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박상길 의원 발언
성태
이성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복지과,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한영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태
이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앞에 공사명 같은 것은 이쪽에서 그냥 예산만 집행한 거 아닌가요? 각 부서에서 공사한 거죠?
신포국제시장 공중화장실 정화조 펌프설치공사를 이과에서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화조 펌프설치가 화장실이 완료되고 나서 다시 재공사 한 거죠?
그 후로 정화조는 괜찮나요?
인향초·중·고 야간학교 보수공사도 구유건물인데 매년 보수해야 될 곳이 자꾸 생기죠?
그러면 다시 했던 공사를 재보수 했던 적은 없나요?
제가 학교를 가봤어요. 의외로 난방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댈 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때 너무 절감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창틀을 하든 방수를 하든 돈을 더 들여서라도 철저하게 해서 하고 나서도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해줬냐? 잘 해 줄 수 있는데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공사 진행하실 때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지방세체납자 결손처리 현황인데 재산 결손사유 시효소멸이 5년이죠?
영대
한영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러면 5년동안 이 사람들이 세금을 못 내면 감면 해 준다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남 (방청석에서 답변) 재산관리팀장 김성남입니다. 시효소멸 기간은 5년이고, 이분들은 해당 사항들은 지방세는 아니고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거기에 따른 변상금입니다. 이거는 세외수입이고, 시효소멸 기간 5년이 지나면 말소 됩니다. 체납건수가 말소 됩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5년 후에 말소인데 그 전에 있는 것은 계속 누적된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남 5년이 지난 것들은 소멸되는데 5년 안 된 것들은 계속 체납으로 남게 됩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5건인데 2019년도에는 16건으로 늘었어요. 이 사람들이 거의 지불하고 2020년도에는 2건만 안 냈다는 건가요? 2건만 소멸 되는 거예요? 16개에서 어떻게 2건만 소멸되고 나머지는 5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영대
한영대행정복지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2019년도에 5년이 지난 건이 16건인데 그것은 결손처리를 해 주는 사항이고 2020년도에는 2건이 있어서 5년이 지난 것이 벼별도로 2건을 감액처리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효 소멸돼서 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뭔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남 (방청석에서 답변) 거의 이분들이 무허가 건축물이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전년도 것을 다음연도에 부과하게 되는데 납부를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분은 총 6분인데 매년 소액이나마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씩 내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못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구도심에는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5년 지나면 시효소멸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감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밑에는 재산추적 한 결과인가요?
영대
한영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알겠고요. 117페이지 구청사 리모델링 내역을 보니까 제2청사를 만들고 나서 다시 본청 재배치도 하고 조직 개편한 다음에 리모델링도 하고 18년, 19년도가 겹쳤어요. 18년도에 했던 재배치 임시사무실 배치공사하고 19년도에 했던 조직개편 리모델링 공사하고는 겹치지 않았죠?
1청사에서 아직도 들어갈 예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남 (방청석에서 답변) 네, 맞습니다. 건물들이 50년에서 80년이 되다보니까 설비들이 노후화 돼서 보수할 사항이고 누수가 된 부분들은 일부 방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영대
한영대행정복지국장
건물이 노후돼서 매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돈은 아까 화장실도 말씀 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 같은 것은 너무 절약하시지 말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해야 될 예산이니까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세우셔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1페이지, 112페이지에 보니까 구청사 수목 유지관리 공사 이런 게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3번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3번씩이나 하게 됐는지 알고 싶은데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한 번을 하셨는데 할 게 없었나요?
적은 부분은 여기다가, 아 천 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소방설비 보수공사도 매년 하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은 보수 공사를 하시게 된다고요?
이게 1년밖에 안 가요? 공사를 하면.
잘 알겠고요. 114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자 결손처리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체납되신 분들 재산추적을 했는데 2018년에서 20년까지 건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남 (방청석에서 답변) 조회는 저희가 1년에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해서 2번씩 하는데요. 횟수는 조회횟수이고 건수는 조회한 대상자 명수가 되겠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비해서 20년도는 체납한 사람들이 줄었다는 소리인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남 결손돼서 없어진 건수도 있고, 대상자 중에 사망했다든가 자연적으로
형숙
유형숙위원
한번 체납을 하면 고질적으로 안 내시나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남 거의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년 체납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저는 줄은줄 알았어요. 그 내용은 아니군요. 하여튼 우리는 어차피 세금을 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체납하신 분들도 어렵지만 분납이라도 해서 좀 낼 수 있게끔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남 알겠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11페이지 맨 아래 하단부에 보면 공유재산 석면철거공사에 2400만원 쓰셨어요. 업체는 정문씨앤씨고, 113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칸에 BBS 건축물철거공사비로 1억 9600을 쓰셨어요. 그리고 115페이지를 보면 BBS 건물임대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1600만원 쓰셨고, 뒷페이지를 보면 BBS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비로 6800을 쓰셨어요. 그 밑에 또 보면 BBS 건물 철거공사 석면폐기물, 지금 이게 중복되는 거예요. 석면폐기물이. 또 그 밑에 보면 석면철거 감리용역이라고 또 따로 해서 600만원을 썼어요. 중복되는 이유가 뭐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남 (방청석에서 답변) 재산관리팀 김성남입니다. BBS 건물은 2019년 2월에서 6월 사이에 건물철거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철거할 때 노후된 건물이다보니까 석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면적 이상의 건물은 철거 전에 석면조사를 해야되고요. 그리고 석면폐기물이 일정량 이상이 나오면 석면감리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철거 할 때 보면 석면철거공사가 있고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석면을 폐기물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용역을 해야되고요. 그리고 또 별도의 양이 많기 때문에 감리용역을 해야됩니다. 별도로 발주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석면으로 이 3개의 공사를 해야되고 용역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석면철거가 끝나고 나면 건물철거공사를 해야되고요. 철거하고 남은 건축폐기물을 폐기물처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폐기물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이렇게 5개로 건물 하나를 철거할 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니까 111페이지에 나오는 2400만원은 철거공사를 다 한줄 알았는데 또 나와서 116페이지에 나온 거는 또 했다는 거예요? 폐기물이 너무 많아서? 지금 보면 폐기물처리용역비가 740만원이 또 들어가 있고 감리용역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석면철거공사를 왜 2번했냐는 거죠? 용량이 많아서 2번 하시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남 111페이지에 석면철거공사하고요.
