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10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 10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갈현동 12-2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2024년 10월 8일 의원 발의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갈현동 12-2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2. 새절역세권(신사동)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맨위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조정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제안 두 건에 대하여 그러면 일괄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3126호 갈현동 12-248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갈현동 12-248번지 일원으로 연신내역 북측 그리고 앵봉산과 접하여 위치하며 갈현1 재개발 구역에 연접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지난 2023년 2월 23일 신속통합 기획 자문 방식으로 확정 후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의 서울시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24년 5월 신속통합 기획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지역입니다. 확정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수립 후 이번 회에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계획 지정에 필요한 동의 요건인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1/2 이상, 토지 면적의 1/2 이상 기준에 있어서 이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제한을 위한 동의서, 토지 등 소유자 64%의 동의를 받아 요건에 충족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이 일부 섞인 지역으로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종상향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두 단계 종상향에 따른 사업지 내 공공기여는 지상 4층 규모의 복합청사 1750㎡와 지하 1층 공용주차장 시설 중복결정으로 입안 제안하고자 합니다. 건축 계획은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최고층수 18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세대 수는 총 896세대로 조합원 분양 519세대, 일반 분양 182세대, 임대주택 109세대, 소형 주택 공공매입은 86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부지내의 종교용지 송천사는 물푸레공원 입구와 인접하여 별도 배치로 입안 제안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의견 청취안은 확정되지 않은 정비계획안으로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수정, 변경 심의될 수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12-248 일대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제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127호 새절역세권 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 대상지는 신사동 338-41번지 일원으로 새절역 서측에 위치하며 동측으로 불광천 남측으로 증산 5구역에 연접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지난 2022년 7월 29일 우리 구로 사전 검토 신청이 접수되어 같은 해 12월 15일 서울시 사전 검토 완료 후 2023년 3월 13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주민 입안 제안되어 관련 부서 협의, 그리고 서울시 대면 자문을 거쳐 지난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상 정비계획 지정에 필요한 동의는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 토지 면적 50% 이상이며, 이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제한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여 토지 등 소유자 193명 중 133명 동의 약 69%이고, 토지 면적 14900㎡ 중 8500㎡ 약 57%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충족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택용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계획하였습니다. 종상향에 따른 사업지 내의 공공기여는 공영주차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은 건폐율 39.8%, 용적률 457%, 최고층수 39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세대 수는 총 565세대로 일반 분양분 348세대, 임대주택분 217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회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의견 청취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비안으로 관련 부서 협의 등에 따라 추후 심의 과정에서 수정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공공기여 부문 중 공영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 정책 방향과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 취지상 다른 용도로 계획 변경될 수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절역 338-41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제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계획 내용은 이 과업 수행자인 어울림엔지니어링 금민제 이사와 안씨티엔지니어링 송종한 상무가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정래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상정된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어울림엔지니어링 금민제 이사님, 안씨티엔지니어링 송종한 상무님으로부터 PT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그냥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지금 안전하게 다 하시겠지만 저희 지역에 띠 철근 문제로 입주가 지연되고 안전 문제로 걱정이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공공에서 잘 챙겨주시겠지만 좀 더 끝까지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기열 위원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조금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하고 의견 제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정비계획 의견청취함과 관련하여서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입인구 증가를 감안한 교통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갈현1동 기존 계획 내 4,300세대 유입을 비롯해서 본 추가 정비를 진행한다면 통일로뿐만 아니라 갈현의 교통 유입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청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도로 추가 증설 및 확장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화재 및 사고 우범지대를 막기 위해서 행정에서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지역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좁은 골목으로 인해서 소방차나 혹은 구급차의 통행이 매우 어려운 우범지대입니다. 슬럼화 사고 예방을 위해서 빠른 행정절차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신속하게 진행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형평성과 그리고 또 원만한 통행을 위해서 열린 배치 공간 및 공공 통행 보행 통로 설치를 성실하게 이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를 마치고 본위원이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기열 위원이 제시한 의견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기열 위원의 의견 제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제시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기열 위원의 의견 제시안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기열 위원의 의견 제시안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갈현동 12-2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사1동, 역촌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17일날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셨나요?

네, 진행했습니다.

네, 그때 혹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의견들이 나왔을까요?

대체로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좀 달리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하는데 이런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

그건 없었고요.

