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서주거개선과장 임종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재생팀장은 백령면 여객선 운항지원에 따른 관계자가 회의를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같은 팀 최효진 주사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도서주거개선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서주거과 총 세입예산은 32억 3,893만원으로 금년보다 14억 9,227만원 감액됐습니다. 감액사유는 주거급여사업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군ㆍ구 경관형성사업이 감액의 주요원인입니다. 주거급여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에는 6억 7,356만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4억 339만원으로 2억 7,017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 감액된 사항은 2019년도에 11월까지 실제 지급된 금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전년도에는 백령도에 30억이었으나 금년도에는 백령도 11억 1,900만원 그리고 연평도 15억 3,900만원 등 26억 5,800만원으로 3억 4,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군ㆍ구 경관형성사업 시비 보조사업이 전년도에는 영흥면 내6리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10억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편성은 주거급여사업 연평면과 백령면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총 예산안이 21억 3,626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4억 6,81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은 주거급여사업,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연평면과 백령면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섬마을 지붕색채 경관특화사업, 빈집 정비사업 등 총 예산 11억 267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10억 2,40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9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서주거개선 총 세출예산은 71억 5,281만원으로 금년보다 35억 7,792만원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 감액과 기금관리 등 사업에 대한 다른 감액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감액 세부사항은 주거급여 3억원은 2019년도 실제 지급된 기준금액으로 해서 감액됐고 도시재생 4억 6,000만원은 국ㆍ시비 보조금 삭감으로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경관형성사업 22억 5,000만원은 금년도 사업이 없는 관계로 감액됐고 그리고 건축물 및 시설물관리 8억 5,166만원은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용역비 및 사업비부담금의 LH 이전 완료로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으로 일반운영비 1,385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그리고 국가사업을 공모하기 위하여 백령도에 해수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 설계로 2,000만원 등 전액 군비 3,6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사업 추진은 특성화사업 완료된 마을별 시범육성 및 주민역량강화와 새로운 마을을 발굴하기 위하여 시비 50%, 군비 50%로 1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도서특성화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는 특성화사업 완료된 마을에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전액 군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사업은 주거취약계층에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질의 주거 수선을 확보하고 생활안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비 80%, 시비 10%, 군비 10%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임차급여의 평균 191가구에 4억 2,628만원 수선유지급여에 2,192만원 등 4억 2,6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감액된 것은 수선급여유지는 금년도보다 반 정도로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관내장애인이 1,500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장애인 주택가구가 한 350가구로 예상하는데 장애인 가구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 설치, 이동편을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재가하기 위하여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3가구에 1,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개발행위 사후관리는 개발행위, 불법행위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지적현황측량과 그리고 경계복원측량을 하기 위해서 측량CP를 기준으로 전액 군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주요정책인 우리동네 살리기 마을재생사업으로 정주의식 고취 및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50%, 시비 25%, 군비 2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백령에 심청마을은 2019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 88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4억 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인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로 2,000만원, 행사운영비인 현장지원센터 행사에 산업박람회로 2,000만원 그리고 연구용역비인 주민역량강화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의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인 출장비로 200만원, 기타보상금인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인 인건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94쪽 하단부터 395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13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평화의 섬 연평도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83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0억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인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의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인 출장비로 200만원, 기타보상금인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는 인건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95쪽 하단부터 396쪽 상단까지인데요 옹진군 마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도서지역의 열악하고 노후된 정주여건 및 생활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사업을 통하여 깨끗한 도서이미지 구축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설계용역에 전액 군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까지는 본예산까지 본예산에 시설비까지 다 세웠는데 금년에는 설계비만 우선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을경관 개선사업의 수요조사 결과 11개 마을이 신청돼서 금년 11월 말에, 12월 말에 대상마을 선정하고 1월부터 실시설계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6쪽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는 농어촌지역의 낡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50동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비 50%, 군비 50%로 9,000만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관내에 노후된 주택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마을 문화를 조성하고자 보조금 2,500만원을 100가구에 지원하기 위하여 전액 군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전액 군비 100만원과 현수막 게시대 48개 중 8개소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전액 군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섬마을 지붕색채 경관특화사업은 지붕색채 특화사업을 통해 섬 지역만이 가지는 특색 있는 공간 연출을 하여 주민의 인식전환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비 50%, 군비 50%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가구에서 100가구 정도를 지붕을 색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서지원과 행정운영비에 군비 8,6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이 5,571만원인데요 이것은 조기집행에 따라 가지고 일부 예산만 계상된 결과입니다. 398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군비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수막 게시대 증지수수료 등을 일반예산을 예산으로 받아 가지고 옥외광고기금으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상황지역사업 중 우리 과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171쪽입니다. 171쪽 하단부터 172쪽 상단까지입니다. 특수상황지역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국비 80%, 시비 10%, 군비 10%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적 임대아파트 주변생활기반 확충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예산 5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년 예산 1억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 잔액과 2020년 예산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발주해서 사업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73쪽입니다. 소이작 바다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예산 25억원으로 갯벌체험장 및 테마길 조성과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추진 중이고 2020년도에는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여행자센터 건축물은 발주된 상태이고 경관조형물을 구간별로 제작하고 그리고 소이작 갯티길 조성계획과 그리고 토속상품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74쪽입니다. 대청 섬마을 지오 비즈니스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예산 5억원으로 주민 역량강화와 수산물 특화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0년도에는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지역 역량강화는 완료하였고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75쪽입니다. 덕적 농산물의 진리 단호박마을 3단계사업은 주민의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써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예산 23억 1,000만원으로 주민역량강화와 단호박 체험교실, 발효식품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0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덕적이라든지 이쪽 이번에 선정된 마을은 주민이 직접 나가서 PPT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협회에서 따 온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군에서 따 온 예산이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가서 저희는 그것에 대한 서포트만 해 가지고 주민들이 PPT 자료를 발표한다든지 모든 절차를 거쳐서 따 온 사업임을 좀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청마을생활 패키지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예산 30억원으로 대청면 소재 마을의 주택외관 개선, 마을경관 개선, 마을 안길 정비, 주민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020년도에는 8억원을 편성하여 대청2리와 대청5리의 마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176쪽입니다. 백령 진촌 노후지역 정비는 백령 심청이마을 뉴딜사업 주변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예산 20억이며 2020년도에는 7억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참고적으로 지금 백령 중심지역에 뉴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딜사업은 5만㎡만 시행하기 때문에 주변지역과 부조화되므로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주변까지 같이 정비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평특성화 1단계사업은 이것도 공모에 의해 선정된 사업으로써 공모라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 같은 것을 설립을 해서 행안부에 저희를 통해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섬 내에 소득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역량 강화와 마을법인을 통해 공동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2단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특성화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1단계 사업이 5,000만원 지역역량 강화를 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주민들이 다시 신청을 하면 2단계 사업이 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면 다시 3단계 사업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적 호박마을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를 다 갖춰 가지고 주민들이 3단계 사업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섬나들이 진두마을 특성화 1단계 사업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써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5,0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에 사업 마무리하여 2단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해5도 발전지원 중 우리 과에 추진하는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429쪽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 지원사업은 주거형 주택의 개축 개보수 등의 보조금 4,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 80%, 시비 14%, 군비 6%로 26억 4,900만원 예산편성하여 서해5도서 66가구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32억 중에 28억을 집행 했습니다 76가구 완료되고 아직 10가구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현재 지금 172가구가 들어와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 12월중에 보고를 해서 1월달에 최종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60쪽입니다. 연평 임대아파트 주변 기반시설 확충은 이월사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연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사가 당초보다 지연된 2020년 9월 착공되므로 부득이하게 예산액 6억원 전액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총 예산은 10억원이며 2018년 예산 4억원으로 지하수 3공 개발과 도로포장 및 상하수도 관로공사와 기반시설 확충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소규모 공원조성 등 주변환경 개선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덕적 임대아파트 주변 기반시설 확충은 이월사유는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우리 집 프로젝트 공사가 당초보다 지연된 2019년 10월 착공된 관계로 부득이하게 예산액 전액 1억원을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예산이 5억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기반시설 확충 실시설계 용역을 2월에 완료하여 2020년 예산 4억원을 포함하여 공사를 발주하여 아파트 입주시기인 2020년 10월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661쪽입니다. 대청마을 생활패키지사업의 이월사유는 2019년 사업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 1억 8,872만원을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총 예산은 30억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포함해 가지고 2022년도 8억원 예산을 해서 1월에 시설사업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백령 호수마을 조성사업 이월사유는 인천시 감사 및 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 설계반영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으로 기 집행된 설계용역비 1,389만원을 제외한 10억 7,661만원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총 예산은 35억원이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마지막 사업은 지금 우리가 11월 26일 공사를 착공 발주를 해 가지고요 착공해서 2020년 공사를 마무리하여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662쪽입니다. 대청 섬마을 지오 비즈니스 이월사유는 2019년 사업추진 중인 지역역량 강화 4,468만원을 제외한 시설비 1억 1,16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총 예산은 5억원이며 2019년부터 ’2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집행잔액은 2022년 예산 3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2020년 1월 실시사업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온저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667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백령 심청이마을 이월사유는 이 사업이 2018년 9월 5일 대상자가 선정됐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실행계획 승인이 2019년 9월 25일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 정도 지연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38억 6,171만원을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총 예산은 88억원이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이 44억이 가내시됐는데요 사실 자금배정은 국토부나 시가 자금이 좀 열악해 가지고 7억 5,000만원만 배정됐습니다. 가내시는 44억 됐는데 자금배정은 7억 5,000만원 지금 배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마을활동가 등 이렇게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사업홍보를 하기 위해서 2019년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인천항 8부두 상상플랫폼에서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구역 내 빈집 정비라든지 주차장 조성에 대한 실시설계를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도로확대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진촌1리 토지와 건물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촌시장 골목길에 방치돼 있는 공동화장실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화합 단결을 위해서 주민역량강화 1단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문화의 집을 조성하기 위하여 백령병원 건축물 안전유무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1년까지는 저희가 당초 목적대로 안전한 대피호 가는 길, 마을길 정비, CCTV설치, 클린하우스, 태양광 시설 그리고 마을 커뮤니티 그리고 노후공간 정비, 빈집 정비, 유휴공간 활용, 민간재건축사업 등을 모두 완료하여 새로운 마을로 탄생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흥면 경관사업 이월사유는 경관심의가 2919년 11월 13일 통과한 관계로 실시설계비 6,913만원을 제외한 19억 9,956만원을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억원이며 2019년도 단년도 예산입니다. 현재 공사 발주하여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약하여 2020년도 상반기에 사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45쪽 2020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옹진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설치연도는 2010년도입니다. 2020년도 기금사용계획으로는 옥외광고물 신고, 허가수수료, 이행강제금 징수 등 기금조성을 통한 광고물 관련 업무지원입니다. 48쪽입니다. 48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31만 6,000원 그리고 2019년도 예치금 회수로 2,521만원, 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1,732만 6,000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게시대 유지보수 및 설치 등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으로 2,310만 7,000원, 2019년도 말 현재액으로 2,521만 6,000원, 2020년도 말 현재액으로 1,732만 6,00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옥외광고물 기금을 여태까지 사용을 안 했는데 금년에는 옥외광고물 일부 1,000만원 정도를 빼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주거개선과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2018년 명시이월,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운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94페이지고요.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주민역량 강화 교육해 가지고 연구용역비를 5,000을 빼셨거든요 연구 아니, 역량강화 교육의 주된 어떤 부분에 대한 용역일까요.

