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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백동현 의원 발언

218회 제3본회의2020-05-13

백동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안사항보고 질의의 건으로는 영흥면 친환경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진두항 선박 접안여건 개선사업, 진두항 공영주차장 확충공사이며 보고 방법은 안건별로 환경녹지과, 해양시설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해당 과의 과장의 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흥면 친환경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에 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현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영흥면 내리 38-30번지 외 한 필지로써 규모는 9,500㎡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최초의 2016년 하수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에 따라 조성안이 수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이후 2017년 10월 부지확보계획, 주민복지 및 편의시설 공원 변경 내부방침을 수립하였고 2018년 7월 내5리 주민 요구사항 처리방안 내부방침을 득하였습니다. 2019년 6월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2019년 8월 13일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이전 소유권 완료하였습니다. 토지 매수, 토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금년 3월 4일 토사 1만 4,118㎥를 한국남동발전에서 무상 지원을 받아서 가도 조성을 해양시설과에서 추진하였고 4월 21일부터 진두항 선박 접안여건 개선사업 준설토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흥면 내4리 농업용 소류지 개발공사에서 나오는 토사 1만 3,740㎥를 주 성토제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해서 쌓아두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관련사항 및 답변 사항으로는 보도자료에 일부 부정적인 뉘앙스의 보도가 있었으나 미래협력과 공보팀을 통하여 해명자료를 보낸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해당 부지의 준설토 매립이 완료된 후에는 6월경부터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1년부터 2022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로 14억원을 기이 신청한 바 있습니다. 예산 확보 시에는 내년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개년 사업으로 2022년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환경녹지과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다 받고 나서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아, 그래요. 그러면 보고를 우선 먼저 받고 의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은 그 차후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두항 선박 접안여건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석 해양시설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해양시설과장 최형석입니다. 진두항 선박 접안여건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진두항 선박 접안여건 개선사업으로 위치는 영흥면 내리 진두항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9년 본예산에 10억이 책정되어 현재 7억 8,241만 1,000원에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항내 준설 2만 1,620㎥ 그리고 해양부유구조물 설치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6월 20일부터 2020년 7월 9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19년 1월 18일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19년 3월 18일 실시설계용역 완료, 2019년 4월 19일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2019년 6월 18일 시설공사를 계약하여 현재 준설 공정률 65%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말 차량 증가 및 낚싯배 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말에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 현재 향후 대책으로는 영흥 진두항 내 선주협회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토, 일 및 공휴일에는 일시 작업 중지를 해가며 공사를 진행 중으로 당초 7월 9일 준공일을 앞당겨 2020년 6월 중순 이전 조기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해양시설과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진두항 공영주차장 확충공사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희군 경제교통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조희군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진두항 공영주차장 확충공사에 대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진두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영흥면 진두항 일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2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건축물식 주차장 1식으로 177면에 연면적 4,507㎡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3월 5일부터 7월 31일날 준공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3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8년 11월 사업계획 수립 및 중기지방재정 투자 계획 심사를 완료하였고 ’19년 2월부터 10월까지 주민설명회를 3차에 걸쳐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19년 11월부터 ’20년 2월까지 해수청의 협의와 설계VE 검사 및 일삼감사 및 계약심사를 하였습니다. 2020년 3월 공사 착공 및 임시주차장 조성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공사 기간 중 90면 감소로 인해 부족분에 의한 임시주차장 마련입니다. 임시주차장 위치는 영흥면 내리 8-258번지로 진두선착장에서 약 걸어서 4분 거리 정도 되겠습니다. 면적은 1,983㎡로 주차면은 65면이고 임대료는 월 290만원으로 4개월간 1,45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도록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경제교통과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세 과장님의 보고를 받았으니까 현안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의원님.

백동현의원

백동현 의원입니다. 우선 진두항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인가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의원

지금 35% 공정이 나가 있어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백동현의원

그런데 이것 진두항 공영주차장 확충공사에 대해서 확충공사하고 준설공사하고 기간이 좀 겹치는 겹쳐 있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백동현의원

진두항 선박 접안시설 관련은 준설공사가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하고 이것은 또 3월 5일부터 7월 말까지 중복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봄철 금년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 인구가 대체적으로 섬 지역을 많이 찾아왔는데 뭐 그런 것을 예측을 하고 했다 못했다 이걸 따지기 전에 코로나 사태가 없는 해도 봄철에 휴일이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많이 관광객이 찾아와서 영흥 수산물센터 회센터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특히 진두항 접안시설 관련해서는 설명회도 하고 중간보고회도 하고 세 차례 정도 했죠 진두항 접안시설 준설 관련해서.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때 당시 선주분들께서도 그렇고 낚시어선 조업 시기를 좀 감안해서 준설을 해달라 그런 것 분명히 있었죠 그때 당시. 그런데 2개의 공사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65면의 임시주차장을 확보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밀려오는 차량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사면적만 가지고 65면에 대한 임시주차장 확보를 했다는 것은 공사하는 면적에 대해서 차량대수가 몇 대가 거기 못 댈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만 더 확보하면 된다 이런 논리로 한 건지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관련 차량도 드나들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교통 수요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임시주차장 확보를 좀 소극적으로 하시지 않았나. 지금 보고자료에 보니까 주변에 지금 더 좀 확보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본 의원이 그 지역을 보니까 임시주차장을 할만한 곳은 있어요 물론 비용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진두항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임시주차장을 추가로 빨리 조기에 확보하셔서 교통난을 좀 해소하는 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것 절차 뭐 이렇게 자꾸 따지지 마시고 좀 빨리 서둘러서 이것은 대체 주차장을 좀 확보해서 해소 다소 얼마라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동현의원

