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서성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길
백재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2분
서성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위원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현재 계류 중인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달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08110호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문정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110호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그 제4조 1항에 3호에 보시면 연구용역 관련된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1억 이상 저희가 연구용역을 주는 곳이, 준 사례가 한 최근 3년 동안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년간 말씀이십니까?
김근우위원
최근 3년, 예.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최근 3년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시행한 비전2030 장기발전용역이 있었고요.
김근우위원
총 건수만 대략적으로 얘기…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보통, 보통 건설사업 이런 부분이 많고 용역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혹시 2,000 이상에 대해, 2,000만원 정도에 대한 용역들은 몇 번 정도 3년 동안 있었을까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그 부분은 많을 겁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는 뽑지 않았습니다.
김근우위원
조금 현실성이 안 맞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지금 방금 얘기했던 2,000만원 이상, 2,000만원부터 1억 이상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이제 조금 많은 용역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수의계약 때문에 2,000만원 이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웃음
김근우위원
그런 것들이 조금 용역들이 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사안에 있어서 저는, 저 본위원은 현재 5,000만원 정도로 좀 낮췄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선 질의를 먼저 드립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정책실명제는 이제 정책결정과정에 청장님의 의견이 담기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용역 같은 경우에 청장님이 그 결재사항이 1억원 초과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고 대부분은 이제 시ㆍ군ㆍ구에서도 용역 같은 경우에 1억원으로 잡고 있고 그래서 했는데 뭐 금액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낮춰도 무방합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제8조에 보면 점검 및 평가가 있는데 ‘평가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이랬는데 외부 전문기관은 어디를 지칭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조사 용역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연구기관이라든지.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뭐 정해진 기관이 있는 건 아니네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대학교…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럼 포괄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되겠네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대학교 뭐 교수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용역기관이라든지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근우위원님 계속해서…
김근우위원
저희 그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된 제5조이긴 한데 여기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현재 구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성과관리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의 4급 이상 공무원과 성과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구청장님과 총무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다 외부위원으로써 주로 교수님들과 뭐 연구원이라든지 연구원 원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해서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보통 결정을 함에 있어서 짝수로 잘 하지 않는데 왜 열 분으로 되어…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숫자가.
김근우위원
지금 부구청장님과…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반드시 홀수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반드시는 아닌데 보통 결정에 있어서는 홀수로 많이 하는데 그리고 혹시 외부 분들이 연임 혹시 사안은 있으신가요, 연임된 사항?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연임하신 분도 연임 가능하기 때문에 한 다섯 분 정도 계십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가 이 조례에 대한 취지가 투명성이랑 이제 저희 책임성을 이렇게 지기 위한 조례인데 여기에 있어서 조금 정책을 평가하시는 분들에 있어 조금, 좀 더 책임성이랑 투명성을 갖고자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공무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부구청장님이랑 그리고 총무…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총무국장님.
김근우위원
총무국장님, 두 분이시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외부 분들이 이 공무원 분들이 어떤 실정을 가지고 하는 데 대해서 형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신가에 대한 조금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 부분은 크게 뭐 부패가 관련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외부위원들에게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렇게 하면 평가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4조의 5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63조의 5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국민이 신청한 사업의 요건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부분은 요건이 없고 그 해마다 저희들이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준 그 지침에 따라서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식에 서식을 저희들이 게시를 하게 되는데 그 서식에 맞춰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정 그 사업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궁금한 부분은 어떤 사업이라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국민이 신청하는 사업은 위의 ‘1, 2, 3’에 대한 거하고는 상관없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자유롭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 6호에 그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어떤 걸 기준으로 들어갑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때 또 뭐 예기치 못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것 같으면 또 지정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한 그런 조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아까 국민이 신청한 사업에는 그 신청한 구민의 실명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구민의 실명이 들어갑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그 공고를 하고 서식을 이제 띄워놓은 그 부분에서 요즈음은 개인정보수집과 이용에 관한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에 개인정보 보유와 이용기간을 2020년3월31일까지 뭐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대연1ㆍ4ㆍ6동 박구슬의원입니다. 예, 참 정책실명제라는 이름이 언론에서부터 나온 지는 꽤 됐었고 실제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었지만 조례로 제정하는 데 그 의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이 되는 기획조정실장님 입장에서도 다소 부담이 가는 조례일 것 같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정책실명제에 대한 직원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그 제도가 주민들께 우리 정책에 대한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앞으로 뭐 굳이 여기 금액을 정해놨지만 그 금액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사업들, 위원님께서 또 말씀해주시는 그런 사업들은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주민들에게 더 다가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불편해한다든지 그런 그게 없고 또 우리 담당자가 열심히 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진사항을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점검을 하면서 신 자료로 되도록 그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조례안에서 보이다시피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한 내용도 좀 많이 오픈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사업 내역서와 사업이 완료된 이런 관리되었던 데이터를 그대로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끔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상세한 내역이 다 공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 업무의 담당자에 대한 실명만으로 공개가 되는 내용인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민감한 그런 사업은 내부 이력관리사업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들이 실명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 말씀처럼 그 실명이 공개될 때 개인정보에 대해서 조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잘 관리해주셔서 향후에 더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조금 다소 안 좋은 이야기가 함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는 않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좋은 취지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업무담당하시는 분들이 성과를 내고 열심히 했다는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데 더 불합리하게 조금 다소 불리한 자료로 쓰이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시고…
김근우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실명제를 하다 보면 부서장 분들의 성함이 찍히기도 한데 혹시 실제적으로 업무를 이행하고 있는 직원 분들의 성함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긴 합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
김근우위원
이 실명제나 그리고 위원회가 현재 다른 직원 분들에 대해 승진에 관련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평가를 하거나 실명제에 등록된 분들이 승진을 할 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승진을 할 때…
김근우위원
