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강기훈 관광개발팀장은 백령 출장 중이며 이성호 문화축제팀장은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배석하지 못하고 담당 주무관이 참석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1억 5,710만원이 증가한 43억 1,778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수입을 보면 기타수입에서 옹진문화원 축제지원 반납금이 어게인 서포리 응답하라 축제가 취소가 됐고 대이작도 풀등 섬 뮤직페스티벌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됨에 따라서 2억 9,500만원을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지원사업 전액 국비사업으로 4억 8,840만원과 옹진군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3억 3,220만원 토털해서 국고보조금이 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칭사업으로 시도비 보조금은 옹진군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에 4,150만원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6페이지 저희 관광문화진흥과는 6억 7,000만원이 증가한 161억 7,800만원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분야에서 방역 관리 요원 인건비 또 운영비를 포함해서 4억 8,84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비가 당초 예산 1억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금년도에 해수욕장별로 해수욕장 양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입찰잔액 349만 3,000원을 반납하고 또 상징조형물 소규모 테마파크 디자인 개발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입찰 잔액금 382만 4,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옹진군 지역축제 지원에서 연평도 한마음기원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전면 취소됨에 따라서 70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카누체험 교실 운영과 안전장비 구입도 마찬가지로 2,2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을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사곶사빈 차량 통제시설 설치는 7월달에 문화재청 관계자하고 문화재 위원들하고 백령도 출장 가서 차량이 사곶해변에 들어가서 천연물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그것 차량 통제시설 일명 바리케이드라고 하는데 이것을 설치 안 해도 된다 그러한 답변을 받아서 설치를 안 하고 시설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옹진군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비는 국비 80%, 시비 10%, 군비 10% 매칭사업으로 4억 1,52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비로 작품 설치비가 4억이 별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옹진군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는 금년도에는 각 면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전면 취소됨에 따라서 1억 4,00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회 옹진군 해양 자전거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6,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시설사업소에서 업무가 저희 관광문화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이 전액 사용되어서 2,500만원 정도가 추가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월면 이작리 게이트볼장 조성비는 당초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결과 매수가 불가능해서 뒤에 종교단체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쪽 부분은 공시지가가 아니, 감정가가 좀 하향되기 싸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 계약금액은 1억 9,100만원을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반납금이 1억 900만원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190페이지 상단에 부서 운영 국내여비는 금년도 7월달, 8월달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문화과 전 직원이 3교대로 해수욕장에 가서 발열 체크라든가 또 거리두기 이런 지도 감독에 따라서 2개월간 각 면 해수욕장에 출장을 가서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비가 부족해서 한 2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3,796만 1,000원을 반납금이 발생 돼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 있어서 옹진문화원 축제지원 반납금이 2억 9,500이 되네요. 제가 옹진문화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 운영 유지보수비를 지출했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는데 굉장히 능동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공지사항에 2020년 17건이 올라왔는데 1건만 옹진문화원 소식인데 그중에 뭐냐면 옹진문화원 홈페이지 개소 1주년 기념 이벤트 해 가지고 금년도 17건 중에 다 다른 동네 것 홍보고 옹진군문화원에서는 1건 이벤트 안내 그것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문화원 사업, 진흥사업, 활성화 사업, 특성화 사업, 원천콘텐츠사업, 자체 사업 이 내용을 봤을 때 거의 다 예전에 관광진흥과에서 하던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뭐 명사 초청이라고 그래서 탤런트들 초청해서 비싼 강사료 주고 하는 것 그리고 문화활동가 양성이라는 게 무슨 진짜 문화활동가 양성인 줄 알았더니 내용은 변함이 없어요 전번에도 지적했는데 다도 다래 수업 이게 문화활동가 양성입니까. 그래서 문화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분들로 해서 원래의 목적하는 문화원 활동이 좀 어려우면 다른 파트를 하나 더 충원을 해서 아니면 예산을 더 줘서 문화원답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원 조직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인원 운영에 관한 부분은 금년 안에 명확히 정리가 돼서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그 부분 현재 있는 분들을 나무라기 이전에 부족한 부분을 충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간 문화원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죠?