영대
한영대행정복지국장
111페이지, 112페이지는 전체적으로 공사발주에 대한 전체현황을 써놓은 거고요. 그 뒤에는 상세내역, 별도로 용역발주한 사항을 쓴 것 같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이게 전부 업체가 5군데잖아요. 뒤에 보면 용역은 또 따로 발주했고, 폐기물처리는 따로 했어요. 석면폐기물이 또 나왔잖아요. 740만원이. 116페이지 보시면 용역 한 번에 철거 한 번이면 될 것을 용역 한 번에 철거 두 번에 나눠서 했어요. 공정상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역 한 번에 처리용역 두 번? 건축물은 하나인데.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 해 주세요.
영대
한영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을 보면 2청사 쪽에 20년도 올해만 5400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바뀔 때마다 리모델링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제가 확실히 몇 년치를 못 봤는데 그동안에 했던 것을 리모델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 돼요. 청사가 굉장히 좁습니다. 근데 국장님께서는 리모델링 자꾸 하지 말고 그 돈 들어가는 걸로 앞으로 다른 것을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영대
한영대행정복지국장
근본적으로는 다른 건물을 사서 동청사를 외부로 내보내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그것 또한 그렇게 되면 지금 동이라는 장소에 구청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사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운영하다 보니까 만약에 동을 다 빼내서 나가게 되면 온전하게 구청사 면적으로 전체가 잡혀버리면서 구면적 초과에 해당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대로 현존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그리고 그 건물을 최대한 모자라는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데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그거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이 있어야 되니깐 괜찮은데. 지금 거기가 장소가 좁단 말이에요. 할 때 마다 리모델링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계속 공무원 숫자도 늘리잖아요. 늘리고 하면서 자꾸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면 했던 곳 또 하고 그런 것은 좀 구에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그 돈 들어가는 것을 아끼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행정복지국장
고민하겠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올해 재무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코로나가 계속 살아나고 있는데 좀 더 고생 해 주시고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 직원분들 내년에도 주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이 말씀 드리고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윤호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태
이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저희 지방세 체납자 결손처리현황에 보니까 2018년도에는 2억 4000, 2019년도에는 7억 2000, 2020년도에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서 다행인데 이유가 뭐예요?
윤호
김윤호세무1과장
이거는 10월달 현재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에 결산액이 생기면 플러스되니까 육박한다고 보고요. 10월 말 현재로 자료를 뽑은 사항이기 때문에
상길
박상길위원
그런데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는 결손금액이 너무 많아요.
윤호
김윤호세무1과장
그거는 추적하다 보면 한해에 많이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매년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하다보면 재산조회 하다보면 어느 해에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오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19년도에는 유난히 많이 나왔다는 건가요?
윤호
김윤호세무1과장
네.
상길
박상길위원
그리고 123페이지를 보니까 지방세액이 예산하고 결산액이 차액이 있는데 이것도 2019년도에는 21%예요. 어떻게 저희가 예산을 하고 결산할 때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윤호
김윤호세무1과장
이거는 보통 저희는 평균 3년치하고 공시지가라든가 상승률에 따라서 예산추계를 하는데 그해마다 특수요인이 발생될 수 있어요. 발생되다 보면 오차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요소는 없나요?
윤호
김윤호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수적인 세입 추계현황 이런 건 지양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세수로 이런 오차를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름 세수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세수추계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차액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결산액을 예정해야 사업계획이나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과다하게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세무1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124페이지를 보니깐 시세징수교부금이 시에 내는 교부금 중에 3% 가 구세죠?
윤호
김윤호세무1과장
이게 징수한 것에 대해서 3% 교부하고 있거든요.
상길
박상길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76억이면 아직 이것도 10월달이니까 더 나올 수 있겠네요?
윤호
김윤호세무1과장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저희가 거의 76억으로 마감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 교부된 게 11월 말까지 교부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분은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로 마감 될 것 같고요. 작년보다 줄은 이유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거래세가 많이 위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거래세는 대부분 시세기 때문에 많이 침체돼서
상길
박상길위원
저희 세외수입도 우리 구 재산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많이 나와야 저희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윤호
김윤호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저희 총예산이 4000억 정도 되는데 자주세는 1700억 정도 되고 다 보조금이라든지 의존세죠?
윤호
김윤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세원이 4700억 정도 돼요. 거기서 자주재원이 1800, 의존재원이 2500 정도 됩니다. 재정자립도는 41.1%입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액과 결산액 차액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되도록 시세,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세무1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122페이지, 중복되는 이야기 일 수 있는데 세외수입 문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보다 무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9억 2500 정도인데 정확히 항목이 어떤 겁니까?
윤호
김윤호세무1과장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종호
이종호위원
네, 190건인데 그래도 세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외수입 중에서 도
윤호
김윤호세무1과장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지방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이 세외수입이니까 주정차과태료라든가
종호
이종호위원
그건 아는데 주과목이 어떤 부분인지? 금액이 큰 것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해주시면
윤호
김윤호세무1과장
주된 과목이요?
종호
이종호위원
네, 금액 큰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이행강제금 그런 부분 아닌가요?
윤호
김윤호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건설기계 과태료라든가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담당부서하고 관련이 있겠어요.
윤호
김윤호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쪽 부서에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123페이지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래도 보수적으로 편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보면 2017년도 등록면허세만 7% 정도가 감소가 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증가된 부분으로 표시 되어 있어요. 2019년도 같은 경우 재산분 297%까지 인상됐거든요. 어떤 원인이 있었나요?
