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박상길 의원 발언
성태
이성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와 그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황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여 향후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경우의 제척과 감사회피 사유,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주의 의무 등 제반법규를 주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4조의2에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구영모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영모 부구청장께서는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구영모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인천광역시 중구 부구청장 구영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성태
이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영모 부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감사를 시작할 순서이나 감사 장소 이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는 2시 20분에 소회의실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6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홍보체육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경훈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3건, 개별 2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태
이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스크 쓰고 질문해야 되나요? 10페이지 용역발주 현황에 보니까 중구 시설관리공단 조직을 저희가 3년마다 용역을 하나요?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이건 2년마다 하는데요. 사유에 따라서는 조금 당겨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이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직 신규위탁 여러 가지를 용역 하는 거죠?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네.
상길
박상길위원
그런데 제가 타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니까 타구는 사업들을 구에서 위탁을 시설관리공단한테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하나만 수정하겠습니다. 3년 주기입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네, 저희가 보면 수경시설 같은 것을 보면 월미도나 연안부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영종은 대부분 위탁을 줬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고.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영종 쪽에는 LH에서 이관 받은 각종 시설들을 위탁 받으려고 저희들이 영종에 있는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겠다고 해야 되는데 시설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설이관 받으려고. 대행사업을 할 수 있게끔.
상길
박상길위원
영종에 수경시설이나 근린공원 같은 것도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공단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되도록이면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12페이지 보니까 감사현황에서 꿈벗도서관에서 훈계가 1건 있는데 이거는 무슨 건인가요?
성태
이성태위원장
팀장님 뒤에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을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하도 많아서요. 이거는 급량비 집행 증빙자료 미흡하고, 예산과목 편성 집행착오,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입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러면 훈계는 불문, 경고, 경징계 이렇게 조치가 몇 가지가 있는데 훈계면 가장 가벼운 벌이죠?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네, 신분상 조치 중에는 제일 낮고요. 또 경고가 있습니다, 훈계 전에. 이건 해당 기관에다가 하는 거고 훈계는 개인한테 하는 거고.
상길
박상길위원
이건이 뭔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계류소송이 참 많아요. 고문변호사 실적을 보니까 승소 5건, 패소가 1건도 없고 계류가 5건으로 많은데 17페이지 네 번째 보면 건축허가과에서 손해배상 사건명으로 소가가 1억원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건인가요?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법무담당
임선영 (방청석에서 답변) 소관부서는 보시다시피 건축허가과 소송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내용은 건축물에 대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반환을 하라고 조치가 내려간 내용이고 그거에 대해서 불복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럼 이거 저희가 승소할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담당
법무담당
임선영 일단 지금은 계류 중이라서 일단 그쪽 소가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결과는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러면 그 밑에 12, 13번 보면 지원금 지급중지 처분취소가 있어요. 이게 주식회사인데 사회적기업인 거죠?
담당
법무담당
임선영 그렇습니다. 해피크린 사회적기업 관련소송입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마무리는 잘 됐나요?
담당
법무담당
임선영 일단 계류소송 작성 당시에는 계류 중이었던 내용이었고요. 현재는 결과가 통보가 됐는데 저희가 패소한 것으로 진행 됐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네, 해피크린이 승소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18페이지 여기도 18번에 보면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무슨 공사인데 이거는 어디예요?
담당
법무담당
임선영 한국전력공사 관련소송입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이거는 뭐예요?
담당
법무담당
임선영 이 내용은 소관부서에서 가장 잘 아시는 내용이기는 한데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부과금 5억 2000만원이 부과되었고 이거에 대해서 처분 취소소송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이것도 저희가 승소할지 패소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담당
법무담당
임선영 일단 계류 중인 내용이어서 소송 진행 중입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22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건물인도에 관한 건데 이것도 명도소송 진행 중인가요?
담당
법무담당
임선영 네, 이건 송월동 동화마을 관련소송인데요.
상길
박상길위원
이걸 보면 명도소송일 때는 저희가 승소할 확률이 높지 않나요? 패소할 확률도 있나요?
담당
법무담당
임선영 일단 저희가 승소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내용이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재판을 한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담당
법무담당
임선영 그게 아니고 소가 제기가 됐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내고 그런 내용이어서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내용이어서 저희가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이건도 굉장히 오래 끌고 있는 건이어서 빨리 해결돼서 건물이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법무담당
임선영 네.
상길
박상길위원
그리고 26번, 이것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인데 이것도 주식회사인데
담당
법무담당
임선영 이건 저희가 찾아보니까 창업벤처 관련인데 그래서 창업벤처 소득감면 특례적용이 되지 않나 이 내용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리고 28번은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담당
법무담당
임선영 이건 소송 상대방이 GS칼텍스이고요. 법인지방세 관련으로 지방세법 적용시기에 대해서 경정요청에 대해서 소가 들어온 내용이고 저희가 그에 대해서 답변하고 소송진행 중입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크게 패소할 염려는 없겠네요.
담당
법무담당
임선영 저희 부서에서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상길
박상길위원
이렇게 보니까 계류소송이 많은데 저희 고문변호사들이 맡아서 하시는 거죠?
담당
법무담당
임선영 이건 소송수행자가 직접 공무원인 경우도 있고요. 소가가 크거나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리인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고문변호사가 100% 맡지 않고 타변호사한테도 위임을 한다는 거예요?
담당
법무담당
임선영 네.
상길
박상길위원
그러면 굳이 고문변호사를 두는 이유는 뭐예요?
담당
법무담당
임선영 고문변호사는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행정적으로 직접 소를 진행하기 전에 어쨌든 법률자문에 대한 내용이나 소송 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진행을 하다가 소를 실질적으로 제기할 때는 고문변호사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지만 경쟁력있는 변호사일 경우에 외부에서 추천을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고문변호사는 우리가 자문을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자문만 받는 거고요. 소송은 별도로 따로 선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실장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항에 대한 통계라든지 이런 거는 소송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다 이거를 자료를 갖고 있지만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과에서 답변을 하는 게 제일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래서 저도 서류를 보면서 이게 건건이 다 궁금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과에 물어본다는 게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는 거는 1억 이상짜리 계류소송에 대해서만 종결하고 계류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 거고요. 개별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러면 소관부서에 물어보고 승소, 패소의 확률을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보면 자체감사에서 연안동, 도원동은 동사무소죠?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보면 동에서 주의도 많이 받고 시정·개선을 했는데 포괄적으로 어떤 것을 주의를 받고 시정·개선한 건가요?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감사를 다하기 때문 민원행정이라든지 전입신고 , 인감증명,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든지 청소년증 발급, 장애인등급, 통장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동회계의 전반입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보면 동마다 건수가 꽤 있어요. 이런 것 감사에 주의 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또 하나는 중구여성회관이 주의가 7건이고 시정·개선 2건을 했는데 개선한 건 무슨 건이죠?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잠시만요. 이거는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하고요. 시간외수당 부적정, 급량비집행 부적정, 출장여비 부적정하고요. 운영위원회 위촉 소홀, 직원채용 공공기간 산정 부적정, 직원채용 절차 부적정 이렇게 큰 사항들은 아닙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큰 사항은 아니라고요?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네, 일반적으로 회계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숙지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금전적인 문제는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회계기법이라든지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이런 자체감사까지 걸릴 정도면 금전문제는 깔끔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네.
형숙
유형숙위원
나머지는 소관 부서에다가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소송관계는 다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구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작년에 했어요. 하반기에 조직진단 결과를 가지고 인사도 하고 조직을 재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물론 지난 얘기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각 부서장의 의견이라든지 팀, 과 의견의 반영이 적극적으로 담아졌다고 보시나요?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용역수행 내용 중에 부서장 설문이라든지 면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단할 때.
종호
이종호위원
봤어요, 지금 제가 우회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면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적정하게 조직진단이 제대로 들어가는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요. 공무원분들 하시는 얘기가. 물론 본인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것보다는 본인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으시라고 추정하는데 제가 보더라도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문화관광과 하고 어떤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나눠졌었잖아요.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 한 부서에서 전부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원도심은 규제가 많기 때문에 문화라든가 관광 이런 콘텐츠 개발이 없으면 사실 특히나 경기도 어려운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다음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사이동에 건의 하실 의향 없으세요?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거 말고도 여러 부서가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정말 정책적으로 팀을 만들고 해야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무슨 과라고 얘기하면 그쪽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적절치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중구가 행정적으로 인사적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공무원 수는 있지만 행정적으로 수요를 충족 못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좀 더 적절하게 정책적인 결단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원화가 됐기 때문에 직원 수라든지 부족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반 구보다는 1.5배의 인원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하지만 1.1배도 안 됩니다. 조금 빡빡하기는 하지만 행안부에 요청을 많이 하고 노력해서 말씀하시는 분리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지만.