연간 저희가 인건비랑 해서 대략 한 4억 정도를 문화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화원이 제가 문화원을 일을 능동적으로 안 한다라고 지적하기 이전에 거의 예산 전체 분포를 보면 그냥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예요 그분들은 인건비도 부족하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문화원에 대한 것을 조금 심도 있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프로젝트 188쪽이요 이번에 4억 1,500만원을 들여서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는데 그 목적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공공 미술 프로젝트사업은 이게 전액 국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예술인이라든가 문화 활동하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288개 지자체에 대해서 4억원씩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을 옹진군에서는 일부 면에는 예술작품 그러니까 그림 회화 쪽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파트를 나눠서 또 한쪽 분야는 조각이라든가 조형물 이러한 예술작품으로 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9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공모사업은 끝났고요.

그러면 언제 계획이 시달돼서 언제 공모를 마쳤으며 언제 시행하는 건지 그것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공모는 이게 문체부에서 7월달에 지침을 288개 지자체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했고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8월부터 공고 기간이 한 15일 걸리고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일자는 틀린데 저희는 8월달에 공고를 해서 작가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게 제가 봤을 때 우리 옹진군에서 실시를 한다 그러면 전부 국비만은 아니에요 33억 2,000이 국비고 시비, 군비 투여해서 4억 1,520이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상에 보면.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지역 안에서도 미술 관련한 작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어떤 사람한테 이게 돌아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구역, 지역을 나눠서 조금 나눠서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 옹진군민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위원님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개별적인 작가를 모집해서 일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그룹별로 팀별로 구성을 해서 15인 이내의 어떤 팀을 구성해서 모집공고에 입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북도면에 어떠한 특별한 예술가가 있다해서 개인적으로 접수조차가 안 됩니다 팀별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그룹 단위로. 그래서 개별적으로 예술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어떠한 그룹을 구성 못 하면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지는 않아요 7월달에 지침이 시달됐고 8월달에 공고해서 15일 한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몰랐던 사람들이 15일 이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도시 사람 중심으로 예산 배정해준 거나 마찬가지고 이런 내용을 미리 귀띔 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충분히 공고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직원들에 하자는 없지만 우리 북도면 같은 경우도 작가가 있는데 작가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15명 정도 모아서 분야별로 참여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북도가 선정이 안 돼서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원래의 목적하는 바에 코로나로 인한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 만큼 조금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옹진군에서 예술인에 대한 명단 같은 것을 한번 작성해서 사진작가가 필요할 때는 사진작가에게 아니면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으면 화가에게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회화 쪽하고 조각 예술 쪽으로 가는데 북도면에 회화 분야에서 아주 특출한 예술가가 있으면 발굴해서 이 팀에 추가로 가능하니까.

작가가 두 분 계셔요 두 분.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서 팀에 추가로 가능한지 판단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6쪽에 해수욕장 양빈 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모래 유실이 많이 됐어요 북도면 옹암해수욕장에도 1ｍ 20 정도가 유실이 되어서 완전히 직각으로 쓸려나갔고 여기뿐만 아니고 밭지름 해수욕장, 문갑도 한월리 여러 군데가 모래가 유실이 됐는데 유감인 것은 예산을 감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재난이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은 알지만 주민들은 계속 양빈 사업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상으로 어렵다 그러면 내년에 양빈 사업에 관한 부분에 좀 더 보강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희가 해수욕장 금년도 양빈 사업은 6월달에 했습니다. 5월달부터 6월달 섬이 많다 보니까 해수욕장이 많다 보니까 두 달에 걸쳐서 저희가 포설을 했는데 5억 가지고 포설하다 보니까 큰 효과는 발휘하지 못했는데 집중호우가 7월, 8월달에 우리가 양빈 사업이 끝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벗겨나갔는데 내년에는 만약에 해사채취가 계속 이뤄진다면 해사채취골재협회하고 건설과랑 협의해서 골재협회에서 일정 부분 10%라든가 그것을 다시 환원해서 해수욕장에 포설을 해라 그런 건설과랑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매년 우리가 순수한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골재협회하고 건설과랑 협의해서 내년도에 해사채취 허가할 때는 일정의 모래를 다시 옹진군 해수욕장에 포설하게끔 그렇게 계약이라든가 협약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아이디어고 그것 꼭 관철되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건설과랑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징물, 조형 상징물 디자인 개발 용역으로도 예산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형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자연훼손을 막아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례회를 하든 임시회를 하든 정부라고 생각하실 때는 대정부 질의의 시간이 있습니다. 옹진군에서 옹진군의회가 열릴 때 군수가 과장을 대동해서 자리를 비운다든가 왜 그것 지적을 안 하십니까 위원장님은. 어떠한 질의를 심도 있고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과장들도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관계 공무원 요구를 했을 때 출석 요구를 했을 때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국회가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대통령이 장관들 데리고 해외에 나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시하고요. 의장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안이든 동의안이든 검토를 하시고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지 시간 낭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재를 미리미리 사전에 방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불편한 점이 많으셨을 텐데 해수욕장 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다 완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천연기념물이나 국보는 누구의 것입니까.

