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미향
허미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국 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백석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정말로 행정감사하신다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또 오늘도 딱딱한 분위기보다 좀 활발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서로 질의하고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황수준입니다.
백석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남구에 도시공원 개수가 한 몇 개 정도 되십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잠시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83개소입니다.
백석민위원
83개소요? 오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보행약자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에 휠체어 진입가능성 여부를 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그 가능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저희들 시내에 근린공원을 보면 평화공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살펴보면 지금 현재 이용객 중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큰 불편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신규로 조성을 할 때 진입로가 없을 경우에는 장애인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는 슬로프 같은 거를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경사로로 맞춰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본위원도 전동휠체어를 한 번 타본 적이 없는데 우리 전동휠체어 말고 일반 휠체어를 혹시 과장님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저도 휠체어는 아직 안 타봤습니다.
백석민위원
그 막상 휠체어를 한 번 타보면 경사가 약간만 있어도 올라가기 힘들더라고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나시면 장애인 편에 서서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실제적으로 한번 타보고 장애인의 고통을 좀 실감적으로 한번 느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공원을 조성할 때 항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은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그거를 체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조사를 해서…
백석민위원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자료화면을 보며) 저 장면이 이쪽에 유엔평화공원입니다, 유엔평화공원인데. 한 개 저렇게 보시면 경계 턱이 저렇게 있으면 우리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손으로 힘을 줘가지고 올라가기가 저 턱을 넘기가 참 힘듭니다. 저런 부분이 한 개, 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런 공원을 놓을 때도 장애인분들이 쉽게, 편안하게 힘을 많이 안 가해도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전수조사를 한번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위원
전수조사를 본위원한테 몇 군데 정도 되는가, 턱이 좌회전, 우회전 틀면은 인도에 올라가는 부분이 그거를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우리 유엔평화공원 경계석이 높아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사진에 보다시피 저렇게 되어있고, 요즘 전동휠체어를 많이 이용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경사로 처리를 해둔 것도 많지만 미흡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작년, 올 초에도 이 장애인 모자가 탄 택시와 충돌, 어머니 숨지고 아들 부상, 이런 휠체어로 인한 전국에 장애인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통달하셔가지고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백석민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비할 대상이 있으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다음에 생태숲, 문현동 생태숲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현동 생태숲에 65억, 우리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지금 공사가 되고 있습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전체사업비 65억원 중에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비가 20억4,000만원입니다, 20억4,000만원인데. 전체적인 현재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2-1단계 해가지고 사업이 약 40억원 정도 토지매입 그다음에 묘지이장 등 해서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남은 사업구간이 2-2단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시 공원운영과에 사업비를 20억4,000만원에 대해서 요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이고.
백석민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에 사유지가 들어간 부분이 좀 많이 있던데 그거 알고 계시죠, 사유지?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지금 사유지 남은 게 한 필지인데 보니까 소유자가 총 19명인데 세분은 보상이 됐고 나머지 열여섯 분에 해당하는 1,000㎡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빨리 물론 나머지 부분이 보상이 빨리 안 되는 이유가 아직 시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현재 시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안돼서 내년도 예산으로 일반예산에 지금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백석민위원
시비가 좀 확보가 될 때까지만 기다리지 마시고 시의원이나 저도 물론 우리 시의원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무작정 시비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정책비서관이나 이런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을 통해서 나머지 사업의 2차 활로가 계속 지연되고 사유지가 들어갔는데 누구는 보상을 받고, 누구는 보상을 안 받고 이러면 그분이 민원을 저한테 몇 번 찾아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책보좌관이 과장님 계시는데 정책과장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 사업비하고는 연관시켜서는…
백석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그냥 시비가 올 것이다, 기다리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좀 정책보좌관님이나 이런 분을 통해가지고 나머지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되는데 부산시에 예산확보를 될 수 있게끔 그 좀 활용을 하고 말씀도 들어가는 게 정책보좌관이 아니겠습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부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전혀 그렇게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8월 달에 이산하의원님 또 방문해서 사업설명도 드렸고 또 공원과에도 저희들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훈 국회의원 보좌관님께도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요청도 하고 자료도 드려놓은 그런 상태인데 사실은 좀 사업비 확보가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하여튼 간에 민원을 오신 분이 1억2,000만원인가 이렇게 자기가 그 사유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8,000만원인가 이래 와서 "받아가세요." 했는데 자기는 “동강이 돈은 받아가기 싫다.” 이래가지고 도로 그 8,000만원을 반납하고 “한번에 같이 1억2,000만원 주세요.” 이래가 갔는데 이거 주고 나니까 8,000만원 받을 건데 괜히 줬다 이래가지고 계속 자기는 그 돈을 갖고 활용을 하고 이제 나오면은 아파트를 사놨는데 그래가 막 이자만 많이 물고 이러니까 열이 엄청 나가지고 나한테 찾아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을 사유지가 들어가면은 사실은 그 일괄적으로 같이 보상이 되면 모르는데 누구는 먼저 나가고, 누구는 1년, 2년을 기다려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정말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저도 빨리 부산시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남은 시비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같이 한번 하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생태숲을 잘 해놨기는 잘 해놓으셨는데 일괄적으로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님께서 정말 항상 보면 민원을 제기하면은 빨리빨리 처리를 잘 해주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민원을 잘해주시고 하는 거는 항상 제가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빠르게 잘 해주셨다는 거를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많은 업무 중에도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빠지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생태숲을 만들어놨는데 이런 잡풀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도로 올라가는 등산로 도로 부분에 보면 가 쪽으로 잡풀 이런 게 도로에 많이 길었지만 그거를 전혀 올라가보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푸른 풀이 이제 시들어가더라고, 안 뽑아주니까. 그런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리고 또 생태숲이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만 주민이 홍보가 덜 됐는가 몰라도 이용하는 분이 좀 작아요. 그리고 도로에 차가 지나가다보면 오르막 쪽으로 도로 쪽으로 지나가면 나무가 질서 없이 큰 거는 크고 작은 거는 계속 있다 보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안에 저게 생태숲 공원인지 그냥 일반 산인지 이거를 모릅니다, 주민 지나가는 분들이, 전혀. 그래서 그 도로 쪽에 나무를 좀 질서 정연하게 단장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해야 안에 공원이 있는가, 없는가 불필요한 나무는 좀 제거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안내판이 안에 있다 보니까 이 뭐 공원인지 아닌지 전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안내판을 중간계단을 나무로 갖고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럼 그 부근에 안내판을 여기 '생태숲이다.' 이런 좋은 생태숲이 사진도 좀 인쇄를 해가지고 그렇게 안내판을 좀 보이는 부분에 하나 설치를 하면은 지나가시는 분들이 또 많이 올라가고 1동에 분들이야 다 알고 계시지만은 또 우리가 문현1동의 주민을 위해서 그 생태숲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럼 부산시에 등산객이나 많이 오시는 분들이 “정말로 생태숲 문현동에 잘 해놨더라, 아, 올라가는 입구부터 참 하나하나 요소요소 잘 해놨구나.” 하는 걸 홍보가 돼가지고 부산시 전체에서 생태숲을 경유해가지고 황령산까지 올라가는 이런 홍보역할도 하고 그 많은 분들이 황령산을 찾으면 그 주위에 내려와가지고 또 점심이나 저녁에는 식사를 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너무 오르시는 분들의 좀 한계 아닌가 하루에 올라가보면 몇 분 정도 그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홍보가 좀 덜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제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잠깐이나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을 해주시죠?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부분에 대한 제초작업은 사실 저희들이 공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현 생태숲은 이틀 전쯤부터 해가지고 지금 제초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저도 그쪽에 가보니까 좀 위치상으로 볼 때 이제 변두리지역 비슷한 장소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부분이 조금 적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황령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언론에 홍보를 하든지 해서 시민들이 찾고 잘 알 수 그런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긴 하는데 심어놓은 지가 얼마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엉성합니다, 엉성하기도 한데. 일단은 저희들이 큰 나무하고 작은 나무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제초작업 잘 하고 하면 아마 눈에 좀 정돈된 형태로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내판도 위치를 한 번 저희들이 보고 위치를 변경하든지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설치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문현1, 2, 3, 4동이 아파트가 아직까지는 많이 들어선 그런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4동 같은 경우는 좀 낙후된 동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잡초, 잔잔한 나무 이런 데가 많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동사무소에서 배정고등학교 즉 문현로타리에서 적기 쪽으로 가는 방향 쪽으로 보면 배정고등학교 밑에 무궁화동산이라고 있습니다. 무궁화동산이 있는데 무궁화동산이 글자 그대로 무궁화를 많이 심어 가지고 다른 나무는 많이 없고 그래서 무궁화동산 이래가지고 옛날부터 가꾸어 온 곳인데 칡나무가 워낙 많이 나가지고 무궁화 그거를 전부 다 감아버렸어 전부 다. 얽히고 설키고 이래서 무궁화가 거의 존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벌써 그거를 해놓고 있는 사항인데 벌써 보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 보름, 한 달 넘었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된다고 내가 어제 또 가니까 민원을 제기 한 분이 저보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무궁화동산 이러면 일반나무는 별로 없고 무궁화,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좀 가꾸자는 의미에서 문현4동에서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단지인데 그 부분을 좀 과장님 물론 인력이 부족하지만 빨리 그거를 좀 처리해가지고 무궁화동산이 확실히 눈에 보이게끔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안 그래도 제가 와서 보니까 좀 칡덩굴이 많이 덮여있어서 지금 정비를 하려고 녹지팀에 정비계획을 지금하라 해가지고 했는데 작업 진행되는 부분이 조금 더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낙엽이 좀 지고 작업하기가 좀 수월한 시점에 맞춰서 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정비가 돼서 깨끗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아까 제가 본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님께서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으로 그게 좀 지연되는 게 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일 업무에 비해가지고. 좀 이야기가 돼도 처리가 빨리 안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조금 빠지고, 빨리빨리 안 되는 쪽은 또 안 되고.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지금 녹지부분에 보면 관리 인력이 이제 30여명 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가 공공근로인력입니다. 공공근로인력이고 하다보니까 실제 저희들 관리할 그 녹지대에 필요한 인력보다는 사실 좀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민원도 많고 또 관리할 대상도 많고 하다보니까 진행되는 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제가 본위원이 워낙 이렇게 좀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참 많이 해서 일일이 쪼매난 이런 민원 갖고 또 전화하고 하기도 막 이래가지고 안 한 적도 있습니다. 또 문현4동 교통광장에 거기도 나무 고목이 하나 죽은 지가 벌써 내가 민원을 그 나무를 교체해달라고 한 지가 6개월을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바짝 말라가 한 나무가 그대로 교통광장에 지금도 있거든요? 있는데 내가 사진 찍은 게 있는데 또 찾으려니 오래돼서 지금도 거기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6개월 전에 “그 나무를 좀 교체했으면 좋겠다. 한 나무만 말라비틀어져서 그렇게 있으니까 보기가 싫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또 하고 두 번, 세 번 나무 하나 갖고 또 하기가 그래가지고 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늦게 되는 경우는 늦더라고요. 그냥 흘려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민원부분을 좀 세심하게 체계적으로 좀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 지금 9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해서 공원하고 녹지 부분에 각 담당자 별로 해서 각종 시설이나 수목에 대한 상태를 지금 일제 점검을 시켜두고 저도 지금 점검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장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고도 그렇고 교통광장도 그렇고 오늘 제가 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물론 배정고 부분은 제가 처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각종 녹지대나 시설공원 이런 쪽에는 세부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항상 고생은 하시지만은 또 이런 민원 분들은 또 빠진 부분에 수차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저번에 한번 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우리 의원들도 팀장님한테 자꾸 부탁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의원 한분 한분이 민원을 주시면 세심하게 메모를 하셨다가 꼭 빨리 좀 일이 처리되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0페이지고 궁금해서 그런데 저희 감만지역에 양지골 쌈지공원 조성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양지골 쌈지공원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공사를 발주를 지금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이 공사할 때 과정을 보니까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시설이 들어올까 좀 알려주고 주민들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실은 지금 공사가 진행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지역에 전봇대가 하나 지금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이 전봇대가 없어져야지 이 공원이 조성되면 완성도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한전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전주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가서 보니까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 지지 로프가 있어서 상당히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전하고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또 공문을 발송해서 옮겨주기로 했습니다. 옮겨주기로 했고 지금 현재 위치, 옮기는 위치를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여기 지금 땅도 지금 보니까 국유지로 해서 기획재정부 땅으로 돼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 땅은 저희가 매입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고 있고 내년에는 시에서 매입에 관한 거를 토지자산관리공사에 지금 매입의뢰 요청을 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할 예정에 지금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임대료를 주고 있다면 언제부터 그러니까 10월부터 임대료를 주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뭐?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그때 저희들이 당초에 요청할 때부터 해가지고 금년만.