다음은 진두항 접안시설에서 준설토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설토 관련 준설토를 활용하고 안 하고 할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주관을 한 겁니까?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주관 자체는 저희가 일단 준설토를 활용하려고 하게 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갖고 준설토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 1차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 갖고 협의한 다음에 준설토를 활용에 있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니까 준설토 활용을 환경녹지과에서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해양시설과에서 하려고 그런 거예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환경녹지과에서 그 당시 토지 매입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토지 매입한 상태에서 그 상태로 놔두지 못하니까 빨리 사업 시행하려고 준설토 활용을 같이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면 준설토에 대한 준설토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관계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평가받은 것 있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백동현의원

그것은 어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백동현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받았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래서 재활용 그것 매립을 할 수 있다.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백동현의원

매립해도 된다.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백동현의원

그런데 매립을 할 때 어느 어떠 어떠 어떤 장소에 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지역이 세 군데로 쪼개져 있는데요.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과수원, 목장용지. 목장이라든지 아니면 환경기준치에 따라 갖고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이것은 1지역 안의 범위에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확인이 된 다음에 활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동현의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준설토의 유해한지 안 한지를 놓고 검사를 의뢰했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매립을 한다. 그러면 환경녹지과는 지금 해양시설과에서 의뢰해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무슨 다시 한번 유해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도 없이 받았습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뭐 따로 시험성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의뢰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면 현장에 와서 현장을 봤어요 그 검사하시는 기관에서? 아니면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서 보내서 한 겁니까?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시료를 채취해서 가져가 갖고 확인한 겁니다.

백동현의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수저준설토사라는 게 뭐예요 물속에 있는 준설토를 수저준설토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준설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동현의원

수저준설토가 뭐예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바닷속에 물 밑의.

백동현의원

그렇죠. 그러면 수저준설토를 검사를 한 거잖아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백동현의원

그런데 그 물속에 있을 때는, 물속에 있을 때는 바닷물에 의해서 정화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물속에 있는 토사는 물속에 잠겼다가 또 이렇게 노출이 됐다가 했을 때는 바닷물에 의해서 정화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유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 미생물도 살고 있고.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는 별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무슨 염전이라든가 뭐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은 염전을 매립하는 데 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옮겨져서 이게 이제 물속에 나와서 육지 땅에다가 갖다 버리니까 거기서 지금 뭐예요 부패되고 부식되고 악취 냄새나고 그러면 우선 제목만 갖고 얘기하시자고요.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온갖 악취도 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달라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 인근에다가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백동현의원

그러면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하는 데 수저준설토를 갖다가 부어가지고 그게 지금 썩고 부패되고 냄새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서 보셨습니까 현장?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현장 가서 봤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이게 지금 제가 현장에 가서 다 사진도 찍고 한 건데 거기 어때요 준설토가 그것을 토사라고 할 수 있어요? 준설토예요 그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뭐 이제 일반토사보다는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영흥이라는 지역적 특색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토사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 일반 성토 흙으로 매립을 하고 조성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저희 환경 여건상 또 준설작업을 해 가지고 준설토가 뭐 법적으로 이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흙이면 저희가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1지역, 2지역 나왔는데 원래 2지역 정도 되면 염전이 2지역인데 저희가 성분 검사한 것을 보면 1지역에도 쓸 수 원래 준설토 자체는 쓸 수 있는데 검사하는 자체는 오염물질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 거고요.

백동현의원

준설토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백동현의원

말씀드리잖아요. 수저 물속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문제라기보다도 유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평가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백동현의원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잖아요. 기준치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백동현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육지로 옮겨놨을 때는 환경의 변화가 오다 보니까 수저에 있을 때와 옮겼을 때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옮겨놓고 검사해봤냐고요 옮겨놓은 벌에 대해서 검사했습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옮겨놓은 벌에 대해서는 검사를.

백동현의원

검사하셔야 돼요. 물속에 있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그것은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옮겨와서 육지에 갖다 쌓아놓으니까 부어놓으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사를 해야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검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요. 염전 부지를 매입하는데 어쨌든 부결된 1차는 부결이 됐었고 2차에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가 있는 과정에서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거의 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도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다음에 예산의 과다 투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면서 이것을 했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그게 우리가 공인된 감정평가 그 3개 기관에서 해서 평가 나온 대로 우리는 보상했다 이렇게 지금 하시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백동현의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우리나라에서 전 우리나라로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 국내에서 염전 부지에 대해서 공시지가의 3배로 평가해서 보상을 해준 데가 있는지 조사 좀 해서 보고해 주세요 도대체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니.

백동현의원

그리고 지금 보통 일반 토지나 이런 것들이 공지지가의 3배 정도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도서 지역에 섬에 옹진군에?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평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기관이지 않습니까.

백동현의원

아니, 감정평가 기관에다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기관에 대해 가지고 세 군데를 선정을 해서 평가금액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우리가 많다 작다 우리가 뭐 평가할 때 이 땅을 가격을 많이 줘라.

백동현의원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 알려달라 이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염전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백동현의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립면적이 우리가 매수한 게 9,000㎡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9,500㎡입니다.

백동현의원

9,500.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백동현의원

그러면 9,500㎡를 다 매립하는 건가요 전 면적을?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9,500㎡를 저희가 매수를 해 가지고 지금 1만 4,000㎥는 차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차 들락거리는 그 가도 부분은 저희가 남동발전에 의뢰를 해서 거기는 일반 성토 흙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가도 부분은 만들었고요.

백동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9,500㎡에서 실질적으로 매립을 하는 면적이 얼마냐 이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담당팀장을 향해) “가도 면적이 얼마나 돼요?”

백동현의원

아니, 이 토지에 대해서 전체 면적이 얼마고 매립면적이 얼마고 매립하는 면적의 높이가 얼마에서 총 토사가 몇 루베가 들어가, 몇 입방미터가 들어간다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되는대로?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 면적 9,500헤베를 매입해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9,500헤베 다 못하고요. 경계 부분에서 토사가 있다 보니까 그 경계 부분에서 경사가 이루어집니다 토사.

