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성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회의 소관인 도시안전건설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3/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사전에 합의된 바에 따라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건설국은 치수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일정에 따라 도시안전건설국에 대한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국장 김재겸입니다. 구민의 생각대로 은평의 미래를 만드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안전건설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3분기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통해 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발전 방향을 조언해 주시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안전건설국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성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성입니다. 은평의 미래와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3분기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이종성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바쁘신데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구파발천에 보면 처음에 공무원 선정으로 한 30억 서울시에서 배정을 받았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20억 했고, 교부금으로 16억원을 더해서 36억입니다.
최락의위원
36억이면 지금 현재 얼마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집행률 말씀하십니까?
니요
아니요최락의위원
. 공적률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공적률은 지금 현재 10% 정도 됐습니다.
최락의위원
10%? 그럼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금 얼마 내려왔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총 36억 내려왔습니다. 시비 본예산 25억 하고요. 교부금으로 16억... .
최락의위원
30억 내려왔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36억입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여기 구파발천에 보면 카페하고 보행로하고 유수지를 연결해서 불광천, 구파발천으로 연결을 하는데 처음에 전망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망대가 빠져 있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전망대도 지금 현재 이 내용에는 없는데요. 전망대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대는
전망대는최락의위원
높이로 올라가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아주 높지는 않고요. 지금 산책로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망대가 유수지 안쪽에 그렇게 위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설계가 지금 다 나왔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설계는 서울시에서 했고요. 저희가 그 설계를 갖고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7월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그 설계 좀 저한테 조명하고 좀 자료를 좀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 전망대가 빠져 있어서 애초에는 전망대도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맞습니다.
최락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치수과에 대한 2024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춘 도시계획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류승춘입니다. 항상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4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류승춘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신청하신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업무보고를 받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와 또 연관 지어서 내년도 예산안이 다음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연관 지어서 사실 업무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혁신파크 서부권 랜드마크 조성 저희가 용역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시죠? 팀장님?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네.
양기열위원
얼마였었죠?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6억 예산 지원받아서 5억 7천에 계약했습니다.
지금
지금양기열위원
지출됐고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결국에는 아직 다 지출이 되지 않았어도 지출 예정인 거와 진배없는 사실 사업입니다.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진행
진행양기열위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현재 서울시에서 기업설명회를 통해서 개발 방안은 지금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매각으로 방향 잡고 있는 부지와 공공 기여 부지로 해서 잡고 있는 그 부지를 잡고 있는데 공공 기여 부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갈지에 대한 기본 구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지금 공공연구단지 시설에 대한 일대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네, 일단 어느 정도 아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걸 제가 팀장님께 추궁을 드리려고 질의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래도 주민들께서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양기열위원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존에 이 예산을 저희가 책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부지를 SH 부지를 현물 출자하고서 SH와 민간에서 공동 개발하고 하는 형식으로 이 용역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지금 서울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존
기존양기열위원
원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언제 아셨습니까? 대략 월쯤으로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올 초에 알았습니다.
양기열위원
네?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올 초에 알았습니다.
이거
이거양기열위원
사업 진행하면서 이거 굉장히 좀 많이 당황스럽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진행 용역하시면서 지금 계속 서울시 내에서도 계속 이 사업들이 변경되고 지금 기업설명회라든지 계속 변수가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청에서는 그런 외부적인 변경 그러니까는 요소에 대해서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냥 독자적으로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우리 랜드마크 조성 관련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서울시에 관철시키겠다라는 사업 내용으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사업을 지금 옆에서도 지켜보면서 혹은 언론보도를 보면서도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진행된 기업설명회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다라고 얘기가 들었고 최근에 부동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소가 저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이게 반영되는 것은 조금 약간 많은 의구심이 드는데 팀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앞으로 내년도에 이런 예산이 책정될 때 이 예산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이런 성격의 예산이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설명회에서 조금 시끄러웠던 부분들은 기업에서 온 기업인들 때문에 시끄러웠던 부분들은 아니고 이외의 사항이었던 거고요. 그 기업에서 특별히.
양기열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기업에서 반응은 특별히 나쁘지 않다고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양기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설명회니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은평의 재정 자립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굉장히 기업 유치가 필요하고 또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업 유치가 됐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이나 또 적극적인 뭔가 당근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은평에 시민단체라고 부르기가 좀 뭐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특정인을 제가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당의 관계자분들께서 계속 이거와 관련한 이제 반대 시위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라든지 사업의 과정이 서울시 의견을 조금 외면하고 진행한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고 있거든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시 의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시하고도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방향이 서울시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 말끝까지 믿고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제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제 설전이 많았습니다. 의견도 각기 달랐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우려가 종식될 수 있도록 내년에 이런 예산이 또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도록 올해 사업을 좀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구위원 김윤희 입니다. 일단 가벼운 것부터 좀 시작할게요. 일단 도시 품격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부분입니다. 저희 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공공디자인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은평구의 상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공공디자인이죠.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맞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ㅇㅍ, ㅇㅍ 저희 은평체라고 하나요? 은평체 개발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이 ㅇㅍ에 대한 스토리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과연 우리 은평구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내포하고 있는지 저뿐만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 가능하시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그 부분은 경관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희부위원장
네.
태근
임태근경관정비팀장
경관정비팀장입니다. 은평의 ㅇㅍ은 총괄 건축과 쪽에서 제안을 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스토리나 이거는 저희가 추후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주민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우리 은평만의 특색이 잘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ㅇㅍ에 대한 왜 저게 은평체가 되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 담당 팀장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태근
임태근경관정비팀장
일단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는 공공디자인이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은평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고 또 우리 은평 주민들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디자인, 저는 그게 바로 공공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 9월이었네요. 전 직원 대상 공공디자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공공디자인 교육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태근
임태근경관정비팀장
이론 교육과 실기 교육으로 이렇게 나눠서 두 차례 각각 두 차례씩 진행하였고요. 이론 교육은 이제 공공디자인으로서 은평의 품격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강의를 듣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근데 어떤 강의였을까요? 어떻게 하면 품격이 높아지는 내용이었을까요? 저희 팀장님 같이 들으셨나요?
