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발언

두 시간까지 질의가 이어졌는데 잘한 점은 자체재원 이전재원 표시를 해 주셨네요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잘한 것은 잘한 거고 옹진군은 수산정책이 있나 의문스러워요. 대부분의 시책사업 중심으로 수산과가 사업이 추진되는데 옹진군의 수산환경에 따라서 미시적 또 크게는 거시적으로 수산정책을 세워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전에도 정책수립 뭐 타당성조사나 여러 가지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계획대로 하고 실행은 실행대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제가 질의할 것을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수산자원 조성에 관해서도 백동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50%를 예비비로 책정했는데 해사채취가 언제부터 옹진군에서 시작돼서 수산자원 조성기금이 생겼는지 아시죠. 이게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닌데 어떻게 50%를 예비비로 책정 했는가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부 그때 그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아니면 어떤 단체장의 의향에 따라서 투입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업인의 의견 수렴 중요합니다.

관내 어업인의 대부분은 또 매우 매년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아주 열악한 영세어업인의 생계 보호를 위해서도 이 사업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 수산자원 조성기금에 관해서 뭐 바다목장 조성 해삼 중간육성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영세한 어업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수의 어업인이 이런 해삼양식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어업인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패류 살포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고요 아까 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렇게 20억, 30억씩 뭉뚱그려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세부적인 계획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