예,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연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근우위원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근우위원 외 1인 발의)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김근우위원의 발의와 김현미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근우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근우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제4조 1항 3호 중 1억을 5,000만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8111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희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111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예, 총무과장님! 그 지금, 예, 과장님, 혹시 현재 지금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우리 직원 중에서 이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아,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지금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 공무원은 5세 이하일 경우에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육아를 1일 2시간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이게 지금 처음에는 이런 게 크게 많이, 예전에는 이걸 이용하는 직원들이 그래 많이 없었는데 요즈음 이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의 준말)이라든지 개인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요즈음은 이제 이거 중간에 육아시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이용은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5세 미만의 애들이 어려서 그 날, 그 날 특별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집안에 이제 돌보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그런 날은 가끔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쉽게 신청할 수는 있는 거네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도 신청자가 저조하다는 거는 혹시 다른 이유는 있는 건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아무래도 좀 그 신청자 현황을 제가 인원수까지는 아직 파악은 안 해봤는데 대부분 부서에서 이제 부서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2시간씩 이렇게 하는데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업무가 좀 많이 바쁘고 또 자기가 어떤 그 시간대에 또 특별하게 업무를 하다보면 그 시간대에 어떤 다른 회의라든지 다른 일정하고 같이 겹치다 보면 조금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업무를 조정을 해서 꼭 필요한 때는 요거는 충분히 편리하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런 어떤 조례가 있으니 그 이용이 필요하신 분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저희가 복무 총괄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부서 내에서 배려를 하시도록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권고나 그런 좀 분위기를 좀 조성해드리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희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8116호 부산광역시 남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희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116호 부산광역시 남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달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서성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08112호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윤달현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112호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근우위원
제 10조 3항, 3항 2호 ‘가’ 목에 보시면 “남구의회 의장이” 이것을 “남구의회”로 변경을 시켰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우선 이 명칭에 대한 확대 해석이 유권 확대 해석도 가능하게끔 본위원은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판례라든지 사례라든지 뭐 이런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0조 이 항은 지금 그 자료를 우리가 지금 찾아보니까 2019년 올해 상반기에 그 우리 순회 법제교육자료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 연구라 해가지고 거기에 위원회의 예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우리가 의회 의장은 조직적이고 그러면 의정적인 그 의미의 의회를 대표하지 실제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또 명시가 되어 있으면서 그 내용은 또 대법원 판례로 1994년4월 이래서 판례로 명시를 해두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같이 우리 조직법무팀하고 이렇게 또 협의를 거친 후에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게 가결되면 지금 우리 급식비로 14억7,000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현재 예산은 14억7,000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 남부교육지원청 앞에 인도 폭을 좀 실장님, 실장님 메모하셔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 바로 입구에 있는 화단에 있는 내나 보도 확장 그 내용입니다. 지금 보도가 사실은 좁아가지고 특히 이제 우천 시라든지 평상시에 아마 우리가 식사 시간에 나가보시면 사실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그 확장을 이제 했으면 하는 주민들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학교에 담당 그 총무팀, 총무팀의 담당자하고 상의를 한 결과 자체 또 이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는 지금 전체적으로 청사 내의 청사의 뭐 조직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내용은 또 시하고 시 교육청하고도 협의도 거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우리 이제 특히 이제 남구의 주민들은 계속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되는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9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윤달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서성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08113호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윤달현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113호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근우위원, 질의?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또 제가 또 질의하는데 제2조 저희가 정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성을 좀 제가 띄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2호에 보면 친환경급식에 관한 경비 이제 이 내용이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을 구입하는 식품비를 말하는데 이게 혹시 잘못하면 좀 더 확대하거나 유권해석에 있어서 명확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혹시 친환경에 대한 내용을 문구를 한 번 더 넣을 수 없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ㆍ구 그 대비표에 보시면 목적, 처음에 이제 1조에 대한 목적입니다. 목적에 보시면 개정사항에 이쪽에 보면 그 ‘학교급식’을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제1조에 지금 ‘학교급식을 친환경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이렇게 두 번이 지금 중복되고 해서 사실은 그 하단에 있는 부분을 뺐습니다. 빼고 그리고 그 내용에 보시면 이제 2조에 보면 또 정의를 이 목적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의를 해놓은 게 1조 1호 그러니까 1호, 2호 보시면 또 2호도 역시 바뀌었고 3호에 보시면 지금 현행과 동일해가지고 이 생략되어 있는데 3호에 그 현재 그 조항을 보시면 거기도 보면 지금 친환경이 없습니다. 여기는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산물이란’ 이렇게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이 빠지고 그냥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이란’ 해가지고 3항 밑에 각 목이 있습니다. ‘가’ 목에 특히 이제 ‘가’ 목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인증 농산물, 수산물 그리고 ‘나’ 목에 친환경 육성해가지고 유기식품 등 무농약, 무농약 농수산물 그리고 ‘다’ 항에, ‘다’ 항목에 보시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저기는 축산물이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적용이 되는 축산물’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친환경 내용을 사실 요 지금 각 3개목이 다 사실 친환경입니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항목을 빼게 되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현재 이 사안이 변경사안 해가지고 이제 학교급식에서는 그냥 우수한 품질에 있는 식품 자재를, 식자재를 받는 거 말고 친환경이면서 우수한 식자재를 받는 거라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물론 뭐 더욱더 아마 이 친환경이 들어가면 더 강조가 되어가지고 뭐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있는 그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아닌데 굳이 너무 또 이래 조문이 복잡하고 이래서 조금 우리가 간소하게, 사실은 좀 간소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낸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간소화도 좀 명확성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애들한테 이제 급식에 있어서 식재료를 제공하는 건데 그냥 우수하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좀 더 친환경적인 걸 하려고 하는 목적의 취지가 관련돼서 수정하는 건데 그게 더 맞지 않을까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위원님들 한번 뭐 저희도 사실은 이 항목에서 충분히 검토를 또 부서 내에서도 뭐 우리 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봤는데 사실 들어간다 해도, 뭐 사실 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1조 그러면 1조, 2조 3개 목을 다 같이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하나만 지금 목적에서 이렇게 친환경 넣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그 2목에 보면 또 역시 친환경을, 현재 친환경은 또 넣어야 되고 또 아까 말했던 3호 생략된 그 부분에도 우수한, 품질이 우수한 역시 또 친환경 넣고 세 군데 같이 다 이렇게 변경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한다면.
김근우위원
예, 그러면 혹시 이제 제가 우려할 사안은 없다고 확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사실 없어도 저희들이 뭐 집행하고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집행은 또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학교서 하고 만일 우리가 정산을 또 받아보면 항상 유기농이라든지 친환경을 꼭 이렇게 확인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8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총무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08140호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정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회의진행에 앞서 안건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140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그 전문 매각기관을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혹시 그 선정함에 있어서 혹여나 이제 체납, 불법체납하신 분들의 예술품을, 체납을 가져와가지고 압류를 해서 이 가치가 솔직히 너무 없는데 그 기관에 또 의뢰를 해가지고 오히려 수수료를 더 무는 사안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그러니까 공매, 이제 의뢰하기 전에 미리 그 이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판단해서 의뢰를 합니다.
김근우위원
판단은 또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앞에 뭐 공매, 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 설명…
김근우위원
예를 들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나 아니면 이게 모조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모조품인 경우는 뭐 몇 만원짜리 그런데 오히려 의뢰를 감정하는 게 더 돈이 더 비쌀 수도 있는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중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그래서 「지방세징수법」 징수 그 시행규칙에 보면 수수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수수료를 이렇게 그 뭐고? 지불할 수 있게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만약에 가짜라고 했을 때 그것도 판단할 수 있게 우리가 수수료를 이제 예산 책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구비로 한다는 거잖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구비로 합니다.