태근
임태근경관정비팀장
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디자인과 이제 일반 디자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하는 이제 슬라이드 시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디자인을 왜 적용해야 되는지? 공공디자인이 적용이 안 됐을 경우와 공공디자인을 적용했을 때 그 차이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여 직원들이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각자 업무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그러면 차이점에 대해서 적용을 했을 시, 안 했을 시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태근
임태근경관정비팀장
제가 전문적인 분야라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그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톨게이트 같은 경우에 공공디자인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각자 부서에서 속도 제한 표시라든가 아니면 또 주황색 이렇게 유도라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자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정보가 넘쳐가지고 그게 좀 확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공공디자인을 적용해서 총괄적으로 줄일 건 줄이고 삭제할 건 삭제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일 중요한 순으로 해가지고 톨게이트 부분이 확 달라진 그런 사진을 봤을 때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좀 느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이해하기 쉽고 납득할 수 있는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태근
임태근경관정비팀장
맞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특히 위급상황시나 아니면 혼란스러울 시, 그런 것들을 좀 간소화하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런 사례들을 좀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또 얼마 전에 화재 대피 모의실험 실시를 하셨네요?
태근
임태근경관정비팀장
네, 맞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 화재 대피 관련돼서도 저희가 기본적인 디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규격에 맞는 디자인?
태근
임태근경관정비팀장
예,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화재 대피 모의실험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셨을까요?
태근
임태근경관정비팀장
저희가 지금 시각 정보 안전 디자인 용역을 줘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가이드라인 개발의 일환으로 지난 8월달에 진관동주민센터 거기서 재난방지위원들 열 분을 모시고 각각 2개 조로 해서 모의시험을 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모의시험을 했다면 그에 따른 결과 설문 조사하셨을 것 같은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태근
임태근경관정비팀장
결과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 안내도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피 유도선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당황해서 이제 막 옥상 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피 유도선이 명확하게 해서 화재가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해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는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화재가 발생했을 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는 어린이들, 그런 대상으로 같이 좀 참여를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 그리고 우리 경로당의 어르신들 대상으로도 한 번쯤 모의 실험을 실시해서 10분이 아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의 실험을 실시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태근
임태근경관정비팀장
내년도쯤에 한번 화재대피교육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색 DMC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9월달까지의 결과를 논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23일 오전에 발표를 했었죠, 서울시에서. 아마 팀장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서울 지하철도 68km 지하화하겠다라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희 수색역은 빠졌더라고요. 가좌역까지만 진행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 그 뉴스를 접하고 나서 저희 은평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수색 DMC역까지도 같이 좀 개발권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고민들을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지금 그 부분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가 원하는 것도 전체 서울 일대가 지하화돼서 개발되는 것이 저희 구에서도 가장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렇죠.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시에서 이번에 발표한 게 지금 실현 가능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금 검토를 하다 보니 현재 보면 거기 수색 일대에 보면 차량 기지가 있습니다. 차량 기지가 있다 보니 거기에서는 지상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철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철도가 기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경사도가 있는데 그 경사도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기서 수색역 쪽에는 조금 지하화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근데 그걸 그대로 수용한다면 저희 지금 은평구에서 너무나 염원하고 있는 수색 DMC와 관련돼서는 어렵지 않을까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그냥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차량기지 이전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지하화에 대한 부분도 계속 서울시에도 지금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이번 발표는 실현 가능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지급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요구를 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수색 인근에 있는 주민분들도 염원이잖아요. 꼭 됐으면 좋겠다, 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이 사업을 계속 응원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지난 23일 오전 발표를 보고 좀 많이 실망을 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가급적이면 이 사업이 가좌역에서 끝나는 게 아닌 우리 수색까지도 이어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혁신파크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혁신파크가 원래 처음부터 기업의 시행사 이런 얘기 없지 않았습니까? 처음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서울시에서 하고자 했던 계획과 우리 은평구에서 요구했던 계획이 어느 정도 일치해서 잘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지금 현재 계획도 우리 구가 하려고 하는 방향하고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내놓은 게 저희 은평구에서도 일치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까?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향을 같이 잡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어느 부분이 일치를 할까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일단은 혁신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가 우리 은평구가 발전할 수 있는 핵심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혁신파크를 개발하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은평구 일대 연신내라든지 불광 일대에 파급 효과를 일으키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근데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혁신파크에 있는 숲을 다 밀어버리고, 기존의 주민들이 사용했던 공간을 싹 밀어버리고 그리고 무언가 건물만 높이 세우면 된다 라는 그런 개발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주민들이 원하는 구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개발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시설들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이번 용역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혁신파크가 자꾸만 핫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맞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처음 서울시에서 계획했던 것과 갑자기 한 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은평구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 싶었는데 또 바뀌었습니다. 자꾸만 바뀌는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지금 서울혁신파크로 인해서, 저희 은평구뿐만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구민분들, 그리고 서울시 또한 이렇게 몸살처럼 앓고 있는 것 같은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울혁신파크는 서울시 땅이기도 하지만 저희 은평구 관내에 있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저희 은평구민들이겠죠.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행정에서도, 저희 은평구에서도 서울시에 당당하게 요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맞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계속 의견을 제시를 하시고, 그리고 저는 조율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댁에도 못 가시고 지금 계속 논쟁을 하고 농성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농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곳을 사랑하는 수많은 은평구민들을 위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그분들도 좀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도 은평구에서도 좀 약간 조율하고 수용해서 그분들도 빨리 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또 해당 부서뿐만 아니고 저희 국장님도 모든 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이 서울혁신파크하고 연신내, 불광 지역 중심 입체도시가 같이 연계되는 것은 맞죠?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궁극적으로는 지금 서울혁신파크는 개발이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불광하고 연신내역 일대에 ....
하로
지하로정병호위원
, 1.5km가 연결돼서 을지로처럼 연결돼서 거기를 입체도시로 만드는 거죠?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은 하고 있는 부분들이구요.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다시 한 번 짚고, 이번에 GTX-A노선이 이번 12월 말에 준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발맞춰서 불광동의 지역 중심이나 서울혁신파크도 같이 가야 되는데 어느 만큼 지금 됐는지 용역이 언제까지 맞출 수 있는지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용역은 지금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GTX-A가 올 연말에 개통되는데 거기 개발이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나중에 향후 지금 우리 미래를 보고 저희가 하고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이게
이게정병호위원
지금 어차피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작년에 6억하고 7억이 세워졌으니까 용역도 신속하게 움직여주시고 또 GTX-A노선이 되면 거기 물빛공원이 다시 조성이 되나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공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정병호위원
공원녹지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짚고 가기 위해서 얘기하고, 제가 저번 날에 우리 여기 팀장님도 와 계시는데. 이게 팀장님 불법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 지금 인도도 막았고 도로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그 부분은 경관정비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병호위원
예, 팀장님.