제안은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고 이제 문의나 추가 설명 요구 정도인 것이지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여기 신사2동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인근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좀 많이 왕래하고 또 이곳에 계신 많은 주민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가장 인근에 우리 등산로 대로변 쪽으로 불광천이 있죠. 정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개발로 인해서, 우리 장기전세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단지 조성이 되면 많은 분들이 그 단지 안을 가로질러서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현재 중간에 보행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협 옆으로 중간 보행로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미성아파트 주민들이거나 아니면 일반주거지역 주민들이거나 또 잘 아시다시피 신사1구역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준공이 다 되려면. 그쪽에도 지금 424세대가 들어올 예정이고 또 증산5구역, 4구역도 개발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 길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희가 역세권 아닙니까? 새절역이죠. 그러면 그 역을 이용해서 등교하는 학생들 또는 직장인들 그분들이 좀 쉽게 큰 대로로 나올 수 있게끔 그 단지 조성하실 때 공공보행로를 확실하게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 주십사,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근 지역에 제일 지금 많은 아파트랑 주민분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기 위한 초입입니다. 초입이다 보니까 저희 열악한 도로 환경도 어느 정도 개선을 하는데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진행하려면 추가적인 검토 사항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 의견이라든지 심의 의견에서도 논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정말 잘 살고 싶은 도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사는 도시는 제일 좋은 건 그냥 싹 다 밀고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도 최대한 조율을 하면서 저는 맞춰가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 또 새로 전입될 주민들, 그리고 저희 인근에 있는 불광천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역세권이라는 그런 장점을 살려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입주하시는 주민들뿐만 아니고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도 혼란스럽지 않게 민원, 불편함 없게끔 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지금부터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공공보행로를 확보를 하고 또 마련을 한다 해도 나중에 또 새로 입주하시는 주민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막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지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단장님하고 또 여기 도시계획 같이 개발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지금 어차피 신속추진단 자체가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팀 부서별 팀들이 모이셔서 하신 건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주민설명회를 2024년 10월 17일 개최하셨죠?

네.

의회의 의견청취가 공람 시작하고 4일 만에 지금 올라왔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몇 건이나 있었나요? 주택 재정비나 재개발 사업, 재건축 관련해서.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셨나요?

이제 본의 아니게 조금 일정이 의회 일정에 맞춰서 미리 좀 준비하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그 협의하고 추가 절차들을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정이 좀 생겼고요. 우리 이제 이번 의회가 지나면 또 겨울철이 돼서 저희가 조금 더 주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주민들의 의지가 높은 곳이다 보니까 조금 일정을 위원님들께 양해 요청하면서 올렸습니다.

말씀주신 것대로 따지면 지금 의견청취안이 지난번에 올라왔던 것도 올라왔었어야 돼요. 지난번 지금 앞에 의견청취안도 앞 번에 저희 회기 전에 이미 진행이 됐고 회기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인데 주민들의 열의가 사실 센 부분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공람 기간이 시작과 동시에 의견 청취를 바로 주셔버리면 차후에 분명히 의견청취안이 올라올 때는 그동안 주민들이 어떤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라고 위원들한테도 올라와야 되는 사항이 당연한 건데 전체 의견이 취합되기도 전에 법정 기한이 되기 전에 물론 같이 해도 된다, 뭐 이런저런 규정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절차상. 그렇다면 충분히 위원들도 논의 대상에 참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주민들의 의견인데, 주민 의견 공람과 동시에 의견청취, 지금 공람 기간 시작하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만 이틀 만에 지금 저희가 의견청취안을 들고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제가 이거 건수를 물어보느냐 하면 극히 이게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공람 기간에 그것도 공람기간 되자마자 의견 청취를 한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 의견을 대표해서 의견을 내야 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만큼의 정보라든지 주민의 목소리를 담을 기회가 많이 적거든요. 혹시 뭐 파악되셨나요? 몇 건이나 있는지.

아직 기준점이라든지 최근 3년간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않더라도 그럼 도대체 몇 건 있는지, 주민 공람 시작과 동시에 의견 청취를 하는 이런 일정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고 우리 단장님께서 좀 전에 아까 말씀주셨다시피 단지의 열기가 세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부분 단지들도 주민들이 상당히 열의는 높으세요. 그런데 다만 내부적 문제, 행정적 문제 때문에 절차가 이제 진행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더라도 저는 다만 의회 의견청취라는 것은 주민들에 충분히 반영된 기간을 두고 취합된 의견, 한 건이라도 그건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모아가지고 이 논의 석상에서 논의가 됐어야 된다, 향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관계자나 간접적 관계에 있는 주민들이 큰 부분을 발견하고 의견을 제출했을 때 주민들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이 상임위원회 자리가 상당히 무색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진행되면. 향후에는 이거 결국 그래봐야 10월달, 11월달에 바로 또 저희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의견에 따른, 하루라도 빨리 되면야 다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모아질 수 있는 기간에 의견들 모으시고 의견 청취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또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의견 청취 같이 올려달라고 할 수 있으면 그때 부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예정이세요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례로 되어 있는데 몇 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향후에는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완료된 상태에서 의견 청취를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다른 단지에서 만약에 이게 같이 올라와 버리면 그때는 안 받아줄 수도 없으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정규 절차가 다 진행돼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좀 빨리 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런 문제도 발생되니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해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새절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새절역세권(신사동)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동용입니다. 항상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1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포상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수용하여 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을 기존 국장급 이상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확대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7항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직급을 기존 국장급 이상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 영향평가에서도 검토 결과 이상 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11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개정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행규칙에 맞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호에 규정된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행규칙 제5조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여 별표 제1호 아목(7)의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또는 진단서를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로 수수료액란의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을 3,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비고란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호별 종목 개수 현행화를 위해 별표 제1호 중 “(39종)”을 “(37종)”으로 제2호 중 “(52종)”을 “(64종)”으로 제3호 중 “(20종)”을 “(21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11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했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경감율을 법에서 직접 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 및 제11조에서는 2021년도에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 이후 다시 일몰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 도시기반조성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항의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미망인”을“사망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감면 적용기한 관련 조항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기 위해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 부칙에 있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해당 조문에 감면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결과 이상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작성제외 법령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용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제외 대상이 되시는 거죠?

