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박성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은평구의 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회의 소유관인 도시안전건설국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건설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국장 김재겸입니다. 먼저 제9대 은평구의회 개원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년 동안 한결같이 은평구의 발전과 은평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신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안전건설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 속에 소관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중심의 안전한 녹색도시 구현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시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릴 도시안전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안전건설국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정훈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8일자로 도시계획과장을 맡게 된 전정훈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도시계획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전정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신청하신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2동 양기열 위원입니다. 전정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또 자료 요청을 함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느 정도 인수인계와 적응은 마치셨습니까?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나
혹여나양기열위원
과장님께서 아직 조금 숙지가 덜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앞에 나와서 발언대에서 답변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서울혁신파크 서부권 랜드마크 조성과 관련해서 이번에 공모를 하고 수주를 진행하게 된 서울혁신파크 및 불광역 일대 전략적 발전 방안 수립 용역 이게 이제 작년에 예산안 때부터 굉장히 이견이 많고 조금 협의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라서 이 업무보고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엄밀히 말하면 수주는 낸 상태죠? 결국에 공모가 끝난 상태.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예, 착수 보고까지는 돼 있습니다.
착수
착수양기열위원
보고까지 다 끝났고요. 그러면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지금 7월달에 계약을 해서 25년 10월까지 용역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25년 10월이면 내년도까지네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먼저 자료 요청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용역 관련해서 과업 내용서와 심사 회의록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파일로, 이메일로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몇 개 업체나 제안서를 전달했을까요? 이 공모가 사실 단위가 굉장히 큰 금액이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참여했을지가 궁금한데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총 2개 업체에서 참여했습니다.
양기열위원
총 2개 업체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예.
래서
그래서양기열위원
지금 이걸 별도로 입찰 공고를 진행을 하고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혹시 가능하다 그러면 그 2개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도 함께 받아볼 수 있을까요? 떨어지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함께 전달받아서 나중에 나올 결과 보고서 용역 결과랑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전달 주신 게 결국에 서울혁신파크는 서울 시유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더 잘 알지 않으십니까? 서울 시유지고 그리고 진흥로와 통일로 일대를 비롯한 도로는 사실 구관리 도로가 아니라 시관리 도로입니다.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렇지
그렇지양기열위원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기초단체의 예산 범위에서 6억이나 들여서 구관리 소관도 아닌 시관리 소관을 용역을 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용역을 발주하고 또 과업지시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팀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게 혹시 서울시랑 조금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을까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저희가 발주하면서 서울시하고 조율을 말씀하시는 사항인가요?
양기열위원
네. 왜냐하면 과업지시서 진행 전부터 예산 계획이죠. 예산 계약 있을 때부터 시랑 너무 호흡이 안 맞을 것 같다 라는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저희가 용역 발주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우리 구 안을 만들 용역을 진행할 거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는 진행 과정에 제안을 할 예정이다 라고 서울시에다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를
얘기를양기열위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한 어떤 거에 협의 내용이 있나요? 이메일이라도.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아니요. 서면으로는 별도로 하지 않고 회의 때마다 그렇게 얘기는 했었습니다.
양기열위원
회의 때마다 구두로 많이 얘기하셨다구요? 제가 봤을 때는 서면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하셔서 지금까지 구두로 협의하신 내용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남기세요. 저희가 앞으로 이 용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서울시든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도시계획 사업들도 그냥 구에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심의할 선례 근거 자료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이 많은 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교통, 그리고 부지,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은평구 소관이 아닌 부분이 월권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서울시랑 협의한 내용이 서면으로 기록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6억이 장난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팀장님께 가능하시죠? 이 부분은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가장양기열위원
중요한 건 이 용역을 하고 나서 관철시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그냥
그냥양기열위원
이것 전시행정이에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전시행정 할 게 아니라면 이걸 갖다가 서울시 권한인 걸 갖다가 기록을 안 남기는 게 저는 말이 된다? 말이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걸 갖다가 서울시 관철하고 협의하실 조금이라도 의중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면 하나하나 과정, 용역 들어갈 때부터 과업지시서 만들 때부터 사실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내면서 그래야지 관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서울시랑 기록이 하나도 없다고요? 전시 행정이죠, 이거는 그냥....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하고 저희가 그동안 구두 협의를 해왔었고 여기 혁신파크 같은 경우는 저희 구 발전을 위해서 꼭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필요한 지역 필요 시설들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구가 생각하는 발전 방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개발계획 구상안을 검토하고 여기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이게 과업 내용부터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본 것 같습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께서 일단은 굉장히 조금 사실 도의적인 책임감을 갖고서 답변 주시는 부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교통권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대안들이 그동안 꾸준히 논의됐습니다. 통일로 교통 정체는 은평새길이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을 통해서 교통을 해결해야 된다, 교통 체증을 해결해야 된다,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마저도 은평구의 권한보다는 중앙정부나 특히나 서울시가 은평새길, 지금 아까 전에 불광역 일대 교통문제 해결 관련해서도 지금 서울시가 종로구를 엄청나게 설득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사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용역이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서울시도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 진행하는 이 용역에 대해서 아마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런 걸 서울시랑 협조를 하면 도와주면 도와줬지 방해하지는 않을 거다, 다만 여러 가지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협의를 해서 이 용역을 마치게 되면 더 실효성 있는 용역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을 구두로만 합의하는 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길게 하면 논쟁이 되니까요. 앞으로 서면과 그게 힘들다면 이메일로 기록을 남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도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제가 크게는 펙트 3가지 먼저 좀 응원을 좀 드리는 것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우리 지구단위계획팀장님께서 또 다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일들로 업무보고를 중간중간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지구단위계획팀에 좀 많은 힘을 실어주셔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같이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두 가지 면에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서울시 정책 변경, 용적률 체계 변화에 따르는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일대가 지금 다 지구단위계획 수정과 관련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신봉규위원
시점에서 저희가 지금 핵심 지역들이 근래에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마무리가 돼서 마무리된 이후에 지금 계획 발표가 나다 보니까 은평구로서는 선제적으로 지금 접근을 또 해야 되는데 다만 지구단위계획 용역의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투입해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자치구별 우선순위가 있을 것인데 지금 은평구 내에도 여러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 내에서도 특히나 연신내, 불광, 응암 중심 지구는 은평구에 몇 안 되는 상업지역으로서 은평구 내에서 상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좀 두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연신내와 불광은 지금 여러 용역들도 발주돼 있고 교통환경 변화라든지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화에 있어서 우리 지구단위계획팀에 많이 또 입장을 고려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고요. 왜 그러느냐 궁극적으로는 은평구가 향후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계획을 추진해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로서는 저희가 행할 수 있는 의사표시의 최선책이고 이게 기본이 지금 제대로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팀에 좀 적극적으로 서울시 협의하는 데 의견도 좀 주시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지
이것까지신봉규위원
당부 하나 하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GTX-A가 여기 확정이 언제 됐는지 아십니까? 그거부터 할게요, 여기 앞에 서울 혁신파크부터 할게요. 혁신파크 지금 랜드마크 조성 좀 전에 양기열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 일대와 내용과 연관지어서 계속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2018년 1월부터 지금 계속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연구 용역을 시작을 하셨나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기존에도 혁신파크 개발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계획들이 있었고요. 저희 구 차원에서도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말에 혁신파크 개발 계획을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업성 문제라든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획하는 내용에 맞춰서 저희도 선제적으로 구발전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신봉규위원
구청에서 계획이 그동안 있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통해서 계획을 표방하셨나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어떤 용역을 언제 하셨어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그 내용까지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신봉규위원
팀장님 아실 거 아닙니까? 팀장님 말씀 주세요. 혁신파크 관련한 용역 어떤 거 하셨어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혁신파크 관련된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
특별하게 지금....
신봉규위원
18년 7월 1일자로 제가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과장님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있으신 거예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이거 질문 뻔히 드릴 거 아시면서 왜 확인을 안 하고 오셨어요? 2018년 1월부터면 저는 임기가 2018년 7월 1일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 지역구 관할 내에도 있고 해서 제가 다 면밀히 팠는데 7년 만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혁신파크가 지금 보시면 여건 변화가 생긴다고 한 게 이미 5~6년 전이에요. 지금 와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말씀 주세요.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2022년도 12월달에 서울시에서 혁신파크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전에 서울시에서도 21년 11월부터 23년 1월달까지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해서 이제 22년 12월달에 발표는 했는데 그 사업을 균형발전본부에서 서울시에서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실행하기 어렵다, 실행성에는 한계가 있다 판단을 해서 그리고 이 지역을 새롭게 정말 실행성이 있는 계획을 다시 만들자 해서 다시 이제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당초에는 직주락 개념에 그런 내용들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런데 다시 서울시에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때 마침 우리가 원하는 시설들,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의원님들 우리 구에서 원하는 시설들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신봉규위원
2020년 이전에 이미 서울시에서는 혁신파크 일대에 개발과 관련된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예고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변경 사항이 있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2020년 이전에. 그러면 그때로부터도 지금 하더라도 이미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렇다면 은평구 서울시 땅이지만 은평구 안에 있기 때문에 은평구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많이 존중되고 반영돼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그럼 그 4년 동안에는 준비를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서울시랑 같이 해서 계속 직주락 개념의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22년 12월달에 발표할 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됐었고요. 100%는 아니지만 일부가 많이 반영이 됐었고 그래서 그거대로 시행되는 줄 알았죠. 그때 발표할 때만 해도. 그런데 이제 서울시 담당 부서가 바뀌면서 균형발전본부로 넘어가면서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이건 실행하기 어렵다 그림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니다
맞습니다신봉규위원
. 그래서 보면 2030 서울생활권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은평구 혁신파크 일대 부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보면 은평구 불광동, 녹번동의 생활 환경을 두고 있는 혁신파크에 대한 내용은 집중 조명된 적이 없어요, 이 내에도. 그냥 상업지구로서의 업무 중심적 역할인 거지 지금처럼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평구가 협의를 했다 라고는 하지만 여기 자체 내 계획 내에도 은평구가 원하는 지금 혁신파크 내 부지에 입주하기 개발되기를 원하는 형태적 요소는 2030 계획 자체에도 실질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일단은 서울시 계획은 우리 이 용역과 관련해서 이게 몇 년도 몇 월에 완료 예정이죠? 이 용역이? 아니요. 랜드마크 우리 예산 6억 들어간 거 이거 몇 년도 몇 월에 용역 완료 예정이시죠?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내년 10월 예정입니다.
