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범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백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우리 옹진군의 2020년도 제3회 추경 전체 예산규모는 2회 추경 예산 대비 7.58%인 301억 4,003만 8,000원이 증가한 4,276억 2,2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74%인 171억 2,462만 6,000원이 증가한 3,784억 4,453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5.99%인 130억 1,541만 2,000원이 증가한 491억 7,76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58%인 301억 4,003만 8,000원이 증가한 4,276억 2,2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7.43%인 143억 9,334만 6,000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95% 마이너스 36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0.43%인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37%인 66억 1,457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5.48%인 52억 9,754만 6,000원, 시비보조금은 2.41%인 13억 1,703만 2,000원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1.97%인 127억 3,41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74%인 171억 2,462만 6,000원이 증가한 3,784억 4,4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0.84%인 13억 9,830만 4,000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마이너스 2.95%인 36억 6,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0.43%인 6,000만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51%인 66억 1,499만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5.77%인 52억 9,787만 6,000원, 시비보조금은 2.41%인 13억 1,711만 4,000원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8.84%인 127억 1,333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5.99%인 130억 1,541만 2,000원 증가한 491억 7,769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74.48%인 129억 9,504만 2,000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마이너스 0.01%인 41만 2,000원 감소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마이너스 0.01%인 33만원 감소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이 0.36%인 8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0.15%인 2,078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7.58%인 301억 4,003만 8,000원 증가한 4,276억 2,2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으로는 일반공공 행정 분야에 26억 7,702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2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2,4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억 5,552만 3,000원, 환경 분야에 10억 3,741만 6,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28억 1,526만 2,000원, 보건 분야에 1억 61만 4,000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62억 5,149만 2,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억 8,7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80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억 1,086만 9,000원 예비비를 50억 5,163만원, 기타로 109억 35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74%인 171억 2,462만 6,000원이 증가한 3,784억 4,4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6억 7,702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2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2,4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억 5,552만 3,000원, 환경보호 분야에 10억 3,742만 6,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6억 8,416만 4,000원, 보건 분야에 1억 61만 4,000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59억 4,149만 2,000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1억 8,7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80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억 1,086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비비를 2,453만 4,000원 감액편성하였으며 기타로 44억 54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5.99%인 130억 1,541만 2,000원 증가한 491억 7,769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11억 3,109만 8,000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3억 1,000만원, 예비비를 50억 7,616만 4,000원, 기타로 64억 9,815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9쪽부터 50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각 부서별로 중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 증감분 의무적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옹진군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추가 일자리창출과 지역 숙원사업 해소 및 경기부양을 위하여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세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분을 근거로 군비를 매칭하였고 자체 사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항소음지역 마을오염물질 정화사업 및 국민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한 복지사업과 관광역량 강화를 위한 관광지 방역개선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위한 군 통합 일자리사업, 공원녹지 및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외 수산자원 양식기반 시설 확충사업 및 도서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등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안의 예산 규모는 4,276억 2,22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58%인 