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총무위원회 소관)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총무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8149호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정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149호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김상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정미입니다.

예, 과장님, 그 저희 출연금을 출연하게 되는데 한 해 몇 명 정도 교육 받으러 가는 겁니까?

한 해, 일단 매월 지방세연구원에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데 보통 매월 한 50명씩 전국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 담당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남구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 한 1년에 10명 정도. 그런데 신청하면은 대부분 다 갑니다.

그럼 혹시 거기 이제 출장경비라든지 운영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출연금을 낸 데 한해서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다 보니까 뭐 출장비라든지 여러 비용들이 더 추가로 발생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출장하고 교육가는 건 이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는데 거기서 강사비용이나 이런 거는 그 출연, 지방세연구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그 비용이 이제 출연금으로 충당이 된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8138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139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각종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남구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위해 2019년9월6일 자로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 보류가 장기화되고 원안가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출한 2개의 안건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철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조정실장님! 더불어민주당 대연1ㆍ4ㆍ6동 박구슬의원입니다. 앞서서 총무위원회 상임위에서 해당 안건 2건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룰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게도 내부적으로 마이크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는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상임위에서 마이크를 켜고 긴 시간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직개편안이라는 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이 철회가 된다면 그간 구청에서 조직개편안을 사실은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서 조직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제안을 했었고 지금 철회 의사를 내신 목적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세부적인 부서 운영과 부서들의 개편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루려고 했던 목적에 대한 설명이 저희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저희 위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설명하실 시간은 매우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좀 논의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4국, 5국에 대한 논의는 앞서서 상임위에서 긴 시간 동안 한 위원님과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5대 핵심지표 및 송부 및 홈페이지 공개 협조라는 자료를 저희가 일전에 송부 받았고 저희도 그 자료를 전달을 받았던 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에 저희 남구는 9-2라는 항목으로 인구 30만 이상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지금 설명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해 드립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기본적으로 논의가 되어왔던 게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법령을 벗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세 분 위원님께서는 ‘적법하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준 그 기준에 맞게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대립되어 왔던 사항으로써 과연 조직을 확대를 이 시점에서 왜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부분에 대해서 계속 대립이 되어왔기 때문에 이게 맞다 안 맞다, 법령에 맞다 안 맞다만 지금 계속 다루어온 그런 상태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무엇이든지 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원안가결이 세 분 의원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철회 건을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일관되게 「지방자치법」이나 행정기구 및 정원 규정에서 대통령령, 지침,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 이 모든 거를 총망라하여 저희들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법」에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그렇게 전 자치단체에 대해서 너희는 어느 구간에 속한다, 그 정해진 기준이 적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시해준 그런,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번에 저희가 전혀 언급을, 물론 문서로는 저희가 받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단어 언급조차 없었던 이제 새로 생기는 경제성장국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경제성장국의 구성은 미래성장과를 신설하고 일자리경제과, 도시재생과 등 일하는 남구, 우리 발전하는 남구를 위한 부서들로 편성이 됐던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중간에 또 미래정책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기획조정실에 있던 미래전략팀이 왔고요. 그리고 성장전략팀, 청년지원팀 등 다른 신설 부서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들의 편성을 계획을 하게 됐던 경유와 어떤 식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이 있었고 향후에, 질문이 너무 길었죠? 어떤 식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이 있었다까지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난번에 각종 사전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우리 남구는 3국 체제로 약 20여년간 이상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나 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본청에 7개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본청은 111명, 약 3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총 예산이 3,787억, 414%가 증가했습니다. 65세 인구는 108% 증가를 했고 장애인 수는 94%, 자동차 등록대수는 44%, 외국인 등록자 수 786%, 이양사무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시로부터 45개 사무가 이양이 됐고, 현재도 국가에서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로 미이양 사무 66개, 법률이, 법률 571개 사무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절차를 지금 국회 운영위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민원 같은 경우에도 약 30%가 증가가 되었고요. 이처럼 우리 구정 여건은 그간 20여년 동안 굉장히 행정수요나 이런 부분이 다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국장님들의 통솔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보통 국에 하부조직을 규정하는 규정에 보면 한 4개 이상일 때 국을 둘 수가 있습니다. 