윤호
김윤호세무1과장
먼저 말씀하신 등록면허세가 7.3%가 감소된 상태인데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2016년도에 특수요인으로 해서 등록면허세가 한 7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예견을 못한 돈이요. 들어온 것을 저희가 2017년도에 잡았죠. 죄송한 얘기지만 과다계상한 경우에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19년도에 주민세 재산분은요?
윤호
김윤호세무1과장
이거는 저희가 2019년도 초에 시합동세무조사 때 추징을 35억 했어요. 재산분 주민세를. 그거하고 감사관련해 가지고 지적사항 중에서 7800만원이 추징한 사항이거든요. 그게 결산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초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세무조사에서 추징분이 반영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윤호
김윤호세무1과장
그렇죠. 추징해서 세입에 들어오니까 결산에서 이만큼
종호
이종호위원
가끔 세무조사라든가 법개정으로 인해서 요인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윤호
김윤호세무1과장
그렇죠. 특히 지방세가 개정되게 되면 거의 12월 말에 개정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깐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도 자료 받아보고 걱정하는 부분인데 부동산정책도 국가에서 24번째 정책이 나오고 사실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전반적인 유행이 있을 것 같아요. 거래세는 아무 래도 수입이 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아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확연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7월달에 법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개정됐으니까요. 그래도 저희들이 어차피 거래세나 받은 부분의 3%를 받아오는 거잖아요. 자꾸 감소가 되면 저희 예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 또 그게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감소가 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보시고요.
윤호
김윤호세무1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늘 수입 측면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방세 예산액 대비 결산액현황에서 올해 세무2과하고 분리가 됐잖아요. 이 내용이 19년도 것이 세무2과하고 분리가 된 건가요? 전체 우리 중구가 포함된 건가요?
윤호
김윤호세무1과장
2017년도 거는 전체 포함된 겁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세무2과 하고 상관없이?
윤호
김윤호세무1과장
네.
성태
이성태위원장
아까 주민세라든가 이쪽 등록면허세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구 증가하고도 영향이 많이 있는 거죠? 주민세나 이런 건들이 주민들 증가하고 영향이 있지 않나요?
윤호
김윤호세무1과장
주민세도 균등한 주민세가 있는데 그거는 세대주가 늘어나니까 그거에 따라 늘어나는데 여기 재산분 종업원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잘된다든가 그럴 경우만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하고는 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종업원분도 있어 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예산 잡은 것하고 결산하고 증가분이 높게 나타나서요.
윤호
김윤호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종업원분이라는 건 상가 종업원 얘기하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윤호
김윤호세무1과장
여기 종업원분 주민세의 경우는 월평균 봉급이 1억 3500만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이것도 상가가 활성화 됐을 때 세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죠?
윤호
김윤호세무1과장
상가가 늘어나게 되면 재산분주민세가 늘어나죠.
성태
이성태위원장
그 내용이죠?
윤호
김윤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세무1과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 외에 일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고생하셨고 코로나가 내년에도 지속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고생 해 주시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세무1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류인철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2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태
이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친절서비스마인드 정착 이거를 연구용역으로 하고 있다는 건가요?
인철
류인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대민친절도를 용역을 줘 가지고 직원들이 친절한지 점검합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지금도 친절 하다고 많은 표를 받은 직원들한테 포상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인철
류인철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데 시에는 우수공무원 표창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구에서는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128페이지 도로명주소 추진관리가 42% 정도가 됐는데 이건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인철
류인철민원지적과장
계속 보수작업 하는 겁니다. 연말까지 일제조사 해 가지고 낡은 것들 교체해 주고 없어진 것들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계속 진행을 해야됩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알겠고요. 129페이지, 직원들한테 면마스크를 지급하셨다고 하셨어요. 직원들한테 하나씩 줬나요?
인철
류인철민원지적과장
4월달에 한 건데 마스크 구입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저희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면마스크를 구입해가지고 빨아 쓰고 해서 그렇게 해서 구입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아니, 저는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요즘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살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못 내다보니까 민원지적과에 와서 땡깡 피우고 폭행까지 쓰고 폭언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다고 신문에도 나고 그래요. 중구에는 안 계십니까?
인철
류인철민원지적과장
가끔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직원들 안전을 보호해주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민원상담 하다보면 말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 직원분들한테 충분히 지급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상황에 민원지적과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힘들고 그런 분들이 찾아오셔도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따뜻한 가슴으로 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철
류인철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류인철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 60% 미만 사업은 17개 정도를 보고해 주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진척도가 60% 미만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4번, 5번, 6번하고 16번은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고 나머지 사업은 연말까지 85%까지는 도달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에 이건 국가사업이잖아요. 자주 접하는 본 위원 입장에서 정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구에서 중앙정부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에 이런 지역의 문제점 그런 부분도 올려주고 하나요?