철현
김철현위원
1월부터 지금 임대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그때 9월 달부터 해서 지금 9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월 달은 아닙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공원을 만드는 게 청장님께서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이 쌈지공원을 만들겠다고 초에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시간이 지나도 이 공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전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7월 정도에 민원에 들어오고 그때서부터 공사가 들어갔으면 청장님 말씀한 시기하고 지금 이 공사내용하고 좀 말이 맞지 않거든요. 청장님 너무 무리하게 빨리 이거를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이 토지보상 부분이 좀 같이 연계가 돼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캠코(KAMCO)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리계획에 반영이 확실히 돼야 저희들이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협의하는 과정 때문에 기간이 좀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주민들이 말씀하는 게 협의가 끝나고 나서 이런 공사를 한다는 안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당초부터 여기에다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3월부터 공사가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막상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9월부터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이게 조금 성급하게 말이 좀 앞서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에 있어서는 일을 할 때는 조금 정확하게 협의부처 간에 이야기가 다 되고 나서 이런 전달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김철현위원님 질의 내용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매년 1월 달부터 준비기간도 다 포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보고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사는 11월19일부터 해가지고 12월28일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과장님 부서를 지목해서 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할 때 아니면 협의 간에 부서가 있을 때 그런 내용으로 한 거니까 조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을이 되면 제일 가로수로 해갖고 은행나무가 미세먼지나 이런 거를 제일 흡수도 잘하고 이래서 가로수로는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심겨져있죠?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
남구에? 그런데 제가 가로수 중에서 은행나무가 민원으로써 지금 암그루의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가을이 시작되면,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거기서 제가 방안을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제시를 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혹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허미향 위원장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 이후에 저희들이 은행나무 열매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 내용 중에 그거를 열매 조기수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인력 진동기계로 그거를 털어가지고 수확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10그루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진동수확기를 내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진동수확기로 해보니까 하루에 한 100그루 정도 이상 작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한 700그루 정도 되는데 일주일 정도 하면 작업이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 그렇게 진동수확기를 이용을 해서 은행나무 열매를 조기에 수거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약재를 살포하는 방식이나 그 다음에 채집해서 하는 그물망을 설치하는 방식은 조사를 해보니까 그물망 한 개 설치하는데 한 70만원 들더라고요. 들고, 수거하고 이런 부분들 따져보니까 그것도 좀 그물망 설치해도 미관에도 안 좋고 또 냄새도 나고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약재를 불임약재를 살포를 하면 암나무만 살포를 하는 게 아니고 수나무에도 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그렇고, 그게 살포를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고르게 살포가 돼야 열매가 안 열리는데 그것도 타 지자체에 또 해본 사례를 물어보니까 그것도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진동수확기가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굴삭기를 임차해서 하게 되면 좀 빨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저희들이 예상이고, 나무를 전체적으로 뽑아내고 수나무로 교체를 하면 예산이 한 8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또 나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내후년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무를 바꿔가는 형식으로 하고, 우선적으로 진동수확기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수거하는 방식을 해볼까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은행나무가 열려가지고 떨어질 때 일시적으로 남구에는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한쪽에 부분적으로 하다보면 한쪽에 수확하고 나면 다른 지역에는 열매가 땅에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정확하게 예산을 들이고 민원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이게 처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진동수확기를 해가지고 하면 일주일에 지금 일주일만에 지금 남구 안에 있는 남구 은행열매를 다 이렇게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수확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올해 저희들이 시 사업소에서 진동수확기를 이틀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작업이 그렇게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 정도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 이렇게 진동수확기로 한다는 거는 제가 조금 무리가 있고 조금 지역을 나눠가지고 저기 경기도 고양시에 했던 그물망 치는 방법하고 진동수확기하고 같이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분담을 해가지고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지금 남구에 있는 암나무 은행나무 열매에 지금 표식이 다 돼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암나무인지 수나무인지 표시가 안 돼있어가지고 내년에 정작 우리가 하려고 하면 뭐가 그건지 열매가 열려야지만 이게 암나무인지 아는데 뭔가 그런 작업은 지금 안 돼있죠, 과장님?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 저번에 5분발언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저희들이 암나무에 빨간색 락카로 해서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아, 다 해놓으셨습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그물망 설치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을 반영해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게 그 부분이 지자체 의견이 보면 비용이나 인력 이런 부분들 따지고 볼 때 조금 적용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그런데 일부 구간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은 해볼 수는 있겠으니까 시범적으로는 한번 해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몇 쪽이고 이게 여기 가로수 정비사업 15쪽입니다. 관리번호 9번에 여기 보면 가로수 정비사업을 현황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세 번째 석포로, 유엔로에 보면 거기 지금 전정작업을 계속 예산을 들여갖고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정작업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보면 지나가다 보면은 한 지 일주일 밖에 안 됐는데 또 구에서 하고, 또 시에서 하고 이렇게 계속 하니까 차선이 2차선이거든요, 거기는? 그러다보니까 차로에 너무너무 이렇게 방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정작업을 하다보면 차선을 하나 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전정작업을 해도 될 지역이 있고 이거는 전정작업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해도 우리 주민들은 불만이 너무 많아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식작업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금 이 석포로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전번에 5분발언도 있었고 또 청장님 지시내용도 있어가지고 검토를 상반기에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 가로수가 보면은 가로수를 이식을 하거나, 식재를 할 때는 시에 가로수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심의결과를 보니까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 느티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이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정을 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 일부분에 상가주민만의 민원이 아니고 제가 동네를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그 나무로 인해가지고 일단 너무 피해가 많다, 너무 커가지고. 전선도 지금 얽혀 설켜있고 지금 이상기후로 해갖고 자연재해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없이 일단 거기는 조금 주민들이 피해가 너무 많고 하니까,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저기 청소행정과장님!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현섭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뭐 청소하는 게 해도 해도 표가 잘 안나는 그런 일이라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번호 7페이지에 보면 11페이지죠? 관리번호7번 11페이지에 보면은 쓰레기불법투기관련 추진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그 불법투기를 한 거는 우리가 그 발견을 하면 과태료를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찾아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불법투기가 일단 발견되면은, 확실시 되고 그래 되면은 본인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 이의신청 기간을 10일 동안 줍니다. 자기가 이의를 신청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건 버린 게 아니다라던가 자기가 하고 싶으면 의견제출 기간을 주는 건데요. 대부분 봐보면은 거의 의견제출을 내가지고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적은 지금까지 거의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의견이 합당해야 되는데 합당하지 못하고 거의 뭐 서로가 우리가, 우리는 이 CCTV라든지 이런 거 근거를 탁탁 제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즈그는 좀 억울한 그분 입장으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어도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감액사유를 해줄 수는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의견제출 기간에 아예 인증을 하고 "아, 이거 제가 버린 거 맞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는 감경을 해줍니다, 20%를.
병준
이병준위원
스스로, 본인이 인증을 하면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거 맞다, 사실을 내가 버린 거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낼게요.” 하는 거는 그분들은 그 감경을 해주는 거는 이 분의 개선의 여지가 엄청나게 많고 이런 분들은 절대 다음에 버리지 않을 거다라는 이 지금 우리가 계도의 목적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0%를 감경해주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병준
이병준위원
그럼 과태료를 내게 되면은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보내겠네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보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거를 만약에 과태료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과태료 기간이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그 기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1차, 2차 이래하고 그 기간 오버(over) 됐을 때는 사실은 이게 압류처리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쓰레기 무단투기자들은 거의 다 노령자고 사실은 이게 저소득층이고 좀 그거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는 집이나 차가 있다해가 압류시킨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압류까지는 다는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차떼끼로 갖다 버린다거나 그런 큰 그런 거는 우리가 압류…
병준
이병준위원
과태료가 얼마지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무탄투기는 20만원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20만원이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를 버리다, 버린 거는 5만원이고 또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거는 10만원이고 그다음에 차떼기로, 차떼기로 가득 싣고 와가지고 한 곳에 버리갔을 때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여러 가지 천차만별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여기 그 단속실적하고 징수실적에 보면은 이게 다 포함이 된 거겠네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어디예?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37건을 단속을 했는데 과태료부과 237건 싹 다 했습니다, 부과는 다 했는데. 개중에 이제 이 납부하신 분은 150분이다. 그래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납부 징수일이 51% 정도…
병준
이병준위원
제가 이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그 올해 같은 경우는 51% 작년에 67%로, 50%는 이제 반밖에 못 받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징수에 대한 부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금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처음에 인정을 하고 내가 버렸습니다하고 인정을 하고 뭐 하면은 20% 감경을 한다는 거는 정말 그 사람이 앞으로 그럴 의지가, 여지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안 내고 계속 버틴다는 거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징수를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느 게 최선의 방법일까, 어제 백석민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강하게 많이 해야 된다, 사실은 또 우리 행정이 또 너무 또 그래하다가 보면은 주민들이 서비스 행정이지 우리가 경찰도 아니고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인데 주로 이게 저소득자, 고령자 또 납부의식도 저조하고 사실은 생활, 큰 건들이 아니고 생활쓰레기 버리다가 잡히신 분들은 좀 우리가 상상을 하셔도 좀 그러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병준
이병준위원
생활쓰레기를 버린다라는 거는 뭐 그 예를 들어서 일반쓰레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일반쓰레기.
병준
이병준위원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 봉투잖아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봉투에 거기에 390원씩 하는 거라든지, 200원하는 거 거기에 안 하고 그냥 아무 때나 무단투기를…
병준
이병준위원
그냥 버렸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 돈이 없어서 그럼 쓰레기 버렸거나 일반적으로, 일반쓰레기로 그냥 버렸다는 거 소리인가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게 불편해서 자기가 사고 잡아 넣기 불편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그 돈이 아까워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특히 나이드신 분들은 10원짜리 하나 갖고도 따지고 그럽니다. 지금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아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압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안, 어느 방안이 합리적인 방안인가, 저도 한번 고민해보고…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차상위라든지 아니면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런 정도일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이 안 되나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줍니다. 그게 쓰레기봉투 1인당 30리터 한 달에 4인가족 그래해가지고 줍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나 그런 분들은 또 어떨 때는 다 쓰고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다 안 모자라는데 그런데도 거기도 주는데도 불구하고 버리다가 잡혀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잡혀올 때는 적발이 됐을 때는 50% 우리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기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소득자고, 저소득자고 이런데 이게 버릴 때는, 그럴 때는 적발이 됐을 때…
병준
이병준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쓰레기 봉투값이 없어서 그냥 버린다라기보다는 습관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저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의식 결여라고…
병준
이병준위원
그래서 예,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이제 몇 군 데라도 일벌백계를 해서 사람들한테 좀 그런 거 인식을 고취시키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도 정말로 힘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러면 그런 분들은 우리가 파악을 해서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든지 그래야 오히려 그걸 안받, 이 안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거고, 아니면은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 몇 분들 때문에 동네주민들이 다 힘들다고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지예? 이 부분은 좀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대책이 있다면 그런 거를 좀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깊이 새겨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그리고 관리번호 20번에, 42페이지입니다. 이게 이번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그거 지금 그 밑에 보면 이제 나와있는 부분 있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SK뷰아파트.
병준
이병준위원
이번에 새로 지금 정책으로 해서 하는 거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8월인가, 그 시비가 이제 들어와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을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늦어지는 거 같은데?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이게 그때 사하구가 작년에 시범으로 이래 됐었고 이게 업체 선정하는데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기존에 해오던 그러면은 우리가 아, 이거의 이게 장단점을 분석해서 업체선정도 상당히 수월 했을 건데 우리도 이번에 이것도 시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16개 하는데 우리가 4개를 뺏어왔지 않습니까? 이병준위원님께서 많이 그때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가 가져왔는데 이거를 처음에 이게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때 이게 어떠한 업체 어떠한 기계가 들어와서, 들어 왔을 때 가장 앞으로 이게 계속 잘 될 수 있을까, 이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관리팀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해가지고 지금은 인자 업체선정이 다 됐습니다. 다 되어가지고 이게 행정절차 즉 이게 건설과, 건설과 해당행위, 점용허가 그것만 받고, 이래 받고 나면은 설치가 다 되고 그럴 겁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예, 일단 지금 일이 많이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업체의 관리라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체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이병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청소과 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제가 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불법쓰레기 투기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우암동에도 이제 이 문제가 조금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 방안 중에 하나를 좀 제시를 하고자 하면 우암동에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할 때 주민들에게 인식개선사업을 이제 해가지고 이 지역에 쓰레기를 버리면 이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 지역주민들이 같이 하자는 취지로 해가지고 동 자체에서도 분리수거대 거치대를 따로 만들고 주민들도 이제 교육을 시켜서 어르신들이 이제 이런 쪽에 버리니까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도 있고 마을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바뀐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리고 또 그 청소과장님도 이동식 무단투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단속카메라.