일단.

우리 다 국민의 것이죠?

우리 주민들을 포함해서 전 국민들이.

온 국민의 것이고 나라의 것이죠?

네, 맞습니다.

천연기념물은 관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관리 주체는 문화재청인데 저희 지자체에 위임을 줬습니다 관리.

법규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국가가 관리하되 지방자치단체나 위임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주체에 관한 해석을 동등하다고 보면 되죠?

맞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못 하는 것은 지방자치도 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일명 지금 문화재가 많이 훼손된 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문화재청에 건의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었는데 아무튼 9월달이나 10월달에 문화재청 가서 다시 협의를 해서 정 안 되면 저희 군비를 투입해서 할 테니 문화재청에서는 그러니까 승인만 해달라 그러한 방법으로다가 접근해서 아마 내년에는 콩돌해안이라든가 사곶해변 피해지역은 자체 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보수한다든가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인천시는 뭐 하는 시예요 광역시가 인천시에는 문화재 담당이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인천시는 문화재에서 어떠한 사업비라든가.

사업이 아니고 문화재 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보다는 상급 기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신경을 안 쓰고 옹진군에 몇 몇 되지도 않는 직원들이 음으로 양으로 다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는 천연기념물은 옹진군 겁니까 대한민국 거지. 인천시에도 촉구하세요.

제가 아무튼 이번 추석 연휴 끝나고 문화재청을 한번 방문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이번 추경 자료를 쭉 보니까 삭감액이 많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많죠. 삭감액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되고 삭감된 금액이 총액이 얼마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뭐 크게 삭감.

금액이 좀 클 것 많을 것 같은데 얼마나 돼요?

군민의 날 행사비 1억 2,000 그 다음에.

아니, 그냥 구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얼마나 되냐 그거예요.

정확히는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 5,000?

네.

2억 5,000 정도요?

네.

그리고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맨 뒷장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내가 보니까 해설사, 도서관, 해수욕장 환경 선진화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예산들을 오히려 더 국고 지원을 요청해야 되는데 지원금을 반환을 했어 그러면 다음에 또 지원을 해주겠어요?

이것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게 분야별로 반납금은 예를 들어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은 그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한 500만원 정도 남은 거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아니, 내 얘기는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가능한 한 다 소진해야 된다 그러면 계획 없이 계획서를 올렸다는 것밖에 더 되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계획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지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양빈 사업을 거의 해마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양빈 사업 그냥 입자, 규격, 모래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모래 입자에 대해서 규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선갑도 지점에서 거의 골재채취를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선갑지역에서 채취한 모래를 다시 포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지역 태안이나 다른 지역에서 골재 ㎜대로 1㎝다 1㎜다 이런 규격된 제품을 사 오는 게 아니라 저희 관내에서 채취하는 해사를 가지고 다시 포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모래 채취하는 비용은 안 주고 포설하는 비용 뭐 포클레인비라든가 바지선 이런 포설하는 데 장비 임차료지 순수한 모랫값은 지출하지 않습니다.