백동현의원

아니,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거기에 9,500에서 도로 빼고 뭐 빼고 하면 총 몇 ㎡인데 그 면적의 몇 ㎡의 높이 몇 m 해서 총 몇 루베가 들어간다. 그래서 토사 저 준설토로 몇 루베 놓고 나머지는 일반토사로 넣어서 어떻게 해서 매립하겠다 이게 계획이 설계에 의해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그것은.

백동현의원

그러면 지금. 아니, 답변하세요. 그러면 매립을 몇 입방미터 갖고 하는 거예요 면적 얼마에 높이를 얼마를 해 가지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평균 높이는 지금 4에서 한 5m 정도 되고 깊은 데는 한 10m 정도 선이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토사를 운반해 갖고 가축도를 하고 나머지는.

백동현의원

아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매립면적이 얼마 몇 ㎡예요? 그렇게 뭐 화력발전소에서 흙 갖다 뭐 했다 이런 것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매립하는 데 들어가는 매립면적이 면적이 몇 ㎡냐 이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것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그 부지에 일반 흙이 한 1만 4,000루베가 들어갔고요. 준설토가.

백동현의원

아니, 들어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립면적이 총 얼마냐 이거예요 매립할 면적이. 아니, 매립할 면적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공사를 하는데 몇십억 들여서 이것 땅 사고 뭐하고 하는데 그러면 매립면적이 우리가 총 몇 ㎡라는 게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조철수의장

면적이 9,500㎡ 이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면적은 9,500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매립되는 용량은 일반토사가 1만 5,000 정도 되고 준설토가 한 2만루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러면.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3만 4,000루베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의원

아니, 들어가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면적에 높이를 재면 복토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총 땅 산 데다가 복토하는 양이 한 3만 4,000루베가 매립이 되는 겁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면 9,000㎡.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9,500㎡.

백동현의원

9,500㎡에서.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백동현의원

지금 최 과장님은 높이가 어떤 것은 10m, 어떤 것은 4m, 5m라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거기에 보면.

백동현의원

그런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3만 4,000루베면 다 채운다 그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높이가 10m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되고 4m는 면적이 얼마 되고 5m는 면적이 얼마 돼서 총 몇 루베 들어간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조철수의장

그것 산출을 해보니까 3.5m 나오네요 평균 높이가 피트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백동현의원

3만 4,000루베면 9,500이니까 뭐 3.5m인데 여기는 10m도 있고 4m도 있고 5m 있다는데.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깊이가 깊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이게.

조철수의장

그러니까 평균 3.5m 나온다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들쑥날쑥하니까 그것을 평균 높이로 구하면.

백동현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시는데 총 매립면적에서 높이를 면적별로 산출을 해서 총 몇 루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설토로 얼마를 메꾸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게 계산이 딱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해양시설과장님 준설토를 말이에요. 원래는 영종도인가 어디로 가기로 애초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처음에 설계는 영종도로.

백동현의원

네, 그러면 한번 이것을 답을 주세요. 영종도로 보내지 않고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 하는 데로 준설토를 옮겼을 때 비용은 얼마나 절감됐습니까?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2억 정도 됩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면 환경녹지과장님.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백동현의원

준설토 2만 1,000루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백동현의원

준설토 2만 1,000루베를 옮기는 거기 갖다 놓는 것은 얼마 들어갔어요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그것은? 준설토로 메꾸는 것 2만 1,000루베라면서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백동현의원

그러면 그게 그걸로 친환경 생태공원에 복토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고요 그것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사업 옮기는 사업 그쪽으로 옮길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사업은 해양시설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비용은 이쪽에서.

백동현의원

그러면 해양시설과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백동현의원

영종으로 옮기는 것은 2억이고 거기로 옮기면 얼마예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영종으로 운반했을 때 총사업비 자체가 7억 1,700 정도 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영흥으로 했을 때는.

백동현의원

1억 7,000 얼마로 여기에 저것은 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답변하세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영종으로 갔을 때는 영흥으로 갔을 때는 5억 1,600으로 해 갖고 한 2억 정도가 운반 거리, 해상운반 거리하고 육상운반 거리가 감이 되면서 감액이 발생된 사항이고요. 영흥, 영종으로 가게 되면 별도로 수토비라고 해 갖고 해수부 해양수산청에다가 저희가 토사 반입료를 지출해야 됩니다. 그게 한 1억 정도 돼 갖고 같이 다 합해서 2억 정도로 계산이 됐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면 이게 거기 준설, 진두항에서 준설해서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옮기는 것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육상운반비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면 얼마냐고요. 그게.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육상운반비만 해 갖고는 그렇게 많이 그것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동현의원

아휴.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그 내역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백동현의원

자, 우선 말이에요. 정리 좀 조금 하고 또 할게요. 염전 부지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 보통 공시지가의 3배 정도 이렇게 보상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조사해달라고 그랬죠 그것 한번 해보시고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백동현의원

그 다음에 지금 매립면적하고 높이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 기존 설계 자체도 없는 건가 있는 건가 내가 그래서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 다음에 또 할게요. 매립물량은 총 물량인 3만 4,000루베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백동현의원

3만 4,000루베인데 그중에서 준설토가 2만 1,000 나머지 1만 3,000은 일반토사로 하려고 한다 그렇죠 지금까지 답변은 그렇게 하셨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백동현의원

좋아요. 그런데 매립 비용은 2만 1,000 준설토에 대한 것은 얼마인지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뭐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내역 그 설계내역을 봐봐야 되는데요. 지금 그것을 제가 안 갖고 와 갖고.

백동현의원

지금 누가 가서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2만 1,000에 대해서는 그걸로 하고 그러면 나머지 일반토사는 무엇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나머지 토사는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토사는 남동발전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요.