종호
이종호위원
행안부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시겠죠.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매년 계속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적극적으로 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 구의 현실을 보다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11페이지, 감사현황 및 결과내용을 보면 자체감사는 그렇고 외부감사를 보면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중에 허가민원과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금액이 24억 6283만 3000원이에요. 이쪽 부서에 별도로 허가민원과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 금액이 한 건이 24억 정도가 되는데요.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92건에 24억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습니까?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이 자체감사에서 걸러지지 않나요? 확인 안 되나요?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구 자체감사는 재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 단위에서 안 하고 시에서 하든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데 이거는 전체 건이 92건에 24억인데 이건 받기 그렇게 어렵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저도 알아보니까 받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애초부터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추가적으로 소모적인 부분은 줄일 수 있잖아요?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이건 담당 공무원들이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석을 잘못해서 지속적으로 안 받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럴 수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애초부터 처음부터 잘 하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3페이지 소송 일반현황에서 기타가 있는데 조정이라든가 화해 얘기하는 건가요?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해서 종결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17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총 5분입니다. 매월 33만원씩 들어가고 있고 월 165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자문하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소송 들어가기 전에 결과라든가 앞으로 소송 진행에 대한 자문이 가장 많은가요?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있고 다섯 분이기 때문에 승소가능성을 예측하려면 변호사분들마다 법리해석이 다릅니다. 소송을 할까 말까 걱정할 때, 그래서 홀수인데 그 확률을 보고 소송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한 사건 가지고 한 분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소송은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그러면 승소가능성, 예측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계류소송 30건 중에 아까 말씀드린 자체적으로도 공직자 분들이 소송하는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몇 건이나 돼요? 30건 중에.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세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어디어디 건인지 확인돼요? 금액이 적은 건가요? 17번, 19번, 25번 정도가 되나요?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1, 2번 세무1과에서 하는 건데, 1심에서 승소했고 2심에서 일부 패소를 했어요. 3심 대법원에서 상고심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은 어떻습니까?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예상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두건이 있는데 2011년부터 2012년 과세년도 것은 3심 진행 중이라서 향후에 승소시에 8억 정도가 우리한테 오는 거고 2010년도는 과세자료는 만약에 승소할 경우 5, 6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승소가능성은 예측이 안 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어쨌든 소가가 200억이 넘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죠. 혹시 변호사는 세무 전문변호사를 쓰시는 거죠? 고문 변호사 쓰신 거 아니죠?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올지 모르는 거죠?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그렇죠. 3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1과에 하실 때 물어보시면
종호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기타 관련된 건은 담당부서에 물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고문변호사 계약은 1년으로 하나요?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3년도 있고, 2년도 있는 부분은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재위촉에 관해서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여건이 된다면 또 특별한 변호사분이 실수라든가 이런 게 없다면 지속적으로 하는데 또 하나는 더 이상 안 하고 싶다면 그런 사항으로 변경되고 연장하고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경기적인 측면하고 연결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 하고 2020년 이게 자료가 10월 30일 기준이죠?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3개월 공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률자문 건수가 60여건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이건 2개월이라는 개월수 차이가 있고 일이 몰리는 것은 11월, 12월이 많을 수 있고
종호
이종호위원
많으면 그때 자문건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럼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늘 고생이 많고요. 기타 나머지 부분은 해당 부서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을 보면 자체감사에서 영종동을 보면 주의가 9건이 있고 시정·개선이 7건 있는데 이건 자체감사에서 했을 때 주의나 시정·개선하게 되면 시정이 되나요?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네, 다 개선되고 감사가 끝나면 시정하라고 공문 해서 시정된 것을 받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회계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그리고 패소가 2019년도에 9건, 2020년도 3건인데 패소되면 금액이 나가잖아요. 19년도에 나간 금액이 얼마예요? 19년도 얼마, 20년도 얼마.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패소해서 소송비용 나간 것을 말씀하십니까?
후공
강후공위원
네, 소송비용, 전체적으로.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개별적으로는 있는데 총합은 없습니다. 다시 총계를 해서 연도별로 나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알았습니다. 패소된 것을 보면 정보비공개결정에서 정보공개 한 게 다 패소가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패소가 계속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이건 초창기에 정보공개를 구청에서 안 하는 것으로 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이 소송을 걸어서 하는 건데요. 그 이후부터는 정보공개 판결이라든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특별하지 않은 것은 다 주고 있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보니까 18년도, 19년도인데요.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그 이후부터는 법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보니까 정보공개 하는 것이 다 패소해서.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정보공개법이 조금 민원인 위주로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공
강후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행정감사 부서기간이고 처음으로 기획감사실 시작하는데 답변에 대해서 좀 더 다음 부서들은 충실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고생 많으시고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위원니들도 마찬가지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행정사무감사 내실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 하자면 11페이지, 자체감사가 있고 외부감사가 있어요. 19년도에는 외부감사가 있었고 20년도에는 없었잖아요. 보면 추징금이 있어요. 이게 누구한테 추징을 하는 거죠?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추징은 만약에 민원인이 인허가를 냈을 때 그거를 덜 받았다든지 세금을 부과했을 때 덜 부과를 했다든지 민원인한테 추징을 하는 겁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이 감사는 직원감사입니까? 자체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부에서 오셨을 때 외부감사 할 때 직원들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감사원이나 인천시나 행안부에서 오면 기관에 오면 일을 수행하는 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개인하고 기관하고 같이 합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감사라는 것은 공무원조직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추징금이 있고 회수, 지급, 환급이 있어요. 환급이라는 것은 민원인한테 더 걷었기 때문에 환급 해 주는 거잖아요. 추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사 해서요. 추징을 우리 일반주민한테 추징하는 건지 돈을 집행부에서 추징을 제대로 못했다는 건지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민원인한테 추징하라는 겁니다. 중구에다가 감사원에서 중구를 감사를 했는데 중구에서 부과를 덜 했다 그러면 그 민원인한테 이만큼에 대한 것을 추징하라는 겁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직원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직원분이 민원인한테 추징하라는 거죠?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추징금이 다 들어 왔어요? 19년도에 다 된 겁니까? 추징이. 외부감사에서 추징금이 꽤 돼요. 20년도에는 외부감사를 안 하다보니까 많이 없는데 19년도에는 외부감사에서 추징금이 꽤 있는데 이게 다 회수가 된 건지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이것만 봐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금액이 거의 30억이 돼요. 40억 가까이 되잖아요.
경훈
고경훈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이 자료를 진행이 완료됐는지 진행 중인지를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함혜영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함혜영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태
이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사업들이 대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체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시민참여 인천 스마트도시 리빙랩 사업이 3000만원이 전액 시비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려나 모르겠어요. 저도 이 책자를 보고 처음 알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언제 계획됐고 저희가 언제 시비를 땄습니까?
혜영
함혜영미래전략실장
제가 7월 1일에 발령이 났었는데 그 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시에서 올해 4월에 공모신청을 받았고 5월에 저희 구와 연수구, 미추홀구가 확정돼서 공모가 선정됐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사업이죠?
혜영
함혜영미래전략실장
이게 리빙랩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실험실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실험실이라고 해서 스마트 리빙랩사업이라는 게 주민 스스로 실험실이라는 자체가 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돼서 문제가 어떤 것이고 해결방법은 생활에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방법을 서로 의논하는데 그것을 전문가와 해당 관련된 공무원과 같이 의논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스마트 리빙랩이라고 해서 결론을 정보통신기술이랑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이것도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이기는 한데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한다고 해서 저희는 이렇게 와 닿지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혜영
함혜영미래전략실장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해결방법을 스마트기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작성을 해서 만든다든가 그런 방법까지만 도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적이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결론이 나면 스마트기기로 어떤 사업을 해야되니까 사업비가 더 추가가 되겠지만 또 다른 방법은 그런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해봤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른 문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주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말은 이게 그럴싸한 사업인데 뚜렷히 어떤 목적에서 결과를 얻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주민주도형사업인 건 맞는데 사업명이 참 어렵네요.