그 모랫값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랫값을 안 주고 갖다 뿌리든 어찌하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수욕장에 적합한 모래를 포설해야 되는데 해마다 보면 입자가 너무 작아서 밀가루처럼 그래서 날리고 이번 태풍 피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유실률이 더 높을 거다 이거예요 너무 입자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7대 때 부산의 해수욕장을 갔었는데 거기는 입자가 상당히 규격이 큰 걸로 깔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어디서 갖고 왔냐 했더니 그게 옹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도 의회 때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보셨고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골재채취 업체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양빈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좋은데 문제는 적합한 모래를 갖다 해야 된다 해수욕장에. 적어도 이렇게 맨발로 걸어갔다가 이게 떡이 져서 발바닥에 묻고 신발에 묻고 뭐 이렇게 되는 모래보다는 입자가 어느 정도 규격이 되어서 어느 정도 발로 툭툭 치고 하면 쏟아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이런 정도가 되어야 유실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게 발에 묻고 신발에 다 묻어서 올라오니까 세족장이나 이런 데서 계속 모래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입자 관리를 입자의 어떤 규격을 어느 정도 적합한 모래를 포설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전에 관광문화과에서 모래 포설하면서 벌이 섞인 것하고 또 일명 골재 돌이 섞인 골재를 사실상 뿌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했는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해사 채취할 때 우리 공무원이 관광과에서 나가서 입회하에 모래의 질을 판단해서 검수한 다음에 포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모래 포설할 것은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고 앞으로도 검수해서 직접 나가서 모래를 만져보고 양질의 모래를 포설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잡기가 어려우면 대한민국 유명한 해수욕장 거기도 이렇게 모래 포설을 하거든요 그냥 자연 모래만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한번 지자체나 해수욕장 관리 포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입자 규모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한번 조사해서 거기에 적합하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건설과랑 협의해서 좋은 모래를 포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광미 재난안전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직무대리 박광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난안전담당관은 지난 조직개편 때 신설된 부서로 7월 20일자 임명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연희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국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김응갑 통신관제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4억 6,287만 2,000원에서 5억 3,247만 2,000원으로 6,960만원 증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시설 긴급지원금 3,870만원에서 3,480만원으로 390만원 감 되었고 집합금지 조치발령 이행업소 재난지원금 2,95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55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성립 전 예산에서 실제 지급된 금액 외에 잔액에 대하여 시에 반납하고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비와 폭염대책비로 각각 6,000만원과 1,900만원이 교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46억 5,445만 1,000원에서 49억 9,769만 1,000원으로 3억 4,324만원 증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코로나19 긴급지원금 지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시설에 긴급지원금을 30만원씩 116개소에 총 3,480만원을 지원하고 잔액 3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집합금지 조치 관련 이행업소 유흥주점 22개소, 단란주점 3개소, 코인노래방 1개소에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잔액 55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대비 맞춤형 무더위 쉼터 운영 추진으로 시비 6,000만원이며 선착장 및 매표소 주변 차광막 설치에 2,100만원, 살수차 임차료 지원에 2,000만원, 홍보 물품 등 물품 구입에 1,600만원, 공공운영비로는 선착장 냉방비 지원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폭염대책비 야외 무더위 쉼터 활동 물품 구입으로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위기상황 종합관리로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시비 50%, 군비 50% 하여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5,337만원 1,000원에서 8,210만 1,000원으로 2,87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7,377만 9,000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6,833만 1,000원으로 총 2억 4,211만원으로 2019년도 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2019년 태풍 피해 응급복구비 집행잔액이 3,500 정도 있는데 이게 두 번 중복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에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반환금이 2억 695만 6,000원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안전담당과라고.

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이 담당관.

우리 팀장님들 다 같이 계시니까 과가 맞는 것 아닌가 왜 담당관으로 했지. 재난 안전 태풍도 두 번이나 지나갔고 우리 지역을 또 특히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한 재난안전 담당하시는 분들은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지금까지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들도 신경을 쓰실 텐데 여기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긴급지원을 한 게 116개소네 그렇죠?

네.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교시설 그 다음에 체육도장,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요양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범위가 큰데 그러니까 1개소에 30만원씩 지급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지급하고 나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 군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때 당시 다 지급된 사항으로.

향후 누락된 것이 있다든가 이런 데 잘 찾아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인데 이것도 지금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이렇게 두 군데로만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총 22개소, 3개소 해서 25개소인데 여기에 지금 소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2,400만원입니까 그래서 55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55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네요.

네.

여기에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어떻게.

그때 당시에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도 같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상공인 1개 사업체당 50만원씩 각각 지급이 되었고요.

식당이나 이런 곳에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사항은 경제교통과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1,166개 사업체에 50만원씩 다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지 얼마가 경과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 신규 소상공인 등록을 한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건지 지급대상에서.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잘 몰라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사항까지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따로 자료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대상이 정해져서 내려온 거라 저희가 그 대상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알려주시고 어쨌든 재난지원금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누락이 되거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계속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재난입니까 아닙니까?

