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윤희 의원 발언
박성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회의 소관인 정비사업신속추진단과 재정경제국의 2024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고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정비사업신속추진단 보고 후에 재정경제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고,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정비사업신속추진단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24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정래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조정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윤희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올해 3분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정비사업신속추진단 3분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조정래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단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저희 해당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무래도 저희 주민분들의 사유재산하고 정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서다 보니까 대민시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뭔가 일을 또 진행을 할 때 워낙 규모가 있다 보니까 위반 절차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바로 저희 단장님께서 같이 계시는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또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좀 더 우리 은평구의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먼저 좀 양해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랑 저희 상반기 추진 실적 보고서를 주셨어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 주신 것뿐만 아니고 그전에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도 저희는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산서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실적 보고서를 보면서 또 하나 하는 게 당장 이제 11월달부터 시작되는 본 예산 관련돼서도 과연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사업을 계속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판단하는 게 또 이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먼저 가장 소소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2페이지죠. 은평구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건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체적인 집행률이 19%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상반기 때는 19.4%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이 진행이 됐으면 더 진행이 되지 0.4%가 빠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표기하는 것조차도 좀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만약에 지금 봤던 게 상반기고 19.4%가 3분기였으면 저도 별로 신경을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19.4%였다가 갑자기 19%로 빠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납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바쁘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저희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하고 올려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주민들 사이에서 특히 개발 관련돼서는 카더라 통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바른 정보를 줘야 되고 수시로 소통을 해야 돼서 간담회에 대한 중요성을 늘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분명히 9월 27일날 1차 정비사업 13개 구역 조합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실시를 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단 집행률은 그대로 제로이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이 간담회에서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서울시에서 정책들이 정비사업 관련해서 세부 시책들이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조합장님들이 빨리 전달받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설명을 좀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현안 애로사항에 대해서 각 조합별로 설명을 하여 저희가 청취한 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보완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부분들이 자유롭게 논의가 돼서 청장님 일정이 좀 안 돼서 우리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잘 진행이 되었고 참석한 조합장들께서도 다음번 회의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애로사항이 가장 많았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상당히 다양한데 일단은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조합이 대항력이 취약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철저하게 건설회사 쪽에 시공사 쪽에 그 요구사항들을 체크해 달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대위와 조합측 간의 갈등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역할을 좀 해달라는 의견 등 기타 여러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저희 갈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이 갈등 해소를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고민한 내용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공유 부탁드립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든 이렇게 전달이 되면 정비사업 전체에 좀 더 진행 속도라든지 진행 의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문인력 지원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코디네이터 그룹을 형성해서 다양한 형태로 지금 파견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면 조합장 대조1구역 선거 관련해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공사비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양한 형태로 지금 코디네이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코디네이터분들은 조합원들 간의 그런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느 구역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조합 자체가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곳이 제가 몇 곳이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김윤희부위원장
일단 저희 동네라서 저희 신사동 성락타운 관련된 건인데요. 지금 그쪽이 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또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속 찾아와서 좀 고민을 많이 털어놨지만 딱히 해결책이 없어서 또 다시 돌아갔던 그런 경우들이 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좀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위원님 그때 몇 차례 말씀 주셨잖아요. 각별히 저희가 서울시의 담당 부서장에게도 저희가 구두로 건의를 했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다른 구에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오히려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큰 사업장보다 더 심의가 늦어지고 있어서 당황했다 그런 걸 전달을 했고, 심지어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열의를 가지고 준비했던 사업 주체께서 조합장님께서 힘들어 해서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통합심의 이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방금 저희 단장님께서 구두로 라고 전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구두로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문서로 남겨서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해달라라고 좀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좀 남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주민분들은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얼마만큼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만 그분들도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두가 아닌 이왕이면 좀 문서로 남기면서 주민분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사유재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까 서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때는 정말 살기 좋고 되게 좋았던 그런 이웃 관계였잖아요. 너무나 좋았던 이웃 관계 분들이 개발만 들어가면 왜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또 그걸 방지하는 게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저는 어디 가서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정말 많이 극찬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은평구에서 최초로 시작한 거잖아요. 이런 정비사업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주민들 애로사항 없고, 일 제대로 진행돼서 정말 그 누구도 피해 보는 주민들 없게 할려고 저희가 정말 전국 최초인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기대에 미치는 좀 제대로 된 역할을 저희 단장님께서 하실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희 정말 외부에서 열심히 극찬하고 있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더욱더 기쁘게 우리 추진단을 극찬하고 우리 주민분들도 정말 일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 주민들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기관이다,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게끔 저희 단장님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십시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단장님신봉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일단 제 질문 중에 김윤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중복되니까. 조합 관계자 등의 간담회 운영이라고 하셔서 저 역시도 앞에 수치상 얘기도 꺼내드릴려고 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간담회 운영을 하신다고 하셔서 연간 추진 계획으로는 연 10회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9월 27일 3/4분기 다 끝나고 거의 다 막바지 한 번 하셨고, 지금 좀 전에 아까 업무 보고사항에서는 11월 예정 정도로 4/4분기에 한 번 더 하신다고 하셔서 집행 잔액이 지금 원래 200만 원 잡으셨는데 간담회 때 따로 집행을 쓰실 내역은 없죠? 어차피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2분기 실적으로 보고는 드렸고요. 9월 27일 간담회가 실시된 비용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일부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신봉규위원
정도 집행하셨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차 마시는 거라서 내부에서 비용은 크게 안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부서 비용으로 썼다고 합니다.
말에
연말에신봉규위원
한 번 더 지급하실 건데 4/4분기 때 저희 예산 관련한 내용들도 있고 중요한 것은 집행 잔액이 거의 다 남을 것 같은데요. 억지로 다른 데다가 붙여서 집행하실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 다음에는 식사 같이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지출 소요가 있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사항 발생하시면 그대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 10회 운영이라고 당초 계획대로 지금 잡았으면 최소 못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하셨어야 되는 상황인데 당초 계획과 관련해서는 너무 터무니없이 지금 실적이 낮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간담회를 운영을 하시면 그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간담회 운영하시는 목적이. 제가 상세히 질문하는 목적이 어떤 것이며 거기에 따른 실행 방안을 갖고 실행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되는데 올해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 주실 게 있으신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은 내년 사업으로서는 좀 더 보완해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회
간담회신봉규위원
운영의 목적도 불명확하시고 그냥 단순히 모이셔서 그냥 애로사항만 경청하신다 라는 내용으로 지금 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게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지금까지 관내 정비 사업과 관련된 조합장들을 만날 수 있는 주된 목적 등을 설정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나오는 내용들에 따라서 실행 방안을 도출하신 다음에 실행 방안을 어떻게 실행했는지의 결과까지도 함께 도출해 내야지 이 간담회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 드는데 지금 그런 상황 없이 그냥 차담회로 끝나는 것 자체가 조금 보여주기식인 내용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먼저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볍게 하는 차원 그런 것이 목표는 아니고요. 저희가 제가 봤을 때 정비사업단을 이끌면서 느낀 점은 이렇게 조합장들이 실제로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 제도권에서는 다소 이렇게 개별적으로만 접근하는 경향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요구사항들이 있을텐데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좀 정비조합이 갈등이 좀 적고 그러려면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면 깨끗하게 조합이 운영돼야 되겠다 라는 것,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간담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너무 목표인 부분들을 드러내기보다는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회를 거듭하면서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가볍게 시작하는 것으로 했고 점점 그런 신뢰들이 형성되면서 이제 간담회 성과를 보일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간담회의 목적을 명확히 하시고요. 거기에 따른 실행 방안이나 실행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비사업추진단에서 조합장들과의 관계자 면담이나 간담회를 하시는 사업에 있어서 명확하게 성과가 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용역과 관련해서 이제 완전히 완료되신 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청장님 최종 보고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마무리를 했고, 청장님께도 서류상 마무리할 당시에 보고를 좀 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일부 대외적으로 다 공유할 부분들 공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신봉규위원