네.

동의하십니까?

법에서 관리직으로 5급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우리 밑에 계신 실무자분들께 더 많은 지지로 포상금이 가자는 취지니깐요. 혹시 이게 제외되신다고 하더라도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우리 그 밑에 직급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법 취지에 맞게끔 개정된 취지에 맞게끔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신봉규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하나만 부탁드리면 신봉규 위원님이 거의 다 말씀하셔서 충전기 시설을 지금 거의 지하에 있는 거를 지상으로 다 빼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은평구에서라도 이 충전시설을 지하로 간다면 그것을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전부 지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화재가 나면 우리 신봉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힘드니까 우리 은평구에 이 시설을 한다 그러면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저희가 지상, 지하는 이 아파트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법 규정이 좀 강제사항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법 규정에서 강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 아파트에서 협의를 하면 될 사항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걸 이제 권고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도 보니까 이게 불이 나니까 지상으로 빼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고 예산을 줄 수는 없지만 아파트 내에서 그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서 우려를 하고 있고 아파트 주민들도 다 지상으로 빼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권고를 하든지 해서 지하에는 아닌 지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 상위 기관이라든지 아파트 규정이 개정이 되는 서울시라든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국장 김재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살기 좋은 도시 은평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건설국 소관 의견 청취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3128호 및 제 3129호 응암동 700번지와 75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대림시장 하단부터 서대문구 경계까지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의 표고차가 30m 정도로 단차가 심합니다. 1980년대 자력재개발 방식으로 주택 개량 후 40여년 동안 노후화된 지역으로 재개발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2019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후 다음 해인 2020년 재개발 추진 희망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재개발 사전 검토 및 주민동의 요건 33% 찬성을 충족하여 현재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신속한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자문, 서울시 주택실과 균형발전본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9월 구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각 구역의 주민 동의율은 약 59%로 입안 기준 50%를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건축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응암동 700번지 일대는 면적 55942㎡, 총 세대수 1492세대로 계획하고, 응암동 755번지 일대는 면적 56916㎡, 총 세대수 1462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두 지역의 용도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여 사업성을 확보하고, 서울시 회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자문을 통해 공공청사, 공공주차장, 공원 등 기부채납시설을 포함시켜 도시재생지역과 재개발지역의 균형 있는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응암동 정비계획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역사 동림 PND 김진기 전무이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의안번호 311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대상의 안건 과다로 중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심의 부실화 우려에 따라 은평구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은평구가 유지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심의를 자체 시행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재척, 기피 ,회피, 위원장의 직무, 심의 자문 요청, 위원회의 회의, 처리 기간 및 결과 통보, 소위원회 운영 회의 소집, 심의 의결, 의견 청취, 심의자문 사항의 사후 관리, 수당 및 검토비 등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유사 규정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술자문단 운영 규정은 폐지할 예정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위원회 신설 적정으로 사전 검토받았으며 부패 역량평가 및 성별 역량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겸 건설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상정된 두 건의 의견 청취안과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2건의 의견청취안과 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동림피엔디 김진기 전무님으로부터 PT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본 응암동 75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응암로 7길 차폭을 20m 이상 충분히 확보하여 향후 응암로와 가좌로를 연결하는 주도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할 것, 두 번째 가좌로 나길 선형을 직선화하여 도로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봉규 위원이 제시한 의견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봉규 위원의 의견 제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제시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봉규 위원의 의견 청취안에 대해 신봉규 위원의 의견 제시안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봉규 위원의 의견 제시안은 본회의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응암동 755번지 일대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응암동 75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한 거 좀 여쭤보려고요. 100억 미만인 구조물은 저희가 딱 그 금액상으로 봤을 때 감이 안 오거든요. 보통 건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예시를 좀 들어봐 주세요.

지금 전에 우리 도시안전 종합시설 한번 가보신 적 있죠? 그게 토목 공사만 계약 금액이 한 180억 좀 안 되거든요. 그거에 준해서 생각하시면 한 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전기, 설비, 통신 다 있으니까 그게 거의 한 20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에 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크진 않네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