내년
내년신봉규위원
10월, 25년 10월입니다. 그렇죠?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울시
서울시신봉규위원
계획은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서울시는 현재 25년 2월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아마 기업설명회라든가 절차를 거치다 보면 좀 연장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신봉규위원
연구 용역이 나와서 그거를 토대로 우리가 근거가 돼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서울시는 25년도 2월달에 그전에 늦어도 한 몇 개월 늦는데 최소한 저희보다 지금 8개월 먼저 연구 용역이 끝나요. 그럼 언제 이거 요구하실 거예요? 우리는 연구 용역만 하고 있다가 끝나실 거예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용역 이제 착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발전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내년
내년신봉규위원
10월달에 연구 용역이 끝났는데 빨리 하신다면 언제 하실 건가요? 내년 25년도 2월 예정인데 언제 하실 거예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의 사업화 방안 용역이 준공되더라도 바로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건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해서 나중에 사전 협상을 통해서 세부 개발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민간사업자와 사전 협상을 할 때에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서울시에 계획안은 제시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
최대한신봉규위원
사전에 준비를 좀 해 오고 은평구 땅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먼저 은평구의 요구사항들을 정리하셨을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서울혁신파크 일대 발전 방안과 관련한 정책토론회가 2025년도 상반기에 되어 있습니다. 정책토론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올 10월에 지금 토론회를 은평구 도시발전계획 토론회를 하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 주셨어요. 사전에 이건 논의를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쭈었죠. 은평구의 입장을 국민들도 알 수 있도록 주변 분들도 알 수 있도록 좀 말씀을 해달라 입장이 정해진 게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2025년도 상반기 용역도 안 끝났는데 정책토론회가 가능하세요? 이게?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의견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때
그때신봉규위원
정책토론회 나가셔서 누가 은평구청에서는 아무도 안 나가실 건가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아직 참석 대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봉규위원
은평구청에서는 참석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은평구청에서는 아무도 안 나가고 다른 사람들만 모아서 하는 정책토론회인가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그건 아직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것도
그것도신봉규위원
검토를 해야 돼요? 은평구청은 나갈지 안 나갈지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토론회에 대해서 참석 대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누가 가든지 간에 은평구청은 토론회에 참석을 안 하실 거냐고요? 제가 왜 여쭙냐면요. 한 가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위원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은평구는 정책토론회 관련해서 한 번도 참석하신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올해 요청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꼭 정책토론회에서 좀 뵙고 싶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상반기에 3월, 4월달에 용역 계약 착수 보고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8월달에 착수 보고하셨어요. 가뜩이나 지금 저희가 기본 계획 자체에 대한 용역 마무리가 서울시보다 늦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신 거예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혁신파크가 저희 은평구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과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용역 발주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용역 기준에 우리가 앞으로 요구해야 될 용역도 하나도 없이 2018년도 1월부터 여기 사업 기간에 놓고 보면 1월부터 만 7년 동안 아무 준비 없이 해 오다가 그것도 작년도 말에 예산 성립시켜서 올해 하면서 그것도 또 준비해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은평구는 혁신파크 일대뿐만 아니라 은평구 도시발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본법률적으로 정해 놓은 기본 계획 외에는 하신 게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대에 대해서 일체 하신 게 없어요, 최소한이라도. 그것까지 하고요. 연신내 불광 지역 중심 입체 도시 조성인데 아까 질문해서 하다가 이제 넘어갔는데 GTX-A노선 확정되고 공사 개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GTX-A가 연신내역 확정된 고시된 게 몇 년도세요? 아세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확정 시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올 연말 준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
연말신봉규위원
준공은 맞는데 이미 확정 시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공사 개시한 게 벌써 4년 전이에요. 그러면 그사이에 GTX-A 노선이 들어온다는 건 이미 공사를 하니까 알고 있고 그사이에 연신내역세권 관련해서 어떤 도시 발전과 관련된 연구 용역이나 아니면 입장 발표나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반영이 된 사안이 있나요? 은평구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외에는 특별하게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지구단위계획은 원래 예전부터 설정돼 있던 거고 광역 중심의 광역 교통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은 그때만 해도 쿼트러플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GTX-A는 들어오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17년 이전에. 그렇다면 그 사이에 18년부터 지금까지 GTX-A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 일대에 대한 은평구의 준비 계획도시 발전 계획과 관련한 용역이나 사업이나 건의나 적극적 의사표시 활동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지금 연신내 관련해가지고 거기 공원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단위
단위신봉규위원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역을 구상하는 은평구의 기본적 도시 계획에 이게 어떻게 반영됐는지 법적으로도 5년마다 한 번씩 은평구 도시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여쭙는 거예요?
창식
홍창식미래전략팀장
불광 연신내 불광 지역 중심 지구에서요.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GTX-A 노선이 있고 그다음에 GTX-E 노선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이제 입체적인 도시에 대한 필요성이...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아니 제가 얘기 드린 게 GTX-A가 들어오면 확정됐는데 공사하면서 그 이전에 서울시가 한 거 말고요. 은평구가 한 거 있나요?
창식
홍창식미래전략팀장
네.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추진한 용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2017년 직전에 확정됐고 공사하고 재임기인데 그 사이에 예산 하나도 없었습니다. 앉으십시오. 결국에는 GTX-A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제 GTX-E까지 들어온다는 사항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점에 GTX-A는 이제 올 연말에 운행을 시작을 하고요. 이 시점에 불광 연신내 지역 중심 입체도시조성 이 연구용역해가지고 어디에 프로포즈하실 건가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지금 연신내에 GTX-A가 개통이 되고 나면 지하 공간이 많이 개발이 될 거고요. 주변 지역에 범서쇼핑이라든가 이런 주변 지역의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신내역 지하 공간과 주변 지역의 지하 그리고 지상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상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마련을 하고 민간 개발을 할 때에 그런 개발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선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양기열 위원도 얘기했지만 통일로는 우리 땅도 아니고요. 우리 계획이 성립돼 있는 상태에서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그때 제가 참석해서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연신내역 일대에 지금 도심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미 공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제 지역구인 범서쇼핑도 이미 그 사전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이게 만들어져가지고 민간의 요구를 한다고 그게 받아들여질까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민간 개발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하와 연계를 시킨다고 그러면 오히려 민간 개발에서 시너지 효과도 있고요. 그 역세권이 오히려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죠
당연하죠신봉규위원
. 민간은 지하철 역사하고 연결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해서 더 좋은 환경으로 용적률과 아니면 높이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입지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제약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건물 하나 들어서면요. 최하 50~60년 이상은 이제 손을 못 댑니다. 그죠? 더군다나 여기가 이면부가 아니고요. 연신내역세권 사거리의 한가운데 코너 자리예요. 제일 큰 땅이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준비해 오고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도시 계획을 가지고 광역 업무 중심 지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높이 제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은평구청은 그동안 아무 준비 없이 오셨던 거예요. 이제 교통망 뚫리고 이제 막 뭐가 다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같이 오히려 도심 재개발 사업보다도 지금 용역이 더 늦어요. 사전에 미리 이런 준비들은 발전적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셨어야 되는데 7년, 8년이 지나서야 지금에 와서 혁신파크도 그렇고 불광역세권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라도 하니까 다행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또 그렇게 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제 와서 다행인 게 아니라 지금 하시려고 하면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착수보고회 때 제가 보니까 지금 좋은 말과 좋은 그림만 죄다 있는데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혁신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은평구가 도시 발전과 관련해서 이건 솔직히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 드릴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전문적으로 보좌해 주시고 전문적 역할을 해주신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 같은 위치에 계신 분들께서 모르면 자꾸 건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게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신다고 하시면 대신 좀 신속하게 하시되 진짜 실현 가능 방안으로 이상적인 그림이 아닌 실현 가능 방안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10월달에 꼭 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저희 지역 국회위원이신 박주민 위원님의 공약이시기도하고 지속적으로 2016년부터 계속 신경을 써오셨던 공약 내용이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아까 사업 기간이 되어 있고 계속이라고 되어 있으세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네, 혁신파크 말씀하시는 거죠?