주민역량 강화가 하는 목적이요 마을법인을 설립한다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다든지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민들을 주민들한테 회의를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 목표는 마을법인 설치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관광문화진흥위원회를 어저께 열었어요 여기에 국한되는 내용하고 맞는지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홍남곤 위원님이 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백령 심청이 주변환경 개선 및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한 편리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백령심청이마을에 공원 조성한 다음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편성이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심청이 동상 그쪽 있는 데 말씀드리는 겁니까?

아니, 전체적인 면이에요 아직 오더링 안 받으셨어요?

네?

도서주거개선과도 3개나 있던데.

저희 사업은 관광 쪽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요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92페이지요.

91이요?

92요. 백령 해수랜드 개발 기본계획 설계 이게 대략 한 35억 정도 되죠 아니, 340억이네요 그렇죠?

네,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저희가 그 정도로 예상 100억에서 350 예상하는데요.

국ㆍ시비, 군비 포함해 가지고 343억 9,600입니다.

관광객 기본계획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기본설계 계획을 하는 것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그것을 예산을 국비를.

과장님.

SOC사업으로 확보하기 위해 작성하는 겁니다.

이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 내에서 지금 공모사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실질적인 지금 이게 이 시기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너무 앞서가시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백령 같은 경우 중국하고 직항로도 개통하려고 비행기도 계획을 계획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수요에 맞춰 가지고 이 사업이 되면 뭐 단년도에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년 올해 해 가지고 내년에 공모를 한다든지 하면 2년, 3년 후에나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진짜 실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장래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래를 내다보고 하시는 사업이라고 치면요.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총 지금 저희가 관광문화로다 해 가지고 어저께 보고받은 것으로는 53개예요 그러면 2,000만원씩만 잡자고요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도대체가. 여기서도 좀 거를 것은 걸러야 되지 않으세요 오더링 내려왔다 그래 가지고 53개에 2,000만원씩만 잡아보자고요 얼마인지 도대체가.

그런데 저희가 왜냐면 저도 공모를 많이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새뜰마을이라든지 자체로 했는데 그게 몇 년 전까지는 공무원들이 작성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게 가능했어요 가능했는데 이 근래 추세는 저희가 용역사라든지 이런 데서 정리를 해서 같이 이렇게 발맞추어 나가야 공모가 되지요 저희로만 공모를 할 수, 따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공모 말씀하셨는데요 설계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2,000만원 미만으로 나가면 다 수의계약 하시죠.

네.

지금 백령의 건만 제가 53개 중에 이거랑 비슷한 지금 용역을 나가야 될 것이 많아요 이것 한 군데 엮어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금액도 줄 것이고.

그런데 다른 것.

건설과에다가 홍남곤 위원님도 질의를 똑같은 것을 하셨었어요 이것 몇 가지 엮어서 하시죠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한 다섯 가지만 엮어도 한 가지 이상은 DC가 돼 가지고 그 금액은 충분히 빠질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님, 이게 사업의 성격상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용역이거든요 그리고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것도 있고 기본계획이라는 용역도 있고 기본설계도 있고 실시설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사업이 용역 성격이 좀 틀린 면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타당성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아우트라인을 잡아 가지고.

과장님.

그것에 의해서 저기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나가게 되면 설계용역 회사가 갖고 있는 항목이 몇 가지가 매칭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엮어서 나가라는 거지 단위가 분명히 틀리고 형식이 분명히 틀린 것을 어떻게 엮어서 나가겠어요.

아니, 그것은 그러면 제가 다른 사업 어느 사업인지 잘 숙지를 잘 못하니까 그 사업 같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위원입니다. 김택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것 군계획위원회 안건 심의하신 건가요?

군계획 심의요?

네.

어느 것 말씀 이 사항이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해수랜드 개발 부분에 대해서 군계획위원회 안건 심의 안 하셨어요?

네.

아니, 안건 심의도 안 하고서는 이렇게 사업을 올리셨어요.

아니, 지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요 아직 어떻게 규모라든지 이런 게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없고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군계획심의위원회는 뭐 하러 뒀어요 여기서 심의를 거쳐서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사업을 올려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절차 아니에요?

위원님 그게 있습니다. 그 절차가요 군계획심의 라든지 할래도 자료를 저희가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군계획심의라든지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군계획심의 올리는 데도 그 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설계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군계획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은 기본설계가 아니라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다는 그 자체는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있는 안이고 이런 경우는 기본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단계가 거치고 나서 그 단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 계획을 세우시려면 기초적인 틀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어떤 사이즈의 그래도 이것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실행을 군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심의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기본 기초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기초자료가. 그러니까 도시계획 올려도 기초자료가 그러니까 교통량이라든지 환경평가라든지 모든 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군계획심의를 올리고 절차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잡은 것은 그 기본설계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기본계획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들 거라는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가상치고요 그게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 지자체 보고 어느 정도 그냥 가상치로 해 놓은 거지 그게 정확치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심의를 받으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야 중앙부서에 공모도 그게 가능합니다. 조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공모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해수랜드요?

이것을 공모해서 올린다면.

SOC사업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SOC사업이요.

네.

여기 지금 아까 얘기하신 거의 300억 정도 되던데 SOC사업으로 이렇게 300억 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나요.

SOC사업도 뭐 100억도 있고요 큰 사업 같은 것은 300억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냐 안 맞냐에 따라 우리가 이것 기본계획에 해 가지고 100억이 들 수도 있고, 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도 수요예측도 보고 다 봐야 되거든요.

SOC사업으로 이렇게 큰 금액을 받아온 것을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뉴딜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

뉴딜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많은 경우가 많은데 SOC사업 같은 경우는 액수가 전체적으로 다 적더라고요 100억이 넘어가는 사업들은 거의 없고 20억, 30억 안에서 움직이는 사업들이 많은데 SOC사업으로 이 큰 금액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까 따와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좀 갖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개 과가 자꾸 이렇게 겹쳐서 지금 이것 들으시는 부서장님들도 좀 지루하실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보니까요 도서주거개선과에 내년도 사업계획이 여기 71억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게 그래 놓고 또 미래협력과에 넘어가서 지금 설명을 다 하시는데.

저희가 예산은 미래협력과에서,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략 지금 설명 들으신 것 미래협력과에 편성된 예산이 한 30억이 넘는 것 같아요 추정으로 대략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을 도서주거개선과에서 그 사업을 다 여기 미래협력 아니, 도서주거개선과에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될 것을 거기 하지도 않는 부서에서 또 이것을 부서에다가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문제 여기도 문제 양쪽 부서가 다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다가 우리 도서주거개선과에다 사업계획을 올리고 그리고 이것은 미래협력과하고 뭐 공동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 자료제출도 하고 또 다니면서 사업을 배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해 온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을 왜 사업계획은 저쪽에다 다른 과에다 세워놓고 사업은 바로 여기서 하겠노라고 지금 설명하시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들 예산편성을 하는가 오늘 제가 세 번째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미래협력과에 그나마 이 도서주거개선과에서는 우리가 사실상 할 겁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 또 다행이긴 해요 그나마. 그런데 거기에 이것 말고 우리 도서주거개선과에서 실행하는 예산 말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할 것도 거기 또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설명조차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정말로 모순이 있다고 보여져요 왜 다른 여기서 추진하는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것을 그렇게 해놓고 지금 그것을 우리가 하겠다 애초에 여기다 세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추정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미래협력과 예산에 포함된, 그 편성된 것을 아까 설명을 하시는 게 한 30억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가 원칙적으로 보면 도서주거개선과가 내년도 본예산이 100억이 넘는 것으로 편성이 돼야 맞는다 이렇게 보여져요 100억이 넘는 예산인데 왜 70억만 71억만 하겠다고 올려놓고 그러니까 미래 아니, 도서주거개선과가 실질적으로 1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실 건데 70억, 71억 5,200만원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게 예산서가 돼 있잖아요 실제로 할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편성을 안 해 놨다 이게 지금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군의 예산편성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무엇으로도 말씀드려도 이것은 명백히 예산편성에 분명히 모순이 있다 이것을 오늘 무슨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이런 것에서부터 개선이 좀 돼야 된다 왜 약 한 40 거의 한 50%에 육박하는 예산을 다른 부서에 세워놓고 여기서 추진하겠다 여기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게 세상에 어디 가서 내놓고 이것을 설득을 설득력이 있냐 이거예요 잘못된 상당 부분 이게 잘못돼 있다. 그래도 도서주거개선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우리가 할 거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 위원님들께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하셨다는 것만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다른 부서 것도 거기 속에 있는데 그것은 얘기를 않는다 이거예요 또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그런 점을 또 다시 한번 주지시키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93쪽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있잖아요 아까 설명하시는데 약 1,500명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 우리 군에?

