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박성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교통환경국의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호선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이호선입니다. 먼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구정 발전과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소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국 업무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교통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이호선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중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중입니다. 교통행정과 2024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4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김현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동 구위원 김윤희 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전거를 이용해서 좀 다니시는 주민분들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에 반해 또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로 인해서 또 불편해하는 주민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2024년부터 2024년 6월 3일부터네요. 킥보드 주정차 위반 즉시 견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건 자전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혹시 뭐 서울시에서 자전거 관련해서 견인 이렇게 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공유BM 중에 특히 자전거가 그런 단속 체계에서 좀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되는 측면도 있지만 현실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이륜차들에 대한 주정차 위반의 단속이 사실은 사각에 놓여 있기도 하고요. 법규가 좀 불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유자전거로 민간에서 이용하는 자전거가 역 주변이라든지 또 학교 주변 이런 데 중심으로 또 이제 상업시설 주변으로 무분별하게 많이 이렇게 주차가 되고 있는 상황을 저희는 인식은 하고 있고요. 일단 서울시에서도 그 문제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견인하고 수거하는 시스템은 안 되지만 공유업체에 자율적으로 수거하거나 혹은 반납할 때 반납이 금지돼 있는 구역을 업체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안전에 저해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주변은 업체에 수시로 반납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요구를 하면 최대한 일주일 정도 안에 거의 대부분 다 반납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더해서 이제 주민분들께는 각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QR 코드로 만들어서 혹은 업체의 전화번호를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놨고요.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해서 그런 자전거가 발견이 되면 그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해주거나 아니면 QR 코드를 찍어서 업체하고 바로 견인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런 견인 시스템은 만들어 놨지만 중요한 것은 일반 주민분들은 많이 모르십니다. 이게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일반 주민분들이 불편함에 좀 누군가한테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로 인해서 자전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기 전에 불편할 때 바로바로 좀 신고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저는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자전거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또 많이 권장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자전거로 인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없도록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되 다른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행정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약간 제안을 좀 하나 하려고요. 따릉이 이용이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진관동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자전거가 너무 많더라고요. 한 3겹, 4겹 있어요. 그런 곳은 한 2단으로 해서 설치하는 건 어떨까 해서요. 그게 가능할까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서울시 공공자전거의 거치대가 2단으로 설치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순위원
그걸 혹시 제안을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포 같은 데 한강변에 가면 더 넓게 있어요. 다섯, 여섯, 일곱, 막 그래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가보면.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공공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2단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앞에도 늘 보시겠지만 출근 시간 되면 반납하는 따릉이가 3열까지 반납돼 있고 한 상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2단 거치대 설치 문제는 저희 구에서도 시범으로 한 4개소 정도 설치를 해 봤지 않습니까! 설치하면서도 어려움이 뭐냐 하면 일반 보도에 거치대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는 보도폭이 보통 자전거 거치대를 제외하고는 겨우 1m 50에서 2m 정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2단 거치대는 보도 쪽으로 자전거를 끌어 내려서 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행 보도 여건상 저희가 서울시의 시설관리공단 측에 한번 제안은 해보겠지만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도 폭이 확보돼 있는 곳 중심으로 한번 검토는 될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3분기 추진 실적에 보면 검찰송치, 이첩, 그렇지만 자체종결 한 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때 자체종결로 내려지는 건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1건에 대한 정확한 처리 내역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위원님께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정병호위원
알려주시고요. 미처리 건도 많아요. 그렇죠? 174건인데 사실 이 의무보험은 안 들면 보험 자체도 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건 의무보험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312건이라는 게 너무 많지 않은가? 우리.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거
이거정병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험도 안 들고 차를 운행하는 건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험 기간이 종료가 됐음에도 재가입을 안 하는 사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부분 차량 소유주 개인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또 처한 환경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이 의무보험을 안 들면 기간이 재가입을 안 하면 그날부터 그 끝나는 시점부터 계속 이게 1일 얼마씩 부과되지 않나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씩
얼마씩정병호위원
부과되고 있어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금 기간 지나고 10일 이내까지는 1만 5천 원이라서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는 않습니다.
정병호위원
10일 지나면, 1일 1만 5천원....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10일까지는 1만 5천원, 그다음에 10일 이후부터는 초과 1일당 6천원씩이 더 가산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158일 동안 가입을 안 하면 최대 90만원까지 부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이 또한도 안 하면 어떻게 되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아시겠지만 각 개별 보험사에서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에서 보험 기간이 종료되기 전 75일부터 두 차례 보험이 언제 종료가 되니 보험을 가입하십시오, 라는 안내문이 나가게 되고, 사전 통지가 되고, 그래도 가입이 안 되면 보험개발원에서 저희 자치구로 바로 통보가 됩니다. 그럼 그 통보를 받고 저희가 한번 가입 촉구를 하고 또 가입 명령을 하게 됩니다. 가입 명령을 하고도 이행이 안 되면 그다음에 이제 1년이 경과하면 차량을 말소를 하게 됩니다. 말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나와 있는 무보험 운행 처리 현황에서 보듯이 저희가 특사경으로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마지막까지 갔었을 때 검찰에 송치를 하는 거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정병호위원
우리가 보통 일반인이 알기에는 의무보험을 안 들면 보험이 안 되니 이 자체도 허가를 안 내준다는 이게 처음에는 의무보험을 들었다가 이게 만기가 되면 다시 재가입을 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거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이 또한도 좀 꼼꼼히 과장님 잘 챙겨보세요. 이게 312건은 사실은 작은 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적인
경제적인정병호위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혹시라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잘 챙겨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네,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교통시설팀의 어린이교통안전지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예전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언급은 드렸는데 어린이교통안전지도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세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4가지 분류로 구분을 해서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 안전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교통안전지도사는 서울시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9개 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는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우리 구에서 직접 안전지도사를 채용하는 사업인데요. 여기도 7개 학교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구에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스쿨존교통안전지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9개 학교에 지금 51명이 지원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르신들 교통자원봉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7개 학교에 235명이 은평시니어클럽에서 선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311명의 인력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 초등학교에서 한 3개 초등학교만 배치가 안 되고 나머지 27개 학교는 다 배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신봉규위원
어린이교통안전 지도에 관한 조례 저희 제정되어 있고요. 그렇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신봉규위원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들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교통안전지도 사업에 관한 사항이 업무 보고 체계, 자체 지금 빠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그때도 한번 드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빠져서 올라왔어요. 어린이교통안전의 보행안전과 관련된 직접적 사안인데 지금 여기 보면 보행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은 없어요, 업무보고 자체에. 지금 보행안전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이슈도 있고 스쿨존도 존재를 하고 다양한 관련한 부가적인 사업들이 일자리 연계와 관련해서도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번에도 역시나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면서, 다음번에는 꼭 좀 올려주시고 이번에 미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관련 상세 내용으로 해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추진 실적을 보니까 자전거에 있어서 보험이 57건, 2,470만원이 지급됐는데 그렇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이 가해자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서 한도가 있겠지만 주로 맥시멈이 어느 정도는 아니겠죠. 상태에 따라서 보험이 지급되겠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보면 이 보험액이 가해자나 피해자나 우리 은평구민에 한해서만 됩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험의 혜택은 저희 은평구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입니다.
