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부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옥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박구슬ㆍ강건우의원 발의)(이강영ㆍ이병준ㆍ허미향ㆍ유명희ㆍ김철현ㆍ백석민ㆍ서성부ㆍ김현미의원 찬성)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학정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08148호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학정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147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미정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나와 버렸네. 예, 나오세요, 나오세요. 우선 우리 강미정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 정말로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핵심 업무를 하신다고 보십니다. 그 노고에 수고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우선 우리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1차 그 도입하게 된 계기나 목적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먼저 본의원이 한번 준비했던, 자료를 줬던 성동구 그 사례를 한번 먼저, 물론 잘 되는 거는 저희들이 잘 되는 대로 가야 되지만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고 또 한 번도 우리가 구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이 지금 특히 많이 다뤄졌던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그 강미정 과장님께서 제출해준 성동구 사례를 먼저 한번 간단하게 뭐, 제 개인 핸드폰으로 한번 영상으로 내가 한, 보면서 말씀을 계속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핸드폰에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안심상가 조성 분란 해결은… (동영상 재생) 우선 지금 시작했을 때와, 시작했을 때와 그다음에 그 실행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간단하게 한 6분 정도 자료를 좀 보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시간 관계상, 지금 우리 그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지금 성동구 부분을 성동 안심상가빌딩 그다음에 성동안심상가 1호점, 성동안심상가 2호점, 성동안심상가 3호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사례를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방송과 같이 기존 그 상권과 그 다음에 새로 이렇게 안심상가에 입주하는 부분들 간의 그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가 이 안심상가에 대해서 실행을 했을 때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지금 서울 성동구가 모델로 지금 했는데 지금 뭐 4개 중에 3개가 다 실패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남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행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그 언론보도에 나온 지식산업센터의 그 입점되어 있는 상가에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상가에 해당 상가에 저렴한 임대료로 인한 주변 상권과의 마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공공안심상가라는 그 목적 자체가 주변보다는 좀 저렴한 거는, 한 목적이 맞습니다. 그 주변 상권과의 마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가능하면 주변에 없는 업종을 좀 입점을 해서 마찰을 없애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그 성동구 지식산업센터 임대료가 높은 부분과는 우리 구하고 좀 상황을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는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임대료가 이제 높아서 아마 그렇게 임대료가 책정이 된 거 같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공공청사를 향후에 건립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일부로 한 1호점이나 2호점 3, 세 개, 두세 개 정도의 그 상가를 입점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 임대료는 그 건물 임대료하고 상관없이 그 주변 상권과 비교를 해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론에 말씀하신 그 성동 안심상가빌딩 장사가 이제 안 되는 경우와 그다음에 냉난방 안 되어가지고 상인들이 불편을 겪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 임대료뿐만이 아니고 관리비가 좀 높아서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담당, 제가 성동구에 지지난 주에 한번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초반에 장사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사실은 좀 이제 좀 경험이 없는 상인들도 좀 많았고 사실 이제 구청에서 운영을 한다니까 사실 부푼 꿈을 안고 들어왔는데 음식이 맛이 없다든지 이제 본인들이 좀 준비가 안 된 경우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기가 이제 공장지대여서 좀 상권이 형성이 안 된 그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 그래서 그 상인들이 이제 나가고 지금 제가 갔을 때는 1층에 이제 그 장사는 지금 다 되고 있더라고요. 뭐 잘 되고, 안 되고는 제가 뭐, 사실 뭐, 일일이 그 고객이 몇 명인지는 세어보지 않았지만 일단은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2층, 3층은 사회적기업, 그 미술관, 미술관을 이제 개관하려고 준비중이였고 그다음에 4층부터는 사회적기업에다가 그걸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8층에는 구청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별관 사무실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건물 자체가 태생이 그 주식회사 부영이라고 해서 건설회사에서 그 주변을 개발을 하면서 그 건물을 지어서 구청에 기부체납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부체납하다 보니까 아마 구청에서 그 건물을 공공안심상가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통으로, 전체로 공공안심상가로 이용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려고 하는 그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모델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어떤 건물 한 개를 통으로 공공안심상가 운영할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고 어떤 공공청사가 새로 건립될 경우에 약간의 일부만 한두 개나, 두세 개 정도만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성동구와 같은 그런 뭐 그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든지 장사 안 돼서 그런 거는 아마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 안심상가의 어떤 사업의 제일 근시간 안에 그 사업의 실행할 수 있는 목적물들은 계획은 어떤 내용들이 지금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곳은 그 용호동에 환경공단 앞에 그 용호 하수처리장 앞에 보면 환경공단 사택이 있습니다. 그 환경공단 사택이 지금 노후화되어가지고 부산시하고 환경공단과 그 다음에 도시공사와 우리 남구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를 그 부산시 행복주택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행복주택은 총 90세대를 짓고 20세대는 그 환경공단 사택으로 활용을 하고 70세대는 부산시 행복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 남구에서 건의를 해서 그 도시공사에서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남구의, 남구 주민을 위한 그 공공건물로 인생후반전 지원센터를 조성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협약단계에 있는데 그 인생후반전 지원센터를 짓게 되면 그 안에 한 두세 개 정도 입점, 공공안심상가를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암동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암동 새뜰마을사업이 있습니다. 그 새뜰마을사업 안에 그 용호, 우암 골목시장 안에 보면 그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지금 매입을 완료했거든요, 도시재생과에서. 그 매입을 완료했는데 지금 그 부지 활용을 저희들이 이제 구청 차원에서 지금 이제 논의를 좀 하고 있는데 거기가 좀 개발이 된다면 그 안에도 아마 공공안심상가를 저희들이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조금 지연되어 있는…