언제쯤 되죠? 지지난주에 말씀을 하신 것은 지난주까지 완료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청장님 보고까지 또 완료가 언제까지?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보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게
그게신봉규위원
언제인데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다음 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
당초신봉규위원
계획보다 지금 두 달이 늦어졌어요. 용역 준공하고 보고하고, 원래 첫 사업 추진체 연간 추진 계획에서는 상반기 중으로 거의 끝내는 걸로 지금 말씀을 주셨었는데 조금 조금씩 늦어지다가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보완하시고 늦어지시는데 다음 주까지 넘어가면 10월 말이고 결국에는 공개는 11월로 가서 하신다는 얘기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신봉규위원
1월 다 갔는데 이거 가이드라인 지금 나오신 걸 가지고 향후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이제 가이드라인에 맞게 지금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살을 붙여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구역 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도 시작인데 이런 부분들은 가이드라인에서 구역 계를 먼저 얘기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원칙에 따라서 구역 계를 형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구역 계를 지정하기는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게 공개가 되고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을 해 놨는데 과연 민간에서 그 부분을 간과할 수도 없을 것이고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민간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들 사업과 관련한 내용들에도 정면적으로 배치된다면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거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법적인 제재 사항은 아닌데 가이드라인이 거기에 부딪혀서 주민들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으로 시간이 또 지체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조금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일단 기본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불가피한 사항들을 요구한다든지 협의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협의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최적의 안이라면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주체들에게는 이 원칙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추가로 주체가 나타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재의 주체들은 상당 부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신봉규위원
다 이해를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저희가 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요. 그런 상태고.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지금 듣는 얘기로는 전혀 이해를 못 하고 협의가 안 되시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야 여기서 논쟁의 대상으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시 개발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수립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적용한 사례가 은평구에 몇 건이나 있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다른 지역은 서울시의 사업별 가이드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신봉규위원
은평구내에서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종합발전계획 외에는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신봉규위원
?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더더욱 이제 우려하시는 내용들인데 일단은 가이드라인 용역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제 방에서 얘기 나누실 때는 이번 주 중으로는 보고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또 사유가 청장님 보고까지 가야 되는 사유까지 해서 그게 청장님 보고하는 데만 지금 2주 이상 걸리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때 말씀 나눌 때는 이제 청장님 일정을 조율 중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요. 조율 중에 있는데 결과가 완전히 나와서 지금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하는데 청장님 보고만 지금 2주 이상 걸리신다는 내용이시네요? 다음 주 보고라면 결국에는 11월 초까지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아니요. 지금 이제 보고 끝내고 이제 서류 준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11월 중에.
신봉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내에서만 도는 데만 벌써 한 달, 두 달 가까이 걸리네요. 그런데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아까 제일 마지막에 올 3분기 때 추진실적에 불광동 일대 신통기획 사전 검토 및 관내 협의 완료라고 하셨어요. 8월 14일날. 이게 어떤 협의가 완료되신 거예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 어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제일신봉규위원
마지막 페이지 앞장, 페이지로는 22페이지네요. 불광동 359-1 일대 신통기획 사전 검토 및 관내 협의 완료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협의 완료 사항이신지요? 2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 불광동 지금 가이드라인 연번 번호 2호 지역입니다. 여기가 2호 지역인데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하는 중에 부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사업 주체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부서 의견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 추진체 연번 2번하고 협의가 완료되신 건 아니네요? 사전 검토 및 관내 협의 완료라고 돼 있는데 사전 검토가 그럼 다 끝나신 건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사전 검토는 저희가 부서 협의를 하기 위한 도서를 작성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검토를 끝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내 부서 협의는 완료했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는 현재 진행 중인데 추진실적 기간 중에는 벗어나 있었고요.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추진실적이 관내 협의 완료라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럼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은 어떤 건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서울시나 외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로
서울시로신봉규위원
올리시진 않으시고요? 접수를?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이게 협의가 좀 되어야 나중에 보완해서 서울시에 올리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이게 사전 업무추진 실적이라는 게 사전 검토도 완료했고 관내 협의도 완료를 돼 있는데.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관내라는 게 그게 관내 우리 유관부서들과 협의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가
협의가신봉규위원
다 끝났으면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말씀드린 대로 관외에 서울시하고의 추가 협의가 있어서 그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예정은 언제쯤 그러면은 올리실 계획이세요? 대략적으로?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 협의 결과에 의해서 예를 들면 다른 의견이 나오는데 사업 주체하고 협의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 시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심사에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바로 올릴 생각입니다.
단은
일단은신봉규위원
업무보고해 주시는 내용들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러면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불광2동에 지금 신통 연번 2번이 올라가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로 인해서 지금 가이드라인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거의 올해 11월달 제가 이게 작년이죠. 작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예정했던 대로 1년 그냥 쭉 다 간 것 같습니다. 그건 가이드라인이 이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내실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각 사업 주체별 주장하시는 요소들이나 거기에 대응하고 계시는 구역에 계신 주민들의 불만은 상당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그걸 과연 신속추진단에서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주실지, 딱 가이드라인 나온 걸 가지고 고집만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주민들에게는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시간 끌기였다라는 인식밖에 계속 주어지지 않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각 추진체들과의 협의를 앞에 조합장 협의하시듯이 실질적으로 계속 자주 만나세요. 주민들 만나시고. 그리고 제일 큰 불만이 우리 단장님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자고 얘기를 오셨을 때 보기가 힘드시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요. 신통 연번 1번, 2번 그 밑에 역세권 다 포함해서 제 지역구만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협의 체계를 면밀히 가져가고 또 협의하셔서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
위원장님! 잠깐 긴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궁금한 점, 전부 질문을 하면 내일 아침까지도 못 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제한해서.
소에
평소에최락의위원
궁금한 점은 해당 부서에 개인적으로.
박성도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의를
문의를최락의위원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9명인데 1시간씩 하면 9시간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시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
좀 지연된 말 또 하면 제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전 항상 길게 하지 않습니다. 신봉규 위원님이 한 거에 추가적인 얘기인데요. 불광동 359-1번지 연번 2호죠. 거기랑 1호랑 중복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합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뭐, 그건 주민들 간의 이야기고요.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순위원
일단은 연번 2호가 서울시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과 다른 걸 알고 있는 건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거는 부서 협의 의견 결과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그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주민들이 좀 실망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상황이 조금.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질문이 그러니까 실망한다는 이유가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고 일단 협의 결과를 보고 올릴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연순위원
가급적이면 이제 전 올린다라는 걸로.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런데 협의에 있어서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이렇게 한쪽에서는 동의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게 전반적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업 구역 규모를 좀 더 보거나 이런 의견들이 나와버리면 저희들이 추가로 설명하는 시간도 좀 가져야 되고 그런데 그건 예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작년장연순위원
가을에 동의서를 다 받아서 제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가이드라인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그 와중에 다른 분들도 단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팀장님들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권영수팀장님이 엄청 열심히 애써주셨다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장연순위원
사실 칭찬을 드리려고 사실은 마이크를 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분들이 주민 편에 서기는 하지만 주민 편에 서서 너무 많이 열심히 고생해 주셨다고 주민분들이 이 자리를 빌려서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박은아주임님도 같이 더불어서 많이 열심히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민들의 이 감사한 마음이 단장님한테 피력이 돼서 서울시에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지명된 두 분 직원이 좀 낯부끄러워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 단 직원들이 전체 다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제가
제가장연순위원
말씀드렸잖아요. 다 열심히 하신다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응암3동, 녹번동 지역구 신현일 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신속통합계획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내용 보면 총사업이 지금 5개를 적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추진 계획과 3분기까지 추진실적 보면 연번 5번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5번이요?