재난입니다 사회재난입니다.

재난 관련해서 옹진군 공직자들이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청정옹진을 지키기 위해서 삼목에 6명, 연안여객터미널에 3명 그리고 각 면사무소에서 배가 들어올 때마다 직원들이 나와서 발열 체크를 하는데 전체 투여 인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재난담당관이에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청정옹진을 위해서 투여만 하시지 마시고 계량적인 부분도 체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이 힘들고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공근로 특별채용해 가지고 많은 비용을 투여하는데 하여튼 애쓰시는 것 제가 압니다 애쓰신다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런데 여기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시설 긴급지원으로 해서 소상공인에게 50만원 지원해 준 것은 옹진군만 지원해 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잘한 건데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시설 긴급지원으로 116개소만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당이라든가 펜션이라든가 이런 데 내방자 신원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네.

그런데 내방자 체크만 하라고 그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옹진군에서 발열기라도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요.

아니, 여기 연안여객터미널에서도 발열 체크하지만 출입구가 4개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체크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승봉도라든가 대이작도에 확진자가 다녀가서 소동이 일어났었는데 발열 체크를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내방자의 신원 체크를 하라고 시키려면 저는 다중이 들어가는 곳에 발열기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예산을 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인데 이것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예산을 감한 것은 시비가 이제.

그러니까 시비만 가지고 하지 말고 청정옹진을 지키기 위해서 시비만 가지고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부터 연안여객터미널에서는요 다 대면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대면 그러면 인원이 더 많이 가겠네.

인원은 그대로 하고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들어가는 입구 네 군데에서 저희 직원들이 1대1 대면으로 해 가지고 발열 체크를 해서 손목밴드를 나눠드리고 있고요.

늦었지만 잘한 그런 행정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나갈 때 철저하게 체크하지 않고 배에 타서 배에 내리는 사람을 체크하는 것은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환경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삼목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목은.

직원들이 애쓰기는 애쓰는데 차량으로 가는 사람에 대한 철저한 체크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차량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차량으로 입도해서 차량에 있다가 나가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안 두지만 그래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삼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직원들의 피로도도 낮추고 좀 더 효과적으로 발열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식당이나 펜션 다중 이용하는 시설에 발열 체크기 제가 봤을 때 6만 얼마에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0만원 조금 상이하더라고요. 그것 전체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고 다중이 출입하는 곳에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병찬 종합민원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병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백동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7월 20일자 옹진군 인사발령에 따라 종합민원과에 발령받은 이상욱 토지관리팀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4억 7,455만원 대비 491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7,9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중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위탁경비 반환금 400만 6,000원과 2019년 국가 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반환금 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 완료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58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7억 2,338만 8,000원 대비 1,445만원이 감액된 7억 8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객 감동 민원행정 실현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본청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사업비 67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민등록 전용 PC 구입비 4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물 및 시설물 관리 인허가 운영에 따른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사 현장 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 수수료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공무직 초과근무수당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9쪽 국고보조 반환금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27만 6,000원과 지적 재조사사업 10만 7,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4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보조금은 이자발생분 반환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정부 특별조치법으로 8월 5일자로 내려온 토지 건물에 대한 특별조치법 내려온 것 있잖아요 잘 진행되어 가고 있죠?

저희가 영흥을 제외하고는 보증인까지 완료를 하고요 지난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각 면을 순회하면서 보증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 편성돼 있어요?

네.

여기 있나요?

지금 여기는 없고요 당초 2회 추경에 다 예산 확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인 5명을 교육을 시키고 각 면에 법무사든 변호사든 둘 중의 한 명을 선임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법무사하고 해서 세 분을 위촉까지 해서 완료를 해놨습니다.

세 분이라는 것은 옹진군에서 세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면에서 세 분이라는 거예요?

옹진군 전체 세 분입니다.

전체 세 분이요?

네.