과 같은 경우는 12명 이상으로 두고 있고 그런데 지금 과나 국이 지금 비대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국장님들의 통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비대해진 그 과들을 좀 나누어서 국장님들의 통솔 범위를 조금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그 변화된 행정 수요를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사한 과들은 묶고 그렇게 해서 그 실과 국을 적절히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그런 조직개편의 성과라고 말씀드리면 일례로 지난해에 의회에서 조직개편을 해주셔서 올해부터 도시재생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도시재생과가 올해에 업무를 적극적으로 매진해서 큰 성과를, 최근에 보셨다시피 큰 성과를 냈습니다. 용호동 대가족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167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그런 큰 사업에 성과를 내었다시피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항상 유동적으로 그 시대 상황에 맞게 그리고 지금 축적되어 왔던 개편하지 않아서 지금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요번에 조직개편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었고 특히 주민생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대해져 있습니다. 복지 분야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는 1,036%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국 한 국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맞지가 않고 주민생활국을 경제성장국과 주민생활국으로 분리를 했고 그렇게 하면서 약간 경제성장과 관련이 있는 기획조정실에 미래전략팀을 경제성장국으로 이동시키면서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우리 경제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시티 업무라든지 해양산업클러스터 추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경제성장국에서 집중적으로 경제성장국 국장님 지휘 하에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분류를 해봤던 것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경제성장국 편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철회안이 올라오긴 했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사실 5국 체제의 체제개편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각자의 입장은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청년팀, 청년지원팀 신설에서 굉장히 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동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여태까지 노인,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관심에 대한 분야는 많이 늘어났었고 그간 사업 구성도 사실은 많이 늘어났던 건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작년부터 우리 남구청이 각종 국책사업이랑 청년 관련된 시상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성과가 있었습니다. 청년 관련된 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해당 업무를 맡아서 사업추진을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뭐 드래곤밸리나 청년발전소 고고씽 같은 경우도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구청 차원에서도 청년 사업, 청년 지역의 대학과 연계해서 청년 관련된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에 힘을 입으려면 사실은 청년 관련된 부서가 별도로 신설이 되고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나 이번 달에 김근우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청년 기본 조례도 저희가 지금 안건을 상정을 했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어찌 보면 의회에서의 가장 요구를 많이 하는 저희 이번에 청년 관련된 정책 요구드렸고요, 조례 제안을 했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관련된 처우, 노인 일자리, 여성 관련된, 아동 관련된 모든 각종 사업이 사실은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의, 각 국의, 각 과에서의 업무는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양사무가 너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중앙이 할 일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게 나쁘게만 볼일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목소리를 내고 변화시켜 나가야 될 사항들 중에 하나가 바로 복지사업입니다. 특히 이번에 부산시에서 부산시 사회서비스원이라 해서 복지사업을 전반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업을 계획하는 것도 사실은 부산시 혼자만의 사업이 아니라 결국 그 내부적으로 하나하나의, 하나하나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직군도 늘려야 될 것이고 사례관리사 선생님들도 늘어나셔야 될 것이고요. 이런 데 저희가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인력충원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팀과 과가 신설이 되면 현원으로써는 6급 팀장, 5급 과장, 4급이 늘어나면서 6급 무보직 근무자 많은 상황에서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필드(field)에서 일하는 인력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질의를 다들 하시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정원 충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오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향후에 우리가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근거를 더 마련하기 위한 디딤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 질의는 우선 지금 필요한 것은 조직개편안의 정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향후 우리가 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지난 우리 상반기 때 23명 인력 증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5급 이상의 상위직 증설 없이 23명의 실무자 팀장까지 해서 증원을 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그 이 조직개편은 우리가 이 집에 뼈대를 구성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뼈대부터 구성하고 거기에 또 충원될 인력은 채워놓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희들이 7월달에 이미 그 조직진단을 해서 행정안전부에 정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 실무자 감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청해서 현재 배정을 받았습니다. 27명에 대한 배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답변드리면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 2018년도 이후에 지금 1년 반 사이, 거의 1년 반이라고 잡고요. 그 사이에 조직개편안을 통해서, 조직개편안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도 지금 잘해왔고 도시재생과를 신설하면서 관련된 사업을 더 추진을 하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사업비를 더 저희가 더 확보하기 좋은 대안으로써 과 신설이 이루어졌었고 그런 결과로써 저희가 좋은 성과도 지금 내고 있는데요. 인원 충원이 23명에서 이번에 27명 더 충원을 한다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가 총 50여명의 인원이 충원이 확보가 되는 건데 엄청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남구청이 사실은 큰 변화를 하지 않아 온 조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인력보강 신청이 조직개편안과 함께 맞물려서 더 탄력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간 계기가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철회가 된다면 인력 충원에 있어서 저희가 신청한 인원이 그대로 보강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예, 그 부분은 부서에서 필요 인력을 수요 파악을 해서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인원이 100% 충원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영향은 받을 수는 있겠네요?