301억 4,003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784억 4,45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74%인 172억 2,462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491억 7,76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99%인 130억 1,54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금으로 66억 1,400만원과 세외수입으로 13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127억 1,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공항소음지역 주거개선 및 오염물질 정화사업비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희망복지지원 사업과 수산자원조성 확대 및 양식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증액된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143페이지 미래협력실 인천공항 소음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옹암해변 국유재산 부지매입비 7억 3,400만원과 장봉1리 농로포장 사업비 6,000만원 및 쓰레기 무단투기 CCTV설치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복지지원실은 저소득 주민복지 서비스 지원 등 국민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한 예산 2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59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비용으로 1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정 발전을 위하여 아동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1억 6,700만원을 국⋅시비 매칭 계상하였으며, 186페이지 관광문화진흥과는 관광역량 강화를 위해 관광지 방역 개선지원 사업비로 4억 8,800만원을 전액 국비지원 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188페이지 관내 국가지정문화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옹진군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로 4억 1,500만원을 국⋅시비 매칭 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경제교통과 저소득층 근로환경 조성 및 소득지원 사업을 위해 군 자체 통합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11억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해 생필품 운반지원 사업비 9,000만원과 외1리 LPG집단공급 민간위탁사업비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환경녹지과의 공원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산림조성 및 산림보호 강화사업을 위해 산림보호 지원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4,8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농업정책과의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공비축 미곡의 원활한 수급조절 사업으로 군비 1억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및 유통개선사업 기본형 공익직불 보상금으로 27억 8,500만원을 전액 국비지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수산과 수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어촌소득 안정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보상금으로 11억 8,000만원을 국⋅시비 매칭 신규 편성하였고, 수산자원 조성 확대 및 양식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조성 사업비 30억을 국⋅시비 매칭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건설과 농어촌도로 확장 및 개설을 위해 영흥 내5리 농어촌도로 172호선 확포장 사업비 1억 5,000만원과 관내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족한 예산 2억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도서주거개선과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모델 구축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백령 심청이마을 사업비로 7억 4,800만원을 국⋅시비 매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0페이지 재무과는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1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소연평 행정지원센터 신축 비용으로 특별교부세 7억원을 교부받아 예산반영하였으며, 국공유 재산 관리를 위해 옹암해수욕장 관광휴양지 조성 부지매입비 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농업기술센터는 안정적인 밭작물생산 및 기술보급을 위해 메밀특화 육성사업비 1억 7,400만원을 신규 편성함으로써 강소농을 지향하는 도서 내 영농활성화 및 지역특산물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옹진군이 신종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실시 및 분야별 공항소음지역 현안사업 및 국민 기본생활권을 보장하는 복지지원 예산, 관광역량 강화를 위한 관광지 방역개선 지원사업,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위한 군 통합 일자리사업, 공원녹지 및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수산자원 양식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도서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항과 주민 소득증대 및 쾌적한 도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우선으로 계상하였으나 재정의 건전성과 추진해야 될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과다하거나 불필요하게 예산이 편성된 분야가 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입니다. 이번 3차 추경의 목표가 뭐죠?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 대응 사태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사업하고 일자리사업을 저희가 신속집행 때문에 못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재난 부분과 정주여건 부분에 대한 시급한 문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예산서를 쭉 보니까 이번에 공유재산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없고 예산 편성액이 적기 때문에 급하고 시급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면에서 조금 조그만 작은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태풍 하이선 오기 전에 왔던 태풍 때 자월3리 도로 상황이에요.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싱크홀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아마 옹진군 전체에서 이렇게 크게 싱크홀이 난 데는 없을 겁니다. 두 군데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해안에 있는 부분의 돌이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다 보셨죠?