신현일위원
네, 연번 5번이요. 연간 추진계획이나 그다음에 3분기 추진실적에도 전혀 내용이 언급이 없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시는지 해서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이게 지금 저희가 SH공사 공공 재개발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SH에서 공공기획 이게 정비 기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3분기 추진실적 기간 중에는 저희가 기관하고 추가 협의를 한 바가 없어서 추진실적에 좀 언급을 못 했습니다. 현재 지금 기획안을 마련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갖는 걸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 부분들을 좀.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거기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SH하고 MOU나 뭐 그런 부분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일까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기획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지난 7월에 일단 서울시 자문단하고 자문회의를 1차로 한 바 있고 오는 12월에는 보안 사항에 대해서 자문단하고 2차 자문회의를 거쳐서 이것이 이제 신통기획처럼 공공 기획이 이제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관련 정식 절차의 이제 준비 단계로 부서 협의 다시 하고 주민설명회, 의회의 의견 청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께 이거는 별도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23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제가 하나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있어서요. 응암동 67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해서 지금 총사업비 1억 4,200에서 지금 집행률 30%라고 해주셨고 밑에 용역 계약 금액이랑 시 지원 금액 관련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맨 마지막 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2024년 하반기에 시 지원금 6,200만원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구비 7,79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에 반납한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응암동 675 일대에 후보지 선정을 할 당시에 우리 용역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서울시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고 후보지로 준비를 하자 이렇게 조건부로 미선정한 바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그러면 용역 예산을 빨리 보내주면 우리가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하면 갚을게요. 이렇게 돼서 시비 보조금이 6,200만원은 주어져 있고 나머지 금액을 시에서 보조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상으로 먼저 쓰고 그러면 내년도에 그 나머지 부분을 받은 것을 7,797만원을 다시 반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 합치면 전체가 1억 3,900이 됩니다.
신현일위원
네, 1억 3,900이고 그 총사업비는 1억 4,200이라고 또 되어 있는데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교부금에서 일부 그게 저희가 편성된 금액은 예상했던 거고 실제로 교부되는 부분들은 문서를 전부 다 따져가지고 금액이 다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조정이신현일위원
됐다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200만원 정도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단장님최락의위원
다름이 아니고 제가 저번에 대조동 80-2에 대해서 조사 좀 해서 좀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무소식이에요. 이렇게 행정이 미흡해요. 내가 알기로는 그 현장에 가서 조사를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이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한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한테 보고한 이유가 뭔지?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는 지난번에 진행 중일 때는 위원님께서 직접 민원 현장에도 나와주시고 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민원인하고 조합, 시공사 측하고 원만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마무리가 최종적으로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는 중간에 보고를 안 드리고 그 마무리가 되면 보고드릴 생각이었는데.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자꾸 직원이 나가서 민사소송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서 뭔가 민원인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한데 민원인한테도 민사소송을 해라 이런 식으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 22쪽에 보면 3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추정 분담금이라고 있어요. 갈현동하고 갈현12번지하고 신사 338번지 근데 이게 추진 분양금입니까? 분담금입니까? 이게 구분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개발 분담금이에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추정 분담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추정 분담금이 이게 분양금으로 들어가냐? 개발 분담금으로 들어가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개발 부담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개발최락의위원
분담금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신현일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용역 계약금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게 매칭사업으로 배정이 됐는데 보면 구비가 7,797만원인데 우리 구비를 왜 시에다가 반납을 할 예정이에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조금 전에 위원님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용역 계약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루빨리 사업을 추진하려는 목표가 있었고 그런데 시하고 협의가 잘 돼서 시에서 전액 지원을 우선해 주고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분담한 금액은 추후 예산편성 후에 반납하는 걸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유 없이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만하게.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왜 금액이 구비하고 똑같냐? 이거죠. 이게? 이거 구비 아니에요? 이거 서류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전년도에 저희가 시비 1억 3,900을 다 받았기 때문에 구비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을 잡아주신 거예요. 구비 7,700을... .
아니
아니최락의위원
이거 보면 시비는 다 썼고 지금 6,200만원 썼고 나머지잖아요. 그럼 좋다 이거예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구비를 그냥 이유 없이 반납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희가 그 전년도에 예산을 7,797만원을 이미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썼기 때문에... .
최락의위원
7,779만원을 이미 썼어요? 간주 처리한 거예요? 이거?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시비 보조금 자체는... .
먼저
먼저최락의위원
썼다면 이거 간주처리인데...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시비 보조금 자체는 간주해서 세입 추계가 됐고 세입 처리가 됐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예산 연도가 다릅니다. 지금 구비 7,797만원은 이제 저희가 시에서 받은 예산은... .
그럴
그럴최락의위원
수밖에 없죠. 2023년도에 온 것을 2024년도에 쓰기 위해서는 간주 처리해서 썼으면 6,200만원을 지출했으면 7,790만원. 그러면 전년도에 6,200만원이 아니고 시에서 더 받아서 썼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게...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왜 시에서 받아 온 것을 왜 기록을 안 했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아! 그걸 좀... .
기에
여기에최락의위원
대해서 자세한 서류하고 보고좀 해주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신속추진단 정말 은평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진짜 행정처인데 우리 은평구가 발전을 하려면 우리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신속추진단이 되어서 우리 은평구 재개발, 재건축 빨리 빨리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나가면 언제 되냐고 자꾸 이런 질문이 많이 오고 하니까 찾아가는 우리 신속추진단이 되어서 은평구가 더욱 발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행정 처리를 좀 해주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대한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정비사업신속추진단) 이어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용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이동용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동용입니다. 구정의 원활한 운영과 구민생활의 안녕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재정경제국 소속 전 직원들은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과 부족한 사항에 대해 아낌없이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다면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할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이동용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남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남입니다. 재무과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정남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하시는데 간주 처리도 재무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나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처리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문서로 만들어주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나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각 부서에서 합니다.
장연순위원
각 부서에서요. 그러면 어쨌든 전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간주 처리를 그냥 메일로만 받잖아요. 그리고 세입 세출 명세서만 주시는데 그냥 내용을 간주 처리 내역까지 함께 해서 나중에 그 책자로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1차까지 왔어요. 간주 처리가 그래서 그것을 다 한꺼번에 묶음을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검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혜림 사회적경제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림
권혜림사회적경제팀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팀장 권혜림입니다. 사회적경제과 2024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권혜림 사회적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문미경 과장님 좀 많이 편찮으신 것 같은데 좀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이 자리 빌어서 대신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3분기 추진 실적을 보니까 저희 사회적 경제기업 자립 및 성장 지원 부분에서요. 민간 프로젝트 시범 사업을 2개 사업, 지금 진행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어린이 쉼터 시범 운영건인 거죠.
혜림
권혜림사회적경제팀장
예.