철현
김철현위원
단속카메라를 그래하니까 실제로 이 여기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사업과 청소과에서 같이 이렇게 엮어서 하니까 실제로 이 지역에 불법투기가 많이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같이 협업을 좀 해가지고 사업을 좀 인식개선도 하고 거기다 뭐 방안도 같이 제시하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제가 언뜻언뜻 저번에 김철현위원님께서 저보고 잠시 한번 말씀드렸죠? 아, 그 부분은 제가 그때는 솔직히 그거 좀 새롭다라고 이렇게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새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우리 직원들의, 우리 직원들 이게 건물 인원과 또 그렇게 하면은 너무나 이게 광범위하게 되고 이게 업무적인 너무 과부하가 걸리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그때만 생각을 하고 다음에 제가 좀 시간 날 때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또 이렇게 다시 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전에 그걸 모두 해결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한 점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까먹지 않고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그때 그 당시에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 우리 직원들이 지금 3명 있거든요. 그 팀에 3명이 있는데 그 3명 중에 지금 다 업무가 억수로 바쁜데 그걸로 할 거 같으면 한 사람이 아예 전담 붙어버려야 됩니다.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좋은 방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좀 긍정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민간위탁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2019년에 저희가 보니까 창영리사이클링 그리고 대림산업 그다음에 엔씨부산 이 3개가 2019년에 갑자기 위탁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하나 하나 창영, 대림, 엔씨, 창영은 폐비닐이고 대림은 폐…
철현
김철현위원
유리. 예, 예.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폐유리 쪽입니다. 그다음에 엔씨는 음식물 쪽이고요. 제가 하나하나 분리 분리해서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2018년엔 없던 업체가 맞죠, 그러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2018년도에, 예, 2018년도에는 이게 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먼저 엔씨부산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음식물이 지금 우리 남구에서 1년에 한 만3,000t 정도 나옵니다. 만3,000t 나오는데 생곡하고 수영변압발전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한 3,700t에서 억지로 잡아넣으면 4,000t까지 들어가집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 위탁업체에 전부 다 잡아넣어야 합니다. 그 처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씨부산 그다음에 음식물, 엔씨, 피마, 자연, 엔씨부산 기존에 그리고 저 수영변압발전소 저기 저 생곡, 이래 다섯 군데 우리 음식물 발생량은 다 처리하게끔이랍니다. 그리고 조금 t수도 처리량도, 처리용량도 조금 많은 데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한 군데가 수리한다거나, 보수한다거나 이래가지고 못 들어가면은 그 물량을 딴 데로 돌려야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플러스, 알파 한 10% 정도는 이게 용량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데 하고 같이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2018년도 엔씨부산은 저 양산에 있는데 시설 확충을 한다 했습니다. 시설 확충하고 이게 처리시설도 노후되어가지고 보수하고 이러한다 해가지고 지금 이게 들어가는 물량을 받지를, 거기에 잡아넣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옆에 부랴부랴 금천이라고 있습니다, 금천. 금천은 처리 용량이 80t입니다. 1일 80t인데 금천하고 일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5개를 일단은 맞춰놨습니다. 그 뒤에 2019년도에 엔씨부산이 수리하고 확장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게 일일처리량 200t으로 증설이 되어갖고 좀 이게 회사가 좀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커져가지고 우리하고 계약을 다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천은 사실은 좀 우리가 임시적으로 엔씨부산이 하기 임시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던 데고 해서 용량도 크고 또 그리고 2011년도 단가 계약 체결하는데 엔씨부산은 15만5,000원에 단가계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t당. 거기는 16만6,000원인가 하겠다, 만원 이상 차이나서. 용량도 크고 시설도 좋고 악취저감 시설도 잘 되어가 있는 엔씨부산하고 계약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2019년도 엔씨부산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영, 창영 이거는 폐비닐 이때까지는 조금 전에는 폐비닐을 생곡재활용센터에 전부 다 폐비닐 무상으로 다 잡아넣었습니다. 무상으로 100% 다 잡아넣었는데 그 저번에 작년, 올 7월 달에 신문에도 한 번 났을 겁니다, 6월 달에. 신문에 이게 폐비닐 우리 구군에서 다 들어가고 이러니까 무상으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폐비닐류 처리시설 용량이 모자라서 처리를 못해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인 데다가 그리고 1만3,000t이 쌓여있었답니다. 쌓여있고 점점 그걸 또 기계시설을 확충해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시설용량은 현재에서 각 구군에서 들어오는 용량도 즈그가 처리 못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 화재도 한 번 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구에서, 저 시에서 이래가 안 되겠다, 자, 지역에 자치구군에서 나오는 자치구군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시의 생곡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이거 다 소화 못하니까 구군에서 발생하는 처리량 60%만 처리, 받아주겠다. 40%는 느그 일반 민간업체에다가 유상으로 처리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부터 하느냐면은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7월1일부터. 그래서 그때 16개 구군이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또 하나를 잡아야 되니까, 지꺼 우리가 잡은 게 우리는 빨리 잡은 게 이 창영, 창영을 잡았습니다. 창영을 잡았는데 그게 t당 4만4,000원, t당 4만4,000원에 그리고 t당 어떨 때는 6만원도 달라 하고 막 그런데도 있었는데 우리는 조금 빠르게 좀 잡아가지고 4만4,000원에 줬습니다. 6만원까지 주는데 있는가 모르겠는데 거의 아마 이게 평균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7월1일부로 창영은 4만4,000원씩 해가지고 40% 분량은 지금 창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곡은 60% 정도만 들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대림…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이 혹시 그러면 이 지금 폐비닐은 17개 군, 구, 다 지금 위탁업체를 다 두고 지금…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다 두고 똑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금액은 지금 아까 조금 편차가 있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따른 17개 금액을 좀 볼 수 있나요, 자료를?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금액은 지금 편차가 그때 그 당시에 우리가 잡을 당시에 4만4,000원하고 더 오를 거다라고 6만원까지, 왜냐면은 지금 폐비닐, 사실은 하루만 안 놓아도 엉망진창 되거든요. 선별장에 놓을 수가 없거든요. 각 구군마다 다 똑같습니다. 그 그나마 조금 상황이 나은 편인데 그러니까 이거 처리하는 업체가 작으니까 이게 지금 창영 아닙니까? 창영말고 이 몇 군데 있는 데도 이게 작으니까 각 구, 군에서도 막 서로 이러니까 저거가 가격을 이게 흘림상으로 많이 이제 흘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만원까지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는 4만4,000원 그래 아마 부산시에 거의 대동소이하게 4만4,000원으로 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나중에 금액자료를 혹시 17개 구군 좀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림은 대림 이거는 폐병입니다. 우리가 병, 유리 수거해오면은 이게 대림에서 이것도 옛날에는 무상으로 갔습니다. 무상으로, 전부 다 무상으로 다 이게 대림에 다 잡아 넣었는데 이것도. 이 대림에서 중국 팔로가 중국하고 필리핀 팔로가 일단 막히니까 그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폐비닐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 이 대림에서 협장, 우리가 우리가 가져가더라도 거기에 협작물 즉 이래말해서 슬러지, 즈그가 처리해야 될 비용이 너무 많다, 순수하게 병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기 쓰레기도 같이 섞여와가지고 즈그들 빼가지고 그 비용이 너무나 많다. 그러고 또 즈그가 섞어가 팔려고 해도 이제 사용주가 많이 없다 이야기죠, 외국에 수출도 못하고. 그러니까 단가가 다운(down)되어 버린다, 엄청나게 다운(down)된다. 그리고 직원 인건비는 단가 인건비, 단가 상승에는 인건비를 계속 올려줘야 된다, 우리 이래갖고 도저히 이래 경영 안 되겠다, 경영 못 하겠다, 돈 안받고는 못하겠다. 이랬습니다. 이래가지고 시에서 회의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즈그가 달라 한대로 다 줄거냐, 안 된다. 그래서 팀장하고 16개 구, 군 팀장들 다 가고 이래가 회의를 몇 번한 결과, 즈그 재무제표, 작년도 재무제표 즈그 손실 갔다하는데 재무제표하고 순위분석 현황, 전부 다 그거를 분석해가 즈그는 돈 더 받으려 했죠. 그래갖고 시에서 t당 1만1,000원이 적정하다, 그래서 2월1일부로 해가지고 올 2월1일부로 t당 1만1,000원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부산 시내 이 대림 한 군데밖에 안 들어갑니다, 부산 시내에 요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 여기에 1만1,000원씩.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 대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16개 구, 군이 금액이 다 동일하다, 이 말씀이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다 동일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만약에 지금 창영리사이클링 같은 경우에 내년에 그러면 저희가 구가 지금 단가가 4만4,000원 저렴하면 또 금액이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구에서 6만원 받고 있으면?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내년에는 우리가 그거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음식물 처리 이거 지금 처리 수수료 피마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16만6,180원인가 이래 들어가는데 그 전에는 15만원 얼마, 요번에 전부 다 올랐습니다. 전부 다 거의 한 10%, 15% 이상 다 올랐고 지금 안 들어가던 이게 폐비닐도 돈, 4만 t당 4만4,000원 들어가지요. 병 이것도 돈 안 들어가던 것도 t당 1만1,000원씩 들어가지요. 전부다 요새 뭐 내년에는 더 오른다고 봐야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건 저희가 민간 위탁해줄 때 이제 그 산출 근거를 계산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민간 위탁업체에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 우리 구에서 이제 조금 이걸 계산을 할 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가지고 금액이 조금 많이 나가는 것보다 저희가 적게 나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예산은 아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한 거니까, 조금 그 부분은 조금 신경써가지고 산출을 할 때 조금 저렴하게 다른 구보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김철현… 예, 예, 조상진위원,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조상진부위원장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저 작년 지적사항에 보면 이 37번 보면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 결과 회의시, 구의원 참석할 수 있게 조치 하나 아세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조상진부위원장
페이지 56페이지, 업무보고에.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업무보고에.
조상진부위원장
안 봐도, 안 보셔도 돼요.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용역대 원가 계산에 대한 부분이 우리 남구에서 지금 구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부분이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서 물론 뭐 조금 더 간결하게 잘 하셨겠지만 향후에 꼭 구의원님들이 굉장히 우리 구비가 집중적으로 100억 이상 들어가는 데는 유일하게 하나뿐이죠, 100억을?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우리 부서에는 그거…
조상진부위원장
타 부서도 거의 구비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서로 그 업무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회의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서 꼭 의원님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꼭 유도를 해주십사하고요. 두 번째 그 우리 소송 중에 있는 거 폐기물관련으로 저희들 남구 쪽에 업체들이 몇 개 있죠, 처리 업종이?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소송은 지금 소송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각하하고 그다음에 태양이 이번에 패소해가지고 끝났고, 태양 같은 경우에 패소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각하, 거의 다 되고 소송…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2019년06월4일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취소를 구함’ 이 내용은 지금 진행 중이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거 끝났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아, 끝났어요. 그러면 그 판결…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아. 그거는 끝난 게 아니고 그게 저 자문고행, 그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주시랍니까?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201906-04일날 제출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에 따른 취소를 구함’ 이 내용은 한 번 메모하셨다가…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게 어떤 거…
조상진부위원장
아니요, 괜찮고요. 지금 과장님 우선 그 내용 중간 과정에 준비서면이나 과정부분 나중에 오후에 한 번만 하고 나중에 답변 내용들은 향후 취소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좀 뭐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또 이게 그 취소가 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거 한번 오후에 자료하고 답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석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후부터 또 진행이 되는데 또 부드럽게 이렇게 좀 재미있게, 딱딱한 분위기에서 재미있고 감사가 참 재미있고 부드럽게 했다는 이런 이미지도 한 번 남겨 보입시다. 우리 주민지원과장님!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김동환입니다.