혜영
함혜영미래전략실장
사업명이 저도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어렵게 다가갔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제가 영종1동에 진로마트 앞에 복잡한 지역의 문제가 먼저 도출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이 뭐고, 바라보는 문제점이 뭐고, 해결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주민 스스로 해결단이라는 주민, 전문가와 저희 교통과랑 통신팀이랑 같이 모여서 방법에 대해서 워크샵을 한 3회에 걸쳐서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거 관련해서 도출된 문제랑 관련된 수원에 가서 선진지답사도 하고 왔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러면 이게 영종 진로마트 쪽인데 이게 지역선택이 구도심도 아니고 영종으로 정해진 건 어떤 이유에서 그랬어요?
혜영
함혜영미래전략실장
이게 주제를 정해서 스스로 해결단이라는 주민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당시에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교통문제로 저희가 주제를 왜냐면 교통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랑 관련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실에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여러 군데 컨택을 했는데 다 안 됐었고, 영종1동에 문제가 그때 대두되는 바람에 거기랑 의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들으신 거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나오면 구도심, 영종 이렇게 균형있게 혜택을 주셔야지 여기 구도심에는 교통이 혼잡한 데가 없습니까? 무조건 진로마트 쪽으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영종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저희 원도심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런 일은 혹시라도 저희 구도심분들과 의논을 해서 진로마트 쪽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이 나오거나 주민들이 협의를 해주면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우리 구도심에서는 그런 사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진로마트에서 선택됐다는 걸 아시는 분이 저희 의원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주민들하고도 상의해서 이왕이면 불화가 있지 않게 잘 부탁드리고요.
혜영
함혜영미래전략실장
네.
상길
박상길위원
앞에서 보니까 중구비전 공감포럼 운영이 16%고, 소통활성화 정책추진은 동사무소마다 돌아가면서 강의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소통활성화는 51%가 됐는데 제가 지금 중구비전 공감포럼 운영에서 매번 말씀드렸지만 내항에 관련된 설명회나 주민간담회나 이게 정말 절실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실장님은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 코로나인데 소통활성화는 50% 이상을 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특히 내항과 관련된 주민들은 북성동과 신포동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면 북성동 주민들과 신포동 주민들을 이렇게 열 명이나 스무 명 정도로 끊어서 그 사람들한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내항의 역사나 내항의 현재를 가르쳐주지 않고서는 주민들이 내항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인천시에서 내항1.8부두에 27억을 세웠다고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걸 진실을 알고나니까 그런 진실을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27억이 안쪽에다가 철책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알고 반대를 했어요. 몰랐으면 그냥 시에서 내항 안에다가 철책을 27억을 들여서 세웠으면 주민들은 모르면 반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1부두하고 8부두만 개방 목적이잖아요. 근데 1부두와 2부두는 연계되어 있습니다. 1부두와 2부두가 동시에 개발되지 않으면 그거는 효과가 없어요. 그런 문제라든지 1.8부두를 먼저 개방하며 경계를 바다 한 가운데를 경계로 자를 겁니까? 지금 8부두에 내항재개발 열린소통관이 항만공사에서 만든다고 하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소통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는 주민들 아무도 없어요.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열 명이고, 스무 명이고 우리들한테 내항에 관련해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주민들은 이제 목말라요. 알고싶은 거예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는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를 핑계 댈 게 아니에요. 주민들을 소규모로 모아서 내항의 역사나 현실, 부산 북항재개발과의 차이점이라든지 지금 부산 북항재개발이 난개발이 돼서 난리잖아요. 어떤 우리 주민들한테 알권리가 있는데 중구청에서 그런 걸 안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라고 하시겠죠.
혜영
함혜영미래전략실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 포럼을 주관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도 각 부서에다가 내년도에 포럼 주제로 어떤 것을 했으면 좋을지 물어보는 공문을 띄어서 자료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지난번에는 준비를 다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멈췄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 방송으로도 해당부서에서 들었을 것 같고 오히려 소통 관련된 건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내일모레 다음 주에 하려고 했던 것도 코로나로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든 추진을 하든 이런 거는 저희가 좀 주체적으로 준비를 하거나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포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혁신과에서 어떤 주제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포럼의 장을 마련하는 입장이지 주관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상길
박상길위원
내항재개발이 교육혁신과인가요?
혜영
함혜영미래전략실장
항만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항만과하고 협의해서 소규모로 내항재개발을 한다는 몇 십 년이 흘렀는데도 주민들은 내항에 대해서 정말 몰라요. 알고 싶어 한다니까요. 지금은 정말 궁금하대요. 내항의 역사, 과거, 현재라든지 정말 알고 싶은데 누구하나 선뜻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고 궁금해하세요. 항만과하고 연계하셔서 소규모의 제일 절실한 게 내항 아닙니까? 제발 좀 지식들을 알려주세요.
혜영
함혜영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거에 또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함혜영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7월 1일자로 오신 거죠?
혜영
함혜영미래전략실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내역이 있는데 저희들이 저번에도 조례로 제정을 한 부분이 있는데 국시비 공모사업을 하기 전이나 한 이후에 저희 위원들한테 꼭 어떤 협의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의논 내지 설명 좀 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제 기억에는 사전에 어떤 공모사업을 할 적에 위원들한테 와서 비밀사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과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미래전략실에서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필요성을 느끼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귀찮게 하고 그걸 못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야 거기에 의견도 개진을 하고 같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미래전략실에서 취합해서 분기별로 알려주시든지 한 달에 한 번씩 해주시든지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릴게요.
혜영
함혜영미래전략실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 리빙랩사업 이 부분도 앞으로 전망있는 사업인데 저희는 내용은 모르겠어요. 보고는 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하나는 국비, 하나는 시비했는데 두 개 다 선정됐어요. 고생하셨고요. 혹시 미래전략실에서 공모를 했는데 탈락된 거는 이런 건 없나요?
혜영
함혜영미래전략실장
저희는 공모사업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 신청을 했었고 두 개가 선정됐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26페이지 보겠습니다. 2040 인천중구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현황 마무리 단계에 온 거죠?
혜영
함혜영미래전략실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용역이 일시중단이 됐다고 표시가 됐고요. 11월 11일날 중간보고회를 열었잖아요. 그러면 용역중간보고회는 한 거고 9월 21일부터는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이 중단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혜영
함혜영미래전략실장
아직 안 했죠.
종호
이종호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인가요?
혜영
함혜영미래전략실장
시기로 봤을 때는 마무리단계이지만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중간보고회 일정이 많이 늦어져서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추가로 자료가 보충돼야 된다거나 빠진 부분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충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나 기타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아서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5억인가를 통과를 시켜주면서 용역비를 엄청난 기대를 했었요. 이번에 저도 물론 참석을 했지만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있었다. 기본적으로 경제산업, 도시공간 분야, 문화, 교육, 보건 기타 전체적인 이미 반영되고 저희들이 아는 내용 정도였지 추가적으로 구청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40년 장기계획이잖아요. 미래전략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크게 반영되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원도심에 물론 내년에 용역을 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도 원도심의 인구유출이 정말 심각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태로 간다면 조만간에 3만대로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반영이 됐으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진하고 미약했다. 실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공직자라든가 미래전략실에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도 그런 건 공감하시고 동의하시죠?
혜영
함혜영미래전략실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전력투구 좀 해주시고요. 방향을 좀 잡아주세요.
혜영
함혜영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늘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혜영
함혜영미래전략실장
감사합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고생 많습니다. 생활S ∘ C복합사업에 선정이 됐잖아요. 저번에 업체를 선정한 거죠?
혜영
함혜영미래전략실장
네, 저희 위탁개발할 기관이 선정된 거죠.
후공
강후공위원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혜영
함혜영미래전략실장
저희가 행안부에 재정투자심사를 의뢰를 한 상태인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12월 안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선정한 한국자산관리공사랑 위탁계약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빠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설계기간이 될 것 같고 아마 22년도 정도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구비가 많은 거는 용지보상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 시비, 구비가 반반이죠?
혜영
함혜영미래전략실장
저희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유지기 때문에 사업비 책정을 할 때 토지비용도 같이 포함이 돼서 그런 거지 저희가 새로 30억을 들여서 산 건 아닙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실질적으로는 22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리빙랩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이죠?
혜영
함혜영미래전략실장
네.