태근
임태근경관정비팀장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편의시설 양쪽이 공존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이제 서울시에서 건물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고 하니 거기에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서 최대한 합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지금정병호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팀장님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태근
임태근경관정비팀장
예, 다녀 왔습니다.
저도
저도정병호위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다른 곳은 내가 이거는 안 뽑아왔지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했어요. 인도에 치우치지 않고 도로 치우치지 않게 정상적으로,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인도도 막았고 도로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밟고 가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로 인해서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다시 바꿔놨어요. 그리고 이분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120만원을 요구했다가 지금은 60만원을 요구했다가 이제는 40만원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40만원을. 그리고 경찰에도 갔다 왔는데 경찰은 딱지라고 그래야 되나 세금 그런 것도 전혀 낼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냥 이 사람하고 같이 조율해서 끝냈으면 좋겠다 라는데 여기는 지금 문자가 여기 와 있는데 굉장히 협박적인 걸로 문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도로에 지금 이 중앙선을 넘어서까지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관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매일같이 이 집 앞에 와서 농성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지불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120에서 4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팀장이 해결이 되고, 이거는 완전 불법이지. 다른 곳도 제가 몇 군데를 찾아다녀봤는데 이렇게 설치한 건 없더라고, 여기 내려온 언덕에 여기 이렇게. 또 여기 내려오는 언덕에 이렇게는 했어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데는 없어요.
태근
임태근경관정비팀장
제가 현장을 다녀왔고요. 그 건물에 이제 그 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이 구청까지 또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일단은 장애인분한테는 경사로 이용이 필수적이다, 이런 말을 들었고요. 그래서 경사로는 필수적인데 그게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서 그 불법 부분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확인해....
여기
여기정병호위원
경사로가 필수인데 여기 경사로 아니에요, 평지예요 가 보니까. 완전 아주아주 평지예요. 경사로라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처럼 경사로라면 제가 또 이해를 하는데 가보니 아주 평범한 평지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도로 옆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도로에 수행하는 차들은 다 밟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청에서 해결을 해야 돼.
태근
임태근경관정비팀장
제가 갔을 때는 그 단차의 높이 차이가 한 10cm 정도 이렇게 나서 일반 전동휠체어가 다니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병호위원
이게 매일같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접었다 폈다 하든가 어떤 방법의 조치가 있어야지 자기 편하자고 365일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다가 좀 해놓고 이거 해놓은 거는 365일 놔둬도 되잖아요.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근데 인도 막어, 도로 막어, 이렇게 해놓고 365일 놓는다, 이 또한도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태근
임태근경관정비팀장
위원님 죄송한데 인도처럼 보이는 부분은 거기가 이제 대지 경계선입니다. 대지 경계선이고 노란선하고 경계석 그쪽이 이제 도로 부분인데요. 거기는 이제 대조구역 재개발구역이다 보니 인도를 아예 재개발구역 담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팀장님 이거를 좀 해결을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문자가 왔는데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보냈더라고 문자를.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한은 계속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여기도 조치를 해 주든가 해야지 자꾸 돈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태근
임태근경관정비팀장
그 돈을 요구한다는 부분은 제가 한번 경찰서나 그쪽에 의뢰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서도
경찰서도정병호위원
다녀왔는데 이분이 아무 관계없이 두 분이 그냥 상의만 잘해라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대요, 아무 일 없이. 그러면 우리 관에서 이걸 해결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거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태근
임태근경관정비팀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그래서 해결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혁신파크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혁신파크에는 6만㎡로 대지 범위를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1만 5천㎡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저희가 잡고 있는 거는 지금 서울혁신파크가 전체 거기 보면 뒤 산의 녹지 부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만 5천이고요. 제외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건 아래쪽 평지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장연순위원
6억이라는 예산은 지금 공공연구기관까지 같이 해서 녹지까지 전부 다 해서 용역을 주신 거죠?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예, 그 녹지하고, 공공연구기관하고 일대를 전부 다 포함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근데장연순위원
이제 좀 아쉬운 게 아까 양기열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3월 26일 날 서울시에서 설명회를 했거든요. 혁신파크 외에 여러 군데 전부 다 했잖아요. 근데 7월에 용역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사실은 이거 조금 더 급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더 늦추고 조금 더 봐도 되는데 이걸 급하게 왜 이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이 편성이 돼서 했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매각 입찰공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저희 은평에서 뭘 한다고 해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이번에는 매각 입찰공고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매수하는 민간업체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안을 할 때 우리도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안을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한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트
화이트장연순위원
사이트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서로 협의하는 그 제도 얘기하시는 거죠?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화이트 사이트는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전 협상 제도를 지금 시행해서.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용역은 언제 나와요? 최종 용역 결과가.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최종 저희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연순위원
네.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최종은 10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장연순위원
6억 예산이 나갔으니까 5억 7천 나간 것 같더라고요. 나갔으니까 일단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용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하시고 사업시행자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서울시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사업시행자도 지금 어느 정도 같이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게장연순위원
낭비되는 예산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비가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입니다. 저도 앞에서 나왔던 질문들 관련해서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선은 간단하게 아까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쭙겠는데 ㅇㅍ에 대한 소유권이 어디에 있을까요? ㅇㅍ에 대한 디자인 소유권 어디에 있죠?