제가 법 규정에 봤더니 면마다 아니면 변호사 아니면 법무사를 1명을 두게 돼 있던데 그것은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변호사나 법무사분들 중에 위촉을 하게 돼 있는데요. 변호사분들 알아보니까 변호사분들 중에는 하실만한 분이 다 마다를 하셔 갖고요. 법무사분들로 세 분을 해 놨습니다. 물론 한 분 해도 되는데요 그게 한 분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 분을 위촉을 해 놨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뭐라 그러죠 보수 그것은 어떻게 돼요 1년에?

1년에 얼마가 아니고요 사업 건수당 해서 지급하게 돼서 연 제한액이 450만원까지 건수에서 제한을 해 놨습니다.

1건당 얼마씩이에요?

네.

한 20여년 동안 기다렸던 주민들에게 편익을 잘 제공해 주시고요. 여러모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농업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3,553만 6,000원이 증액된 42억 6,25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94만원이 증액된 75억 4,1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관리 그쪽에서 사무관리에서 정부양곡 출고 장비 임차료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비축미곡 인천 반출에 따른 소요되는 장비 임차료로 2,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비축미곡 매입 포장재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40킬로짜리 포장재와 800킬로짜리 톤백을 수매 농가에 지원한 사업으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공공비축미곡 산물 벼 건조비 지원은 산물 벼 수매 농가에 손실 차액을 보상하고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가축 방역사업 쪽에서 가축 방역 출장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 관련해서 공수의 출장 자제 및 비대면 전화 예찰로 인해서 출장보상금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아래 브루셀라 채혈 출장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채혈기관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방역지원본부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웠던 24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유기동물 관리 지원에서 이것은 유기동물의 급증에 따라서 360만원을 증액했고요. 가축운송 물류비 지원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영향으로 양돈 농가 사육두수 감소로 인해서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득 보전 직접 지불제 및 유통개선사업이 있는데요.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에 27억 8,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그 밑에 보시면 쌀 소득 직불제나 그 밑에 조건 불리 직접 지불제 216페이지에 보면 밭 농업 직불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동안 분리되었던 사업이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으로 지난해 12월달에 법이 바뀌면서 기본형 직불제로 통합함에 따라서 기본형 직불제에 27억 8,5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나머지 쌀 조건직불 뒤에 있는 밭 직불 예산은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시설 설치사업에서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1,300만원은 삭감했고요.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도 집행잔액 2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농지 이용실태조사 지원에서 농지 이용실태조사 인건비는 조사 농지와 조사 기간이 증가됨에 따라서 인건비로 1,666만 2,000원 국비를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맨 아래 비닐하우스 환풍, 관수시설 지원사업도 금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1,400만원 감액했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유기질비료 해상운송비 지원사업도 집행잔액에 따라서 32만 5,000원을 감액했고요. 그 밑에 원예용 상토 지원도 집행잔액 41만 7,000원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원예용 상토 지원 해상운송비도 집행잔액 6만 8,000원 감액했고요. 밑에 농산물 부직포 지원사업도 집행잔액 4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아래 서북 도서 농약구입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8,000만원 증액했고요. 그 밑에 고추 종자 구입비 지원은 집행잔액 220만원 그 밑에 과수 봉지 사업도 집행잔액으로 250만원 밑에 벼 건조개선사업도 집행잔액으로 303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행정운영경비와 밑에 보조금 반환금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월부터 6월 사이에 기온 차이가 심하고 그래서 그러고 긴 장마, 태풍으로 농업인들이 시름이 많이 깊습니다. 아시다시피 벼 수확도 백령도에서 한 13%에서 15% 정도 적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적기에 생산은 뭐 농업정책실에서 주 업무는 아니지만 수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217쪽에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이게 지자체 협력사업은 본예산에 있었나요?

고추 종자 구입비 농협하고 하는 것 말씀하시죠?

고추 종자 구입비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은 처음 알았는데 제가 왜 그전부터 얘기가 됐었나요?

이것 백령농협하고 저희가 한 것 같은데요.

아니, 서부 지역권이면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백령, 대청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약비 구입비 지원은 예산 1억.

상반기 때 저희가 1억 세웠고요.

잡힌 것은 아는데 고추 종자구입비를 지원해 줬다는 것은 처음 알았는데 추경이에요?

추경에.

몇 회차 추경에.

1회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이것 형평성 있고 이게 농약비 같은 것은 옹진농협하고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서북 도서에 농약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능하지만 고추 종자 구입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많이 해 주면 좋지만 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을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 이거죠.

