키워나가는 형태하고 아까 현장방문에 대한 부분들은 꼭 있고 사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 타 구 5개, 지금 하는 형태들. 그래야지 우리 구가 조금 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줄여주는 그런 저 이 형태가 아니냐, 돌봄서비스의 시작점이 아니냐라고 보입니다. 그래 한번 현장에 대한 한번 계획은 뭐 실시할 수 있겠습니까?

예, 원하신다면 현장은 언제나 방문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타 구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 저기 김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지역아동센터와의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또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원에 대해서, 현원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무조건 20명이 정원이래서 20명에 대한 부분은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차량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학원에 저기 센터에 가야되는 부분 또 아니면 그 아이가 학원에서 또 센터로 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차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완비가 되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건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박미순ㆍ조상진ㆍ백석민ㆍ김현미ㆍ서성부ㆍ김철현의원 발의)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