김근우위원
오히려 그 체납 당하신 분한테 징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가하는 게 아니라…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아니,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김근우위원
아니요, 잘못했을 때가 아니라 모조품을 가지고 감정가가 만원밖에 안 나오는 거를 저희가 이게 만원짜리인지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기관에 이제 의뢰를 하다보면 이 만원짜리가 거기서는 또 만원짜리일 수 있는, 수수료가 오히려 2만원, 3만원이 나올 수 있으니 이 중간단계에 뭐가 좀 필요한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여기서 만약에 여기 감정하는 수수료를 오히려 가압류하시는 분에 대해서 뭐 첨가를 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조례에 대해서…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모조품 같은 그 가짜 그거는 판단하기는 그런데 이제 진품이라 보고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예술품 같은 경우에는.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니까요. 그걸 미리 사전에 한번 중간단계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도 기관이, 기관에 또 맡기게 되면 수수료가 더 비쌀 수 있으니, 좀 더 저렴하게 있는 건…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그 중간, 중간단계는 없고 전문 매각기관에 지금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 매각기관에 선정하는 그런 걸 이번에 조례 개정에 하는 겁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강신우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08142호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신우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142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강신우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그 저희 별표 4에 보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50% 감면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근우위원
혹시 부마항쟁 관련된 걸 만약에 하게 되면 여기에 저촉 좀 될까요, 이거 말고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18 민주유공자에 관한 그 법률은 우리 그 체육시설법의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면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부마항쟁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그 시행령에 관련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해서 우리 본 그 조항의 이 내용에다가, 감면 내용에다가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김근우위원
저 혹시 그 최근에 작년인가 그때 조례를 발의한 게 있는데 기부자에 관련된 우대에 있어서 저희가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행사함에 있어 소식을 알리거나 또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게끔 만들어놨는데 그거랑 연계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부자나 우리가 이런 공헌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면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실제 이제 상위법이라든지 저희들 이런 데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일단 근거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은 우리 지자체 조례로 자체적으로 정해서 80% 범위 이내에서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항도 있습니다, 있기는.
김근우위원
아, 조례가 우선 발의가 돼서 통과가 다 됐고요, 예, 그거는. 그래서 가능도, 가능도 하다는 겁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가능은 할 것으로 보는데 이제 조금 내부적으로 그것이 실제 여기에서 감면을 적용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조금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미위원입니다. 별표 4에 보시면 개정안 6번에 초ㆍ중등학,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체육활동에서 여기 학교의 범위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호의 「초ㆍ중등교육법」과 관련한 학교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뭐 여기까지는 제가 뭐 학교의 어떤 범위까지를 적용해야 되는지를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요 일반 우리가 법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학교를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특수학교를 제외한.
김현미위원
아, 예. 지금 현재 학교라고 하면 취학 전 연령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이게 지금 초ㆍ중등 교육, 저도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학교의 체육활동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유치원도 학교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한 번 더 봐야 되겠지만 학교의 체육활동이라는 말에 있어서 이게 영유아를 위한 지금 현재 우리 보육현장이라든지 유아교육현장에 대한 범위가 빠져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이 뭐 우리가 여기에 실제 여기는 「초ㆍ중등교육법」만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것만 관련지어야 될 것 같은데 유치원생 뭐 이렇게 저희들 학교라고 이렇게 초등교육법에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그 부분 따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요걸 따로 적용을 해서 넣어서 하실 건지 아니면?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러면 저희들이 사용료 감면 문제는 좀 이게 감면해주는 부분도 우리가 법의 근거가 없으면 실제 이게 감면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면 이제 구청장님이 조례로 정해서 요율 범위 내에서, 감면 요율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용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감면을 혜택을 주면 다방면에서 혜택을 주면 좋겠지마는 그만큼 또 여러 가지 운영관리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위원
예,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초ㆍ중ㆍ고등학교만 학교로 생각을 하고 현재는 지금 보육이나 유아교육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번에도 보시면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사람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은 이렇게 지원하는 폭이 있는데 우리 영유아를 위한 어떤 지원은 전혀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뭐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65세 이상인 경로우대차원에서 우리가 30%를 감면해주는 어르신들은 우리가 법령에 명시가, 그 대통령령에 관련되는 시행령이나 이런 데는 근거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제 이게 우리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경로우대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감면이 필요하다 해서 30% 범위 내에서 현행에도, 현행에도 보면 우리가 노인 65세 이상인 자 30%를 적용되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우리 여기는 그대로 적용해서 예우차원에서 이렇게 경로우대차원에서 이렇게 조금 적용을 했는데 이거는 조례로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김현미위원
조례로 정해진 사항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현미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그 교육의 어떤 지표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인지적인 교육활동에 중점을 뒀다면 지금은 놀이중심, 체험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갈만한 장소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어떤 시설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활동에 활성화를 가지고 온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조금 조정되고 여기 개정되는 항목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어떤 다른 항이 하나 만들어져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습니다, 저는 제가 이게 개정된 걸 보면서…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금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는지도 한번 질의도 해보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노력을, 반영이 될는지 노력을 해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반영하신다는 뜻입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지금 반영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즉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은 구청장님 조례로, 구청장의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타 우리가 법령 그다음에 뭐 타 요런 시설 여러 가지를 많이 찾아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도 한번 보고 해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위원
사례가 있는 것도 맞겠지만 모르고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인지하고 이거는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먼저 하는 게 맞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아니, 우리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활동하는 데 관련된 어떤 내용인데 그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저는 조금 예, 이해가 안 됩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아동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동에 관련되는 법을 아동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위에서 어떤 근거가 있다든지 좀 이런 혜택에 관한 조항이 나와 있다든지 했을 때는 연계해서 우리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를 또 뭐 검토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걸로 하는 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 이제 꼭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법령에는 상위법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또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65세 이상 경로우대인 자라든지 요런 부분,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법에는 감면해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데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다음에 65세 이상인 경로우대자는 우리 구 자체 조례로 정해서 현행도 지금 현행 그렇게 30%, 50%, 30% 이렇게 감면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들 개정하면서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다른 자료도 저희들 찾아보고 한번 그렇게 한번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소장님 요 조례는 검토한 이후에 추가를 하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해서 한 번 더 보는 건 어떻습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뭐 한번 찾아서 저희들이 따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조례안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서성부위원장
뭐 우리 소장님이 검토한 결과를…
김현미위원
받고?