성태
이성태위원장
미래전략실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받으신 거잖아요. 이 선정을 어떤 분들이 하고 기획을 하신 거예요? 공모신청 하실 때 미래전략실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동에서 의견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혜영
함혜영미래전략실장
과정은 제가 잘
성태
이성태위원장
저도 보면 아까 우리 지역별 안배이야기를 우리 위원님이 하셨는데 사실은 공모사업은 안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어느 한 곳에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할 때는 다른 지역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교통문제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그 주변에 교통문제를 3000만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다른 쪽으로 공모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그 주변의 교통문제를 해결한다? 물론 논의하고 하는 건 좋죠. 이런 기회가 있다면 공모사업도 신청하실 때 공모선정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잘 정말로 주민들한테 필요한사업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주변여건이 안 된다면 무의미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미래전략실에서 향후에 원도심이 됐든 영종국제도시가 됐든 공모를 신청을 할 때 정말로 주민한테 필요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하시고 앞으로도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좀 더 힘내시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홍보체육실장 안상현입니다.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 6개, 개별 2개 등 8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태
이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감사합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보조금 지원단체가 2022년까지 쭉 나와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유소년축구 운영지원이 800만원으로 한 번도 올리거나 이런 게 없었네요.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이게 영종에 팀이 따로 있고 원도심에 팀이 따로 있죠? 유소년축구단이. 그러면 이게 400씩 나눠서 줍니까?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400씩 나눠서.
상길
박상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도심은 인원이 40명인데 코로나 때문에 반절 정도가 나온대요. 그런데 여기 원도심에서는 회원들한테 일반 가정의 아이들도 있지만 다문화나 한가족부모나 어려운 자녀들도 가르쳐주더라고요. 이 애들이 어렵기 때문에 회비를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런데 영종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1인당 15만원씩 학습비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도 받지 않는 원도심에서 400으로 쓰는 거 하고 영종에서는 1인당 15만원씩 받으면 굳이 400만원까지 지원금이 차별있게 줘야되는 거 아닌가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건 유료로 운영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는 없는데 부모님하고 연계해서 받는 거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영종 같은 경우는 유나이티드에서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원도심은 어려운 가정의 애들이 많다 보니까 돈은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무상으로 20년 이상을 감독님이 해 주셨더라고요. 살펴봐주세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네.
상길
박상길위원
그리고 체육회운영비를 보니까 1600에서 1900정도로 올랐는데 체육회사무실이 어디에 있나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구청 앞에 인진빌딩 5층에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인진빌딩 거기가 구소유 건물 아닌가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맞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구소유 건물인데 여기에서 임대료를 받아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그거는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구소유의 단체가 들어오면 임대료를 세워서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러면 이게 1600이나 1700에서 임대료 1000만원을 빼고 나면 뭐가 됩니까? 여기 보면 탕비료가 한 달에 3만원이에요. 타구는 어떤가 봤더니 타구는 10만원 정도는 줘요. 근데 실장님 커피 한세트가 얼마인줄 아세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그거 제가 알기로는 2만 5000원 정도.
상길
박상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3만원을 받아서 직원이 현재 12명인데 손님들도 올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 3만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사실상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사회 구성이 올해는 대의원회에서 정리됐는데요. 이사회라는 것이 체육회 이사님이 모여서 거기서 충당도 하거든요. 그전에는 다 충당을 해왔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이사회가 형성되면 체육회하고 의논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조정 좀 해주시고요. 보니까 사무기기 PC 같은 거는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이 쓰던 것을 경로당이나 어려운 데 드리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체육회 사무실은 PC가 빠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연도가 8년, 9년 된 PC를 지급한다는 것은 저는 이 사람들 보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저희도 그걸 얘기를 들어서요. 사실은 10개 구군을 다 파악해봤어요. 전체적으로 구에서 올해부터 민간법인이니까 지원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죠.
상길
박상길위원
사무기기하고 운영비 중에 탕비료 좀 올려주시고 대게 다른 타구는 체육회사무실이 운동장을 옆에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운동하고 연관된 분들인데 너무 멀리 떨어져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운동장하고 가까운 곳에 그래서 제가 연구수구 같은 곳도 봤더니 선학경기장 있는 데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시는 문학경기장 근처에 있고, 대한체육회는 올림픽경기장에 있고 이게 그래야 일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건물인데 원래는 체육진흥실에 있었어요? 체육회가.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본청 월디관 밑에 1층에 있었는데 거기 있다가 5층 문화예술과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가 창문이 없어서 일하다보면 머리도 아프고 해서
상길
박상길위원
거기도 월세를 받았어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문화예술과는 우리 공조직이니까.
상길
박상길위원
거기서는 안 받았는데 구건물로 가고 나서 받았는데 그러고 나면 운영비가 엄청 차이가 나야 되는데 월세지원비가 임대료가 1000만원인데 1000만원 낼 때와 안 낼 때가 운영비는 몇백 차이가 안 나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그거는 저희가 법에는 받게 돼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저는 문화·예술·체육이 활성화되고 구민들한테 많이 베풀어야 잘살고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처우개선에 신경 좀 써주세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네.
상길
박상길위원
38페이지, 중구365생활안전센터를 보니까 이게 1년마다 하는 거예요? 용역을. 위탁기관을 1년마다 바꿔야 해요? 수탁자가 1년마다 바뀐 거죠?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이거는 교육청 예산이다 보니까 그 예산에 의해서 수탁자를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 예산이 아니다보니까
상길
박상길위원
규정상 지정되어 있어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교육청 예산에서 세워서 저희한테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구조로 되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불편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보니까 초중등학교 운동부 육성에서 지금 지도감독 내용을 보니까 카드를 미사용했어요. 카드를 미사용한 게 뭐예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잠깐만요. 이게 100% 카드미사용은 아니고요. 일부 카드가 안 된 부분에서 미사용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100% 카드를 사용하고 계세요.
상길
박상길위원
이게 작년 건데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작년에도 미사용했는데요. 지금은 카드로 사용하라는 지침보다도 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지적하는데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계속 유도하고 있거든요.
상길
박상길위원
이렇게 미사용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징계를 줬나요? 훈계정도로 끝나나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민간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그때그때 지적을 하는데 저희도 그걸 한번 체육회하고 의논을 해서 체육회 자체에서 어떤 벌칙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만들어보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지금 동구체육회가 어떤 돈 관련 문제로 힘들잖아요. 중구는 투명하고 맑은 회계를 해서 그런 문제는 안 생기겠지만 구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체육회 법인화가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앞으로 체육인들도 굉장히 위상이 높아질 것 같은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처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에서 금년도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갑자기 늘었어요. 50%가 늘은 것 같은데 예산이 갑자기 왜 늘었죠?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저희가 지도자 일반, 어르신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18년도에는 4명씩 8명이 운영하다가 제2청이 영종지역에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일반에서 19년에는 1명이 증원됐고요. 20년도에는 일반에서 2명이 더 증원됐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네, 인건비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영종국제도시에 인구수가 늘다 보니까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지도자 선생님들이 매년 1명씩 늘어났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다?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36페이지, 홍보체육진흥실에 보면 국시비 공모사업이 많을 것 같은데 2018년부터 20년까지 한 건이에요. 한 건도 탈락이 됐어요. 탈락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그 당시에 부지를 확보해야 됐는데 그 당시에는 부지가 미확보가 돼서 탈락됐고 금년도에는 확보 됐습니다. 국비 40억 받아왔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 내용은 안 적었어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총괄을 미래전략실에서 하다보니까 거기다가 해서 복합시설로 해가지고
종호
이종호위원
표시라도 해서 미래전략실에 포함됐다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죄송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39페이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중구체육회 문제 언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해당 이사님들은 마무리된 상태이고 회장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정을 진행 중에 있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전 회장님은 법적소송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사표를 냈기 때문에 체육회 회장으로서는 직은 스스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진행해도 되고요.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대의원들하고 개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종호
이종호위원
정상적으로 사표처리가 됐기 때문에 후임을 선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개별적인 사항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건가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1년에 중구체육회 보조금이 정확히 얼마예요? 올해 얼마였죠?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잠깐만요.
성태
이성태위원장
작년까지 7억 3000 정도가 됐고요. 19년도에 5억 정도 됐습니다. 7억 좀 넘은 것 같아요. 총 합쳐 보면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저희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종목별 예산도 그쪽에다가
종호
이종호위원
7억 정도는 넘는다는 거죠?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펜싱선수단 지원까지 전부다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펜싱은 우리가 구에서 체육팀에서 별도 지원하고요. 민간인단체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존경하는 박상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구가 체육회 보조금 횡령문제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고 잡음이 많은데 저희는 관리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고 있나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네, 사실 인건비가 내려가는데요. 그동안 저희도 검토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또 신속집행하고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종호
이종호위원
인건비도 같이 포함해서 신속집행해서 먼저 줬어요? 지급을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먼저 나가게됐죠. 우리는 분기에 1번씩 나갔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바람직한데요. 인건비 같은 거는 분기가 아니라 그때그때 주면 번거로움이 있나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아무래도 왜냐면 분기에 1번씩 주는 게 빠른 달에 주는데요. 아무래도 조금은 행정적으로 번거로움이 있죠. 다달이 준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어쨌든 어떤 문제는 방심하는 데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철저하게 체육회 지도감독 권한이 부서에 있는 거죠?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체육회 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보조금에 대한
종호
이종호위원
1년에 1번씩 감사나 그런 건 하나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그거는 저희가 감사권은 없고요. 보조금에 대한 연말에 정산.