네.

이것 지금 응급으로다가 장비대만 면에서 사용을 해 갖고 응급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죠 도로 통행도 어려워요. 이렇게 거의 땜빵으로 해 놨기 때문에 누른 것도 없고 해서 차가 지나가기는 현재는 하고 있는데 우회도로도 없다 보니까 도로 거의 다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태풍이 오기 전에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점차 양쪽에 다 있었고 수문이 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 옆으로 다 새기 때문에 안에 있는 흙들이 다 배출된 것 내용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저희도 그때 위원님께서도 하고 면에서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급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게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협의를 했을 때 긴급복구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설계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설계비용도 하고 그러면 지금 이번 추경 예산으로 하게 되면 금방 끝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비용이나 시간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항은요. 지금 이게 몇 달이 지났을 때 인재 피해로 갈 수 있고 교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긴급한 사항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몇 달 설계하고 예산편성을 따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나다 보면 이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 저희 부서 예산부서에서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이게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설과 답변해 주세요.

지금 면에 있는 예산으로 해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응급복구를.

응급복구 하셨죠. 응급복구와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랑은 틀리잖아요. 응급복구했다고 지금 이게 이렇게 해 놓고서 응급복구해서 끝난 거예요? 이것 이대로 5개월, 6개월 버틸 수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 보셨지만 이걸로 어떻게 5개월, 6개월을 파도치고 비 오고 이러면 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수문 있는 것 다 보이시죠 비 몇 번 오고 너울성 파도 오면 다 쓸려나갑니다. 이것을 5개월, 6개월 또 지금 설계해서 본예산에 잡는다고 해도 이것 다음에는 5개월, 6개월이 아니에요 내년 3월, 4월이나 3월, 4월도 아니고 한 5월달, 6월달 돼야 돼요 거의 1년 걸려요. 이게 시기나 적절한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에도 목표가 있고 기준이 있는데 이런 중대한 사항은 예산편성에서 배제되는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시급한 부분 코로나 부분 그래서 다음 본예산으로 가져가겠다 이것은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시급한 부분은 지금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비용을 이번 추경 부분 예산을 못 세웠으니 재난기금이나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예비비 용역하는 데 이런 데 사용하지 마시고 시급한 데 사용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늑장대응하시고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하는 것 다시 한번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예산편성 다시 편성을 하셔서 심의를 다시 하도록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영 팀장님.

지금 가용금액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재난안전기금에서도 충분히 가용금액으로 쓸 수 있었잖아요.

저희가 지금 1억 5,000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긴급으로 응급복구를 하는 사항인건지 영구적인 조치가 1억 5,000인지 한번 건설과랑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팀장님.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135쪽입니다. 소연평 소규모 행정지원센터 건립 7억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는데요. 금년도에 신규 행정지원센터 어디 어디 건립할 계획이었죠?

일단은 저희가 세 군데로 잡았었는데요. 지방교부세를 저희가 세 군데 다 신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예산이 안 되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 예산 때문에 행안부도 찾아가고 해서 만났는데 7억만 저희가 받아온 것도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억 국비를 받아서 지방행정지원센터가 이게 국비 대상이 동사무소나 아니, 면사무소나 군청 짓는 것은 교부세를 국비를 지원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국비 지원이 7억 우리가 요구한 것은 한 21억 정도 요구했었는데 7억을 줬는데 다른 것은 군비를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을 세울 때도 다 국비를 지원받으려 그랬는데 1개뿐이 지원.

아닙니다. 다 군비로 원래 계획은 이게 원래 행정 우리가 봤을 때는 동사무소 아니, 면사무소 개념으로 봐 가지고 이게 국비 지원 신청이 안 되는 걸로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개소인데 3개 행정지원센터에 행정 요원은 몇 명이에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조직에는 1명으로 돼 있습니다.

3명.

1명.

1명씩 해서 3명.

네, 그래서 3명.

그러면 국비를 지원하든지 군비를 지원하든지 금년 안에는 이게 건립이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은 받아왔지만 이게 설계과정도 있고 그래 가지고 금년 안에 계획 하기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건물을 신축할 때는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런 과정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고급 인력들이 지금 각 면사무소에 신규 행정지원센터 요원으로 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옹진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주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어떤 부서는 너무 과중한 업무다 그래서 배곯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뭐 배부르다는 제가 표현을 하겠는데 지금 팀장급의 3명을 각 면에다가 배치를 해 놓고 있는데 이 인원에 대한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각 지역에서 각 면사무소에서 그 인원을 고유 업무는 행정지원센터의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맡길 수가 없는 애매한 상황인데 거의 1년 동안 특별한 업무가 없이 행정 낭비가 아닌가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가 조직으로 해서 인건비를 따왔기 때문에 일단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이 돼야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거기에 일반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은 배치한 행정 요원들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다른 면사무소 일도 바쁜 데는 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게 애매한 입장이라고요. 아시죠?

그런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인데 저희가 기준인건비를 바로 배치를 안 하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따와서 인건비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 어느 한쪽은 굉장히 바빠서 진짜 힘든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게 이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가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냐면 금년 안에 이루어지, 건립이 되지 않는 것은 뻔히 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년 기간에 어떤 겸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인사발령을 내야지 면사무소에서도 면장이 확실하게 그 사람에게 업무를 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그런 부분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요.

그것은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저희하고 해서 면하고 면장하고 해 갖고 일단은 효과적인 방안 그 사람들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지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에 있어서 주요 군정홍보 부분 군정홍보비 계획 대비 세부 지출내역 제출 가능합니까?

네.

금일 중으로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입니다. 아까 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출예산서 군정홍보 부분 자료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144페이지 무단투기 CCTV 설치 부분인데 그게 13개 설치하신다 그랬잖아요. 개당 거의 1,000만원 정도 드는 건가요? 이것도 세출예산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한 가지 두 가지. 지금 영흥 790번 버스에 광고하고 있는데요. 그것 미래협력실에서 한 거예요?