서성부위원장
우리 김현미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따로 저희들 그런 부분이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걸 찾아서 한번 가능한지 요런 부분을 찾아서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추후에 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하는 걸로?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가능하다면 차기 뭐 요 공공체육시설 조례의 개정 시에 한번 그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는지를 또 다시 그때 가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게 가능하면 추후에도 개정하면 되니까…
김현미위원
그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까? 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제가 그 현장에 있어봤기 때문에 절실합니다. 그리고 초ㆍ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도 체육시설이 나름 준비되어 있는데 유아교육현장에는 그런 게 설비 기준 자체로 봐서 우리 아이들이 체육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검토하시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소장님, 그 자료는 저한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계속해서 우리 박구슬위원님 질의…
박구슬위원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1ㆍ4ㆍ6동 박구슬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김현미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뭐 아이들의, 영유아보육시설에서도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선례가 있다면 또 반영이 되겠지만 이게 어째보면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설을 만들 때 넓은 체육시설을 많이 갖추고 허가, 인허가가 난 상황이었고 영유아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생활하기 밀접한 공간에서 열어있다 보니까 그 공간을 확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아마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한 가지 더 좀 추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별표 3번에 그 사용료 반환 기준 내용에 보면 전용 대관 사용료에서 약간 궁금한 것이 세 번째 항목은 사용자가 착오신청 등으로 사용신청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용 대관을 신청을 하더라도 저희가 사용료를 무조건 그냥 전액 납부를 해드리네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사용, 지금 현행 프로그램 사용료라든지 개인사용료로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요 개인사용료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구슬위원
저는 전용대관료 말씀드립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전용대관…
박구슬위원
대관료는 사용자가 착오 신청 등으로 사용 신청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도 납부한 금액을 전액 반환…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전체 예, 예. 보시면 사용자가 착오신청 등으로 사용 신청, 신청 당일에, 신청은 아무래도 최소한 뭐 이렇게 3, 4일 전, 일주일 전 그 이전에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신청한 그 당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신청한 당일 날은 착오로 내가 신청을 잘못했다, 날짜를 잘못 착오했다든지…
박구슬위원
당일에 한해서만 반환을 해주시고…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납부한 전액을, 그렇게 신청을 하고 납부를 했더라도 당일에 바로 취소가 들어오면 전액을 납부를, 반환을 합니다.
박구슬위원
대관은, 대관은 사실은 예약을 하는 경우잖아요, 사전에?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다 예약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며칠이 지난 상황에, 신청하고 며칠이 지난 상황에 아직은 이용일에, 이용 신청일에 근접한 날짜는 아니지만 그때 날짜가 이미 며칠 지나고 그 사용을 취소해야겠다고 신청이 왔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환불 수수료를 반영을 하고 환불해주시는 건가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허가 받은 사람이 사용, 그 사용날짜, 자기가 사용하고자 날짜 전에 취소하는 경우 바로 사용날짜 1일에서 4일 전은 50%, 반액을 반환을 하고 그다음에 5일 전, 5일, 5일 이제 4일까지는 납부한 금액의 절반만 반환하고 5일 전까지는 그냥 납부한 금액을 전액 다 내드리는 걸로 반환하는 걸로 그렇게…
박구슬위원
전용대관 신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직의 대표 혹은 뭐 다른 분이 대리로 전체의 대리로 업무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규정 내용에 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 이렇게 지원, 환불을 해준다고 적혀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대리를 한 누군가가 본인이 직접 취소를 하지 않으면 환불 취소도 어려운가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한 사람 본인이 뭐 어떤 단체가 시설을 사용한다면 본인이 뭐 직접 어떤 거기에 있는 장이나 이런 분들이 좀 바쁘니까 뭐 이렇게 사무를 보시는 분들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구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조금은 너무 유연해도 문제이지만 너무 규정에 얽매여서 다소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환불 신청을 하러 오시기 힘들다든지 전화로만 조금 힘든 경우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유연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규칙은 규칙이고 조례는 조례이지만 최대한 따르되 사고의 유연성을 조금 가졌으면 하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소장님 짧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별표 4의 6에 보시면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으로 사용 신청을 한 사례는 있습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청 받은 내용에 대해서 방과 후 활동에 대해서 받은 것까지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봐야 될, 찾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방과 후의 활동이라면 학생들이 우리가 요즈음 그 학생들 지원, 교육지원센터도 있고 뭐 이런 방과 후 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빙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체험을 많이, 가끔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업무, 저희들 그 업무시간에 이렇게 학생들 수업 중에도 오지만 또 이렇게 끝나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요 부분은 찾아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게 지금 학교 교육 자체가 정규수업과 방과 후 활동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명시가 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체육활동으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데 학교 내에서는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체육센터나 체육공원을 이용해서 한다 할 경우에 그런 행사도 여기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남구의 백운포에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아시는 바와 같이 수영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또 3층에 체육관에서 이렇게 뭐 또 구기 종목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빙상장이 있고 해서 빙상장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시설들을 우리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지금 현재도 필요하면 단체로 온다든지 해서 교사의 인솔 아래에 와서 이렇게 현재도 지도를 받고 이렇게 같이 와서 쓰는 걸로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건 체험활동으로 가는 것이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아이들이 운동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수영장, 빙상장이 아닌 우리 구장, 일반 잔디구장이나 마사구장이나 또 뭐 구장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용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야외 운동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축구장이라든지 풋살장, 이런 족구장 같은 데 이런 데는 충분히 쓸 수는 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요, 예약을 하고 실제 이제 우리가 감면 이런 게 나와 있지만 감면 적용을 받고 쓸 수는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우암동 공공도서관 건립)(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의사일정 제9항 우암동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손종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서성부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08143호 가칭 우암동 공공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손종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143 우암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암동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과장님!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손종오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명희위원입니다. 우암동 공공도서관 건립은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우암동이라 하지만 그 위치가 우암동에 있지만 그게 감만동, 용당동 다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면적이 보면 829㎡입니다. 평당으로 보면 246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대지 면적이 큰 것 같지는 않아서 그 옆에 우리 구청 소재지인 경로당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경로당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바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부지 바로 옆에 경로당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자세히 파악하고 있고 제가 지금 그거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 올라가면 왼쪽에 경로당 부지가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같은, 인근에 같은 인접지잖아요, 그죠?