태근
임태근경관정비팀장
그것은 은평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세한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ㅇㅍ에 대한 관련한 디자인해서 자료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임태근경관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일위원
저 서울혁신파크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번 보고받을 때 앞서 다른 위원님들을 포함하고, 저 포함해서 같이 부탁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문서로 이메일이나 문서로라도 남겨서 서울시의 의지를 파악하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용역하는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때 물론 과장님이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원하는 부분들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거기에서 이메일로 답을 받고 하는 부분들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지금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지금 이메일이라든지, 문서상으로 보내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저희도 어느 정도 안을 마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신현일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은 안을 마련해서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6억이라는 금액을 어쨌든 예산을 통과를 하고, 수긍을 했던 부분은 그만큼 은평구청의 의지가 강 했고 먼저 선도적으로 먼저 움직여 보겠다는 적극적 행정 때문에 저도 긍정적으로 하고 수긍을 했던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때에 그런 부분은 구두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만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를 좀 남겨서라도 아니면 이메일로 남겨서라도 우리가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거기 안에 넣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신 거잖아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아직은 저기 문서로 해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나중에 매각을 하든, 어디 딴 데다 팔든, 우리 은평구에 뭘 요청하면 입김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구두상으로 "알았어! 해줄게!" 은평구청에 먼저 해서 주면 "우리가 받아줄게"라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향후에라도 거기에 그런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회의라든지, 어떤 우리 제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현일위원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계획을 6억짜리 용역을 하실 때에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어요. 직주락, 그 때는 직주락이 중심이었죠.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신현일위원
시장님이 발표하셨던 미래형 일자리, 행정, 문화, 그 다음에 입체 보행, 녹색 공간 이렇게 큰 세 축으로 은평구청에서는 준비하셔서 용역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가 매각으로 진행이 되면 얼마나 먹힐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 매각이 될 경우에는 그러면 그 소유권이나 진행이나 그런 주도권은 다 누가 갖는 거죠? 서울시가 갖나요? 아니죠. 구매한 그 기업이든 컨소시엄이든 누가 됐든 그쪽에서 가져갈 거 아니에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용역에 계획한 지금 직주락 그전에 서울시가 발표했던 부분들인 거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 별도의 창조 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
에서
은평에서신현일위원
필요한 부분들을 직주락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저희 계획을 거기다가 이제 넣겠다라고 하셨던 거잖아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신현일위원
부분들이 서울시 주도가 아니라 매각이 돼서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입김은 현저히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메일이나 어떤 문서를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야 나중에 우리 제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매각 기업이 소유를 하게 되면 기업은 공공기여를 더 많이 할까요? 아니면 이윤을 위해서 더 많이 움직일까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대부분 기업은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윤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일단은 기업이 매각하는 부지 외에도 그걸 공공기여를 위해서 확보하고 있는 그런 부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원하는 그런 시설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시설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신현일위원
.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데요. 지난번 국감에서 하니씨가 나와서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당장 해결해 달라고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의지는 이해는 하는데요. 그 얘기했던 은평이 6억원이나 들여서 하는 용역이 그 다음에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는 용역들이 서울시 아니면 그 어떤 업체가 됐던, 그 쪽에 우리 쪽 의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배경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도 더 드리고 싶어요. 설문조사를 하든, 용역에 정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걱정되는 건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조차도 안 들어갈까 봐 걱정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펴볼 거고요. 만약에 어쨌든 간에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집회의 자유가 있는 한 저희라도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아까 정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도로 불법 시설물이에요. 도로 불법 시설물이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도로법에 의해서 계고장을 보내고 강제 철거하시면 됩니다. 그건 왜 인명피해가 있고, 도로 보행에 지장이 있으면 계고장을 발부 1차, 2차, 3차까지 발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고장을 발부하고, 시정이 안 될 때는 강제 철거하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로 시설물 불법은 이건 과태료도 매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강제로 해야만이 됩니다. 강제 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점 유념하시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주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태근
임태근경관정비팀장
위원님!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요. 그거는 분명히 불법인 건 맞습니다. 불법인 건 맞는데요. 거기 그 건물에 이제 휠체어에 의존하는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또 장애인 편의시설을 또 갖춰야 되는데, 그 건물은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시설은 아니다 보니, 이제 개인적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그건
그건최락의위원
일개 개인이기 때문에 공공시설과는 달라요. 그리고 건축주한테도 보내세요. 이러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 건축주께서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태근
임태근경관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합법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
법이
불법이최락의위원
있으면 구청에서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지 뭐 그렇게 어물거려요.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태근
임태근경관정비팀장
어물거리는 건 아니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인 건 맞습니다. 불법인 건 맞는데 실제로 그 건물에 이용하는 또 장애인이 있다 보니 장애인 편의시설로 봐서 편의시설이 합법적으로 설치되는 방법,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 장애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도로 통행에 은평구 주민이 피해를 봐야 되겠습니까? 구청에서요. 가서 현장 파악을 해서 시설을 해줄 수 있으면 법적으로 그 방법을 찾아서 시설을 해줄 수 있으면 해드리고, 뭔가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성이 있어야지,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게 좀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차질이 없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임태근경관정비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팀장님 아까 금년에 혁신파크가 10월에 종료가 됐다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현재 25년으로 돼 있는데... .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25년 10월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락의위원
10월이라고 그러니까... .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죄송합니다. 연도는 25년 10월입니다.
렇고
그렇고최락의위원
제가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지적 사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문을 할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서울시와 몇 차 협의를 했죠?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서울시하고 회의는 지금... .