김윤희부위원장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녹번동 인근에 있는 카페를 들렀다가 이제 복지관을 잠깐 갈 일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의 목소리가 정말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 민간협력 프로젝트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잠시라도 그 틈새에 잠시라도 좀 쉴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아이들이 양말목으로 여러 가지 공예 작품도 만들고 거기서 그림도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지만 기간이 너무 짧았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얘기 부모님들께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 아니면 또 저희가 이제 이게 여름방학 때 진행을 한 거잖아요. 겨울방학 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혜림
권혜림사회적경제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공동으로 지역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 발굴하다 보니까 이거를 시범 사업으로 한 케이스이고요. 두 가지 어린이 쉼터 사업과 다른 거 하나 추가적으로 시범 사업을 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떻게 지금 이 시범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복지관 등 여러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시범 사업으로 3일간 했던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일간 두 시간 정도 했는데, 107명의 어린이들이 참여를 해서 호응도가 높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조금 기업들이 공동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이번처럼 사업을 지정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모 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공모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희 아이들 특히 방학 때만 되면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좀 배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올 여름 많이 더웠잖아요. 그런데 올겨울도 많이 추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저희가 정말 틈새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잘 알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우리 은평구에서 이렇게 틈새 돌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쓴다면 되게 좀 좋은 사례로 전국적으로 좀 소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11월 2일 정말 재미있는 체육대회가 지금 또 하나가 준비되어 있네요. 우리 은평 동네 친구 커뮤니티 형성 사업으로 타이틀이 너무나 재밌어요. ‘너랑 나 친해지기’ 체육대회가 지금 11월 2일 계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작년에 체육대회에 참여했던 청년들의 환한 미소가 아직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너무나 재밌었던 얘기가 “올해는 더 배꼽 빠질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정말 청년분들이 많이 하면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1월 2일 있을 청년 체육대회도 좀 잘 준비를 해서 저희 은평구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 은평 내에서 친구들과 함께 재미나게 놀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 은평이 베드타운이 아니고 정말 놀거리가 제대로 있구나! 라는 걸 좀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혜림
권혜림사회적경제팀장
네.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신현일위원
많으십니다. 저는 청년 쪽 여쭤볼 건데 혹시나 잘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이번에 청년 네트워크 정책 관련해서 은평 청년 네트워크 정책 발표회 준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반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궁금한 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위드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선정이 돼서 올해 사업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4개 사업이 이제 소개가 됐는데 이 4개 사업이 다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1개만 되는 걸까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팀장
네. 저희 지금 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제안들이 4개 사업인데요. 그중에 3개 사업은 저희가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요. 1개 사업은 당장 시행하기가 약간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 쪽으로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이제 방법이 좀 바뀐 게 어쨌든 간에 정책으로 최대한 다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정책을 마련하시는 걸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1개 사업 정도를 지금 신규 사업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이번에 지금 실효성 높은 정책들이 많이 제안이 되어서 내년에는 3개 사업 정도를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직
아직신현일위원
결과는 모르는 거네요, 어떻게 반영될지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팀장
최대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신현일위원
청년 네트워크 관련해서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도 좀 더 챙겨주시고, 앞으로 이후로도 네트워크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잘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이은경청년정책팀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팀장님 나오실 때마다 자기 성함과 소속을 말씀드려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시에서는 844만 5,000원 이렇게 지원했는데 구에서 4억 2,200 이런 식으로 예산을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매칭 사업이라면 시에서 준 돈의 몇 %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과다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청년 식당 신규 입점을 했는데 보증금만 보조해 주는 겁니까? 인테리어까지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청년지원팀장
청년지원팀장 박재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식당 말씀하셨는데 청년 식당은 지금 보증금은 전액 지원하고, 임대료는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어
인테리어최락의위원
비용도 지원하고 있어요?
재영
박재영청년지원팀장
인테리어 비용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은
보증금은최락의위원
한정이 없어요?
재영
박재영청년지원팀장
아니요. 지금 저희 개별 점포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점포당 1천만원 정도라서 계속 그대로 있는 상태고요. 이제 청년 식당 같은 경우에는 3억인데 계속 그대로 있고, 보증금 자체는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한정 없이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항상최락의위원
이게 의문이 드는 것이 지원을 해줬다가 계약 기간 전에 폐업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조치하세요?
재영
박재영청년지원팀장
지금 저희가 이전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어서 폐업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예 휴업을 하고 계속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이 되게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뽑을 때 외부 위원 두 분 모셔서 좀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 기준에 차지 않으면 뽑지 않고 새로 재공고 나가서 새로 뽑고 있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 실제 뽑고 나서도 계속 사후관리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최락의위원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재영
박재영청년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인턴
행정인턴최락의위원
채용 및 지원 누적이 22명이 됐는데 누적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재영
박재영청년지원팀장
기업이랑 행정인턴 포함해서 총 22명 고용했고, 기업 일자리 16명과 행정인턴 6명입니다. 합쳐서 22명이 됩니다.
최락의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근무하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청년지원팀장
여기서 16명은 일반 청년기업, 그다음에 일반 비영리 법인 일반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명은 어르신복지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단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6명 일하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최락의위원
좀 주시고요.
재영
박재영청년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격증
자격증최락의위원
응시료는 10만원씩 지금 주고 있죠? 신청을 하면.
재영
박재영청년지원팀장
지금 자격증 응시료 같은 경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바일 상품권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총 273명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앞으로 이게 구비가 너무 예산이 많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 자료 요청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청년지원팀장
네,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청년지원팀장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기노만 위원입니다. 제가 아마 3년 만에 마이크를 잡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또 안 하려다가 전반기에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19명 의원 중에서 딱 안한 분이 한 분 계시다는데 저 같아요. 그건 농담이고, 제가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7대 때는 많았고, 그래서 마을기업 등등 많은 걸 창출했는데 제가 그 사회적 기업 협의체에 대해서 하나 물을게요. 불광동, 대조동 우리은행에 기부채납해서 우리 사회적 기업들이 입주했죠?
혜림
권혜림사회적경제팀장
네.
기노만위원
몇 개 입주했죠?
혜림
권혜림사회적경제팀장
지금 45석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데기노만위원
이번에 전부 다 빠져나갑니까?
혜림
권혜림사회적경제팀장
예, 지금 우리은행하고 구금고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하면
왜냐하면기노만위원
우리은행이 우리 은평구 구금고였어요. 작년엔가 신한으로 바뀌면서 아마 빼라 한 것 같죠. 그런 것 같죠?
혜림
권혜림사회적경제팀장
11월 19일까지가 계약일자여서 만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지금 70군데가 다 빠져 나갑니까?
혜림
권혜림사회적경제팀장
45석 자리가 있었고,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신규 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11월 중으로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기노만위원
또 입주합니까?
혜림
권혜림사회적경제팀장
네, 지금 신한은행에서 공간 지원을 해서 이달 중으로 이사를 하고 11월 중으로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우리 은행에서 45개 기업체가 나가고 또 들어와요?
혜림
권혜림사회적경제팀장
신한은행에서 신규 공간을 지금....
줘요
해줘요기노만위원
? 어디다가?
혜림
권혜림사회적경제팀장
녹번동 쪽으로 지금.
기노만위원
신한은행에서?
혜림
권혜림사회적경제팀장
네, 공간 지원을 해줘서 지금 공사를 마쳤고요. 지금 이번 주 내로 이사를 해서.
한은
신한은기노만위원
몇 군데 갑니까? 몇 개 기업이.
혜림
권혜림사회적경제팀장
20개 좌석을 마련했습니다.
기노만위원
20개 좌석. 아직 입주는 안 했고?
혜림
권혜림사회적경제팀장
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지금 45개라고 그랬죠?
혜림
권혜림사회적경제팀장
네.
기노만위원
45개 기업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혜림
권혜림사회적경제팀장
좌석은 45개 좌석인데 공실이 좀 있었습니다.
실이
공실이기노만위원
좀 있었어요.
혜림
권혜림사회적경제팀장
공실 빼고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 입주 기간이 3년 만료된....
기노만위원
다 그냥 뿔뿔이 흩어졌겠네요?
혜림
권혜림사회적경제팀장
기간이 만료된 기간은 나가고요. 연장 심사를 해서 들어오는 기업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사회적기업이 전에는 참 잘 됐는데 우리 8대 후반기부터 9대 때 들어오면서 이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에 상당히 협조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혜림
권혜림사회적경제팀장
일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재정지원으로 직접 지원을 하던 부분이 사업이 종료돼서 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아직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좀 영세한 기업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 저희도 그 부분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요즘
요즘기노만위원
사업 시행을 보니까 마을 기업 같은 건 아예 창출이 안 된네요.
혜림
권혜림사회적경제팀장
현재 마을 기업은 6개 기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네.
출은
창출은기노만위원
되고 있습니까? 만들어지고는 있어요?
혜림
권혜림사회적경제팀장
마을 기업도 지금 보조금이나 재정지원이 많지 않으니까 새롭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또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은행에 있던 집기 같은 거, 책상, 걸상 이거 다 어디다 둡니까? 치웠습니까?
혜림
권혜림사회적경제팀장
공간 이전할 때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신한은행에 줄 때 그 집기가 거의 다 이제 나갑니까?