렇죠
그렇죠기노만위원
. 그러니까 가해자가 우리 은평구민 아닐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이 보험 자체가 거의 대부분 형사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도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도 역시 기준은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자나
가해자나기노만위원
피해자나?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럼
그럼기노만위원
피해자는 은평구민인데 가해자는 우리 은평구민이 아닐 때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피해자가 입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으실 수 있고요. 은평구민이 아닌 가해자분은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이제 가해자께서 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는 우리 은평구민이고, 그러니까 본인도 몸이 다쳤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 은평구민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받네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련의
일련의기노만위원
예로 한 6개월 전에 수색 우리 주민이었는데 증산역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충암고 학생이 가다가 자전거로 주민을 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뇌사 상태에 있어 가지고 지금 6개월 이상 인사불성이 돼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니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본 결과 그 환자가 어느 정도 케어가 돼야 보험 처리가 되지 이 상태에서는 보험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맥시멈이 사망할 때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이 자전거 보험회사에서.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는 사망한 보상 금액이 최대 1천만원.
사망
사망기노만위원
안 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해결을 못 짓고 있더라고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후유장해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아야 후유장해에 대한 진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망은
사망은기노만위원
천만원이라고 그랬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예. 자전거 사고로 후유장애가 나도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자전거 가해자한테 보상할 능력이 없을 때는 민사로 해야 되겠네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이 보험하고 별개로 그렇게 다퉈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우리기노만위원
은평구에서 주는 것은 천만원까지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망
사망기노만위원
시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사망이나 후유장해 때 각 천만원.
기노만위원
후유장해까지 최대의 맥시멈이?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3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에 대해서 금년에 이거 부과를 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10월달 정기분 부과가 됐습니다.
마나
얼마나최락의위원
부과를 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1,155건에 39억 6천만원 부과했습니다.
근데
근데최락의위원
여기 실적에 보니까 이걸 정리하면서 체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과년도까지 총 체납 건수가 110건입니다. 한 6,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110건 전부에 대해서는 압류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독촉도 하고 그렇게 체납 징수 활동을 하고 있어서 꾸준히 징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는
압류는최락의위원
뭐?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재산....
산의
재산의최락의위원
압류입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생은
고생은최락의위원
많이 하셨는데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이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 이 교통수요 모니터링 이것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이게 교통유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우리 관내 건축물 660여 개소 중에 가장 교통량이 많은 시설물 3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3개 시설에 대한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의 진출입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용역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 확인한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도 하고, 서울시에서는 교통유발금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설물들의 교통량의 추이를 매년 관리하게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진관동의 롯데몰, 그다음에 이마트 은평점, 그다음에 NC백화점 이렇게 세 군데를 이틀간에 대해서 진출입 차량 현황을 조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최락의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세외수입으로 은평구의 자산에 아주 좋은 부담금인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금년에 경감심의위원회 개최했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금년에 경감을 얼마나 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교통량 경감 프로그램이 작년에 참여했던 시설이 13개 시설입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최대 2억 7,800만원까지 이렇게 경감된 시설물이 있고요. 전체 시설물에 대한 각 시설물의 경감, 어떤 유래 현황은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경감심의위원회 %를 보니까 경감은 한 보통 평균 25% 정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공정하고 정말 투명하게 경감심의위원회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세외수입을 위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더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갑자기 궁금한 사업이 있어서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지난 9월 3일이었나요? 추석 맞이 은평구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하셨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자동차 무상점검 보통 업체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따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은평구지회 카포스지회 회원분들이 한 90여 업체가 참여하는 회원단체입니다. 그 회원분들이 전체가 참여하셔서 정비 활동에 같이 동참해 주는 것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90여 분 되는 분들이 한 곳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의 업체에서 하시는 건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한 곳에 다 모여서 시간별로 조를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해서 도움을 주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여기 보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착순으로 200대 이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승용, 승합 및 1t 이하 화물차 그런데 영업용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올해 몇 대 정도가 점검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한 180대 정도 참여를 했고요. 올해는 220대 점검을 마쳤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작년에 180대고, 올해는 220대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0대까지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내라고 했는데 약간 초과가 됐네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현장에 직접 오셔서 오래 기다리셔서 점검받는 그런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기왕의 점검조들이 다 있는 상황이니까 현장 상황에 맞게 조금 추가로 점검해 드린 상황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점검받는 주민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만족도 조사까지는 안 했지만 현장 반응은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필요한 어떤 사업이었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게 며칠 동안 진행된 게 아니고 하루만 지금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중에 약간 좀 교통 혼잡이나 이런 부분들도 약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이게 장소가 역말로 평화공원 쪽에서 응암역 쪽에 가는 비교적 도로 상태가 좀 양호한 지역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어서요. 