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41억원이 올해 사업에 필요하고요. 올해 추경에 반영된 거는 113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8월에 착공하려고 설계조서를 꾸미고 있습니다. 새롭게 다시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내용이 반영된 걸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8월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8, 9월 안에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년 3개월 걸립니다. 15개월.

그렇습니다.

한전에서 지중화하려고 전봇대를 쉽게 말하면 뽑으려고 공사계획을 하고 있고 조만간 업자가 선정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달 말에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내년까지 갑니다.

당초 목표를 12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10월달에 공사착공이 되면 12월에 끝낼 수 있을지 상반기까지 갈지 그때 한전하고 얘기해보겠습니다.

아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사항을 조사하려고 5억 5000만원 들여서 다음 주부터 용역이 들어갑니다.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할 겁니다.

중구는 다 됩니다. 영종은

시내지역은 정화조를 크게 할 게 없는 게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정화조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동네 안쪽까지 일부 했습니다.

예쁘게 만들려고 텀을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민원하고 가장 밀접한 과가 건설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들이 늘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45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저희가 재작년보다 금액이 줄었잖아요.

반으로 줄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나요?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영종도 넓기는 하지만 시내지역하고 연안부두지역에 중점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왔다갔다 단속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별도로 하지 않나요? 원도심만 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별도로 합니다.

과태료는 1건에 50만원 되어 있어요. 정비는 658건했는데 과태료 부과 1건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단속 위주지만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만 1건 한 겁니다.

기준일자는 언제예요? 아니, 658건 올렸는데 6월 말로 봐야 되나요?

네.

돌아다녀보면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연안부두 쪽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쪽에 횟집센터 거리 있는 데 보면 사진도 엄청 찍어놓는 거 있는데 원천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그쪽은 장기미집행도로 집행내역 보겠습니다. 총 74건이었는데 48건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서 시료를 막았단 말이에요. 나머지 36건은 처리를 했어요.

6건은 시료가 됐고 해제돼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개설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제시키고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항동에 있기 때문에 항동에 있는 거는 다 고시를 해서 일부 확보했습니다.

준용도로라고 하면 도로에 준한다는 거예요?

도로에 준하는 법령을 적용해서 도로를 막는다든지 임의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기미집행도로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도 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준용도로로 한다고 하면 소유권은 개별소유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완벽한 도로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목상 이런 거는 뭐로 되어 있어요?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현황은 도로로 사용하고 지목은 어떤지 몰라도

현황도 도로고 지목도 도로입니다.

그분들을 준용도로로 하면 불만이 없을까요? 재산권 과다침해라든가 해제를 해줬다고 하면 그분들은 더 이상 불만이 없겠죠. 나머지 항동 쪽에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일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저희는 처리를 그냥 준용도로로 내려줘야 돼요?

장기적으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료예방을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사업이 우선적으로 이 사업만 3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까지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다 사업하려고 하면 8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48개노선만 300억 이상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 20개 준용도로 내역하고 해제된 내역 자료로 갖다주세요, 시간 나실 때.

네.

답동성당이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 중복되기는 하지만 지역경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차장문제인데 200여개 정도가 건축이 되면 국제시장부터 동인천 주변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수히 많은 주민들이 언제 되냐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곳이고 빠른 시간 내에 가급적이면 물론 절차가 있겠지만 2010년도부터 10년이 다 된 사업이잖아요. 물론 이제 문화재현상변경이라든가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좀 시급하다 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 10월 달쯤이면 완공이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

네.

공감마을 지중화문제도 중복되는 얘기겠지만 아침에도 제가 거기를 돌아봤는데 전주를 보게 되면 전선이 얽혀서 어지러워요. 예산확보도 됐고

해광사 주차장이 공원처럼 되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골목길에.

그 계단 설치한다면 3억 정도가 들어가요?

아닙니다. 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전체사업비는 3억이 잡혀있는데

계속 이 돈을 쪼개서 쓰고 있는 겁니다.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신포스카이타워에서 인성여고 앞에 라인 그쪽인 것 같은데요. 거기 가로등주 7건 정도 설치가 됐는데 5000만원 사업비 갖고 되겠어요? 부족하지 않나요?

일단 선을 다시 깔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부분들이라서

가로등 하나에 보통 700에서 1000 얼마 들어간다고 누가 얘기했는데

500이 넘게 들어갑니다. 700 가까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10월달 준공인 거죠?

여기가 조도도 그렇고 김구거리 사업하고 연계된 인접된 노선이다 보니까 경관가로등심의가 있어 예쁘게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쉼터는 주민센터하고 권역별쉼터였는데 우선적으로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개설을 했고요. 자유공원이라든가 영종하늘공원, 체육공원 등에 기준이 있는 그늘막에다가 2m 거리가 공원 같은데 보면 나무그늘이 아닌 그냥 벤치만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다가는 그늘막을 설치해서 차박시설을 하는 것이 올해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동안 공원에 가시면 정자나 그늘막 정도만 운영을 했는데 기존 벤치위에다가 그늘막 차광막을 설치하니까 주민들께서는 조금이라도 그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올해 방침입니다.