신현일위원
네. 그래서 아까 용역을 했다 안 했다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 2018년부터는 구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계셨던 건가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입니다. 2018년부터는 해서 2019년도 8월달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분들 발표가 있었고요. 2020년에 서울연구원이라든지 서울시립대 이전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에는 혁신파크 개발안, 구상안에 대한 검토는 했었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 22년까지 해서 서울시 혁신파크 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참여해 가면서 그 의견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건 아닌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2018년부터 조금 바로 잡고자 했었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어쨌든 2016년부터 박주민 위원님이나 박원순 시장이나 아니면 은평구청도 혁신파크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시립대 유치나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속해서 미팅을 했었고 계획을 가져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신현일위원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좀 억울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2021년부터 하면서 솔직히 조금 기조가 바뀌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특히 앞에 양기열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서울시와의 교감 그다음에 업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 처음에 서울시에서 아무런 언질도 없이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6억을 편성을 해서 용역을 한 거는 아니시잖아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서울시하고 또 용역을 하면서 지금 긴밀한 계속 협의 회의 때마다 얘기가 있었고 우리 구가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도 그러면 구에서 안을 만들어봐서 한번 제안을 해봐라라고 하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현일위원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문서나 이메일로 남겨서 어쨌든 우리의 영향력을 좀 키워놓을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현일위원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얘기하고 저희도 6억이 정말 큰돈이잖아요. 저희 은평구 예산 상황에서 보더라도. 그러면 어떻게든 은평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우리 쪽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끔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맞죠?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취해야 될 부분을 최대한 취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면서 저희가 좀 얻어낼 수 있는 건 얻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9월 25일날 기업설명회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신현일위원
은평구청 가시나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참가할 예정입니다.
해서
참가해서신현일위원
얘기 듣고 끝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끝나고 나서 서울시 붙잡고서 어떻게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 다시 한번 피력하고 이후에 지금 뭐 바깥에서 뭐 카더라라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 굉장히 급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혁신파크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충분히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서 한꺼번에 어떻게 넘어간다 했을 때 아니면 서울시에서 개발을 했을 때 투 트랙으로 다 준비를 하셔서 어떻게든 은평 발전, 주민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가져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기업 설명회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현일위원
주체가 변경이 되더라도 은평구에서 어떻게든 우리 의견을 넣기 위해서 타진하기 위해서는 계속 긴밀하게 관계를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그 설명회 끝나고 그냥 오시지 마시고 서울시 관계자들 또 붙잡고 계속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대충 얘기는 들었지만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컨벤션센터까지 짓는 것까지 얘기됐었지만 오세훈 시장님으로 변경되면서 이 빌딩이라든지 직주랑 관련해서 얘기가 됐고 여러 가지 어쨌든 의견 조율을 지금 하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무조건 빌딩만 다 지어놓는다고 능사는 아닐 것 같고요. 그렇다고 성수동이나 이런 데처럼 다 무조건 숲으로 다 만들어 놓는다고 좋아할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은평구에서도 물론 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시겠지만 진짜 옆에 계시는 주민들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이후에 의견들 주민들 의견에 대한 부분들은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또 토론회가 개최가 예정돼 있어서 정책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일위원
지금 그 앞에서 혁신파크를 지키는 시민모임 분들 집회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신가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신현일위원
무조건 옳다 아니면 틀리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또 원하시는 얘기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그렇게 지금 밤새 거기 앞에서 지하철 새벽에 지나가면 그 흔들리는 거나 소음을 다 견디시면서 있는 거나 괜히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얘기도 같이 들어서 뭔가 구청이 최대한 은평구를 위해서 진짜 주민을 위해서 뭔가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라는 느낌 그다음에 믿음이 좀 신뢰를 쌓았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위원님들이랑 국회의원님들 다 같이 사방팔방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아시나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위원님들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소통하셔서 진짜 정말 은평구를 위해서 서울시 방안에 그냥 휘둘려서 그냥 저희가 끌려가지 않고 하기 위해서 6억 용역을 하는 거니까요. 최대한 제 은평과 은평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최대한 발전 계획 방안들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서울시하고 교감 그다음에 업무 협조 잘 이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현재도 서울시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국장님도 굉장히 좀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혁신파크하고 입체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작년 예산 통과할 때도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착수보고회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서울시 계획하고 믹스가 돼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혁신파크 조성 을 하는데 은평구에 조금 뭐라고 그럴까 이슈가 하나 있네요. 보니까 은평구 청사 이전 및 행정복합청사 건립 구상 은평구청을 이전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제 청사 이전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청사 규모라든가 비용,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개발 밀도까지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이거최락의위원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은평구 예산도 없겠지만 지금 뭐야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좀 잘하려고 하는데 구청 청사로 이쪽으로 옮기자고 그러면 고춧가루 뿌리는 거 아니에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구상하는 개발사업은 진행을 하면서 그 안에서 저희 구청사를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는 거고요. 구청사뿐만이 아니라 주민 필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최락의위원
발상을 하면서 우리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면 이게 계획이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 은평구에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구상을 해야지, 이렇게 싹 중간에다 은평구청 청사를 딱 넣어버리면 이게 좀 구민들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착수 보고 자료는요. 저희 구 의견이라기보다는 용역사에서 제안을 할 때 구상을 했던 내용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정말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이 구민들한테 욕 먹습니다. 그런 지금 발상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현재 보통 일상 감사는 감사실에서 검토하고 예산을 보통 5%, 2.5%에서 5% 깎는데 이거는 예산 깎지 않고 그냥 일상감사에서 지적사항 없이 그냥 들어온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창식
홍창식미래전략팀장
일상 감사에서 특별한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예산을 다 깎으면서 용역예산은 용역 금액은 하나도 안 깎아요. 이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적사항도 없고... . 감사담당관실 우리 위원회도 아니겠지만 감사담당관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용역은 하나도 안 깎아요. 보니까 다른 건 다 5%씩 깎아버리고 관내 업체들 먹여 살리는데 정말 사업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품을 계산할 때 국토개발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용역 대가보다 저희가 지금 용역비가 적다 보니까 굉장히 낮게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를 깎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
이것최락의위원
예산도 많다고 그래서 작년 예산 때 이슈가 됐었어요. 이거 우리가 인정을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지, 구청 청사를 옮긴다고 딱 이렇게 이슈를 두 번째로 딱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로 딱 넣어놔 있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저하고 좀 대화를 해보시고 11페이지에 또 입체도시하고 두 군데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의문나는 점은 역세권 옥상간의 활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옥상간의 활용이라 입체 도시를 활용이라 해놓고 착수 보고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내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지금 착수보고회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시부야역 일대를 작년에 제가 다녀왔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하철 그리고 지하 공간 그리고 주변부의 개발까지 다 입체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요. 인접 구역에 시부야 스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망대가 있는데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개발 연신내역 일대에 개발을 할 때 옥상을 활용해서 전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여기
여기최락의위원
보니까 여기도 일상 감사에서 여기도 예산은 안 깎았죠.
창식
홍창식미래전략팀장
일상감사에서 일부 좀 깎았습니다. 한 5,000만원 정도 깎였고 그 다음에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입찰 가격에서 깎여서 한 1억 1,0000만원 정도가 7억에서 지금 5억 9,000으로 지금 계약이 돼서요.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절약 되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지역의 연신내 불광동의 연결도로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난 사업이거든요. 은평구에서 이게 정말 힘든 사업인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장미빛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것도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정말 신중히 했습니다. 은평구의회에서 신중히 한 예산을 갖다가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정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챙기셔서 앞으로 입체 도시가 좀 잘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최락의위원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윤희 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좀 간단하게 저희 동상이몽 혁신파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파크 앞에 농성장 왜 농성하고 있는지 잘 아시죠? 과장님, 왜 농성하고 있습니까?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기존에 거기 입점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혁신파크 건물 철거를 하다 보니까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농성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0여개의 입주 단체는 저희가 한 작년 말쯤에 다 이주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단체가 또 몇 군데가 있기도 하지만 지금 그 단체뿐만 아니고 저희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은평세무서도 지금 임시청사로 혁신파크 내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철거를 한다는 건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지 그냥 입주하고 있는 단체뿐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혁신파크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저희 은평구민에 대한 편리함, 불편함,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철거를 한다고 해서 그곳에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까?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당장 건물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민간 개발을 통해서 사업을 방안을 만들겠다는 그런... .
김윤희부위원장
방안을 만들 때는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무조건 다 밀고선 따 봐라,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서울시에서 지금 철거를 완료하고 나서 그 일대를 지금 주민들이 임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잔디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을 해서 이용할 계획을... .
김윤희부위원장
광장조성이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임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잔디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
김윤희부위원장
잔디밭 조성하려면 또다시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일단 일부가 그렇게 이후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유가 됐습니까? 아니죠?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사실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서 저희가 주민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거나 그럴 기회는 없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마 앞전에 말씀드렸던 신봉규 위원님, 양기열 위원님, 신현일 위원님 다 똑같은 얘기일 겁니다. 비록 이게 서울시 땅이긴 하지만 주로 이용했던 분들이 은평구민 분들이고요. 그리고 은평구 안에 있는 서울시 땅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은평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소통을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시청사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건 계속 저희 은평구민분들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불편함이나 안전 또한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것도 조금 저희 주민분들이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리고 그전에 그 철거를 한 후에 지금 광장 조성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주민분들에게 사전에 공유를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작업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카더라 통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저희 구민분들이 불편해야 합니까? 저희는 은평구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서울시와 은평구의 기싸움이 아니고요. 우리 은평구민들부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리고 그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도 저희 은평구민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철거 반대에 지금 서명운동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 가급적 저희 은평구민분들이 철거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향후 혁신파크는 서울시긴 하지만 저희 은평구민 분들도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거, 그래서 연구용역 제대로 해서 저희 은평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당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김윤희 위원님까지 저희가 봤을 때 우리 최락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작년에 예산 세울 때 굉장히 이 용역 갖고 그리고 용역의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7억, 6억이었는데 지금 다 6억으로 나와 있네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면 사실은 신속하게 움직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이거는 GTX a 노선이 12월 말에 준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작년 예산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이제서 지금 용역... .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연신내, 불광은 올해 용역 예산입니다. 연신내 불광 지역 중심 입체도시 조성은 올해 예산입니다.