지금 환경공단 쪽이 몇 년 정도 지금 사업 예측을…

2022년도 정도에 그 사업이 아마 완료될 거로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22년도 사업의 어떤 행태를 이제 우리가 그 나라의 어떤 속도가 그리고 또 시장 생태계 속도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안심상가 우리 조례안을 해두고 2022년도 실행한다. 굉장히 어째보면 시급성이 없는 이런 부분에 이 조례안을 접근하시는 거 아닌지 굉장히 이 부분 좀 굉장히 불합리한 거 아니냐고 판단이 됩니다.

예, 위원님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행복주택, 부산시 행복주택 그 부지는 2022년도 예상이 되지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암동 새뜰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아, 우암동은 내년도 정도에 지금 정도에 판단을 하고 계신다…

내년도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본위원이 조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나오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지금 기존에 이런 안심상가가 한, 뭐 30% 정도 할인을 해줬을 때, 입점을 했을 때 기존 상권과의 어떤 서로 이해충돌, 자기들 그 본인들은 100% 내고 주변에, 환경공단 주변에 보면 지금 팥빙수집이나 그다음에 돼지국밥집도 있고 그 주변에 지금 상가가 형성이 좀 되어 있어요, 기존.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 관계라든지 이거는 예측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관계도 예측을 해봤는데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업종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니까 뭐 돼지국밥집이 그 주변에 있다면 같은 업종은 입점을 안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선 지금 저희 그 현재 일반 이런 상가, 제일 지금 우리 시장 생태계에서 제일 힘든 곳이 아파트나 일반 가게들 중에 제일 힘든 곳이 상가입니다. 상간데 지금 우리 그 아까 영상에도 좀 봤다시피 그 공공형 상가, 이 부분들이 굉장히 빠른 그 소비자 욕구가 다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콘텐츠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소비 욕구들이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 이런 공공형 그러니까 우리 관이 구가 제공하는 이런 그 상권의 인테리어라든지 아까 문제가 좀 됐던 소비자한테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게 영상에서도 나왔고 본위원이 지금 굉장히 좀 우려를 해요. 우려를 좀 하는데 이렇게 하나가 좀 그 관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소비자, 뭐 해보다가 1차, 인테리어가 이게 안 맞다. 그리고 철거를 좀 해야 된다, 이랬을 때 처음에 장사를 아까 했잖아요, 그죠? 이거 인테리어가 1차 방향하고 맞지 않다 개인이면 뭐 내 돈이니까 바로 수리를 좀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구비의 최초 인테리어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실행했을 때 시장에 영업을 했을 때, 했을 때 이게 소비욕구가 안 맞다, 인테리어든, 여러 가지 행태들이 안 맞다 했을 때 새로 재설비를 해야 될 때 이런 비용 관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위원님 만약에 이제 그 공공안심상가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만약에 뭐 카페가 아마 들어선다 하면 우리 사인 간에도, 그 개인 간에도 계약을 할 경우에 그 건물주는 임대료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는 자기 비용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물주 입장에서 그 임대료를 약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그 뜻이지 본인들이 필요한 그 인테리어까지 제공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래 한 6개월 하다가 5년, 10년 하는데 6개월 정도 하다가 이 권리금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돌현상이 생길 거 같은데 이런 재임대라든지 권리금 요구라든지 또 아니면 장사가 안 되어가지고 폐업하고 나갔을 때 그런 그 자기 투자비에 대한 보존, 이런 충돌 현상들은 어떻게 한번 그 대책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위원님 그 이어서 좀 연관되어서 드리는 설명인데 물론 이제 개인 간의 어떤 임대를 주고 임차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임차인이 장사가 안 되는 부분은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단지 그 이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상가를 공급한다는 취지지 장사가 안 되는 부분은 자기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어떤 영업능력에 달려 있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입점 상인을 모집할 때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할 때 그 어떤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약을 할 때 그런 계약서를 쓰면서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을 달 생각입니다, 달 예정입니다.