인철
류인철민원지적과장
전국에서도 그런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스크 민원실 같은 경우는 담당직원뿐만 아니라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창구에 있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영향이 있으니까 마스크를 지원을 해줘야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창구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인철
류인철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태
이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과장님 긴 설명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공사내역을 보니까 19년부터 20년까지 신포시장, 신흥시장, 어시장 두루두루 사업을 펼쳐주셔서 잘하셨고요. 신포국제시장 등대공원 거기 주위에 화장실 민원이 있잖아요. 그쪽에 화장실이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화장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아케이드공사를 신포시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더디게 원래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신포시장에 상인회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종전에 상인회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임원단도 선출을 해야 되고 그런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돼서 의견을 모아서 급하게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새로운 임원진이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잘 협력해서 활성화되도록 도와주시고요. 141페이지 국비, 시비 선정사업이 일자리경제과는 굉장히 많아요. 20년도에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 주셨는데 밑에 부분을 보면 신규마을기업 선정이라든가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이 저희들이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고요. 분야별로 선정된 마을기업이라든가 공동체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중구가 많이 지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 직원분들이 많은 홍보를 하셔서 중구주민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혜택을 받아서 여러 곳에서 주민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요. 142페이지,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이거는 금액은 적은데 무슨 사업인가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예비창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이런 것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선정돼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2020년도에 사업을 보니까 마을에 관한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145페이지 저희 구유건물 중에 소송 중이라 미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소송이 완료되고 임대가 됐을 때 과거같이 재임대가 된다든지 이런 말썽이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147페이지보니까 청년실무형 지역인재 양성사업 현황을 보니까 밑에 제외 써 있는 말이 굉장히 사업이 내실화됐다는 증거예요. 과거에는 기간도 짧았잖아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상길
박상길위원
내용도 단순 노무직 위주였는데 지금은 이런 거 빼고 기간도 넉넉하고 추진 중인 사무업무를 볼 수 있게 대학생 졸업하신 분들한테 근무할 수 있는 경험을 준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21명이 다 참여해서 끝까지 아웃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149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지원내역을 보니까 쓰레기봉투나 세제 이런 거를 지원했어요. 제가 저번에도 제안을 드렸는데 요즘 가게들이 다 어렵다 보니까 일회용 종이쟁반 같은 거 지금은 아무래도 그릇을 일회용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니까 그릇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드릴 수는 없잖아요. 각 업소에서 일회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시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여러 사람들의 일자리를 고민하시고 그런 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134쪽 보면 집행률이 거의 없는 것도 있고 50% 안 되는 것도 많네요. 왜 그렇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행사가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데요. 공모사업도 하고 채용박람회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많은데 금년도에는 대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행사를 많이 미개최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행사운영비라든가 거기 관련된 사무관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그러면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해요? 취업박람회 이런 거 했었는데 그런 거는 못하잖아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행사는 못하지만 일자리센터를 구축해서 여기 1청, 2청에 따로 일자리센터를 두고 직접 홍보도 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취업도 알선하고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많이 하시나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많이 지원을 하는데 구직보다는 구인이 많기 때문에 다 취업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아졌다는 소리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구직자가 굉장히 많아진 거고요. 상대적으로 구인은 업체가 그런 고용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형숙
유형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동화마을 공동판매시설 이게 상당히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상당히 오래 됐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오래 됐죠.
형숙
유형숙위원
이게 언제나 소송이 끝날까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소송이 종결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종결이 되면 재임대를 우리가 해서 활용할 것인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명도소송이 오래 걸리고 잘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이유가 뭐예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여러 가지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법원도 그렇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해야 되고 반박도 해야되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그런
형숙
유형숙위원
빨리 명도소송도 깨끗하게 돼서 새롭게 다시 재임대를 하든 다른 부분으로 쓰든 결론이 빨리 나기를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청년실무형 지역인재 양성사업 현재 21명이에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모두 참여하고 있어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형숙
유형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과에서도 지금 한 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청장님과의 간담회도 하고 했을 때는 비교적 만족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이 친구들이 기간들이 끝나고 다른 데로 이어 질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나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저희가 일자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취업이 가능한 곳이 있으면 연계를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이 청년들 21명이 모두 잘 끝나서 다른 곳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바람입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 만큼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쓰시고 도움도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정동준 위원입니다.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요. 맨 하단부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진행됐습니까? 2018년도 예산 선정돼서 잡힌 것 같은데 이게 설치가 됐습니까?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동준
정동준위원
신포시장하고 청년몰 하고 같이 있는 거죠? 몇 개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동준
정동준위원
신포시장만 알림서비스를 하는 건지 청년몰에 있는 21개 업체들에 대한 예산인지 예산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포시장만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준
정동준위원
근데 왜 사업 안 되고 있어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도 여러 가지 화재알림시설이 사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기능에 따라서 주민들이 상인들이 선호하는 사양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또 나중에 유지관리라든가 개인상인이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동준
정동준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은 없는데요. 시스템 자체가 약간 정보통신을 활용해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향후에 일정 부분 많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부담해야 부분도 있고 해서 관리비용차원에서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우리 구에서 선정해서 주는 건 아니고 상인들이 원해서 원하는 것만 줄 수 있는 건가요? 금액이 굉장히 큰데 9100만원이면 일반시장에서 살 수 있는 건 5000원, 1만원 짜리도 있어요. 전에 청년몰 예산을 보니까 1대당 알림해 주는 게 비싼 건 80만원 짜리까지도 있어요. 그거와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점이 있어요? 비싼 거하고 싼 거하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식해가지고 어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서로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면 이걸 차라리 조달에 풀어서 얼른 설치를 해 주는 게 낫지 지지부진하다 보면 그 사이에 화재라도 발생하면 전통시장에 화재에 열악하잖아요. 이걸 빨리 진행시켜주셨으면 해서 질문 드린 거예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다 선정이 됐고 바로 집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뒤페이지 보면 청년몰활성화지원사업 하단 네 번째줄에 있는 건데요. 19년도에 3억을 받았어요. 국비 1억 5000 받았는데 이게 청년몰 어디에다가 쓰실 수 있는 돈이에요? 청년몰이 지지부진해서 사업이 거의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 2019년도에 다 집행된 사항이거든요.