종호
이종호위원
감사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하게되면 저희가 감사팀에 감사의뢰를 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거는 어떤 규제나 이런 억압하고 규제하는 측면이 아니고 어떤 부서든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정확하게 하죠. 외부에서 점검하는 차원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만약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런 부분을 예방 차원에서 검토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일부 종목에서는 타구민이 80%에서 95%까지 구성되어 있고 체육회 구성 요건은 중구 구민이 70% 이상 구성되어야 조건이 성립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부 종목 중에는 80%에서 95%까지 타구민이 구성되어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처음 체육회를 운영하다보니까 파악은 못했습니다. 파악은 못했는데요. 어쨌든 규약사항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70%나 그런 것은 없는데 일단 타구민도
종호
이종호위원
규약사항이 있다는데 왜 없다고 해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그 규약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에요. 현재 규약에는 없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타구는 그렇게 하고 있대요. 우리 구만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제가 직접 받은 내용이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리고 이거는 문제점을 어떻게 하자는 측면이 아니라 문제를 앞으로 도출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물어 보고 질문 드리는 사항이니까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어쨌든 규약사항에는 거주나 직장, 일반 임원인 경우에는 클럽에 가입이 될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타구에 뒀다고 하더라도 우리 클럽에 가입하게 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간단히 질문 드리면 종목상 22개 종목이 있는데 단체종목이 타구 주민이 80%에서 95%까지 구성된 종목이 없다고 보면 되나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저도 검토한 바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도 올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 얘기가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왜 확인 안 하셨어요? 확인을 해서 자꾸 문제가 도출되고 잡음이 나오면 어느 정도 확인하셔서 그게 정당한 건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타구에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물론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해요. 그런 질책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잖아요. 서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선제적인 측면에서도 확인을 하고 조치나 아니면 당장 조치가 안 되면 개선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부담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30% 자부담을 해야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안 하고 진행이 된다. 심지어는 가짜 영수증을 첨부했다는데 이런 얘기 확인 해보셨어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제가 올해 금년도에 와서 코로나 때문에 경기를 안 했다 보니까 확인을 못 했어요. 금년도 코로나19 때문에 아무 경기를 못해서 자부담 내용을 거론을 못 했죠.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규정이라든가 내규라든가 만들어진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빠른 시간 내에 우선은 파악하고 계시고 파악한 다음에 정확하게 나중에 할 때 강평할 때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내용을. 늘 그런 마음이에요. 체육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지원도 해 줘야 되고 또 체육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국민건강하고 직결 되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불편이 없도록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지원은 잘 해 주되 관리감독 규정에 맞게 철저히 올바르게 진행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철저하게 해 주시고 몇 가지 말씀 드린 사항은 강평 때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80% 말씀하시는 거죠?
종호
이종호위원
네.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그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21개 단체에서 자료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체육회를 통해서 한번.
종호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종사하시는 분들 처우개선 많이 신경 써주셔서 그래야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체육회가 빨리 정상화 되고 잡음도 없고 원활하게 10개 구군 중에서 제일 멋지게 돌아간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실장님이 신경써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페이지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이 있어요. 2017년도가 21건, 19년도가 20건 이렇습니다. 지적사항은 주로 어떤 건가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개별1 하고 같은 맥락인데 보통 지적사항이 아까 말씀 드린 카드 미사용하고 자부담을 예치했느냐 체육회는 점검하고 그다음에 정산서를 기일 내에 미제출 한 거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다음에는 맞춰서 내게끔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겠네요. 가장 중요한 건데 지적이 많습니다. 철저히 감독하셔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네.
형숙
유형숙위원
39페이지 보면 만족도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만족도 조사한 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올해 말고 18년도, 19년도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만족도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거를 갖다가 만족도조사 한 거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아직 파악 안 하셨어요? 그러면 7번 같은 경우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조사에서 나쁘게 나오면 다른 분으로 교체 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닌가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아무래도 이분들이 생활지도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노인체육 강의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을 좀 더 지도하는데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게끔 하기 위해서
형숙
유형숙위원
그 의미에서 하시는 거예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네.
형숙
유형숙위원
이분이 잘 하고 잘 가르치고 해서 다음에도 이분을 또 해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그런 의미도 포함됐다고 봐야죠.
형숙
유형숙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죄송합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그것 좀 챙겨서 보시죠.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CCTV 설치하는 것은 초등학교만 되는 거예요? 학교에 하는 거. 31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방범용CCTV 보강설치 공사가 있는데 초등학교만 되는 건지 아니면 중학교도 되는 건지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초등학교 방범용CCTV는 초등학교만 대상입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거기는 일반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올해는 설치 몇 군데나 했어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올해는 학교주변 뿐만 아니라 일반도 해서 2억 8200만원 시비 받아서 20개소 설치한 바 있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초등학교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초등학교는 어린이안전 관련해서 5000만원 세워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따로 한 거죠?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네.
후공
강후공위원
지금 보면 학교 쪽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사각지대 있는 데 말씀 드렸잖아요. 거기 말고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 보니까 CCTV를 설치 해달라는 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신설된 학교들이 많아서 계속 CCTV 문제가 나오거든요. 신경 쓰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학교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워낙 현안들이 많아서 아까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중구체육회가 다른 체육회에 비해서 시끄러운 건 아시잖아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네.
성태
이성태위원장
구에서 관리감독 하시는 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조금에 대해서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부적인 문제는 구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장님이 잘 아실 거고. 문제는 보조금이 나가는데 시끄럽단 말이에요. 회장 선출 이런 과정에 개입할 수도 없고 저번에 청장님이 하실 때는 저희가 다 관여했는데 아무래도 민간회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구에서 손댈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구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건 보조금인데 체육회가 잘 안 돌아가면 보조금을 중단할 수도 있고 그렇죠?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그게 참 굉장히
성태
이성태위원장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철저하게 홍보체육실에서 체육회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하셔야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보조금을 지원 해 주는 기관에서 저는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회장이 타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게 네 분이나 있어요. 그게 과연 적절한지도 보셔야 되고 규약이 잘못됐으면 규약을 고치라고 개선할 수 있도록 얘기한다든가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타구 분들이 회장을 맡고 있고, 왜 타구 주민들이 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냐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게 국가시설이고 구시설이라 이용할 수 있지만 차별을 둘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체육회 사무실 문제 나왔는데 이원화가 돼있어요. 여기가 있고 영종이 있고 직원이 12명이라고 했죠?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지금 11명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11명 중에 사무국장 인건비만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죠?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생활지도자
성태
이성태위원장
지도자는 체육회 소속이니깐 사무실 직원 중에서.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생활지도자 하고요. 사무국장밖에 없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일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하는 거예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생활지도자는 저희가 전체 지원하고요. 아까 어린이 배치 이런 게 다 인건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런 게 다 인건비거든요.
성태
이성태위원장
사무실 직원 중에서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사무실 직원은 사무국장 하나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나머지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생활지도자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그분들 인건비는 일부만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생활지도자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100% 다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네.
성태
이성태위원장
사무국장까지 해서?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사무국장까지 12명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회장은 지급이 안 되고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네.
성태
이성태위원장
문제가 국민체육센터가 하나 있잖아요. 중구구민들이 이용하기 많이 불편해요. 시설사용료라든가 주민들이 가면 돈을 내잖아요. 타구민도 내고 그랬을 때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타구민들이 많이 쓴다. 우리가 시설을 다 관리를 해주면서 왜 타구민들이 이용을 하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세히 저도 듣지는 못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한테는 할인을 더 해준다거나 이랬을 때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있잖아요. 그거는 한번 검토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요구를 좀 각 체육회 명단은 확보할 수 있잖아요, 종목별.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그거는 동의를 받아서 해야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 때문에
성태
이성태위원장
아예 이름조차도 못받아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네, 이름이라든지 주소도
성태
이성태위원장
이름하고 어느 지역에 사는지 그거까지도 안 되나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개인동의 받아야 됩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확인해보시고 그런 자료들 홍보실에서 갖고 계셔야 돼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저희가 개인동의 받아서 받아놓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타구에 있는 회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안 되면 규약을 고치든 개선을 하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이번에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종에 사무실 조그맣게 꾸몄잖아요. 방금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사무실 부분이 거기는 협소하신 거 알죠? 하늘도시에 체육공원에 건물이 있어요. 굳이 그런 데 활용을 안 하고 좁은 데다가 배치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책상 제대로 못 놓겠더라고요. 체육인들이 사무실 앉아서 회의할 공간도 없고 거기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고로 쓰고 있잖아요. 물론 관리실 용도인데 그런 데를 잘 활용해서 쓰면 우리 영종 체육인들이 계속 인구가 늘잖아요. 종목도 늘고 있는데 그건 참고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릴게요.