네, 장애인이 한 1,500.

그리고 한 350가구 된다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3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정하는 거예요 이게 대상에 얼마 이것 어떻게 정했어요?

저희가 지금 LH.

지금 확정됐습니까?

확정은 안 됐, 내년 것은 확정이 안 됐고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정하실 거예요 3가구.

이것은 저희가 복지실에서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차별로 계속 해 오기 때문에 수요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단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올해도.

어떻게 보면 주 이것도 담당부서는 복지 쪽이.

담당부서가 아니고요 명단을 장애인명단이라든지 이런 명단을 그쪽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업무를 복지 쪽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협조를 해서 하니까 그래도 이런 것은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다 그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경우는 그쪽에 장애인관리를 하고 있지만 주택개량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전담하고 계시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간다. 다만 질의 요점은 뭐냐면 그 선정기준을 뭐가 있냐 이거예요 선정기준이. 이 많은 350가구에 달하는 그 많은 장애인가구를 가구에서 이게 뭐야 0.1%도 안 되는 지원을 하니까 그 선정.

위원님, 350가구는요 제가 350가구라고 딱 산정한 게 아니라 1,500명에서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150명 정도 되거든요 하나원이랑 영흥에 그래 가지고 1,350명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택이 주택 대비 1가구에 한 3명, 4명이 살아요 보통 우리.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을 나눠 가지고.

1,500명 세대 3세대 정도로 해서 지금 추정을 해 놓으신 것.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00이든 30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정을 어떻게 선정기준 뭐 매뉴얼이 있냐 이거예요.

매뉴얼 있습니다 매뉴얼은 제가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을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것을 순위 뭐 이런 것을 지금 본 위원이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지금 국ㆍ시비가 매칭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거예요 다른 것은 다른 행사라든가 이런 비용을 종전에 안 해오던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을 군비로 책정을 해서 하는데 수요조사를 좀 확실하게 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인가구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군비로 다른 낭비성 예산을 좀 절감해서라도 이런 가구수를 더 확대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매뉴얼도 질의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을 왜 꼭 매칭비율만 딱 맞춰서 어떤 것은 매칭비율에 딱 국한시켜서 해 주고 어떤 것은 군비를 또 더 많이 투입해서 해 주고 하고 막 이러니까 불균형이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는 장애인가구의 이것 주택개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하고요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하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대부분 그것으로 수요가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행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뭐 턱 높이를 낮추는 거라든지 그리고 주방 같은 것 낮춘다든지 뭐 이런 장애인시설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노후주택 개량하기 때문에 이 부분 부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량이.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주거환경이 노후주택 개량을 하시는데 그러면 장애인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배점을 더.

더 줄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고 있어요?

네, 장애인은 가점을 줘 가지고요.

가점 주고.

대부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확대해 나가시고 뭐 그것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도 주방기구 불편하니까 그렇죠 장애인들은 일반인들의 높이에 맞춰서 뭐 주방기구나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불편하니까 그런 것도 좀 확대해서 나갈 수 있으면 더 해 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남곤입니다. 백령도 해수랜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옹진군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백령도 주민으로서 이런 것을 처음 접하게 돼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 때 공청회 등 여러 가지를 잘 거쳐서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서해5도 우리 노후주택 개량사업 하잖아요 그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종합발전계획이 불투명해요 앞으로가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앞을 내다보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주민들에게도 계속 기대감 기대심리를 갖도록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이제 30년 노후주택이 계속 이어져서 10년 전부터 하다 보니까 20년 됐던 주택이 30년이 됐잖아요 그런 것도 정책에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백령 심청이마을 회의록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이요?

네.

현장지원센터 그 회의록 말입니까.

세 분 정해 놓고 또 한 분 더 감독관이 가 계시잖아요 왔다갔다 그 회의록 제가 저번에 한번 질의드렸는데 만들어 놨다고 그랬잖아요.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미비한 지역 이게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25억 있습니다.

아니, 미비한 지역 하다가 조금 남은 지역들 있잖아요.

경관개선사업이요.

네, 경관개선사업.

그래 가지고 저희가 경관개선사업 관리해 가지고 지금 3개년간 계속을 했어요 5억 정도 투입해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추경에 계획서 세워 가지고 내부계획서 세워 가지고 추경에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것 좀 꼭 좀 하시고요. 섬마을지붕색채 경관특화사업 있잖아요 혹시 차열도료라고 들어 보셨나 차열도료.

차열도록이요?

차열도료.

모르겠는데요.

열을 차단하는 페인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 한번 찾아보시고요.

알았습니다.

여름철에 해가 많이 나면 덥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는 도료니까 앞으로 내년 후년 뭐 그때 경관사업이나 섬마을 뭐 할 때 그냥 슬라브 친 집들도 그것으로 한번 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아마 효과가 많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승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영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ㆍ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인 84억 7,520만 1,000원보다 55.56% 감액된 37억 6,580만원이며 감액내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2019년도 보건소 신축, 북도 자월 보건지소 신축예산에 따른 사업비 감소 등입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인 178억 9,834만 9,000원보다 38.27% 감액된 110억 4,9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과 43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6억 4,637만 1,000원으로 감액된 27억 1,36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용은 보건소 진료수입 등 의료사업 수입으로 15억 200만원, 지소 신축 및 증축 병원선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4억 4,039만 3,000원, 국가예방접종 등을 위한 기금보조금으로 1억 8,081만 2,000원, 국고보조금 보조비율에 맞춰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5억 9,0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65억 9,549만원이 감액된 89억 9,96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 보건소 진료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 7,211만원으로 보건소 진료사업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보건소 이전 및 물품구입비 등의 사업으로 1억 3,259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보건소 방사선 항온항습기 이전비용 800만원, 보건소 이전비용 2,200만원, 의료장비 구입비용 1,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보건지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12억 1,28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96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442쪽 하단의 북도 자월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물리치료실 장비, 치과 파노라마 장비 등의 구입비용입니다. 다음 443쪽 보건진료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3,11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2019년 4월 재 운영된 서포 보건진료소와 원격화상 진료시스템 전체구축 및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의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4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병원선 운영입니다. 국ㆍ시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병원선 치과 유닛 및 의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사업비와 3억 100만원의 감액사유는 445쪽 중간에 3억 2,000만원의 증액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2019년에는 본 사업과 시비 보조사업을 합쳐서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2020년에는 국ㆍ시비 사업과 시비 사업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하단과 445쪽 상단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화상진료시스템 회선료 및 운영비입니다. 사업비는 1억 6,8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5쪽 도서지역 병원선 운영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비사업으로 분리 편성한 사업비로 3억 2,00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447쪽 하단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신축 군 보건소의 물리치료실과 치과관련 보건의료장비 구입으로 8,4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월과 북도 보건지소 신축, 물리치료실 의료장비 구입비로 1개소당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2,657만 1,000원입니다. 448쪽 하단에 장봉보건지소 증축사안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9,0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은 전년도 대비 4,637만 8,000원이 증액된 5,259만 8,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본체, 패드, 배터리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감염병 방역관리 예방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4,963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3,593만 4,000원으로 46명의 방역인부 인건비로 2억 3,938만 4,000원, 방역차량 임차료 및 소독용 유류구입과 장비수리 등으로 1억 8,016만원, 방역소독 약품구입으로 8,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차량용 가열연무기는 연무기구입 등을 위한.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기 허락되면 100만원 단위만 좀 해 주세요 뭐 이것 원단위까지 다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연무기 차량용 가열연무기와 자산취득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인 방역반 하반기 지출예정 인건비는 1회 추경에 편성 예정입니다. 453쪽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뇌염 및 17종의 어린이 예방접종과 폐렴구균 독감 등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접종하는 백신 구입비 및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상환비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하단에 자체 예방사업은 B형간염 및 로타바이러스, 폐렴구균 예방접종 운영비 및 백신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하단과 450쪽까지는 보건소 일반직 및 보건진료소 전임계약직,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및 수당 등의 행정운영경비로 4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2020년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안은 북도 자월 보건지소 신축사업입니다. 2019년 신 공법인 모듈러공법으로 시공되는 사업으로 기본설계 및 심의과정에서 2회 유찰됨에 따라 착공이 10월로 지연되어 2019년 예산 36억 600만원 중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집행한 나머지 35억 5,500만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 3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3쪽부터 46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6% 6,300만원이 감액된 10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방문건강 관리사업 추진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7억 6,400만원, 국고보조금 보조비율을 맞춰 시비보조금으로 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5,300만원이 감액된 20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6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00만원이 감액된 1억 6,900만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건비로 1억 1,400만원이 있고 467쪽 중간에 일반운영비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영양개선, 비만 등의 각 사업별 교육자료 및 홍보물품 구입비로 4,300만원, 468쪽 임산부 엽산제 지원비 등 건강걷기행사 운영비 등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정부조정액의 변동폭 조정과 최근 3년간 반납액 기준 사업비 조정 등입니다. 469쪽 상단 금연사업은 자료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3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건강 검진사업 위탁비로 2억원을, 신규사업인 안저ㆍ안압검사 지원비로 3,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74쪽 중간 국가암 검진사업으로 3,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하단 부분 국가 5대암 및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중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원의약품 구입비 등 전년 대비 1,800만원이 증액된 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6쪽 중간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740만원이 증액된 2억 4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8,200만원이 감액된 3억 8,000만원으로 일반직 채용으로 인건비는 전년 대비 감액된 1억 3,800만원입니다. 479쪽 하단에 치매센터의 일반운영비는 5,300만원이 증액된 1억 4,100만원입니다. 482쪽 걷기 봄가을 소풍 등의 행사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는 3,100만원이 증액된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모자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8,000만원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음식문화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맛지도 안내판 제작설치 및 홍보에 1,500만원을, 북도 자월의 향토음식 메뉴개발 용역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옹진7미 개발사업은 신규 지정계획이 없어 홍보 및 재정비로 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안전한 위생업소 관리를 위해 식중독 예방홍보, 공중위생 감시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2쪽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는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책자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2001년에 설치하였으며 기금조성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과 시보조금, 예치금, 이자수입이 주요 재원이고 기금사용은 식품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4,88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9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부터 17쪽까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1.2%인 4,800만원이 감액된 1억 7,924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및 과징금 400만원, 시비보조금 1,450만 8,000원, 예치금 회수금 1억 4,623만 3,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1,4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보다 21.2%인 4,834만원이 감액된 1억 7,924만 9,000원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0인에 대한 활동비로 2,500만원, 식품위생업소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로 200만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으로 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1억 4,8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0만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과 2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해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남곤입니다. 484쪽입니다 하단에요 찾으셨나요?

