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영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54억 8,073만 7,000원에서 예산액 58억 6,483만 7,000원으로 3억 8,41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 6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470만원, 도로점용 사용료 5,000만원, 농업 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1호선 선재리 재포장 공사 3억원, 그외수입 승봉리 소류지 개발공사 하자이행 지불금 2,000만원입니다. 다음 230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세출안 기정액 268억 3,467만 6,000원에서 예산액 27억 4,991만 7,000원으로 2억 1,524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추진 완료 또는 연내 준공 예정인 사업 20건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신규사업 1건, 도로 유지보수비 등 3건 신규사업에 대해서 증액하여 예산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 불법행위 단속 건입니다. 집행잔액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덕적군도 51호선 선형 개량공사는 금년 5월 준공하여 집행잔액 45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덕적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10월 말 준공하여 낙찰차액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북도면 군도11호선 사면 안전공사는 금년 5월 준공하여 집행잔액 4,173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연평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해상교량 120m와 접속도로 300m 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집행잔액 일부인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북도면 기반시설 확충 기본설계 용역은 금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낙찰차액 676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평군도 21호선 보행자도로 개설은 총 1.1㎞ 보도 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 12월 말 준공 예정이며 낙찰차액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백령 북포리 공군 관사 앞 선형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은 북포리 공군 관사 외 4개소에 선형개량사업을 위한 용역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낙찰차액 10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백령군도 31호선 여단앞~소가을리 보행자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낙찰차액 6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청2리 보행자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제1회 추경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용역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12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영흥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월에 완료하여 집행잔액 9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외1리 농어촌도로 375호선 정비공사는 8월 준공함에 따라 집행잔액 67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백령 리도 231호선 공공임대주택에서 하늬해변 보행자도로 개설공사 용역은 금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낙찰차액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승봉리 농어촌도로 265호선 진입도로 확장공사 용역은 제2회 추경에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집행잔액 50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흥면 내5리 농어촌도로 172호선 확포장공사는 영흥면 내5리 보행자도로 설치로 기존 도로폭이 좁아져 교통정체를 유발함에 따라 도로 확포장공사로 도로기능 유지 및 도로 편의제공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영흥대교 및 위탁관리 용역비는 영흥 선재대교 포함 3개소에 교량 위탁관리를 위한 사업비로써 금년 12월 말 준공예정이며 집행잔액 2,2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는 관내 법정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연중 사업비로써 7개 면 사업비 전수 조사를 거쳐 배수로정비, 도로 소파 보수 등 추진하고자 당초 5억에서 7억으로 2억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편입용지 보상금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 공사에 따른 도로 편입용지와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협의 및 수용절차를 위해 2억 3,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비는 북도, 영흥, 백령지역에 금년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해서 파손된 수문 5개를 보수하고자 2,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북도면 장봉4리 배수로 개보수공사는 5월에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집행잔액 3,875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북도면 신도1리 배수로 보강공사는 방조제 및 수문 보강공사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228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대청6리 농배수로 정비공사는 대청6리 군부대 관사 간 농배수로 244m를 정비 5월에 완료하고 집행잔액 2,010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영흥면 외2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배수로 175m 정비를 7월에 완료하고 집행잔액 1,595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월면 대이작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은 대이작 지하수 저류지 취수선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7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553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건설과 사무관리비로써 복사용지 외 토너 등을 구입하고자 51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5페이지 2019년 교부받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옹진군 수리시설 개보수 외 8개 사업에 대해서 2억 6,455만 9,000원 편성하여 반납코자합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그때 과장님 안 계셔서 이시영 팀장님한테 재난안전과 자월리 해안도로 유실되고 스콜로다가 인해 가지고 유실된 부분하고 월벽 관계 혹시 며칠 동안이라도 어떻게 좀 진행상황 있으면 짧게만 보고해 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편성되면 공사에 대해서 실시설계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설계 과정에서 주요 부위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나 그런 것들하고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33페이지 같은 경우에 도로정비 유지관리한다고 원래 5억에서 7개 면으로다 나눠지는 부분으로다 2억이 계상될 정도면 지금 현실적으로다 눈앞에 펼쳐진 재난으로 인한, 인재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잡아야 될 부분을 놓쳤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앞전에 말씀을 먼저 드린 거예요. 어차피 도로 유지관리로 해서 7개 면에 공동 분배되는 돈은 아니잖아요 2억이라는 돈이. 어느 면에는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럴 때 육안으로다가 현실하게 드러난 재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건설과에서 직시를 못 한다는 그 부분을 제가 전자에 꼬집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영흥도 내5리 농어촌도로 172호선 개설공사하는 것 설계는 어떻게 가설계라도 좀 떠보셨어요?