교통 흐름에는 그렇게 지장이 없는데, 다만 그 점검이 이루어지는 가로변 상가들을 중심으로 이제 약간의 민원이 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 지역구다 보니까 그 인근 지역의 주민분들이 민원이 계속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구청에서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무상 점검을 실행하는 것도 좋지만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그날만큼은 정말 많이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점검을 오신 분들이 그 인근에 식당을 이용하거나 카페를 이용하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그냥 점검만 받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많았고요. 그리고 무상 점검에 대해서 아는 분보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내년에도 또 하실 거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설날엔 안 하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무상 점검으로 인해서 저희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고 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초 계획은 우리 자전거 도로 확보를 한다고 했었는데 올해 하나도 한 게 없었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위원님들 활동하는 중에서 탄소중립 활동, 지금 실천 운동을 한다고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자고 많이 말이 나오고 했는데 그거 좀 연구 좀 하셔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서부병원에서 녹번역까지 가는 길에 보면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가서 녹번역에 가면 지금 아주 혼잡해요. 자전거 놓을 자리가 없어서 따릉이를 거기다 무분별하게 막 세워놔서 복잡하던데 그거 점검하셔서 혹시 그쪽에도 자전거 도로를 확보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사실은 표시가 정확하게는 안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 지정이 돼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그 보도로 다니셔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획대로 좀 이렇게 실천을 못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거는 한옥마을에서 이 꽃교 넘어가는 구간이 저희 구의 자전거 단절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전거 도로를 물리적으로 새로 설치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차로 하나를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좀 했는데, 거기가 차 운행 속도가 50km 구간, 비교적 빠른 구간이라서 자전거가 이용할 때 너무 안전에 저해가 된다 해서 경찰에서 현행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나 라는 의견이 와서 그 상태로 지금 추진을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어쨌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추가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보충최락의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탄소제로 위원으로 2기까지 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자전거 도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신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교통 문제, 또 이 자전거 도로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천에 가봤더니 자전거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요. 아주 코스예요. 그게, 아주 그 12억 들여가지고 한 2층으로 해서 자전거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시설을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어린이 교통 문제, 어린이 교육 문제, 이 문제를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아까 장연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관동의 따릉이를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진관동은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인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한번 진관동에 따릉이가 필요한 곳, 또 진관동이 자전거를 제일로 많이 이용을 해요. 왜! 출퇴근 시간 역세권에 가보면 그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아침에 가보면 전부 자전거를 타고 와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장연순 위원님이 짚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문제도 한번 해보시고요. 첫째 자전거 문제로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누구부터 해야 되나 은평구청에서 신경을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평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전거 4㎞ 이상 자전거로 출퇴근한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좋겠다. 차비를 한 달에 10만원씩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전거 타기 홍보를 공무원부터 시작하면 이게 확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고견 주신 걸로 받고 저희도 꾸준하게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다현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강다현입니다. 2024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3분기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강다현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속가능한 은평형 2050 탄소중립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탄소중립은 2030으로 해서 지금 얼만큼의 진척이 되고 있는지, 또 2050은 어디까지 준비를 해오셨는지 좀 듣고 싶고요. 3분기 추진 실적에서 보면 굉장히 빠르게 용역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연구용역 계약이 24년 7월이었는데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가 8월에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뭐 한 달 동안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나요? 과장님! 그리고 연구 용역 자체가 조금 좋은 데 인가, 아니면 잘하는 데 인지... .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이건 지금 여성 기업이고, 여기 지금 연구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저희가 의뢰 계약을 하게 됐고요. 보통 계약을 하고 나면 바로 착수 보고회는 보통 바로 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착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여기 연구용역 금액은 얼마인가요?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지금 집행하지 않았지만 4,500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보통 뭐 요새 용역비가 비싸다고 그래서 굉장히 억 억 하는데 4,500 갖고도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니까 굉장히 잘한다고 볼 수 있고, 탄소중립 실천을 실천 마을 만들기에 보면 우리 동네 열지도 그리기가 있어요. 그렇죠? 16개 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열지도 그리기는 어떤 거를 그리는 건지요?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이게 지금 기상청에서 실시하는 거를 저희가 연계해서 하는 건데요. 우리 주민들이 하루에 온도가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지금 이제 여름철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시간, 점심시간, 이렇게 온도를 체킹해가지고요. 우리 동네, 내 집에 열이 얼마만큼인지 온도 체킹을 해서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16개 동에는 45명이 계속 이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도... .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8월까지 했고요. 기상청에서 한 거를 저희가 연계해서 같이 한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이 45명에게는 인센티브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봉사?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지금은 인센티브가 없고요. 그냥 참여하고, 본인이 이제 알 수 있고, 이런 걸로 저희가 했습니다. 실천하는 걸로 하고, 또 확인하는 걸로 인센티브를 지금 저희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주지는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이분들이 45명이 다 봉사로 했다는 소리죠.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봉사는 아니고요. 실천단 중에서 지금 참여를 많이 했고요. 봉사는 아니지만 내 주변에 어떤 게 있는지를 본인이 직접 참여했다고 보면 됩니다. 봉사는 아니고 저희가 어떤 실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주민들이 우리 은평구의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
그런
그런정병호위원
것을 다 체킹하고 다 한 거잖아요. 45명이 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분들한테 아무것도 그러면 준 게 없이 온리[Only] 봉사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인센티브라든지,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거는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지급은 못 했고요. 이제 조례를 개정하면서 내년도에 저희가 그걸 위해서 조례를 하려고 합니다.