혜림
권혜림사회적경제팀장
네, 저희 집기 그대로 이사할 때 가지고 와서 신규 공간을 조성을 할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기노만위원
. 하여튼 그 사회적기업에 많은 관심 좀 주시고, 이번에 사회적협의체에서 할 때 잡음 없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잡음 없이 이전할 때 잘해 주시고, 집기 같은 거 소홀히 하지 마시고 누군가 그래요. 집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집기가 우리 은평구 재산인데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혜림
권혜림사회적경제팀장
말씀하신대로 잘 이행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잠깐 간단한 것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창업 점포들 이분들도 우리 혹시 불광천 행사 중에도 이렇게 참여하십니까?
재영
박재영청년지원팀장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저희 불광천 벚꽃 행사라든지 롯데몰 앞에서 했던 꽃피는 장날이라든지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청년들한테는 우리 진짜 의회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은평구에서 머물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청년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청년지원팀장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집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24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김경집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신규 일자리 사업에서 지금 중장년 새출발 퇴직자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혜 대상이 목표가 300개소고, 실적이 지금 현재 1,26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수혜를 드린 내용이 여기에서 보면 재무, 노무, 홍보 분야의 컨설팅 분야를 이만큼 하셨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분들 컨설팅 진행하고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부분들 진행한 적이 있으십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만족도 조사도 컨설팅과 함께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만족했다는 답변들이 한 9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 외에 혹시 더 필요한 부분들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는 없었습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운영을 하면서 다소 미흡하다는 부분들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해서 알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점차 보완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향후에 보완을 하면서 사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수적으로 정말 실적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할 내용들을 좀 바로바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8월달이었죠. “손대면 핫플 동네 멋집” 지원자분들을 모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지금 지원 모집을 했는데 총 몇 개 업종, 그러니까 몇 개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자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몇 분 정도가 선정이 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전해 듣기로는 한 7개 업체 정도가 당초에 최초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중간에 심사 과정에서 본 심사에 참여했던 기업은 5개 업체가 최종 참여를 해서 그중에 1개 업체가 탈락하고 4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가게 구성 준비를 다 마쳤고, 어제부터 영업을 시작했고요. 실제 방송은 11월 16일하고 23일 2회에 걸쳐서 아마 토요일에 방송을 하게 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생각보다 지원 업체가 상당히 좀 저조했네요, 7개 업체면.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입점을 한다는 사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사업 성공 여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증산시장 자체의 상권이 그렇게 살아있는 편은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방송 전에 여러 가지 지원을 받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들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지원 업체가 그만큼 저조했다는 것은 방송이 아직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인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방송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언급을 했을 때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잖아요. 과연 우리가 이만큼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이상의 기대 효과가 나올지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는데 일단 지원한 업체가 7개 업체라고 한다 라는 건 좀 상당히 실망스럽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4개 업체가 어제부터 시작을 했다 라고 하는데 과연 또 이분들이 얼마만큼 만족을 하고 유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됩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예, 저도 계속 이 방송을 수시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데 또 실제로 찾아도 가봅니다. 근데 생각보다 방송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은평구에서는 아, 지금까지 이 동네 맛집에서는 다르게 우리 은평구에서만큼 성공한 사례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게끔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방송국에도 담당하시는 PD님이나 작가님에게도 좀 각별하게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게끔 좀 당부 말씀을 전달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PD님께 특별히 말씀도 부탁도 많이 드리기도 했고 또 본방송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홍보 효과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왜냐면 저희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앞섰거든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만족을 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4개 업체가 어제부터 이제 오픈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주업종이 뭡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주업종이 이제 식사류는 아니고 이제 디저트류로 되어 있는데요. 전집이 있고 또 어묵집, 호떡,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저희가 케이크 스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식사류가 아닌 정말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나 아니면 길거리 음식이라는 게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집을 할 때 케이크 스낵이었는데 이왕이면 좀 다른 곳하고 좀 차별화돼서 정말 우리 증산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어떡하겠습니까? 일단 시작했으면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끝까지 유지될 수 있게끔 저희도 열심히 홍보해 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은평 알림톡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방송 안내나 아니면 증산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좀 이용을 해서라도 홍보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크게 봐서는 두 가지 좀 여쭤볼건데요. 김윤희 위원님께서 먼저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증산시장 방송이 이제 코앞인데 아까 말씀은 다 들었고요. 그 선정 업체 경력들이 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 경력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단은 요식업이나 그런 관련 업종에 종사하신 경력들을 다들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요. 저희 관내에 계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시고 관내에서 지금 함박스테이크 이런 집들을 불광천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전에 그 청년 창업에 참여했던 업주 대표님도 한 분 같이 참여를 하시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 우리 타 지역, 관내외 지역에서 이런 F&;B 그런 것들을 했던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다른 곳에서 지금 두 군데 기존에 증산시장에 계셨던 분들은 아니신 거네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선정 기준이 일부러 그렇게 이분들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되신 건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무슨 제한을 두지는 않았고요. 일단 방송국에서 이제 방송 개요와 예정일 이런 것들을 모집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이제 지원하신 분들이 이제 그분들이고요. 저희는 이제 가급적 은평구에 계신 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좀 홍보를 하고 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존에
기존에신봉규위원
증산시장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었고 지역 상권의 대표적인 홍보 코스로 뽑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집행됐는데 우려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업종이 지금 전, 어묵, 호떡인데 방송은 나가봐야겠으나 그래서 사전에 제가 부서에서도 전문적인 의견을 자문을 많이 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형태적 요소가 어떻게 부서에서 이루어졌나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이제 우리 PD나 작가분들하고 그런 논의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일단 식사류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증산시장과 겹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은 기존에 있는 가게들하고도 좀 불만 소지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가벼운 그런 디저트류를 하는 걸로 좀 회의 결과가 그쪽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질문 여쭙는 거는요. 방송에 임하시는 전문가적인 의견이나 식견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까지 어디와 협의를 하셨는지 이걸 여쭌 건데 지금 메뉴 선정만 계속 얘기를 주시니까 그런 행위는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방송을 나감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접근적인 방법을 부서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취하셨나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홍보과에 작가를 지내신 분도 계시고 해서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기도 했고요, 방송에서.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제가 또 우려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단순히 지금 저희가 금액적인 협찬으로 역시나 또 끝나버리지 않을까 우려해서 제가 그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11월 이후에 방송이 나가면 실질적으로 어묵이나 호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곳에서도 이미 많이 아이템화 되어 있고 유명한 곳들이 많은데 과연 얼마나 주목도가 클 것이며 이게 방송 한 번 나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기에 방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그 방안도 같이 가져가시는 게 있으세요? 제가 그래서 그 방안적인 요소로 기왕 지원하실 거면 증산시장 쪽에 환경적 개선도 집중적으로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환경개선 부분이라는 것이 사실 금세 예산 확보가 돼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굉장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이제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말씀 주시는 것만큼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전문적으로 접근하시려고 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아무쪼록 방송 나가기 전에라도 면밀히 더 점검하셔서 방송에서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현재까지 진행되셨던 협의 내용들이라든지 일체 업무 진행하셨던 내용들을 타임 테이블로 좀 정리하셔가지고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창업지원센터 자체적인 부분보다는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의 정책적인 방향 설정이라든지 추가적 보완 사항, 개선 사항 또 발전적으로 확대해 가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윤종인 팀장님께서 많이 같이 협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해서 또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제는 한 단계 더 업데이트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고 또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은평구의 창업 펀드 조성과 관련한 내용들을 좀 진행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지금 연간 추진계획에서 놓고 보면 현재까지 2년간 집행해 본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어떤 초기 단계의 역할적으로 해주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신규 기업이라든지 연장 기업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나 결국에는 그 기업들이 은평구에 남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창업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이 좀 가야 되는데 창업 펀드 조성과 관련한 부서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재정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좋은 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현재신봉규위원
중소기업 우리 은평구의 육성 기금 조례 총설정 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되어 있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현액이 한 지금 있는 게 134억정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대출 회수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이제 현재 나가 있는 금액들이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되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100억 정도 나가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100억 정도 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유용할 수 있는 기용 금액은 충분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는 청장님의 의지이신 것 같으니까 제도적인 뒷받침이 먼저 돼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한 내용들을 같이 접목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확대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기업에 들어오는 투자적 개념으로서의 성과도 같이 업무 성과에 연간 계획 추진이라든지 분기적 추진 실적에 같이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은평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한 제도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 골목 상점가 추가 지정된 곳 있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부분뿐만 아니라 골목시장 상권 활성화 부분도 업무보고 카테고리로 구체적으로 좀 잡아주셔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은 완전히 빠져 있어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골목시장 상점과도 직접적인 지원이라든지 간접 지원에 대한 업무적인 양들을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반영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 박성도 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윤희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이