백석민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과 남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에 따라 해당되는 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사용승인이 나는데 이 승인 나는 그 해당되는 건물은 주로 어떤 건물이 해당됩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보통 공공건물하고 공중이용시설 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연립주택, 다세대 10세대 이상 기숙사, 30세대 이상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요즘 보면 승인을 받고 편의시설을 없애는 파렴치한 건물주가 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저도 일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그 사후 운영실태 모니터링 사업은 복지부가 주관하고 시정명령은 자치구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남구에 지금 현재 시정명령 현황은 뭐 어떻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한 게 한 5건이 있습니다. 5건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이 절차가 이게 건축 사용승인이 떨어질 때 그 도면하고 현장 확인을 하는데 그게 저희 공무원들이 안 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한국지체장애인 편의증진 중앙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부산에는 부산지부가 있는데 거기에 건축사들이 거기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줘가지고 그분들이 도면하고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물, 건축 허가신청이 들어오면은 건축과에서 그 장애부분은 그쪽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저희 과를 안 거치다 보니까, 아까 백석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시스템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건도 보건복지부에서 표본으로 모니터링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시정명령을 해가지고 4건은 지금 완료가 되었고 1건은 아직 그게 조금 안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작업 요청 중에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요청을 해도 시정명령이 따라주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으면 처벌범위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차 보정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보정이 됐는가 안 됐는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부산지원센터 건축사가 직접 현장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흡하다 해가지고 재차보완을 하라고 지금 돼있는 상태입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복지부가 2017년 전국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에 따른 표본을 보면 2001개 중 사용 중인 유장애인편의시설을 1년 이내에 훼손한 건물이 548곳, 27.4%가 집계되었어요. 4곳 중에 한 곳은 장애인시설을 훼손하며 최초 모니터링사업 시작한 2016년 23.1%보다 늘어난 수치다.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럼 이런 분들이 자꾸 자기가 건물이 있지만은 자기 편리위주로 그 쓰기 위해서 장애인시설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과감한 규제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건축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바로 아까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못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항상 고민이 건축 인허가 내주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부산지원센터 건축사들이 인허가만 하게 인력정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좀 보충을 해가지고 인허가 내준 사후관리도 할 수 있는 보충이 됐으면 하는…
백석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처벌은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돼있는데 그런 과정을 조금 구에서 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검토하면 안 됩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걸 하게 되면 건축사가 건축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도면하고 직접현장을 같이 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하든지 안 그러면 또 저희들이 작년에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한 3개월에 거쳐서 그래서 한 1,000 몇 건의 조금 이래 뭐라합니까,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보건복지부에 올렸습니다. 그것을 전문가가 조사한 게 아니고 일정기간 기간제를 고용해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또 모니터링해서 아마 내려오면은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또 조치를,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백석민위원
전수조사를 확실히 좀 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장애인을 위해서 건축허가를 주고 했는데 사실 모르게 자기 편리상으로 장애인 그 시설을 없앤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건축주가 악질이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백석민위원
그래서 우리 남구청이 처벌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좀 강화해가지고 그런 장애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없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한 건 이것도 최대한 완전히 될 때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보통 보면 건물 사용승인만 얻고 나면 장애인시설 훼손을 해도 처벌이 약하니까 단속도 강하게 안 하고 하니까, 보통 보면 조금 있다가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없애버리고 싹 개조를 하고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간위탁에 보니까 지금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 2019년5월1일 자로 이제 다시 재위탁이 되었더라고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보통 저는 민간위탁을 할 때는 저희가 어차피 의원들이 예산의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보조금을 저희가 나갈 때. 그런데 지금 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한번도 언질을 주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저희한테 서로 같이 공유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워낙 저희들이 절차가 이렇습니다. 1차 공보를 하고 접수를 받고, 또 한 개 법인에서 들어오면 또 재차 공고를 해가지고 또 재차 받고 이렇게 하는데 심의위원들을 또 부산시에서 구성해 놓은 랜덤으로 해놓은 그것도 미리구성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미처 의원님들한테는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전체 흐름도는 저희들이 마련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12월31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인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인이 들어오나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남구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기존 하던 한성학원에서 12월31일까지 해가지고 5년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공고를 내고 이래 해가지고 사회복지법인 ‘우리마을’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와서 한 개 재차 공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공고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 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진구에 소재했고 지금 영도에서 동삼어린이집을 한 4, 5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2014년도에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받은 그런 법인이 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기관은 저희 남구 위탁이 처음 운영을 하는 건가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사회복지법인은 한 5년 됐지만 어린이집은 했고 사회복지관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희 만약에 구에 법인 전입금을 내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내고 들어오나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이번에 계획서 상으로는 연 500만원 되어 있고요. 연 500만원에 5년까지 2,500만원 돼있는데 자기들이 향후에 총회나 이런 걸 거쳐서 상향, 필요시는 상향할 그런 의향이 있다고 그래 답을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법인자체로 보면 여기 한성학원, 이제 경성대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 법인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빠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재차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게 추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자기들이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직접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보통 우리가 복지업무를 할 때 민간사업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민간사업이 우리 구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친분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 서로 이 사업을 계속 같이 하다보니까 서로 지적할 사항을 조금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다른 구라든가 이렇게 교차로 지도점검을 계속 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방금 김철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자체점검도 하고 교차점검도 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또 감사도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차지원도 할 수 있도록 시에 요청을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었는데 남구에서 「취약계층 공간정리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를 만들자마자 또 바로 사업을 시행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혹시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알 수 있을까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취약계층 공간정리는 지금 일반인이라기보다도 취약계층, 말 그대로 기초수급자라든지, 아, 차상위라든지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들이 이분들이 저장강박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기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또 여력이 안 돼가지고 치우지를 못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연계를 이를 전문으로 하는 자원봉사팀들이 있습니다,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계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또 물품을 조금 구입을 해야 되니까, 이런 담을 것을. 그럴 때는 후원자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실적도 조금 많이 내주시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실적도 한 동별로 사례선생님이나 동별로 또 가정방문을 통해서 발굴해가 한 지금 8세대 했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관리번호 7번입니다. 출산장려정책. 다른 거는 나라에서 다 지급하는 거니까 다 비슷할 것 같고 남구 출산에 조금 시책이 다른 게 어떤 게 있는가,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야외결혼식 개방 그다음에 국공립 이거는 아직 되지도 않았잖아요. 맞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별로 하는 게 없더라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 구에서 기획조정실이 지금 인구정책 총괄관리부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용역을 내려서 저희 구에서 21개 과제가 정책연구과제로 이제 내려오고 저희 과만 거의 9개 과제가 있는데 여기 지금 올려져 있는 과제 중에서 지금 4개 정도가 지금 이번에 연구과제로 시작된 저희 구만의 시책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 국공립 하나금융 협약관계는 시행은 아직 착공단계는 아니지만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저희 구가 지금 협약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구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출산에 대해서는 조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정책 용역조차도 부산시에서는 저희 구가 유일하게 용역을 하였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용역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0.8명이더라고요? 1명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출산장려도 잘하셔야지 남구에서도 아이 잘 키울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다자녀에 관해서 다자녀가정 우대정책이라고 이게 있는데 남구에 508개 업체가 참여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처음 봤거든요, 저도 다자녀인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기 그 부산시, 저희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부산시 홈페이지하고도 연결되어가지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50% 감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광안대교는 바로 카드만 보여주면 바로 통과가 될 뿐더러 그런데 저희 여기 남구의 관할에 부산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 회관에 갔을 때도 그쪽에는 카드가 안 되니 저 다른 쪽에 주차를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 부분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적힌 부분만 있으면은 주민들은 우리가 여기 가서 이걸 사용할 수 있다고 느끼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용해보면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한 번 살펴봐주십시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금리우대나 이런 것도 수수료우대 이런 것도 저는 처음 봤거든요. 동사무소 직원 분들은 하시다가 잘하시는 분들은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알아서 저희한테 설명해주시지만 또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그분들은 숙지할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걸 조금 잘 알려주셔가지고 좀 홍보효과도 조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자녀가 지금 3명 이상이라고 돼있는데 뉴스에서 19년부터는 두 자녀부터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것도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은 맞벌이부부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가정이 매년마다 늘고 있더라고요.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이돌보미사업은 만 3개월부터 해서 12세 아동까지 시간제 돌봄이 있고 만 36개월 이하 아이들에게 종일제로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그 가정을 방문하여서 엄마를 대신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시스템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작년에도 감사 때 제가 여쭤봤을 때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한 게 달라진 게 720시간으로 확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720시간만 하더라도 하루에 5시간만 쓰더라도 1년을 채 못쓰더라고요. 이런 컴플레인이나 이런 거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를 따로 하시나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구에서도 알고 계시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 구의 역할은 남구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과 예산편성관계, 집행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컴플레인 같은 거는 실제로 저희한테까지는 오지 않고 저희에게는 사고가 났을 때, 아동학대 같은 사고가 났을 때 보고가 되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담당자에게 아동돌보미 선생님과 엄마들에게 모니터를 한 결과를 10월 현재까지 한 번 보고를 받아보라고 지금 지시는 한 사항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지시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용해보면 1년에 한 번씩 모니터링은 해요. 하는데 거의 형식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니터링 했다는 그것만 보고만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전부 다 얘기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여성가족부에 직접 전화를 하시랍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수행기관에서요?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통화가 안 되죠, 그쪽에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여가부는 저희하고도 통화가 잘 안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맞죠? 그런데 이제 부모들은 답답해서 복지관에 얘기를 하거나 모니터링 오신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 전달사항은 그분들이 연락을 하시거나 어떻게 결과가 처리됐다고 알려줘야 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하게 교육을 하고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그러한 주변에서도 주민들 만나셨을 때 그런 불편사항이라든지 있으시다면 저희에게도 직접 해주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사용해보니까 좋은 분들은 할머니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지만 안 좋은 경우가 저희 부산에는 별로 없었지만 타 지역에는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게 많았거든요? 꼭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부산에서도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미연에 좀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만 착안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어머니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희 남구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존경하는 고선화위원께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조금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원금액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얼마씩 급여로 나가고 있나요?
웃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는 급여라기보다는 시급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활동수당이 시간당 8,400원이고 아동이 한 명 더 추가될 때 그 가정에서 4,200원이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받고 있는 것 맞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조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본인부담금하고 하면 지금 얼마가 누적이 되는 건가요, 운영비도 필요하실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부모님들은 시간당 9,650원을 지금 내고 계시고요. 정부지원금이 이제 가형에서 다형까지 소득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차액분이 지금 대략 한 8%, 9% 정도 나오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1,000얼마가 나오죠.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기관에서 가져가는 방식이 되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기관에서 가져가면서 그 아동돌보미사업에 사업비로 투자가 되는 것이죠.
철현
김철현위원
전담인력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전담인력은 또 3명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3명? 그럼 이 3명이 여기 기관에 돌봄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몇 분 계시나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돌보미사업에 참여하시는 도우미선생님은 126명이고요. 전담인력은 3명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혹시 이분들이 하루에 보통 나가면 근무를 몇 시간 정도 하시나요, 도우미 선생님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근무 8시간 정도로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주 8시간이면 이제 보통 우리가 근로법에서는 9시간 중에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주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아이를 돌보는 입장에서 가정집에 있는데 휴게시간이 보장을 못 받는 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노조도 전국단위로 생겨가지고 운영도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일하시는 종사자 분들? 여기에 대한 인권이라든가 복지가 조금 향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예 위탁을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의 복지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살펴보지 않은 게 굉장히 본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노조가 생겼다는 걸 얼마 전에 제가 와서 알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어머니입장에서는 또 어머니입장의 불편사항이 있으시지만 또 아이돌보미선생님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또 근로의 환경이라든지 시간보장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주 52시간 이내에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휴게시간이라고는 편성은 되어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돌보미 시간을 자율적으로 돌보미시간을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은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아까 종사자 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한 번 간담회도 구에서도 주관해서 가져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실은 지금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보니까 만 3개월 미만, 이상부터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 아동학대도 분명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는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전혀 이 부분을 위탁 줬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신경을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동학대 부분은 모르지는 않은 게 36개월 이하 어머니들은 요즘 젊은 세대 어머니들이 거의 이런 경우 집에다가 CCTV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러면서 36개월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시고 의무적으로 돌보미선생님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설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가신 돌보미선생님의 인격도, 인권도 있으시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들께서 거기서 이상한 부분을 감지하셨다면 저희들에게 신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아동학대는 없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아직 돌보미선생님으로 인한 아동학대는 없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좀 구에서도 면밀하게 챙기길 바라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 보육교사 분들 중에 아동학대가 두 분이 있더라고요, 신고 들어온 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작년에 있었던 걸로…
철현
김철현위원
그분들은 지금 그 기관에서 그러면 종사를 하고 계시는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자격취득이 취소돼서 지금 근무를 안 하고 있고 한 어린이집은 아예 폐지가 됐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면밀하게 이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건우위원님 질의…
강건우위원
우리 주민생활국의 황경숙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너무 심심하신 것 같아서
웃음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경숙입니다.
강건우위원
우리 국장님 사실은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부산시 구, 군중에 사실은 남구가 가장 핫(hot)하죠? 너무 많은 일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사실은 일을 하는 게 거의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한 3배에 가까울 정도로 많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정말 노고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의원은 조금이라도 더 질책을 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고요.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예.
강건우위원
사실 제가 이렇게 찾아 보다가 보니까 이게 다른 거는 다 떠나서 시 감사 중에서 보면 우리가 주의나 시정조치가 해마다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전 다른 건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우리 기간제 채용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기간제 채용에 다른 부분을 떠나서 저는 얼마든지 주의나 시정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남구에 있는 사람들이 기왕이면 일을 할 수 있게끔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간제 일이 사실은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죠?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보면 남구 쪽 주민들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다른 쪽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왕이면 우리 국장님이 각 부서에 조금 우리 지역구 주민들에게 가산점을 좀 많이 챙겨주셨으면, 가능하겠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간제 채용은 우리 전체 남구청에 거쳐서 다양한 과에서 총무과, 청소과, 주민지원과 다양하게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2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개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죠. 그러면서 가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면접을 보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어떤, 강건우위원님께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감이 오는데 구성을 하는데 남구구민을 제안하고 가점을 준다는 거는 좀 어렵다고 그거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답변을 또 받은 적이 있는데 웬만하면 이제 주관적으로 조금 남구구민을 조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거는 노력해보겠습니다. 서류상에는 가점이 불가능하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강건우위원
어쨌건 행정법 때문에 상위법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또 저희는 장점이 면접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조금 감안해서.