오예
손종오예재무과장
,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래서 공공도서관은 멀리 보셔야 돼요. 물론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그렇지만 2, 30년 후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시작할 때 좀 면적을 크게 해서 지을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예산이 많이 들어요. 들지만은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은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사실 그 부지 모양으로 봐서는 경로당이 이래 포함돼서 이래 건축을 하면 오히려 도서관 형태도 좀 좋아질 거로 그렇게는 판단됩니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실제적으로 경로당을 부지를 포함했을 경우에 인근 지역의 또 경로당 부지를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이래 만들어줘야 되는, 건축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파악해서 경로당 부지를 포함할지 안 그러면 그대로 할지 그거를 갖다가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유명희 부위원장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물론 경로당 이전이 상당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큰일을 하기 이전에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검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총 사업비가 87억9,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비가 5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 우암동 도서관 건물뿐만이 아니고 지금 남구청에서 대규모 사업 건물을 지으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암동 동사도 지어야 되고요, 그다음 도서관, 그다음에 구청 별관도 예약되어 있고 육아지원센터도 내년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국ㆍ시비를 뭐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시비, 국ㆍ시비를 확보를 해서 예산을 충당은 하겠지만 우리 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바웃(about)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네 가지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한 200억 전후로 될 것 같은데 우리 재무과에서 물론 예산을 담당하시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사업, 예산 사업비를 계산을 하시고 이 재무과에서도 사업을 진행을 하시지 않으시는가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 우암동 청사라든지 남구청 별관 그리고 저 지금 이제 우암동 공공도서관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 생활 SOC사업을 병행해서 최대한 국ㆍ시비를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금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 건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ㆍ시비가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한 40%, 시비 30% 이 정도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팀하고 이래 협의한 결과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국시비 50%, 뭐 40%, 30%를 받는다고 하지만 구비가 50, 한 건물당 5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저 사실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고, 하지 말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모든 사업 자체가 예산이 지금 많이 소요가 되니까 국ㆍ시비를 확보하는 거는 물론 담당부서에서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이제 우암동 동사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있으면 매입을 하기 전에 또 단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평당 단가가 지금 매입하는 거보다 나중에 또 이게 확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또 매입을 하려고 하면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사업비 자체가 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예산팀하고 한번 협력을 해서 빨리 서두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서둘러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담당부서에서도 이 사업이 좀 예산 면에서 조금 감액이 될 수 있는 더 우리가 그 국ㆍ시비를 확정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더 모색을 해가지고 사업을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은 추진하면서도 일괄적으로 한 해에 동시에 이래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에 의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연차적으로 수립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해마다 들어오는 세수하고 세출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확 늘어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이?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잉여금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사업 추진, 저희가 방금 박미순위원님 우려하고 계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별관이라든지 우암동 청사는 저희가 하고 있고 도서관이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문화체육과나 주민복지과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저희가 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예산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갖고 하기 때문에 그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고 게다가 하나,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국ㆍ시비 확보라든지 특별교부세 확보라든지 생활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연계해서 최대한 외부자금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참 재무과장님을 뵐 때마다 이거 돈 너무 많이,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말들을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하신 박미순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남구청에서 이번에 진행하려는 사업들이 좀 다소 저희가 공사비용이 조금 굵직굵직한 건들로 많이 구성이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도서관 부분은 앞서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자료에서도 있다시피 뭐 대연동, 용호동에 너무 집중되어 있고 그 감만동, 우암동, 용당동 주민들의 이런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요청이 있었던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뭐 문현동 쪽도 예전에 도서관, 공공도서관 관련 요청 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당시 건이 진행이 못 됐던 사유가 제가 듣기로는 아무래도 부지 확보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금 조달의 부딪힘도 있었고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 박미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이렇게 부지가 왔을 때 대신에 그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도서관 사실은 많아지면 좋잖아요. 주민들이 누가 도서관 생기는 걸 반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저는 한 말씀만 좀 여쭙고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분포도서관이 생겼을 때 저는 가보고 좀 많이 놀랐던 게 체육시설로 변경이 되면서 처음에는 도서관이라고 얘기를 들었다가 체육시설로 이름이 변경이 되면서 실제로 도서관으로써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줄어들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우암동 공공도서관으로 제안이 들어갔다가 인근 주민들의 제안으로 인해서 다시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주민들 회의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식으로 이 시간이, 이런 그 안에 내부적인 구조가 또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그 운영과정에 있어서는 다소 저는 사실은 처음의 목적에 맞게 좀 운영되게 진행부서에서 중심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제가 문화체육과 쪽에 먼저 드려야겠지만 같이 협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그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제 말만 하네요. 예.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 분포문화체육센터가 저 도서관에서 체육시설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병행되는 문제로 인해서 시설 이용자 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암동 공공청사, 공공도서관 부지에 대해서는 순수 도서관만으로 구성될 예정이니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아, 과장님! 좀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미순위원님께서 좀 앞전에 설명을,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보상 문제에 있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토지 보상매입에 있어서 현재 기준이 있죠?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토지 일반매입 같은 경우는 그 감정평가로 해서 2개의 감정평가사에 있어서 산술평균해서 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암동 공공도서관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하기 때문에 보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현재 금액이 지금…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16억입니다.
김근우위원
100% 맞는 금액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사안입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그거는 지금 저 부지 여건에 따라갖고, 시기에 따라갖고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혹시 이제 만에 하나를 위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보상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 시기별로 차이 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금액이 조금 모자란다 그러면 추경에 편성해도 충분히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현재 두 필지 정도에 대한 좀 어려움, 매입 어려움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 되면 시기가 좀 늘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 예상해서 조금 추경도 가능한지 아닌지 한 번 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우암동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서성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08138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139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문정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138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조직개편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월요일 9월16일 날 총무위원회 사전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민선1기 이래로 약 25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권을 달라고 계속적인 요구를 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지방, 그 정부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조직 분야에서 그 광역시 자치구 같은 경우에 서울특별시는 인구 구간 관계없이 6개 국으로…
미순
박미순위원
실장님,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아, 추진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정원 조례에 보면 우리가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직급별로 보면 4급이 5명에서 7명, 5급이 47명에서 49명 각 2명씩이 증 되었고요. 6급 이하가 감액이, 감 3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실무에서, 6급 이하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지금 업무량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4, 5급이 더 2명씩이 더 많아지게 되면 이 조직개편이 뭐 어떻게 보면 국ㆍ과장들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 직급을 확대하면 이제 하위 직급이 일시적으로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상반기에 한 번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23명에 대해가지고. 그때는 상위 직급 증가 없이 그냥 충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거와 같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조직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하고 그 뭐라 합니까? 생물처럼 항상 변동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항상 개정을 하고 그런 사항으로써 지금 현재는 일시적인 감소가 있지만 저희들이 또 내년 정원을 지금 행정안전부에 조직진단 실시 결과 45명 충원을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가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직개편이 지난 우리 7월1일 자 인사발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인사발령이, 인사발령에 대한 문제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총무과장님 다 가시고 이제 하셨는데 그때 7월1일 자 발령에 대한, 인사발령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이 조직개편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인사발령이 제대로 규정대로 됐으면 승진하실 분들은 다 승진을 하셨겠죠. 그리고 지금도 조직개편이 새로이 만들어졌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이런 조직개편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그 조직개편에 대한 질의를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2019년 인구수가 몇 명입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월별로 다른데…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연으로 해서 총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2019년 현재, 2019년8월 현재 27만7,20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2018년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20, 28만…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인구수는 27만9,000명, 2017년 인구수는 27만3,000명…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27만3,800.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27만3,000명, 그다음에 2016년도 인구수는 27만8,000명입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남구 인구가 느는 추세라고 보십니까? 감소하는 추세라고 보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한 5년간 평균해서 인구가 연간 한 3,000명 정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뭐 출산율도 부산이 전국적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남구도 비켜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 추이가 계속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순
박미순위원
앞으로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4, 5년 안에 들어오는 인구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당장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용호3구역, 우암1ㆍ2구역 해가지고 한 7,225세대 그걸 지금 평균으로 세대당 평균 2.3명으로…
미순
박미순위원
2022년에 재개발이 다 끝나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니, 지금 예정되어 있는 재개발 구역이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러면 1만6,000명, 1만6,000명.