네.

난임수술 시술비 지원 있잖아요 작년도에는 금액이 그런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얼마 안 됐었는데 올해는 30인을 잡아놨잖아요 그것도 한 번에 뭐 50만원 정도면 돼요. 여기 무슨 병원비가 나는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484쪽이요 하단.

이게 50만원인데.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이것은 정해진 금액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인지는 아는데요 이 금액으로 부족하지 않냐고요.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아요.

않아요?

네.

한 번 할 때마다 이 정도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2쪽이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하단 부분에 17만 5,000원씩 4명 뭐 이렇게 해 놨는데 국비가 뭐 35만원 내려오고 시비가 17만 5,000원, 군비가 17만 5,000원 이 희귀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희귀질환 환자들이 희귀질환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중에서 신장질환 만성신장질환인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의료비 지원 이것 17만 5,000원이면 버스비나 되지 이게 무슨 지원이에요 이게. 17만 5,000원 갖고서 이게 국가에서도 뭐 지원 나오는 게 35만원, 시에서 17만 5,000원.

제가 좀 말씀.

말씀하세요.

이것은 국비가 다 나오는 사항이라 그 나머지 금액을 해 주는 거라서.

아니, 나머지 금액이 17만 5,000원이 뭐 어디에 쓰냐고 이것 17만 5,000원 가지고.

병원비 충분합니다 병원비 웬만한 것은 거의 병원에서 국가건강검진공단에서 전부 다 지원이 되고요 그 나머지 금액을 해 주는 거라 이 금액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의료보험이 다 되거든요.

대부분의 만성, 투석환자들이나 아니면 만성 희귀질환 환자들은 의료비를 거의 국가에서 다 지불하고요 그 이외에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 교통비라든지 그 다음에 진료를 받으면서 어떤 이렇게 뭐 중요한 무슨 뭐 의료장비 같이 의료소재 같은 것을 살 때 좀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이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희귀 거창하잖아요 희귀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17만 5,000원 내가 버스비나 되지 뭐가 되냐고 말씀드려도.

그러니까 다른 의료비는 다 지원이 되고요 그것만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몇 페이지인지 설명만 듣다가 못 찾았는데 걷기대회 하는 것 있잖아요 얼마 증액돼서 뭐 5,000만원인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몇 페이지예요?

걷기대회요.

걷기대회 뭐 이렇게 해서 좋은 사업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풍, 걷기 소풍.

걷기 뭐 하는 것 있잖아요.

치매안심센터에서요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백령도에 있는데 그게 규모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는 신체활동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걷기대회나 봄가을로 소풍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무슨 보건소에서 걷기대회 하는 것 있잖아요.

네, 그것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 있죠.

100세 건강증진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1년에 면마다 좀 보건소에서 추진해서 군에서 하지 말고 면에서 한 두 번 정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1년에 작년에 한 번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말고 면마다.

면마다요.

가능하면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추경에 예산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비하고 의료 및 구류비가 있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442쪽에 중간에 보면 이게 약품구입해서 내과, 한방, 치과 해서 뭐 하여튼 6억 7,200만원, 치과소모품 및 재료구입비 해서 또 6,000만원, 의치보철가공비 뭐 하고 또 그 다음에 진료소모품 내과, 물리치료, 한방 해서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개소가 어떤 것은 8개소 어떤 것은 14개소 이런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치과가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그래서 그래요?

의치보철 이것은 8개소에서 다 하는 거니까 그대로 8개소고요 그 다음에 치과소모품 및 재료비는 이게 진료소도 같이 포함이 되는 아니, 진료소가 아니구나.

이것은 왜 이렇게 개소가 어떤 것은 8개소에.

8개소는 다 보건지소니까 8개소고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서 진료소로 이동진료 나갈 때 소모품도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있는 600만원은 신축 보건지소입니다 그런데 신축 군 보건소는 원외처방을 하기 때문에 약품비를 그렇게 많이 둘 이유가 없어서 200만원씩 200만원씩 200만원씩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상단에 보시면 내과, 한방, 치과 이래 가지고 그 액수가 큰 이유는 그것은 보건지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약을 드리기 때문에 액수가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는 액수가 작은 것은 군 보건소는 직접 약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약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은 코드번호가 307해서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442쪽에.

네.

그러면 444쪽에 맨 상단을 보면 똑같은 코드번호에서 의료 및 구류비라고 해서 여기도 또 약품 및 소모품 구입해서 내과의약품이 9,900만원 또 소모품이 1,000만원 어떻게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11개소예요 이것은 또.

이것은 진료소입니다. 진료소도 지금 약을 직접 드리기 때문에 진료소는 진료소별대로 또 약을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앞의 것은.

앞의 것은 보건지소입니다.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구분하신 거라고요.

네.

그래 그러면 넘어가셔서 453쪽에 보면 물론 내과, 치과, 한방 이것은 좀 다르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별개로 이것도 어린이서부터 임신부, 성인, 고위험군, B형간염 뭐 이렇게 해서 또 구입하죠?

이것은 백신이기 백신비입니다.

백신 구입해서 예방접종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것은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54쪽에 보면 거기 또 백신이 있어요 이것은 다르지만 어쨌든 B형간염 있고 로타바이러스 또 폐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백신 예산편성하실 때 왜 이렇게 백신은 백신대로 이렇게 이것은 이것도 똑같은 민간이전에 같은 코드로 하는 건데 왜 이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을까.

앞전에 453페이지는 국가예방접종이고요 뒤쪽에 있는 것은 자체 저희가 하는 자체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것은 군비로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앞으로는 그러면 그 구간은 한 페이지 내에 편성을 하는데 그 구간까지는 뭐 시ㆍ군비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군비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한 페이지 내에 이게 있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을 또 사고 또 사고 하는 것 같은 오해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저기 483쪽에 보면은 또 똑같은 코드번호인데 아까같이 이것은 치매하고 의약품 소모품 이것은 치매 관련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치매 부분을?

네.

좋아요 그러고 그 밑에 보면 한방첩약사업 약품구입인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한방첩약사업 약품구입인데.

이게 저희가 이게……. (담당팀장을 향해) “신규?”

아니, 이게 278명에 대해서 뭘 해 주는 것 이것 지원해 주는 이것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75세 노인네들을 첩약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 첩약은 조금 안 맞는다고 그래서 지금 경옥고 그거나 소화제 한방소화제 이것을 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78명은 어떤 기준으로 278명이 되는 거예요?

만 75세 이상 노인네들하고요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다니고 지금 7개 면에 한방 한의사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지를 받아 가지고 책정하는 겁니다.

7개 면에 한방.

의사.

의사분들한테 진료 받는 우리 군민 중에서 이런 약을 보강 형태로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의견으로 처방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그분들을 합산한 게 278명이다 그래서 진단결과라고 해야 되나 그것에 준해서 이것을

나눠주는.

인원수를 정한 거다

네.

좋습니다. 마치겠는데요. 일단은 약품구입 내년도는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품구입은 의료 및 구류비 예산편성하실 때 한 페이지에다가 넣어주시고 이것까지는 시ㆍ군비 아니, 국ㆍ시비 이것은 우리 순수한 군비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자꾸 약만 산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고 보건 지금 말씀하시는데 개소 이렇게 하실 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진료소 이렇게 그것 좀 표시해 주시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지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489페이지요 좋은 식단 실천홍보 부분 그러니까 음식개선 지원사업 중에서 토속모범 음식점 등 정비 심사위원 수당이 있어요 이게 심사위원회가 제목이 이건가요 토속모범 음식점 등 정비심사위원회 위원회 구성이요. 법규상에 제가 조례상에도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전혀 제가 찾지를 못 한 건지 없는데 이게 심의위원회 이름이 뭐예요 정확하게?

저희 팀장님이 보고해 드리면 괜찮겠습니까?

네, 팀장님.

15만원 3명 7개 면이니까.

맞죠 2회. 2회 가는 거죠?

개소수.

개소수가 늘어나서.

개소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신청하신 데가 많으신가요?

그게 아니고 7미로 2019년에.

개소가 증가 많이 하셔 가지고 금액을 10만원씩 잡아 갖고서 증가하셨다는 말씀이시죠.

10회요.