최락의위원
2차에요? 3차에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서울시하고 협의한 게요. 한 4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락의위원
4차 정도 됐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시설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시설하고 위에 그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추구하는 방향은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락의위원
은평구청, 여기 보면 과업의 목적에 보면 두 번째로 은평구청 청사 이전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그 부분은 지금 요구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
최락의위원
이 부분을 옮기면 좋죠. 그러면 이 시설 문제를 뭐냐 하면 또 다시 청사를 지으려면 은평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 지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최락의위원
이야기를 하세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이거최락의위원
은평구청 옮기는 문제는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은평구청 150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은평구청이 지금 역사도 오래됐고, 또 그런 부분을 많이 참작하셔서 은평구청을 옮기면 은평구청이 이 부지를 무엇으로 쓸 것인가도 계획을 세워야 해요. 이렇게 되면 그냥 옮기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거죠. 내 얘기는, 그래서 이런 게 장미빛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4차까지 했으면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요구한 건 뭐고 은평구청에서 요구한 건 뭔데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최락의위원
이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알아야만이 또 잘못된 부분은 질의도 하고 시정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겠죠?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 입니다. 기노만 위원님까지만 질문하시면 저희 상임위 위원들 다 질문하시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미빛 인생이라고 언급해 주신 최락의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본위원이 우리 위원님들 다 질문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일부러 기다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떤 거를 피해가서 중복되지 않을까 했는데 중복이 안 될 수가 없고요. 내용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적인 부분은 조금 몇 가지는 점검하더라도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도시계획과가 과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스포트를 받은 적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포함한 행정사무감사까지 오늘 업무보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적잖이 행정사무감사 수준에 준하는 질문들을 하고 계신 이유도 그와 대동소이한 이유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첫 번째 당부드리고 싶은 게 도시계획과가 좀 자신감 있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인즉슨 자신감이 없다고 본위원은 느끼지만 그렇다고 일을 회피한다, 나태하다 이 말씀은 아닙니다. 좀 자신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느끼냐면요. 그동안에 도시계획과가 직접적인 도시계획과 관련한 내용들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신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시스템상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관련된 서울시 내용들을 다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럴 여력이 적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혁신파크라든지, DMC라든지, 불광역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 청취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구청이 제일 잘 알고 있고요. 그걸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도 구청입니다. 그런 선제적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부랴 부랴 지금 와서 연신내역도 그렇고 DMC역도 그렇고, 서울혁신파크도 그렇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우리는 2025년 10월에 지금 혁신파크 관련한 용역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서울시는 이미 그 사이에 1년의 시간 동안에 매각이라든지, 어떤 다른 개발적 변형 형태를 통해서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아까 답변 주셨습니다. 미리 용역을 통해서 대응을 하시겠다라고 아까 얘기를 주셨어요. 이게 그 대응인데 이게 끝나는 시점에 서울시가 분명히 혁신파크 부지와 관련해서 다양한 용도로 어떤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개발 계획을 쓰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다 정해졌어요.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뚫고 들어갈 여력이 있을지 저는 아까 신현일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있어서 적극 공감은 하고요. 다만 사업 시행자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조금 제 생각에는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간의 직접적인 계약에 의해서 매각에 이행이 되고, 사실 서울시도 땅을 매각함에 있어서 무자비한 임의 개발 용도로는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조언에 따라서는 개발 용도 제한을 어느 정도 주고, 거기에 희망하는 기업들이 들어오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화이트 사이드 부분은 그만큼 이점을 주는 대신에 또 다른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는 조건들을 걸 겁니다. 토지 매각 대금이 높다든지, 추후 다른 방법으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제일 많이 지금 언급된 것 중에 하나가 주민을 위한 의견 반영을 제대로 해 달라는 건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쭐게요. 이렇게 또 제가 질문을 사실 이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을 드리면 또 쪼잔하게 보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요. 제가 토론회 관련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의 연간 2년 동안 참석 요청을 드렸는데 단 한 번도 오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국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국장님께서 참석하셔서 그러면 일정상 안 되면 좀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저한테 제가 정리 요청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저한테 그런 데는 안 갑니다라고 단호히 짜르셨어요. 이 말씀은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신현일 위원께서 어떻게 주민 의견을 청취하겠냐 했으니까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주민들을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시겠다. 그런데 토론회에 왜 못 오시냐 하니까 아직 은평구는 계획이 잡힌 게 없기 때문에 못 오고 용역을 수행 중에 있어서 참석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그것도 제가 보낸 공문이 아닌 은평구의회로 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변 여건이 활발하게 변해버리니까 거기에 대응은 해야겠고, 급하게 용역은 해야겠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감 갖고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결국에는 사업 기간이 25년 20개월 이렇게 지금 책정이 돼 있지만,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우리 최락의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서울시하고 지금 4차간 협의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서울시가 먼저 은평구에 협의 요청 온 게 있나요? 의견 제시안이랑?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아까 재차 말씀하신 거는 서울시에서 요구하든, 우리가 요구하든, 계속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서북권 사업과에 가서 회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좀 더 포괄적으로 질문을 여쭐게요. 은평구 지금 주요 지점에 개발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의견을 먼저 제출하라고 요청이 온 게 있나요? 없으신 겁니까? 국장님 따로 없으십니까?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그 부분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억이
기억이신봉규위원
안 날 정도시면 결국에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서울시는 은평구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솔직히 크게 봐서는 은평구에서 지금까지 그런 전제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뒤로 빠진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지속적으로 그동안 그런 의견들을 수합을 해서 구청에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어떤 아까 신현일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문서를 통해서라도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쌓여 있다면 담당 부서에서도 쉽게 그렇게 사전에 협의조차 안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살아가는 시민들이 은평구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대표적인 게 그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존경하는 김윤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서울시 철도 지하화와 종합 개발계획서 10월 23일 어제 날짜죠. 이걸 했는데 제가 우려되는 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시장의 어떤 의지로서 우선순위가 가버리면 그 이면에 기존에 대고 있던 거는 조금 뒤로 쳐질 수 있고 이게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이게 도심 한복판에 있는 서울시 말 그대로 중앙 한복판에 있는 지상철도 노선을 지하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가지고 공공의 예산으로 다시 활용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아까 형식적 이유로서 철도가 지상으로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철도 부지를 지금 우리가 빼는 부분은 결국에는 외곽으로 밀어내기 위한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은평구 개발을 가려고 하는데 저는 어제 그 발표를 보면서 약간 우려됐던 게 은평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려되는 건, 이 사업이 더 뒤로 밀리겠구나. 왜? 우선적으로 도심 것부터 먼저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꾸준히 지금 수색역, DMC역은 계속 지금 저희 정치인들도 결국에는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공약만 내세웠지 지금 이행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내용인즉슨 구청에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이런 도시 계획들을 좀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이 아니고 저도 답변을 요하는 것은 사실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 직접적 관련 내용인데 이거 자꾸 불광역 혁신파크 연신내 지역 중심 입체 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지하 연결 포함이라고 해 놓으셨는데요. 선제적인 이런 내용들이 먼저 나가지 않게끔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거기 지금 3호선, 6호선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양쪽에 지금 지하 지장물 조사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 언급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 지장물이 있어서 결국에는 안 됩니다 해버리면 그것만 보고 있으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GTX는 2011년도 이미 확정돼서 공사해 오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개발 계획을 구성하시겠다? 이제는 GTX-A까지 사실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GTX-A도 언급 자체가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늑장으로 해서 도시 계획을 세워봐야 예산만 낭비되고 다만 저희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쵸? 예산을 성립시켜 드렸으니까 좀 자신감 있게 신속하게 기왕 하실 거면 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인 주민 의사를 좀 받으려고 하세요.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위원으로서 요구가 아니라 그냥 제가 부탁드린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신 우리 김윤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팀장님 너무 힘드시죠?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어쩌다 보니까 정말 이게 행감 같은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그 ㅇㅍ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싶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이었네요. 대한민국의 246곳, 도·시·군·구 다 포함을 해서 한참 그 지역 글꼴 개발하는 사업들이 붐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은평구에서도 2022년 10월이었죠. 은평체 개발 용역 관련돼서 한 8천만원 투입이 돼서 좀 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워낙 뭐 카더라라는 통신이 많잖아요? 그쵸? 저희가 8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개발했습니다, 은평구 전용 서체를. 그래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죠, ㅇㅍ. 그뿐만 아니고 뭐 다른 기관에도 ㅇㅍㄷㅊㄷ 해가지고 그 초성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을 할 때마다 그 사용료가 어딘가로 지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 사실 확인을 위해서 아마 이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ㅇㅍ은 지적 재산권이고요. 지적 재산권 안에 디자인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8천만원 디자인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사실 확인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하셨다시피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은평서체를 개발했던 이유는 우리 은평구의 특성을 잘 나타내면서 그리고 우리 은평 구민들이 누구나 쉽게 수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도시 미학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게끔 저희가 개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은평 전용 서체에 대한 사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기서 이 자리에서 좀 하나 요구하는 건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ㅇㅍ 사용시 사용 비용 있잖아요? 이용 비용이 지급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태근
임태근경관정비팀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하셔서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신현일 위원님하고 몇몇 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따로 설명회를, 간담회를 진행하든가 해서 사실 확인차 꼭 부탁드릴게요.