미순
박미순위원
4년 이후의 일이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4년 이후는 아닙니다. 3년 정도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남구 실ㆍ국 수가 몇 개입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실ㆍ국 수는 3개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3개죠? 그럼 지금 늘리려고 하는 게 지금 몇 국, 몇 개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5개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2개가 늘어나는 거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 기구 증설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법적근거는 기구 정원 규정 그 13조와 제7조를 병행해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13조에 보시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별표 3을 지금 기준으로 해서 직제개편에 대한 기준을 잡으신 것 같아요. 5개 국으로 이제 2개 국을 늘리시는 거를, 맞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남구 인구가 28만명 전후입니다. 30만명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별표 3에 따라서 광역시, 자치구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데 맞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이 구간이…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아니. 그냥 규정을 지금 인구수로 봤을 때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주민등록 인구수만 보면…
미순
박미순위원
예, 맞죠? 예, 그럼 이 구간에 해당한다면 실ㆍ국의 수는 2개 이상, 4개 이하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규정만 보면 그렇게 해석이, 예, 해석이…
미순
박미순위원
규정으로 봤을 때 말씀해주십시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면 지금 남구 기구 설치 기준의 적용이 제7조의 어떤 경우를 적용하게 되는 건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3항 규정을 적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7조 3항? 어떤 3항을 말씀하세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제7조 3항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가, 별표 1 같은 경우는 광역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는 별표 3…
미순
박미순위원
아, 실장님, 잠시만요. 이거 그거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7조의 그 기구 설치 기준 적용을 해서 7조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7조 기준이잖아요. 7조인데 여기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증가하여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그러니까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가 1번이고, 첫째, 개편이고요, 두 번째는 인구수가 증가를 해서 기구를 증설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은 해당이 안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뭐가 해당이 안 됩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1호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게 해당이 안 되는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조항은 그 조항이 아니라 3항 조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1항하고 2항도 여기 지금 보면 설치 기준에 3항만 조항이 맞게 되는 게 아니고 1항하고 2항이고 다 맞아야지 그게 근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게 같이 간다는 그게 아니고 별개의 사항, 별개 조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떻게 별개 상황입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별개 사항이죠.
미순
박미순위원
어떻게 별개 상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1항, 2항은 행정구역 개편 경우…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1항하고 2항은 기준이 안 된다는 이야기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행정구역 개편 경우, 한 가지, 다음에 인구 증가하여 증설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2항 같은 경우는 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3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표 기준에 기준, 기구 설치 기준에서 해당 구간이 최소 인구수에 우리가 지금 제출한 기준에서는 우리는 집행부에서는 30만 이상, 50만 미만 구간에 해당한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때 최소 인구수는 이 구간에 30만이 되겠죠? 거기서 그전에…
미순
박미순위원
실장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별표 3을…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90/100이라면 27만을 말합니다. 거기에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하는 경우에 별표 1 또는 별표 3에…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방금 지금 얘기하시는 게 7조 2항의 2호지 않습니까? 1호, 2호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3항이 아니고 지금 27만이 이 방금 계산식에 의한 이거는 2항의 2호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별개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이게 왜 별개입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한 번 다시, 규정을 한 번 다시 확인해보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확인을 했고 제가…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3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은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했던 그 기준, 설치 기준의 적용은 7조 1항, 2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항에 지금 보시면 13조 “다른 시ㆍ군ㆍ구의 기구 설치 기준을 적용할 때 그 인구수는 전년도 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한다.” 맞습니까, 이거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1항 조건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1항 조건이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1항 조건에, 으로 우리가 지금 기구 설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3항하고 1항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3항하고 1항은 다르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틀리냐고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우리는 당연 별표에 있는 구간을 적용해서 그 구간에 따라서…
미순
박미순위원
별표가 3, 별표 3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별표 3을 보시면…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별표 3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항이.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1항하고 2항은 표 그 뭐 소용이 없고 3항만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신가요? 별표 3을 기준으로…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미순
박미순위원
별표 3을 기준으로 우리가 개정 전하고 개정 후를 봤을 때 별표 3이 지금 기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정 후가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일 경우에 2개 이상, 4개 이하, 30만 이상이고 50만 미만일 경우에는 3개 이상, 5개 이하를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게 되면 이 설치 기준을 할 때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그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번 설명회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문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행정안전부 조직관리지침 또 조직관련 운영 그 핵심지표 공문 그리고 질의, 응답 회신 결과에 따라서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이 맞다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요, 지금 제7조 1, 2, 3항은 기준, 기구 설치 기준 적용에 1항, 2항, 3항입니다. 그러면은 3항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1항도 들어가야 되고 2항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3항만 보고 어떻게 기준 설치를 하게 됩니까, 실장님? 그리고 그 뭐지? 어차피 이 기구를 설치를 할 경우에는 전년도 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2항에 2호에 보시면, 보시면 지금 인구수 계산하는 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기존 기본에서, 기본에서 우리가 인구를 증설할 때는 2항 조건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5개가 지금 있는데 우리 구간은 30만 이상, 50만 구간이거든요. 거기에서…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우리 구간이 왜 30만 이상, 50만 구간입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 하니까 위원님께서 자꾸 막고 계십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설명해주십시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4월30일 자로 행정기구하고 정원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당초에 10만에서 50만 구간에 적용을 받다가 30만이 중간에 잘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0만에서 30만 구간은 실ㆍ국 수가 2개 내지 4개고 30만에서 50만은 실ㆍ국 수가 3개에서 5개가 됩니다. 그런데 5월3일 자로 개정 며칠 뒤에 시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동래구, 남구, 북구의 경우에는 정원 규정 그 13조 규정을 7조하고 같이 해석을 해가지고 산출 결과에 따라서 현 시점에서 설치 가능한 기구 수가 2개라고 연락사항을 전달 받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또, 또, 아, 계속 들어봐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해가 가십니다. 그리고 5월21일 날은 또 다시 시 조직담당자로부터 업무연락 형태로 행정안전부의 업무연락 형태로 우리 부산시 전 구ㆍ군에 대한 조사표를 추가 설치 가능 실ㆍ국 수를 우리 구 같은 경우에 2개로, 현재 3개인데 2개로 표시해가지고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그 앞에 온 우리는 우리 구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놓쳤는데 그 앞에 4월30일 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조직관리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 시달된 지침에 보면 대전 서구의, 서구의 경우가 우리하고 거의 유사한 사례인데 그거는 대전 서구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조직관리지침에. 거기서 대전 서구는 48만입니다, 4월30일 자에.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다른 구의 예는 지금 안 드셔도 되고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48만인데 거기 보시면 이해가 되는 게…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다른 구 예시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50만 이상으로…
미순
박미순위원