순수
순수정병호위원
봉사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친환경 보일러 설치는 160대를 했는데 여기 저소득층 123, 다자녀 가구가 두 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보는 거죠.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중위소득 70% 이하의 다자녀로 지금 조금 확대됐습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여기 보면 이제 사회복지시설은 어떤 곳을 사회복지시설에다가 해주신 건지요?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일단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아동 다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사회복지시설에는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에 주로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천사원에 있는 노숙자 시설 흰돌회라고 거기에 지금 한 4개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정병호위원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로 봐야 됩니까?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 시설, 다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일반 가정은 안 되잖아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되는데 일반인들은 안 되는데 사실은 일반인들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 또한 어떻게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요청은 했습니다. 일반 가정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좀 찾아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아직 거기에서 답은 없고요. 이게 국, 시비 사업이다 보니 그 기준을 저희가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은 조금 아닌 상황입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지금 보면 그래도 차상위나 아니면 저소득층들은 지원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시비, 구비로 해서 그런데 정말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또한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고요. 한번 찾아서 검토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아까 정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동네 열지도 그리기 캠페인이 그냥 봉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이 948만원 지출이 된 거는 찾아가는 환경 교육에만 해당 지출이 된 건가요?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948만원이요.
장연순위원
3분기 여기 집행액이 948만원 나와 있거든요.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지금 열지도 그리기 캠페인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온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인센티브는 지원하지 않았고요. 지금 900만원이 혹시 어디에 있으신지... .
장에
뒷장에장연순위원
있습니다. 12쪽에 탄소중립 실천 마을 만들기 3분기 집행액 948만원입니다.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이 내용은 9백만원에 대해서 어디에 집행이 됐는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려도 될까요?
장연순위원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이거는 총사업비 나오는 부분의 단위를 100만원 또는 천원은?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여기 실수했습니다. 천원입니다.
렇죠
그렇죠장연순위원
? 다른 거 오타는 지나갈 수 있는데 이건 단위라.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네, 죄송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업무 협약을 한 곳만 이제 교육을 할 계획인 거죠? 전 직원 교육 빼고.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업무 협약이요?
장연순위원
네.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지금 우리 환경 도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평생학습관하고 우리 공공 도서관 지금 8개하고 은평구하고 업무 협약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교육들을 하는 게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더 내기 위해서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장연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진실적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지금 예산서에 있는 내용으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게 정말 궁금한 게 많은데 저희가 주요업무만 들어와 있다 보니까 결국엔 예산서를 추가적으로 봐야지만 또 저희 은평구에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에 있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그린커튼 조성이라고 해서 320만원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1개소는 어디일까요?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지금 구립 대조어린이집이라고 저희가 대조동에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김윤희부위원장
네.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거기에 지금 어린이집이 2개가 있습니다. 아람어린이집하고 대조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지금 한 군데만 저희가 바로 대조 공사 현장 바로 앞에 있는 대조어린이집에 그린커튼 지금 식물을 저희가 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다 완료가 된 건가요?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저희가 7월에 지금 완료가 돼서 여름에 집중적으로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 완료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되게 좋아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푸르름이 있다 보니까 좀 시각적인 효과도 있지만 또 그로 인해서 또 공기질도 어느 정도 정화가 되니까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역촌동에 그린커튼 지난 6월달에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약간 궁금했던 게 이 그린커튼과 저희가 또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이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이 같은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좀 너무나 수고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2024년도지요. 우리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지원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이 돼서 또 역촌노인복지관에도 저희가 올해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나서서 발굴을 하시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공기의 질이나 아니면 시각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된 것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에너지카페플러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그동안 일체 언급은 안 했는데 에너지카페플러스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계세요?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에너지카페플러스는 지금 저희가 2개의 사무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총 4개입니다. 총 4개인데 2개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하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업체를 지정했고요. 지금 태양과 바람 협동조합에서 지금 저희가 제로웨스트하고 에너지숍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에너지카페플러스 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 과장님 포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별로 주요 업무가 사실은 다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3분기 추진실적에는 각 팀별 하나씩만 지금 올라오셨어요. 예를 들면 탄소중립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들어와 있고 근데 기후변화 대응팀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이라든지 환경교육 추진 이런 것들은 분기별로 올라와야 되는데 일체 없고 에너지카페플러스는 업무보고 올해 중에 보고하신 적 없으시죠? 공식적으로? 보고서에 보고하신 적 없으시죠?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네, 주요업무 보고에는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이게 모니터링되고 실적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1년에 1분기 정도는 보고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 추진하고 난 뒤부터 업무 추진 보고서에 없어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 추진 계획을 내고 실적을 낼 때 추진 계획에 냈던 내용에 대한 실적만 보고와 업무를 하라라는 일단 전체적인 저희가 작성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좀 묻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내년도 저희가 업무 계획을 짤 때는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를 좀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예전에 이제 그것과 관계없이 실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의회에서 계획에 있는 실적만 포함을 하라라는 게 있어서 아까 교통안전과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시면 내년도 저희 계획과 실적할 때.