설계는 지금 진행 중 아니, 설계는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네.

다 했으면 저한테 저하고 백동현 위원장님한테 한 부씩 올려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벌 배수로 공사해 가지고 들어갔던 부분이요. 그쪽 부분에 향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한 부분은 있어요?

현재로써는 방법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배수로 정비 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물이 안 찬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개설이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를 해서 추가적인 공사 필요성을 느낀다 하면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조사가 향후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면사무소하고 협력하셔 가지고 기존에 비가 많이 왔을 때랑 그리고 현재 움직이는 유수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내년에 가서 급하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농로 옆에 논이 지대가 많이 얕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려오는 물을 다 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모내기하고 나서 침수되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려면 미리 사전에 답사하시고 면사무소하고 협력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어떤 형식의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택선 위원이 질의했던 자월면은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예산이 사실 없습니다. 유지관리비로 저희가 설계를 먼저 뜰 겁니다. 설계를 먼저 뜨고 설계를 떠서 현재 그 상태를 안전점검이나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을 하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은 보조를 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사업이 여기뿐 아니라 7개 면에 사업이 정말 이번 피해로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수비를 저희가 다른 곳에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어느 과도 머리 안 아프게 정책 제의를 했잖아요. 예산편성을 건설과에 그런 돈이 있었으면 건설과에서 증액 요구를 하면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증액 요구권을 발동했으니 자월면에 2,000만원인가 무슨 보수 비용이 있었어요. 그것에다가 1억 5,0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하면 돼요 자월면에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편성권은 없지만 증액 요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서들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재난담당 부서나 건설과에서 신경 안 써도 돼요 자월면하고 기획실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늘 왜 자꾸 움직이지도 않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메아리예요 메아리 다. 보고 받으셨어요?

위원님 제 개인적인 입장은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시기가 문제입니다. 저희는 그것 않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 제가 그 현장에 가보지 못했으나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설계를 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올해 다 가고 말죠 솔직한 얘기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하지 않아요. 방법론을 제시하면 그것에 대해서 서로 협업을 해 가지고 이행을 하려는 의지가 좀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자월면이나 건축과나 아니, 건설과나 재난과나 기획실이나 그것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아니, 아직까지 그것을 그냥 놔뒀다는 게 제가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제가 백령담수호 요구자료 하나 드렸던 것 진촌지구 농촌용수이용 체계 개편사업 하나 저한테 내신 게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거가 지금 담수호가 사실상 2007년도에 농업용수로 활용이 불가하다 판정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210억짜리 국책사업입니다 저한테 올린 게. 1년에 이게 몇 개나 공모를 해요 정부에서?

3개 정도가.

3개 정도.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인천시를 통해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 자체적으로 옹진군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고가 아니, 제의가 없더라도 올리는 겁니까?

시스템은 저희가 인천시에 올려서 농림축산식품부 쪽에 공문이 들어가고 그런데 저희가 보조적으로 그게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이 한국농어촌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어촌공사 쪽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의뢰를 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와 협업을 한다 하면 사업이 추진하기 정말 쉽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농어촌공사와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시한 지 몇 년 정도가 됐어요? 이런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우리 옹진군으로 봐서는 큰 사업이겠지만 다른 데 저쪽에 큰 평야 지역에는 큰 사업은 아니겠지만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게 작년부터 사실 시작을.

작년부터요.

시작을 했죠 저희가.

그러면 작년에 세 군데 생겼으면 내년에도 치열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전국 지자체가 다 들어오는 사업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어촌공사와 그리고 또 인천시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쪽에까지 쫓아다니면서 사실 업무를 받아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건설도로 확충이나 그런 사업은 보통 시 예산으로 많이 하나요 국가 예산을 많이 신청하나요?

국비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국비 쪽에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런데 내년에 국비를 봤더니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고 시에 좀 많이 올린 것 같은데.

시에도 많이 올렸습니다.

다시 추가로 더 올리나요 아니면 시에서 바로 올리는 것도 있나요?

저희가 이제.

군도를.

군도요?

네.

저희가 이번에 한번 올렸고요. 보조 사업을 받기 위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통 도로공사를 하잖아요 도로공사를 하면 버스승강장이 있죠. 인천에는 버스승강장이 인도에서 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도가 낮죠?