고생이양기열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또 징후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다음 달에 예산안 심사가 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지어서 또 업무보고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항상 예산과 추경 때도 마찬가지였고 위원들이 민감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방송국과 관련된 예산을 참으로 민감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산이 금액이 작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게 전통시장을 살리자라는 취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방송국을 끼게 되면 그 예산이 억 단위로 사실 뛰게 되는 것은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효용 가치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과 위원들이 의구심을 나타낸 건 사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에서는 그 필요성과 효용 가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인정하시죠? 과장님.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번에
이번에양기열위원
우리 김윤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관련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증산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양기열위원
예, 맞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총예산은 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7억이라는 단위를 주무부서에서 이제 평가하실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굉장히 큰 단위 아닙니까? 사실요. 1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근데
근데양기열위원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과장님께서 불편하시겠지만 사업의 실패는 예정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리냐면 저는 홍보 단계부터 그 사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전에 답변 주시기를 대림시장의 상권 때문에 모집 사업주가 7개밖에 신청을 안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내 돈 안 들어가고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식당을 100개도 내시는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7개밖에 신청을 안 하셨다? 그거는요. 그분들이 몰랐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겁니다. 답변은 굉장히 좀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확하게 사실관계나 이 사업의 가치에 대해서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신 거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거지, 알았는데 신청을 안 하셨다? 그거는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아니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없고 이권만 있는 사업인데 누가 신청을 안 합니까? 저는 장사를 식당을 100개를 하더라도 101개를 내겠습니다, 여기다가.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의 홍보 단계부터 정말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물론 사업이 진행되는 걸 더 봐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는 거는 사실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또 방송국을 끼고 구청에서 무엇을 한다라고 만약에 제안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과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결과를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이제 내년도에 더 많은 또 변화가 있을 거라 예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걸 시그니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에. 어찌 보면 대외적으로 정말 시장 상권 활성화라는 대표적인 사업 아닙니까?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 은평구청이 앞으로 최근엔 MBC와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 하나하나에 간접적이고 혹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좀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근데 그 홍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잠깐 드려도 될까요?
양기열위원
네, 그러십시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닌데 일단 저희들이 이제 추경을 통해서 방송 사업비를 마련하고 할 때 일단은 방송을 진행해야 할 일정들은 좀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홍보 자체를 저희 자체 구에서 그냥 구 단위에서 그냥 홍보를 한 게 아니고 이건 SBS에서 방송국 차원에서 홍보를 같이 저희랑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홍보는 그래도 저희들만 하는 것보다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제가 좀 그렇게 의견을 드렸던 거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이분들이 하는 게 사실은 초기 투입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일부는 사실은 본인들이 이제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몸이 이쪽에 와서 그 장사를 한다는 거는 어떤 또 자기 기회비용을 여기다 투입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이 구청에서 의도하는 방송 사업들의 실패하는 사례들이 아닌 거를 한번 저희들이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잠깐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방송국에서 어느 정도 홍보에 대한 업무를 갖고 계셨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냐라고 답변을 주신 게 맞을까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같이 이제 방송국과 같이 홍보를 좀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르신
어르신양기열위원
한 분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길거리가 왜 더러운지 아느냐? 그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더럽다. ”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의 책임이냐는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얘기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게 저는 의구심이 있는 게 이 책임은 방송국에 넘겼었어도 그 책임은 구청에서 지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체크하는 것도 구청의 책임이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의 책임도 결국에는 구청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한 확인을 갖다가 안 하신 구청의 책임이지 그게 어떻게 방송국의 책임이 됩니까?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과장님?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홍보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동용
이동용재정경제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도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도 많이 주의를 기울였고 그리고 청년 단체 및 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7개소밖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또 방송에서 직접 이제 모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리고 또 지원을 하더라도 그 방송국에서 이제 또 애초부터 1차 심사 비슷하게 해서 거기서 많이 커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대비 너무 나중에 그 성과가 부족하지 않겠냐? 우려를 하셨는데 물론 전통시장 증산 골목에 대해서 저희가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또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증산시장을 포함해서 우리 은평구 전체 관광 명소라든가 이렇게 증산 시장 외에 이제 핫플레이스 장소로 뜰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기열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들으면서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하려고 무려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정말 모순적이게도 홍보가 안 돼가지고 그 사업이.
동용
이동용재정경제국장
그런데 말씀하셨던 홍보 비용의 거의 절대 대다수는 방송 그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위원님께서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러니까요. 그 방송 비용이 원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용
이동용재정경제국장
저희 보통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신문, 메이저 신문 1면 광고 같은 경우는 한 수십 년 전에도 거의 한 1억 정도 방송 비용이 지출이 되거든요. 한 면에, 그런데 이제 방송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이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홍보 비용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또 비용이 높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뭐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의 관내 홍보는 조금 미흡할 수 있으나 앞으로 이 시장이 우리 은평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유입 인원이 들어오실 것이다. 상권이 활성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동용
이동용재정경제국장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계속 어차피 저희도 은평 발전을 위해서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저도 더 이상 문제 제기보다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세 번까지 속는 건 진짜 그냥 바보나 하는 짓이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데 지금 방송국 관련해서 지금 제가 의정활동 6년 하면서 지금 계속 투입 예산 대비 효능성에 대해서 많이 속아왔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속는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구청에서 나중에 이것 사업이 잘 안 되면 제발 방송국 책임이라는 말만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진짜 정말 정말 정말 최악의 답변 아니겠습니까?
동용
이동용재정경제국장
저희가 방송국 탓을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기열위원
그러니까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잘 돼도 구청이 잘해서 나온 거고요. 방송국이 잘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주무부서의 성과입니다. 그것마저도요. 잘 돼도 구청 책임, 못해도 구청 책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만 분명히 하고 조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네.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제가 이제 지역 활성화 연구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통시장이나 그런 상권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요. 이번에 추석 맞이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을 많이 했잖아요. 거의 1조 가까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할인율도 이번엔 좀 높았고, 그래서 혹시 은평구에 그 온누리 상품권이 얼마나 회수됐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 통계는 제가 지금 없는 것 같기는 한데요. 한번 파악이 가능한지 한번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좀
그것좀장연순위원
신경을 쓰셔서 한번 그리고 이번에도 골목형 상점가가 한 번 추가로 됐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지역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신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인회 회장님하고 더 추가적으로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불광동 같은 경우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쪽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도 그 과에서 좀 얘기를 해서 서로 한번 협조해서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온누리 상품권이 더 많이 활성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올해 1조면 이번에 다 소진이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소진이 되고 또 내년에도 하고 연말 명절에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또 간 집’이라고 아시나요? 유튜브, ‘또 간 집’, 뒤에 팀장님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연신내 나온 거 아세요? 위원님도 보셨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얼마 전에 봤더니 137만회였는데 지금 140만회예요.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얘들한테 물어봤더니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젊은 사람 층에서는 되게 많이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신내가 1차 나왔는데 2차가 또 나올 예정이에요. 원래 보통 한 해에 끝나면 그중에 최고 맛집을 선정을 하는데, 연신내가 아쉽다고 하면서 한 번 더 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그 과에서 한번 조금 신경 쓰면 조금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은평구 활성화에 그래서 이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공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모집을 하시잖아요. 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어떤 일을 대략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쪽에 편성돼 있는 일자리는요. 불광천, 구파발천 환경정비에도 투입이 되고 있고요. 또 전통시장을 환경 정비하고, 물가 안정 상거래 질서 관리,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폐 자전거 단속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신현일위원
그러면 타 부서에서도 지금 이런 기간제 분들을 좀 모집을 하시잖아요. 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업무가 겹치거나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나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근무 시간이 또 한 여섯 시간 정도 이렇게 또 적게는 세 시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동시에 일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도 중복해서 이제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이
일이신현일위원
한 분이 동시에 한다는 게 아니라 타 부서의 기간제 분들과 지금 지역 공동체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같은 지역 내에서나 아니면 같은 구역 내에서 혹시나 겹치는 부분이 종 종 있을 수 있는지.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같은 일로 같은 직종이나 같은 기능들, 그런 거는 좀 있을 수 있지요.