태근
임태근경관정비팀장
네, 자료 준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정말 다른 곳이 하니까 우리도 했다가 아니고 우리 은평구만이 필요해서 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꼭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임태근경관정비팀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신 우리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정리하려고 추가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때 처음 질의 신청하는 건데 그래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언급 드렸던 이제 서울혁신파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공공이 개발하든 민간이 개발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단적인 예로 고양시에 있는 스타필드만 보더라도 민간이 주도해서 개발을 하긴 했지만 인구 유입이 되고 그리고 상권이 개발되고 그리고 또 거기다 덩달아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은평에 계신 분들이 그쪽에 와서 근무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가장 아쉬운 게 그래도 지역구 관내에 있는 관내 주민을 우선 채용한다는 공고를 딱 봤을 때 굉장히 우리 지역에도 이런 진짜 인프라가 있으면 상권 개발뿐만 아니라 그거에 따라 또 인프라가 계속 교통인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선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공이 주도하는 게 혹은 민간이 주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주민들이 잘사는 지역, 살기 좋은 환경이 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걸 갖다가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나 아니면 공공에서 개발하나 그거는 방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사실 추가 질의 신청하면서 우리 신현일 위원님께서 굉장히 촌철살인하는 사실 발언을 몇 개 해주셨어요. 이게 제가 조심스러워서 언급을 드리긴 못했지만 말이 좋아하셔서 기업 설명회지 엄연히 말하면 이거는 부지 매각 설명회입니다. 부지 매각 설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했을 때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같은 공공기관에 있던 서울시와 은평구의 입장이 달랐던 것뿐이었는데 지금 이건 이제 기업 설명회로 넘어가면 이 주도권이 완벽하게 이제 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좀 과한 비유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내년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지. 혼자만 이제 꿈꾸면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돈 6억을 들여서요. 근데 집주인은 내년에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상 내년에 양도받을 사람은 지금 세입자가 어떤 인테리어를 꿈꾸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고 받아들일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 오늘 서면으로 서울시와 회신을 해라, 충분히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거에 대해서 회신하는 것도 서울시 공무원은 직권남용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자기 집이 아닐 텐데 그걸 약속하는 게 직권남용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 집이어야지 어떤 약속을 해주는 거지. 내 집도 아닌데 앞으로 인테리어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주겠다 팔면서 약속을 해줍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 들어서 서면으로 회신을 한다고 한들 저는 구청에서는 일방적으로 보낼 수는 있겠습니다, 요구 사항을요. 근데 이거 답변을 절대 안 해줄 거다, 아니면 답변 주시는 공무원이 있다면 자기 직무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공무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혁신파크 서부권 랜드마크 조성에 대한 용역은 전시행정인 겁니다. 뭐 반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예, 지금 전시행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매각을 하게 되더라도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게 될 거고 그 안에 사이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이 용역이 저희 6억을 드리지 않아도 저는 예상이 돼요. 공공 기여에 대한 부분을 최대화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생활복지시설을 뭐, 근데 그거는 사실 아까 전에 비유를 하자면 제가 세입자 인테리어 말하지 않았습니까? 화장실을 만들자, 난방은 따뜻하게 하자. 이 정도 선인 거예요. 누구나 다 100%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할 수 있는 거지. 뭐 침실을 2개 만들자. 그러니까 구청에서 요구하는 거 더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하려고 이 6억이라는 예산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을 만들려고 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방향이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그거는 그냥 저는 조금 팀장님께서 이거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신 건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구청장님의 방향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된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그리고 또 그걸 팀장님께서 어떻게든 잘 대변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회의록을 남기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진행되는 과정 충분히 예산을 심의할 때부터 예상이 됐었고 예상대로 흘러왔다. 이거를 제가 남기기 위해서 발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짜 위원들만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은평구민이 최대한 지금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진짜 행정부에서도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잘하셔야 합니다. 우리 은평구민 누구라도 혁신파크가 어떻게 변모될지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 하시는 분이 잘 심사숙고하시어서 또 중간 용역 보고도 나오시면 중간, 중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태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정인태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관리과 2024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안전관리과 2024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정인태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희 은평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 많으신 안전관리과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늘 감사합니다. 저희 열심히 이렇게 축제 현장에서 안전사고와 관련돼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도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난 누리축제 때도 좀 사고가 발생해서 많은 분이 고생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자리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때 제가 이제 현장을 순찰하다가 어느 수변 무대 계단에 취객 한 분이 그 밑으로 내려가다가 앉아 있는 분을 어깨를 쳐가지고 물로 떨어질 뻔한 거를 거기서 수상 무대에서 다행히 우리 진행요원이라든지 관리자가 가서 현장 조치하고 소방서라든지 현장 응급대원 요원들이 이제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하고 여러 가지 문제없이 잘 후속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그때 그 피해자분께서는 부상 정도는 괜찮으신 건가요? 어떤가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어깨가 좀 약간 좀 아프다는 얘기도 있었고 병원에서 그냥 간단한 응급치료 해서 끝난 상태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후에는 저희 또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축제가 끝날 때까지?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우선 주관 부서에서 보험을 들기 때문에 보험 관련해서 배상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병원의 치료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다 충분히 지원하고 또 안전 그분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 상태를 위해서 심리 그것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희 지역 내에서, 지역 행사장 안에서 지금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 피해자분에게는 정말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보험 부분에 있어서도 잘 안내를 해주시고 마무리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안전관리과에서도 좀 더 세심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늘 제가 좀 관심을 가져왔던 보드게임 봤는데 너무 재밌겠더라고요. 약간 부루마블게임하고 비슷하게 제작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게임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이 게임은 이제 가칭 비상탈출 안전왕 게임 설명서 및 기획안 그런 내용으로 하는데 아이들이 보드게임 놀이를 통해서 비상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재미있는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사용하는 이 보드게임 도구는 아직까지도 제작은 안 된 거죠? 