관광 파트에서.

거기서 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예산 쪽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은 이것은 특별회계로 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타 지자체도 그렇고 다 이게 일반회계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다른 데도?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부서에서 발전소하고 공항하고 그 업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발전소는 지원자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고 여기는 일반회계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지원금이잖아요 형태 자체는. 이것 그리고 이것은 북도면에만 제한적으로 투입하는 예산이잖아요.

네, 공항소음 피해지역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도 뭔가 특별회계 쪽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했는데 이것은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관리는 여기서 하더라도 회계상에는.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복지지원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백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지원실에서 제출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 이자수입으로 208만 4,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10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에 2019년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2,0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으로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중간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사업에 1억 4,475만 3,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108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15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1억 1,006만 5,000원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392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고 그 아래 누리과정 운영에 있어서 6억 1,750만원을 편성하여 7,437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만 하단 중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9,059만 3,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594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실은 전체 예산 491억 3,343만 3,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9억 1,92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훈대상자 지원에 있어서 독립유공자 수당 1억 8,92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저소득 주민복지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6억 4,870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2억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에 있어서 2,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보호작업장 운영비로 1억 8,118만 7,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189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5억 8,120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4,3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참여노인 인건비에 공익형 활동비 사업으로 17억 3,49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억 7,46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생활SOC 가족센터 옹진가족돌봄 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옹진가족돌봄 문화센터 대부료를 611만 7,000원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6,388만 3,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월면 소규모 노인요양복합시설 건립에 있어서 시설비 자월면 소규모 노인요양복합시설 부지 매입비에 2억 2,388만원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2,8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설묘지 유지보수비는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여성단체 워크숍 사업비는 코로나19로 전액 행사하지 못하고 삭감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여성 안심 버스정류장 조성 성립전예산으로 2,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1억 8,152만 8,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4,459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1억 7,500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3,74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이전 누리과정 운영지원 사업비로 5억 5,410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7,145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고 16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재무활동 보전지출 보조금 반환금으로 복지지원실에서는 전체 7억 4,597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019년도 집행잔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51페이지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전년도 이월금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집행잔액으로 3,0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재무활동 보전지출 보조금 반환금으로 3,122만 4,000원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2,52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기본생활보장권 보장을 위한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자금 지원으로 해서 융자금으로 주민소득자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31억 628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11억 62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하단 예비비는 3,000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11억 62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지원실 소관 제3회 추경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7개 면 전체 보면 공설묘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보면 유지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벌초해 주던 예산이 있었죠?

제가 거기까지.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주변 운영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만 지원이에요?

네.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린이집을 누가 관리해요?

어린이집은 어차피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운영비만 지원했는데 환경사업비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아니, 어린이집에 대한 총괄이 복지지원실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보수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린이집을 지어놓고 국공립이라든지 사설도 다 있는데 어린이집을 지어놓고 나면 주변환경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인건비나 시설비 다 들어간다고 쳐도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그 안에 한정돼 있는데 그 환경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원이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 오신 거죠?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뭐 꽃밭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제초도 해야 되고 그 사항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최근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어린이집 전수조사하셔서 계단이 높은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뭐 신설된 쪽에는 대부분 장애인 이용 통로 이런 식으로다가 돼 있는 곳도 있는데 제가 이것 전수조사해서 차후 어린이집 계단 높은 곳 어떻게 조치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것 조사해 보신 결과 있으세요? 팀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과장 임승운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가 지속되는 가운데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법무감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5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억 5,480만원으로써 기정액 2억 7,291만 9,000원 대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수행 중 기타보상금과 배상금을 각각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판결 선거기일이 정해진 사건이 없어서 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2020년도 조직개편으로 소통민원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감사수당이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2인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역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법무자문관실 신설로 필요한 경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의 경우 매주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 출장 및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서 86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법무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감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기본경비에 법무자문관실에 관련해서 나왔는데 지금 법무자문관께서 상주하시나요 아니면.

