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정리하려고 추가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때 처음 질의 신청하는 건데 그래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언급 드렸던 이제 서울혁신파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공공이 개발하든 민간이 개발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단적인 예로 고양시에 있는 스타필드만 보더라도 민간이 주도해서 개발을 하긴 했지만 인구 유입이 되고 그리고 상권이 개발되고 그리고 또 거기다 덩달아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은평에 계신 분들이 그쪽에 와서 근무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가장 아쉬운 게 그래도 지역구 관내에 있는 관내 주민을 우선 채용한다는 공고를 딱 봤을 때 굉장히 우리 지역에도 이런 진짜 인프라가 있으면 상권 개발뿐만 아니라 그거에 따라 또 인프라가 계속 교통인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선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공이 주도하는 게 혹은 민간이 주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주민들이 잘사는 지역, 살기 좋은 환경이 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걸 갖다가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나 아니면 공공에서 개발하나 그거는 방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사실 추가 질의 신청하면서 우리 신현일위원님께서 굉장히 촌철살인하는 사실 발언을 몇 개 해주셨어요. 이게 제가 조심스러워서 언급을 드리긴 못했지만 말이 좋아하셔서 기업 설명회지 엄연히 말하면 이거는 부지 매각 설명회입니다. 부지 매각 설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했을 때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같은 공공기관에 있던 서울시와 은평구의 입장이 달랐던 것뿐이었는데 지금 이건 이제 기업 설명회로 넘어가면 이 주도권이 완벽하게 이제 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좀 과한 비유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내년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지. 혼자만 이제 꿈꾸면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돈 6억을 들여서요. 근데 집주인은 내년에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상 내년에 양도받을 사람은 지금 세입자가 어떤 인테리어를 꿈꾸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고 받아들일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 오늘 서면으로 서울시와 회신을 해라, 충분히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거에 대해서 회신하는 것도 서울시 공무원은 직권남용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자기 집이 아닐 텐데 그걸 약속하는 게 직권남용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 집이어야지 어떤 약속을 해주는 거지.

내 집도 아닌데 앞으로 인테리어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주겠다 팔면서 약속을 해줍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 들어서 서면으로 회신을 한다고 한들 저는 구청에서는 일방적으로 보낼 수는 있겠습니다, 요구 사항을요. 근데 이거 답변을 절대 안 해줄 거다, 아니면 답변 주시는 공무원이 있다면 자기 직무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공무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혁신파크 서부권 랜드마크 조성에 대한 용역은 전시행정인 겁니다. 뭐 반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