동준
정동준위원
어디다가 쓰셨어요? 집행내역 좀 볼 수 있어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건 3억원을 받고 그 당시에 주로 했던 사업이 홍보마케팅 쪽하고 교육컨설팅 또 여러 가지 공동포장재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 사업이 많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청년상인들은 없는데 홍보마케팅, 교육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돈 3억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은 돈인데 상인은 없는데 돈은 다 썼다는 거예요. 그때 상인 몇 명 있었어요? 서너 명밖에 없었을 텐데.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건 2019년 2월부터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상인들이 요즘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동준
정동준위원
18년도에 상인들이 있었고 19년도에 잠깐 있었는데 근데 19년도 6월지나면서 상인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사업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다 썼다고 홍보마케팅, 교육 이런 걸로 쓰셨다고 하는데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라고 밖에 안 보여요. 이때도 화재알림서비스 그런 비용으로도 많이 쓴다고 했어요. 그때도 그 컨테이너 하나에다가 80만원짜리 소방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렇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면 컨테이너에다가 80만원짜리 소방안전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낭비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0년도에도 전통시장 화재알림서비스인데 어떤 시장인지 모르겠지만 알 수도 없이 표기를 해놓으셨고.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일 잘하신 건 그 밑에 있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이거는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이하셨고요. 이건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4페이지 뽀면 국제시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보면 신포국제시장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게 어느 날 2010년도에 근거로 해서 신포시장국제지원센터가 개설이 됐는데 2018년도부터 조례가 다 바뀌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국제시장에 대한 지원은 없어지고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상점가누리길 활성화방안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도 국제시장의 주인은 여기 분명히 국제시장과 중소기업청이 협약을 맺어서 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시장지원센터가 토, 일 문을 안 열어서 화장실문제가 대두되고 모든 게 시장상인들한테 불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조례를. 처음에 조례가 생길 때는 신포시장 상인을 위한 것이고 소상공인 무역상들을 위한 국제시장지원센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보면 개항누리길상가나 그 예산은 또 그 예산대로 챙기면서 신포국제시장은 국제시장대로 다 죽여놓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제시장은 국제시장지원센터에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 다시 만들어서 지원을 다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에서 팀들이나 이런 데서 절대 안 움직인다고 시장상인들은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국제시장지원센터가 지원센터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관이 주도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철저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김용수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최악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시기에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일자리경제과가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질문에 앞서 우리가 가장 현재 중요시하고 있는 고용위기지역 지정하고 상권르네상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저희가 지난번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심사도 나오고 현장심사도 나오고 했지만 사실상 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정이 되게 하려면 나름대로 경제라든가 고용전문가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파악하고 다시 지정을 요청해야 되지 않나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근에 인천연구원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금주 안에 다음 주 안에 착수보고회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면 고용노동부라든가 거기에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상권르네상스사업은 저희가 10월 19일자인가요. 19일자로 상권르네상스팀을 만들어서 전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다시 정비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희망일자리사업단에 일부 인력을 미리 투입해서 기본적인 상권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상황이고 상권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상권르네상스사업으로 공모가 되기 위한 조건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아가면서 거기에 맞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상권르네상스사업이 내년도 7월까지 접수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고용위기지역 지정하는 부분도 내년도 4월달에 용역발주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발주는 됐고 결과가 내년 4월에 나오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4월 이후에는 재신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재래시장이 3개 있잖아요. 지하도상가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보면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집 건너 하나가 임대문의가 붙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로드상가뿐만 아니라 국제시장 등 기타 가서 보면 임대문의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과에서 어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책이 나와야 되겠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도와줘야 빛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바쁘시더라도 시간이 나시면 지역에 돌아다녀보시면 정말 피부로 실감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만 질문하겠습니다. 133페이지 5번, 일자리창출사업 사업추진 이거는 연구용역을 넣으면 되는데 굳이 제로로 집행률이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뒤늦게 발주가 돼서 인천연구원에
종호
이종호위원
그 내용이에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아케이드공사 올해 안으로 준공되는 거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이월사업이라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38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인데 보름이었어요? 용역기간이. 충분했나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용역기간은 짧은데 여기에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단시간 안에 용역을 했고 컨설팅하고 청년창업 상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제공을 해주고 컨설팅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사업반영도 되고 있는 상태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 현재 그때 컨설팅을 받은 8개 업체를 조사해보니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스크 구입내역인데 아무래도 공공일자리라든지 관내 사회적기업 이런 배부처가 많았기 때문에 구입을 많이 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 1번부터 8번 중에 세 번째 단가가 381원이 나와요. 근데 6번은 3627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마스크가 수급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가격변동이 있고 마스크의 기능에 따라서도 덴탈 같은 경우는 좀 싸고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수치만 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물론 3600원대는 가장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겠는가 추정을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겠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 당시의 질, 시기 이런 부분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제가 가끔은 격려차원에서 구청의 복지과 옆에 일자리센터가 있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거기를 가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데요. 최근에 들른 적은 오래 됐네요. 들어가서 보면 제가 구직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 봤어요. 우선 환경이 열악해요. 좁고, 편히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 그래도 일자리를 구하러온다면 마음 편히 충분한 내 생각과 그분들의 의견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공간이 좁고 그분들한테 간접적으로 물어봤더니 열악하다. 그리고 또 제가 다른 구월동에 일자리센터를 가봤는데 굉장히 환경이 좋아요. 저희도 당장은 아니어도 내년도에 일자리센터 이런 부분들은 환경을 개선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고려 좀 해보세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일자리과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하실 때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달라. 어떤 게 공모가 들어가는지 내용은 모르겠고요. 나중에 사후보고가 되니깐 예산과 같이 올라올 때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 또 조례상에 의ㅣ원들한테 알려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공모사업이 많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화군에는 이렇게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임차료를 강화군 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하는 사람들에게 임대료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강화군하고 단순적으로 비교해서는 곤란하겠죠. 저희가 잘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그쪽 보다는 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다만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신규마을 선정공모에서 18년, 19년, 20년 계속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어요. 지금 18년도에는 어디가 선정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도에 신규마을 선정된 곳은 커피홀릭협동조합이라고 거기가 일단 선정됐고요. 2019년도에도 2차년도로 해서 커피홀릭협동조합이 2차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2020년도에는 인천한류마을 협동조합이라고 미단시티 쪽에 환경정비하고 꽃밭을 조성하는 주요사업으로
후공
강후공위원
금액이 다 틀려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금액이 첫해년도에 예비로 있을 때 1000만원, 1차년도에 5000만원, 2차년도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올해는 1000만원이라는 거네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후공
강후공위원
그리고 맨 아래 보면 140페이지 다 다른 데가 선정이 됐는데 탈락된 이유가 뭔가요? 19년도에 탈락이 됐네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탈락이, 한 개 신청을 했는데 한 개가 탈락된 거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시는 거죠?