신봉규위원
의회에서 계획에 있는 실적을 올리라고 했다고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예, 계획에 있는 실적 그러니까 당초 저희가 24년이다. 그러면 24년에 대한 계획 보고를 드리거든요. 그 계획에 보고됐던 실적을 위주로 해서 실적을 내라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그럼 계획했던 게 지속 가능한 은평형 2050하고 우리 기후환경과는 취약계층 LED 교체 환경개선 부담, 저소득층 환경부 이 4개 사업뿐인가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네, 올해 낼 때 그렇게 냈었습니다. 올해 냈을 때 이제 그렇게 내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기후환경과에서는 그럼 이 업무만 올해 계획으로 그러면 봐야 되는 거예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게 주요 사업이다 보니까 그 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팀별로 1개씩 축약해서 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참 은평구 의회가 그렇게 프러포즈를 했다는 얘기예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예전부터 그래서 쭉 내려온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8대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줄어가요, 이게 업무보고서 양이. 지금 업무보고서 교통환경국 물론 3분기 겁니다마는 보세요. 제가 이거 보고 나서 사실은 교통환경국 것 딱 제목만 봐도 늘상 보던 페이지들이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그래서 제가 에너지카페플러스 지금 운영과 관련된 걸 여쭤보는 게요. 거기 자체적인 평가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그동안에 제가 일체 함구를 하고 있었는데.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저희 지금 에너지 카페에서는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찾아와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또 어린이집 아이들이라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거기를 경유해서 또 불광천 생태체험관을 이렇게 같이 경유하는 그런.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개소하고 나서 지금 정확하게 몇 개월이 흘렀죠?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에너지카페는 20년인지 21년인지 해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신봉규위원
본위원이 그때 초창기에 이제 운영을 시작함에 있어서의 방식적인 것들을 문제 제기하고 난 뒤로 일체 함구하고 있었던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나오고 나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좀 이따 보니까 그동안 언급은 안 했는데요. 제가 따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에너지카페플러스 관련한 그동안에 운영 실적과 형태적 요소, 사업적 내역, 평가 분석표, 최소 2번 이상은 연도별로 지나갔기 때문에 평가 분석은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른 내용들 같이 포함하셔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EM 보급 업무는 예전에 이거는 이제 주된 업무가 아니고 보조 업무인가요?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일단 EM은 저희가 이제 생활 실천하고자 하는 어떤 주민들을 생활 실천하는 의미로 지금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질 개선이라든지 악취 제거 뭐 이런 데는 조금 효과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이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가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올해도 JTBC 해서 나오곤 했는데요. 이게 실제 저희가 이제 하려고 했던 어떤 업무보다는 이제 주민들의 어떤 생활 실천하는 그런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EM 보급 목도 업무추진 실적에 보고 올라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것까지 생활 환경에 따른 개선적인 보조적 업무인데 이것도 업무 추진에 올라온다고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만큼 세세한 것까지 사실은 위원들이 많이 내용들을 알아야 서로 고민을 해가는 상황인데 대표적인 사업 추진 4개 부서 팀별로 하나씩 그것도 내년 4분기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거 그죠? 지금 그 기준이라면 그죠?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지금 그 기준이라고 그러면 작년에 제출한 그 자료로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잠깐 간단한 것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관리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리팀장님 누구시죠? 에너지관리팀. 잠깐 물어볼게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자원이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태양광과 바람과 빗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태양광과 바람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빗물 재사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빗물 재사용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사업 준비돼 있는 건 없습니까? 혹시?
정엽
신정엽에너지관리팀장
빗물 이용 시설도 사실은 치수과 소관 업무 사항이라서요.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빗물에 관해서는요. 저희가 지금 에너지 쪽에서 하지 않고 다른 팀에서 지금 연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서울시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빗물 시설 지금 관공서에는 할 만한 장소가 딱히 없고요. 지금 할 수 있는 일반에도 지금 지원하고 있어가지고 공공기관에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기후환경과에 대한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필입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4년도 3분기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종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은평환경플랜트도 몇 가지만 제가 언급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려야지 계속 신경 쓰실 것 같아가지고요. 올해만 총사업비가 117억 8,300만원인 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을 때 연간 사업비가 얼마였죠? 대략?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한 50억 그 정도 있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신봉규위원
?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제 3년째 되고 있습니다.
불과
불과신봉규위원
이제 만 4년 아직 안 되신 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연말이 되면 3년입니다.
비가
운영비가신봉규위원
제가 초창기 위원 되고 나서 예상했던 대로 이게 순식간에 불어난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그렇죠? 제가 그전에 과장님들 계실 때도 얘기를 드렸고 했는데 불과 40억 정도의 예산이 이제 100억 대가 운영비가 10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 드릴지 뻔히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시와의 관계에서 지금 특교가 33억이 추경, 간주, 재배정 등으로 해서 시비가 들어왔다고 해놨는데 향후 계획은 좀 갖고 계세요? 국장님?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제가 기본 이용비에 대한 증감도 있지만 대보수를 진행하기 위해서 노후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전체 대보수를 추진하는 거를 전제로 해갖고 좀 설계와 진행을 행정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경우에 이제 서울시에서 80%까지는 대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근본적인 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대보수를, 개보수가 아니고 대보수를 말씀하신 건가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대보수.
수는
대보수는신봉규위원
일시적인 투입 금액이고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드리는 거는 운영비의 상승분에 따른 내용들이에요. 운영비 상승분인데 지금 이제 대보수는 어차피 매년 하는 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도래하는 시점에 있어서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 지금 소각 방식이나 그런 부분이 지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컨설팅도 받고 좀 계획도 짜고 해갖고서는 시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봉규위원
그 대보수라는 개념이 그럼 소각 방식의 변경까지도 포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용융 방식인데요. 이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용융 방식에서 스토커방식으로 롤을 바꾸는 전체적으로 바꾸고 설비도 전반적으로 싹 교체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한 300억 정도.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저희 자부담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20%가 저희 구는.
