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영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54억 8,073만 7,000원에서 예산액 58억 6,483만 7,000원으로 3억 8,41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 6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470만원, 도로점용 사용료 5,000만원, 농업 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1호선 선재리 재포장 공사 3억원, 그외수입 승봉리 소류지 개발공사 하자이행 지불금 2,000만원입니다. 다음 230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세출안 기정액 268억 3,467만 6,000원에서 예산액 27억 4,991만 7,000원으로 2억 1,524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추진 완료 또는 연내 준공 예정인 사업 20건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신규사업 1건, 도로 유지보수비 등 3건 신규사업에 대해서 증액하여 예산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 불법행위 단속 건입니다. 집행잔액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덕적군도 51호선 선형 개량공사는 금년 5월 준공하여 집행잔액 45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덕적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10월 말 준공하여 낙찰차액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북도면 군도11호선 사면 안전공사는 금년 5월 준공하여 집행잔액 4,173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연평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해상교량 120m와 접속도로 300m 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집행잔액 일부인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북도면 기반시설 확충 기본설계 용역은 금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낙찰차액 676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평군도 21호선 보행자도로 개설은 총 1.1㎞ 보도 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 12월 말 준공 예정이며 낙찰차액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백령 북포리 공군 관사 앞 선형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은 북포리 공군 관사 외 4개소에 선형개량사업을 위한 용역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낙찰차액 10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백령군도 31호선 여단앞~소가을리 보행자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낙찰차액 6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청2리 보행자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제1회 추경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용역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12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영흥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월에 완료하여 집행잔액 9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외1리 농어촌도로 375호선 정비공사는 8월 준공함에 따라 집행잔액 67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백령 리도 231호선 공공임대주택에서 하늬해변 보행자도로 개설공사 용역은 금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낙찰차액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승봉리 농어촌도로 265호선 진입도로 확장공사 용역은 제2회 추경에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집행잔액 50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흥면 내5리 농어촌도로 172호선 확포장공사는 영흥면 내5리 보행자도로 설치로 기존 도로폭이 좁아져 교통정체를 유발함에 따라 도로 확포장공사로 도로기능 유지 및 도로 편의제공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영흥대교 및 위탁관리 용역비는 영흥 선재대교 포함 3개소에 교량 위탁관리를 위한 사업비로써 금년 12월 말 준공예정이며 집행잔액 2,2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는 관내 법정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연중 사업비로써 7개 면 사업비 전수 조사를 거쳐 배수로정비, 도로 소파 보수 등 추진하고자 당초 5억에서 7억으로 2억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편입용지 보상금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 공사에 따른 도로 편입용지와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협의 및 수용절차를 위해 2억 3,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비는 북도, 영흥, 백령지역에 금년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해서 파손된 수문 5개를 보수하고자 2,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북도면 장봉4리 배수로 개보수공사는 5월에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집행잔액 3,875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북도면 신도1리 배수로 보강공사는 방조제 및 수문 보강공사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228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대청6리 농배수로 정비공사는 대청6리 군부대 관사 간 농배수로 244m를 정비 5월에 완료하고 집행잔액 2,010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영흥면 외2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배수로 175m 정비를 7월에 완료하고 집행잔액 1,595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월면 대이작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은 대이작 지하수 저류지 취수선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7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553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건설과 사무관리비로써 복사용지 외 토너 등을 구입하고자 51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5페이지 2019년 교부받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옹진군 수리시설 개보수 외 8개 사업에 대해서 2억 6,455만 9,000원 편성하여 반납코자합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그때 과장님 안 계셔서 이시영 팀장님한테 재난안전과 자월리 해안도로 유실되고 스콜로다가 인해 가지고 유실된 부분하고 월벽 관계 혹시 며칠 동안이라도 어떻게 좀 진행상황 있으면 짧게만 보고해 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편성되면 공사에 대해서 실시설계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설계 과정에서 주요 부위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나 그런 것들하고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33페이지 같은 경우에 도로정비 유지관리한다고 원래 5억에서 7개 면으로다 나눠지는 부분으로다 2억이 계상될 정도면 지금 현실적으로다 눈앞에 펼쳐진 재난으로 인한, 인재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잡아야 될 부분을 놓쳤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앞전에 말씀을 먼저 드린 거예요. 어차피 도로 유지관리로 해서 7개 면에 공동 분배되는 돈은 아니잖아요 2억이라는 돈이. 어느 면에는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럴 때 육안으로다가 현실하게 드러난 재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건설과에서 직시를 못 한다는 그 부분을 제가 전자에 꼬집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영흥도 내5리 농어촌도로 172호선 개설공사하는 것 설계는 어떻게 가설계라도 좀 떠보셨어요?