백동현의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좋아요 그러면 이제 또 질문하겠습니다. 준설토를 지금 갖다 부어 이렇게 매립을 했죠 일부 부분적으로 어쨌든 했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면 그 준설토가 아까는 제가 부패, 부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조사해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묽은 벌인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거 좀 갖다줘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현장 봐서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면 준설토가 묽은 벌인데 이렇게 돌멩이 하나 던져도 확 저 속으로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중간에 그러면 이 묽은 벌에 농도나 이런 것은 측정해봤어요 벌의 농도를? 좋습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농도 측정은 안 해봤고요. 일단 저.

백동현의원

또 아니,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묽은 벌이 저게 다짐 기간이라고 그러나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복토를 했을 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경화되는 기간이겠죠.

백동현의원

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굳어지는 기간.

백동현의원

굳어지는 기간이.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백동현의원

저게 얼마나 보고 있어요? 벌이 지금 준설토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백동현의원

그러니까 무슨 공사를 이렇게 하시냐고요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니, 일단 저 묽다 빠진다는 부분은 제가 현장 갔을 때 이게 한 5일 정도 되면 경화가 돼 가지고 사람이 밟아도 이렇게 쑥 들어가지 않는 상태는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부을 때는 의원님 말씀처럼 묽으니까 이렇게 물처럼 축 내려갔는데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도 밟아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5일 정도 되면 사람이 푹 빠지고 이런 정도로 묽지는 않습니다.

백동현의원

아, 무슨 콘크리트예요 무슨 5일 되면 굳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백동현의원

세상에 도대체 나는 아니, 그러면 그냥 말로 우리가 하지 말고 그러면 농도 측정 해 갖고 완전히 우리가 그 위에 무슨 시설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얼마나 걸리는지 측정 뭐한 게 있냐 이거예요. 그냥 눈으로 봐서 5일 되니까 굳어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백동현의원

그 위에.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괜찮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게 뭐 묽어서 푹푹 빠진다, 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면 그게 굳어지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건지 어떻게 해봤냐고요 뭐를.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백동현의원

지금 물론 매스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수많은 민원에 이게 저도 사실은 매입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도 많이 받고 있지만 사후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진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악취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말하자면 보상 차원에서 그 지역에 친환경으로 뭐 시설을 좀 해줘서 그런 것들을 좀 위로받게 해주자 이게 큰 틀에서는 이렇게 시행이 된 건데 지금 그 시행하는 과정이 생태공원이라는 어떤 이런 아주 또 생태공원도 그 앞에 뭐예요 친환경,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한다는데 벌을 갖다 넣어 가지고 벌을 썩혀 갖고 그것을 굳혀서 거기다 공원을 만든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 얼마 안 돼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일, 4일 지나면 그냥 굳어서 말라서 이렇게 먼지가 날 정도로 마르고 이러니까 뭐 그 정도 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m, 4m, 5m 되는 이런 염전 그것을 메꾸는 건데 거기 인적이 또 드문 데도 아니고 말이에요. 하나로마트 농협 건너편이라서 오가는 사람이 다 냄새 맡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장시간 이것 혼자 하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본 의원이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를 하실 것은 하시고 조사 맡길 것은 맡기고 흙 지금 매립한 준설토 갖다가 다시 감정받아야 돼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동현의원

그것 받아서 그게 과연 친환경 생태공원에 적합한지 판단을 받아서 안 되면 저것 다시 파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준설토 아니, 저 매립토 관련해서 이것 물량하고 뭐하고 이게 설계하고 해서 정확히 다시 뽑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동현의원

우선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의원님들 제가 우선 먼저 한번 우리 질문을 할게요. 지금 언론보도에 나온 생태공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공시지가의 3배의 보상을 했다는 의혹 그 다음에 지금 적지가 아니다. 생태공원 적지 매립토로 사용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침하기간이 최소한도 4년, 5년 이상 걸려야 이게 다져진 상태에서 시공이 가능하다 판단이 되는데 지금 생태공원에 대한 설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직 설계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철수의장

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직 설계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철수의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려고 보상을 해 준 상태에서 또 준설토 투기장이나 한전에서 사토량이 나오는 것을 받아서 생태공원에 매립을 하는 과정인데.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조철수의장

그게 잘못된 것은 준설토는 사실 영종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전에 계획했던 왜 준설토는 어디까지나 준설토로 보존이 되다가 몇 년 동안 침하된 상태에서 토지 이용계획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죽박죽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받아놓고서 국비든 시비든 받아서 조성사업을 하겠다는데 우리 과장님 천년 만년 환경녹지과장으로 계실 것도 아니고 군수님도 똑같고 우리 의원들도 똑같아요.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금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상은 듣기로는 3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평균치를 뭐 이렇게 보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러면 우리 해양시설과장님은 사전에 영종도로 영종도 준설 투기장으로 그쪽으로 반출하려고 했던 거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런데 어떻게 생태공원 조성으로 가게 된 거예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영종도 투기장으로 설계됐다가 환경녹지과에서 토지 매입 관계가 있다고 그래 갖고 그쪽으로 저희가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조철수의장

설계는 그렇게 했는데 왜 생태공원으로 변경된 이유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조속한 바 매립을 위해서 매립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철수의장

빨리해서.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조철수의장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준설 투기장에서 일정기간 침하 됐을 때 토지 이용계획이 가능하다 영종도나 생태공원이나 똑같은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니, 뭐 저희 군 입장에서는 해양시설과에서 준설토가 우리가 땅을 살 계획을 할 때는 준설계획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땅을 사고 이게 좀 매립할 흙이 필요하고 하는 중에.