정병호위원
올 예산이요? 작년에 예산 용역 있었는데요. 입체도시에 이게 혁신파크도 있었고 이것도 작년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예산, 이게 6억인가, 7억... .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작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올해 예산으로 수립한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작년에 저희가 이제 23년도 예산을 세우면 24년도에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작년 12월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랬으면 지금 벌써 9월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도 업체를 선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같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저도 이제 7월달에 발령을 받고... .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과장님은 늦게 오셨지만... .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과업이 과업 내용서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용역 발주가 조금 지연이 됐던 것 같고요. 용역 과정을 통해서 용역 과정에서 좀 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이게 GTX a 노선이 4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앞으로도 1년, 2년이 남았다면 이렇게 가도 괜찮아요. 느린 행정은 아니지만 지금 12월 말에 여기는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서 업체를 선정했다고? 이 또한도 말이 안 됩니다. 같이 가야지, 텀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하신 게 그런 거거든요. 이 예산 세울 때도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면 너무 텀도 길고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어느 것을 먼저 하고 늦게 해야 되는지 그 또한도 과장님이 늦게 오셨지만 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해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GTX a 노선이 생기기 전에 물빛공원이 있었어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정병호위원
소나무하고 느티나무랑 이런 수형이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걸 다 어디다 옮겨놓으셨는지 다시 물빛공원이 생긴다면 거기에 이전해서 식재를 할 것인지... .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물빛공원에 대한 조성 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제가 이거를 옮길 때 제가 거기서 이거를 굉장히 오래토록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막 다루는 것도 어서 저 나무가 과연 고사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어서 지금 이 용역을 하니까 다시 이 공원이 세워진다면 이 나무를 식재를 할 것인가, 다른 것이 올 건가, 지금 현재 이곳은 어디에 식재되어 있는지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관련 부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가 엄청난 진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피땀 나는 연구의 결과가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많은 연구를 해서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빨리 업무를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정확하고 신속한 정답을 주기를 바라면서 아까 질의 신청할 때마다 답변을 요구하면서 우리 답변 요구 했잖아요. 그런 걸 좀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답변서를 갖다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태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도 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정인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정인태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직접적 관련이고요, 한 가지는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축제 행사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중처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많이들 다들 민감해하시는데 행사 사업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안전점검매뉴얼 은평구가 따로 좀 준비하신 게 있나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매뉴얼이 지진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를 분류해 놔서 매뉴얼을 분류해 놨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서에 각 부서에 다 전달돼 있나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행자부나 서울시 걸 참고해서 은평구에 알맞게끔 변형해서 지금 배포해 놨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매뉴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 매뉴얼을 업무보고 끝나시고 바로 메일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보면 21년도에 행안부에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을 21년도 3월달에 따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잘 반영돼 있는지 그리고 자체 점검에 따라서 우리 사업에 의해서 안전관리과에서도 나와서 재차 점검하고 계신 거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1차적으로 주관부서에서 안전관리 심의를 요청,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관련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사전 심의를 하고 또 현장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청을
요청을신봉규위원
해야 오는 거예요? 지역 축제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역 축제를 하게 되면 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20일 전에 이제 저희한테 안전관리 계획이 부서에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그게 어느 정도 규정이 내부적으로 지금 쉽게 말하면 100명 이상 200명 이상 어떤 내부 규정이 있으신 건가요? 반드시.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조례가 원래 법으로는 1천 명 이상인데 좀 강화를 해서 500명 이상은 무조건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게끔 했습니다.
그때
그때신봉규위원
논란이 됐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 인원을 어떻게 파악하실 거냐? 지금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게 이제 다중밀집 그러니까 시간당 그 순간 한 시간당 500명이 밀집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거든요.
순히
단순히신봉규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예측으로서만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그동안 불광천에서 축제할 때 보면 500명 이상 1천 명은 되니까 그걸 보고 한 시간당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당.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때도 논란이 됐던 게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요. 이게 이제 예측이 안 되게 행사가 성행을 했던 전년도 행사가 흥행이 안 될 수도 있고 흥행이 안 됐던 행사가 또 우연치 않게 또 어떤 부분에 의해서 집중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도 좀 해주십사 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조례하면서도 그랬고 예산하면서도 그랬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500명 꼭 안 넘더라도 각 부서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또 주최자가 없는 일반 시민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할 때도 그때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개입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모든 행사 중에 또 혹시나 다 점검 잘하시다가 하필 또 빠진 데서 또 사고가 나면 그 역시도 은평구청에 어쩔 수 없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공공성을 띠든 안 띠든지 간에 단순히 개인적인 일반적 행사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문제 요소가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용산 이태원과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당하다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더 확인하고 번거롭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고히 은평구에서는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문을 좀 드리겠고요. 이 한 가지는 제가 최근 들어서 이슈가 돼서 그런 건데 이게 어느 과에 제가 질문을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고민을 하다가 안전과에 질문을 하는데요. 북한에서 날아오는 풍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예, 오물 풍선.
그거
그거신봉규위원
안전관리과에서 하세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원래는 군부대에서 처리하는데 군부대 관련해 통합지원본부는 통합 관련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요. 그냥 단순 쓰레기가 날아오면 솔직히 크게 관여할 바는 아닌데 지금 시민들한테 안내하는 것도 혹시 모를 위험 요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그게. 그냥 단순 폐지나 오염물질이나 이런 거라면 당연히 그냥 횟수를 군부대에서 하고 하지만 직접적 또 안전과 관련된 문제 하다못해 북한에서 그 오염물 풍선 내에 어떤 이물질이 포함돼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인지가 안 되는 부분을 만졌을 때 향후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어느 풍선에서 있을지는 모르거든요, 사실은. 마음만 먹는다면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단순 행정지원과에서 오물풍선 왔습니다, 라고 안전과 관련된 메시지 정도 보내는 게 아니라 그게 앞으로 한 번 발현이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시기에 어떻게 발현이 될 수 있는지도 모르고 특히나 은평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지역구 내에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여러 차례 떨어졌고 며칠 전에도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게 보고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 행정지원과에서 그냥 군부대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후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는 부분이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안전관리과에서 좀 같이 공조를 해 주세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저희도 그래서 초창기 우리 과에서 준비도 하고 현장도 나가고 그래봤는데 이게 행정청에서 업무상 군부대 북한에 대해 침수 매뉴얼에 의해서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좀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 업무를 단일화하는 방법도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업무
업무신봉규위원
지침에 행정업무 지침에 행정지원과라고 돼 있으면 그렇다고 지자체 단위 차원에서 그걸 변경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우려 드려서 드리는 얘기는 단순히 넘어왔으니까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군부대로 넘기는 이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혹시나 포함될 수 있는 다른 위험 요소들 역시도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쓰레기가 왔다고 자원순환과에서 나가서 치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이 부서, 저 부서 다 가는데 저는 단순한 한 가지 포인트 안전에 문제를 두고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공조를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하시고 안전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즉각 대응하실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업무보고나 업무 질의할 때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중대재해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질문을 드리는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중대재해법이 2021년 1월 16일 전인가 제정이 돼서 사업장 5인 이상은 이게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을 때는 법으로 엄청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평구가 지금 직원이 한 1,500 근로자까지 하면 한 3천 명이 넘는데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근로자가 사고 났을 때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은평구에 법이 제정되고 나서 많은 발전을 했어요. 발전을 했는데도 하다가 보면 미흡한 점이 많이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500명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500명 이상 행사를 했을 때 은평구에서 적용을 해서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는데 만약에 배치하면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은평구에서 구해서 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안전요원 전문가를 투입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안전관리 축제라든지 500명 이상 안전관리 요원들을 위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안전관리 전문 요원은 소방서라든지 보건소 앰블런스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그 안내 요원들이 안전요원으로 우리가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행사하기 전에 안전 교육을 받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라, 그러면 인근에 가까운 병원에 이렇게 그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또 전문안전관리사 같은 경우는 우리 소방서 직원도 있고 또 간혹 앰블런스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직접 연락해서 긴급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아무리 봐도 안전교육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안전관리....
가가
전문가가최락의위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전문가 가죠.