우리 향토음식점 그러니까 옹진에서 나는 음식을 홍보하기 위한 겁니다 개발도 하고.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북도하고 자월에 음식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올해는 내년은 지금 미래협력과에서 그리우니 섬이다 프로그램하고 지금 맛 홍보하는 것을 계약이 됐고요 그 후로는 저희도 접목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할 거고요 내년에는 미래협력과에서 기존에 있는 음식점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가 질의.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다른 부서도 제가 막 몇 번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우리 보건소도 이게 지금 행안부에 내년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있어요 이게. 이 안에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고 심사는 어떻게 저 뭐야 평가도 하고 이렇게 다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9쪽에 이것 19쪽에 보시면 다 안 갖고 계실 테니까 가서 보셔요 한번. 19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을 지양해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신규 행사축제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심사 및 투자심사 실시로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편성을 방지해라 또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그런 게 있고 또 135쪽에 보면 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55쪽도 보셔야 돼요 원칙이 있어요 거기도 그러면 사업별 평가결과를 제도개선 등에 적극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지침에 있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보건소는 몇 가지 행사는 물론 하잖아요 뭐 맛자랑 멋자랑, 건강걷기대회 등등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매뉴얼이 있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맛자랑 멋자랑 그것 해 가지고 정했잖아요 옹진7미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해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우수 뭐 우수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몇 회에 걸쳐서 그것을 했으면 1회의 최우수,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들이 그 업체가 과연 지금도 그 메뉴로 그때 당시 메뉴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뭐 그런 평균적으로 그런 메뉴를 몇 년 정도 지속적으로 메뉴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 그리고 세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추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정하고 지원을 해 주고 나서는 매출이 뭐 얼마 몇% 정도 향상이 되고 있다든가 이런 매뉴얼을 갖고 이것을 평가를 해서 과연 이것을 어떤 그러니까 그 메뉴를 어떻게 이것을 바꿔줘야 될 건지 메뉴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건지 또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될 건지 등등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갖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매해 그냥 해 주기만 하고 그들이 그 해에 문을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업종을 확 바꿨는지 이런 것들을 카운트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매뉴얼을 기본적으로 하나 만드셔서 쭉 그간에 우리가 해 왔던 것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원칙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물론 있지만 저는 가급적 이런 기준에 다 돼 있으니 이대로 자꾸 해나갑시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음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평가지표를 만들고 좀 더 세밀하게 다시 평가해 보는, 사업을 평가해 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관광ㆍ문화ㆍ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영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관광문화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4억 4,900만원이 증액된 30억 4,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8억 6,200만원 증가한 83억 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은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만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분야에서는 전년대비 1억 1,200만원이 증가한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물품 구입비 750만원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 추진 분야에서 1,250만원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에서 문화관광해설사가 증원됨에 따라서 활동비를 7,330만원 증액된 1억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저희가 위탁교육이라든가 모니터링을 위해서 1,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간 부분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관광홍보 분야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된 3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연평평화전망대 홍보물 설치사업비 2,000만원을 지난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평면 평화전망대 조성 부대공사에 따른 4억을 추가로 계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관광안내지도 및 책자 제작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관광안내 표지판 신규설치 사업 분야에서는 2,000만원이 삭감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등록야영장에 대한 지원사업 분야에서 문체부에 6개소를 신청했는데 탈락된 사업자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국비 보조를 받았는데 사업 선정이 안 돼서 저희가 군비를 투입해서 9,341만 7,000원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문화예술마을 조성사업은 균특회계 시비 매칭사업으로 14억을 신규로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DMZ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사업에서 국비를 포함한 2,000만원을 신규로 설치하는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포항 통합 관광거점 조성 기본설계비를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월도에 우리 옹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의거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달빛바람공원 조성사업에 기본설계비를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편의시설 설치 분야에서 전년 대비 3억원이 증액된 14억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87페이지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비는 전년 대비 5,000만원 삭감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금년도부터 모래가 해사채취가 재개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일부 양빈사업비를 5억원을 계상을 해서 인근도서 해수욕장 주변에 양빈사업으로 해서 모래를 포설하는 사업을 5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징조형물 이전 및 보강사업 분야에서 저희가 금년도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계상을 해서 관내 있는 조형물을 이전한다든가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리 물놀이시설 보수보강에 따라서 확충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전액 저희가 4억 5,000만원을 시비를 지원받아서 관내 해수욕장에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상단에 상징조형물 소규모 테마파크 디자인 해수욕장이라든가 관광지에 상징조형물을 디자인을 해서 일단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에게 포토존을 제공한다든가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활용토록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수욕장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저희가 해수욕장 8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전망을 내다보기 위해서 수립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서포리 관광지 운영은 서포리 관광지가 1977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 서포리지역에 캠핑장이라든가 상가 이게 다 시설이 노후돼서 군비 3억원을 투입해서 각종 시설물을 내년도에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서해평화의 섬 방문의 해 행사는 이게 시민참여 예산제로 인천관광공사에 인천시가 위탁을 하고 저희가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당초에는 2억 5,000을 계상하기로 돼 있는데 확정이 2억원으로 편성이 돼서 일단은 당초 계획대로 2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하고 만약에 매칭을 2억씩 부담을 하면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관내 도서관에 유지보수 공사를 금년도에 5,000만원을 가지고 다 유지보수를 했는데 일단은 내년도에도 누수라든가 어떠한 시설물 유지보수가 생길 염려가 있어서 3,000만원을 기본적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문화자원시설 유지관리보수 분야에서는 금년도 천연기념물 백령도 무궁화나무가 고사되고 그래서 2,000만원을 삭감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옹진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및 운영 분야에서 전년 대비 3억 7,500만원이 증액한 사유는 금년도에는 인건비를 한 6개월치밖에 계상을 안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1년치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3억 7,5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또한 관내 문화원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을 응답하라 서포리 축제하고 섬마을밴드 기본적인 것 해서 상반기 여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문화원에 2억 9,000만원을 계상해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체육시설 관리 분야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균특이나 시비를 매칭해서 20억을 신규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영흥면 선재리 게이트볼공사는 저희가 추가 공사로 군비를 들여서 4억을 계상을 했고 자월면 이작리 게이트볼하고 서포리 게이트볼 조성사업은 각각 8억씩 16억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신규로 16억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1,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는 저희가 금년도에 카누선수단 경기정을 K1, K2 경기정 2대를 사줬는데 그래서 자산취득비 분야에서 1,500만원이 감액하는 사항이고 인건비라든가 수당 등은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본경비에서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일반사무관리비, 급량비 등 여비가 감액된 사항으로 전년 대비 1,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명시이월사업은 3건입니다 3건인데 총 78억인데 78억은 저희가 8억은 선재 게이트볼장 조성공사가 8억 그 다음에 북도면 실내체육관이 35억 그 다음에 연평 실내체육관 공사가 35억해서 70억 플러스 8억해서 78억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재 게이트볼 조성공사는 실시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용역비 1,4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북도하고 연평은 저희가 내년도 2월 28일까지 공모사업이 끝나고 실시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3건이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남곤입니다. 291쪽에 맨 하단에 생활체육클럽 지도자 이게 뭐예요?

생활체육클럽 지도자라는 것은 각 면에 생활체육동호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은 게이트볼 또 체육활동 동호회는 배드민턴이라든가 테니스 이러한 강사들을 쉽게 얘기해서 강사들 순회하면서 지도하는 지도자 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면에다 그분들을 파견 나가게 하는 건가요?

네, 순회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강사를 순회하면서 클럽들을 지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개 면으로 나누면 300만원 약 한 33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되네요 면마다.

네.

좀 작은 것 같은데. 284쪽이요. 중간쯤 사무관리비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홍보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미래협력과에서도 홍보비를 많이 책정해 놨던데 그것하고 별개예요 이게?

미래협력과 공보팀은 군정홍보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관광 말 그대로 우리 섬을 알릴 수 있는 관광홍보를 뭐 버스라든가 지하철 또 서울 가면 옥외전광판이 있는데 그런 데다 자료를 줘서 자료를 송출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명소 같은 것을 많이 게재를 하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특산품도 같이 좀 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85쪽에 중간에 국내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이 있어요. 500만원 예산 있는 것 이것은 국내에 직원분들이 다니면서 보고 조사하고 하는 과정인가요?

이게 금년도에는 이러한 예산이 없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우리 관내 실정에 맞는 예를 들어 흑산도라든가 홍도가 됐든 우리 관내 실정에 맞는 도서지역을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옹진군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우리 직원들 쉽게 얘기해서 벤치마킹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뭐 군수가 하고자하는 중국과 백령도 간에 항로 개설이라든가 국토부하고 국방부가 승인한 백령도 공항 확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 급으로 해서 한 두 분 정도는 1년에 한 번씩 국외로 좀 다녀오시고 잘 살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과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자치행정과에 공무원들 국외연수가 있으니까.

있습니까?

일단은 뭐.

활용 가능한 거예요?

네?

그게 활용 가능한 거예요?

협조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고 추경에 저희가 검토해서 계상해서 아무튼 여러 방면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부서랑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86쪽에요. 자월도 달빛바람공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7,000만원 잡혀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저희가 금년도에 옹진군 종합발전계획 10개년 계획을 12월달에 수립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73개의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용기포 구)항하고 신항 개발하는 것 또한 자월도 이게 달빛공원처럼 옛날에 군부대 지역인데 자월도에 군부대가 철수함에 따라서 산 정상에 헬기장도 있고 군부대 시설이 있는데 그 일대를 공원화하면 관광자원도 되고 그래서 이게 옹진군 종합발전계획 73개 중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거고 73개를 10년 동안 연차적으로 해서 일단 실시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도 문체부라든가 관련 부서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국ㆍ시비를 매칭을 해서 연차적으로 10년 안에 추진하는 사업임에 따라서 일단 내년에는 용기포 신항, 구)항하고 자월도에 달빛바람공원을 용역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금 답변하기 곤란해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백령도 용기포항 신항에 폭포에 대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용역비를 세워놨었죠?