네.

그러면 버스 승차할 때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옹진군은 특히 다른 데는 제가 확실히 확인 못 했지만 백령, 대청 같은 경우에느 버스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버스 턱에다 올라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복지지원실에다 얘기할까 하다가 한번 협업으로 다음번에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버스를 탈 때 어르신이나 애들이 탈 때는 턱이 높아요. 그러면 선진국에 가면 버스를 대면 턱을 버스 대는 데 만들어 놓거든요 항상 다. 그것 한번 도로하실 때 만드셔 가지고.

협업해서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댔는데 내년에는 비가 얼마큼 더 올지 모르고 지금 하수구 개울 있잖아요. 보통 물이 한 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백령도 진촌요양원에서 어디지 환경 거기 뭐야 환경과 거기 가는 오른쪽 배수로가 있어요 산 밑에. 거의 80%가 차 있어요 1년 내내.

그래서.

그리고 물이 물 빠짐이 좋지 않아 가지고 아스팔트 위에 물이 고여 있는 데가 많았거든요. 특히 그래서 아스팔트가 막 까지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스팔트 까지는 것은 그렇게 문제는 아니고요. 배수로 문제가 굉장히 커요.

이번에 배수로 문제 저희가 절실히 저희도 사실 그 간에 우리가 공사를 진행할 때 도로 위주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배수로를 사실 뭐 등한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할 때마다 배수로를 많이 정비를 하고자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특히 장마철이나 아니면 이번 태풍 때문에 침수 지역이.

그러니까요.

위원님도 저희한테 말씀하셨지만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저희가 많이 정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에 머리 많이 아프실 거예요 할 일이 많으셔 가지고.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이것 추경에 이런 질의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다음에 본예산하기 전에는 그때 바로 추경을 한번 하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 안건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와 연관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니까 크게 뭐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네.

작년에 한틀천 준공했죠?

네.

견치블럭이 한 거의 뭐 1.5킬로 양쪽 사방으로 하면 한 3킬로 되잖요.

네, 그렇죠.

배가 불러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사는 잘했다고 잘 됐는데 기후변화로 폭우로 지금 한번 그것을 미리 점검을 하셔야 나중에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샷보드 같은 걸로 해서 어떻게 작업하는 과정은 모르겠는데 지금 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언제 앞으로 밀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항상 그것을 염려를 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LH 공사에서 백령도 주택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우회도로로 해서 물량이 거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용기포 신항에서 일반도로로 가면 통과를 못 하기 때문에 도로 하나를 개척을 했어요 우회 쪽으로.

용기포에서 하늬해변 쪽으로 돌아오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했다가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내년이든 거기다가 저기를 지을 것 아닙니까 도로를 만들 것 아니에요.

네, 만들면서.

그게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가 있죠?

이번에 저기 인천 시비 예산으로.

시비 하여튼 내년에 할 계획은 있죠?

네,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법면에다가 눈에 그냥 보이게만 하려고 나는 그것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소나무 한 30그루를 법면 치고 그냥 툭툭툭툭 묻어놨어요 심은 게 아니고.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디죠 상수도사업본부도 다녀왔는데 내년에 누수 지역은 우리 물관리팀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인데 한번 제의를 해 주세요. 중간 중간에 고장날 때 연간 단가를 맺어 가지고 업체들이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한번.

네, 같이 한번 그쪽에 말을 해서 제의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자월면은 어떠한 방향을 잡으셔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청에 호안도로 보행자도로 만든 것 있죠 물양장 옆에.

네.

그 도로 지금 대청에 호안도로가 그게 뭐예요 군유지예요 아니면 군도예요 아니면 사유지 같은데.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죠?

네.

몇 m 정도나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요?

m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그분께 미불용지로 보상계획은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한다 하면 미불용지로 보상이 가능한데 그분이 땅 값이 너무 싸다고 예전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분이 원한다 하시면 미불용지로 보상을 저희가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 사람하고 연결 좀 해 봤어요? 의사 타진해 봤어요 땅 주인하고?

그 이후 추가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적극성을 좀 띠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군에서 그 땅을 개인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불용지로 처리한다 그랬나요 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미불용지로 저희가 도로를 개설을 하고 그분이 원한다 하면 도로포장 용지에 대해서 부지에 대해서 보상금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그 건입니다. 그분이 원한다 하면 미불용지로 저희가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나 보행자도로뿐 아니고 물양장 일부까지도 다 그 사람 개인 땅이더라고 그 내용 알고 있죠 과장님?