이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충원 그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조직개편안이 지금 만약에 철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충원 요청을 한 인원의 최소한의 인원 요청은 좀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매년 사업은 정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다섯 살인데요,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관련돼서, 육아 관련돼서 수당을 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동수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동수당 업무를 저희 구청에서 한 직원이 담당을 하더라고요. 혹시나 전산에 오류가 생겼을 때는 그 직원 분이 며칠을 나오셔서 수작업을 하시는 걸 제가 봤었습니다. 그 직원, 그 분의 일만 엄청 많은 게 아니라 매년 사업은 새로 더 더해집니다. 개인이 짊어지고 있는 업무의 양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스무 명이 보강이 된다 해도 한 부서에 한 분 추가되는 게 쉽지가 않은 현상이더라고요, 실제로는. 팀은 너무 많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구청의, 시청의 사업도 다각화되는데 구청 업무도 더 세분화되고 있고 인력 보강이 돼야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 그간 사실 요청을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인원 보강을 많이 해주진 않아왔고요. 그리고 그런 인원보강을 하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기본적인 인건비 부담도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대민기관으로써 구민들은 너무 불편함이 많아요. 한 직원이 내가 불편함이 있어서 연락을 하면 직원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많고 대기가 길었고 그런 이유가 알고 보면 사실은 우리 구청 직원 한 분의, 한 분당 지금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그 구민 수는 너무 많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인원 보강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육아휴직을 참 국가에서는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인원은 사실은 그 해당부서의 티오(TO)로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업무는 더 과중되는 것도 많아지고 있고 사실은 예전에는 육아휴직 쓰고 싶어도 못 쓰시고 고생 많이 하셨던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지금 현직에 계시는 아이를 육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참 많이 배려 받아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인력배치하실 때 그 부분 많이 좀 고려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자치분권이라는 단어 요즈음 참 익숙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치분권 강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시키면서, 주민자치회로 변경시키면서 사실은 자치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의회 차원에서도 개별적인 조례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이번에 구청에서 조직개편안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각종 사안들이 사실은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치분권의 길에 더 접근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5대 핵심지표에서 남구청은 인구 30만의 적용구간으로 적용이 돼서 5국까지 국을 확대 개편할 수 있다고 지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다분, 의견이 종합되지 못했고 의회 내부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번에 안건 철회를 요청을 하신 건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이번에 철회됐다고 해서 다음에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겠다, 언제쯤 다 새로 고민을 하시겠냐? 이런 데 대한 답은 저는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추진하시고 많은 설득의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결과로 이렇게 이 건을 철회를 하셨는데요. 실장님 개인적으로 이번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뭐 한 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한 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자문변호사의 피드백 내용도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그게 옳다, 그르다고 저희가 지금 여기서 섣부르게 판단을 할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자문변호사님의 피드백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께 한 번 더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자문변호사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안 하고는 구청의 판단인가요?

실장님 답변 중에 그 다른 분도 질의가 있으니까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구슬위원님도 다른 분도 질의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짧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몇 분 했나요?

한 20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20분 넘게 하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에 대한 발언도 한 번은 조금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분 넘었습니다. 30분 돼갑니다.

그럼 발언을 여기서 끊고 이따가 필요하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계속해서 질의 짧게 해주세요.

예, 자문변호사님의 그 질의내용에 대한 피드백은 구청에서 선택을 하셔서 공개하시는 사항입니까?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선택을 한다, 만다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에서 서류제출 요구가 오면은 저희들 그게 우리가 뭐 제출하는 게 합당한지 여부는 그 이후에 내부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에서 박미순위원님께서 그 고문변호사 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비공개라 해서 거부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한번 그 경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듣겠습니다.

예, 이게 최초로 나왔던 게 10월1일입니다, 10시30분.

실장님, 짧게 해주세요, 지금. 다른 분도 지금 질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우리가, 우리가 또 운영위원회 시간도 원래 정해져 있고 하니까…

짧게, 아니, 답변을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총무위원장님실에서 위원 전원 분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30만 이상 구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행안부에서 해석을 하는지 자료 설명을 드리면서 그 끝에 박미순위원님께서 자문을 받았는지 질문을 하셨고 받았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문, 그 자문서를 내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저도 그 상황 기억합니다.

비공개로 설정이 되어 있고 변호사 그 자문서에서는 보면 반드시 제3자에게 동의, 제공 시에는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제출해 줄 수가…

실장님, 실장님!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고…

실장님, 실장님!