그걸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적용을 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실장님!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국 수를 플러스 1로 한다는 그런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실장님, 실장님! 그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해주십시오. 아, 참 답변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산시에서 그 담당자로부터 이제 업무연락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지금 정식 공문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뭐 시달 형식으로 지금 온 것 같아요. 시달 형식으로 왔고 이게 이 시달이 제13조 3항에 의해서 부산시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거를 이제 우리 남구청으로 시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에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게 조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을 만들기 위한 기준이 7조 아닙니까? 7조에 맞는 시달을 해야지, 이게 지금 7조 2항하고 별표 3하고 이게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는 거를 이걸 지금 시달을 한 거고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부산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기구 설치 기준의 적용은 3항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1항, 2항도 같이 봐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기구를 설치를 할 때 인구수가 기준으로 되는데 전년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3년을 봤을 때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죠? 지금 감소세에 있다고 봤습니다. 30만 이상, 50만 미만의 우리 남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그 증설을 하기 위한 1호에 보면 ‘동일 구간에서 인구수가 2년간 연속해서 증가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인구수를 초과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계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계산식에 따르면 한 27만 초과가 됩니다. 27만 초과가 되고요, 이거는 조건이 맞습니다, 우리 남구가. 그런데 1번, 1호 동일구간에서 인구수가 2년간 연속하여 증가할 것에는 우리 남구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1호, 2호가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냐 하면 2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 설치 기준에서 해당 구간의 상위 구간의 기준 적용을 하여 기구를 증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두 충족하는 부분인 겁니다. 1호만 가지고는 안 되고 2호만 가지고도 안 되고 1, 2호가 다 같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이제 뭐 다른 구에 뭐 그 인구수 구간이 안 들어가는데 상위를 적용을 해가지고 하는 데가 아까 뭐 대전도 있고 몇 가지 지자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칙으로 우리는 지금 법률, 조례 그 정원 조례하고 행정기구 조례의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뭐 법령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없는 거고 법령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조직개편이 법령에 의해서 하게 되면 별표 3의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내에서는 조례로 정하시면 됩니다. 조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표 3의 기준은 인구수고 여기서 말하는 인구수는 위 규정 7조 4,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전년도 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입니다. 이 원칙에 의할 경우 남구의 경우 전년도인 2018년도 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30만 미만이므로 실ㆍ국의 수는 2개에서 4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로 5개를 정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거는 규정에 맞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실장님이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 관한 것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보고, 기준을 보고 정하는 거지 실장님의 개인적 의견으로 나는 이거 기준에 맞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개인적 의견이 아닙니다. 관련 공문이나 지침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관련 그 지침이 여기 지금 이거 저한테 주셨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거에 의한 조직개편 아닙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조직개편이지만 위원님, 제35조에 보면 조직관리지침에 시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직이 균형되고 규모가 적정하여지도록 하거나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관리 방향 등 그 지침을 시달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달한 조직관리 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도 강행규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침도 따르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35조 맞습니다. 35조에 의거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걸 부산시에서 지금 우리 구로 이제 시달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달을 함에 있어서도 이 별표 3하고 7조 2항하고는 같은, 그 같은 범위 내에서 충돌이 생기지 않게 시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지금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 4페이지에 보면 시ㆍ군ㆍ구 기구 설치 기준 별표 3에 보시면 동일 유형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대전 서구가 있습니다. 이 대전 서구가…
미순
박미순위원
대전 서구 다른 거를… (청취불능)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개정 이전에 48만이…
미순
박미순위원
실장님!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여기 모든 자치단체를 사례로 들 수는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법령하고 법률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자고요. 다른 자치 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내가, 제가 공부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가 적용해서 만드는 기구 조직개편안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 조직개편에 대한 법률에 맞게 지금 조직개편을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다른 부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런 입법이 명확하지 않고 입법 불비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 법률이나 대통령령, 규칙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똑 부러지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조항을 적용하면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법령, 소관 부처에다가 질의를 받거나 지침에 의하거나 관련 공문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순
박미순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이 조직개편하면서 행안부에 지금 질문하신 게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신문고에, 신문고에 질문하신 한 번밖에 없으신, 또 몇 번 있으십니까? 몇 번하셨나요, 질문을, 행안부에?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행안부에 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유선으로도 했고…
미순
박미순위원
예, 유선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에 대한 걸 답변을 받으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그렇게도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공문으로, 공문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우리가 그 처리시간을 적어놓고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질문에 대한, 그 질문하고 답변이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조직개편이라는 중대한 사업을 이제 진행하시면서 신문고에 한 번에 대한 질문과 한 번에 대한 답변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또 보니까 이 기획, 조직개편에 대한 위원회도 우리 구는 없고 다른 전국적으로 17개밖에 안 된다라고 아까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거 실장님이 우리 직원 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법령 그 고문변호사님한테도 고문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기구 개편 관련해서는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를 통해서 온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문의한 그런 사항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가장 정확한 답변이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온라인상으로 받은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그 외에도…
미순
박미순위원
이렇게 조직개편에 대해서 큰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감사 기구 설치 관련해서 그 부분을 문의했을 때도 30에서 50만 구간을 적용 받는다는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줬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예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꾸 예외의 지자체를 말씀하셨는데요. 예외로 둘 수도 있습니다. 예외로 남구, 그 남구 인구수가 30만 미만이지만 4개를 초과해서 5개까지 증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한번 봤는데요. 위 규정 제7조의 제2항에서 별표 3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구간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상위 구간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의 기준에 3개 내지 5개 이하의 기구를 증설할 수 있다라고 예외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시던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예외규정을 두는 거는 위 규정 제7조 2항 1호, 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태에서 예외규정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조 이 2항의 1호, 2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1호나 2호나 한 가지가 충족이 되면, 안 되면 이 조직개편에 대한 요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호 동일구간에서 인구수가 2년 연속해서 증가할 것 아까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증가 안 했습니다. 1호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남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이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조례가 그보다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반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이게 다 속기록에 지금 남는데 이거는 법령에도 안 맞고 규정에도 안 맞는데 이거를 이제 시행하시려고 하시는 거는 그러면 책임을 실장님께서 지시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5월13일 자로 그 관련 공문을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조직 운영 5대 핵심지표상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 자료는 이미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미순