네, 물양장까지.

도로뿐이 아니고.

그런데 물양장까지는 저희가.

지금 우리 군도 연결돼 있는 중간 부분 호안도로에 물양장 쪽에 현장 알죠?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 어느 팀장님 잘 아시는 분 있나?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한 1단계 2단계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큰 틀에서 우리 군에서 매입을 좀 해서 빨리 추진을 해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야 될 거예요 빨리 빨리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일단 저희는 미불용지라면 도로 부지를 저희가 놓고 미불용지를 따지는데 그것을 그 전체적으로 군 입장에서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해서 놓고 판단을 해서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그 사람과 한번 면담하고 실과의 의견을 들어봐서 방향성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얘기 나온 지가 굉장히 한참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해당되는 어민들은 관계되는 어민들은 엄청 답답한 거예요. 군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왜 추진을 안 해 주고 있는 건지 어떤 정보도 전달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해당 팀장님이나 관계되는 우리 직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료를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하겠다 이것 어떠한 것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자료를 만들어서 면사무소로 전달을 해 주시면 공문으로 전달을 해 주시면 면에서 산업계장이라든가 담당 직원이 어민들한테 설명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진행을 좀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을 찾아서 저희가 지금은 사실 즉답 못 드리겠지만 그 의견을 들고 우리 과나 다른 실⋅과에 포함된 과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의견을 찾아 갖고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산정한 금액이 많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설계대로.

상단 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2023년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우리가 보통 10년마다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반영될 수 있는 여부는 있고 저희가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하잖아요. 해서 신답천 하류부 쪽도 약간 다가구 주택들 문제 건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1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데.

10년마다요. 우리가 2023년에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장은 못 합니다. 못 하고 다만 연차적으로 우리가 향후 계획으로 잡아서 그때 진행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질의.

추가적으로.

신영희 위원입니다. 231쪽 중간쯤에 연평군도 21호선 중합운동장에서 새마을리 보행자도로 개설 부분인데 기정액이 7억 9,400인데 어떻게 계상했습니까 기정액에 비해서 1억 5,000 감액하면 18% 감액했는데 여기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잠깐만요 저희.

위원님 제가 좀 실무 팀장한테 잠깐 마이크를 넘겨서.

네.

네, 8억.

이것은 앞으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설계할 때 단가나 그런 것을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부실하게 공사가 되거나 너무 가격을 낮춰서 부실하게 되거나 그런 부분도 방지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18% 감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서해5도지원담당관 박춘봉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에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연평평화안보수련원 운영이 중단되어 세외수입인 시설사용료 수입을 감액하는 과정에서 4,100만원에 대한 감액 편성 요구되어야 하나 증액 편성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27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서해5도지원담당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128억 6,870만 9,000원에서 6억 4,515만원 증액된 135억 1,38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현황을 보면 연평평화안보수련원 운영과 관련된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이 당초 2억 4,236만원에서 2,460만원 감액한 2억 1,7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연평평화안보수련원의 운영 중단으로 교육기념품 제작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으며 또한 수련원 내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 160만원을 삭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연평평화안보수련원 식당 운영도 원활하지 못해 교육생 식자재 구입비 1,0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와대 분양견 관리입니다. 당초 1,560만원에서 800만원 감액한 7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감액사항은 사무관리비에서 700만원, 재료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당초 풍산견을 활용하여 포토존 등 교육생과 함께 하는 연평 체험행사 등을 하려고 하였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어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지원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465만 4,000원에서 140만원 증액한 650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초과 근무 및 비상근무로 인해서 급량비 40만원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복사기 사용료, 사무용품 구입에 필요한 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9년도 서해5도종합발전 지원사업 국비,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반환금 6억 6,83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이자를 포함한 반환금 5억 6,917만 2,000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9,917만 8,000원입니다. 이상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2020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작년 한 7월, 6월부터 올해 정부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5개년 계획 발표할 때까지 수고들 많으셨어요. 우리 서해5도 주민들에게는 만족한 결과는 아니지만 그나마 한 7,000억, 8,000억 정도가 서해5도를 위하여 좋은 사업에 쓰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한 두 가지 정도만 가장 큰 사업이 뭐죠?