조철수의장

어차피 사업기간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흙이 나오니까 저희는 어차피 비용도 절감하고 그런 개념으로 지금 현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물론 비용이야 절감이 되죠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는 우리 과장님 의지는 뭐 저희가 동조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순서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생태공원이 급하면 어느 산 흙이라도 까다가 매립을 하면 이렇게 해서 빨리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안을 가지고 추진했어야 될 것 같은데 준설토를 갖다 놓고 4년, 5년 이상 걸려야 이게 침하가 되는데 그리고 복토는 1m 이상 갖다가 깔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안에 복토 1m 해서 상토를 갖다가 깔았다 위에.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조철수의장

그러면 침하 되면 구조물 시설했던 것 다 무너지면 누구 책임인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앞으로 국비 요청이나 뭐 기타 사업비 요청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나서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매립 후 뭐 수목재가 가능하다. 나무만 심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시설물도 들어가고 건축물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김택선 의원님.

김택선의원

감사합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지금 준설토 매립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다가 하고 계시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저희가 가도 축조한 다음에 거기 덤프로 준설토를 준설한 다음에 덤프에 의해서 차량에 의한 매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택선의원

지금 일반 성토 토사는 친환경 생태공원 안쪽에다 갖다가 매립해 놓으셨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외곽.

김택선의원

사이드 돌려놓으신 것하고 안쪽 부분하고만 되어 있잖아요 보면.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김택선의원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준설토는 성토되어 있는 흙 그러니까 입문 쪽으로다가 계속 부으면서 나오신다는 얘기잖아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그 안쪽에 붓고 있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렇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김택선의원

그렇게 해서 마지막 부분까지 해서 한 2만 1,000루베 되는 물량을 갖다가 계속 부으면서 나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쪽은 거의 다 채웠고요. 가운데 부분 채우고 있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준설토를 갖다가 매립하시면서도 거기에 세륜장 설치하셨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했습니다.

김택선의원

있어요? 어느 쪽으로다가 되어 있어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세륜장은 두 군데 다 있습니다.

김택선의원

양쪽 반대쪽하고 다 되어 있어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진두항에도 있고 그 안에도 있습니다.

김택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설토가 갖다가 매립을 하고 난 후에 가라앉는 기간이 슬럼프 기간이 필요한데 방금 전에 뭐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백동현 의원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슬럼프 기간이 형성되기까지는 최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다가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높이 계산을 했을 때에 슬럼프 기간이 다 틀리더라고요. 높낮이 부분에 따라서 그래서 대략 4m, 5m 기준으로다가 했을 때는 2년 이상을 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본적으로다가 토목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평균 3.5m 기준으로다가 아까 잡아서 간다고 하셨다고 치면 이 부분도 기본 2년 이상은 슬럼프 기간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이상의 저 상태로다가 방치된 상태에서 그 위에 또 성토를 갖다가 부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김택선의원

그러면 공사 지금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공사를 갖다가 대략 한 2022년까지 해서 한 2년 계획 추진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은 슬럼프 기간을 갖다가 사업추진계획 기간이라고 보기에는 좀 잘못된 부분 아닐까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제가 그쪽에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저희도 그냥 조언을 한번 구해 봤는데요. 시설물이나 이런 게 들어갈 때는 침하가 안전도에 많이 좌지우지 좌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데 저희 같이 수목식재 같은 부분은 조금 그게 덜하지 않나 그런 의견도 저희가 청취를 해 가지고 일단 그런데 뭐.

김택선의원

그런데 과장님.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김택선의원

수목식재만 되는 게 아니라 공원 조성이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다가 달리는 게 주차장 시설 들어갈 것이고 거기다가 화장실 시설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 저기 뭐야 공원 조성은 다 해놓고 식재만 해놓은 다음에 화장실도 없는 주차장도 없는 공원을 오픈하시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일단 뭐.

김택선의원

그렇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수목식재만 심는다는 그런 계산만 하셔서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가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금 계획안이 없어요. 그렇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조성비 말씀하시는.

김택선의원

네, 조성 비용에 대해서.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조성비는 일단 국비 신청은 해놓은 상태이고요.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해놓은 상태 그러니까 재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뿐이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확보는 지금.

김택선의원

계획.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확보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렇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김택선의원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이게 주민 요구사항에 의해서 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긴 것으로 인한 국민권익위에서 항의를 하셔 가지고 주민 855명 서명을 받아서 했다고 쳤을 테지만 이렇다고 해서 꼭 국비를 보전해줘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김택선의원

그렇게 해서 움직이다 보면 재원 확보의 기간은 굉장히 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재원 확보가 안 될 시에는 저희 일반회계나 아니면 특별회계 등등을 통해서 또 가겠죠. 정 안 되면 인천시 관할 내에 있다 보니 인천시에서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매칭 사업으로 공원조성화사업으로 해서 뭐 시비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방향성이 있겠죠. 국비는 점점 더 멀어질 것이고 그래서 재원 조달하는 방법 또한도 확실한 계획을 성립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어떻게 투자할 것이며 몇 년 기간 내에 이게 생태공원으로서의 자리를 잡을 것이다. 지금은 예측만 하는 거지 그 누구도 계획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일단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경화가 되고 조성을 하고 그런 기간 부분은 저희가 다시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좀 내년부터 진행하는 게 성급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확인을 보겠는데요. 국비 신청 관계는 저희가 특수상황 지역개발비로 신청은 했는데 일단 그쪽에서 약간 긍정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는 식으로는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준설토가 경화된 상태 봐서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택선의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장에 보면 안쪽 저희가 준설토 들어가는 부분을 가림망으로 해서 분진망 설치하듯이 쭉 돌려놨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EGI펜스 돌려놨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렇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김택선의원

그런데 그 저희가 준설토가 일단 먼지가 좀 안 나는 걸 갖다가 갖다 붓다 보니까 비산먼지망 자체도 좀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지금 어차피 환경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또 이렇게 이쪽 시공할 때 저희가 허가조건으로 나간 상태인데 지금 조건 상태는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건은 맞는 상태입니다.