설계는 지금 진행 중 아니, 설계는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네.

다 했으면 저한테 저하고 백동현 위원장님한테 한 부씩 올려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벌 배수로 공사해 가지고 들어갔던 부분이요. 그쪽 부분에 향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한 부분은 있어요?

현재로써는 방법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배수로 정비 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물이 안 찬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개설이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를 해서 추가적인 공사 필요성을 느낀다 하면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조사가 향후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면사무소하고 협력하셔 가지고 기존에 비가 많이 왔을 때랑 그리고 현재 움직이는 유수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내년에 가서 급하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농로 옆에 논이 지대가 많이 얕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려오는 물을 다 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모내기하고 나서 침수되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려면 미리 사전에 답사하시고 면사무소하고 협력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어떤 형식의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곤 위원님.

대청에 호안도로 보행자도로 만든 것 있죠 물양장 옆에.

네.

그 도로 지금 대청에 호안도로가 그게 뭐예요 군유지예요 아니면 군도예요 아니면 사유지 같은데.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죠?

네.

몇 m 정도나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요?

m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그분께 미불용지로 보상계획은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한다 하면 미불용지로 보상이 가능한데 그분이 땅 값이 너무 싸다고 예전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분이 원한다 하시면 미불용지로 보상을 저희가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 사람하고 연결 좀 해 봤어요? 의사 타진해 봤어요 땅 주인하고?

그 이후 추가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적극성을 좀 띠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군에서 그 땅을 개인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불용지로 처리한다 그랬나요 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미불용지로 저희가 도로를 개설을 하고 그분이 원한다 하면 도로포장 용지에 대해서 부지에 대해서 보상금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그 건입니다. 그분이 원한다 하면 미불용지로 저희가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나 보행자도로뿐 아니고 물양장 일부까지도 다 그 사람 개인 땅이더라고 그 내용 알고 있죠 과장님?

네, 물양장까지.

도로뿐이 아니고.

그런데 물양장까지는 저희가.

지금 우리 군도 연결돼 있는 중간 부분 호안도로에 물양장 쪽에 현장 알죠?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 어느 팀장님 잘 아시는 분 있나?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한 1단계 2단계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큰 틀에서 우리 군에서 매입을 좀 해서 빨리 추진을 해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야 될 거예요 빨리 빨리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일단 저희는 미불용지라면 도로 부지를 저희가 놓고 미불용지를 따지는데 그것을 그 전체적으로 군 입장에서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해서 놓고 판단을 해서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그 사람과 한번 면담하고 실과의 의견을 들어봐서 방향성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얘기 나온 지가 굉장히 한참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해당되는 어민들은 관계되는 어민들은 엄청 답답한 거예요. 군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왜 추진을 안 해 주고 있는 건지 어떤 정보도 전달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해당 팀장님이나 관계되는 우리 직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료를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하겠다 이것 어떠한 것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자료를 만들어서 면사무소로 전달을 해 주시면 공문으로 전달을 해 주시면 면에서 산업계장이라든가 담당 직원이 어민들한테 설명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진행을 좀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을 찾아서 저희가 지금은 사실 즉답 못 드리겠지만 그 의견을 들고 우리 과나 다른 실⋅과에 포함된 과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의견을 찾아 갖고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그것 지금 영흥 신답천 공사 관련해서 폭우 피해보상이 아직 안 끝났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인 통해서 어쨌든 대략 피해액 산정을 한 거죠?