앞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지 말자고요 왜 여기만 여기 어디 서북지역이라고 표시도 안 해 놨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고추 종자 구입비 지원이라고 해서 그러면 전체 다 고추 종자 지원해 줘야지. 다시 말씀하지만 생각나는 대로 모르겠어요 확인은 못 했지만 어떤 단체장의 취향에 따라서 농업정책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되고 농업정책이 옹진군에 맞는 농업정책을 활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직포 관련해 가지고 백동현 위원장님도 질의를 저번에 하셨었어요. 부직포에 대한 일관성 있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m상 사이즈별 지원과 그리고 농작물에 바닥에 까는 것에 보면 블루베리 농가라든가 아사이베리 이쪽 키우시는 농가에서는 밑에 부직포 까는 게 저희 일상적으로다가 깔고 있는 포도밭 부직포하고는 틀려요 굉장히 두툼하고 그것을 깔게 되면 잡풀 올라오는 부분이나 밟고 다니면서 거기서 스크래치가 나서 나중에 찢어지는 이것이 굉장히 방지가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 방향도 한번 모색해서 내년 본예산 어차피 만드셔야 되니까 그때 한번 이것 계획 잡으셔서 농민들한테 아니면 지역 지도소라든지 통해서 홍보 미리 하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몇 군데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하얀색 부직포로 얘기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서는 합성실 해 갖고 그 부직포가 오래 두면 한 1년, 2년 정도 되면 삭아요 삭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초용으로 해 갖고 많이 사용하는데 그 다음에 풀이 올라오고 그러기 때문에 합성으로 된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갖고 다방면으로 신청을 받을 때 그렇지 않아도 사이즈가 900ｍ, 1.5ｍ, 2ｍ 이렇게 있는데 그에 국한하지 않고 농민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신청을 받을 때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체크 항목을 넣어 갖고 그것을 취합해 갖고 저희가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일품목으로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톱질해서 잘라 쓰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고추밭에 깔려면 고랑에 깔려고 적게 쓰시는 분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다가 쓸 수 있게끔 그것도 1ｍ짜리, 1m 50, 1m 80 이런 식으로다가 다양하게 이렇게 구매할 수 있게끔 중간 역할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사이즈가 있다 그러면 그 사이즈대로 구입해서 주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각 섬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령도는 고구마, 북도는 단호박, 영흥에는 저번에 항상 얘기하던 딸기. 그래서 그런 농업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지원사업을 하는 게 농업정책과 아닙니까 그러면 고구마 종자를 예를 들어서 각 섬마다 다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안하셔 가지고 그 섬에 맞는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백령도라는 말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수산업도 마찬가지예요 다 특성이 있잖아요 영흥도 같은 데 배낚시가 많이 그것도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백령, 대청 까나리 옛날에 많이 잡을 때 소금 운송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정책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충분히 뭔 말씀인 줄 알고 계시고요.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품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육성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요.

신영희 위원님.

이것 다른 사업으로 연구회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내가 지적하는 것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고추 종자를 구입비를 지원해 줬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김택선 위원께서 부직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직포를 까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김택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초 매트로써의 역할입니다.

맞습니다.

보온의 역할도 있지만 그래서 왜 또 부직포를 방향을 바꿔야 되냐면 농업용 폐기물 처리 부분에 있어서 이 부직포는 수거가 안 되는 상태라서 내년부터 큰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폐기물을 어떤 식으로 수거할 건지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 종자 구입비 다시도 말씀드리지만 다른 항목으로 지원해 주세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은 옹진군 전체에 골고루 혜택을 주는 그런 란이거든요 아셨죠?

하여튼 지역 특색에 맞게끔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유기동물 관련해서 유기동물 관리 지원에 관한 관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잖아요.

네.

그러면 유기동물이 7개 면에서 어느 면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가 130두 예산을 잡아놨다가 부족해 갖고 현재 30두 더 늘리는 부분인데요.

면별 통계 없습니까 유기동물.

백령이 제일 많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바 있는데 우리는 관리 지원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포획은 우리가 못 하잖아요 포획.