상주하고 계십니다 저희 과에 있다가요 이번에 개편하면서 전에 지금 정책자문관실하고 옆에 또 우리 무슨 자문관실이지 그분 있듯이. 안보자문관실 그 바로 옆에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로 나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은 같이 저희가 예산 집행하고 사무실은 별도로 그렇게 잠깐 조그맣게 하나.

그러면 법무자문관인데 법무감사과만 자문받는 것 아니죠 혹시 지역에 주민들이 자문을 요할 때 가능한 거예요 상담이 가능해요?

그것은 일반적인 저기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업무적인 자체 하여튼 자문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일 그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문 주민에 대한 자문은 아니고요.

법적인 저기는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마 도움 주는 차원에서 그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우리 법무감사과에서는 소송업무하고 있는 게 대략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현재 진행 그러니까 금년에 총 소송현황이 23건 있고요 이 중에서 2건은 끝났고 21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소송 건이 어떤 부류의 소송 건이 많습니까?

내용 좀.

그러니까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해서 손해배상 들어오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창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백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4,364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취소로 통리장 한마음대회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밑에 부분 부업대학생 인건비 집행잔액 2,700만원과 중요 기록물 정리 DB 구축사업 집행잔액 4,072만 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이동 등에 따라 필요한 사무실 집기구입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신규 채용자 등 면 인사발령 시 소요될 국내이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덕적요양소 오수정화처리시설 설치에 부족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육아휴직자 등 대체 인력인건비 8,47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밑에 부분 2021년 업무수첩 제작비 1,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공무원 집합교육 감소로 인하여 공무원 위탁 교육비와 공무원 교육 국내여비를 각각 7,803만 9,000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제도시 교류 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220만원, 국제화 여비 1,0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800만원, 외빈초청여비 596만원, 지방 시찰여비 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하반기 신규공무원 채용 등과 관련하여 인건비 등 5억 7,80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에요. 업무수첩 제작 부분 올해 하셨는데 또 이만큼 1,500만원 더 소요해야 되나요?

내년도 업무수첩 제작.

내년도 것을 지금.

내년도 것을 12월달에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1월 1일부터 쓰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잡지 않고 미리 잡는 거예요?

네.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나요 계속?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 더 많이 배부를 해야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게 업무수첩이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이장님들도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 예산액보다. 아니,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더 많이 서 있어서 작년 기준으로 잡으신 것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이것을 올해 더 추가로 하는 건 줄 알고 질의를 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면 통리장 한마음대회요 이것은 올해 다 할 수 없어서 다 삭감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 금액만.

아니, 이것은 저희가 군 자체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통리장 한마음대회라고 시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8월달에 행사 취소한다고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전체 다 감액을 하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인력 운영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옹진군 전체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죠?

저희가 정원은 645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원은 한 570명, 560명 정도 돼 있습니다.

560명 그런데 645명 중에는 구분이 시간선택제가 있고 일반임기제가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나요?

이것은 순수한 공무원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는 이 645명에 속하지 않나요?

일반임기제는 정원 안에 들어가 있고요 시간선택제는 별도로 따로.

일반임기제는 정원 안에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일반임기제 현재 몇 명이에요? 그러면 직책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일반임기제는 대체적으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저희가 일반임기제를 옛날에 사회복지직에서도 뽑았었고요 건축직에서도 뽑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직.

잘 알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탁월한 업무능력에 임기제 채용기준을 정해서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임기제는 저희가 근무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5년에.

그러니까 채용 당시에 전문직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했잖아요.

그렇죠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대부분의 5년 기간 동안 옹진군 지역의 상황에 맞는 전문 행정수요 역할을 한 능력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따라서 재선발 기준에 의해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재계약 용의는 있습니까?

5년 임기가 지나면 저희가 다시 채용공고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채용공고에 의해서 다시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 면접위원들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위원들이 그렇게 심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답변이신데.