상현
안상현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감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는 오후 4시 5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업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태
이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단체지원액을 보니까 2017년부터 쭉 보면 새마을하고 바르게가 차이가 많이 났어요, 금액이. 그러다가 많이 좁혀 졌는데 좁혀지는 이유는 뭐고 그 전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던 이유는 뭡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거는 각 단체에서 신청금액이 있는데 그렇게 신청을 했고 인원수라든가 사업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부서에서 조정하고 그래서 점차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인원수 대비 활동하는 범위도 다르고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러면 민족통일 중구협의회는 뭐예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거는 아마
상길
박상길위원
저희가 단체를 주는 것은 어떤 근거로 주는 거예요? 있어요? 기준이.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각 개별법에 있고 저희 보조금지원단체 조례에도 있고요. 사회단체에는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상길
박상길위원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2017년도에 환수를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지적을 하나씩 당했어요. 어떻게 해서 환수를 당한 거예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새마을 같은 경우는 자부담사업을 저희 보조금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23만원 정도 환수 했고요. 바르게 같은 경우 사업비를 교부하기 전에 미리 사업을 시작해서 그거를 환수한 겁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사업비 주기 전에 사업을 해도 지적사항이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네,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했기 때문에.
상길
박상길위원
그런 경우가 있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 보조금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 같은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지도점검해 주시고요. 58페이지 중구 자원봉사센터가 2018년부터 꾸준히 많은 일을 했어요. 2020년도에 보니까 10개 군구 중에서 코로나 관련사업을 올해 제일 잘 하고 많이 했다는 데가 중구 자원봉사센터라고 들었습니다. 그 점은 우리 과장님이 잘 협력해서 하신 걸고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67페이지 수요처 점검 및 발굴 프로그램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봉사단체를 점검하는 거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수요처라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 기관들이거든요. 실제 로 가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보고 발굴, 또 어디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길
박상길위원
그런데 그 봉사단이 300여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2년에 한 번씩 점검 했는데 올해부터는 1년에 한 번씩이라고 들었어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상길
박상길위원
1년에 한 번씩 이 프로그램사업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 인력 직원들은 몇 분이에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10명이요.
상길
박상길위원
영종에 3명, 이쪽 구도심에 7명인데 수요처 점검 발굴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3명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2년에 한 번씩일 때는 한 사람이 맡아서 했대요. 근데 이걸 1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300개 이상을 해야되니까 너무 벅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종에 인원을 1명을 추가할 수는 있나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총원이 10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되고 전체적인 증원은 규칙에 돼있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 관계도 있고 전체증원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영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도될 것 같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러면 10명 내에서 검토해서 하든지 아니면 11명으로 늘려줄 수 있으면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단계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어요. 인원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주민자치 시범동이 2개동이 운영을 했는데 동인천동이 4660만원인 이유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사무실하고 시설비, 자산취득비요.
상길
박상길위원
이분들이 예산을 쓰면 감사는 누가해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보조금이 저희가 나갔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저희가 합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 사람들이 감사가 따로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자체적으로 감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정기적으로
상길
박상길위원
1년에 몇 번을 하나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지금 이게 작년에 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한 번도 안 나갔고 사업비가 나가지 않았어요. 내년에 사업비가 나가게 되면 내년부터 점검에 들어갑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2100만원은 어떤 돈이에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총회예산, 참석수당, 운영비 조금하고요.
상길
박상길위원
연차적으로 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충분히 예산을 썼는지 구에서 투명하게 감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김정희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8페이비 보겠습니다. 36번, 37번인데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은 코로나와 관련없이 일정요건이 갖추어 지면 지급해도 되는 것 같은데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하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저희가 11월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전 자료라 그렇고 통장 자녀 장학금은 사실 통장분들이 연세가 높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자녀 장학금이라 사실 수요가 별로 없어서 이것도 저희가 고쳐보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연령들이 되게 높으세요. 어차피 지원책이니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원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지원책을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볼 필요성이 느껴지고요. 4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거는 매월 집행 될 것 같은데 30%가 안 돼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현재 출산이나 그런 것들로 휴가를 갔을 때 대신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요청도 많이 안 오고 신규임용자가 올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많이 없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잘못 세웠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한번 그거는 연간 추이를 봐서 내년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1억 4800을 잡아놓고 27%하면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는 부분을 잠식당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55페이지,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지적사항에서 2019년도에 보면 인천중구 새마을부터 시작해서 나라사랑, 시민통합연대 인천중구지회까지 7개 지도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대한적십자사 인천중구협의회는 보조금 예산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53페이지 보면 대한적십자사는 빠졌단 말이에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이거는 점검한 내용이 2018년도 전년도 사업을 점검하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성과가 미흡해서 삭감하려고 했는데 2019년도에 보조금 예산 신청을 안 한 사항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19년도에 대한적십자 인천지사가 빠졌어요. 보조금 삭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니면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도에도 안 했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왜 안 했을까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게 김장행사 이런 거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안 한 것 같거든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도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굳이 신청을 안 하면 전화를 해서 신청을 왜 안 했냐고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단체들은 보조금지원을 본인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종호
이종호위원
의아해서 그래요. 대부분 보조금을 못 타서 안달인데 구에서 패널티가 있어서 그랬던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린 사항인데 신청을 안 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네, 신청을 안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5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등록된 게 2만 4000여개 되나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3만여개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중구 구민들이죠? 전부.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중구 구민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될 수 있습니다. 수요처가 여기 있을 때 여기서 등록하고 아닌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많아요? 중구자원봉사자센터에 등록된 사람들 얘기하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왜냐면 한번이라도 자원봉사를 했으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종호
이종호위원
중복되고 그런 건 아닌가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네, 한번이라도 해서 올려놓으면 등록인구로 잡히거든요.
종호
이종호위원
2020년도만 볼게요. 예산지원액이 7억이 넘어갔어요.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6%예요. 인건비가 무려 70%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상도 많이 받고 최근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다른 구보다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상 보면 제가 아는 짧은 회계상식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으면 문제점이 있다 63.8%가 되는데 인건비로 지출되는 부분이고 사업은 16%면 사업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예산대비 사업비 비중이 적다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모든 시설이 거의 이런 민간위탁금이나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사업비를 더 주고 싶어도 이 인력가지고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느 단체든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거의 70%네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네, 거의 많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68페이지 보겠습니다. 작년에 공무직 신규채용 현황이 2018년부터 20년도까지네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10명을 했어요. 2018년도에 1명, 19년도에 많이 뽑았네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5명을 하고 올해 4명.
종호
이종호위원
혹시 이분들 채용할 때 제가 다 읽어보지 않았는데 중구 구민들한테 가산점을 주나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전에는 중구 구민 거주자한테 가산점을 많이 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산점의 비중이 너무 많아요. 배점상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중구 거주자 우선으로 동점일 경우에는 더 주죠. 우대조건으로.
종호
이종호위원
제 짧은 상식은 중구 거주자한테 우대 해 줘도 인구도 부족하고 그런데요. 그런 측면에서 큰틀에서 보면 불합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우대를 해 주고 중구에 거주하는 업체한테 배려도 해 주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되나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서 우대하면 괜찮은데 이런 경우 특수한 여기 보면 방문건강 같은 경우는 자격증 같은 게 있고 어디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을 먼저 부서에서는 원하는데 가산점 부분으로 중구에 있는 사람을 많이 주면 오히려 쓸 수 있는 인재를 못 쓸 것 같아서. 같은 조건 하에서 뽑는다면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하겠지만 그거를 가산점을 많이 줘서 한다면 오히려 인재채용에 있어서 제한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분들의 어떤 직업을 결코 비하하는 게 아니고 보면 철도건널목이라든지 청원경찰, 공원 녹지관리 하시는 분들이 특별하게 자격증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면 그래도 중구거주자한테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도 안 뒀나요? 이번에 뽑을 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거는 부서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은 자체적으로 뽑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앞으로 보고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라든가 그게 부서에서 채용조건이 오거든요, 부서에서. 저희는 채용만 해서 배치만 해 주는 건데 그 부분을 검토해서 부서에 전달하고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종호
이종호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래도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인사 관련해서 하는 부서니까 그런 부분들은 배려를 해서 중구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대를 해줘야 외부로 덜 나가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사실상 현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하늘문화센터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네.