근데
근데최락의위원
그런 전문가가 한....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행사 일정을 봤을 때 행사장에서 진행요원으로 저희가 안전관리를 하는데 인파가 많을 경우 어떻게 유도하고 어떻게 하고 또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조치하라는 그런 안내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 관내에 이제 500명 이하일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신고도 안 하고 그냥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나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최자가 없는 축제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소규모로 하는 단위도 각 관련 부서에서 뭔가 약간이라도 관련이 돼 있으면 관련 부서에서 적극 개입하고 단체한테 단체가 없으면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라는 식으로 저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약간 아까 신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듯이 누락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각 부서에다가 항상 공문을 보내서 관련이라든지 이런 건 동향 보고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놨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각 과에 공문을 보낸 걸 봤어요. 그럼 거기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관리과에 통보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서류상으로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안전관리과에서 안전관리 전문가를 지정을 해서 과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해야지 그 과에 전문가가 없는데 그냥 계획서만 세워서 보낸단 말이에요.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제가 과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그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각 과에도 서류상으로만 할 게 아니고 안전관리과에서 어느 날 우리 과는 몇 월 며칠에 안전교육을 받겠다, 이렇게 했을 때 안전관리과에서 전문가를 파견을 해서 교육을 받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리는 건 서류상으로는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은평구의 공무원 말고 일시적으로 노동자들이 있어요. 자원순환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이런 데 노동자들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체계를 잡아가면서 중대재해법에는 의사, 간호사 또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또 배치되잖아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 부서에 이제 안전관리사하고 보건관리자가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안전관리하고 보건관리자가 있는데 의사도 한분 두게 돼 있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산업보건이라고 지금 위촉을 해놨습니다. 서울 연세대학교 교수가 지금 위촉돼 있어서 1년간 건강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락의위원
위촉을 하면 그 사람이 여기서 근무는 안 하지만 위촉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뭐라고 그럴까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진단한 근거라든지 그동안에 없었을까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 한 게 한 25명 정도 했습니다. 25명 상담을 하고 그 처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25명에 대한 자료를 주는데 그 내용을 좀.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게 이제 정보공개 관련 신상에 대해서는 정보는 저희도 못봅니다.
아니
아니최락의위원
정보 그러니까 20몇....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몇 명이라는 거는 볼 수 있는데.
최락의위원
왜 과장님이 그렇게 오래 공무원 생활을 하셨으면서도 몰라요. 정보라는 것이 그 사람 김 땡땡이 치고 그냥 어느 부서에 어떤 질병, 어떤 사고, 어떤 이렇게 내용을 해달라는 것이지 건수만 한다면 내가 그 자료를 뭐 하려고 부탁을 해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정보공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최락의위원
정보공개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달라는 거예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신상정보에 해당 안되는 걸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 규정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가 위촉 수당이 나가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네.
위촉
위촉최락의위원
수당이 나가는데 여기 위촉을 하고 여기 은평구에 몇 번 방문했어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옵니다.
최락의위원
한 번 오면 그게 위촉 수당으로 나갑니까? 얼마 정도 나가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80만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80만 원이요? 한 달에 80만 원, 그럼 그분이 와서 환자를 한 기록이 있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환자가 아니고요. 건강진단을 받게 되면 위탁기관에서 위탁병원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오면 소견을 요 관찰자라든지 유 소견자가 오면....
최락의위원
그 의사가 은평구에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왔을 때 업무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사고 한 번 나면 엄청난 은평구청 피해가 와요. 중대재해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중대재해법인데 위험성 평가 실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험성 평가 실시를 할 때 각 과를 전부 다 위험성 평가 실시합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하고.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과별로 다 하고 있어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예, 과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가
노동자가최락의위원
없는데도 하고 있어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어차피 근로자는 우리 행정 현업 근로자가 있고 우리 행정 업무를 보는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그 위험성 요소라는 게 계단을 올라갈 때 미끄럼 이런 것도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지 현업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에서 1차로 정기 연속 평가를 조사를 합니다.
최락의위원
그 위험성 평가는 구청 자체 내에서 하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네.
최락의위원
그 위험성 평가 자료 좀 주시고요. 앞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업무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직원 건강 내지는 사고 예방입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는 거니까요. 좀 내실 있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안전 전문가 있잖아요? 안전 전문가를 수요가 부족하면 용역을 줄 수 있는 범위도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좀 검토를 해보고.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소방서 안전교육을 소방서에 했는데 소방서에 공문을 보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관끼리의 협조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은 그냥 돈 주면 바로 와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쉬운 쪽으로 좀 연구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윤희 부위원장 박성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저희 은평 구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이하 직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좀 큰 축제가 벚꽃축제, 은평의 봄, 벚꽃 마라톤 등등등 여러 가지 축제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너무 다행인 게 큰 사고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좀 강화되고 또 조심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철저히 부서에서 관리하면서 또 현장에서 안전관리 요원이라든지 우리 진행 요원들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좀 해서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전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 사전에 저희가 축제 전에 정말 직원분들이 계속 현장 점검하는 거를 제가 몇 번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정말 안전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전관리실무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저희 안전을 위해서 지금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상반기 운영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축제가 열리게 되면 이제 유관부서 전기 또 가스, 소방, 경찰 이렇게 유관부서를 관계 부서하고 이제 실무관리 이제 우리 도시안전관리국장님이 이제 위원장이 되시고 그 외에 이제 각 과장들 또 반장들 관계기관 그 회의를 지금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두 번, 세 번이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축제가 있을 때는 그냥 계속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근데 저희 지금 보면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집행률이 11%밖에 되지 않아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라톤 대회하고 벚꽃축제 그 두 가지가 상당히 큰 행사가 되었고 나머지는 이제 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축소돼 가지고 뭐 예전에 유스티벌이라고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2건만 처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 때는 이제 서머스트릿라든지 연신내 또 오늘이 누리축제 또 영화제 같은 그리고도 지금 다 심의가 끝나고 현장 점검은 지금 또 오늘 나갈 겁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9월 10월 축제의 시즌이 오지 않습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10월이 많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근데 그 축제 시즌 때 정말 저희 상반기 때 너무나 잘해왔던 것처럼 저희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좀 재미있는 사업을 하나 하고 있잖아요. 바로 보드게임 제작, 그 보드게임 제작 여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학교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시범 조성을 해서 11월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호응이 잘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저희 구민분들한테 먼저 선보이기 전에 여기 계신 저희 위원님들도 함께 보드게임을 좀 참여하고 부족한 게 있는지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미비한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괜찮지 않나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예, 좋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래서 나중에 보드게임이 완성되면 여기 계신 저희 위원님들도 한번 좀 시범적으로 좀 참여를 해보자고 제안드리고 싶고요. 저희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안전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안전관리과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령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보령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김보령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봉규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제 지역구와 관련해서 먼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불광2동 향림마을 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세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지금 향림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9개의 마중물 사업이 있는데 7개 향림마을마당이나 꿈트리 센터, 그다음에 경로당은 다 완료를 했고요, 현재 지금 새정골 주차장과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그 외 지역의 사업들은요. 지자체 연계 협력 사업 있잖아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지자체 협력 사업이요? 안전 골목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지?
신봉규위원
예.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거는 현재 지금 조성은 어느 정도 협의체하고 의논해서 조성은 거의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력
협력신봉규위원
사업비가 총 66억이었어요. 당초 고시 때. 66억이었는데 이게 지금 몇 퍼센트 그때 완료가 되고 몇 퍼센트가 남는 거죠? 그때 해제 작업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서 진행하신 걸로 아는데. 협력 사업 중에 지자체 협력 사업이 지금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완전히 안 하고 아웃된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 거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완전히 아웃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조성이 된 걸로 청사라든지 마을돌봄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조성이 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신봉규위원
마중물 사업으로 그 국비와 본 사업비 국비, 시비, 본 사업비와 협력사업비가 합쳐져서 몇 가지 진행된 거고, 지자체 협력사업비로 당초 고시됐을 때 66억 편성된 사항 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가지 지자체 당초 고시 사업에서 지자체 사업, 중앙부처 사업, 공기업 민간 사업 해가지고 협력된 66억원 중에 완료된 거 하고, 이 사업을 진행 안 하기로 한 거 하고, 사업 중간에 하다가 지금 스톱된 게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러면 이 사항은 제가 위원님 좀 파악이 조금 덜 되어 갖고 자료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신봉규위원
추가가 아니고 여기서 도시재생 사업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그 정도는 갖고 오셔야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요, 다시는 이런 행정이 구현되면 안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새장골 주차장 복합화 사업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새장골은 지금 현재 10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102억. 그럼 당초 본 사업비가 71억 5,800만 원이에요. 그럼 추가적으로 들어온 거는 주차장 회계에서 넣으신 건가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그게 대략 한 3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저희 구비하고 합쳐서 한 11억, 1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신봉규위원
회계가 맞지 않는데 기존에 시비가 중복 편성돼서 기존에 총 사업비가 주차장 새장골 복합화 사업이 148억 5천만 원인데 이 중에 시비 중복으로 고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 못하신 사업비가 46억 정도 되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로는
앞으로는신봉규위원
이런 행정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당초에 면적 증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논의가 됐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기대했던 사업에 대해서 기대치는 못 가져오고 사업비는 엄청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구비도 엄청 들어가는 사업으로 결국에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그중에 한 가지 사업을 좀 찍어서 말씀을 드리면 협력사업비 중에 중앙부처에서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이라 해서 10억이 편성이 기존 협력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거가 세부 내역으로 몇 가지 사업으로 언급을 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골목 사업하고 조성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에도
위에도신봉규위원
조성 사업 골목 사업이 많은데 골목 오래된 보안등 교체라든지 이런 거는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있고요. 중앙부처 항목으로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이라고 해서 있었어요. 그게 어떤 사업이 대표적 사업인가 10억 정도가 투입이 됐어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정원마을 조성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정원신봉규위원
마을.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녹지대.