네.

그런데 그게 특히나 올해 전체적으로 고추 값이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예년 대비해서 올해 상당히 고추 값이 올라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농민들의 의견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와 계신 것 같아요. 워낙 기대치하고.

저희가 산정한 금액이 많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차이가 간극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올해 고추가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된 그런 요인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이 안 됐다는 게 농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오늘 와 계신다니까 회의 끝나고 나가시면 최대한 민원 좀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 업체하고 조율을 잘해 주셔서 추석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답천 공사는 올해로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상단에서 하단부위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설계대로?

네, 설계대로.

그런데 본 위원이 휴일에 현장을 좀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온천 개발. 이것 좀 갖다드려 보세요. (자료를 건네며) 온천 개발을 한 지역이 있잖아요 아시나요?

상단 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온천에 온천 밑으로 원래는 국사봉 줄기에서 같이 그게 내려오는 건데 하천이. 온천 시설을 하면서 하천을 매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관로를 어떤 규모의 관로를 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고 옆으로 아주 협소하게 우회 통로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온천 개발도 다 중지돼 있는 상태잖아요 관계자들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신답천 상단 부분에 대한 연장 공사를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가 2023년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우리가 보통 10년마다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반영될 수 있는 여부는 있고 저희가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하잖아요. 해서 신답천 하류부 쪽도 약간 다가구 주택들 문제 건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1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데.

몇 년?

10년마다요. 우리가 2023년에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장은 못 합니다. 못 하고 다만 연차적으로 우리가 향후 계획으로 잡아서 그때 진행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추가로 좀 더 어차피 많은 투자를 했잖아요 신답천 공사를. 그런데 상단 하단 부위가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또 뭐 이게 지금 과장님이나 여기 실무 팀장님들 와 계신데 이렇게 하시, 여기서는 답변하고 사람이 바뀌면 또 그때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폐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그것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택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홍남곤 위원도 재차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재난 관련한 폭우나 태풍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런데. 이런 곳은 수시로 차량이나 주민들 왕래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것은 특별히 그것을 뭐 재난지역 기준 이것을 떠나서 응급조치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해야지. 그래서 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올 안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추가적으로.

질의 신영희 말씀.

신영희 위원입니다. 231쪽 중간쯤에 연평군도 21호선 중합운동장에서 새마을리 보행자도로 개설 부분인데 기정액이 7억 9,400인데 어떻게 계상했습니까 기정액에 비해서 1억 5,000 감액하면 18% 감액했는데 여기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잠깐만요 저희.

실무.

위원님 제가 좀 실무 팀장한테 잠깐 마이크를 넘겨서.

네.

네, 8억.