그니까 지금 전대를 놓는다든지 그니까 재임대를 놓는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형태는, 법적 형태는 어떤…

재임대를 못 하게 저희들은…

아, 못 하게 되어가 있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어떤 형태를 병행을 줬을 때 본인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다가 1차 콘셉트에 안 맞아가지고 새로 개인 인테리어를 했을 때 이 권리금 부분에 대한 나중에 그 분쟁이 생긴다든지 했던 부분, 생기는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그것도 권리금 부분에 대해서도 권리금 주장을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먼저 질의를 예, 일부 종결하겠습니다.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 짧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인자 밥을 먹고 오니까 배가 부르네, 너무 부르네. 우리 그 일자리경제과 우리 강미정과장님 항상 그 우리 남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일자리경제과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예, 7월1일 자로 와서 석 달 조금 넘었습니다.

아, 석 달요. 그래 오셔가지고 막중한 그 상품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래 참,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는데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이래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몇 가지만, 앞에 뭐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보통 그 상가임대라는 것은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일반인도 이래 볼 때 상가를 얻을 때 이래 보면은 입지조건, 입지조건이 좋느냐, 안 좋느냐 이거를 최고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환경공단 그 무슨 건물이랬죠?

부산시 행복주택…

행복주택.

대상지입니다.

예, 예. 거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암동 소막마을 그거는 뭐 아까 도시재생과에서 구입을 해놨다 했지요?

예, 예.

거기 뭐 한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점포가 몇 개 정도 나옵니까?

필지가 제가, 제 기억엔 한 대여섯 필지 정도 된 걸로 기억합니다.

대여섯 개 점포가 나오네요. 환경공단은?

환경공단은 지금 그 인생후반전 지원센터라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거 지어봐야 저희들이 뭐 몇 개 정도 점포를 내놓을지는 그때 가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나와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물론 구에서 이렇게 구 특히 이 부분이 예산이 전부 구비입니까? 뭐 어째 조례 통과되면 시비가 좀 플러스가 됩니까?

건물 자체 지금 짓는 거는 시 행복주택 그 대상 부지는, 부지는, 시유지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생후반전 지원센터는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 건물 건립비는 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요?

예.

예, 그래서 그 이 두 개가 뭐 물론 선정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점포를 이제 상가임대, 공공상가 임대를 해야 되는데 본 취지로 본위원의 생각은 좀 입지가 좀 이런 부분에 우리 구청에서 좀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입지 좋은데서 상가 운영을 잘 되고 있지만은 그 지역에 너무 그 건물주들이 갑자기 그 임대를 많이 올린다든가 이래 했을 때 참 이 분이 돈이 없다 말이에요, 지금은 그 영업을 하시는 분이. 그런 부분에 좀 이래 혜택이 되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당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부분을 바로 마, 이래 시작을 하니까 그런 의문이 조금 본의원은 가기는 갑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은 되지만은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하고 조례에 제정할 때 넣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새뜰마을하고 부산시 행복주택은 제가 예로 들은 예로 이제 지금 현재 그래도 가능성 있는 대상지라서 제가 예시로 들은 사항이고 거기를 한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남구 전역이 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그 상권, 상권이라든지 개발되는 그 어떤 지역이라든지 입지 여건에 따라서 어디든지, 남구 어디든지 공공안심상가 대상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지 그 추진이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임대를 우리가 이제 뭐, 선정을 할 때 아까 그 뭐고, 그 하신다 했는데 그 임대자들이 선정 방식은 공모라 해가지고 뭐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도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선정기준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아까 내가 퍼뜩 보니까 12명으로 구성된다 하던데…