지금 디자인 부분만 나온 거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네, 제작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이런 게임이 단순하게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제작할 때 그냥 단순하게 종이로만 제작을 해서 몇 번 사용하고 끝나는 그런 보드게임이 아니고 이왕이면 좀 오랫동안 아이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게 지금 비상탈출 안전왕 시즌1이라면 시즌2에는 좀 다른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화재, 민방공, 지진에 대한 부분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외에 수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확장해서 시즌1 잘 이용하시고 시즌2도 좀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부루마블 게임 보면 여기에 사용되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 말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말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좀 부루마블 게임에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좀 제작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좀 더 저렴한 도구에는 종이로 되어 있는데 저희 은평구에 희망목공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 봉산에서 나오는 폐목을 이용을 해서 좀 의미 있는 그런 보드게임을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환경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마 자연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래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친환경 재료로 사용을 해서 만든 보드 게임으로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그다음에 또 각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정도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마지막까지 좀 신경을 잘 써주시길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23쪽에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취약 대상 가구에 대해서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 생활복지관 우리가 전체 조사를 주민복지국에 의뢰해서 주민센터에 신청을 받아 370가구가 돼 있는데 주택용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그동안 2019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접수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매년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내년에는 일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게 이제 소화기 위치하고 또 분무기 같은 거 에어로졸인가 이런 걸 붙이는 거 특별하게 그런 지원이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서 소방서에서 지원하는 걸로, 만약에 의뢰가 오면 소방서와 같이 한번 방법도 찾아볼 수 그런 상황입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안전보험 새로 가입하셨죠? 보장 내용 변경해서. 그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
안전관리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참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은평구 전체를 안전 관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항상 신경을 써야 돼, 은평구. 왜? 각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안전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좀 있어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은평구에서 건설 인테리어 발주를 할 때는 4천만원 이상은 발주처 은평구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하는 회사에 비용을 지급하게 돼요. 관리비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 그게 지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거 과장님 관리 안 하시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이제 공사 관련 주관부서에서 발주하고 나가게 되면 거기서 계약을 하면서 이제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걸 다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민간 분야에.
최락의위원
은평구청에 발주해서 4천만원 이상 지급하는 데가 있고 그냥 몰라서 그냥 지나가는 과가 너무도 많아요. 이게 생긴 지가 법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각 과에 공론화를 좀 시켜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요, 감사에 크게 지적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수고스럽지만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는데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뭐냐 하면 보니까 이게 보건관리법 73조1항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최락의위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은평구의 안전관리를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내가 좀 지적을 할게요. 공원녹지과나 자원순환과 이런 노동자가 많은 과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팔다리가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조사를 하고 안내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게 좀 미흡한데 근로자들을 위해서 목이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어깨가 아프다든지 팔이 아프다든지 했을 때 은평구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이것도 조치를 같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도시안전건설국도 혹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각 팀별로 대표적 업무 하나씩만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혹시 올리라고 따로....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그런신봉규위원
건 없어요?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과에서 그냥 대표적인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 예산 상황을 봐서....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업무보고 이거 여기 지금 4개 주셨잖아요. 4개 주셨는데 이 4개가....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추진실적이요?
실적
추진실적신봉규위원
업무보고서가 사업이 대표적인 게 4개가 올라왔잖아요. 대표적이라는 표현보다 4개를 주셨는데 이게 각 팀별로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이렇게 보고를 하시라고 따로.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그런신봉규위원
건 없어요? 어제 교통환경국은 대표적인 것들만 올리라고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안전관리과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다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계신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우리 재난관리팀의 올해 폭염 한파 종합대책 추진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네.
다나
더군다나신봉규위원
이게 지금 3분기 거지 않습니까? 3분기 기간에 제일 이슈가 됐던 부분이 폭염이었습니다. 늦은 기간까지도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폭염에 대한 내용이 업무보고회 차원에서는 올라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도 있고 은평구 내에서도 1일 동향보고로서 온열 질환자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꾸준히 올라왔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은평구청이 어떻게 대응을 했고, 우리 은평구의원들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현황들을 가지고 또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조례라든지 아니면 사업 제안이라든지 이런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게 모니터링이 되는데 물론 개인 의원들이 뭐 대책 추진과 관련한 자료 주십시오,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안전 관리와 관련한 것들 중에 다 주십시오, 하면 공무원분들한테 불필요한 것까지도 또 가서 행정에 로스만 발생할 것 같다, 하지만 사전에 이런 이슈적인 내용들에 있어서는 업무보고에 신경을 향후에는 써주시고요. 특히나 안전관리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 안전과 관련된 이슈들이 발생된다는 것은 은평구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보고는 같이 첨부해서 그렇게 향후에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파 종합대책인데 혹시 따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걸 토대로 해서 은평구가 어떻게 또 추가적인 대응을 할 계획을 지금 벌써 세워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폭염이 끝나고 종결 보고하고 한파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기에
거기에신봉규위원
대해서 그래서 향후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도 같이 사전에 좀 공유가 된다면 의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논의하고 사실 이 업무보고라는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점검하고 또 같이 만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심적 이슈였던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는 빠지지 않고 업무보고에 같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입니다. 아까 우리 최락의 위원님께서 좋은 칭찬도 해주시고 지적도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엊그제가 상강이었어요. 이제 찬이슬이 내린다는 상강인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우리 과장님 풍찬노숙하시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얼굴이 더 많이 타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은평구 47만 우리 은평구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고라는 것은 예측 불허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 사건 없이 아까 김윤희 위원님이 약간 지적을 하셨지만 그렇게 큰 사고 없이 이렇게 무탈히 온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은평구민은 인구도 많지만 또 행사도 많아요. 그렇죠?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인태 과장님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렇게 해서 잘했다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축제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안전에 방점을 가지시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어제도 보험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오늘도 우리 구민의 안전보험, 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질문이 아니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만 해주실래요? 설명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이 구민안전보험이라고 하면 우리 구민에 대해서만 필요한 것이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구민안전보험은 우리 은평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은 무조건 자동 가입이 되는 겁니다.