박미순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장님께서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구청 고문변호사님께 고문을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변호사님한테도 한 번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변호사님한테도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 법령에 대한 해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런 규정 위반이 있다라는 제가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 이 규정 위반에 대한 거를 그대로 진행하실 것 같으면 나중에 책임을 그럼 실장님께서 지시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지겠습니다. 저는 규정 위반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명확하게 그 관련 공문들이나 지침에서 그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사례 적용이 우리 남구에…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지침도 따라야 된다고 아까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런데 그 지침에도 이게 법령에 안 맞는데 어떻게 그 사례를 자꾸 적용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기구 개편에 대한 걸 하시는 겁니까?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이미 행정안전부에 질의 회신 내용을 위원님께도 제출해주셨다시피 설치 기준이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설치 기준이 광역시 자치기구의 경우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구간은 2 내지 4개에서 10만 이상, 30만 미만 2 내지 4개, 30만 이상, 50만 미만 3개 내지 5개로 변경되었고 이 기구 설치 기준은 동 규정 7조에, 제7조에 따라 적용하며 이때 기구 설치 기준 구간 변경 시 실제 인구가 아닌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이는 인구 감소에 따른 점진적 조직개편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사전대응으로 조직운영에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기구 정원 규정 개정의 취지인 지방조직 자율성 확대 및 동 규정 제7조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개정 이전에 인구가 30만 이상이었던 지자체의 경우 기구 설치 기준을 30만 이상, 50만 미만으로 적용하고 제3항의 조건을 만족 시에 10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적용한다.”고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회신을 받았어도…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거로 우리가 규정이 미비하고 해석이 모호할 경우에는 입법 소관 부처에다가 질의도 받고 관련지침을 따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업무처리 절차가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고에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질의하셔가지고 답변을 받으셨잖아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답변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별표 3의 비고 7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에 인구수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맞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다음에 현재 동 규정 제7조에 또 이게 똑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그 규정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문고에 가지고 오신 그 자료도 제가 봤을 경우에는 이건 설치 기준이 우리는 30만 이상, 50만 미만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원칙적인 규정이고, 원칙적인 것이고 기본인 거고요. 거기에 안 맞기 때문에 5개까지의 조직개편은 힘들다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그리고 저 실장님, 지금 보니까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미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실장님 보니까 제7조, 아, 잠시만요. 제7조 2항, 1항에 보면 실장님도 뭐 책임을 지신다고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구간 인구수가 2년간 연속 증가하여, 연속하여 증가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충족할 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요 부분 되어 있는데 실장님이 아까 말씀 중에 이 조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그 부분에…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우리가 적용하는 거는…
서성부위원장
잠시만요, 그 부분에 실장님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용하는 조항은 2조는, 2항은 아닙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뭐 정식 공문이 있잖아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서성부위원장
된 거 한 번 주시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하, 참 답답합니다, 실장님. 혹시 임의규정이랑 강행규정 아십니까, 법률 용어 중에서?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근우위원
아십니까? 현재 7조에 대한 2항, 3항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임의입니까? 강행입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임의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35조는요? ‘해야 한다.’라고 마지막에 되어 있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강행규정.
김근우위원
그러면 강행이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어떤 게 우선됩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강행이 우선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이게 정리 끝난 거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근우위원
예.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조금 전 박미순위원님께서는 7조 기구 설치에 1, 2, 3에 다 맞게, 맞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실장님께서는 4월30일 행안부에서 조직 간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신다 그러셨는데 공문은 있으시다 그러셨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거는 볼 수는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4월30일 자로.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박미순위원님께서 자꾸 사례를 드는 걸 좀 꺼려하시는데 이번 규정 개정으로 최근에, 최근에 조직 개편을 한 사례가 있는지요, 최근에.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부산시와 동구에서 부산시는 7월10일 자로 조직개편을 했고 동구는 7월1일 자로 했습니다. 그 부산시의 경우도 아까 그 부산시 같은 경우는 별표가 별표 1에 해당합니다. 제9조의 2에 따라서 별표 1에 해당하는데 그 실ㆍ국 본청에 부산시 같은 경우는 실ㆍ국 ㆍ본부 수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그 박미순위원님 주장에 따르면 15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의 인구가 350만이 되지 않기 때문에 300에서 350만 미만으로 치면 15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7월10일 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350만 이상 400만 미만 구간을 적용해서 최대 실ㆍ국 수를 16개로 보고 거기서 우리 지침에서 자율설치 구간을 2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침 3페이지입니다. 3개를 더 해서 본청에 실ㆍ국ㆍ본부 수를 19개까지 증설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번 25년 만에 조직개편하는 건데 조직 확대를 위해서 뭐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도 증진시키고 또 이런 기회가 잘 오진 않는데 조직개편에 대해서 박미순위원께서는 뭐 상당히 좀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본위원은 기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방금 조금 전에 유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직개편 저도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승진하지 못하신 분들이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인구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늘릴 수 있는 거는 1개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개를 우리가 지금 늘리려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조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부산시 예를 하셨는데 16개 구에서 3개가 더 늘어나가지고 19개 국이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3개가 늘어난 게 어떤 국이 늘어난 겁니까? 여기 지금 8조에 보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말씀해주십시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기구 신설은 건축주택국, 관광마이스산업국, 신공항추진본부 요 실ㆍ국ㆍ본부수가 요렇게 늘어났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거는 계속해서 유지되는 국인가요? 한시 국입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되는 국입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그 시ㆍ도의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추가로…
미순
박미순위원
그 3개가 한시기구인지 아니면…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한시기구는 아니고 2년간의 기간을 두고 평가를 해서 유지할지 말지…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당장은 한시기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정식 기구는 아니다 아닙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거 한시기구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지금 보면…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거와 달리…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보면 제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 행정수요에 따라서 뭐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평가를 해서 괜찮으면 정식으로 운영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면 그거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정식이 아니고 계속 그거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정식 국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면서 평가를 해서 평가가 좋으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안 좋으면 어떤 뭐 개편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한시기구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 한시기구를 우리 여기 이 국에 같이 적용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는 제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시ㆍ도의 기구 제9조의 2를 봐주시면 1항의 시ㆍ도는 별표 1에 따른 시ㆍ도의 실ㆍ국ㆍ본부 설치 기준 상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50만 미만으로 적용을 하면 15개의, 상한이 15개입니다. 거기에 100분 20%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실ㆍ국ㆍ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거를 제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상한을 16개로 두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9년4월30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실ㆍ국ㆍ본부 수 우리 시의 경우는 16개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나중에 부산시에 대한 3개국에 대한 거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실장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