내년에 주로 지금 큰 액수상으로써는 용기포 신항에 대한 해수부에서 진행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뉴딜사업으로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종을 이루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했던 노후주택사업이라든가 정주생활 지원 이런 부분들은 노후주택 부분에서 100동 기준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종전에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 지원사업에 병원선 사업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돼 있죠?

네.

거기 왜 들어가 있죠?

당초 서해5도 지역에 갑작스러운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가 이럴 경우 주민들에 대한 이동수단 또는 이런 부분에서 무의도서에 원래는 병원선이 지원되는 게 기본적인데 서해5도에도 이런 부분들을 겸해서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보건소와 관련해 가지고 검토 됐던 사항이고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에 그 부분들이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추진 중인 타 지역 충남 지역이라든가 저 밑에 지역에 병원선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순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던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3,000t급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대형여객선 추진사업이 굉장히 지금 1년 반 동안 하고자 했고 조례도 편성했는데 여러 가지 암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려고 그러면 이것도 공정성에 맞지를 않는다고 보이고 제가 판단하고 우리 주민들이 판단하는 것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나서달라 우리가 내일모레 대형여객선이 만료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요 경제교통과와 업무협약을 협업을 하셔 가지고 정부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이 마음 놓을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업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주거개선과 임종건입니다. 지금부터 도서주거개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3억 405만 1,000원에서 5억 6,100만원 증액된 38억 6,50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백령심청이마을 국비 3억 7,400만원, 시비 1억 8,7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76억 8,822만 4,000원에서 9억 5,899만 3,000원 증액된 86억 4,72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백령해수랜드 개발 기본계획 용역 낙찰잔액 12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백령해수랜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옹진농협 구)덕적지점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차액분 3,972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23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덕적도 농산물 진리 단호박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대상지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백령심청이마을 국비가 내시돼 가지고 7억 4,8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8억으로 백령 진촌리 중심가 지역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29일 최종 실행계획이 승인되어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까지 우리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문갑여행자센터 부지매입비로 322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덕적면 문갑리 74-16번지에 지상 2층에 연면적 66.3㎡의 여행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 결정 잔액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85가구 교부 결정해 가지고 72가구가 보조금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86%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과 행정운영 경비로 616만 9,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8,663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주거급여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매년 반복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구)화동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경관협정 지원사업의 마중물사업으로써 국비 1억원으로 2018년도 1월 7일 추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마스터플랜 용역은 국비 1억 5,000만원으로 2017년 3월 24일 추진 완료하여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8,594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주거급여와 빈집정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도서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시⋅군비 1억 5,000만원으로 특성화 사업 완료 마을인 덕적, 대이작, 승봉, 장봉도 주민을 상대로 지역역량 강화를 12월에 마치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적도 진리항 주변 경관개선사업은 시⋅군비 15억 5,000만원으로 2018년 12월 12일 추진 완료하여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에는 자월도 자월항 주변 경관개선사업은 시⋅군비 15억 5,000만원으로 2018년 12월 16일 추진 완료하여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은 시⋅군비 3억원으로 2020년 2월 22일 영흥면과 백령면 일원에 추진 완료해 가지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주거개선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정부 시책으로 도서주거 개선에 관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내년에는 우리가 공모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공모를 올해 해 가지고 특성화사업 3개소 됐고요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아니, 신청할 사업이요.

네, 도서특성화사업 신청할 예정입니다.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

그게 보통 예산이 얼마였죠?

보통 예산이 1단계는 5,000만원이고 2단계 사업은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단계까지 있나요?

3단계는 25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4단계는 한 5억 정도 되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서주거개선과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힘든 부분 사업이 우리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인근지역 개선사업 주택 개선사업 때문에 굉장히 힘도 들지만 보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네 다니시면 그동안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깨끗해졌고 환경적으로도 보기가 좋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무원들 이것 우리가 제목이 노후주택 개량사업이잖아요.

네.

노후주택이 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의 어느 정도의 한계치를 둬서 그것을 국비를 가져오는 데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최종적으로 공모는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지금 정주생활지원금을 받는 사람만 주게끔 돼 있어요.

정주생활지원금이라함은 우리가 서해5도 지역에 살면서 정주여건 개선사항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서해5도에서 근무하면 특별비용이 나오는 것 있죠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특수지 근무수당.

그것은.

20만원인가.

그걸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2017년도인가 그때 일부 공무원들이 지급이 됐어요 저기가 지급이 됐는데 행안부 감사 나와 가지고 그게 잘못됐다 그렇게 해 가지고 중징계 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다시 또 풀어줬죠?