김택선의원

왜냐면 어차피 내부적인 것에서 준설토가 들어가 가지고 슬럼프까지 기간이 간다고 쳤을 때 계속 악취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바깥으로다가 나와 있는 준설토는 당연히 풍하에 의해서 마르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뭐 저희가 위에를 갖다가 냄새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비닐이라든지 아니면 뭐 거즈담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덮어놓는다 그러면 또 그게 장기간 또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준설토를 매립하면서 주변에 악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감소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셔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김택선의원

그리고 준설토를 근거리로 옮기면서 아까 그것 발생하시는 2억 금액 정도가 절감된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그 절감되는 부분을 다른 쪽으로다 쓰셔도 돼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그 부분 자체는 절감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남동발전에서 갖고 오는 토사 운반비 그걸로 조금 소모되는 사항도 있고요.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2억원이 준설비에서 줄어든 부분은 준설 저희가 10억이라는 돈은 있는 돈이잖아요. 환경녹지과에서 지금 생태공원을 만들려고 했던 토사 갖고 온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소관 아니에요? 부서가 나눠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왜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을 해양시설과에서 토사 운반비가 들어가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그것은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준설토를 운반 준설토를 매립하다 보면 문제는 차량 진입을 해 갖고 매립을 해야 되는데 차량 진입할 수 있는 가도가 없다 보니까 그 가도를 저희가 먼저 설치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준설토를 매립하면서 저희가 공사비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김택선의원

좋습니다. 가도 만드는 데 얼마 들어가셨어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가도 만드는 것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김택선의원

아니, 확인도 안 하시고서는 비용이 얼마 들어간 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절감된 부분이 2억이고 가도 만드는 데 뭐 8,000이 들어갔으면 뭐 8,000, 1억이면 1억 그래서 현재 잔액이 1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답을 주셔야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왜 말씀을 드렸냐면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냐고 여쭤본 것은 아까 백동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주차장 라인 지금 타워주차장을 만들면서 주차면수가 줄어든 것을 떠나서 굉장히 주말 되고 그러면 혼잡해요. 그래서 임시주차장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임시주차장을 지금 1개소를 갖다가 놓은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임시주차장을 확보를 했을 경우 거리가 근거리에서 약간 좀 원거리를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주말 한정해 가지고 낚시 입도객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수산물직판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 셔틀버스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차피 주차장 내에는 이미 포화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리고 어차피 준설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제교통과에서는 주차장도 또 계속 건립해서 올라가셔야 되고 그러면 주변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일 불편한 게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우리 받아야 될 손님 낚시 손님들은 아침 일찍 오세요. 그런데 수산물직판장에서 음식물을 파시는 분들은 손님들이 점심시간 때부터 오시거든요. 시간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낚시 입도객들을 외부 주차장으로다가 모시고 셔틀버스를 운행해주고 또 수산물직판장에 식당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만차가 됐을 경우 외부로다가 인도에서 외부 주차장에 하시고 거기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와서 드시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면 지금 준설토 영흥으로다가 옮기면서 줄어든 금액 그리고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친환경 생태공원을 만들면서 진행할 수 있는 금액에서 어느 정도의 뭐 예비비를 생각하셨다든지 등등의 비용을 여기다가 조금 쓰실 수 있는 부분 이 부분 또한도 생각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도 만드는 데 이미 얼마를 쓰셨는지는 정확한 금액을 답을 안 주셨으니까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속하게 이 회의가 끝나고 나시면 연석회의 하셔 가지고 빠르면 이번 주말 가능하다면 최대 임시주차장 확보가 제일 먼저 중요하겠죠. 셔틀버스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버스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은 구하기는 쉬우실 거예요. 가능한지 안 한지 저희 입법에 이게 맞지 않는다면 다른 방향도 또 모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만드는 데 현장사무실에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은 부분 알고 계시죠 컨테이너박스 현장사무실 그 사무실 자리 좀 옮길 방법 없으시겠어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저희 확인해보고 한번 옮길 수 있으면 옮기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택선의원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직판장 내려오는 입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리 밑에서 돌아서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대교 방향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 그런데 대교 방향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수산물직판장 쪽으로다가 직진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가 가지고 컨테이너박스가 딱딱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컨테이너박스를 우회해서 돌아서 가다 보니까 차량 오는 부분도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서 사고도 몇 번 났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사고율도 있지만 이 컨테이너박스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이다 보니까 조금 봉고차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 좀 사이즈가 큰 차들 뭐 버스는 다 밑으로 내려오지만 따로. 이 차들이 회전반경이 안 나와요. 물론 공사 차량도 서 있기도 하지만 수산물직판장을 찾아주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낚시 손님이 그 현장사무실 근처에다가 대 버려요. 그러면 낚시 손님이면 그 사람은 바깥으로다가 키 갖고 나갔잖아요 전화해도 빼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현장사무실을 화장실 쪽으로다 옮긴다든지 반대편 아니면 지금 타워가 들어가니까 정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면 현 타워 1층 올라가면 1층 밑에 공간 베이스가 생기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도 현장사무실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바로 즉시 가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선의원

이것은 제가 현장사무실에다도 개인적으로다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런데 자기네 현장 현재 룰에서는 옮길 방법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초창기 때.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바닥 베이스가 다 되어 있으니까 파일 공사도 다 끝났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옮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선조치로다 빨리해 주시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택선의원

그전에 주문 넣어드렸던 비용 절감된 부분을 가지고 셔틀버스 운행할 수 있는 것 임시주차장 확보와 함께 그 부분 가능한지는 빨리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신영희 의원님.

신영희의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토지매입 동의안 심의 시에 많은 의원들께서 유수지 매립 시에 분명 토지 매입비보다 개발비가 과다 될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사고는 예견된 사고였다고 보고요. 아까 백동현 의원께서 9,500㎡ 전체를 매립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9,500㎡의 땅을 샀는데요. 이게 전체가 뭐 이렇게 다 꺼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요철처럼 이게 꺼진 데도 있고 안 꺼진 데가 있는데 그것을 평탄을 봤을 때 평탄화한다고 봤을 때 일반토사가 한 1만 4,000루베 들어갔고.