이것은 앞으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설계할 때 단가나 그런 것을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부실하게 공사가 되거나 너무 가격을 낮춰서 부실하게 되거나 그런 부분도 방지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18% 감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춘봉 서해5도지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지원담당관 박춘봉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에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연평평화안보수련원 운영이 중단되어 세외수입인 시설사용료 수입을 감액하는 과정에서 4,100만원에 대한 감액 편성 요구되어야 하나 증액 편성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27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서해5도지원담당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128억 6,870만 9,000원에서 6억 4,515만원 증액된 135억 1,38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현황을 보면 연평평화안보수련원 운영과 관련된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이 당초 2억 4,236만원에서 2,460만원 감액한 2억 1,7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연평평화안보수련원의 운영 중단으로 교육기념품 제작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으며 또한 수련원 내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 160만원을 삭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연평평화안보수련원 식당 운영도 원활하지 못해 교육생 식자재 구입비 1,0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와대 분양견 관리입니다. 당초 1,560만원에서 800만원 감액한 7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감액사항은 사무관리비에서 700만원, 재료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당초 풍산견을 활용하여 포토존 등 교육생과 함께 하는 연평 체험행사 등을 하려고 하였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어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지원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465만 4,000원에서 140만원 증액한 650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초과 근무 및 비상근무로 인해서 급량비 40만원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복사기 사용료, 사무용품 구입에 필요한 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9년도 서해5도종합발전 지원사업 국비,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반환금 6억 6,83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이자를 포함한 반환금 5억 6,917만 2,000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9,917만 8,000원입니다. 이상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2020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적도 주민 860여명이 폐교 위기 극복을 위한 야구부 창단 청원에 따른 질의입니다. 운동부를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는 운동장과 선수 합숙소 등이 필요한데 일전에 군수님도 대표들이 만나고 갔다 그러는데 옹진군은 금후에 운동장 사용 및 선수 숙소에 관한 의견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군에 접수된 진정서 내용을 저희도 저도 봤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요청하신 숙소로 우리 덕적 관사를 요청하신 현장도 보고 왔는데 일단 지금으로써는 제공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어려운 게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사람들의 진정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직원들의 숙소로 제공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용도의 건물인데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연명을 받아서 검토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학교라든가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야구부 운영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군하고 협의하면 그것에 따라서 조금 검토해 나가야 될 성격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단계에서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회신이라든가 언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창단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했나요?

네, 미팅 비슷하게 저희 과에도 몇 번 방문하셨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학교라든가 교육청에서 야구부 창단에 대한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군에 관사 사용을 요청해 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가능 여부를 알려 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지금 덕적고등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수는 1학년이 7명이고 2학년이 6명, 3학년이 11명인데 금년도에 11명 졸업하면 굉장히 숫자가 작고 초등학생이 15명인데 중학생이 1명도 없어요. 대부분 섬의 학생들이 도시에서 나와서 공부하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남아있는 학생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이 학교를 유지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방법인지 단순하게 숫자로만 계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어려우면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수산자원 특별회계 전입금이 처음에 150억에 이번에 64억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것은 뭐예요 분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채취량 갖고 하는 거예요?

일단 모래 채취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100억의 모래 채취량이 있다고 하면 100억에 대해서 수산자원 특별회계에다가 다 세입 예산을 편성해요. 그것의 약 뭐 55% 정도를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산자원 특별회계에서 허가 나간 물량에 비례해서 그것의 약 50% 정도를 일반회계로 계수를 맞춰서 여기다가 편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허가 나간 물량에 맞춰 가지고요 수입이 예상되는 물량에 맞춰서.

그러니까 허가량보다 더 생산은 못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허가량보다 못 했을 때는 당초에 우리가 허가량에 맞춰서 편성을 할 것 아니에요 t당 뭐 얼마 입방미터당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공식에 의해서 금액을 산출할 것 아니에요 전체 금액을.

네.

그러면 연말에 가서 그 물량만큼 채취를 적게 했을 때는 그만큼 이것을 감액을 해야 되잖아요 최초의 연 초에 잡았던 예산액보다 감액이 될 것 아니냐고요.

그게 명확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방미터당 얼마를 정해서 업체에서 분기별로 생산량에 의해서 입금을 해 주는 방식이 아니고 일단 계약액을 허가 물량에 대한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을 한다 이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허가 나가면 올해 안에 수입금이 들어 올 수 있느냐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하고.

그러니까 그 물량만큼 채취를 덜했을 때는 예산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연말에 가서.

그게 명확하면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마지막 추경이나 이런 데서 정리가 되겠죠.