신봉규위원
60억이에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것도 좀 시한테 협의해서 지금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스
가스신봉규위원
용용화 방식에서 스토커방식으로 바뀌면 아무래도 비산먼지나 유해물질과 관련한 내용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발생이 되는데 그럼 기존에 따라서 거기에 부수적 장치라든지 이런 게 또 첨가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렇게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이게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구 단위에서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단순히 소각장만 갖고 얘기를 잠깐 드린 부분이었고 기존의 작년이었습니까? 재작년이었으니까? 수송 관로 진관동 거 그죠? 그런 게 이제 진관동 내에 있는 수송 관로들이 이제 지속적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향후에 지금 제가 봐서는 또 앞으로 한 5년 내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보수가 도래할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위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6년째 됐고 벌써 한 5년 제가 그때 15년 이내라고 얘기는 드렸는데 그러면 충분히 예상이 되는 시점인데 지금부터 그때가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수송 관로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을 좀 미리 언급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수송관로는 작년에 사실은 전반적인 점검 용역을 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특교 받아서 교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체를
교체를신봉규위원
, 일단 본 위원은 그게 교체 방식이 아닌 시설물을 일단 좀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수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교체를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체 관로가 지속적으로 계속 막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음식물도 따로 별도로 수거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앞으로 크게 투입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수송관로를 보수를 해버리면 부작용적인 부분만 연장해 가는, 시간적 연장만 가져가는 것 같은데 가장 그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송 관로는 제가 봐서는 보수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폐쇄가 답인 것 같은데.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일단은 기한이 좀 남아 있어서 그 기한 때까지는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급한
급한신봉규위원
거는 보수는 해야겠죠. 당장 터졌는데 어떻게, 그 내용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그걸 보수해 가면서 유지해 가겠다는 거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는 장기적 관점에서 일단은 급한 부분, 당장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되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을 분리해서 관로를 최대한 내구연한을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사용하고 그다음 단계는 저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다음 단계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
왜냐하면신봉규위원
이 사업이 애초에 시작된 유럽하고 그걸 도입해서 일본에서 도입한 사례하고 그걸 저희가 보고 가져온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 전초에 사용했던 나라나 지자체들은 지금 다 수송 관로를 아시다시피 메꾸는 작업으로 전환을 다 했어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편하고 한데, 이게 이제 현실적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그걸 다 폐쇄하는 방향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다 전환을 해 있는 상태인데 뻔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송관로를 장기 수송 계획으로 잡고 운영을 한다면 결국에는 막대한 예산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은평환경플랜트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지적 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또 이렇게 자꾸 말씀드려놔야 우리 과장님, 국장님 또 시에 가서 한 번이라도 더 말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언급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을 7월부터 9월까지 정말 많이 하셨네요. 총 75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주민도 1,925명이면 적은 수는 아니고요. 1회당 평균 한 26분 정도 참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참석하신 주민분들 주로 어떤 분들이셨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 어린이집 그게 주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경로당 같은 데 그런 데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이시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적재적소 잘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교육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한다면 정말 더 깨끗한 은평이 되고 더 나아가서 더 깨끗한 지구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도서축제를 갔는데 구립도서관에서 그 로봇을 이용을 해서 분리 배출하는 체험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접목을 하신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분리배출이나 아니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래서 교육을 좀 더 재미나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깨끗한 은평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한번 좀 고민 해보세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은평환경플랜트에 대해서 신봉규 위원님이 너무 상세하게 잘해주셔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고 9월 초에 제가 임시회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냄새가 많이 나고 하니 우리 과장님은 다른 거를 여쭤봤을 때 와서 바로 해 주셔서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시설장비운영팀이 오늘은 오셨나요? 팀장님이.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마나
얼마나정병호위원
바쁘시면 9월 초 임시회 때 제가 민원을 해서 해달라는데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들어야 되는 건지, 오늘은 얘기를 해 주실 건지, 그래서 제가 여기 은평환경플랜트에 대해서 있어서 거기에 계신 분이 환경플랜트에서 계속 냄새가 난다, 너무 심하다, 그 얘기를 계속 듣는데 엊그저께도 갔더니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답변을 못 드렸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한테 그 얘기만 해줬어도 제가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잘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말을 못 했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미리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게 사실은 거기가 이제 냄새나는 원인이 뭐냐 하면 대정비 기간에는 소각로를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음압이 안 걸려서 거기 있는 냄새가 밖으로 빠져나가서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냄새가 나고 이제 그런 사정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소각로를 운영을 안 하니까 이제 휀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음압이 안 걸려서. 그래서 좀 그런데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어떤 내부의 그런 냄새나 이런 것도 이제 대대적으로 같이 보수를 해가지고 냄새가 밖으로 안 빠져나오도록 지금 현재 그 방안을 전문가 용역을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와서 구멍구멍 뚫려 있는 데를 좀 메꾸면 좋아지지 않을까....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거기 보면 캠핑장도 있는데 캠핑장에서는 말이 없는지 저는 그 또한도 궁금하고, 이게 지금 냄새가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당연히 캠핑장에도 냄새가 나겠죠. 그렇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 냄새가 사실은 산으로 가지는 않고 밑으로 내려가서... .
으로
밑으로정병호위원
내려와서...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밑으로 내려가서 그 아파트... .