이게 유기동물이 있고 들개 야생들개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일반애완견 반려견이라 그러죠 요즘 그렇죠 그런 것은 면사무소나 일반주민들이 하게 되면 배로 실어 갖고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소 계양구 다남동에 있는 동물보호소로 가는 거고 만약에 들개 야생화된 들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납기 때문에 포획할 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 포획꾼이 보통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본 위원이 직접 다 몇 번 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나 해서 다시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기동물은 그냥 버린 거고 쉬운 말로 그 다음에 들개는 버린 동물이 새끼를 낳고 막 이래서 떼로 다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면에다가 신고를 하면 119로 해라 119가 나오는데 그 장비가 아주 열악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지원해 주면 119에서 유기동물 포획 장비 예산을 받아서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한번 우리 부서에서 119에 대해서 유기동물이든 아까 들개든 고양이도 있고 많잖아요 개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을 포획하는데 포획 장비가 119 자체적으로 보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한번 그것 협의를 해 보시고 그런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하면 포획 장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렸는데 듣고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유기동물 관련된 것은 반려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관광지 같은데 이렇게 놀러 왔다가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사무소나 주민들이 누가 배를 태워 갖고 보내주면 저희들이 계양구 다남동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에다가 보호를 하고요 야생화된 들개 같은 경우 그런 것은 긴급상황이 발생이 되면 119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119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고 거기서 안 될 경우에는 예산을 야생들개 포획 관련해 가지고 엽사들이 있습니다 마취총으로 하는 분들 그분들은 협조 요청이 돼 있습니다 그 자체가 예산도 편성이 돼 있고요. 그런데 다만 그분들이 섬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포획을 하게 되면 포획틀은 각 면에다가 구입해 갖고 배부가 돼 있거든요 그걸로 포획을 하려면 며칠씩 걸리니까 일차적인 것은 저희가 소방서에다가 하고 정 안 될 때 포획사가 들어가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고요 금방.

알아요. 그것은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포획총으로 잡을 만한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들개지만 개가 무슨 큰 개들이 아니라니까요 규모가 그렇게 큰 개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거의 송아지만한 개들 뭐 이런 게 아니고 애완견을 키우다가 버렸는데 이것을 바로 처리를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니면서 새끼를 치고 하니까 여섯, 일곱 마리가 떼 지어서 다닌다니까요 요만한 강아지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획을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것은 동네 가운데 주택 옆에서 다 다니고 비닐하우스 뚫고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거기를 어떻게 엽사들을 시키냐고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지.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자꾸 그렇게 매뉴얼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실지 119하고 협의를 해 보라 이거예요 일단은. 무슨 들개가 됐든 뭐가 됐든 장비가 잘 돼 있냐 119를 불러서 하는 것을 제가 다 봤어요 보다 보니까 요만한 고기잡이배들 뜰채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갖고 다니는데 이게 풀 속을 뛰어다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다가 119 대원이 넘어져 가지고 뭐 허리 다쳤다 이러고 이런 일이 다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뉴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지 말고 그 엽사 시키는 것은 그것은 큰 동물이라야 되는 거잖아요 강아지 요만한 새끼들 다 몰고 다니면서 비닐하우스 뚫고 농작물 해치고 이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엽사를 시키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119에서 적당한 장비 이렇게 포획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열악하더라 그러니 한번 지역별로 119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급적 거기서 자체적으로 장비를 보강할 수 있으면 하라 그러고 안 될 때 우리가 어차피 이것 관리 지원도 해 주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매뉴얼은 별개라 존중해야 되지만 실지로 엽사까지 동원한다는 것은 농가 주변이고 주택 주변인데 그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의진 수산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대청도 꽃게 수산 종자 생산기반 조성사업 있잖아요 실시설계가 언제쯤 나온다고 그랬죠?

더 질의하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에요. 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인데 현재 어촌체험 휴양마을이 어디에요?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9월달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9월달입니다. 2020년도 9월달인데 앞으로 한 3개월, 4개월 남았죠 2020년도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수산업의 만족도가 우리 관내에서 제일 열악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고 제일 최고로 좋은 데가 어디라도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답만 주세요. 꽃게 종자 생산시설 실시설계가 언제 끝난다고요?

어차피 차량이 있어야 돼요.

아니, 차량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설계 중에 있고 착공도 안 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도 차량은 구입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데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아무 설계 중인데 무슨 차부터 먼저 사냐 상주하는 직원도 없는데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족 세척장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