세부
세부신봉규위원
내역 좀 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마중물 사업 지자체 협력사업, 중앙부처 공기업 민간 사업 일체 사업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역으로 전자파일로 해서 메일로 사업별로 이미 있을 겁니다. 이미 진행됐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 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자료 좀 주시면서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불광2동 같은 경우는 제약적 조건이 인식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인지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주민들은 거기가 마을이 드디어 재생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이미 다 인지하시고 자체적 개발 사업을 시민 의견으로서, 주민 의견으로서 제시해서 개발 사업을 희망을 하시는 게 대다수입니다. 물론 100%라고는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제가 만나본 바로는 거의 반대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약이 안 되게끔 확고하게 갈 수 있게끔 행정에서도 추가적 지원이라든지 의사표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대한 근거나 관련 내용들을 좀 본 위원도 파악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33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개 가구 이상 되는 데에 5년 내에 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지 거기에 여기가 포함돼 있는 거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예.
기서
거기서정병호위원
이제 보면 36개의 공공시설에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데 여기 있으면 이게 우리 구의 직원이 나가서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공동체에 있는 직원?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환경미화원과....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이 또한도 그 공공은 거기에 들어가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이것도 그 천만 원 안에 들어가서 해주는 거예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아니 이거는 별도입니다.
별도
별도정병호위원
그럼 이건 어떤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이것도 똑같이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으로 13개 단지를 올해 지원했고요. 단지당 최대 700만원까지는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이게 이것도 그럼 5년 안에 700만원의 지원이에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아닙니다.
면요
그러면요정병호위원
. 이거는 수시로 이거 해도 해주는 거예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심의회를 열어서 기준을 보고 적합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이거는 그 공공주택의 1,000만원이 아니고 별도의 예산으로 해서 7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직원 근무 환경에 복지를 위해서 이거는 700만원까지...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단지당 최대 700만원이고 기본적으로 자부담은 다 부담이 됩니다.
정병호위원
네. 그리고 재난안내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것도 별도의 예산인가요? 이것도 그러면...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이것도 별도입니다.
거는
이거는정병호위원
얼마까지 보조를 해주나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세대당 다른데요. 세대당 1년에 3,600원이라서 예산은 좀 작습니다. 본인의 자부담이 10% 정도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10%고 최고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세대당 3,600원인데 이거는 최대 1년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들이 계속 요청 사항이 들어오는 게 재난알림 시스템을 1년만 해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예산이 얼마가 아니라 들어올 때마다 개당 3,600원이...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세대당 3,600원. 한 세대당... .
정병호위원
한 세대당 그러니까 하나를 달든, 2개를 달든 이렇게 해서 3,6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아닌 게 아니라 뭐 얼마 지원하고 한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재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래서 이게 별도의 예산인지, 각자의 예산인지를 몰라서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위법 건축물이 있어요. 이게 1982년 4월 8일 이전에 무허가 건축물은 전부 그러면 완화를 해준 거예요? 아니면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이전에 무허가 건축물은 일단은 서울시 조례로 해서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아! 그래요? 그 이전 거는 82년 4월 8일 이전 것...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이거는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한 890건 정도가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예전에는 왜 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10년 정도 있으면 다시 완화해주는 그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떻게
어떻게정병호위원
바뀌었어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전에는 5년 동안 해서 5년간 부과를 하고 안 했는데 이태원이라든지,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정비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지금은 해마다 정기분으로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정병호위원
이제 이 건축을 짓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은 들어가는 입주하는 사람들이 이 건축업자가 너무 완벽하게 해놔서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돈을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 갈현동에도 몇 집이 있어서 그 민원을 받았는데 그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준공을 내주러 갈 때 직원들이 알 수 없어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제가 보기에도 건축허가라든지 받을 때는 원상태로 해놓고, 건축 허가가 끝난 다음에 이 공간을 확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증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공간확충은 일반인들도 보면 알 수 있는데 가운데 거실을 기가 막히게 그냥 전혀 무허가가 아닌 것처럼...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용도변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근데정병호위원
그거를 아주 시멘트로 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그럼 우리 직원들이 나갔을 때 알 수 없어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실은 내부적인 건 알 수 없고 지금 현재... .
안에
안에정병호위원
안 들어가 봐요? 우리가 준공 내줄 때 과장님!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건 건축과에서 처음에 할 때 나가서 이제... .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이런 게 요즘에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빌라 같은 거 지었을 때 자기는 전혀 반듯한 건물인 줄 알고 들어 갔는데 가서 보니 이게 나오더라. 위법 건축물이라 그래서 100얼마씩 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쓰럽더라고, 알지 못하고 들어갔으니까 이 또한도 우리가 어차피 허가를 내줄 때는 과장님 좀 가서 상세하게 좀 면밀하게 좀 따져보시고 입주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이런 위법 건축물은 항측에서 많이 되는지, 아니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알게 되는지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실은 그 전에는 항측으로도 많이 됐는데요. 요즘에 최근에 실은 작년에까지만 해도 신고로 들어온 게 1년에 한 600건 정도 됐는데 지금 올해 거의 1000건이 넘습니다. 민원 들어온 게 그래서 민원 신고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항측보다도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민원인들한테 또 하나 안내하는 게 건축물이라든지 집을 매매를 할 때는 건축물 대장을 좀 띄워보라고 하랍니다. 왜냐하면 위법 건축물로 등재가 되면 건축물 대장에 위법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사람들 등기부만 좀 띄워보는데 건축물 대장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측은
항측은정병호위원
매년 찍습니까? 2년에 한 번씩...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1년에 한 번씩입니다.
매년
매년정병호위원
찍는 거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공부 많이 하셨네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제 진관동 출신이다 보니까 아파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은평구에 아마 민원이 제일로 많은 게 아마 아파트일 거예요. 공동주택.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에 그 회장이나 소장들이 아파트의 기금을 지출을 하는데 이 지출에 대한 규정을 잘 몰라서 과태료를 막고 또 제재를 당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이나 아파트 회장들한테 교육을 주기적으로 좀 어떻게 시켰으면 좋겠어요. 전부 민원이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에도 목이 따로 있는데 엉뚱한 데다 돈을 써서 과태료 물고 지적당하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게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좀 교육을 좀 시키는 게 어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현재 입대위 회장이라든지 관리소장이 되면 의무적으로 1년에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네 시간씩, 그리고 홈페이지라든지 공동주택 시스템이라든지 이거에 다 교육이 되어 있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은 전체적으로 다 입대위 회장하고 관리사무소장 관계자들 동대표들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입찰 공고 내지는 이제 그 수의계약 부적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 용어를 그 회장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무턱대고 막 지출을 해버릴 경우에 나중에 민원이 들어가면 이제 그게 말썽이 되고, 제재가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정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한 가지 제가 뉴타운에 조형물이 좀 많이 있어요. 조형물, 아파트 지을 때 옥상에 이렇게 주변에 좀 뭐라고 그럴까 밤에 좀 이렇게 조명을 좀 환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해 놓은 게 있는데 15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부실이 돼가지고 이제 위험시설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 공동주택에 여기 보면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횟수가, 그런데 조형물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주는 건지...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이것도 공용 시설물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공용
공용최락의위원
시설물이지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러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입주자들이 그 조형에 대해서 없앨지 아니면 존치할지는 입주자들의 동의를... .
보수
보수최락의위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보수 같은 것도 공용시설물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수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아까 규정에 보면 정병호 위원님이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700만원인가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의 지원금이 보통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한 7~8가지가 있는데 지원 선정을 해주면 5년 이하 5년이 경과가 안 됐을 때는 한 번 지원하면 5년이 경과가 돼야만이 이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다른 사업보다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는 저희 관내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골고루 기회를 주고자 5년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다른 사업들은 상황을 봐서 지원심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진관동이 그런 게 지금 민원이 나타나고 있어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아무래도 진관동이 아파트가 많고 그리고 또 진관동이 지금 준공된 지가 거의 20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진관동이 제일 많아요.