정병호위원
가라앉는다고 그러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파트 그쪽으로 내려가서.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계속적으로 이게 저번에 갔더니 또 지금 제가 세 번째 들었는데도 아직도 답변 못했어요, 과장님.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병호위원
과장님 이렇게 지금 위원들이 민원을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됐다는 것만도 얘기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저희가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 또한도 못 들으면은 어떻게 답변을 못해요. 근데 한 달에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답변이 없으니 계속 너무 바쁘셔서 계속 저하고 엇갈리고 이러니까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민원을 얘기하면 빨리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갈현동 지역 내가 한번 밤에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 지역 화물차들이 너무 노후되고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뒤에 타고 내리고 할 때도 위험한 걸 내가 몇 번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이제 뒤에 발판에 못하게끔 발판도 제거하고 그랬는데 일부 이동식 으로 막 매달려서 가는 거 있는데 그거 지도 단속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지금 언론에도 계속 교통사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잘 관리하시고, 노후차량 매연도 많이 나오길래 이쪽 지역 차량들 왜 이렇게 오래돼서 매연도 많이 나오나 싶어서 동네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차량 관리도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위원장님 말씀 주신 거 청소하시는 분들끼리 승차하시는 거 제가 지난번 다른 데 비교시찰 갔다가 보고 와서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향후에 교체할 때 그렇게, 왜냐하면 작업하시는 분들의 편의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뒤에 그분들은 매달려 가고 싶어서 매달려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신봉규위원
직접적으로 타시는 차들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차량이.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런 차들 지금 다 교체 점점 하고 있고요.
에는
향후에는신봉규위원
교체하실 때 바로 서서 탑승해서 가고 서서 내리고 하는 차들이 많이 보급돼 있던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걸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신봉규위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4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덕환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고덕환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고덕환입니다. 주차관리과 2024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4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고덕환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4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현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박일현입니다. 구정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2024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2024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박일현 자연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단장님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
수고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목 공사를 3차 지연시켰죠?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지연시킨 이유가 뭐예요?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일단은 토목 공사 진행 중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지하의 제일 위층에는 토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풍화암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발파암 정도 보통암 정도 수준의 돌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천공을 해보고 땅을 파보니까 연암층이 의외로 많이 상부에 노출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연암층에 대한 발파 작업, 또 그거에 대한 옮기는 작업, 사토장도 처음에는 저희가 22km 정도 떨어진 김포로 옮기기로 했는데 그런 것이 또 이제 파주나 연천까지 가야 될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것도 오래 걸렸고요. 그 다음에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레미콘 지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최락의위원
지연이 됐을 때 1차도 아니고, 3차까지 설계 변경을 했는데 이 설계 변경을 하면 100억 이상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죠. 지금 구성돼 있어요?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구청은 대상은 아니고요. 서울시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구청에는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이건 서울시 기술심의위원회에 이것을 거쳐야 되는데 왜 안 거쳤어요?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처음에 발주할 때 거쳐가지고... .
아니
아니최락의위원
미실시된 걸로 다 돼 있는데 무슨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시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기술심의위원회에... .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아니요. 토목공사, 건축공사 다 거쳐서 발주를 했습니다.
한테
나한테최락의위원
거짓말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자료가 있어요. 다 자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설계 변경할 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
렇죠
그렇죠최락의위원
. 설계 변경할 때... .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설계 변경할 때 토목 공사가 지금 한 30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발파암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 구에 구성돼 있는 기술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설계 변경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발주할 때 1차 설계 변경 때는 서울시 계약심사과를 거쳐서... .
간단
간단최락의위원
간단히 하세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추가가 얼마가 더 됐죠?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토목공사가 한 30억원 정도 증액됩니다.
최락의위원
32억 됐죠? 그러면 이거를 토목공사가 지체되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어야 해요? 은평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그거는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는 저희 이제 과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치 못할 현장 사정이 설계서하고 다를 때는 책임이... .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1, 2차에 끝내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토목에서 3차까지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그만큼 낭비가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은평구청에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토목공사라는 게 처음부터 철저히 했어야지, 3회까지 갔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또 잘못되면 또 4차도 할 거예요?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아니 이번에 준공 처리를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할꺼구요.
이게
이게최락의위원
내가 봤을 때는 그 시공사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왜, 인과관계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이게 지연이 됐는데, 그러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시공사에서도 그런 걸 일체 하지도 않고 이렇게 막대한 공사를 그런 식으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호선
이호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잠깐 추가 답변드리면 말씀하시는 거 다 맞습니다. 공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기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이제 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중간에 이제 암의 성격이 다르다거나 여러 가지 지형의 특성상에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간이나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설계 변경할 때 증액 부분도 있지만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과 감액하고 또 그때 그때 변경된 거에 또 추후에 나오는 사안들을 반영하려다 보니까 3차까지 갔지만, 저희가 정산할 때는 그 물량이나 내용들이 정확한지 안한지를 다시 검증해 갖고 최종 정산을 하고 있고, 그거가 이제 막바지에 있는데 우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저희가 최종 정산할 때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마무리최락의위원
잘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제가 보니까 예산 낭비도 좀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요.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공사 진출입 그 변경했죠?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예. 변경했습니다.
원이
민원이최락의위원
있다고 해서 그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민원이 있었다기보다는요. 처음에는 지금 도시안전시설 짓는 그쪽으로 인해서 이제 차량 출입을 했었는데요. 그게 도시안전시설도 공사를 해야 되니까 자기네들 땅 쪽으로는 더 이상 우리 공사 차량을 못쓴다... .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내용은 민원으로 한 걸로 돼 있어요.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민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차량 진입로도 못 쓰게끔 돼 있었고... .