후공
강후공위원
올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이 됐습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내년에 하는 거?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거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는데요. 저 있을 때 하고 왔거든요.
후공
강후공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상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사실은 영종에 하늘문화센터에 있잖아요. 인원이 상당히 적어요. 제가 가서 볼 때마다 인원이 적어서 애를 먹더라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원을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던 프로그램을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안 하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그건 어디서 해야되는 거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돌아가는 거고요.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데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는 걸로 여기 보면 주민자치 수탁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왜냐면 지금 제가 보면 주민자치회가 있지만 사실은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이게 동인천동하고 영종1동 보시면 내년에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받고 구비도 받고 그런 사업들을 할 겁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난 그것이 없어졌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아닙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들 보면 참스토리 기자단이라든가 정리수납 전문봉사단이라든가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명단이 딱 있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명단은 아마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등록을 다하니까요.
형숙
유형숙위원
그건 받아볼 수 없나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총무과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면 자원봉사센터도 상해보험 같은 것을 들었어요. 각 부서에서도 드는데 관리를 총무과에서 모두 하시나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아니요, 자원봉사자들 보험이에요.
형숙
유형숙위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인데 그거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보험이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가입을 합니다. 저희는 실비보험을 복지포인트 할 때 가입하시는 분들 가입하고 그렇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전체적인 보험을 관리하지 않으시고 부서마다 따로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네.
형숙
유형숙위원
난 같이 하면 한번 받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5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아까 잠깐 나온 얘기인데 직원 분배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해요. 영종에는 팀장급을 한 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꾸 너무 힘들다고 혼자 다해야 되고 이거는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인력을 조정을 하고 인구가 벌써 더블 이상 차이가 나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내년부터 인력조절을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네.
성태
이성태위원장
그리고 68페이지 공무직 신규채용에서 보시면 아까 중구 구민한테 주는 혜택이 있네요. 동점자 발생시에는 장기거주자로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요즘 영종국제도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역거주자한테 우선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힘들잖아요. 같이 혜택을 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보시면 비용이 차이점이 있어요.영종1동하고 동인천동하고 이 비용 차이점은 아까 사무실 리모델링비인가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동인천동에 사무실이 없어서 리모델링비하고 자산취득비가 25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영종1동은 자체적으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성태
이성태위원장
그럼 원래 동인천동에는 사무실이 없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때도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네.
성태
이성태위원장
어디서 했어요? 그동안은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없었던 거죠.
성태
이성태위원장
위원회가 없었어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주민자치회는 구성이 돼서 하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동인천동사무소 옛날 드림스타트 2층을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아니, 주민자치위원회 때도 사무실이 없었냐고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위원회 때요?
성태
이성태위원장
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그럼 사무실없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했어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없는 데 많이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로 고생 많으셨고요. 계속 코로나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재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태
이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과장님 긴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89페이지 국시비공모사업이 많은데 이번에 인천개항장 문화재야행이 전국 30개 야행 중에서 저희가 최우수야행으로 뽑혔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아까 말씀주신대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사업은 우리가 용역까지 해서 이걸 공모를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꼭 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지금 꿈벗도서관에서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이나 실외기 소음방지시설 예산 과다투자 이렇게 금전적인 문제인데 주의로 끝나나요?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회수했고요. 사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이 바뀌어서 그걸 준용하게 돼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통보를 못했습니다. 일부기간동안 그전의 규정을 적용해서 여비가 나갔던 사항이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금전적인 거는 높은 징계를 줘서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7페이지 조형물 설치 및 철거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공공조형물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거기 위원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심의해서 다 설치가 된 거예요?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올해 것은 이미
상길
박상길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 감리서 감옥문, 디오라마, 오포, 인천역 상장기차는 여기 중구청 앞에 벽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네.
상길
박상길위원
근데 그 감리서 감옥문에 우리 백범 김구선생님이 곡괭이로 돌을 파는듯한 벽화가 있잖아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김구선생님 회고록에 ‘아침, 저녁 쇠사슬을 허리에 매고 공사장으로 ……’ 이런 회고록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맞게 현실적으로 그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은 광부들이 하는 노역장면을 그렸어요. 고증이 됐어요?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자문위원님들한테 자문은 받은 사항인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충분히 고증을 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차이나타운 입구에 커피잔이 겹쳐서 올라와 있던 조형물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관광과 아닌가요?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근데 없었는데 어느 날 있던데 왜 여기에는 없어요?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2018년 이전에 설치된 것 같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감리서 감옥문에 벽화 그리고 소리가 나오잖아요. 소리가 너무 약해서 내가 정말 귀를 쫑긋하고 듣지 않는 한은 웅웅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소리를 높이든지 고려해보세요.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네.
상길
박상길위원
106페이지요. 중구관광홍보마케팅 실적을 2017년부터 20년까지 나열을 하셨는데 이렇게 문서로 보면 비슷비슷해요. 과거에 저희가 관광진흥실이 있었을 때는 기획, 마케팅, 개발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회관 해서 관광팀에서 이 업무를 다 하는 건가요?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네, 관광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제가 관광팀 팀장님하고 직원들에게 여쭤보니깐 네 분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기획, 마케팅도 하고 인허가 일을 많이 하고 국시비공모로 따온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가 문화재가 28개,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6개, 관광지는 수도없이 많잖아요.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데 관광객들의 욕구나 이런 필요성을 인식해서 파악해서 분석하고 그래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과거에는 보니까 임기제직원들이 있었어요. 혹시 일이 공무원들이 마케팅업무를 하는 것과 그쪽 전공하시는 분들에게 맡기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전에는 저희는 마케팅팀이 있었고요. 실제 저희는 문화관광분야에 기반시설이 많이 되어있고 실제 얘기하면 페트병은 만들어내고 있는데 영업사원이 없다고 하시면 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치단체간에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업무는 사실상 저희 중구지역에서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인력에서 소화하고 있는 업무는 유원시설업이라든가 관광사업업무, 국시비공모사업이라든가 따온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다보면 저희로써는 추진할 여력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람은 중구는 아직도 원도심 같은 경우는 관광 같은 경우는 살려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영업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래서 굳이 저희가 팀 하나를 만들 수가 없다면 관광과에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계약직이라든지 지원을 해서 솔직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조금 추진해보시면 좋겠어요.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래서 제대로 중구의 관광지를 알리고 전문홍보맨이 있어서 저희 관광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늘 고생이 많습니다. 중복되는 얘기가 많아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93페이지 마스크는 직접 문화관광과에서 구입한 건가요?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과에서는 각자 마스크를 구입해서 씁니까?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2월달에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되는 시점에서 급하게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종사자들 필요에 의해서 구입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는 안전관리과에서 총괄로 수요조사를 해서
종호
이종호위원
94페이지, 꿈벗도서관 위탁기간 만료가 올해 12월달로 돼있는데 연장은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연장 결정됐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의회에서 통과가 된 거죠?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거치게 되어 있고요. 의회에서 보고하고 별도 평가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 평가에서 70점 이상이면 연장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점수를 받아서 연장하게 됐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감사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닐지언정 보면 꽤 많아요. 지적사항이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많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착오 정도고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다양한 분야들로 하다보니까 위탁단체가 저희는 공무원 수준의 업무집행을 요구하고 있고 거기는 민간이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장여비 이런 거는 공무원여비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기준이 바뀌어서 적용 못한 시기가 있어서 시정하고 회수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감독은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죠?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정기감독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99페이지 설계변경사유를 일일이 보기는 했는데 금액이 9억 8200 정도가 돼요.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은 전문가한테도 문의했는데 없을 수가 없다고 해요. 44억중에 10억대 정도가 되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사유 자체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립자문위원회가 있었고요. 전시콘텐츠 방향결정이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일시정지가 됐고요. 일시정지가 되더라도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계속 일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빠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소요됐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바뀌는 부분도 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용역이라든가 전문가한테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했던 사항 아닌가요?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당초에도 기본방향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다만 모든 연차별로 계속되는 사업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들의 경우 원래대로 갔으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가장 그런 걸 원하고 있고요. 다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의원님들도 당초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 안 할 수가 없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어느 특정인의 어떤 의견이 반영이 돼서 설계변경이 되고 기존 사업아이템이 바뀐다든지 이런 건 곤란하다는 거죠. 과정에 주민들 의견이나 민원이나 바뀔 수는 있어요. 애초에 원안에서 어떤 특정인의 의견이 집중돼서 바뀐다면 곤란한 거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러모로 모르겠어요. 의원 입장에서 이 부분이 잘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들어요. 하여튼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까도 총무과에다가 얘기한 사항이지만 원도심은 제가 늘 울부짖는다고 표현을 할까요? 문화관광과는 예전 관광진흥실 하고 분리돼야 맞다고 늘 얘기하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계시니깐 특히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인사이동이나 조직개편 때 반드시 담당부서장이시니까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마스크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계단 얘기했잖아요. 비상탈출구 보면 여기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건축법에 의해서 하자는 없다. 완강기도 있고 탈출구도 있고 근데 지금 주신 자료 그림을 보면 이 매머드급 건물에 완강기 2개 갖다놓고 다 막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린이들 잔뜩 왔을 때 완강기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어린이가 어디 있어요? 이거 설계용역비 총 얼마 들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이거 겨우 준공이 됐는데 용역비를 얼마나 들였길래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들어갔다가 게다가 거기가 불 다루는 데잖아요. 이게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개별 법상으로 이상이 없는 걸 확인했고요. 위원님들의 의견 존중해서 별도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다시 검토하세요. 다 막아놨어요. 알루미늄으로 막아 놓으신 건데 이렇게 해갖고 애들을 집어넣어서 화재 났을 때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누들인데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오픈 전에 미리 예방책을 만들어서 정식오픈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리고 용동 칼국수골목에 2억 3900인가 예산이 있던데 작년에도 한푼을 안 쓰셨어요. 무슨 계획이 있어요?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작년 추경에 세워서
동준
정동준위원
세워진 지가 2년이 됐어요.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작년 추경에 세워진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아마 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동준
정동준위원
계속 사업설명회만 하다가 다른 팀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셨는데 이걸 예산이 잡힌 지가 2년이 됐는데 바빠서 그런 거는 이해를 하지만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CCTV가 보안관련한 부분 때문에 일부 정비하는 구간을 협의한 걸로 알고 있고요.