풀어진 게 아니고요 일부는 그냥 간 사항입니다.

일부 갔는데.

행안부에서도 인천시에서 일부 풀어줬는데 행안부에서 잘못됐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좀 이슈화된 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왜 불이익을 봐야 돼요 서해5도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공무원의 시험으로 공무원 돼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서해5도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똑같이 법의 적용을 공평하게 받아야 될 국민의 한 사람인데 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왜 그 혜택을 못 받으면 그것 안 되잖아요.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감사과에도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행안부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든 검찰에서 조사했든 맞지 않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나라에 왜 법원이 있고 3심제도가 있습니까.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공무원분들도 공무원분들이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률 적용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재무과 총 세입예산은 806억 7,98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6억 1,413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20년 예금금리 하락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감액편성하고 2020년 결산검사에서 모든 수입을 세입에 편성하라고 하신 지적에 따라 당초 소액으로 미편성한 세목 기타 이자수입 50만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보조금 사용잔액 62억 1,518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수산자원특별회계 예산 증액에 따라 기타회계 전입금 64억 9,81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재무과 총 세출예산은 63억 8,75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7,635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본청 2층 집무공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상담실 리모델링 공사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1쪽 공유재산 관리사업입니다. 장봉도를 방문하시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에게 관광 휴양공간 제공하기 위하여 옹암해수욕장 관광휴양지 조성부지 매입비 7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연평도 행정지원센터 신축입니다. 행정서비스에 소외된 자도 주민을 위한 행정지원센터 건립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소연평도 행정지원센터 공사비 및 부대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먼저 251쪽에 옹암해수욕장 휴양지 조성 부지 매입을 공유재산안하고 같이 올린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한 임시회 때 같이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런 일이 다음에 있으면 따로 따로 통과된 다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절차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징수율은 몇 % 정도예요?

올해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부과해서 올해 징수율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작년도 정도요.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되면 한 98% 정도 육박해요. 그러니까 매년 2%가 이월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면 징수율은 뭐 염려가 없겠네요.

그런데 그게 뭐 우리만의 그런 징수율은 아니고요. 그 정도 수준에서 매년 지방세가 징수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매년 2%씩은 누적되다 보니까 그것들이 금액적으로 누적 금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씩은요.

저번 날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체납액만이 체납액만 잘 조정해서 체납액을 잘 관리하는 방법이 최고네요 지금 현 상태에서. 징수율은 뭐 98%니까 염려할 것 없고.

네.

체납액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적도 주민 860여명이 폐교 위기 극복을 위한 야구부 창단 청원에 따른 질의입니다. 운동부를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는 운동장과 선수 합숙소 등이 필요한데 일전에 군수님도 대표들이 만나고 갔다 그러는데 옹진군은 금후에 운동장 사용 및 선수 숙소에 관한 의견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군에 접수된 진정서 내용을 저희도 저도 봤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요청하신 숙소로 우리 덕적 관사를 요청하신 현장도 보고 왔는데 일단 지금으로써는 제공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어려운 게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사람들의 진정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직원들의 숙소로 제공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용도의 건물인데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연명을 받아서 검토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학교라든가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야구부 운영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군하고 협의하면 그것에 따라서 조금 검토해 나가야 될 성격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단계에서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회신이라든가 언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창단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했나요?

네, 미팅 비슷하게 저희 과에도 몇 번 방문하셨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학교라든가 교육청에서 야구부 창단에 대한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군에 관사 사용을 요청해 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가능 여부를 알려 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지금 덕적고등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수는 1학년이 7명이고 2학년이 6명, 3학년이 11명인데 금년도에 11명 졸업하면 굉장히 숫자가 작고 초등학생이 15명인데 중학생이 1명도 없어요. 대부분 섬의 학생들이 도시에서 나와서 공부하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남아있는 학생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이 학교를 유지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방법인지 단순하게 숫자로만 계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어려우면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모래 채취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100억의 모래 채취량이 있다고 하면 100억에 대해서 수산자원 특별회계에다가 다 세입 예산을 편성해요. 그것의 약 뭐 55% 정도를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산자원 특별회계에서 허가 나간 물량에 비례해서 그것의 약 50% 정도를 일반회계로 계수를 맞춰서 여기다가 편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허가 나간 물량에 맞춰 가지고요 수입이 예상되는 물량에 맞춰서.

네, 그렇죠.

네.

