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미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의사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276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성부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7월1일 자 부산 남구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며,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 인사행정에 대해 비판하고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원칙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7월29일 27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요지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무기준, 무원칙 부산 남구 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성부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순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미순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구청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부산남구사랑상품권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질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며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책무를 이행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소통하는 합리적 행정을 촉구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와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7월29일 제27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요지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구민 의사와 요구사항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미향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그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건의 안건에 대해…

의장님, 표결 요청합니다.

예. 기립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건의 안건은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자, 의사직원은 현재 재적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14명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성부의원 외 2인의 의원 발의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성부의원 외 2인의 의원 발의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다들 자리에 앉아계시니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7, 반대 0명으로, 기권 7명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성부의원 외 2인의 의원 발의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미순의원 외 2인의 의원 발의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미순의원 외 2인의 의원 발의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기권 7명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미순의원 외 2인의 의원 발의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허미향의원 외 2인의 의원 발의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허미향의원 외 2인의 의원 발의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2명, 기권 12명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허미향의원 외 2인의 의원 발의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박미순의원님, 잠깐만요. 김근우의원님 신상발언,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근우의원님 신상발언 먼저 하시고 박미순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3ㆍ5동 구의원 김근우입니다. 제가 1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많은 것을 느껴왔습니다. 여기의 자리에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원들을 무시하며 의회를 망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개 사과를 요청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말에서 의원과 의회는 민의를 대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각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이 혼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생각을 대변해 줄 2명의 의원과 시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착각 속에 활동하고 있음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의회는 혼자 명령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자리에 앉아라, 마라.’ 할 자격도 없습니다.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며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이라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극한 상황을 만드는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스스로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의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정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되어 예산의 심의나 입법, 조례의 제정과 폐지 따위를 담당하는 합의제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합의제 기관입니다. 혼자서 무엇이든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이들이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각 상임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의 합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재의 의회입니다. 본 의원 스스로 참 부끄럽습니다. 7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에게 휘둘리는 모습에 참 답답합니다. 논의도 없고 협의도 없는 그러한 공간이 과연 의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것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것을 경험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최순실 사태와 촛불혁명의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나와서 있는지는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민의는 그렇습니다.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모습을 보십시오.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강조하는 모습이 공정해 보이십니까? 과정도 없고 결과만을 강조하는 사회를 원하시는 겁니까? 현재 구청에 780여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을 지지할 수 있으십니까?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면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무시한다면 모든 결과는 정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협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각 당의 14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임시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협의를, 협의와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미순의원)

존경하는 28만 남구 구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구의원 박미순입니다. 의회에서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토론,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제한 받지 않아야 하는 의회 활동의 기본적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18일 제273회 2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은 의장의 일방적 정회로 진행하지 못했으며, 7월5일 제2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도 여당의원들의 정회 요청으로 발언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이어 발생되었습니다. 7월12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다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을 상정하였으나 11시34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의 퇴장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의장이 정회 선포하였으며, 15시10분, 15시30분, 15시45분 3차에 걸친 속개 요청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남구청장의 무기준, 무원칙 인사 참사 및 지역상품권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구정질문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의정활동이 지속적인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여야의원들의 합의하에 결정된 회의가 의장의 일방적인 정회와 야당의원들의 속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산회까지 이어지는 행태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여당의원들이 말씀하시는 협치입니까? 의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합니다.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는 남구청 직원들의 인사 참사에 대한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인사로 780여명의 구청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인재 모으기에 힘써라.”는 지도자의 덕목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겠지요. 인재를 어떻게 모으느냐가 지도자의 자기생존 방식이 됩니다. ‘창고를 채우는 일에 관심 갖지 말고 인재를 축적하는 일에 힘을 쏟으라.’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한 만고의 진리입니다. 지도자의 자세는 바깥이 아닌 안, 남이 아닌 나를 경계하는 일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인사권은 구청장님이 갖고 계시지만 우리 남구청은 구청장 혼자만의 구청이 아닙니다. 내부 고객인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소통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지역상품권 도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당당히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보완해가며 해결방안을 찾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질의와 의견제시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소통을 강조하시는 구청장님의 업무 철학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의장님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제한하지 마시고 의장으로서 공정하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구정질문 등을 우선으로 허가하시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장의 자리는 정당의 입장보다는 중립의 위치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지원해주시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차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배려 없는 일방적 지시와 구성원들의 반목 유발은 구 시대의 유물입니다. 반대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설득과 협력으로 참 민주주의 의정활동이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구의회, 우리 남구청 직원들이 모두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박미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백석민 조상진 박미순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강건우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조상진 박미순 김현미 서성부 고선화 김철현

유명희 허미향 이병준 강건우 박구슬 김근우 ㆍ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미순 의원 외 2인 발의)

조상진 박미순 김현미 서성부 고선화 김철현

유명희 허미향 이병준 강건우 박구슬 김근우 ㆍ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허미향 의원 외 2인 발의)

백석민 조상진 박미순 유명희 김현미 이병준 서성부 강건우 고선화 박구슬 김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