있을
있을신현일위원
수 있지요? 그러면 지금 지역 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지시를 어디에서 받게 될까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부서에서 이제 우리 이런 인력 주면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걸 다 수요조사를 해서 받기 때문에 일에 대한 감독은 업무를 주관하는 주관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는 이제 인력 배치와 이런 수당, 이런 것 임금 관리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기간제하고 지금 지역 공동체 일자리 하시는 분하고 만약에 이제 같이 일을 하시게 된다 같은 구역 내에서 일정 시간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서로 간섭 없이 그냥 각자 업무 지시를 받은 상황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맞다고 봅니다.
간제
기간제신현일위원
분들이 더 위에 있어서 업무 지시를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만약에 같은 지도감독 부서에서 있다면 적절히 업무 배분을 좀, 불만이나 잡음이 없게 해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렇죠
그렇죠신현일위원
. 기간제 분들이 업무 지시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신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많이 말씀 나오셨던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뉴얼이 굉장히 두껍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마 안내나 그 다음에 지원을 받으시려고 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간략하게 매뉴얼을 만들어 주신다거나 해서 좀 더 이렇게 잘 안내를 해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전통시장 행사 하셨잖아요. 전통시장 박람회 및 상공협회 내용 어떻게 결과는 괜찮았나요? 다들 만족하셨나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그래도 나오신 분들의 또 이런 소득, 그러니까 매출이 얼마나 되셨는지, 그런 것들이 좀 관심사이긴 한데 말이 조금 엇갈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괜찮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정말 다행이고 뭐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끝나고 나서 이제 부스 정리하시고 바쁘셨을 거잖아요. 그 뒤처리는 어떻게 누가 주관해서 하셨을까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뒤처리는 저희들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과랑 연계를 해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전부 이제 한쪽으로 이제 모아놓으면 그다음 날 대행사에서 치워 가는 걸로 했고, 일단은 부스나 이제 짐 정리들은 어차피 우리 상인 대표님들이 물건 관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이고요. 또 나머지는 이제 용역회사가 이 행사 대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거는
철거는신현일위원
그 분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녁이나 마지막까지 한번 정리나 관리 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날 불광천변에 케이블 타이들이 끊어진 채로 그냥 수북히 쌓여 있었고요. 그리고 혹시 이런 것들 이게 뭔지 보이시나요? 혹시?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천에
불광천에신현일위원
막걸리병 떠다니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까지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좀 해주셔야 이후에도 아침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주민분들이 불편함도 없을 것이고, 그래야 불광천에서 이런 행사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누구누구에게 개별적인 잘못보다는 전체적으로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을게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대조시장 아케이드 현대화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대조시장에서 지금 시설 현대화를 원하고 있는 것은 또 아케이드, 반 아케이드 지금 대림 골목과는 좀 다른 한쪽에 트여져 있는 아케이드를 설비하길 원하고 있고요. 그 사업들과 보도블록 교체나 밑에 이제 하수시설들을 동시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근데
근데기노만위원
이게 지하가 하수구인데도 가능합니까? 그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하수를 일단 한쪽에 기둥을 박아서 설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기노만위원
. 기둥을 박아야 되겠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가능한데 일단은 지금 서울시 공모로 지금 올라가서 아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필요성을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노만위원
왜 관심이 많이 갖느냐 하면 대조시장이 우리 은평구의 전통시장 11개 중에서 아마 전에는 제일 상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장사 매출도 제일 좋았다고 그랬는데, 대조1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5,6년째 지금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잡혀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서 그 입구를 막아버려가지고 펜스를 쳤기 때문에 장사가 아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시장을 다 떠나가 버리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노점상 점포가 있던 것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빠져나가니까 점포가 하나하나 빠지면 이빨 빠진 듯 나가가지고 장사가 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케이드 공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노점상을 새롭게 관리해서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개 남아 있어요? 노점상이.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거는 명확하게 개수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상인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좀 더 줄이자, 또 우리 구청 도시계획과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사실은 안내를 하고 그렇게 정비 노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케이드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숫자를 지금 현재 보다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 40~50개 그 안쪽으로. 그렇게 지금 시장 임원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께서도 아마 시장 상인들한테 말씀도 들었고, 회장한테도 들었겠지만 저도 시장을 가게 되면 시장분들이나 상인회장들이 하는 소리가 청에서 우리하고 한 얘기하고 다르다, 자꾸 지연되고 그러니 빨리 의원들이 나서서라도 일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해주시고, 그 지금 시장에 어떤 아케이드 공사가 들어가는 로드맵 있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걸
그걸기노만위원
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가 설계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4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미경 세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윤미경세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행정과장 윤미경입니다. 2024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윤미경 세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구세 지방세 연도 체납징수 활동 통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일단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저희가 사업비가 2억 6,900인데 이게 주된 목적비가 어떤 게 사용이 되죠?
미경
윤미경세무행정과장
주로 사용되는 부분은 사무관리비 해갖고 체납고지서나 체납 안내문에 나가는 부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우편요금입니다.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지금 보면 징수 목표가 구세가 3억 8천이고 시세가 51.9억인데 지난 체납징수 목표는 달성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시세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저희 구로는 얼마나 들어오죠?
미경
윤미경세무행정과장
징수 교부금이 이제 3%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총액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신봉규위원
3%요?
미경
윤미경세무행정과장
네.
세는
구세는신봉규위원
어차피 저희가 다 확보하는 걸 거고.
미경
윤미경세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가
시세가신봉규위원
3%인데 제가 이게 참 물론 체납된 징수는 끝까지 추징을 해서라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사업비 대비해 가지고 보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기본적인 요금이잖아요. 우편 요금이라든지 거기다 더군다나 직원들 인건비까지 치면 더 큰 금액인데 구세와 시세가 이게 징수함에 있어서 비중이 쉽게 말하면 내 돈 들어간 거하고 받는 거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는데 물론 체납된 부분에 있어서 징수는 지속적으로 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목표치를 조금 더 잡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경
윤미경세무행정과장
항상 이 목표액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도 처음이라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이 목표액을 조금 높게 잡으면,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체납징수 활동을 조금 덜 하거나....
물론
물론신봉규위원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닌데.