그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허가 나가면 올해 안에 수입금이 들어 올 수 있느냐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하고.

그게 명확하면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특별위원회 백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 2020년도 세입예산은 총 176억 1,347만 6,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및 추경 예산 확보 기정 예산액 168억 7,471만 4,000원 대비 7억 3,87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진두하수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국비, 시비, 군비 집행잔액 6억 3,299만원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세입편성하였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단속을 위한 산림보호지원단 인건비로 국비 7,400만원과 시비 2,2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폐기물 감량 달성에 따른 인천시 포상금 804만 4,000원을 세입으로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334억 6,200만원으로 2020년 본예산 및 추경 예산 확보 한 기정 예산액 326억 4,245만 3,000원 대비 8억 1,95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하단부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 실비 보상입니다. 농작물 피해가 심한 까치, 까마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의 효율적인 포획을 위하여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비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상단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음식물 쓰레기통 및 재활용 봉투 구입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 감량 달성에 따른 인천시 포상금 80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용역비는 영흥면과 북도면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되는 송도자원화시설의 수리기간 중 사설 업체 처리에 따른 반입비 증가분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업비 1,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바로 아래 공중화장실 정비 확충 사업은 시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소야도, 백아도, 대이작 계남항 3개소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설계 과정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BF가 필요한 사업으로 심사 반영됨에 따라 기존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대이작 계남항 화장실은 내년 시비 지원사업으로 추가 추진하는 것으로 2개소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진촌 및 사탄1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준설 및 세정사업, 가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측정기 검사수수료는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선재 소규모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관리비 3,000만원은 시기 미도래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하단부터 208페이지 상단에 영흥면 친환경 생태공원 기본설계 용역비는 사업시기 조정에 따라 사업비 1,8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쪽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덕적도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분야 등 시설물 배치와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도서 도면 작성, 관련 법령에 의한 심의 및 인허가 이행과 조성계획 승인 신청서 작성 및 산림청 최종 승인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산림보호 강화요원 인건비와 임업기능인 인건비는 희망일자리와 산림보호지원단 인건비를 국비 확보함으로써 군비로 편성된 사업비를 국비 지원사업으로 대체하고 잔액을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산림보호지원단 인건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기존 산림보호강화원들이 하던 업무를 해당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4,8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는 2019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억 8,886만 2,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이미 3년, 4년 전부터 소하수 처리시설 신청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위치 선정까지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맞춰놨는데 시설이 착수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옹진군에서는 추진 활동을 할 계획인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장봉에 2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에도 북도 같은 경우에 3개소가 있는데 올해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정비용역을 정비계획을 수립을 5년마다 하는데 지금 환경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7월달부터 7월달에 승인이 난다 그랬다가 8월달 넘어가고 지금 와서는 9월달에 승인이 난다 그러는데 오늘도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시 담당 하수과 통화를 했습니다 언제 승인이 나는지. 빠르게는 저번 주 금요일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승인 내용은 넘어오지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은 그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9월 중에는 무조건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것 승인이 떨어지면 설계 마무리되는 지역은 마무리하고 진행하는 지역은 진행하고 공사를 바로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시작된 지 오래 됐는데.

알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자료를 받아서 제가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한번 자료를 준 적이 있습니다. 전망을 좋게 보시니까는 꼭.

이게 사업 편성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게 편성이 안 됐으면 좀 어려운데 일단 사업은 편성돼 있고 그것 승인만 떨어지면 되는데 그게 인천시 전체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옹진군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 분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상관이기 때문에 오는 대로 바로 설계 잘 마무리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획대로 더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승인 내려오면 바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중간 부분에 장봉 옹암해수욕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원래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옹암해수욕장에 인허가 나가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결정하고 이분이 처음에 매매를 안 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추진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토지소유자하고 건축 해당 부서에서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토지를 매각 우리 군에서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정을 하면 지정을 하고 경관녹지로 지정을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행위를 전혀 못 하거든요. 어찌 보면 하나의 뭐라 그러죠 제한을 가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도 저희가 인허가 산지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저희가 허가가 안 내려갈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굳이 돈을 들여 가지고 지정을 하고 매수할 큰 의미가 없고 그쪽에서 진행을 하니까.

아직은 해결이 다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개인 소유가 있어서 지금 금번에도 일부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지만 개인 소유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없애면 안 된다고 보고 앞으로도 옹진군에서 그 일대를 다 매입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에.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매각을 요청하면 그것을 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것은 확인하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랑 상호 협의가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중화장실 문제로 제가 몇 번을 제주도와 비교를 몇 번 했었는데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 아니면 입찰을 해서 하는 경우도 많던데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게 용역을 못 줍니까?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아니, 아니요.