후공
강후공위원
네, 그거만 탈락됐는데요. 여기 한 군데만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후공
강후공위원
다음에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워낙 일자리 쪽이다 보니까 일도 많고 하시는 사업도 꽤 있으신데 저도 관심사항이다 보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138페이지 시작을 해볼게요. 지역주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역량강화 컨설팅이라고 15일만에 끝났잖아요. 인원이 많이 투입이 돼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너무 급하게 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는 이것도 중소벤처기업부도 같이 한 건가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국비 받아가지고 국비하고 구비
성태
이성태위원장
이거에 연관되는 거거든요. 신포국제시장, 전통시장, 눈꽃마을, 개항장누리길 상당히 많아요. 정신이 없어요. 제대로 하나를 가지고 끌어가야 되는데 자꾸 매칭을 하려고 해요. 신포국제시장이면 제대로 살려야 되는데 사실은 신포국제시장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됐어요.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 조례대로 안 움직였다는 거죠. 거기에 눈꽃마을을 삽입하려고 한 거고 여기 보시면 또 개항장누리길을 상점가랑 해서 또 묶는 거예요. 중구전통시장 상점가 및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고 신포국제시장 조례가 또 있어요. 이거를 하나로 제대로 갈 수 있는 조례를 통합하든지 국제시장만의 조례를 만들었으면 신포국제시장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이분들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놓고 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합쳐가지고 이분들한테는 전혀 어떤 권한을 안 줬다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느꼈을 때는. 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용역 받아서 그분들이 관리하다보니까 상인들은 자꾸 뒤로 밀려난 거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이 조례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조례를 읽어볼게요. 1조 이 조례는 신포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제시장으로써 기능특화 및 지원기반을 구축하고자 신포국제시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에 따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결론은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가 신포국제시장을 위한 거죠? 그렇죠? 그 뒤에 보시면 6조에 위탁이 있어요. 시장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 상인회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위탁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소기업에 공모를 신청해서 돈을 받다보니까 상인회가 밀려나면서 그분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위탁사가 운영을 한 거예요. 상인회는 자동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상인회를 포함을 시켜서 같이 일을 했으면 좀 더 우리 신포국제시장이 살아나지 않았을까 해서 한편으로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구분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 결정하실 건 빨리 결정하시고 처리할 거는 처리하세요. 상인회조직? 개항장누리길 상인들은 그분들은 또 따로 사무실을 가져야 돼요. 상인회가 구성이 됐다면 그렇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성태
이성태위원장
이 지원센터 부분은 신포국제시장 상인들한테 돌려주세요. 그 취지에 맞게 그게 맞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해보시고요. 하나라도 제대로 살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장상인회에게 역할과 책임을 확실하게 주세요. 그래야지만 그분들도 나서서 뭔가 일을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제 질문은 다 끝난 것 같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구유 미사용건물에 대해서는 매각계획은 안 세우셨나요? 매각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일단은 저희 생각은 동화마을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소송 중이고 향후에는 매각을 할 것인지 저희가 임대를 해서 별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동화마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시 검토할 사항 같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구가 보니까 특히 이쪽 원도심에 보니까 구건물이 상당히 있어요. 그게 과연 재산가치로써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굳이 보유할 필요가 없는 건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위원장 질문을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감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는 오후 4시 1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복지과장 최중용입니다. 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태
이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보조금지원단체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매년 있는 거죠?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네, 매년 지원해 주고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이렇게 보면 중구지역 사회보장협의체는 계속 3건, 5건, 5건, 3건 이렇게 꾸준히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사항인 것 같은데 조치가 안 됩니까?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저희가 점검시마다 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잘못 지출된 것은 환수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런데 적발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새로운 내용으로 적발된 게 아니고 비슷한 내용으로 적발되면 이분들이 시정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면
상길
박상길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적받아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2020년도는 연합회비를 이쪽에서 지출해서 부적정으로 해서 주의조치를 했고 19년도에는 증빙자료, 예산을 지출하고 증빙서류 원본을 적시하지 않으셔서 주의를 받았고요. 관외출장여비가 부적정해서 환수해서 반납처리하였고요.