그렇죠. 채용공고를 나가면 다시 응시를 하면 다시 거기서 면접시험을 치르고 선발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5년 동안 숙련을 거쳐서 옹진군민에 대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보는데 인력을 그냥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재채용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하는 데 도움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토목하고 건축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 시험을 치렀는데 선발 인원에 비해서 1명, 1명씩밖에 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공고를 냈는데요. 건축이나 토목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경력경쟁으로 해서 시험과목도 3과목으로 줄어들거든요 해서 공고가 나가서 11월 중에 시험 보는 것으로 해서 채용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조금 임기제는 신분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목이나 건축 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 계속 시험을 봤는데 들어오는 인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원인을 분석하니까 영어 쪽에서 시험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5년이라는 임기를 알고 들어왔다 설령 들어왔더라도 구제하거나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채용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 임기제 또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고용보험을 징수하나요?

무기계약직은 고용보험이 되어 있고요 임기제는 제가 파악은 확실히 안 해봤는데요.

잘 알겠어요. 여기 일단 들어와서 일반식당에서도 1명만 고용해도 고용보험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일반임기제는 공무원연금에도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더 소득세를 떼면서 당연히 고용보험에 관련해서도 징수를 해서 나중에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줘야지.

저희는 일반직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만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임기제도 제가 공무원연금은 지금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연금은 몇 년 근무해야지 탈 수 있어요?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저기인데 10년 이상 근무하면 연금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하여튼간에 과장님께서 현재 옹진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고용보험을 징수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5년이나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퇴사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고용보험을 지금이라도 개선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누군가가 사용자를 고발하면 고발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노무사하고 상담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과거에 어떤 직원의 잘못에 의해서 고용보험을 징수하지 않았다라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으니까 해결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정수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환경미화원은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81쪽에 보면 하단에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정근수당 있잖아요.

급여 부분은 저희가 총괄로 다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하고요 채용이나 거기 근무나 그것은 다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정하는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정한다.

네.

그러면 우리가 정규직이고 기간제 아까 여기 무기계약직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별개로 보고.

환경미화원은 그러니까 정수 자체를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채용도 거기서 관리를 하고 전부 다 공문 관계도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증감을 얼마를 하든 간에 어떤 맥시멈도 없고 환경미화원은 그런 거예요?

아니죠 환경미화원은 그 정수에 따라서 저희가 환경녹지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옹진군에 환경미화원을 몇 명을 둔다 이런 어떤 기준이 없냐 이거예요.

그것은 환경녹지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건비만 책정을 해 주고 인사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통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정수나 거기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채용 부분도 거기서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녹지과에서.

환경미화원 채용의 전반적인 것은 그쪽이다 여기서는 채용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만 예산에 반영시켜서 지급하면 된다.

네.

좋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장학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네.

제1장학관은 전체 2인실을 1인실로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공실 발생에 따라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제1장학관은 몇 실인데 몇 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43실인데요.

43실 제1장학관.

지금 35명 들어와 있습니다.

35명.

네.

그러면 지금 제2장학관 처음에 모집 공고를 하신다고 그랬을 때 물론 그때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선발기준이 5년이라고 그래서 제가 5년 옹진군 관내에서 학교 다녔던 애를 선발하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그 기준으로 뽑는다 그랬는데 인원 모집 안 되어 가지고 5년을 3년으로 낮췄죠?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2장학관은 몇 실이 있는데 지금 몇 실 공고에 의해서 응모가 됐나요?

(담당팀장을 향해) “아직 공고 안 나갔잖아”

전체 몇 실이에요?

공고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안 냈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뭐 신문에서만 먼저 떠들어 그러면 신문에서.

공고 관련해서 나간 적은 없는데 공고는.

없어요?

네, 기준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기준을 그러면 하향으로 낮췄죠 지금 낮추려고 그러죠?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에서 봤는데.

그것 1장학관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 2장학관이요. 하여튼간에 우리 옹진군 전체 인구도 작고 계속 감소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학생수도 감소되고 엊그저께 승봉초등학교하고 어디 초등학교 소청도인가 폐교 수순을 밟는다라고도 나와 있고 그래서 장학관 운영하는 데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운영해야지 이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여가 됐는데 이것 무조건 군수의 공약이라고 해서 그냥 비용에 대한 부분을 생각지 않고 진행하면 자립도도 약한 옹진군에 있어서는 나중에 큰 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철저히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광문화진흥과, 재난안전담당관, 종합민원과, 농업정책과, 수산과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