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특별위원회 백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 2020년도 세입예산은 총 176억 1,347만 6,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및 추경 예산 확보 기정 예산액 168억 7,471만 4,000원 대비 7억 3,87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진두하수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국비, 시비, 군비 집행잔액 6억 3,299만원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세입편성하였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단속을 위한 산림보호지원단 인건비로 국비 7,400만원과 시비 2,2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폐기물 감량 달성에 따른 인천시 포상금 804만 4,000원을 세입으로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334억 6,200만원으로 2020년 본예산 및 추경 예산 확보 한 기정 예산액 326억 4,245만 3,000원 대비 8억 1,95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하단부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 실비 보상입니다. 농작물 피해가 심한 까치, 까마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의 효율적인 포획을 위하여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비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상단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음식물 쓰레기통 및 재활용 봉투 구입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 감량 달성에 따른 인천시 포상금 80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용역비는 영흥면과 북도면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되는 송도자원화시설의 수리기간 중 사설 업체 처리에 따른 반입비 증가분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업비 1,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바로 아래 공중화장실 정비 확충 사업은 시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소야도, 백아도, 대이작 계남항 3개소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설계 과정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BF가 필요한 사업으로 심사 반영됨에 따라 기존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대이작 계남항 화장실은 내년 시비 지원사업으로 추가 추진하는 것으로 2개소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진촌 및 사탄1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준설 및 세정사업, 가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측정기 검사수수료는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선재 소규모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관리비 3,000만원은 시기 미도래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하단부터 208페이지 상단에 영흥면 친환경 생태공원 기본설계 용역비는 사업시기 조정에 따라 사업비 1,8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쪽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덕적도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분야 등 시설물 배치와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도서 도면 작성, 관련 법령에 의한 심의 및 인허가 이행과 조성계획 승인 신청서 작성 및 산림청 최종 승인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산림보호 강화요원 인건비와 임업기능인 인건비는 희망일자리와 산림보호지원단 인건비를 국비 확보함으로써 군비로 편성된 사업비를 국비 지원사업으로 대체하고 잔액을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산림보호지원단 인건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기존 산림보호강화원들이 하던 업무를 해당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4,8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는 2019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억 8,886만 2,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이미 3년, 4년 전부터 소하수 처리시설 신청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위치 선정까지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맞춰놨는데 시설이 착수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옹진군에서는 추진 활동을 할 계획인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장봉에 2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에도 북도 같은 경우에 3개소가 있는데 올해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정비용역을 정비계획을 수립을 5년마다 하는데 지금 환경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7월달부터 7월달에 승인이 난다 그랬다가 8월달 넘어가고 지금 와서는 9월달에 승인이 난다 그러는데 오늘도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시 담당 하수과 통화를 했습니다 언제 승인이 나는지. 빠르게는 저번 주 금요일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승인 내용은 넘어오지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은 그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9월 중에는 무조건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것 승인이 떨어지면 설계 마무리되는 지역은 마무리하고 진행하는 지역은 진행하고 공사를 바로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시작된 지 오래 됐는데.

알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자료를 받아서 제가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한번 자료를 준 적이 있습니다. 전망을 좋게 보시니까는 꼭.

이게 사업 편성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게 편성이 안 됐으면 좀 어려운데 일단 사업은 편성돼 있고 그것 승인만 떨어지면 되는데 그게 인천시 전체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옹진군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 분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상관이기 때문에 오는 대로 바로 설계 잘 마무리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획대로 더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승인 내려오면 바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중간 부분에 장봉 옹암해수욕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원래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옹암해수욕장에 인허가 나가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결정하고 이분이 처음에 매매를 안 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추진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토지소유자하고 건축 해당 부서에서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토지를 매각 우리 군에서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정을 하면 지정을 하고 경관녹지로 지정을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행위를 전혀 못 하거든요. 어찌 보면 하나의 뭐라 그러죠 제한을 가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도 저희가 인허가 산지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저희가 허가가 안 내려갈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굳이 돈을 들여 가지고 지정을 하고 매수할 큰 의미가 없고 그쪽에서 진행을 하니까.

아직은 해결이 다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개인 소유가 있어서 지금 금번에도 일부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지만 개인 소유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없애면 안 된다고 보고 앞으로도 옹진군에서 그 일대를 다 매입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에.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매각을 요청하면 그것을 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것은 확인하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랑 상호 협의가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