신영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신영희의원

제가 실제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요지는 아닌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500㎡ 준설토를 매입해서 준설토 매립의 완공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저희가 7월 9일까지 공사기간이기는 한데 저희는 지금 최대한 6월 초 안으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의원

그런데 왜 내가 전체를 매립하는가라고 질문을 했냐면 이게 준설토를 매립해서 배수 처리시설을 병행하고 있나를 지금 질의하기 위해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준설토가 이렇게 곤죽 된 게 그냥 겉만 마르는 거지 실제로 생태공원의 역할을 하려면 몇 년에 걸쳐서 비가 와서 여러 가지 오염이나 이런 게 정화가 일단 전체는 안 되겠지만 일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준설토를 가지고 매립을 할 때에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건설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안 가지고 있지만 꼭 배수 처리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최종으로 다 매립이 끝난 상태는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다시 또 복토를 또 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신영희의원

아니, 복토를 하더라도 이미 그 밑바닥에 있는 준설토에 대한 배수 처리가 병행이 되어야 돼요. 저는 저기 북도면의 예를 봐서 배수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배수 처리 부실로 인해서 백동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금속이라든 오염됐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오염된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배수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도 그것도 설명 부탁합니다. 그런 계획 있어요? 그냥 바다로 흘려보내실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지금 침출수 같은 게 발생했을 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신영희의원

그것 좀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가서 흙이 나오니까 흙 갖다가 메꾸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제대로 그려가지고 그 일정에 따라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일단 뭐 거기 그 지역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준설토를 매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부서라고 할 수는.

신영희의원

그러니까 준설 아까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대로 준설토만 매립해 가지고 생태공원 되는 게 아니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각 부서에 협조 요청할 것은 요청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택선의원

제가 주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조철수의장

김택선 의원님.

김택선의원

저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이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김택선의원

그렇죠. 옆에 있는 건물이 하수종말처리장이에요 그렇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김택선의원

하수종말처리장 지하에도 슬러지가 쌓이는 것 아시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김택선의원

저희 친환경 생태공원 지하에도 슬러지가 쌓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러면서 어떻게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해서 할 수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저희가 자월면에 운동장 건립할 때 이름이 힐링 체육공원이었죠 알고 계시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김택선의원

자, 힐링 체육공원이라는 그 힐링이 앞에 두 글자 때문에 자월면 운동장에는 천연잔디를 깔아야 한대서 천연잔디를 깔았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런데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슬러지를 갖다가 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이런 주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의원

홍남곤입니다. 잠시 이것 좀 내리고 하겠습니다. 준설토가 성분이 뭐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벌입니다 벌.

홍남곤의원

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홍남곤의원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갯지렁이나 그런 것 캐러 갈 때 이렇게 빠지는 벌입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현장 가봤을 때 이게 그런 식으로 뭐 유기물이라든지 뭐 그런 게 보이는 상태는 아닙니다.

홍남곤의원

아니, 아니. 제가 저는 그런 유기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백령도에는 사곶 모래가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백령도 지역에 신항 공사할 때 모래를 준설해서 안쪽으로 들여서 그것을 복토를 해서 그 위에 지금 해병대 건물이 들어섰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벌 내용이 백령도 모래하고는 틀리겠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성분.

홍남곤의원

성분이.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성분은 다릅니다.

홍남곤의원

다르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성분 같은 거기는 모래질이 있는 점토 토사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홍남곤의원

그러면.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순수한 벌만 이제.

홍남곤의원

맨 최초에 우리가 구입을 할 때 내부 형태가 어땠어요 물이 있었습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홍남곤의원

그러면 물을 다 빼고서 준설을 한 건가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러면 물을 다 뺀 상태에서 그 맨바닥의 상태가 어땠어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바닥의 상태는 이제.

홍남곤의원

질퍽질퍽했겠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조금 그런 형태도 있기는 한데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질퍽한 상태는 아니었고요. 토사로 저희가 봤을 때는.

홍남곤의원

그러면 물을 다 반출했을 때 악취라든가 냄새 같은 것은 안 났습니까?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그렇게까지는 냄새나는 것은.

홍남곤의원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오염도가 없었다고 지금 판단해도 되는 거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홍남곤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복토를 하면서 준설토를 갖다놨더니 어쨌든 저는 냄새를 못 맡아봤지만서도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냄새가 나는 것은 나는 거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뭐 갔을 때 바로 벌을 부었을 때는 냄새가 좀 납니다. 그런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30분 이상 계속 있었는데 이렇게 악취라고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런데 준설 해오는 부분도 악취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안 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날 수 있다는 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처음에 뿌릴 때는 냄새가 납니다.

홍남곤의원

그렇죠 그렇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홍남곤의원

제가 이것 건의를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제가 백령도에서 한 30년 동안을 지켜본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안일한 시책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백령도에 담수호 지역에 30만평이 지금도 놀고 있어요. 염분 때문에 염분기 때문에 그리고 두무진에 수십억을 들여서 조성사업을 해놨는데 소나무가 다 죽고 완전히 폐가가 보기가 싫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녹지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친환경 생태공원에다가 분명히 녹지조성이 많이 될 거라고 보는데 염분으로 인해서 아무리 많이 복토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지장은 있을 겁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홍남곤의원

그리고 지금 몇 루베가 들어갔다고 그랬죠 아까 벌.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2만 1,000루베.

홍남곤의원

다 들어갔습니까 지금?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다 들어가면.

홍남곤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게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한 1만 5,000 정도는.