동준
정동준위원
언제쯤 이 예산을 다 쓰실 수 있어요?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원래 예산보다는 지금 축소해서 설계를 했고요. 공사는 1월에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리고 용궁사 관련 질문 몇 개만 드릴게요. 지금 2019년도에 1차분 5억이 2019년도에 준공이 됐다고 그러셨어요. 2019년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저번에 주신 자료에 보면 용궁사 자부담이 2020년 5월에 낸 걸로 나와 있어요. 자부담이 입금이 안 되도 공사를 계속해서 준공을 합니까? 누구 돈으로 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자부담 입금내역은 아마 위원님께서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 총 사업은 1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1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문체부 기준으로 보면 사찰당 국비 2억원 한도, 연차사업 불가, 부족분 지방비 및 자부담 진행 해가지고 5억원을 사업을 주면서 국비 4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20%의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 부족시 그 부분은 자부담을 우선으로 하고 곤란할 경우에 지방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라는 조건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 대웅보존 이축사업비라고 해서 10억을 세우잖아요. 자부담 두 번을 넣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1억을 넣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9500씩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 12월에 준공했다고 하는데 자료에 보면 2020년도 5월 4일날 자부담이 들어온 걸로 돼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추진계획에 용궁사관광자원화사업으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이축사업비라고 해서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2억 이렇게 해서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추가로 사업비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29억이 추가가 됐어요.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보시면 어렵고요. 지금 대웅보존 이축공사비용만 관련해서
동준
정동준위원
관광자원화사업에서 보면 19년도에 10억 5800만원 중에 국비 2억 2900, 시비 1억 1000, 구비 1억 1000, 자부담 6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자부담이 슬그머니 없어지고 전부 구비로 확충이 돼버려요.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위원들한테 전혀 내용 설명없이 자부담이 없어진 것도 위원들 모르게 슥 없어졌단 말이에요.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서 예산이 나가야되는데 지금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구비가 5억 5800이 나갈 거예요?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보조비율에 따라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5억 8800은 지금 시비보조사업 말씀하시는
동준
정동준위원
이게 사업을 갑자기 중복을 시켜버렸어요. 이거 허위보고한 거예요?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 국비사업만 보면 대웅보존이축공사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 10억이 들어갑니다. 다만 문체부에서는 10억을 못주니 5억만 먼저 2018년도에 준 거고요. 나머지 5억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자부담을 하든 지방비로 하든 정리하면 좋겠다고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돈 내려온 근거 있어요?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근데 2019년도에 갑자기 시비가 8억 얼마고, 구비가 5억 6800인가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위원들이 이거를 방망이를 두드려준 적이 없어요. 예산 5억 6800 쓰라고 예산을 심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부담이 없어졌고. 이 내용을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못드렸는데요. 총 일단 석축이축공사만 보면 10억이 소요되는 공사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을 요구한 사항인데 근데 문체부에서 나와 있는 거는 기준에 5억원밖에 못내려간다고 해서 1차연도에 사실상 사업을 끝내면서 5억을 내려준 겁니다.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면 이거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이 돈이 떨어진 거예요?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네, 그런데
동준
정동준위원
두 번째 천년고찰 사업 신청한 내역 있어요?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사업비가 10억이 소요가 되는 사업인데 기준에 의해서 5억만 내려준 거고요. 나머지 5억은 사실상 자부담을 하든 지방비를 하든 근데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보니 2019년도에 사업을 한 게 아니라 2020년도에 사업을 문체부에서 기준이 변경되면서 나머지 5억을 자부담이 아닌 국비사업으로 내려준 겁니다. 제가 서류를 살펴본 바로는 그러니까 총 10억은 맞는 거죠.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 자부담 6억이 들어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자부담 6억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에 대한 6억인지
동준
정동준위원
관광자원화 사업을 보시면 자부담 6억이라고 써있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민간보조사업이 왜 2차 예산에 5억이 자부담으로 잡혀 있고, 1억이 있어서 합이 6억 아니에요? 이게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고요.
그게 문체부에서 나온 거예요? 문화관광부에서 나온 거예요?
추가로 예산편성시켜준 거 2019년도에 그건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섞은 거잖아요. 자부담을 못넣으니까 사업을 섞어버린 거예요.
근데 민간보조사업인데 우리가 내용을 전부 설명해서 자부담 6억이라고 써놨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없어진 거 맞죠? 자부담 6억이
지금 그러니까 6억이 없어진 건 맞잖아요.
10억 중에 1억 9500을 넣은 거고 나머지 사업 민간위탁공사인가 이거에서는 본래 자부담 6억을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5억이 내려왔다고 하면 11억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자부담 6억을 왜 내겠다고 해요, 자기네가. 우리한테 자부담 6억을 내겠다고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보고를 했으니까 관에서 써놓은 건데 이게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사업 때 1억 1000만 넣기로 돼있었는데 갑자기 5억 8800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용궁사 자부담을 우리가 끌어안은 거 아니냐는 의심이 가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이죠.
사실 이렇게 보면 감사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감사를 하겠다고 하지는 않겠어요. 이걸 자부담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찾아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돼요. 왜 그러냐면 위원들은 예산을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이 6억이라는 게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가 5억 8800을 내야되고 이런 거를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서류상으로 오해가 생겼으면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전부 갖다가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네,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ᅟᅩᆫ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물어볼게요. 우리 구비 용궁사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비가 들어갔나요?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구비도 매칭 비율에 따라서 들어갑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자부담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제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문화관광과에서는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개항장 우리 원도심에 거의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거는 과장님도 인정하시나요?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네, 인정합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우리 중구에는 영종국제도시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원도심만 보고 왔잖아요. 영종은 그동안 개발단계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구가 늘어요.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용역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영종 쪽도 옛날 관광자원보다는 현대식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개항장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관광자원화 사업을 많이 개발하시는데 상품이나 브랜드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이제는 문화관광과에서도 영종국제도시도 해양관광에 대한 상당히 주민들의 욕구가 높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검토 해 주시고 물론 여기도 중요합니다. 여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서로 여기는 개항문화를 위주로 개발하시고 영종은 해양 그런 관광 쪽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아무튼간에 할 일은 많은데 직원도 부족하고 전반적인 일을 하다보니까 많이 힘드실거예요. 효율적으로 조직이라는 게 인원이 많으면 좋은데 다른 과들도 인원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현재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