관리하는 것 말씀.

관리요.

굳이 용역비를 산정을 해서 일괄 용역을 줄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지역 사정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 일자리 하시는 분도 있고 지역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군에서 내려 보내 주면서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화장실 자체가 어떤 화장실은 연령 제한도 있더라고요 관리하시는 분들. 어떤 화장실은 괜찮은 데도 있고 좀 안 좋은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를 많이 봤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경우의 수가 생겼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니까요 업무에 참조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재활용품 백령도나 대청도 다른 섬에서도 나오겠지만 양이 엄청 나더라고요. 뭐 캔 압축한 거라든가 폐지라든가 그런 것 반출할 때는 차량과의 차량회사 아니면 개인이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것을 그분들하고 계약을 하나요?

계약은 면별로 계약을 해서 반출 처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근해도서 같은 경우에는 2.5t이나 뭐 5t짜리가 반출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서해5도 같은 경우는 나오려 그러면 해상 운반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업하러 들어오는 차가 공차로 나갈 때 그때 실려나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면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건가요?

네, 면별로 재활용 업체하고도 좀 계약을 해서 면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특정으로 재활용품이 나갈 게 있을 때 배에 들어온 차량의 규모를 보고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반출한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백령, 대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운송업체하고 계약을 맺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그것 뭐 상시적으로 어떤 차하고 서해5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맺어서 하면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드니까 제가 알기로는 들어왔을 때 나갈 때 공차로 어차피 나가면 큰 의미가 없으니까 조금 적은 비용으로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용의 몇 %를 들이고서 사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을 봐서는 우리가 야적을 했다가 내보내도 되니까 그런 부분은 면사무소에서 얘기해 가지고요 잘 돼 있는 운송업체 지속적으로 오는 업체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지정 폐기물 있잖아요. 지정 폐기물은 바지선에 싣고 나오면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바지선은 바지선에 싣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집 운반을 할 수 있는 지정 운반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에 싣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양법에 의해서 백령도 예를 들어서 지정폐기물이 콘크리트나 같이 섞인 게 있다 건축 폐기물이 섞인 게 있다 그것을 섬에서 배 선착장까지 갖다 놓고 거기서 나와서 다시 싣고 가는 게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석면이나 예를 들어서 보건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별도로 계약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운반하는 업체가 별도로 들어와서 그것을 운반을 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지선에 그것을 하차 상차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폐기물 차량으로.

차량으로 올려야.

실어 가지고.

차량으로 올려야 됩니다.

바지선에다 싣고 다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만든 계기라든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일단 그게 수산과 협조를 얻어 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실무 담당자한테도 그런 이야기 저도 현장에 갔을 때 그게 맨날 잠겨 있으니까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관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일단은 만들 당시에도 어차피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조건으로 만들었고 예산을 지원해 준 부서도 수산과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쪽에서 협의가 먼저 돼야 될 사항 같고요. 만약에 협의가 돼 가지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판단에는 만약 협의가 돼 가지고 어촌계에서 자기네들 모르겠습니다 수산과하고 그게 협의가 되는 사항인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리돼 가지고 그게 우리가 공공 그냥 화장실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뭐 면사무소를 통해서나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전제 과정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일단은 저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의 어차피 누가 관리해도 상관이 없는데 화장실 보면 공중화장실을 만든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 주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거기만 문제가 되면 면사무소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으니까요.

(담당팀장을 향해) “진두 물양장은 우리가 안 하지?”

일단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 가지고 죄송한데 잘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촌계나 어항이나 안에 있는 것은 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두 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진두 것도 바깥쪽에 있는 것은 제가 그때 저 업무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희 공중화장, 공공화장실 개념으로 가장 최근에 지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 하수 팀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것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협의를 해 보고요. 제일 좋은 것은 제가 솔직히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 작년에 제가 갔을 때도 다른 것 때문에 갔을 때도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게 상시적으로 잠겨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 이게 생긴 것도 공중화장실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공공화장실처럼.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좀 인지하고 있고 차라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산과하고 면사무소 협의해서.

수산과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원해 준 화장실을 이렇게 그냥 군으로 이관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빠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만약에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공공화장실 조건이 어렵다 몇 년을 가야 된다 그런 사항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