5,0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 소식이 없습니까?

당초에 2회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항에 들어가는 초입에 인공폭포를 조성하려고 저희가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저희 판단에는 인공폭포보다는 백령도 들어가면 입구에 백령도를 알릴 수 있는 어떠한 조형물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백령도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인근에 특히 1년에 보통 3분의1이 안개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대 주변을 산책로를 조성을 해서 대기시간을 줄이고 관광객들한테 관광코스를 즐길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기암괴석이 인근에 훌륭하기 때문에 일단은 인공폭포보다는 백령도를 알릴 수 있는 백령도라는 상징조형물 그리고 인근에 관광객들의 쉼터를 조성하는 데크라든가 어떠한 쉼터를 조성하려고 일단 사업비를 같은 신항이니까 일단 먼저 급하다고 판단돼서 1차적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인공폭포나 군수님도 인공폭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인공폭포는 추후에 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한다는 문제와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다각도로 판단을 해서 통과를 시킨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로 바로 뒤집으면 안 돼요. 2017년도에 어느 부서에는 2017년도에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아직도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또 무슨 도로를 하겠다 그래서 통과시켜 놓으면 안 해 놓고. 그러면 의회에서 이게 예산을 심의를 해서 위원들이나 과장들 다 같이 고생을 해서 이것을 수일동안 한 것을 그냥 바로 뒤집는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다 있고 사업이 과마다 다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 고민하고 해서 통과도 되서 삭감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용기포 신항, 구)항 관광거점 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인공폭포는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인공폭포 분야도 과업지시서에 넣으면 용역할 때 포함을 시켜서 설계가 가능하니까 기본설계할 때 인공폭포는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에 포함시켜서 입찰공고할 때 과업지시서 내용에 인공폭포 분야도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위원입니다. 281페이지요.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문화예술 마을 조성 있잖아요. 이것은 내용이 관광진흥 종합발전계획 수립에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따로 전에 사업하던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사업하는 거랑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문화예술 조성사업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

그러면 이것 그거랑 연계해서 같이하는 거예요?

네, 연계해서 특수상황지역 개발비가 22억 그 다음에 저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30억해서 총 52억이 3개년에 거쳐서 2021년도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중에 하는 거죠?

네.

그중에 사업 중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종합발전계획은 금년도에 수립한 거고 이것은 벌써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보물섬 원래는 그 사업에는 문화예술 조성에 대한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던 부분이라서 새로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내용도 잘 모르겠고 어떤 사업으로 하는 건지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것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는 건지 제가 몰라서요.

별도로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길래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고요. 284페이지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홍보 아까 홍남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홍보 공보팀에서 하는 것도 거의 SNS나 이런 것 보면 거의 다 관광 홍보에 대한 부분이 많던데 많이 겹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금년, 작년까지는 공보나 관광홍보 우리 관광문화진흥과에서 포함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복이 안 되는데 이게 금년도 1월달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미래과랑 관광과랑 분야가 틀리다 보니까 미래과는 옹진군 전체에 대한 군정홍보고 우리 관광문화과는 말 그대로 관광 쪽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된다면 중복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게 옹진군은 관광하고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군정홍보하면 당연히 어떠한 섬을 홍보하면 관광홍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중복된다고 보면 중복되는 분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스라든가 지하철 아니면 서울에 옥외광고물, 영상광고물 그래서 옹진군의 섬을 알리는 홍보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분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관광 쪽의 홍보하는 차원이.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같은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완전히 딱 분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보팀이랑. 버스는 이쪽에서 하겠다 그러면 버스나 옥외광고는 이쪽에서 다 하고 그쪽은 SNS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홍보를 하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다 맡기고 이렇게 딱 분산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분에 대한 파트 파트별로. 그래야지만 서로 일 하시기도 편하고 중복되는 내용도 없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85페이지에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아까 6개소가 탈락이 돼 갖고 자체 예산으로 세우신 것 같은데 6개가 어느 지역에 있는 겁니까?

6개가 덕적에 1개소가 있고요 나머지 5개소는 영흥지역에 있습니다. 6개소가 지난번에 강화에서 캠핑장에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국가에서 하는 시책인데 금년도에는 3개소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비받아서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6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국가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전부 탈락됐어요?

네, 탈락이 돼서 올해 지원한 사업도 있고 그래서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상한가를 저희가 2,000만원만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걸로 해서 공고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6페이지요. 용기포항 신, 구)항 관광거점 개발사업 기본설계를 하시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옹진군 종합발전계획에 저희가 포함이 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3개가 우리가 중점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자월도 본도에 옛날에 군부대자리 부지 군부대 기지가 있었는데 군부대가 철수하는 바람에 그것을 천문대식으로 해서 일단 섬에.

그 내용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들어 가지고 내용은 알고 있는데 관광거점 개발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포함된 내용이에요?

네, 수록된 내용을 저희가 실시설계를 전부 다 1년 안에 할 수가 없으니까 10개월에.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네.

이것은 내용을 모르니까요 자료를 따로 주십시오.

사업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에요. 장경리 물놀이시설 확충 공사가 있네요 1,900만원. 이것은 전에 확충 공사는 뭐죠? 물놀이시설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증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물놀이시설 추가로 공사할 사항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펜스가 너무 딱딱하고 뭐라 그럴까 펜스로 돼 있는데 그것을 좀.

펜스로 돼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뭐랄까 어린이들하고 친숙한 그런 공원 식으로 한다고 표현해도 될까 해서 그래서 보강하는 공사가 좀 필요해서 저희가 추가로 하는.

그것 지금 오픈한 지 1년밖에, 1년도 안 됐잖아요.

지금 만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2년째 오픈해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굳이 그것 펜스를 다시 할 필요가 있나 저도 가봐서 아는데 그게 해야 되나 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게 외관상 보기에도 안 좋다거나 안전하지 않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옹진군 상징조형물 이전 및 보강공사 이것은 상징조형물 이전하고 보강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있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에 3,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봉지역에 인어상이라든가 덕적에 가면 선착장에 어부상이 있고 선착장에 쉽게 얘기해서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누가 관광객이 가서 사진도 안 찍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 서포리해변에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관광객들이 한눈에 봐도 조형물이 있으면 관심도 갖고 가서 사진도 찍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전하겠다는.

취약지역에 있는 것을 이전한다든가 보강하는 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이것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요. 왜냐면 조형물 이전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지만 보강 부분도 되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딱 보기에도 별로 사진 찍고 싶을 정도의 조형물의 형태는 아니거든요.

대청 사탄동 정상에 가시면 관광객들이 이것도 인터넷으로 민원 들어온 사항인데 어떤 민원인이 매 바위라고 해 놓고 왜 독수리를 갖다 세워놨냐 그래서 우리가 가서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매가 아닌 독수리가 있어서 매 바위면 매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조형물은 다시 제작을 해서 새로 설치하려고 조형물사업을 3억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88페이지요. 해수욕장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또 하시는데 8개소에. 저희가 종합발전계획에는 해수욕장 부분은 빠져 있나요?

해수욕장 이것 무슨 얘기냐면 지정고시된 곳이 8개소가 있는데 그것 예를 들어 옹암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 행정에서 건축행위라든가 인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마찰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아니면 도시계획을 설정을 한다든가 해수욕장 일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사전에 용역을 한 다음에 이것을 도시계획에 포함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해수욕장 지정으로 고시를 해서 해수욕장 인근 지역에는 어떠한 건축행위라든가 민간인들이 활용을 못 하게끔 저희가 일대를 개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법적으로 제재를 할 것인가 그래서 해수욕장을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을 8개소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고 검토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도시개발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 자료를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협조를 하면 용역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도시계획 부서에서 안 해도 우리가 해수욕장으로 지정고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래서 용역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9페이지에요. 옹진군지역축제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옹진문화원에서 축제 지원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좀 분리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옹진군 관광진흥과에서는 축제 지원 부분에 어떤 부분을 하실 거고 문화원에서는 어떤 축제를 하실 건지 그것을 딱 분리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89페이지에 1,4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저희가 여름철에 할 축제들은 예를 들어 갯벌축제라든가 무슨 해넘이 행사는 연말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계상할 사업이고 지금 1,300만원은 연평도 풍어제하고 대청도 어민들 풍어제하는 데서 1개소당 700만원씩 해서 2개소 1,300만원을 풍어제는 보통 1월 정도에 하기 때문에 구정 전후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한 거고 기타 중요한 축제는 아마 추경에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원 축제 지원은 축제 이것 지금 2억 9,000만원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은 응답하라 서포리에 2억 5,000만원하고.

응답하라 서포리랑.

4,000만원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섬마을밴드 대이작에서 하는 행사를 4,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것을 먼저 얘기해야 될지 우선 우리가 내년도 관광문화진흥과에 83억이잖아요 총예산이. 그런데 이것을 굳이 7개 면을 안배를 하자 이런 논리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지금 83억에서 이게 명시돼서 딱 찍은 게 영흥면은 장경리해수욕장 물놀이시설 공사 2,000만원뿐이 없어요 지역으로 딱 여기 명시된 부분이. 우선 그 점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은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87쪽에 거기 보시면 해수욕장 양빈사업이 있잖아요 5억이.

네.