그 외 서류제출은 그거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하는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총무위원장님! 그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 의사진행발언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걸 들어주시는 걸로 해주셔도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7월 인사가 있었고 조직개편안이 있을 거라는 언급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안건 상정이 됐을 때 총무위원장님께서는 안건 상정을 해주지 않으셨고요. 언급을 안 하셨죠. 그리고 그다음에 상임위가 있었을 때는 내부적인 얘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곤란하실 부분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날은 많이 다루지 못하고 짧은 시간만 한 분께서 긴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발언기회를 얻지 못했던 저로서는 오늘 충분히 발언기회를 요청드린다고 앞서서 총무위원장께 한 번이 아닌 두세 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저에 대한 발언 기회는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안이라는 게 저희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조직의 사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큰 틀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기도 합니다. 그 안건이 지금 철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이 없다고, 물론 조금 이따가 운영위원회가 원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니 지금 이 시간이 이 소중한 시간을 저희가 그냥 회의를 그만 둬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눌 게 있으면 나누고 회의를 존중하시는 서성부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각자 하실 말씀에 대해선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구슬위원님의 제가 짧게 질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총무위원장으로서 회의 저 위원장 제의로 제가 상정을 다 했습니다. 했고 지금 질의시간도 박구슬위원님 저도 그 말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를 좀 길게 하겠다고. 지금 한 40분 가까이 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많이 한 겁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충분하게 위원님을 존경해가지고 답변 기간 길게 줬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간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속개하시죠? 계속하시죠.

30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회하시죠. 정회하시죠.

예,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지금 많이 힘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걸 보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마음이 편치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조직개편이 꼭 필요한 거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꼭 필요한 어떤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질의드립니다.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직개편을 제출을 하고 1차적으로 의장님, 부의장님께 이 개편 취지와 그 모든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위원님들께 이 조직개편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수 의회 연수기간에 또 가서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차로는 개편 그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또 의회, 남구의회 대회의실에서도 저희들이 그 취지와 왜 개편을 하는지 사유를 들고 법적인 부분 모든 것 포함해서 또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보류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보류되는 동안에도 여러 번 접촉을 해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4차 설명회는 또 10월 임시회가 열리기 전에 총무위원장님실에서 계속 법적인 부분 그 부분이 넘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

실장님!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시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도…

실장님,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실장님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노력을 한번 여쭤보는 거였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여수에 오셔가지고 또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수에 오셔가지고 어느 시간 정도 설명을 하셨습니까?

거기에서는 시간을 많이 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몇 시에 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서로, 몇 시에 오셨습니까?

전날에, 가기는 전날에 갔는데 설명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다음 날 교육하시기 전에 그때 참석하신 분은 열 분이십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몇 분 정도 설명을 하셨습니까? 아니, 인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이야기하는…

한 15분 정도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수까지 오셨다, 맞죠?

예, 그 정도면 뭐 성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의로 이제 봐달라고 오신 내용이시다, 그죠? 저는 제가 본위원이 이번에 이 조직개편안에 관련해가지고 너무나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안이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우리 의원들보다는 구청에서, 집행부 쪽에서 훨씬 더 이게 더 절실했을 것인데 너무 빨리 철회한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만약에 추후에도 우리가 이런 중요한 어떤 안건들이 구청에서 나올 때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생각해보고 이건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또 철회하고, 철회하고 하실 건가요?

다른 안건과 달리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도 그럴 겁니다. 몇 분 위원님들은 아직도 법령에 벗어난다고 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안이 상정이 되어 있어도 저희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법령적인 자료는 다 제출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제출할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설득할, 이해시켜 드릴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계속 표류하게는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 철회된 거는 뭐 굳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때문에 철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저희들 이해시키는 뭐 능력 부족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셨더라면 이번 같은 이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말씀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노력을 한 번 더 해보셨다면 이런 결과는 아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안을 내실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안을 내시고 그리고 그 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노력 부족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정질문을 5번 하고, 5번 보이콧 다 당하고 여섯 번째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실장님 뭐 끈기, 인내심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은 뭐 됐습니다. 정회, 산회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문에 정회, 산회를 했습니다. 실장님, 지금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셔도 됩니다. 무리한 법 해석으로 세 분 의원 때문에 상임위에서 가결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철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맞는가 생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밖에 답변을 못 하십니까?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부족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구청의 공무원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집행부 노력이 부족했고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7월1일 자 인사가 잘못되다보니 무리한 법 해석으로 30만 이상인 자치구에서나 가능한 5개 국으로의 조직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이번 조직개편은 집행부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조직개편 때문에 실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빨리 진행이 안 되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당연히 승진하여야 할 의회사무국장과 두 분 동장이 승진했음에도 승진하지 못한 직무대리 상태의 어정쩡한 위치에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정식 승진시키고 5급으로 한 분은 정식 승진할 수 있으니 특히 두 분 동장 중에 대연4동 동장이 내년 상반기 퇴직입니다. 하루빨리 정식 승진을 시켜서 정상궤도로 올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을 볼모로 삼아 의회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식 승진, 두 분 동장 중에 한 분을 정식 승진을 시켜야 합니다. 실장님이 책임지시고 지금 구청장님도 이걸 tv로 시청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실장님이 책임지시고 청장님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명희 박미순 김현미 박구슬 김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