강건우위원
기간제 일이 아니란 말로 진짜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단순한 일을 하면서도 흔히 말해서 모든 자격증을 다 갖춰야 되고 이런다는 거는 사실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챙겨, 모든 부서에 걸쳐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을 모신 겁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좀 감안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어저께도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오륙도 우리가 해안가 주변에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에요. 저는 사실은 이게 바닷가 쓰레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쓰레기가 남구 쪽의 쓰레기도 아닐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파도를 타고 돌고 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해군도 가깝고, 작전사도 옆에 있고. 항만처 같은 데 가서도 협조공모를 구하면 그렇게 해서 해안가 청소부분을 모든 부서, 모든 타 기관분들과 좀 연계를 하면 우리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건데 특히나 바로 옆에 작전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군인들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을 위한 대민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해안가절벽 쪽은 사실은 안전적인 위험요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거를 조금 활용할 수 있게 각 부서에서는 사실은 힘들잖아요, 따로 따로 하기에는. 우리 국장님이 대표로 하셔가지고 좀 공문을 받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으면.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예. 제가 지금 이기대 우리 해파랑길 안내소 밑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맞죠?
강건우위원
예.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저도 공원녹지과나 청소과를 통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19일 날 다음주 화요일 날 대대적인 청소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다 하던데 지금 위원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해군을 통해서 협조를 구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그게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경사가 져서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미처 그 생각을 못했는데 해작사하고 의논해서 협조를 받아서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알고 보면 사실은 우리 근무자들이나 기간제 분들이 또 그런 데도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안전은 강조를,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 과하지 않은 게 안전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막 뛰어다니고 놀던 동네라서 까딱하면 사실은 사람 다칩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조금 더 챙겨봐 주시고요.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당선되자마자 제가 항상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게 주차장부지의 확보입니다. 전에 행감 때도 그렇고, 상임위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 행감 때도 그렇고 항상 주차장부지 확보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변화가 없으세요, 왜?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건우위원
예.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용호골목시장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장 확보 관련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강건우위원
아니요. 용호골목시장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사업에 관해서 그런 거예요.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아, 전체적으로?
강건우위원
예. 전반적인 사업에서 자, 생태숲이 만들어졌다. 생태숲이 만들어 졌는데 실제 알고 보면 거기에 차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주차할 곳이 몇 면 되지도 않아요. 문현동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석민위원님 말했던 생태숲 멋지게 돈을 몇 십억을 들여서 그렇게 했어요, 2차까지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1차, 2차 나눠지는 중간에 보면 전부 다 불법주차죠, 전부 다 불법 주차에요.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예.
강건우위원
차라리 그럼 그 길을 확보해버려가지고 차를 못 다니게 하고 거기다 주차장을 넓게 만들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차가 움직이지 않고 어디를 간다는 거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인복지관이고, 어디고, 숲체험장 이런 데고 거의 대부분의 바로 근처에 사는 몇 분들 말고는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뭘 건설을 할 때 안 그러면 무슨 공모사업을 할 때 제발 좀 주차장 꼭 좀 확보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반건축물은 허가를 내고 건축을 할 때는 「건축법」에 의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생태숲 조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법적인 규정이 없다보니까, 주차장 확보를 놓친 것 같은데 확실히 맞습니다. 숲을 멋지게 꾸며놓으면 뭐합니까? 주민이 찾을 때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 문제도 좀 더 넓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멋지게 하나 탁탁 집어주셔가지고 그렇게 퇴임을 하시면
웃음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관계부서와 의논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 주차장 확보하실 때 노면에 그냥 주차선만 긋지 마시고요. 제발 좀 도시미관에 맞게끔 예쁘게, 하다못해 도막이나 뭐 이런 거 스텐실(stencil)을 해서 좀 모양을 내서 먼지도 덜 일어나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강건우위원
그렇죠.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멋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면, 지금 마지막하면서 관계부서와 또 의논해서 협조를 구해놓고 또 그래놓고 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믿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예.
강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주민복지과장님!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일자리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몇 년 동안 단순업무에 어르신들이 투입되었지만 선발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7년부터 19년까지 이렇게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자료를 이렇게 저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17년부터 이제 19년까지 보면은 18년에 출산가정육아 지원단이 있던데 이거는 왜 중단이 됐나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어느 기관이…
선화
고선화위원
남구노인복지관, 14페이지입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17년도에 남구노인복지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19년도에 와가지고 17년도에서 18년도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선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게 뭐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출산 과정에서 활동하기는 어르신들이 힘들었을 거라는 전 추측입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아이돌보미 사업에서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머니들은 50대 미만에 젊은 선생님들이 오시길 원하고 사실은 또 현장에는 50대 이상의 어머니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어르신들이 또 오시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담감 있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 보시면은 인원수가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되면은 인원수가 확실히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뭐 우리동네 안전지킴이하고 실버안전순찰대랑 차이가 있습니까, 이름만 바꿨을 뿐입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안전순찰대는 공익형으로 해서 저희들 공익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시장형으로 스쿨존교통사업은 학교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약간 분리가 되어있는 거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니요. 스쿨존 말고요, 실버안전순찰대, 그 바로 위에 칸에.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실버안전순찰대. 실버안전순찰대 자체가 공익형으로 분류가 되어있고요. 비슷한 사업인데 시장형과 공익형 분류 때문에 아마 사업자체를 분류한 거 같은데.
선화
고선화위원
아니요. 과장님 2017년에 보면 이것도 공익활동이에요. 우리동네 안전지킴이라고 있어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18년도 거를 봤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17년도에 이게 이름이 있는데 이제 실버안전순찰대라고 이름이 바뀐 건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이름 바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 같은 사업이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스쿨존 지원사업에 보시면은 이제 17년도에 비해서 50분에다가 이제 100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2019년에도 100분이네요. 그때 감사기간에도 이걸 말씀드렸더니 어르신들이 수신호로 잘못하셔가지고 교통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때도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교육은 많이 하셨는지 올해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손자처럼 이렇게 보살펴도 주시고 항상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또 나중에 보면은 시간을 하다 보니까 일수가 모자라서 마지막에는 우리 학부모들이 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요즘 일자리사업 일자리사업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어떤 시간, 틈새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서긴 하지만은 그 2, 3시간 틈새일자리라도, 이거는 과장님과는 아니지만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가 중간에서 끊어졌다고 하셨는데 올해 15억이 시에서 다시 내려와서 그게 9개월 형으로 아마 공익형으로 해가지고 끊어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15억 사업비로 해가지고 추가돼서 그분들이 12월까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지금도 일수가 모자라서 저희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선화
고선화위원
한번 확인해주십시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가 현대화로 바뀌면서 급식소를 짓는 학교가 많아 졌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급식 보조가 더 늘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면 학교가 뭐 더 신청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그런 건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공익형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일자리구원 그 사업들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왕이면 이제 학교 쪽에 가시면서 뭐 이렇게 교통 신호보다는 조금 더 생산적인 활동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확장해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거는 뭐 급식을 아이한테 도와주는 그런 건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업무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 현안들, 사업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용호2동에도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일자리를, 다양한 일자리를 결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지역현안에 해결사업으로 좀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일자리 수행기관과 이번 11월에 간담회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내년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같이 한번 많이, 머리를 맞대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고령사회에 맞춰서 양질의 노인을 좀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좋겠고 빈곤 문제도 조금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철현위원 질의…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2019년 이제 노인일자리사업이 지금 예산이 100억 정도가 되고 있죠, 인건비하고 다 포함하면?
웃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106억으로.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뭐 저희 구에서 이 정도 사업은 아마 없을 건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2019년 총평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줄?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어려운 질문이신데 저희가 그 노인일자리 사업자체가 저희가 어디 다른 사업 같이 투자대비 어떤 뭐 저기 실적을 구하는 이런 사업들이 아니고 단순하게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기 위해서 용돈 정도의 마련할 수 있는 공익형 사업과 그다음에 사회활동을 통해서 관계망을 형성해서 고독사 예방까지도 보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또 공동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구 안에, 지역동 안에서 사업, 작업장이 생기면서 시장형으로 해서 보통 공익형은 27만원 정도를 받으시는데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최고 40만원 넘으시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좀 흡족해 하고 계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좀 채용되기를 원하는데 이 또 일자리 사업 자체가 기초연금대상자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확장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제 시장형 일자리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중점이 돼야 된다고 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 시장형 일자리가 이제 기본 근로소득이 편차가 아마 조금 발생할거예요, 그 소득에 따라서. 이런 걸 좀 바로 잡을 수 방안은 따로 없습니까, 저희 구에서?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나는 거는 일하는 시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필요하긴 한데 공동 작업장 같은 거는 사실은 많은 물량을 가지고 오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보수도 많아지지만 또 어르신들이 하시다보니까 또 이렇게 안에 실수부분들이 좀 있어서 업체를 연결하기가 힘들다는 시니어클럽의 또 답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업체를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마련해야 될 거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확장사업들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저희 이게 위탁에서 이제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 따로 있죠, 이제 복지관에서, 이 일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이 인력에서 지금 한 몇 명 정도 파견해 들어가 있나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6개 기관에서 일자리사업을 주관하고 있으시고요. 거기에 각 흩어져 계신 분들이 전담인력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분들은 근무가 1년 단위로 계약인가요, 아니면?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게 1년하고 다시 또 연장이 되나요, 아니면 1년하고 다시 다른 분들로 바뀌나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연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다른 기관은 그러면 이제 재계약을?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재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연장하시는 분들도…
철현
김철현위원
분명 제가 봤을 때 이 전담 인력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노동법」에 보면 이제 1년이 저희가 한 달에 한 개씩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2개월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2년치 또 연차를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정부의 보조금으로써 이제 1년치 임금에 대하여 이 한 달에, 휴가에 대한 유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 유급이 지금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 기관에 있는 돈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 임금에 대한 유급휴가, 다음 2년 치 유급휴가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따로 지원을 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시정이 될 수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저기 그 사실은 그게 몇 년 됐는데 강화된 게 이제 올해 강화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시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편성이 없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국, 시비 사업이니까 예산 편성에 없다 보니까 이제 수행기관에다 목적형 그 후원금 말고 일반 후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운영비 잔액으로 이제 할 수 있으면 하고 일단 얘기가 됐고, 보건복지부에서 얼마전에 시니어에 확인한 결과 그 전담인력 인원수를 확인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얘기하니까 내후년에는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이제 공공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이제 어르신들 출근을 하면 출근 명부 같은 거는 누가, 이 지금 파견하신 분들이 다 일일이 확인하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체크 하십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보통 지금 저희 뭐 노인 일자리 대상자 분들이 1년에 몇 분 정도 이용하고 있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3,450명, 분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23명이 그러면 3,400명을 다 관리를 하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이것도 저희 구에서 뭐 어느 정도 인력이 파견이 돼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이제 선발과정에서 조금 이제 인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관리는 이제 좀 하다 보면은 12개월 사업이 거의 반복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선발 이런 쪽에서 이제 전담인력이 23명이 투입이 되는 걸 보면 지금으로써 특별하게 부족하다는 말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번에 수행기관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면 저희가 시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보통 이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다가 중도포기자 아니면 참여한 어르신이 건강악화, 이런 게 있으면 이 따로 이런 거는 모니터링을 따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 구에서는 하지 않고 수행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수행기관에 다시 구로 보고는 따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매월 이제 뭐 사업비 정산관계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도중에 파악, 그 변동이 있으면 구로 연락이 오고 있는 거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아무튼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공공형 일자리 같은 사업은 이제 뭐 조금 주변에 이제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여건도 좀 고려해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모든 사업이 보면 이제 조금 어느 지역에 보면 조금 동일하게 다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 좀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매년 사업 자체가 이제 지금 크게 변동사항 없더라고요. 혹시 이런 걸 한번 좀 변경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기관에 말을 해가지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수행기관 특히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지정기관이기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제가 와서도 제가 수행기관에 한번 방문을 했고 센터장님께서, 관장님께서 서너 번 저희 방문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공익형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구 이렇게 벤치마킹도 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에는 또 새로운 사업들이 시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또 시장형 사업에서 조금 제가 문의를 좀 하고 싶은 게 보통 이게 이제 근로에 대한 뭐 능력있는 분들이 아마 이게 조금 시장형으로 하지 않습니까? 몸이,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 예를 들어 뭐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끝나고 나서 취업을 연계로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는 따로 없습니까, 그러면?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시장형에 이제 종류가 일자리 파견형 같은 경우에는 취업형이나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형도 그 기간에 매일 출근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일반시장형은 그냥 그 사업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무튼 저희 구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그리고 참여하는 인원도 많은 만큼 이 분들에게 좀 더 양질의 뭐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지역주민들도 조금 많은 아이디어를 강구해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석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예, 환경위생과장님!