그러면 이것 대략 어느 해수욕장으로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11월달부터 12월까지 면에서 자료를 받은 게 모래포설 2017년도에 3만 2,000루베를 포설한 적이 있고 2018년도에는 휴식을 해서 양빈사업을 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도도 양빈사업을 안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2년만에 재개를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신청받은 물량이 면에서 한 5만 2,000루베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만 2,000루베를 모래를 포설하려면 한 8억 정도가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가 해사채취를 위해서 일정 부분 배정받은 게 5억원을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각 면에서 원하는 사업을 100% 만족을 시킬 수는 없고 일단은 우리 모래포설비로 양빈사업에 5억을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도 5억원에 맞춰서 5만 2,000루베는 다 포설을 못 하고 설계하는 정확한 루베수는 안 나오지만 5억원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아마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포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원은 해사채취에서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재원은 그렇게 배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생각은 없고요. 다만 이게 그전에도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에 계실 때도 그런 것 들으셨거나 보셔서 아시겠지만 입자, 모래 입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표현해서 너무 입자가 작아서 밀가루처럼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십리포나 이런 데는 길로 아니면 논밭으로 다 날아들어서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베 예산 금액하고 물량만 우리가 너무 치중할 것이 아니라 양이 물량의 뭐 가감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입자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점을 우선 양빈사업의 아주 첫 번째 양빈사업 전반적인 양빈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것을 맨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있는 게 예를 들어 지난번에 모래포설할 때 자월 장골에 한번 가보시면 질이 안 좋은 모래를 포설하다 보니까 지금은 바람이 다 불어서 일명 자갈만 돌만 남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해서 해사 채취하는 업자랑 그래서 양질의 모래를 구입을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좋은 모래로다가 포설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감독을 철저를 하려면 이게 바지선에 적재를 해서 와서 푸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바지선 선적하는 과정도 한번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니까 출장을 출장비를 부담하더라도 우리가 바지선 적재할 때도 체크를 좀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왜냐면 쓸모없는 물건을 싣고 왔을 때 그것을 도로 반환하는 데 문제가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생각 것도 한번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해사채취 업체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 아무튼 질이 안 좋은 바지를 선적하면 저희가 입항을 못 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옹진군 상징조형물 이전 및 보강공사비로 3억을 책정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어디 어떤 것들을 이전하고 보강한다 이런 것 무슨 데이터가 있습니까?

제가 이것은 금년도에 3,000만원 가지고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덕적에 어부상, 장봉 옹암에 가면 인어상이라고 선착장에 있는데 그것도 쉽게 얘기해서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사진도 안 찍고 방치돼 있는데 이것을 관광객들의 눈에 잘 뛰는 곳에다가 이전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청도 사탄동에 가면 매 바위에 독수리가 앉아 있는 옳지 않은 조형물들을 다시 매로다 바꾸다 보니까 설치비가 필요해서 3억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는 끝났습니다 이것 실시설계는.

거기에 좀 덧붙어서 선재대교를 타고 건너가면 우측에 목섬 LED로 한 광고판 있는데 그게 몇 개의 전주 뒤에 있기 때문에 늘 여기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한번 보세요.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것을 하여튼 바다 쪽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이게 뭐 부족하시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이왕 이것 이전사업하시는 데 포함해서 그것을 좀 옮겨주시는 쪽으로 제가 몇 번 건의를 하는데도 안 되네요.

제가 우리 담당 감독관하고 한번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영흥도 선재대교 인근에는 지중화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어느 곳에 설치해도 전봇대가 다 가려서 아무리 좋은 간판이라도 전봇대를 비켜나갈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가면서 우측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쪽을, 바다 쪽으로 설치하는 이전하는 것을 한번 건너자마자 좌측에 박속낙지인가 거기에 포토존은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그쪽을 할애하는 방법 논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부지만 되면 가능한데요. 가다 보면 가로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가다 보면 도로에서 세로로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해변 쪽에는. 세로로 하다 보면 관광객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가로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가로 방향에 현재 설치된 것은 전봇대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인근 부지를 한번 알아보렸더니 다 개인사유지라 저희가 남의 사유지에다가 설치하기가 조금 곤란한 게 있어서 아직 저희가 장소는 못, 구하지 못해서.

하여튼 그러니까 장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다시 한번.

그것을 부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하면 내가 길게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리고 이것 289쪽에 도서관시설 유지보수 공사 이것은 지금 이것 도서관에 장서소독 하여튼 뭐 이런 것은 이것은 지금 도서관을 어디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은 각 면에 거의 도서관들은 더 있습니다. 1개소씩 다 있는데 예를 들어 갑자기 누수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보일러가 터진다든가 해서 시설유지하는 차원에서 항상 예비비로다가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처음에 지역 안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지만 이게 지금 영흥공공도서관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자금에서 다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거의가 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영흥면 주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자금은 그것은 그 지역분들이 각종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 주는 건데 그것을 이런 데는 하나 여기 군비는 그 대신에 영흥에 투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5개소는 영흥도서관도 포함이 된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큰 많이 들어가는 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에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어요 뒤에 발전소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돈으로 영흥도서관은 영흥에 도서관도 이게 있을 필요가 데이터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대출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확보돼서 많이 대출 건수가 많고 이런 데는 양서를 더 공급해 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무조건 어떤 것은 그냥 N분의1, N분의1. 저는 그런 것에 좀 차등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자금으로 영흥은 공공도서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인건비까지 다 거기서 지급을 하는데 하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말씀드리지만 이것 83억하는 데서 영흥 몫으로 딱 찍힌 것은 2,000만원뿐이 없으니까 비로소 또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93쪽에 게이트볼 그것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월하고 서포리하고 두 군데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선재 건은 12억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내년도에, 금년도에 추가로 4억 계상해서 12억 갖고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부대공사 주변에 딱 건축물만 설계비가 12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로 밖에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휴게시설이 필요해서 내년도 영흥 선재지역에 4억을 이것은 추가로 더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총 영흥지역에는 16억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그러니까 자월하고 덕적은 순수한 8억 갖고 하는 거고 영흥지역은 매칭사업 공모사업 8억 플러스 군비 8억을 더 들여서 내년까지 예산을 포함하면 총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런데 이게 우리가 홍보가 너무 미흡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지금 영흥 게 아니, 선재도 게요. 그러면 국비, 시비가 얼마죠? 2억 4,000 이것 똑같아요 비율이 8억 비율이 똑같아요?

네, 매칭비율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비, 시비가 5억 2,000이잖아요 16억에서.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5억 2,000뿐이 없는 아니, 국비는 2억 4,000이고 시비 2억 8,000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대체적으로 이분들은 이게 다 시비 이런 걸로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비를 증액을 해서 이렇게 투입해서 이 시설을 한다 이런 것들이 너무 홍보가 미흡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런 것도 같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좀 주지를 시켜드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돈은 뭐 한 3배를 다 3분의 얼마예요 3분의2는 우리가 부담하면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그런데 어르신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8억 갖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4억 플러스 4억 8억을 더 매칭해서 한다는 것을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가서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고.

재무과장 이성배입니다. 군민과 함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재무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예산안 항목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편성목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93억 3,628만원입니다. 2019년 대비 22억 6,309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율은 7.7%입니다. 장별로 전년 대비 세입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45억 1,600만원 증가한 188억 7,600만원으로 증가율은 31%입니다. 세외수입은 23억원 증가한 42억 6,200만원으로 증가율은 117.3%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4,709만 4,000원 증가한 9,828만원으로 증가율은 92.1%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 46억원 감소한 87억원으로 편성됐음을 보고드리고 세입 항목별로 주요 증감 원인입니다. 지방세 중 지방세소비세가 34억 9,600만원, 내년도 예산에 처음 편성된 군세 세목입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 재원으로 납부가 되기 때문에 주민의 추가적인 세 부담사항은 없습니다.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 2억 4,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 울타리 내에 있는 토지 임대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 19억 9,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로 이양되는 내국세가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지는 부분을 보충하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재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4,009만 4,000원 증가하였고 우리 군 관용차 5대 구매 보조금입니다. 세입 마지막 순세계잉여금 46억원 감소하였고 감소 원인은 사업비 잔액을 정리추경 시 조정하여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내년 결산작업을 거쳐 정확한 잉여금 내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입보고를 마치고 40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 총액은 38억 4,110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33억 4,185만 7,000원 감소하였고 세부 사업명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사무의 운영사업비 2,064만 6,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29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결산추진 사업비 4,731만 5,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목별로 세분하면 일반운영비 2,580만원, 업무추진비 102만 5,000원, 연구개발비 1,500만원, 일반보전금 504만원입니다. 다음은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 홍보사업으로 1억 5,861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8,668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입니다. 인건비에서 차량취득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변동사항 반영분 1,407만 3,000원, 일반운영비에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전환 대비 770만 6,000원 신규 편성이 증가 원인입니다. 405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에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비 6,369만원이 신규 편성돼 예산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고드리고 다음 사업으로 체납세 정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사업으로 1,048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817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전년에 계상했던 예금압류 시스템 구입비를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기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사업으로 1억 1,656만원입니다. 전년보다 1,418만 8,000원 증가하였고 증가원인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이자수입 증대사업으로 7,551만 9,000원 편성하여 전년보다 3,194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목별 증감사유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77만 8,000원 증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304만 8,000원 감소, 차세대 지방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 5,218만 2,000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은 407쪽 하단으로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4억 2,425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8,66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720만원 증가하였고 408쪽 공공운영비에서 8,358만원 감소하였고 우리 군 청사사용 전기료 감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청사시설물 보수공사비에서 1,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의 청사용역 관리사업으로 8억 2,84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8,868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청사 청소 및 관리용역비 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하 수목 유지관리비, 오수정화시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성격으로 전년과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공유재산 재산관리사업으로 14억 9,809만 6,000원 편성하였고 전년보다 6억 5,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449만 6,000원, 공공운영비 중 영조물, 관공선에 대한 공제사업비 10억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4억 8,000만원을 국가로부터 매입하는 신도물양장 매입 3회차 분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의 소연평도 행정지원센터, 문갑도 행정지원센터 410쪽의 울도 행정지원센터, 승봉도 행정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총 4개소 실시설계비 각 2,500만원씩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행정지원센터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번 정례회 주요업무 보고 시 기구 정원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렸고 우리 과에서는 신축 예정부지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불편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북도면 관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용도가 다한 구)농민상담소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비 1,107만 5,000원, 자월면 이작출장소 직원이 사용할 관사 신축 실시설계비 1410만 5,000원, 연평면 관사 신축 실시설계비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의 하단 관용차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3억 5,64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84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보유차량 증가에 따른 재비용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2,430만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411쪽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 1,000만원 신규편성, 전기자동차 5대 구매비 2억 4,000만원 신규 예산편성으로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의 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경비에서 전년보다 초과근무수당 433만 6,000원 증가, 기본경비는 4,52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년보다 3,320만 8,000원 감소됐습니다. 감소 원인은 412쪽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383만 3,000원 감소, 국내여비가 673만 9,000원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2020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업무보고하고 행감에서 보고받았는데 우리 지금 재무과에 관리하는 미납세액이 얼마죠 지금?