예, 맞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위원을 뽑을 때 그 뽑는 그 위원님들의 자질 향상이라든가 뭐 그런 기준을 가지고 뽑습니까? 뭐 대충 청장님하고 의논을 해가 뽑습니까? 왜냐하면은 너무 그 기준에 벗어나는 사람을 뽑았을 때, 위원을 뽑았을 때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오면 기준이,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던데 그런 선정 기준은 뭐 어떤 식으로 뽑을 생각이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8조를 보시면 그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에 보면은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이제 구성하게 되어있고 그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항에 보시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제1호에 지역상권 활성화 담당부서장, 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남구의회 의원 그리고 3호에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상가임대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격요건을 저희들이 명시해놨습니다. 그리고 4호에 보시면 상가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교 연구소 등에서 조교수 이상이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전문가 기준으로 저희들 명시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조교수 보다 실제경험이 있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체인 사업해 본 분이라든가 이런 분이 한 분이 있어야만이 이 상권분석은 더 잘하지, 교수 이런 분들은 뭐 이론적으로만 참 앞서지만 실제적인 경험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 위원회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그 4호에 끝 부분에 보시면 그밖에 상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기에 그 14조에 수당 ‘위원회는 예산범위 내에서,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되어가 있는데 이 수당이란 건 한 얼마 정도 금액을 예산이 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그 각종 위원회에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기획실에 기획조정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중에서 참석하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8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당.

예, 예. 시간당…

시간당…

시간당 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8만원, 그 작은 금액은 아니다, 그지예?

예, 예

하기야 뭐 많이 회의해봐야 뭐 2시간 넘어가는 적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되어가 있는 거 같은데 다른 위원회는 뭐 건축심의나 이런데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마찬가지.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어…

아, 그래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간에 이 어려운 시기에 참 남구청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자꾸 개발하고 이래 하실라하는데 어쨌든 간에 성공적으로 좀 하시고, 하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빈틈을 있는가, 없는가를 잘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잘 그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용호2, 3, 4동의 강건우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일자리, 남구청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실은 가장 좀 핫(hot)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에서 처음에 우리 8대 개원하면서 많은 분들이 따라만 가지 말고 우리 주체적으로 먼저 해보자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대에 맞지 않게끔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을 해줘서 감사하고요. 통과 못 한 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렇게 진취적으로 하시는 자세가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제일 먼저 공공안심상가 조성이 우리 구에 아까 필요하다는 거 조례에서 간단하게 나왔어요. 가장 필요한 이유가 뭐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알다시피 지금 우리 구에는 현재 용호동 그 지역에 트램을 유치했고 그다음에 이제 활발하게 용호동과 우암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어느 구 못지않게 대연동, 문현동 그 전역 거쳐가지고 주택재개발사업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트사업이라든지 외대부지개발 그다음에 우암, 감만 뉴스테이사업 등 해서 우리 남구가 정말 활발하게 어떤 그 지역개발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이루어지는 그 반작용으로 관광객도 유입되면서 그다음에 그 기대심리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반면을 상가 임대료 상승이 좀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 들어보셨겠지만 서울 강남에 가로수길이라든지 이태원 경리단길이라든지 홍대 상권 등은 우리 그 급격한 개발로 인해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되면서 공수율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상권이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그런 걸로 조금, 공공에서 조금 시범적으로 막아보고자 이 조례를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즉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안심상가를 지금 준비를 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부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남구만큼 다이나믹한 데가 없어요. 해양클러스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재개발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그때 시점에서 이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신다, 저는 그렇게 좀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예, 저희들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왜 이게 지금 준비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시급성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 위원들도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이게 타이밍 늦지 않게끔 잘 올려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한번 이게 조금 안타까운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전에 많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행복주택 그쪽 상가에서 그리고 모든 의원님이 질문하는 게 식당, 뭐 이 위주가 다, 거의 다 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공공안심상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 흔히 유행하고 위워크 사업하고도 같이 또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안심상가 행복주택 같은 곳에서는 그런 자리는 위워크처럼 창업할 수 있는 그리고 공동으로 쓰면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쓰면서 젊은 청년사업들이 특히 IT쪽, 어차피 외진 곳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아까 전에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암, 감만동도 그렇고 우리 용호동도 그렇고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추진 중이고 우암, 감만동에는 벌써 됐고 지금 이번에 우리 용호동은 되었나요, 선정되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최종 심의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할지, 안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 심의회 오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사실은 우리가 도시재생하고 있는 우암동 쪽하고 소막골하고 우리 용호2동쪽에 그 부지 선정된 그 공간에 보시면 정말 낙후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공공안심상가에서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사실은 조금 활성화시켜주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아까 전에 우암동 쪽에서는 아까 부지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용호2동쪽에도 제가 도시재생에 처음부터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들도 아니야말로 시장하고 붙어있는데도 굉장히 많이 어르신들이 힘들어 잘 안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쪽 주위가 진짜 어르신들이 많아서 좀 많이 좀 뜸해요. 젊은 사람들이 좀 오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부지를 건물들을 몇 채 좀 인수해서 이게 청년창업이라든가 안 그러면 소상인들 들어오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이 그 1동시장에 청춘열차 문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던데 그 청춘열자 그 부지가 우리 구에서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삼성시장을 운영하는 아세안 산업의 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우리 부지 아니죠?