상길
박상길위원
대체적으로 다 보조금하고 연관된 지적사항이에요. 되도록이면 돈하고 보조금하고 연관되면 큰 지적사항이거든요. 조치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정도의 지적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추후에 똑같은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교육 부탁드립니다.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보훈회관 외벽공사를 했을 때 거기를 대리석으로 했었던가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네, 외벽을 대리석으로 고쳤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외벽을 굳이 대리석으로 했어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처음 계획은 페인트로 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를 시작했던 거거든요. 페인트가 오래 되면서 날려 가지고 주변 민가나 가게 쪽으로 페인트가 날려서 공사하기 시작했고 페인트로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작업을 하는데 영구적으로 하게끔 돌로 붙이자는 의견이 있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대리석으로 하면 나중에 수정이나 재사업을 할 때 더 어렵지 않아요? 이게 대리석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저희가 도로 같은 것도 대리석으로 깔면 돈도 많이 들지만 유지보수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대리석 외벽공사는 유지비가 어떻게 되나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유지비가 도색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유지비는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석이 탈락이 되면 돈이 들어가겠죠. 그렇지 않으면 유지비용이 덜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어요. 저희가 이웃지킴이를 통해서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건 아주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건수라는 게 발굴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지원한 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웃지킴이들이 발굴하는 취약계층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는 무관한 거잖아요. 그 외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죠?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저희가 이웃지킴이분들을 교육할 때 일단 저희가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저희가 관리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발굴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돼있더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그분이 뭐가 필요한지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우리 중구에 후원을 하겠다고 하면 누구한테 막연하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 중구청에 아무래도 수급대상자 명단을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께 물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어떤 단체에서 이분들도 고심을 하는 거예요. 수급자들은 거의 받는 게 거의 매년 비슷하잖아요. 안 받지는 않잖아요. 계속 그분들은 지원을 받는데 이분들은 지원을 받지 않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주고 싶은데 그분들을 발굴하기가 참 자기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그 집이 분명히 집은 있는데 부모가 전부 벌이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밑반찬이나 김치 같은 걸 한번 갖다주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마워 하신대요. 이 단체들이 저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수급자대상 말고 이렇게 저희 구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발굴이 되면 그런 단체들한테 명단을 주시거나 알려주시면 이분들이 그런 분들을 더 후원하고 싶대요. 월미도를 갔는데 이분은 분명히 어렵다고 해서 갔는데 이미 어느 단체에서 딱 물품이 왔더래요. 자기네가 갖고 간 물건을 그리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자기들이 이거를 더 필요한 사람한테 줬으면 더 고마워했을 건데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단체들 같은 데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어떻게 해서 그분들 집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에서는 지금 관리를 하기를 저희한테 후원물품이나 기부가 들어오면 중복되지 않게끔 관리를 하거든요. 저희 동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단체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분들 명단을 준 적은 없어요.
상길
박상길위원
안 주지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중복이 되는 거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하면 웬만하면 중복이 안 될 겁니다.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관리를 합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상의를 잘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168페이지, 지금 여기도 후원금과 후원물품 현황이 중위소득 80%, 639명이고 밑에는 6035명이면 이게 겹치지는 않는 거죠?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겹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현금을 내신 분들이 아이들이 다자녀가 있는데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그런 분들을 찾거든요. 조손가정을 지원해달라고 하면 또 그런 분들을 찾고요. 기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그런 분을 찾아서 전달을 하고요. 물품하고는 별개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상길
박상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굉장히 다들 어려운 상황이니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월세보증금 지원사업이 12분이나 신청이 됐다니까 처음에는 한 분도 못했는데 애쓰셔서 12명이 혜택을 받았네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처음 계획에 단독가구가 해당이 안 됐었는데 포함시키고 나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열두 분이 접수해서 지금 일곱 분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최중용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지원단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훈단체지원금이 타구에 비해서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비교하면 옹진군하고 강화군 빼고 다른 8개 구하고 비교해서 중구는 어떤 상태예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중구가 지원하는 게 적은 편은 아니고 중간 정도는 갑니다.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고 중간 정도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아주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과장된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네, 단체 지원하는 부분은 거의 비슷한데요. 보훈대상자들한테 수당 나가는 게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계양구 같은 데는 6.25참전 유공자회는 월 10만원을 주는데 저희는 8만원 주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계양구에서 10만원으로 올려서 저희도 올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 반대해 가지고 쉽게 못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168페이지 기부물품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양곡, 라면, 마스크, 금액으로 환산해서 정리하나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현물이요?
종호
이종호위원
네, 현물.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기탁을 받을 때는 환산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04건을 현 금액으로 환산하면.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제가 환산해서 가져온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다음에, 169페이지 질문을 드릴게요. 많이 증가했어요. 월세보증금 지원사업이 300만원까지죠?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면 그분이 200은 부담하고 300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임차료로 지원을 해 줬었나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월세요?
종호
이종호위원
네.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월세를 지원받는 사람들입니다. 대상이 월세 지원을 받는 주거급여세대가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이 500만원까지 해당됩니다. 500만원 중에 3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500만원이 넘어가면 해당이 안 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보증금이 500만원까지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시중에 자금이나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거를 지적 해 주고 싶은데 금액들이 다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300만원짜리라고 하면 300만원에 월세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실질적으로 300만원짜리면 방 하나짜리, 시설이 열악하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 하는데 어차피 나중에 집주인한테 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계약서상에서 만기돼서 이사 가면 저희가 받게 되는 거니까 이 금액을 올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금방 상향은 어려울 수 있지만 300에서 최소한 500정도까지는 구에서 지원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서 하면 조금 더 쾌적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월세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500미만이나 실제는 300만원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사각지대에 있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삼십 몇 년생 이런 분들이 대부분 찾아와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지원대상이 그런 분들입니다. 주거급여 받으시는 분들 생활보호대상자 지정되신 분들을 지원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실정을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복지과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복지과에서 긴급복지지원 같은 거 아주 잘 발굴하셔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칭찬 해 드리고 싶고요. 169페이지, 주거급여 수급자 말씀 드릴게요. 전에는 2인 이상 가구였죠?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네.
형숙
유형숙위원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받을 사람들이 없어서 1인으로 바꿨잖아요. 12명이 지원 했다는데 사실은 밖에 나가 보면 인원이 많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고 주거급여 수급 예산은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어떤?
형숙
유형숙위원
지금은 2100만원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월세보증금 지원사업 예산이요?
형숙
유형숙위원
네.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전체가 5000입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반도 못 쓰신 거네요. 사실 밖에 찾아보시면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2인까지는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혼자 사는 사람은 안 해주냐 이런 얘기를 해서 하다보니까 1인으로 바뀌었잖아요. 홍보를 더 하셔서 힘들게 사시는 어르신들, 여관방에서 사시는 어르신들 좀 집에서 기거하실 수 있게끔 보증금제도를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제점이 좀 발견돼서 질문 드릴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이 누구예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청장님하고요. 보라매요양원 하시는 이계윤 원장님하고 공동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 지적한 건 감사에서 지적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팀에서 확인하고 지적하신 거예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지적당한 것은 분기별로 쓴 자료를 받습니다. 보조금 쓴 거를 정산을 받거든요. 정산한 결과 잘못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출증빙서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겁니다. 보조금 정산 할 때 마다 점검합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이분들이 예산을 매년 1억 이상 갖다 쓰시는데 상습적으로 이러는 것 같습니까? 실수로 이러는 것 같습니까?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지금 추진하시는 분의 업무 미숙으로 보이거든요.