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강부열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항상 그 우리 남구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환경위생과는 보니까 ‘지도단속’ 이런 거 업무를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미세먼지에 관련 추진상황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 미세먼지는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에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올 봄은 조금, 여름에는 조금 그 미세먼지 농도가 좀 낮았죠. 우리 구, 남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좀 있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백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남구 이 미세먼지로 인한 발령이 7번 있었습니다. 봄철에 한 5번 있었고요. 최근 그 10월29일하고 11월1일 이렇게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첫째, 이 미세먼지가 발생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살수차를 이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1억2,000만원, 1억이 아니고 1,200만원에 추가 예산을 들어가지고 살수차량을 운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선도로변에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차량도 운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청소과에서 이 살수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운행해가지고 우리 남구에 어떤 발생하는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 물차가 그게 다니는 게 별로 안 보이던데 제가 한번 못 봤는가, 몰라도?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 발령이 나면은 가동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 그 미세먼지가 발령을 해도 또 물차가 다니는데 또 어제, 그저께도 제가 건설과에 전화했지만은 김장을 담는데, 문현4동에. 먼지가 하수관거 공사 때문에 엄청나게 발생해가 보여지도 않은데 막 그 먼지가 투성이 되어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민원이 바로 바로 오고 이래 했는데 물론 그 미세먼지로 인한 농도에 따라 그날만 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환경, 맑은 공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뭐 이래 좀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이런 데는 꼭 미세먼지와 관계없이 한 번씩 순회를 오늘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대책도 좀 한번 세워볼만한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실제 보면 우리 관내에 문현동 지역 같은 경우는 분리식 하수관거 공사를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각 도로변에 어떤 그 파헤쳐지는 어떤 공사로 인해가지고 먼지가 참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사 발주하는 그 업체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감토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또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72개의 어떤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먼지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음, 방충망이라든지, 물을 뿌린다든지 이렇게 지금 현재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과장님 말씀은 인자 들으시면은 다 하는 것 같이 이래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느끼는 거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 그게 문제거든요. 하수관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 먼지 좀 뿌려가면서 해라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짜여져 있는가는 모르지만은 실행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어떤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그 공사장에서 이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참 저희들이 인자 상시 전화가 오면은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만 하지, 이 사람들이 이 물을 뿌린다든지, 부직포를 덮는다든지 이런 것이 귀찮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백석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환경, 위생환경과하고 건설과 이렇게 다 뭐 분야가 틀리는데 그런 부분을 서로 인자 과장님하고 공조를 좀 하셔가지고 꼭 그 무슨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뿌리지 말고 지금 현재 그 주민이 뭐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은 자기들이 다 그 공짜로 우리 주민한테 하수관공사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전혀 그 뭐 건설과에서, 부산시에서 한다 해서 전혀 그 관여를 하지 않고 조금 관여를 하면서 세심하게 특히 본격적으로 하수관공사가 되는 문현1, 2, 3, 4동 지역에는 좀 되도록이면 주기적으로 뭐 이틀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뿌리라. 이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조금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미세먼지의 주범이 그 매연이라고 하는데 그 매연을 품어내는 화물차 배출가스 단속 그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실적은 미세먼지의 어떤 주범이 뭐 거의 한 60%가 중국발이라고 하고요. 한 40%가 우리 이 국내에서 나오는 어떤 오염으로 인한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운행하는 자동차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배출가스에 대한 어떤 기기 점검은 한 78대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관내에 있는 어떤 차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무료 점검도 또 실시를 했습니다, 한 150대 정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운행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더 차량을 스톱해가지고 측정하기가 힘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안감시를 합니다. 고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육안감시를 약 한 2,800대 정도를 육안감시를 해가지고 그중에 한 14대 정도가 굉장히 매연이라든지 오염이 심하게 발생해가지고 그 차량을 조회해가지고 저희들이 말씀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뭐 노후 경유차 좀 오래된 차 있습니까? 저공해 조치명령 대상차량 기준은 무엇입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노후차량은 그 10년이 넘어가면은 매연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매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이거는 정부차원에서 노후 그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저감, 저공해 저감장치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그 우리 남구의 경우 조치 그 명령대상 차량이 현재까지 한 몇 대 되십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백석민위원
시에서. 그러면 그 옛날에는, 요즘은 단속을 한번 제가 안 당해 봤는데 옛날에는 그 매연측정기를 그 뒤에 꼽아가지고 무작위로 세워가지고 이래 하는 과정을 많이 봤는데 그게 부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구, 군에서 사실상 한 지점이나 어디 돌아가면서 기계 단속하게 되면은 한 5명 정도의 어떤 인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력문제라든지 예산문제 때문에 시에서 합동 그 단속반이 4개조가 있습니다. 부산시를 전역을 이렇게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몇 댄가? 모르겠는데.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명령 뭐 운행제한 그런 조치식이 남구에도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
백석민위원
한 적은 있네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사실 그 자동차 매연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그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어떤 단속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구에도 우리 남구에도 28만 구민이 살고 계시는데 미세먼지의 주범이 차량의 매연이라고 하시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에서도 우리 사실 그 지도팀이 4명인데 실제 이것을 가동, 상시 가동하는 거는 사실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차고지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또는 화물차량 차고지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수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회전 부분도 하나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회전 차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3회에 걸쳐가지고 약 210대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래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 뭐 앞으로 그 우리가 환경위생과가 민원자체가 주목적이 우리 그 남구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불법소각 그리고 또 미세먼지 발생 공사장 이런 데도 주기적인 지도 단속이 좀 필요한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하고 있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계속 우리 청소과하고 협력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그 제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주택가에 뭐 이런 그 뭐라 합니까? 요즘은 좋은 말로 자원, 고물상을 자원이라 하거든요. 옛날에는 고물상이라니까, 좀 혐오감이 드니까, 요즘에는 무슨 자원이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고물상인데. 그런 그 사업장을 내줄 때는 어느 과에서 그걸 담당하십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서는 청소과에서.
백석민위원
청소과에서 담당합니까?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째보면은 그 위생과에 좀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주택가에 고물을 붓고 하면 먼지도 많이 나고, 소음도 많이 나고 이런 경향이 참 많거든요. 막 시끄럽고 이런 경향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위생과는 아니지만은 조금 이 허가를 내줄 때 주택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사업장을 내줘야, 허가를 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 물차 순회, 좀 물차를 운행할 때 좀 계획적으로 꼭 그 미세먼지날만 기준을 잡지 말고 잘 건축과하고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고루 고루 좀 공사 끝날 때 먼지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우리 과장님 그 이번 우리 행감의 유행이 선김에 제가 또… 그 소음, 비산먼지하고 이제 소음 같은 경우에 이 관리번호15, 16번에 있는데 소음 발생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이나 이런 데에 그 공사현장이 있으면은 이게 한 번씩 도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민원이 들어올 때만 가서 점검을 합니까?
웃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결국에는 소음, 생활소음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럼 공사장이면은 뭐 당연히 소음은 좀 나겠죠. 그럼 그쪽도 이제 한번씩 이게 예를 들어서 가서 점검을 하십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분기마다 간다는 거는 그러면은 공사가 그 분기 안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꼭 점검하러 가시기 전에 짧게라도 마무리되면 그러면 그거는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대체적으로 공사 어떤 그 분기가 보통 그렇게 짧게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요. 거의 한 1년, 2년이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한 번 이상은, 이렇게 짧은 뭐 기간이라 한 번 이상은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또한 우리 관내도 또 이게 공사장에 사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한 1,0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거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소음에 대한 부분은 소음 측정를 통해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그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다니시는 건 있네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있습니다. 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정기점검. 그러면 저 사진 좀 띄워주실랍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그 우리 용호동에 용호초등학교 뒤쪽 골목인데 저 주소입니다. 동명로인데 여기 지금 공사장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LH에서 아마 발주를 준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아십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지금 보시다시피 보면 이 옆집인데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자료화면을 보며) 바로 옆에 좀 돌려 보실래요? 한 번 더. 이 집이거든요. 담 하나 차이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담 하나 있고 지금 옆에서 바로 저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 지금 그 천막 같은 거 옆에 쳐놨지요? 보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치진 얼마 안 된 겁니다, 새 거고. 그리고 지금 그 건물은 지금 거의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물론 이거는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은 아닌데 지금 뭡니까? 그 철거들이 밖으로 다 튀어 나와있죠, 담쪽으로? 그래서 저기 사는 주민이 가서 빨래널러가다 저 머리에 부딪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대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대로. 그런데 물론 이게 건축과나 뭐 이쪽으로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기 건물이 저렇게 올라갈 때까지 이 옆집에서 소음이 얼마나 났겠습니까? 물론 이제 기준치는 물론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저 집에 사는 분 같은 경우에 밤에 경비업을 하다 보니까 낮에 주무세요. 근데 워낙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못 자니까 처음에는 물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소장님한테 가서 조용히 해도 조용히 해도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는 그게 또 안 되니까는 낮인데도 퇴근하고 와가지고 자기가 술을 마시고 잘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구청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자기는 이제 어디다 전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어디다가 전화했는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못 물어봤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잘 몰라요. 일반주민들은 구청에 어디다가 무슨 민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그죠? 그런데 한두 번 정도는 그냥 담당자가 없습니다하고 끝냈대요. 자기는 답답한 거라 그래서 하다하다 안 되어가지고 이 동네에 있는 민원을 좀 보러다니는 전 청년회장한테 그분한테 가서 막 매달렸나봐요. 좀 해결 좀 해도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니까 이 분이 이제 저한테도 연락을 하고 이제 우리 환경위생과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음측정하시는 분이 지금 두 분이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용호동 같은 경우는 직원이 한 명이…
병준
이병준위원
아니 남구에.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남구에 2명이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직원도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지금부터 제가 그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때 현장에 가서 있었고 그 전에는 용호동 담당자가 그날은 그 휴무였대요. 그래서 다른 지역 담당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을 보고 그리고 소음도 소음이지만은 환경위생이 연관이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 사진 내가 분명히 찍었는데 어디 갔는가 없어서,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이 바닥에 보면 웅덩이를 파가지고 웅덩이를 파져있는데 물이 고여있고 시멘트통 그런 게 밑에 다 널려져 있고 모기가 득실득실합니다, 거기에. 그럼 저 집에 있는 분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저기 살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소음부분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후에 봤으니까는 저때는 그 인부들이 전부 다 다 이제 퇴근한다고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밖에는 모래 하고 그런 거 그대로 흘쳐놓고 그냥 그대로 퇴근을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소장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소장은 뭐라그러냐면 그 뒤에 이제 민원을 하는, 민원을 이제 대행했다는 사람이 전화를 하니까 우리는 지금 허가받고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해요. 답을 그렇게 하더랍니다, 이 현장소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민원인하고 뭔가 좀 해결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소장한테 전화를 좀 해봐라, 그 좀 오셨을 때 전화를 좀 해봐라 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좀 원만하게, 뭐 민원인한테 꼬시든, 아니면은 뭐 밥을 좀 사든 어쨌든 해가지고 이 민원이 좀 줄어들게 좀 한 번 해봐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뒷날에 자기가 그 가면서 저녁에 소장한테 전화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다음날 저한테 연락이 없어요. 제가 답답해서 오후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날 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쉬는 날 제가 전화를 해서 내가 좀 미안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쉬면 다른 사람한테 그 부분에 자기가 업무를 받았으면 연계를, 승계를 시켜주든지 그지예? 근데 제가 전화를 해서 “그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 그냥 그렇지요, 뭐.” 대답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뭐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저한테 온 대답입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측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음난 부분이 초과될 경우에는 어떤 건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는 있는데 소음이 초과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
병준
이병준위원
아니 그때는 공사가 끝난 상태이니까, 그 당시에 와서는 당연히 소음측정이 안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오는 동안에 그니까 그 앞에 한두 번인가 전화했었는데 담당자가 없습니다로 끝났다니까요, 자리가 없다는 걸로. 그러면 이 민원은 그러면 어떻게 그 민원을 해결 해야 되겠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자가 없다하더라도 대책인원이 나와서 측정을 합니다, 관리도 하고요.
병준
이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가는 날 왔겠죠. 그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그 민원인한테 마찬가지고 저한테 대답을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대하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 공무원이 위원님뿐 아니라 좀 그런 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고요, 부서장의 입장으로 죄송한 마음이고. 사실 또 우리 담당직원의 어떤 사정을 보면은 이 민원이 이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아니, 물론 압니다. 제가 항상…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어떤 투명한,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니까 압니다. 제가 항상 뭐 과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민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직원 분들의 어떤 그 고통도 제가 잘 알죠, 알고. 어떻게 보면 악성 민원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직원, 우리 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여기 과장님도 다 계시고 팀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아무조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 아무 조치가 안 되어있는 상태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 주변에 어떤 불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업소에 대해 그 시행사에 대해서는 하기는 좀 힘들 거 같고 한번 나가서 주변 청소나 또 청결토록 이렇게 하고요.
병준
이병준위원
그 부분은 제가 사실 또 따로 저 안전총괄과하고 건축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저 부분도 제가 뭐 물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 있는 전체 과장님들의 국장님도 들으셔야 되고 예가, 지금 이런 예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직원 분들이 물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압니다. 그리고 민원인들한테,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대민봉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악성 민원이고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일반 그냥 민원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럴 때는 뭐 안 되면은 왜 안 되는지 어떻게 해서 안 되는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좀 민원응대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우리 주민복지과에 김은경과장님. 올해는 착한모드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웃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강건우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시죠? 특히 뭐 노인, 사실 주민복지과에서 돈이란 돈은 다 쓰고 있다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40 몇 % 이상 예.