렇죠
그렇죠최락의위원
.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이런 상식을 알아야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저희는 만약에 시설 같은 거 할 때 그냥 무조건 결정할 게 아니라 사전에 저희한테 민원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판단하기 어려우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내를
안내를최락의위원
해서 좀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아파트에 행사가 많이 있어요, 공동주택에. 행사가 많이 있는데 이 행사를 1회에 관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보니까 보통 아파트 단지에 보통 행사가 3개, 4개씩 있네요? 이거는 1회에 한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행사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폭포동에서 3개의 사업을 한다 올해 공동체 활성화로 주민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3개 정도를 한다 그러면 이 3개의 총사업비가 지금 550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최대 저희가 500만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본인이 자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통틀어서 합니다. 1개당 500만원이 아니고요. 1년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행사는 따로따로 해도 된다 이거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1년 기간에 하면 됩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또 진관동에 행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지는 행사를 진행하고 어떤 단지는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행사가 많이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매니저를 한 사람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데.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저희 부서에 매니저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한 분이 계셔서 행사할 때 사전에 어떻게 진행을 하고 해야 될지 상담도 해주고요. 그날 행사하는 당일날 현장에 나가서 보고 모니터링 합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이제 앞으로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한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일단은 저희가 한 분으로 해서 그분이 또 잘하시니까 한번 해보고 혹시 또 아파트가 많아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는
이거는최락의위원
활성화를 시키는 데는 찬성이고요. 행사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것도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에서 한 군데서 하더라도 인근 아파트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아파트에서 노력을 해서 그 한 아파트 행사보다 같이 어울려서 하는 행사를 권장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런최락의위원
행사가 모르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철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2024년 상반기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한철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입니다. 저는 소규모 주택 부대시설 담장 관리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칭찬하고 우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항상 민원 드리면 바로 그 즉시 그날 현장 방문하셔서 확인을 해 주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희한테 제가 이제 민원 넣거나 아니면 그 민원인분들이 얘기하시면 항상 이미 상반기 내에 예산을 다 소진해서 지원하기가 어렵다 라는 답변을 지금 이제 많이 듣더라고, 이제 8월 9월 이때쯤엔. 이게 많이 부족하신 거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의 호응이 되게 좋은 사업인데 이제 예산을 조금 저희가 한 2천만 원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신청이 상반기에 많이 몰려서 실질적으로 장마 시나 태풍 시에 또 추가적으로 하는 집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차후년으로 미뤄지는 상황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번에 하는 데이터를 해서 조금 더 증액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현일위원
주민분들께서 되게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사업인 건 알고 계신데 본인이 직접 이제 그 당사자가 됐을 때 위험하다고 판단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이나 기다려야 된다, 근데 그 사이에 솔직히 구청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특별하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위험하면 임시방편으로 잠깐 이렇게 가설물을 세워서 버티게 해주는 정도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사이에 혹시 뭔가 조금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분들은 거의 1년 아니면 반년 이상을 불안에 떠셔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있으실까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전문가하고 담당하고 현장을 방문하고요. 진짜 위험하고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시급한 것은 저희가 신속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위험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하반기 쪽으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게 어쨌든 위험 순위로 선착순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들어오는 순서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도 다 전문가가 나가서 보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시급한 것 위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파악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알겠습니다. 6번에 사설 시설물 전수조사도 해서 데이터베이스도 따로 마련하시잖아요. 이거 하시면서 위험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보강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데이터 확보하셔서 조금 더 잘 주민분들 불안을 해소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확보가 돼서 많은 분들 도움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에 공사 현장에서 민원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시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다른 건 아닌데 이게 이른 시간대 가끔 가다가 돌발적으로 본인 현장만 생각하고 이른 시간대에 이게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들이 간혹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외에는 건축공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장 관리를 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게 큰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파트 공사 현장인데 아마 본 위원이 그 소음이나 이제 그런 민원 관련돼서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또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시고 현장의 소장님도 또 바로 또 시행을 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저희 공공건축물 새락골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소음이나 아니면 진동 관련돼서 민원 넣었을 때 또 저희 건축과에서 직원분이 바로 나오셔서 조치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기준에 채 미치지도 못하는데 일단 사는 주민분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서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새락골 경로당 저희 지금 잘 아시다시피 건축 시공이 총 6단계 아닙니까? 처음에 공사 착공하고 가설공사하고 토공사하고 교체 공사하고 외부 및 내부 마감 공사하고 준공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새락골 경로당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지금 철거가 완료가 됐고 지금 착공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한참 터다지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지금 인근에 사는 주민분들이 계속 이제 가설 울타리나 가림막 관련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저희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확인하고 싶은 건 지금 한참 토공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가설 울타리나 아니면 가림막 설치가 가능합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현장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부지가 굉장히 큰 지역들은 가설 울타리를 먼저 하고 토공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조그마한 지역들은 토공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터파기라든지 흙막이라든지 CIP를 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가설 울타리를 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곳은 먼저 설치해 놓고 하고 이제 좀 안 되는 곳은 일단 토공사를 먼저 해놓고 나서 추가적으로 가설 울타리를 하는 실정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저희 건축과에서 워낙 대책을 잘 해주고 계시니까 저희 주민분들이 그나마 좀 이해를 하지만 그나마도 이해 못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공사 과정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가림막만 설치해 주면 다 된다 라는 그런 요구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저희 새락골 경로당 인근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면 아마 그 가림막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보셨을 때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쯤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새락골 경로당으로 한정했을 경우는 새락골 경로당은 지하층은 안 파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층은 안 파기 때문에 현장에 지금 저희가 확인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일단 조치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본 위원의 지역구다 보니까 좀 예민하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 새락골 뿐만 아니고 다른 공사현장 인근의 주민분들이 최대한 좀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응암동 은평로 14길 15호 담장위험 제가 여름에 비가 쏟아질 때 한 번 민원을 넣었었는데 누가 민원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도 우리 신현일 위원처럼 예산 소진이 돼서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럼 나도 그 위험한 상황인데 당장 지금 양쪽에 차를 대고 있는데 중간담이 넘어지면 차량이 파손이 올 수도 있고, 재산상 많은 피해도 올 수 있겠더라고요. 또 옆에 보니까 화단이 넘어져서 담장도 위험한 실태가 돼 있어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이거 큰일 났다. 올해는 할 수 없다고 내가 또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설득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예산을 늘려서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옥진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윤옥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말씀 주셨던 내용 꼭 좀 잘 이행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국장님한테는 매번 말씀드린 일이지만 관련 예산 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산이 계속 쭉 가면 기존 사업에서 면적이 자꾸 줄어들면서 사업의 효과성이 하고도 효과를 못 보는 상황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가 인상분이라든지, 그리고 확대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구민에 대한 직접 서비스로 관내 일상 노후도로 정비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현실적으로 대폭 증가해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물론 예산 상황이 어려운 건 압니다마는 그래도 직접적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연말 예산 올라올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 주셨던 거 불합리한 도로 구조 개선, 그거 불광역 사거리 것 그거 그래서 얼마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이에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확보가 된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시에다가 도로계획과에다가 10억을 올렸었어요. 저희가 설계한 내용하고 도로계획과에서도 이거를 다시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장물을 많이 철거하는 계획으로 했었는데 아마 도로계획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장물을 최소한으로 하고 차선 조정을 해가지고 그 반대쪽 보도를 확보하는 걸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지난번에 가설계 나온 거 보니까 그 방향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비를 확보해서 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원래 10억을 올렸으니까 가급적이면 10억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사비가 10억원이 나와야 주는 거지 안 나오면 또 안 줄 수 있으니까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그런데 거기 지장물로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으로 있는 변압기 그게 지장물 중에 제일 이전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부분인데 지장물을 손을 안 대고 차선만 조정해가지고 인도를 확보한다는 것은 기존 폭의 변경 없이도 기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로 폭의 변경 없이 그냥 이전해 간다는 얘기신 거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러니까 거기 이제 LG전자인가요? 그쪽은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고 차선 조정을 해서 반대쪽을 도면을 보니까 제가 가끔 도면을 보니까 확보는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건 반대쪽에 보도 폭이 좁으니까 그거를 좀 확폭해 주자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그 스탠스에 맞춰가지고 아마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건 물론 이제 도면을 보셨기 때문에 얘기해 주시는 거고 저는 안 봤는데 그 구조상 LG 쪽을 손을 안 대고 반대편에 인도를 넓힌다는 거는 결국은 차선이 그럼 좁아지는 건데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러니까 차로가 저희들 기존 차로가 3M 정도 확보가 되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거기 차로가 3M 이상 되는 데는 차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들을 조금 조정하고 해서 가급적 최소한으로 보도폭을 줄이면서 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거기신봉규위원