지금 지방세 38억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납된 게.

네.

제가 재무과에 업무보고나 이런 때 꼭 몇 차례 본 위원이 건의를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군에 각 부서별 미납세액이 있잖아요 부서별로. 그런데 지금 이게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서에서 하잖아요.

네.

그런데 통합관리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제가 몇 번 했거든요.

네, 저도.

과장님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또 이것 꺼내는 거예요 내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이게 지금 행안부 지침이에요 그렇죠 기준하고. 예산편성 운영 기준하고 수립 기준이에요 이게. 이것 21쪽, 20쪽, 21쪽에 딱 나와 있어요. 이것 갖고 오셨어요?

네.

제가 하도 얘기하니까 이제 갖고 오셨네. 보시자고요. 지방세 20쪽부터 보면 중간에 세수 추계 오차율 최소화를 위한 자구노력 추진 및 담당자 역량을 강화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지방자치단체 세입 확충을 위해서 그리고 21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징수 자구노력을 강화해라. 보면 자치단체별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한 체납징수 전담팀을 구성하고 운영해라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본 위원이 제안했던 민간전문가 활용 등 자치단체 체납관리 역량을 강화해라 그랬어요. 이것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금융기관 출신이나 또 그런 민간 대행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군 전 부서에 체납세액을 체납액 징수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것을 전담팀에다가 묶어주고 그리고 민간 전문가도 활용을 해라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면 기존 업무가 업무도가 세기 때문에 미처 체납자 사후관리를 하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하는 데. 게을러서 못 하는 것하고 미처 업무강도가 세 가지고 여유를 갖고 출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산 추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기간도 넘기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이게 주무 관리하시는 파트에서 관리하는 동안에 재산이 있었던 것을 재산을 뭐 옮겼다든가 팔았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책임 소재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그런 것은 그렇게까지는 책임소재를 묻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점을 여기 이게 행안부에서도 이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전 부서를 부서의 그러니까 이게 최근 것까지는 어렵더라도 이게 장기 방치되고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 묶어서 전담팀에다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또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저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의 취지와 동일하게 조직신설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과 내에 두든 어디에 두든 지금 말한 세외수입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실질적으로 아우르는 징수팀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만들자. 그 당시에 그렇게 안으로써 심도 있게 논의는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게 실행하지 되지 못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체납 규모 그 당시에 한 30억 미만이었거든요 세외수입. 이랬을 때 이게 적정 팀을 만들고 할 때 규모로써는 좀 작지 않냐 이래서 우선순위에, 관심은 있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렸어요. 그래서 그 분야는 효율적인 면에서는 언젠가는 만들어져야 되고 시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런 조직을 운영하라고 그렇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다른 구에서도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 군은 지금 규모 면에서 좀 부족해서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재무과 것만 갖고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의 전 부서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쪽으로 저도 저기해서 마땅한 기회라든가 그런 저기가 논의 자리에서는 그런 쪽의 의견을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의견을 개진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행정지원센터 신축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죠. 그 부분을 많이 잡으셨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이작출장소 관사 같은 경우는 확보를 했잖아요 이번에 조례 아니, 동의안 올라와 갖고 땅 사는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가 올라왔잖아요.

네, 올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돼 가지고 실시설계하는 게 맞는데 다른 울도나 승봉, 연평 그리고 소연평, 문갑 여기도 행정지원센터에 대한 부지 확보가 되셨나요?

지금 3곳에 대해서는 위치상으로는 군유지가 입지고요. 하나는 해수부 땅이 위치한 그것은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총 행정지원센터가 4곳인데 거기에서 3곳은 부지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따로 부지 확보 자체는 필요치 않고 한 군데만 매입, 국가토지 매입.

군유지로 확정하신 거예요 딱?

지금 저희가 위치는 실사도 한번 나가고 해 갖고 위치는 지금 거기가 적당하다. 그런데 더 이게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 부지가 확정됐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해수부 것은 아직 논의가 안 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매번 조기집행 건도 있고 이월사업 건도 있고 이게 마찬가지로 계속 절차상 통일된 부분이 없어요. 부지를 확보해야 그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 놓고 부지를 확보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어떤 것은 부지를 확보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것은 부지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간다 이것은 절차상 통일성이 없어요.

위원님 그 말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될 가능성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물론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가 가능하다하지만 아직 해수부랑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위치가 정확하게 딱 이곳에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뿐만 아니라 여기를 장소를 어디할 건지 확정을 지어 놓고 그리고 해수부랑 해서 부지를 확보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동의안이 와서 확보된 부분에 대한 설계용역이 들어가야지 맞는 거지 확보도 안 해 놓고 지금 설계를 하시겠다 이것은 절차상의 어떤 것은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이게 맞지 않는 거죠.

위원님, 외람되지만 행정지원센터 4곳 중에서 3곳은 군유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가 특별한 뭐가 하자라든가 변동 요인은 없다고 보고요. 3곳에 대해서는 위치가 확정됐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1곳 이것 국가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개인들하고 토지매입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다고 좀 애로사항이 좀 적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이게 100%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일반 개인땅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있겠죠. 그렇지만 확정된 부지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니고 협의가 끝난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만약에 안 팔거나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겠다 그러면 다른 데 확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이 확인이 안 되고 된 상태에서 이것 설계만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개인보다 저도 이해하는 부분은 있어요. 다른 개인보다 구입하고 매입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절차상은 따져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거의 협의가 다 됐는데도 못 한 경우 되게 많잖아요 이월사업이 보통 다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설계가 뭐 한 군데 차례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설계를 다 들어가잖아요.

위원님, 이것은 지금 예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도 일괄적으로 일부러 편성하지 않았고요. 지역 사정이 어느 정도 고려돼 갖고 일의 진행 저희가 진행도가 차별화 될 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각기 4곳을 별도로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2,500만원씩 실시설계비를 편성 요구했지만 따로 따로 띄어놨거든요 같이 묶어놓으면 일의 진척도에 있어서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봐서요 그래서.

그러면 마찬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비도 군유지나 해수부랑 협의된 곳부터 설계비를 잡으셔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1차적으로 하고 이게 많으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확보된 데는 설계비 하시고 그 다음에 추경에도 설계비 해 가지고 또 진행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그리고 이작출장소 같은 경우도 올해 내내 이것 잡고 있었어요. 작년부터 얘기했던 관사 부분에서 올해 예산편성해 갖고 했는데 이제 동의하고 이제 본예산에 예산 잡아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실시설계하고 올해 그러니까 내년 2020년도에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되게 오래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해를 넘기게끔 이렇게 했어요 관사 부분은.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월될 가능성이 정말 커요. 이런 사업들은 좀 나눠서 하실 필요도 있고 절차상 맞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또 후반에 가서 조기집행 못 하고 사업 못 해 갖고 이월해서 삭감하실 것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땅 매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절차상으로 매입이 완료해 갖고 하면 좋은데 매각을 해 준다는 전제 그러니까 동의가 있으면 설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제 판단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사업은 그래서 못 잡는다 동의를 다 받았어요 주민들한테 받고 땅 주인한테 동의를 받았는데도 설계 못 들어간 부분도 많아요. 왜냐면 계약을 안 하고 우리가 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그렇고 이것은 뭐 우리 군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니까 더더군다나 관사나 행정서비스센터를 하는 부분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절차는 일관성 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방지현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그것은 재무과뿐만이 아니고 어느 부서든지간에 제가 어제 건설과에도 공사지연 이유가 합의가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잘 참조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건설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설계를 하잖아요.

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소연평도 행정지원센터 신축하고 연평면 관사 신축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알아들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그렇게만 할게요. 이런 것은 설계를 묶어도 됩니다. 따로 따로 예산절감 차원이나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은 묶어서 하나로 입찰을 봐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너무 떨어져있는 데는 할 수 없이 한 군데 한 군데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것은 직원들 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관사 용도로 용도를 바꾸려고 리모델링해서 바꿔서 관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신규발령도 났고 기존에 노후된 관사도 있고 해 갖고요 지금.

지금 1층, 2층으로 거기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규모를 예상으로 하는 것은 4호, 4호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네.

그것은 종합민원과 소관에서 관련한.

올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기가요.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거기 내용에는 재무과라고 표기됐는데 조직개편 전에 증지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데요 그 당시에 재무과에 소속된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재무과가 아닌데 그 당시 기준에서는 재무과였던 겁니다.

네.

저기에서는 올해 지하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입구 거기가 유리로 된 문만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철재로 된 문을 설치한 것 그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청사가 하나로 복합청사로 지었기 때문에 의회동이라든가 용도 구분에서는 방화시설이 따로 구분돼 있지는 않고요. 다만 층간에다 층에서 진입하는 출입로 이런 데 그런 것들이 다 방화문 역할을 하고 셔터로 돼 있는 부분도 일부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방 안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받고 거기에서 시정을 하라는 것은 그때 그때 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꾸 시정 조그만 자잘한 것 크고 작은 것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매년 받고 있고 그것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