강건우위원
우리가 64% 중에 거의 40% 이상은 주민복지과에 다 쓰고 있다 보니까, 정말 사실은 일이 많은 거죠. 저는 다른 문제를 다 놔두고요. 제가 5분발언도 했을 때 그때 제가 조금 정리가 안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노인일자리와 노인복지관 2개를 같이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가 연계돼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철현위원도 노인일자리 그리고 우리 고선화위원님도 같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노인일자리에서 당장 본일을 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왜 노인복지관과 같이 연계가 돼야 되냐면 제가 5분발언할 때 분명히 뭐랬죠? 그 2시간 정도, 4시간 정도의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요, 그냥 전부 다 집에서 그냥그냥 지내세요. 동네에 겨울에는 햇빛 드는 데 가서 계시구요, 여름에는 그늘 찾아서 가시고요, 삼삼오오 모이셔 가지고 그냥그냥 정말 지내십니다. 진짜 경로당가고 복지관가시는 분들은요. 그런 그냥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1/10도 안 돼요. 그 분들을 될 수 있으면 저는 양지로 끌어들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얼마만큼 걸릴 것 같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21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렇죠, 초고령사회가 무엇을 뜻하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65세 이상 초고령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거기다가 지금 이거 인구 출산율은 0.98이라는 진짜 최악의 상황이에요. 결국 또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케어해야 되는 일본처럼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이라고는 대연동에 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관 이제 문현동에 짓고 있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리고 이제 용호동에도 들어와야 되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동에 최소한 노인복지관 한 개씩은 있어야지만 초고령사회를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분관개념으로 하실 게 아니고 본관개념으로 해서 제대로 지어서 어르신일자리를 같이 가면서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그 복지관 안으로 끌어당겨야지만 이게 진짜 양질의 삶이 돼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 나름대로 아직은 기밀사항인데 어저께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해서 용호동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현노인복지관을 분관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번 9월에 시에서 분관 개념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이 되어서 500㎡ 미만인 경우에 분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문현동조차도 본관의 개념으로 새롭게 공개모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용호동지역에 지금 저희가 계획 중으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공유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총무위에 본예산에는 이번에 아마 회의, 의회 때 저희가 상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각 동에 노인복지관이 생긴다는 것은 아마 가장 이상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강건우위원
아니 이상형이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초고령사회라니까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제 입장에서는 지금 뭐 부지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원이라든지 확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 쪽에서는 가장 이상형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시작은 이제 전혀, 예전에는 노인복지관 조차도 없을 시절이 있었고요. 그때는 경로당을 신축을 해달라고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서 경로당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강건우위원
경로당은 아시잖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 과장님 경로당에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셨다고 구청에 알려줍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강건우위원
그 회원명부 절대 다 믿을 수 없어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존경하는 백석민위원도 경로당문제에서 텃세부분 이야기하셨듯이 기존의 분이 아니면 사실은 아무도 거기 못 들어갑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로당은 경로당 안에서 지내시는 분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새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노인복지관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줄어들고 진짜 한 5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공간은 또 다시 다른 공간으로 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말 우리 인구문제가 걱정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노인복지관 쪽으로 계속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문현동, 용호동 재개발 우암동 지구에 재개발이 끝나고 나면 그 지역까지 해서 일단 권역별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장기플랜을 가지고 권역 이전에, 이상으로 동마다, 동이 아니더라도 경로당은 이제 어차피 지금 계시는 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요즘 어르신들은 경로당은 잘 가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되는 추세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 자산들을 활용해서 또 제4의, 제5의 노인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우리 윤현섭과장님!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현섭입니다.
강건우위원
우리 교통과하고 원래 청소과 가장 많은 민원 중에 두 곳,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부분은 또 다 패스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소과 직원들도 항상 피곤해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항상 괴로워하는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제가 제 공약 중에 한 개였어요. 무단투기를 조금이라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잡는 게. 그걸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무단투기 하는 곳 대부분은 다들 알고 계십니다. 매일 버리는 데 버리세요. 그런데 그럴 때 마다 CCTV를 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차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는요, 주차하는 사람은 거의 보면 그 자리에 그대로 주차를 하세요. 그래서 불법무기, 그 무단투기를 하는 분들이 그 앞에 주차에 블랙박스를 활용하면 정말 편안하게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 그 통장님들은 불법투기장소를 다 알고 있고 거기에 차를 대는 사람들이 대충 어느 분이란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포섭을 하면 자연스러운 민간투기 단속반원들이 생기는 거고 그걸 이제 봉사를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수고비를 줄 것이냐 이게 좀 차이가 나겠지만 이런 방향을 한번 활용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청소과 처음 2007년도7월1일 자로 왔는데 오기 전에 한 번 제가 오니까 모 동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옛날 일들이 다시 떠오르는데 그 뒤에도 내가 중간에도 한번 더 들은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차량블랙박스를 이용을 하면 그때 왜 안 되노, 저도 처음에는 억수로 이게 솔깃하게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를 차를 갖다 대놓고 찍는 다면 자기 차를 훼손을 감내하고 그 사람이 블랙박스 그거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내 사진이 그 블랙박스에 찍혔다라고 했을 때 이 차에 있는 블랙박스가 내가 무단투기 한 것을 잘못을 인지를 하지 않고 내가 버리는 거를 이 차의 블랙박스에 찍힌 걸 보고 내가 잡혔다라고 했을 때 그 차에 훼손이 가지 않을 거라…
강건우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우리 불법 터뜨렸을 때 회수율 겨우 50%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그것처럼 그런 식으로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니고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조건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단속 당하는 사람도 자기가 부끄러워서 못할 거고 3차까지 가면 그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러면 1차, 2차까지 하고 있던 그분들도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도 오히려 우리 동네를 지킨다는 자부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과태료가 나가면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그런 융통성을 조금만 발휘하면 얼마든지 저는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님 그 말씀은 그런 부분까지 보완시켜서 이거 1차적으로 이번에는, 내년에는 제가 시범으로 한 번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네요. 제가 그것까진 생각지도 않았는데.
강건우위원
감사합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 감안해가지고 내년에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저는 그게 굉장히 그렇다고 해도 전부 다는 못합니다. 어차피 완전 외진 데 버리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정도만 해놔도 굉장히 좀 주민들한테 많은 경각심을 가지게 하지 않을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차 같은 경우에 차 앞에도 ‘자율방법불법단속반’ 이런 식으로 딱 돼있으면 그분들도 뿌듯하기도 하실 것 같고요.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방안은 여러 가지 고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입니다.
강건우위원
사실은 우리 남구에서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한동안 없다가 요즘 좀 많죠? 지역화폐부터 시작해서 좀 잘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치열하게 논의 중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같이 현장방문해주시고 이렇게 하신 거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사실은 뭐든 행정이 그렇게 현장을 보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한테도 좀 부탁드리겠지만 좀 사안이 이루어질만한 이런 정책들은요, 그냥 찾아와서 말로만 보여주실게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의원님 7대 때도 계속 주장했잖아요. 현장을 가보게 할 수 있고 이론적인 것만 아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많은 부분에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것 보다 딱 그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아지 목줄 안 채우면 이제 과태료 나가잖아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건우위원
사진으로 찍어서 올라오면 답이 없잖아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것까진 인정해요. 과태료 나가잖아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과태료 경과가 지났어요. 과태료내야 될 날짜가 지났어요. 3일 만에 차압 들어오는 건 뭡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사례에 대해선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건우위원
다른 과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혹시 위원님 사례이신지?
웃음
강건우위원
강아지 안 키웁니다! 우리 동네에 모 미용실에 모 누님이 바로 당해가지고 찾아갔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다, 큰소리 빵빵 쳤는데 고지서하고 차압 보여주더라고요.
웃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방금 우리 산업팀장이 쪽지를 전해줘서 보니까 3일만에 독촉장을 발부했다고, 독촉장이라고 하네요.
강건우위원
독촉장하고 차압까지도 이야기 하던데요, 붙인다고 바로 붙이러 온다면서?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를 제가 경위를 한번 파악을 하고, 행정예고를 했다고 말씀하시네요.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원래 예고하기 전부터 그래요, 앞으로 차압하겠다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마 본인은 그걸 차압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차압하겠다는 예고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항상 조금 더 진짜 우리 말 한마디거든요. 조금 더 예쁘게 해주시면 사실은 이게 저희도 계속 의원들이 민원을 막 받잖아요. 그럼 받을 때도 저희도 우리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게 많듯이 사실은 집행부에서 우리 제일 전화를 많이 받는 7급 이하 주무관들 밑으로 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대화를 예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병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답이 없어요. 방금도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3일 만에 안 내면 이제 차압 들어갑니데이” 이러니까 그 사람은 당장 차압 들어오는 줄 알잖아요. “안 내시면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야기해주시면 그 분도 그렇게 흥분하지 않을 거고 사실은 우리 임용직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우리 선출직공무원들이 매일 욕 듣는다 아닙니까. 자꾸 욕 들으니까 동네를 돌아다니기 싫잖아요. 동네를 돌아다니기 싫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네 구의원들 너거 뭐 필요있나” 하잖아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을 부드럽게 하고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하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지원과 과장님. 우리 김동환과장님한테는 그냥 부탁하나만 드리려고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김동환입니다.
강건우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주민지원과하면 가장 큰 문제가 복지관입니다. 그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강건우위원
이 복지관 심사를 하실 때 민간위탁 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강건우위원
아까 전에 말씀에서 빨리 갑자기 정한다 이야기하지만, 아예 조례 중에 그 심사위원단에 저희 의원 중에 한 명 넣을 수는 없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의장님 추천으로 해가 한 분 들어갑니다.
강건우위원
한 분밖에 안 들어가져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한 분 들어갑니다. 저희 구에는 우리 국장님이 들어가시고 한 분씩 들어가십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인사로.
강건우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사실은 근무했던 우리 김철현위원 같은 경우는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앞에 감사 이런 거 할 때 구두로 저희들이 감사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최대한 이해관계는 배제를 하라고 예를 들면 어떤 법인에서 들어오면은 그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은 최대한 하기는 100% 못하지만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배제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지관을 하면 또 “복지관에 있는 옛날에 종사하셨던 분은 가급적이면 좀…” 이런 말을 좀 합니다, 감사관이.
강건우위원
아니 그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뜻이지 그래서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강건우위원
맨날 보면 거의 하던 분들이 계속해서 오래 하시고 그리고 항상 보면은 별로 사실은 썩 마음에 안 드는데 항상 우수다, 뭐다 해서 상도 많이 받으시고 모든 복지관들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깊이 한번 파고들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사실은 보고 있으면 굉장히 일이 많으세요. 그렇게 일 많은 게 정상인건가 싶을 정도로 조금 일이 많으세요. 결과적으로 서류작업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지역구에 있는 용호복지관 같은 곳만 해도 이번에 촘촘까지도 또 같이 하죠? 그리고 이춘성관장님 용호재가복지관 아, 용호재가 그 있잖아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노인…
강건우위원
재가노인센터. 그 두 개나 또 하고 계시죠? 그거 복지관하나만 해도 정신없으신데 정말 많은 인원수가 활용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관장님의 주가 될 관장님이 또 다른 데 재가 2개 정도 더 하고 계시고, 저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거기 심사를 어떤 식을 대체 제대로 심사를 하는가 너무 궁금해서 우리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일단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심사하실 때 자료 같은 거라도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 의원들한테 돌려줄 수 없나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게 법인에서 저희들이 부수를 제출 요청할 때 안에 위원들도, 심사위원들도 심사만 하고 그 자리에 놔두고 저희들이 파기를 시킵니다. 왜냐면 정보 때문에 그게 누설되면 오히려 로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회의를 하고 그거는 위원님…
강건우위원
개인정보는 땡땡땡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래 해도 그 안에 각종 이런 정보라든지 증빙서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해가 책자로 이래 만들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그 문제 때문에 자료는 전부 다 파기를 합니다.
강건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리고 또 미리하게 되면 또 그 법인이 자기가 심사위원들을 누군지 알아가지고 로비를 하는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지금 그렇게 제도가 돼있습니다, 예방하는 차원에서.