예. 우리 부지는 아닙니다. 아세안 산업부지입니다.

그걸 집행했고 지금 거기서 도와줬던 것도 우리 구청에서라기보다 실제적으로 소상공인 협회하고 중기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했던 거라고 우리가 그때 참석을 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공안심상가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른 곳이잖아요.

다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백석민위원님이 입지 좋은 곳에 이런 걸 설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그게 공공안심상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입지 좋은 곳에 하려면 그 건물을 사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 건물을 우리 구청에서 산다하면 과연 팔아줄까요? 우리 구청에서 감정평가 이상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공공안심상가는 사실 잘 활성화되어 있는 상가들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해주셨으면 불필요한 질문도 없을 건데 그건 조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또 SK, 그 카페 그리고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빙상장 안에 카페도 있고 그 슈퍼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죠, 그렇죠? 거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면서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은 이분화적으로 이제 투 트랙 (two track) 이라고, 한마디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조금 그 부분은 저도 조금 고민되기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빙상장이 워낙 좀 이제 적자폭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는 사실 좀 딜레마(dilemma) 예요. 그 임대 사업이 과연 적정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는 안 하다기, 안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적자로 또 채워야 되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하자고 하니까는 꼭 진짜 구청에서 악질 임대 사업하는 느낌도 조금 있고 이 부분은 조금 딜레마(dilemma)인데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같이 풀 수 있는 방안도 한 번쯤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요. 지금 이제 부산형,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는 이게 안심상가 조성하고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랑 우리 지금 이제 공공안심상가하고의 차이가 가장 큰 게 뭐가 차이입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도 2018년도인지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와 비슷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부산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안심상가와 장기안심상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라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고 하면 공공, 공유재산이 아닌, 공유재산이 아닌 그 일반 그 상가건물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면서 5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 부산시 조례명은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시행은 2018년8월에 시행됐습니다.

들어보면 결국은 사실은 부산시에서 하는 거는 저는 이게 왜 공공안심상가 쪽에 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단지 한마디로 부산시 주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리모델링비를 받을 만큼 다 받아놓고 월세를 올리는 거를 리모델링비로 다 차감하고 5년 동안 바꿔준다는, 그 막는다는 개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랑 사실은 우리 공공안심상가 차이가 굉장히 심한데 왜 비슷하게 이렇게 안심상가 지원으로 이렇게 사업이 들어가는지 조금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조금, 좀 건의를 제대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상가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을 위한 지원방안이지 제가 봤을 때는 월세 세입자를 위한 지원방안이라고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안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구에서 부산시에다 좀 많이 건의를 해서 좀 바꿔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봐주십시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건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