여름철만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시면 반영구적으로 사각기둥을 콘크리트를 쳐서 기둥을 세우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한겨울 빼놓고는 계속해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당부서하고 업무협의를 마쳤습니다. 지금 금액이 약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샘플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할 거고요. 효용성이 좋아지면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이 부서 차원이 아니라 공원관리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유공원은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벤치에다가 발바닥표시하고 팻말을 붙여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앉을 때는 거리를 두고 자유공원은 별도의 차양시설이 필요 없겠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보면

자문단의 역할은 고급기술자들을 저희들이 인력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라든가 점검을 하면서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자문단 중에 토목이 필요할 때는 토목, 건축, 전기 별도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해당부서로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되기 전에 점검하는 예방차원의 자문단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산을 저희들이 쓰면 검정색 천이라든가 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건 비닐로 되어 있고 거기에 8면인데 4면은 노란색, 4면은 투명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쓰고 가는 구나를 볼 수 있고 그거에 따른 최소 교통신호를 30km를 명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다니면 시야에 금방 띄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교통사고 사전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전학년에 주면 좋은데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1, 2, 3학년만 줘서 아마 4500명쯤 됩니다. 그걸 지지난주에 나눠주고 봤더니 학교에서 퍼포먼스처럼 사진을 찍어서 보낸 학교도 있어요. 근데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 혹시 비오는 날 아침에 학교 교문 앞에 가서 보시면 아마 장관을 이룰 거라고 저는 봅니다.

비가 한 번 왔었는데 우산을 쓰고 다닐 정도는 안 와가지고요. 한번 비오면

네.

30% 정도는

주택을 하고 있고요.

상가는 설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택을 지원하고 앞에 베란다에 간이형으로 설치하는데 30가구 정도 되고 당초에 계획 세울 때는 다수가 신청할 줄 알았는데 작년 30가구, 올해도 30여 가구 신청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고 쓰시는 분들은 거부감이 없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 베란다 설치하는 거는 총액이 120만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거는 20%, 20만원에서 16만원 정도.

올해 12월까지

요게 저희들이 보니까 저쪽 신흥동아파트, 연안아파트 쪽인가요. 그쪽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포장상품의 무게를 표시해서 파는데 소비자들은 모르잖아요. 법적으로 수거해서 과연 용량이 맞는지 그거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시로 가신다는 얘기를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고생만 하시고 가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께서 많은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인데요. 저희 중구 원도심하고 영종국제도시 보급률이 어느 정도 돼있나요?

87% 정도 실상은 보급율이 원도심 등 특수한 사항이 발생되지만 않으면 원도심은 팔십 몇 프로라고 하지만 100%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공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공급을 못하는 것이지 공급이 가능한데도 못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영종 같은 경우는 중산동 이쪽은 80%가 넘지만 아직도 공급을 받지 못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시 전체로 보면 공급량이 중간쯤 된다고 하지만 내가 집주인이고 공급을 못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구에서는 데이터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아무튼 보급률이 100%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유토지라든가 그런 이웃집하고 관계라든가 100%를 못하고 있고 영종 같은 경우도 중산동 같은 경우도 3년동안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해결할 방법은 뾰쪽한 거는 없고 주민들은 구청에서 갑갑함을 느끼기는 하지만 쉽게 도시가스를 현행법상 공급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78세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사용합니까?

LPG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하고 삶의 질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원도심 같은 경우는 구별한다고 하면 원도심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거의 공급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큰 보급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법률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어떤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도로에다가 도로 중간에 개인소유이면서 도로로 쓰는 것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오던 도로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따로 있고 구청에서 도로로 썼고 그런데 도시가스 관련법이 10여년 전만 해도 개인소유토지 그렇게까지 심하게 따지지는 않았는데

어떤 개인도로가 됐든 사유지를 지나갈 때는 그 사람들의 허가가 동의서라든가 그런 게 없으면 매설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가스공급회사에서 동의서, 허가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 설치를 해 준다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굉장히 노력하시는 어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일주일 됐는데 영종국제도시를 갔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 거죠. 도시정책위원장이 되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구차원에서는 도시가스 보급을 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법적인 문제개인유토지문제를 통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허가를 동의서라든가 허가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공급회사가 해 줄 수가 없는 문제점이 부각된다고 분명히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토지소유자를 만난 게 몇 번이나 되고 그런 노력을 해봤냐 물론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사항을 민원처리 하는 게 본인이 겪은 사항이라든가 사항만 얘기하기 때문에 다 100% 하신 분들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 있는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소유자도 알고 등등했는데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이라든가 가스공급회사에서 자기를 찾아본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제가 이번에 가면 업무보고 시간도 있고 별도로 물어보겠다 했는데 그게 운남동 483번지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483-1, 482번지 3구역을 이야기하거든요. 위치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있는 분이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이에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 검토를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는 부분이 LPG라든가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주민의 삶하고도 직결이 되는 문제니까 그쪽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도시정책위원회는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