홍남곤의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이라도 중지하시고 그것을 다시 성분 분석을 하신 다음에 괜찮다고 그러면 그것을 더 넣지 말고 이제는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 것은 최대한 복토를 해서 그렇게 살려야지 염분으로 인해서 다른 작업을 못 합니다. 지금 혹시나 또 그걸로 인해서 못 한다고 그러면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를 위해서도 더 좋은 방법이고 우리가 30년 전에 담수호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담수호도 오염됐고 농사도 못 짓고 큰 자산이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것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웬만하면 복토는 중단하시고 그것에 대한 성분을 분석 빨리하셔 가지고 웬만하면 한 5,000루베, 6,000루베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빼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백동현 의원님.

백동현의원

추가로 한번 할게요. 그러면 이게 2만 1,000루베면 25t차로 840차분이에요. 그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시는데 그래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왜 그러면 애초에 준설토를 개입시키지 않고 일반토사로 하려는 계획이나 추진은 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처음 땅 매입할 때는 그때 동의안 할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초기에 진행할 때는 이게 준설토 나온다는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 흙으로 성토할 계획이었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니까 그런데 일반토사로 매립할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은 전혀 세운 바가 없습니까 그래서?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때도 설명 말씀드렸듯이 이게 외지에서 흙이 들어와야 되니까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이게 토사 부분이 나중에.

백동현의원

지금 그래서.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비용이 많이 되니까.

백동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하는 얘기로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러는 거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하는데 저것도 급조된 거예요. 무슨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은 그냥 명분으로 그렇게 가는 거고 준설토 활용한다는 것은 이게 급조된 사항이라고요 저게. 다 파고들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서 저렇게 된 건지 다 나오겠지만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일반토사로 매립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시는데 3만 4,000루베면 앞사바리 차로 1,360대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번 알아보세요. 최근에 인천 옹진농협에서 최근에 하나로마트 옆에 구거 이렇게 매립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알아보시라 이거야 거기는 25t차로 흙을 얼마, 어떤 흙이 좋아, 나도 몰라 얼마에 했는지 그런데 이게 흙이라는 게 뭐 아파트 공사할 때 지하 이렇게 지하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파고 이럴 때는 흙을 처치 곤란해서 그런 때는 아파트 공사 업체가 돈을 주고 흙을 가져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면 25t차 1대 받는 것도 돈 얼마 그냥 안 주고도 받을 수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기회에 따라서 다르지만 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그런 것을 아파트공사장이 어디인데 이런 데를 좀 알아 가지고 그런 흙은 그것은 뭐 오염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좀 해서 이것을 갖다가 매립할 생각을 했어야지 그런 준비는 일절 안 하고 원인이 뭐예요 급조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몇 루베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설계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 준설토로 메꾸다가 남으면 어디 저 우리 어디 공사하는 데서 좀 갖다 메꾸고 위에 덮으려고 이런 계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저는 뭐냐면 왜 일반토사로 하려는 시도도 안 해보고 그냥 저거로만 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일반토사 얼마 들어가는지 몇 루베에 t 얼마 들어갈 건지 조사한 것도 없지 않냐 말이에요. 완전히 저것은 저것을 쓰기 위해서 급조해 갖고 저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넣기 위해서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일반토사 조사도 해 가지고 얼마 비용이 비교할 것도 없어 지금 일반토사로 3만 4,000루베를 넣었을 때 얼마 들고 준설토로 2만 1,000루베 하고 나머지 1만 3,000루베를 일반토사로 했을 때 비용이 비교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어디서 그냥 화력발전소에서 얘기해서 얼마 나오면 위에나 덮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다 문제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모든 일을 급조해서 하다 보니까는 계획에 의해서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조사도 해보고 그런 토사가 싸게 공급받을 데가 어디 있는지 좀 조사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지금 경제교통과도 진두 주차장 만드는 데도 또 그거랑 겹쳐 가지고 주차난 뭐에 또 그러니까 경제교통과도 이런 저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고. 일을 다 할 것을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집행부나 또 우리 의회나 다 같이 이게 좋은 소리를 못 듣고 말이죠.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본 의원이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종합해서 보충 질의를 할게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3배 이상 공시지가를 보상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우리 공시지가 고시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재산세인가요 세액의 징수를 잘못했다 옹진군에서 구상권을 발동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백동현 의원님이 지금 막 하신 말씀이 어떠한 설계 또 어떠한 계약에 의해서 차량이 동원되고 인력이 동원되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준설토는 우리 과장님께 준설하면서 운반 거리에 뭐 계상해서 변경 조치하면 될 사항 같고 화력 영흥화력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반입되는 토량은 누가 부담합니까 지금 어떻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가도 설치할 때 해양시설과에서 준설하기 위해서 차가 다니는 길을 만들어야.

조철수의장

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준설하기 위해서 차가 다니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땅 내부에.

조철수의장

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저희 공사할 때 흙을 사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보다가 남동발전에 적치해놓은 흙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무상 공급해 달라고 요청해 가지고 무상으로.

조철수의장

글쎄요. 무상 공급은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생태공원까지 그냥 자기네가 운반해주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 운반비는 이제.

조철수의장

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거기서는 흙을, 흙만 공짜로 주는 거고.

조철수의장

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이쪽 이제 운반비는.

조철수의장

그러니까 이것은 준설공사하고는 다르다 지금 공사 목적이 우리 해양시설 저기 과장님께서는 준설에 관한 공사 계약만 도급자와 계약하실 거예요. 그렇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일단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준설토 토지 자체가 정형화돼 있어 갖고 파져있는 게 아니라 둑이 있어 갖고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다가 토사를 메꿔놓고 경계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조철수의장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둑을 쌓고 준설 투기장을 투하한다 그래서 영흥화력발전소에 있는 사토량을 생태공원에다 반입을 한다.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조철수의장

그것은 앞으로 설계에 변경할 때 반영할 사항이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조철수의장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시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준설토는 1년, 2년 내에 저것 시공이 어려운 거예요. 그것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하시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철수의장

차기에 우리 의회 있을 때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20년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