자꾸
자꾸최락의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자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원으로 인해서 됐다. 또 뭐가 있냐면 크람쉘 상차는 뭐예요? 그거... .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크람쉘 상차라는 거는 일단 건설 장비인데요. 이렇게 바가지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흙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려서 바깥에 있는 덤프트럭에다가 이제 이렇게 지하에 있는 흙을 퍼서 올려서 다시 이제 수평으로... .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그 경사도 같은 건 그런 거는 감안 안 했어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위원님, 그게 크람쉘이 당초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워낙 저희가 깊잖아요. 차량이 진출입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크람쉘로 떠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바가지 같은 것으로, 그래서 저희보다 사실은 공사 지금 깊이가 낮은 옆에 도시안전종합시설도 크람쉘로 떠서 공사를 했는데 당초 설계에 이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추가로 설계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사 현장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문제점이 지금 많이 돌출되고 있는데 이것 다 끝나고 나면 종합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발파 문제도 변경을 해서 예산 낭비를 하고, 예산 낭비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앞으로 준공이 되고 나면, 좀 책임 요소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자료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은평구청에서 안하무인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은 감사원에 질의를 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남은 기간이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지금 1층, 2층 건설을 하고 있죠.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것도
그것도최락의위원
지금 예산 낭비가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철저하게 하세요. 앞으로 제가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지금 정산 중에 있으니까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여기저기서 예산 낭비로 인해서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후가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지역구라기보다도 은평구와 시공사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설계 변경, 진입로 변경, 모든 게 변경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신청하신 정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단장님정병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여기 당초 사업비가 1,101억인데 9억이 증가됐어요. 그 9억이 왜 증가된 이유가 있죠?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증액된 건데요. 지금 저희가 소방시설을 법에 맞게끔 이제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법에만 맞게 설치하면 우리 광자순이 층고가 지하 4층에서 2층까지는 12m가 되고 , 지하 2층에서 지붕층까지는 8m가 되는데 그게 스프링클러가 높게 돼 있으면 이 스프링클러가 이 열을 감지해야만 터지게 되거든요. 72도가 돼야만 이제 터집니다. 그런데 높이 있으니까 화재가 완전히 많이 퍼진 상태에서 열이 72도가 되어야 위에서 감지하기 때문에 그런 소방시설... .
정병호위원
그 특별조정교부금 9억원은 소방시설에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소방시설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장의 작업자들 안전을 위해서 안전 시스템, 이런 것을 구축하는데... .
안전
안전정병호위원
시스템은 어떤 거를... .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지금 예를 들어서 헬멧에 뭐라고 그 센서 같은 걸 작업자에 부착해서 지하 4층 어디에서 근무를 일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서 일하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3분기 추진 실적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 설비공사, 전기공사, 소방, 정보통신공사는 거의 다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는 작업인가요?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86%의 공정률을 가졌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완공 시점은 10월에서 11월... .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완공 시점은 일단 토목공사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
이게
이게정병호위원
완공은 언제 되나요? 그럼... .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완공은 건축은 12월 말에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하고 토목하고 같이 하는 공사도 있지만 건축이 끝나야 기계나 전기가 이제 부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계 전기는 그거보다는 조금 한 보름 정도... .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토털 우리가 이게 준공을 해서 갈 수 있는 거는 언제쯤을 잡고 있습니까?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지금 1월, 2월까지는 기계 장비에 대한 시 운전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시 운전이 끝나면 자원순환과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시실이라든지, 홍보실, 이런 데 빠르면 1월에서 3월 정도에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 구 재활용 폐기물 가지고 시범 운전을 이제 하다 보니까 한 3월, 4월 정도까지는 시범 운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5월 정도에는 다른 구 재활용 폐기물을 들여와서 이제... .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일단 그 일정은 조금 미정이긴 한데요. 아까 과장님 보고드린 것처럼 12월까지 건축과 토목은 완료가 되고요. 기계 설비 부분은 한 1월 중에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월까지는 저희가 시 운전을 통해서 기계가 잘 작동이 되는지 점검이 되고, 그 이후에 저희 은평구 것에 대한 것만 시범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서북 3구를 다 받을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안정화되는 게 한 2~3개월 정도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서북 3구 것을 점차적으로 다 받아갖고 점진적으로 정상화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정병호위원
말쯤에나 완공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완공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하반기부터는 서북 3구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동을 걸어서 운행하는 것은 저희가 2월부터는 시 운전 끝나고 나면 3월부터는 저희 것을 좀 받는 것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은평구 것을 오롯이 넣는 것을요.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내년도에는 다 완공이 돼서 시행이 된다고 봐도 되겠죠.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위탁 관리 업체도 선정이 되었나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거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운영준비단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이
선정이정병호위원
돼서 어느 업체에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은평환경에서 선정되었습니다.
환경
은평환경정병호위원
, 그러면 이게 1년 예산의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는 좀 자료로 별도로 드리면 안 될까요? 왜 그러냐면 운영 수입금과 또 지출 경비를 정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좀 보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아직 토목을 검증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지하 4층이니까 그 창릉천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것도 철저하게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지금 광역순환센터에서 처리한 다음에 서대문, 은평으로 지금 보내기로 돼 있죠.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저희 일반 폐기물, 생활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죠?
최락의위원
예.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는 저희가 적환하는 것은 음식물은 지금 직송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적환을 하지 않고요. 쓰레기 봉투에 종량제 봉투라고 그러죠. 그것만 작은 차량에 있는 것을 큰 차량으로 적환해 갖고 저희가 이제 수도권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당초의 계획과 변경이 된 것이에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당초 계획하고 맞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할 때 이제 마포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마포에 지금 저희 1,000t 들어가는 서울시 제2소각장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협의에 난항을 겪고는 있지만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는 서대문, 마포로 이게 가게 돼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12월에 준공을 하고 시범 운전한 다음에 우리가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차질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저 염려가 돼서 그러는 것이에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 부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최락의위원
안 되면 우리가 진관동 주민들이 그 쓰레기를 이고 있어야 돼요. 그거 거기다 방치하면 엄청난 악취, 냄새 말도 못합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니까 지금 그 대책을 좀 있으면 저한테 자료나 이런 것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네.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라서 자원순환과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국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말만 그러는데... .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말만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희 지난주에도 마포에 과장님, 부구청장님 가서 내용 전달하고 거기 진행 사항이랑 한번 체크 진행했고요. 계속 지금 서울시랑 마포랑 접촉하고 있습니다.
질이
차질이최락의위원
없도록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4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교통환경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