동준
정동준위원
몇 년 동안 이렇게 업무미숙으로 공금을 잘못 써요? 징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징계를 한 적은 없고 저희가 환수나 잘못 나간 거 환수한 부분은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제가 만약에 제 돈으로 이걸 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 다 보조금 못 주는 것으로 하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공금을 쓰면서 매년 지적당해서 환수 이렇게, 사회보장협의체 며칠 전에 마사회에서 전화 왔어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네, 왔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근데 지금 3000만원 추가예산 들어온 것을 누구 추천으로 사회보장 협의체에다가 준 거예요? 이렇게 부적정한 사람들.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지역보장협의체가 그 돈을 갖고 쓰는 건 아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 동을 통해서 600세대인가요? 추천해서
동준
정동준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추천해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관에서 하든가 그러면 이렇게 부적절한 단체에다가 줘서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역사회보장체에서 이런 일도 한다고 하고 자기네들이 기부하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 부적절한 단체에다가 이런 예산을 쓰게 할 수 없잖아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기부금 처리문제 때문에 지역보장협의체를 활용하는 거고 구청에서 기부금을 직접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청장님이 회장이고 형식적인 회장인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단체로 보고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처벌을 주든가 해야지 이 사람들한테 매년 예산을 주면서 이렇게 할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구에서. 관계자분이 어느 분인지 담당 팀장님이 누가 한번 얘기해보세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지적사항을 보면 물론 예산을 잘못 지출해서 반납한 것도 있지만 회계서류를 하고 지출증빙을 잘못 붙였다든가 출장여비가 잘못 나가서
동준
정동준위원
내용을 보면 다른 지원 받아서 하는 보조금지원단체는 그런 예가 없잖아요. 꼭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그런 문제를 일으키냐고요. 이 단체는 다시 한 번 생각하셔야 돼요, 과장님. 이 단체를 계속 끌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법적 단체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법적 단체인데 부적절하면 경고를 주든가 패널티를 주든가 해야지 이렇게 놔둬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앞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렇게 해서 무슨 패널티를 줘야지. 이게 1, 2년도 아니고 매년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 실수라고 보기에는 상습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구한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이건 철저하게 규명해서 패널티를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중용
최중용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도 마찬가지로 가장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챙겨 보는 부서잖아요. 1년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내년에도 코로나로 계속 싸워야 되고 취약계층들 어려운 분들 찾아서 예산 잘 써주시기 바라고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태
이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송월동 동화마을이 올해 준공되죠?
종혁
박종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됐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설계변경이 많이 된 것은 우리 과장님 때가 아니고 그 전 과장님이 계실 때 주민들이 많이 항의하셔 가지고 설계 했는데 안타까웠어요. 주민들한테는 관에서는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못 들었다. 이렇게 쌍방의 원인이 있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리고 178페이지, 보조금지원단체들을 보니까 대부분 지원금들이 상향 됐는데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됐어요.
종혁
박종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이게 2019년도에는 업무용 차량 스타렉스를 구입 지원하는 바람에 3000만원 정도가 차이나는 겁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차 구입했군요.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는 20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19년하고 20년을 비교해서
종혁
박종혁어르신장애인과장
2020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상길
박상길위원
네, 19년하고 20년을 비교해서
종혁
박종혁어르신장애인과장
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상길
박상길위원
제가 잘못봤어요. 대부분 단체들이 조금씩이라도 상향돼서 다행이고요. 받다가 안 받는 단체는 본인들이 지원을 안 하는 단체예요?
종혁
박종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수시로 면담이라든가 안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너무 조금 준다고 해서 안 받는 단체가 아닌가요?
종혁
박종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게 또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적절하게 타기관과 균형을 맞추다 보니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종혁
박종혁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179페이지, 보조금 지적사항을 보니까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만 지적사항이 많아요? 올해는 안 했다고 했잖아요.
종혁
박종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다음달에 합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사용목적이라든지 회계장부 이렇게 간단한 거라고 하지만 왜 다른 단체는 깨끗한데 우리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는 지적사항들이 꾸준히 있나요?
종혁
박종혁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봤을 때는 보조금 금액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크다보니까 약간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도점검한 결과로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고요. 미숙해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사무국장님이 처리하시나요?
종혁
박종혁어르신장애인과장
직원이 세 명인데 같이 처리합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아무래도 직원은 회계에 능통한 사람이 하지 않나요?
종혁
박종혁어르신장애인과장
실무 부장이 둘이 있고 국장이 하나있는데, 거기서 처리를 하는데요. 저희가 계속 회계관련해서 정확하게 이행하도록 주입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물론 중구청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지도점검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건 감사드리는데 작은 거라도 꾸준히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종혁
박종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장애인협회 버스를 한 대 지원받았다는 거죠?
종혁
박종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2019년도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해서 1억을 받았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버스 같은 것도 공모사업으로 받을 수 있나요?
종혁
박종혁어르신장애인과장
공모사업이 용도에 맞아야되겠죠.
상길
박상길위원
1억이나 되는 돈을 받아오셔서 버스를 새 걸로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183, 184를 보니깐 각종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철저히 했는데도 지적사항이 없는 거죠?
종혁
박종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없다보니깐 왜 지적사항이 없을까 이런 의아심이 듭니다. 투명하고 철두철미하게 지적감사를 하셔서 지적이 자꾸 노출되는 데는 철저한 교육 좀 당부드립니다.
종혁
박종혁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늘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르신장애인과도 마찬가지로 올 한해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들 하셨고 내년에도 잘 이겨내고 어르신들, 장애인들 잘 보살펴 주시기를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