미경
윤미경세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게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저희가 평균치를 내는 건데 그 자료를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징수를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자료를 가지고 예년도 5개년도 평균을 갖고 목표액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그런 내용들은 있는데 그러니까 해마다 투입되는 비용 예산이 결국엔 사업비도 예산인데 그 예산을 썼을 때 퉁치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건 단순 그냥 산술적 계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퉁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당연히 받아야 될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돈을 또 들여서 또 받는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어서요. 물론 체납 징수 활동과 관련한 내용들이 좀 부실하다 이런 내용들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목표액을 조금 더 잡으셔서 어차피 많이 체납 징수를 하시면 또 그만큼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특히나 시세 부분이 3%라고 하니까 조금 더 활동을 해 주시면 저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세금 확보를 더 하셔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요. 그 부분들은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윤미경세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세무행정과에 대한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윤희 부위원장, 박성도 위원장 사회교대)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박성도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주 재산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재산세과장
재산세과장 박남주입니다. 2024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산세과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남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재산세과에 대한 2024년도 3/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석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석
김부석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김부석입니다. 2024년 3/4분기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4년 3분기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김부석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선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박유선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4년 3분기 부동산정보과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박유선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3분기에만 지금 93건인데요. 이게 사기로 인정이 됐다는 건가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일단 이 전세사기 피해특별법에 의해서 민원인께서 우리 구민들께서 피해라고 인정이 되면 즉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본인들은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 접수를 하신 건수입니다. 하지만 이 특별법에 의해서 피해자로 인정되는 요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심의를 위원회에 올리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그런데 이제 궁극적인 것은 기존에도 사실은 이 전세사기라는 형태가 공론화되기 전에도 사실은 개인 간 채권 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 사기라는 형태적 요소가 사실은 용어가 특별법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름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쓰시는 것 같은데 오도되지 않도록 안내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은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 공문서상 전세사기 사전 예방이라는 특별법 때문에 용어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사기를 사기범으로 인정돼서 이런 내용이 지금 전개되는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소위 말해서 지금 공론화되어 있는 전세 사기의 고유 형태에 해당하는 건수는 은평구에 있나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올해에 접수된 건으로는 없고요. 작년에 언론 보도에 됐던 그 건은 지금 공판 중에 있습니다.
공판
공판신봉규위원
중에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주변 분들 중에 이제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집주인분도 결국에는 보증금 반환이 원활히 되지 못하고, 임대차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쓰고는 있는데 이 사기라는 단어가 오도되어 가지고 괜히 또 오해의 소지들이 주변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사전에 인지하고 고지하시고 또 상담하실 때 그런 내용들은 좀 응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상담이 많이 들어온 내역들을 놓고 보면 지역별로 놓고 보면 불광동 그렇죠? 응암동, 역촌동, 그런 내역인데 결국에는 은평구 형태는 지금 이제 신축 빌라보다는 구옥에 대해서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한다든지 집주인한테도 임대인한테도 안내를 좀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같이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업무 내용 중에 국가가 시행하는 토지 정리 사업들에 대해서 혹시 은평구가 또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함께 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중개문화 정착에 보면 상반기에는 과태료가 총 19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4분기 보니까 지금 21건 있습니다. 좀 상반기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지금 과태료가 부과됐을까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과태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중개 행위에 대한 그런 과태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2021년부터는 인터넷 광고 표시 광고에 관한 위반 과태료가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인터넷 진흥재단이라고 해서 인터넷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동산이 매우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위반 사항이라든가, 허위사항 또 착오 표시라든가 이런 걸 모니터링해서 저희에게 송부하고 있는데, 이 물량들이 우리 구가 상반기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다소 늘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수준의 물량으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인터넷 진흥재단에서 지금 역으로 저희에게 지금 제안을 하고 신고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평구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에 따른 감시나 이제 이런 역할들을 따로 하는 직원분이 계시는 건 아닙니까?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관련 팀 모든 직원은 상시적으로 상시 감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인터넷 재단은 인터넷의 블로그라든가, 각종 포털의 광고를 저희 직원들이 모두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니터링하는 부분이고요. 저희에게 민원이 제기된다거나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저희 팀에서 다 총력을 다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방금 전에 민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역으로 저희 인터넷 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직접 제기를 한 경우도 있나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간혹 있는데 최근에 기억나는 건 크게 없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래요? 가장 문제가 이제 허위 광고로 정말 피해를 보는 구민들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최락의위원
전에 신봉규 위원님이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좀 보충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권 설정이 50만원이 한도인데 그 피해 신고를 하는 사람만 해주는 겁니까? 은평구 전체 대상을... .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전세권 설정 등기비용 지원은 올 초에 우리구 의원 발의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임차인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은평구 구민을 상대로 하네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물건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또 하나는 3분기에 9건의 340만 7천원을 그 지출을 했는데 그런데 3분기 밑에 보면 예산 집행액을 보면 535만 9천원이에요. 그러면 195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1,500만원을 전세권 등기 비용으로 저희가 추경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단 340만원을 저희가 비용으로 지급을 하고 그 상반기 남은 차액과 저희 비용을 합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상반기 집행액과 지금 3분기에 집행액이 2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195만 2천원이 지금 더 과다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추경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의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료
자료최락의위원
좀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상반기 집행액과 3분기 집행액의 차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부동산 거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운영인데요. 이거 보면 신고를 할 때 임대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주자가 하는 겁니까? 중개업자가 하는 겁니까? 이게.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 거래 신고의 매매일 경우에는 거래한 계약은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최락의위원
공인중개사가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의무자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두 분 중에서 그러면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두 분 중에서 한 분만 하면 되나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한 분이 피치 못하게 같이 못 오실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 지참하셔서 한 분이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런최락의위원
부분을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본격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보를
홍보를최락의위원
더 하시고, 또 제가 진관동의 어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이 지금 생기거든요. 근데 거기 개발부담금을 이게 세금을 지금 내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진관동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도 하고 있어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진관동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나 지자체로 인허가를 받은 사업 중에 개발 사업으로 인정돼서 개발부담금 대상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사업에 해당이 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최락의위원
업무보고에 실적보고에는 없는데 은평구의 자료 좀 부탁드리구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최근에 부담금이 없어서 보고가 없었고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락의위원
지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부담금을 내게 돼 있던데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택지 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 그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서는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거최락의위원
제가 건축과에 허가 낼 때 개발부담금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한 가지 또 하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있네요? 구민 재산. 근데 여기 보면 6차까지 지적 재조사를 했는데 6차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횟수가.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6차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불광동 사업이어서 이번에 정비사업계획구역으로 지정이 확실히 됐기 때문에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최락의위원
예산 낭비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6차라는 것이 6번을 지적 재조사를 했다는데 그리고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커진 게 지금 불광동에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게 있죠?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1심에서 구청에서 승소했잖아요. 그럼 2심에 가서 지금 항소를 해서 진행 중에 있다고 여기 돼 있는데 지금 그 결과가 나왔어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1심 변론 1차 마쳤고요, 2차 변론기일 잡혀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최락의위원
잡혀 있나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지금 12월 13일로 2차 변론 잡혀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적 재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복해서 한다는 것이 예산 낭비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 좀 해 주셨으면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사를
조사를최락의위원
과다하게 조사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까? 그리고 2심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도 특별히 신경 쓰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신현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마지막 불광천변 자전거길 기초번호판 설치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전거길 양구간 5km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일까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거는 응암역에서 수색역 쪽으로 양변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현일위원
지금 저희 연구모임에서 일전에 서북3구 서대문, 마포, 은평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다 같이 논의가 돼서 진행이 된 사업일까요? 아니면 저희가 따로 한 건지?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법의 근거는 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지자체 특성을 고려해서 사실은 하천변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그 구 특성에 맞게 따로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현일위원
이제 지금 불광천에 보면 마포 쪽은 마포 쪽도 이 기초번호판을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3구가 서로 얘기가 돼서 뭔가 공통적으로 사업을 한 것인지?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이
없이신현일위원
그냥 한 건가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럼
그럼신현일위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도 다 틀리겠네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일단은 주소정보 시설 규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통 규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스타일로 저희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응암역부터 한강 쪽까지 만약에 그 전체 불광천 구간이 그러면 구분이 어쨌든 다 돼 있어서 저희가 숫자로 표시하는 그 부분을 그냥 어떤 규칙이 있어서 그냥 그 맞게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따로 저희가 임의적으로 숫자를 배정하거나 하는 건 아닌거죠?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규칙에 맞춰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3구가 따로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동일한 상황으로.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신현일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불광천 같은 경우는 3구가 다 같이 맞대 있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혹시 이렇게 서로 연계하거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없는 거죠?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각자 그 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각자
각자신현일위원
그냥 맞춰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비사업 신속추진단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재정경제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