강건우위원
어저께 말했던 우리 김철현위원이 말했던 부분도 장애인복지관 이런 분도 보시면 전부 다 경력이 28호봉, 24호봉 어마어마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분들이 다 복지를 거의 보면 몇몇의 그룹들이 독점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매번 그 재단이 그 재단이고, 좀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또 새로운, 뭐든지 시장은 경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경쟁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이번에 법이 또 기존 한성, 아까 김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성에서도 또 신청을 안 하고 일반 다른 법인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다른 건 아니고 저도 건의도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복지관 법인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고용의 승계에 대한 부분도 아마 직원들이 많이 불안해하실 겁니다. 특히 관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계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지금 새로 들어오는 법인하고도 이야기가 서로 어느 정도 저희 구랑 조금 논의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한테 논의보다도 자기들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 심사위원들한테 심사위원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승계를 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보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이용자가 급격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관 입장에서는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대상자를 모집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많은 변명을 하고 있는데 실은 그 안에서도 뭐 내부적으로 노력이 조금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 개인 홈페이지가 따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요즘은 타 기관에서도 개인 SNS, 기관을 계정을 설정하여서 프로그램 홍보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미흡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일 그러니까 보통 종합복지관이 이용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시설에 맞게끔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실은 이용하는 프로그램 별로 없고 이제 조금 복지관이 밖으로 나가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재가서비스라든가 그런 게 그래서 복지관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복지관하고 논의를 해서 2020년에는 좀 더 많은 대상자가 이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다각도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김철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그 주변에 재개발로 인해가지고 복지관을 직접 이용하는 이용객은 줄어드는 게 또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생활밀착형해가지고 직접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김철현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재개발이 됐을 때도 대비한 2022년 정도 이렇게 대비한 중장기 로드맵도 이번에 법인 바뀔 때 그런 로드맵도 제출해달라고 준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이 부분은 걱정스러운 게 주민생활보장과랑 또 아니, 지원과도 같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보통 저희 기관에 공무원들이 현장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대상자 집을 방문, 그러면 이제 그 대상자들도 실은 저희가 가는 집이 알코올 의심이라든가, 뭐 치매라든가 아니면 공격성이 있는 가구도 있을 건데 공무원의 안전도 실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게 현장 방문했을 때 공무원이 다치는 사례도 있고 굳이 현장 방문이 답은, 뭐, 또 정답일 수도 있지만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공무원의 안전에 대한 것도 과장님께서 밑에 직원들이니까, 좀 잘 챙겨가지고 공무원들이 피해보지 않는 그런 현장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피해를 본 건 아니고 저희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이 고신대학교 병원으로 어제 수능 아침 9시경에 모시고 갈 일이었는데 반드시 2인1조로 철칙을 좀 지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그 부분도 신경써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김은경과장님한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어제 공유심의가 저희가 열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용호3동에 노인복지관 분관이 지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다른 거는 아니고 지금 복지관이 생기는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는데 2015년, 16년부터 노인복지관 분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실은 방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이게 지금 분관이 아니고 새로운 복지관으로 위탁을 다시 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규모로 봤을 때 명칭자체가 남구 분관의 개념이 아니라 규모로써는 본관의 역할로써 저희가 이제 정원이라든지 조직구성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호칭자체를 문현노인복지관 분관이란 표현보다 그냥 문현노인복지관 이렇게 표현을.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법인 자체는 이제 내나 지금 동명대학교 법인…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관이 되면 가능도 한데 본관의 역할이 돼버리면 별도의 공개로,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논의가 예전부터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어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안건이 올라오는 것도 행정상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갑자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경로당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경로당은 저기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빈 경로당도 많이 생길 것이고 조금 전에 강건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노인복지관의 필요성이 이제 절실하기 때문에 문현동에 노인복지관이 생겼다는 그 자체가 권역별로 생겨야 되지 않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긴 건 아닙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제가 말씀하는 거, 복지관이 저도 생기는 거는 환영은 하는데 지금 그럼 남구노인복지관에서 법인에서는 이렇게 분관이 바뀌는 걸 알고 있나요, 그러면?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굳이 남구노인복지관에게…
철현
김철현위원
원래 취지는 이제 이 복지관이 분관으로 해서 이 법인이 운영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 쪽에서 관장해야 되지…
철현
김철현위원
그니까 민간위탁을 저희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인의 복지관의 저희가 분관을 설립을 할 때 남구종합사회, 아, 남구노인복지관이 이쪽으로 온다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직원들은. 전혀 이야기가 돼있지 않았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6년부터 저희가 이제 질의를 할 때부터 남구노인복지관의 분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혼선이 오는데 저희도 지금.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0, 9월 달에 본관과 분관에 대한 지침 개정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오고, 오기 전에는 아마 그런 얘기가 오고 갔을 것이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남구에 별도의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착공이 되고도 위탁 관계되는 게 얘기가 논의가 된다면 그 부분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하면요.
철현
김철현위원
이거는 다시 한 번 좀, 점검이,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용호복지관이 아, 용호3동 맞죠? 지금, 지으려하는 곳이? 그런데 만약 이게 지금 언제 완공이 되는 가요, 착공이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 좀 세부적인 나왔나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2022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완공이 22…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완공이.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20년부터 이제 착공이 들어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내년에 이제 매입을 하고 하반기에 설계준비하면서.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여기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던 자료가 있으면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 대한 거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선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주민지원과 과장님!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김동환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네요. 장애인추진관련 사항을 보니까 이제 18세 이상이면 일자리, 18세 이상의 관련된 교육이나 뭐 수당이나 이런 거는 많이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로 태어나서 장애아동일 때는 교육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동시기 때 좀 교육을 빨리한다면은 그 장애보다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남구에서는 장애인학교, 장애인복지관, 나사함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도 더 많이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대기자들도 워낙 많고 갈수록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기관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 노인복지관이 또 생긴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인데. 이제 장애인 아이들은 솔직히 맡길 데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엄마들이나 부모님들이 항상 케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보니까 요즘 장애인 바우처선생님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선생님들은 그러면 어떤 요건으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국, 시비로 저희들이 그거 해가지고 한 남구에는 3개의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500명 가까운 활동보조인들이 한 4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고 활동보조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별도의 시험도 없고 교육 40시간만으로 이렇게 이수돼서 아이들을 돌본다는 말씀이시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리고 하고 나서 매년 상, 하반기 8시간 이상 그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렇게 해서 일반아이들보다는 아무래도 힘들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아직 그렇다고 해서 아마 수요자가 만족하는 만큼의 그런 전문성은 100% 갖췄다고는…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2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7월부터는 이제 활동지원 선생님들한테 4시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30분 휴게시간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제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분들은 중간에 아이를 4시간만 맡기고 중간에 와서 애를 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30분에 만약에 안전사고라든지 다른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부모님이 책임집니까, 기관이 책임집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책임지는 겁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런 경우에 제공기관에서 교체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게 지금 좀 사각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지금 활동보조인사업이 최저장애 등급에 따라서 최저 한 월 45시간부터 최고 한 480시간까지 이래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하루 종일 24시간 케어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또 많더라고요, 보니까 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간에 보조인이 쉬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그런 경우는 부모님이…
선화
고선화위원
4시간에 30분 쉬어야 되고 8시간에는 1시간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잠시 본 사이에 또 쉬고 이래 한다는 이야기도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선화
고선화위원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을 위반한 거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이게 또 2년 징역이나 아니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던데 이런 상황들은 그냥 암암리에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런 걸 좀 보완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국, 시비로 모자라가지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 케어는 하는 경우는 이 480시간도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일반금액을 주고 또 이용이 가능한 겁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아직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최중증, 완전히 누워가지고 24시간 하는 데는 시비로 별도 또 추가로 추가시간을 하고 있는데 방금 고선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아동들까지 그 분들은 또 누워있는 분들이고 또 아동들에게까지는 아직까지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거기까지는 추가시간을 지금 못 드리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도…
선화
고선화위원
그분들은 계속 누워있지만 평생을 가시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약간 미세한 중장애라하면 조금만 치료받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18세 이상이 됐을 때 장애인이 아니라 일반인으로 생활이 가능하지 않나 해서 그게 조금 염려스러워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런 게 아마 커뮤니티 케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2018년 기준에 보면 장애인아동 학대가 좀 많더라고요. 서울 다음으로 부산이에요. 그런데 피해사항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저희들한테는 뭐 최근에 피해상황은 전에 1건 그 정도로, 그 말고는 신고 들어온 거는 없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부모님들이 이 바우처선생님이 있더라도 사용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들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남의 손에 맡기면 불안한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학대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일반아이들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은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맞아도 맞았다고 얘기도 못 할뿐더러 이 난중에 이 아이들은 이 폭력에 언어적인 거나, 정서적인 거나 그렇게 되면 2차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틱이나 이런 장애가 와서 정신과 치료나 이런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도 조금 다른 기관에서 관리를 하시지만은 우리 구에서도 조금 관리, 감독하는 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거라서 저희들도 오늘 지적해주신 것을 저희도 건의도 하고 그런 제공기관 세군 데에 저희들이 그런 공문을 보내서 그런 데 교육을 할 때 그런 인권이라든지, 학대라든지, 좀 강화하도록 교육내용에 넣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선생님들이 있어서 부모님들도 활동하시고 서로 간에 이렇게 좋은 관계가 유지됐으면 좋겠지만 이런 바우처선생님은 일반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약간의 봉사정신이나 희생정신이나 그런 게 조금 있으셔야지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단순 돈벌이만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주지 학대가 1위랍니다. CCTV나 없는 경우에는 그냥 당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걸 조금 세심하게 면밀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보수교육을 할 때 그런 거를 좀 강하게 좀 주입할 수 있도록 보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제가 이제 마지막입니까? 마지막을 장식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황수준입니다.
백석민위원
2020년7월1일되면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가 종료되는 시간인데 과장님 그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일몰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공원이 지정이 되고 난 이후 20년이 경과되는 그 다음날 실효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전에 7월1일 이후에 결정된 공원이 내년 7월1일이 되면 실효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은 우리 구 관내에 2020년7월 도시공원 해제 대상공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잠시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지금 공원 중에서 이기대공원하고 그다음에 유원지는 황령산유원지 그다음 문현…, 대연공원하고 대연 제2공원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은 지게골 어린이공원 이렇게 지금 해제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시 소관 일몰제 대상공원 등에 현재 추진은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에서는 우리 구에 이기대공원에 대한 보상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대상필지는 88개 필지이고 지금 1차로 보상금액 280억원에 대해서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32개 필지, 그러니까 동생말 부분에서 이기대 스카이워크 방향으로 해서 반 정도 지금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한 12필지 정도 해가지고 180억원 정도가 지금 보상이 돼있고 올해 지금 10월 달에 중토위에 재결신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백석민위원
그러면 부산시도 시지만 우리 구 소관 공원에 대한 매입비용이 얼마 정도 지금 되십니까, 우리 구에 매입비용?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이기대공원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백석민위원
예. 우리 구 소관공원.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전체를 다 포함하게 되면 지금 시에서 재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매입을 할 계획은 없고 지금 현재 이기대공원하고 황령산유원지 일부에 대해서, 신선대유원지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기대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산정한 금액이 340억원입니다, 340억원인데. 현재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게 280억원이고 나머지는 지금 재정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되면 다른 그럼 그 일몰제 대상에 우리 구에 된 부분은 준비를 안 해도 됩니까, 그에 대한 대응방안은 없습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그 업무자체가 지금 현재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만 우리 구에서 도시관리계획의 권한이 주어져 있고 나머지 그 위에 근린공원이나 문화공원, 수변공원, 유원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지금 보상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어쨌든 간에 이제 한 8개월, 한 9개월 남았는데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부족, 난개발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시에도 적극 대처토록 우리 구에서 요청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구 자체 예산확보 등 이런 부분이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시에 지금 일몰제에 대한 부분이 시 환경단체에서도 시 주관부서에 보상을 추진해서 보전하라는 이런 건의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일몰제 이전에 보상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보상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 일몰제에 대해서 그것만 하시고 산불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전상률과장님 계실 때도 한번 질문을 했는데,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우리 산불방지 단속요원들께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 황령산공원에는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한 적이 없는데 하여튼 간에 산불은 굉장한 재앙이기 때문에 잘 현재 같이 단속을 좀 정확히 하시고 특히 전에 작년에 제가 질의한 부분이 금연, 담배를 아직도 등산을 가보면 숨어서 약간씩 피는 분은 계시더라고요. 저도 아까 한 대, 옥상에 올라가 숨어서 한 대 얻어 피운 적이 있습니다만은 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산에 참 담배를 피우는 거는 정말로 발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산불을 이때까지 잘 가꾸는 황령산을, 또 화재도 한 번도 없었고 잘 보호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주민생활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진짜, 김철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백위원님 마지막이라 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한 번 조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민생활국 황경숙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예, 주민생활국장 황경숙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7년 이제 청장님 바뀌고부터 2018년, 19년 이렇게 보니까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급증, 이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60% 이상 모든 부서에. 혹시 그런 이유가 따로 있는지 국장님께 따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전체적인 구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우리 국 담당파트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는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규정이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2,000, 3,000만원 이상으로 입찰을 하도록 돼있고 그 외에는 수의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전상수 전, 전 청장님 시절부터 우리 구는 조금 더 청렴하게 투명하게 하자고 해서 1,000만원으로 그때 하향조정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수의계약의 건수가 많지가 않고 했는데 그 이상, 1,000만원 이상을 공개입찰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많지 않았는데 사실은 법에 보면 그 법을 따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부분 또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수의계약 부분이 법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좀 그 부분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도 지금 우리 구는 2,000만원 이상을 공개입찰을 하고 그 이하는 수의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무튼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좀 그런 부분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예. 제가 퇴직하기 전까지 우리 국의 과장님들 하고 의논해서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까 존경하는 백석민 부의장님께서 마무리멘트를 했는데 제가 앞에 다시 질의를 해서 죄송하고 오늘 지금 행감을 준비하신다고 아마 국장님부터 모든 관계공무원들 많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행감를 통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저희 구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그 멘트는 제가 해야 될 멘트인데 아, 국장님 서계시는 김에 제가 이틀 동안 무리한 자료요구, 무리는 아,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료요구도 많았고 하여튼 우리 주민생활국 모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든 직원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의 하는 일 중에서 최고의 중요한 역할이 행정사무감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18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시정 요구한 거나, 건의요구사항이나 이런 게 너무 꼼꼼하게 처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국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11월20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내 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감사중지
미향
허미향출석위원
조상진 백석민 이병준 강건우 고선화 김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