3M.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반대편 쪽에 버스 때문에 버스 정차돼 있는 부분이 사실은 그게 지금 현재 상태로 버스 정차가 안쪽에서 되기 때문에 좌측에 통행이 되는데 결국에는 인도가 넓어지면 차선이 어떻게든 3M씩 맞춰서 최대한 한다는 건데 한 차선이 그럼 계속 또 죽는 사안이 발생이 되는데 좀 우려스럽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일단 설계가 나오면 그때 제가 위원님한테 가서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더 혹시 응암오거리 신응교에서 구청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중앙선에 보면 도로 밀림 현상이 아주 높던데 그거 혹시 보고 들은 적 있습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시도 구간이라서요. 도로사업소에 연락해서 이번 중으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진짜 위험하더라고 중간에 세워놓은 플라스틱 세워놓은 게 넘어져서 지나가는 차가 박겠더라고요. 어느 날 갔더니 그걸 잘랐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주민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빨리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원래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감사함을 대신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늦게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 교통 약자를 위한 보호고요. 잘 알다시피 이제 스쿨존 그리고 또 관내 노후도로 이번에 싹 재정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민분들이 너무나 편하고 깨끗하게 잘 보내고 있다라고 대신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깔끔하게 도로 정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좀 밤에도 안전하게 길을 이용할 수 있었다라는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보안등하고 가로등 관련돼서 저희가 계속 좀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민원들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바로바로 또 실행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도로과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성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이종성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요즘 맨홀 뚜껑 옆에서 거의 땅 꺼짐 현상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우리 항상 하수처리 마지막 작업에 맨홀 설치를 할 때에 그 작업을 좀 주의 깊게 좀 잘 하셔서 거기도 보면 거기서 땅 쏠림에 흙 쏠려 들어가면서 우리 도로에 뭐 요즘 이번에도 계속 방송 나오고 하는데 도로에 땅 꺼짐 현상이 거의 다 맨홀 근처에서 생기더라고요. 그런 주의 깊게 좀 잘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사고 대책을 위해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시공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주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근주입니다.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공원녹지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김근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세 가지 짧게, 빨리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내용을 전달받은 내용이라서 서오릉 근린공원 내에서 지금 테니스장 설치하시잖아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저기
저기신봉규위원
이게 혹시 실내 구장으로 변경하는 데 돈이 많이 들겠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거의 기반공사가 마무리 단계이고요. 또 소음 차단을 위해서 방음벽까지 설치가 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실내로 변경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신봉규위원
사시사철을 할 수 있게 기왕하는 것 은평구에 테니스장이 없다시피 해요. 그런데 들어서는데 좀 사시사철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게 한번 활용도를 놓고 봤을 때는 테니스장에 대한 향후에 그게 가능한지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제가 민원으로 받은 내용들이라서 그리고 일단 업무 보고서 내에 있는 거 불광천 사계절 녹화 글인데 겨울에는 어떻게 해서 녹화 대비하시는 거예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실제로는 겨울에는 사실은 이 식물로써의 경관 제공은 사실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가능하다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겨울철에 양배추라든지, 그 다음에 초록이 있는 그런 맥문동이라든지 이거를 추가로 많이 식재를 해서 할 거고요. 이제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예산 여건이 되는 범위 안에서 우리 수변무대 주변으로는 저희가 약간 식물을 활용한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매번 그런 식의 대응을 하시려면 지속적인 테마도 설정을 하셔야 되고, 예산도 편차가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또 명소가 될만한 내용으로 고민을 좀 하셔서 거리를 꾸민다는 생각으로 9월인가 겨울 시즌에 물론 한겨울에 파란색을 바라려면 그냥 다 소나무 갖다 심어야겠죠.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한 1~2월 동백, 이런 예를 들자면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걸 생각하셔서요. 3~4월 벚꽃 좋고 5, 6월 장미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삭막할 때 거기가 조금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때 매년 시즌별로 이렇게 테마를 잡으시려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청드린 부분 중에 우리 은평구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 공원에 대한 관리 부분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생각이 들고, 최근에 저희 지역구 내에 지역 시공원입니다마는 거기를 돌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은 참 좋다 내지는 그 관리는 잘 해오셨어요. 그런데 활용도가 너무 낮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물론 위치상 편중돼 있는 건 맞습니다. 북한산 생태공원 자체가 편중돼 있는 건 맞지만 그 인근에 불광 일동 주민의 대략 한 4분의 1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의외로 이제는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원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원에 대한 북한산 생태공원에 대해서 이번에 관리나 이런 점검을 하신 게 꽤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테마가 있는 관리 형태로 한 번 더 탈바꿈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요청하시고, 또 그런 내용들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데크길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황토길 구간은 없냐고 지금 계속 연락이 와요. 데크 공사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중간에 보니까 황토길이던데 그 황토길 공사하는 거 아니냐, 오늘도 지금 전화를 받고 아까 들어오기 전에 1시 몇 분쯤에 또 전화를 받았는데 홍보를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왕 이렇게 오해를 샀으면 황토길을 만들어주시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잘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고요.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항토길 조성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의 산림 내에 그 맨발길을 그러니까 황토가 섞인 맨발길이 굉장히 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잘 관리해서 주민들이 주민들께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늘이 항상 드리워지는 구간이기도 하고 물론 세족장이 좀 고민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 구간이 충분히 조성이 가능한 상황으로 되어 있으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건 그거예요. 지금 데크길이 깔려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은 좀 있거든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혹시 그 봉산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불광 말씀하시는 거죠?
신봉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구간별로 한 바퀴 돌 수 있는 황토길로 조성되는 구간도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불광동 근린공원 거기가 어떤 분은 황토길 조성하는 공사인 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가 안 생기는데 기왕 생긴 오해 현실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에서 저희 낙엽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해결 방안도 또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 빌어서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지금 불광 무장애숲길 조성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봉산 무장애 숲길 조성 때 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야기 있었는지 아시죠? 저희 과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가장 지금 무장애 숲길을 조성하면서 많이 들어온 민원 중에 하나가 살림 훼손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수목들에 대한 벌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우려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공사할 때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제 장비를 최소화하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또 하다 보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특별히 복원할 때 마지막 공사 마무리하고 나올 때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고 나올 예정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제가 저희 과장님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봉산 무장애 숲길 정말 좋죠. 누구나 녹색 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데크길을 깔고 그곳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했지만 정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저희가 살림 훼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했던 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불광 무장애 숲길은 저희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정말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그 온열의자 불광동 녹지 쉼터에 설치하신 거는 어디인가요? 불광동 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 학교 바로 앞에요. 불광동에... .
교가
학교가장연순위원
여러 개인데...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불광중학교 앞에 보면 우리가 이제 체육시설 설치하고 옆에 어르신들 앉으시라고 하나 지금 그거 설치했거든요.
거기
거기장연순위원
사실 원래 녹지가 많았는데 다 없어서 이제 녹지가 아예 없는데 녹지 쉼터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녹지를 조금만 더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또 궁금한 사항 하나는 갈곡리 공원 거기 위에를 다 덮는 건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갈곡리 공원이 약간 이렇게 단차가 있어 도로에서 보면 경사가 있고, 그 경사를 활용해서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요. 어린이 놀이터는 크게 지금 손을 대지 않고 구치안센터가 이번에 이전을 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현재 공실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우리 구로 이관을 해서 무상 양여를 받아서 어쨌든 그게 공실로 있거나 비어 있으면 우범지대화 되니까 그거를 이제 시비를 받아서 그 놀이터를 지금 실내 놀이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내용에 없는 것 중에 하나 저희 지역구 관련해서 여쭤보면 장미공원 게이트볼장 지금 계속 공사 중이신 거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혹시
혹시신현일위원
언제쯤 완성이 될까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기반 시설만 그러니까 기초만 잡아놓고요. 저희가 이제 위쪽에 인조 잔디 식재라든지 그다음에 원래는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거기 노후된 컨테이너라든지 이게 있었는데 이걸 다 철거를 하고 신규로 컨테이너 보관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사각 정자 이거에 설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아마 지금 9월이니까 10월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용하시는 게이트볼 회원님들이 굉장히 고대하시고 오랫동안 염원하셨던 거 드디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역구 위원님이 안 계셔서 안 계셔서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증산체육공원 상토길은 기대하시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그것도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어린이 물놀이터가 워낙에 인기가 좋고 하다 보니 우리 동네에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간만 확보가 되고 있다 싶으면 얘기를 해 주시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한번 간단히 여쭤보긴 했지만 혹시 내년에 어떤 식으로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원래 당초에 이제 물놀이터를 처음에 계획할 때 우선 다 조사를 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가능한 여부를. 그래서 지금 그래서 신흥이나 신도도 그 계획하에 나온 대상지고요. 내년에도 지금 일부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된 대상지가 다 제 권역별로 안배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게 정리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대상지는 추가로 조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희 구가 재정 여건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도 그게 가능할지는 조금 다시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치는 사실은 대상지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 당초에 다른 교통안전 애들 그런 장으로 조금 검토를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후순위로 지금 미뤄놨던 상황이거든요. 교통안전센터 애들한테 교통안전교육장 이런 걸로 다른 부서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아마 지금은 그거 추진 사항을 하기는 하고요. 나중에 여건이 되면 그 대상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준비되면신현일위원
해서 좀 알려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열심히 특교도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신청한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올해 식수한 나무가 몇 그루라고 제가 여쭙지는 않았지만 기후환경과에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자료에 보니까 17만 그루인가 식재를 했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계속 근처에 우리가 식목일 이후로 식재한 후로 거기를 다 다녀봤어요. 제가 많이 간 곳이 어디였냐면 이 길 건너편에 우리 아기탄생공원에 유실수로 심은 게 있는데 거의 한 50%가 죽었더라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심을 때는 많은 아기들하고 와서 심었는데 나무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번 여름에 무더위가 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무가 많이 죽어 있는 게 보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고 우리도 박석고개 거기에도 나무 심은 곳도 가봤더니 몇 그루가 죽어 있고 하길래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기후환경과에서는 뭐든 그걸 자료를 활용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혹시 이거 나무 심은 숫자만 세운 거냐? 이걸 혹시 심어놓고 죽은 거는 확인을 해 봤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그냥 주는 자료를 활용해서 그 자료를 다 만들었다고 하길래 안타까웠고 우리 아까 점심 먹으러 가면서도 우리 정병호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셨네요. 세무서 앞에 교통섬이 있죠? 거기 가면 지금 수목도 다 말라 죽어버렸고 꽃이 작은 나무는 소나무만 살아있고 그외 나무는 다 말라 비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곳에다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빗물 저금통을 설치해서 자동으로 분사 설치를 하면 이 꽃나무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안타까웠어요. 요즘 교통섬 이런 데 물 주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교통섬이나 주변 녹지대 급수 작업은 저희 직영 우리 기간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정상적인 체계적인 급수 작업을 위해서는 사실은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걸 올해부터는 설치를 하고 그 물을 이제 가물 때 바로바로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우리 은평에서는 불광천 일부만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지금 현재 녹지대는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지금 서부병원 사거리 교통섬에도 보니까 나무가 거의 다 말라 비뚤어지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심을 때는 우리 녹지과장님이 와서 신경 써서 많이 심었는데 그 이후로 관리하는 실태가 조금 부족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공원녹지과장 너무 잘하셨는데 관리를 누가 관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 관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아기탄생정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희가 다시 보식을 해서 아마 이제 가셔서 보시면 나무가 지금 자라고 서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나머지 지금 이런 녹지대나 교통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그 관리에 조금 더 주력을 해서 나무를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건설국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도시안전건설국) [부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도시안전건설국)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