자동
자동기노만위원
가입. 그러면 피해자도 구민이어야 되고 가해자는 구민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우리 구민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민이 아니면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자기도 과실로 자기 몸을 다쳤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는 거죠? 우리 구민 아니면 안 해주는 거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기노만위원
? 그 일련의 예가 뭐냐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색 사시는 분이신데 증산역에서 횡단보도 기다리다가 서 있는데 학생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 분을 치었어요. 그분 연세가 73세나 되시는데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뇌사 상태가 돼 있어 가지고 지금도 병원에 6~7개월 동안 입원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험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교통행정과 자전거 보험이 돼 있어요. 자전거 관련해서 상해를 당하게 되면 그걸 지급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거
자전거기노만위원
보험에서는 맥시멈이 천만원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안전보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안전보험에서는 지금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는 교통행정과에서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 항목이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라든지 가스 상해, 개인형 이동장치 MP 타고 다니는 그런 것, 또 개물림 사고, 화상수술비, 의료사고 법률 지원, 또 이번에 신규로 강력범죄 상해, 또 온열질환 진단비 이런....
저는
저는기노만위원
이제 재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알겠는데 아까도 우리 김윤희 위원님 말씀 중에서 안전사고 나서 병원에 후송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구민안전보험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지나가다가 싱크홀 같은 데 잘못 밟아서 발목 삐었다든가 이런 건 보상이 되는 것이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건 배상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도나 보도 잘못으로 또 싱크홀 공사장을 하는데....
하면
왜냐하면기노만위원
구민안전보건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를 몰라서.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항목이 우리 25개 구청하고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거 있고 행자부에서 있는 게 있고 우리가 또 예산이 8천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항목은 늘어납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 그 환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학생이 가다가 이렇게 치었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없는 것인가? 그분이 우리 은평구 구민인데.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자전거에 치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가다가 부딪히는 경우는 지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항목이.
예, 저희가 이제 구민안전보험이라는 게 다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금 8,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1억이 좀 넘었는데 약간 삭감이 돼서 8,200만원으로 지금 10개 항목에 대한 이것도 일반 보험회사는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안전보험이 10개 기준이 있네요, 기준치가 있네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네, 10개에 대한 그 해당이 벗어나면 저희가 보험 혜택을 못 줍니다.
택을
혜택을기노만위원
못보네요. 10개 항목에만 보네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홍보도 하고 SNS 하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 SNS라든지 홍보 알림톡, 반상회라든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그 항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안전관리과에 대한 2024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보령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보령입니다.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과 2024년도 3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택과 2024년 3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김보령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마을 복합시설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원래는 2019년부터 이게 계획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저희 예산안을 예산서를 보면 원래 계획대로라면 수리마을 복합시설 운영비 관련돼서 지금 4개월 치가 처음에 추계가 돼 있었잖아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당초에는 수리 마을이 좀 진행이 늦어진 것은 원래 부지가 다른 쪽이었다가 지금 부지하고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돼서 부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게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수리 마을은 1층에 모아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시범으로 개관을 해서 10월부터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뽑아서 다섯 명 정도 다른 모아센터에 가서 파견도 시켜서 공부 중이고요. 현재 2층, 3층에 키즈카페가 있는데, 키즈카페가 조금 다소 늦어지는 바람에 서울시하고의 진행이라든지, 협의 과정에서 거기서 조금 늦어져서 올해 12월까지는 아마 준공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참, 여기 수리마을이 재밌는 게 여기가 불광 1동 하고 2동이 같이 접목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불광 1동 같은 경우는 전체 저희 획지라고 그러죠. 그 사이트 내에서 한 4분의1 정도는 불광 1동이고 나머지 이제 4분의3 정도가 제가 불광 2동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복합시설 부지를 어디에다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민분들이 불광 2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 이왕이면 우리 불광 2동에 주민들이 좀 더 접근하기 좋게끔 불광 2동 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주민들도 있었을 거고 불광 1동에서는 우리도 수리마을 주민이다. 우리도 함께 이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중간쯤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부지 때문에 주민들 간에 갈등도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협의체도 좀 많이 와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합시설을 12월에 지금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후에 운영은 어디서 하게 될까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 후에 운영은 저희 1층에 모아센터 같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2, 3층에 키즈카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층에는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불광2동에... .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4층만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층을 다 주민협의체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4층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4층만 하나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2~3층은 키즈카페라서 그거 관련 부서도 보육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1층에 모아센터는 저희 지금 구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그렇죠. 여기가 원래는 10분 동네 그래서 생활 SOC 사업으로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걱정하는 건 한 건물 내에 관리하는 운영하는 단체가 여럿이다 보면 약간의 갈등이 미비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 세심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4층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운영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지원은 어느 선까지 되나요? 공간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공간에 대한 운영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인건비는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지금 모아센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자리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에서는 인건비 지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또 알고 싶은 게 저희가 운영비를 무한대로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몇 회까지 지원 예정이십니까?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주민협의체 운영은 제가 알기로도 주민 말 그대로 주민들이 약간의 4층에 도서관에서 할 때 물품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지금 현재 책도 이제 기부를 받아서 책도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봉사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시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지금요? 지금 현재는 주민협의체에서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 다섯 분 정도는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다섯 분이죠. 혹시 그 다섯 분인데 주민협의체 회장님은 누구신지 실명 거론 가능할까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거론해도 되겠습니까? ○○
님인
님인위원장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예전에 총무님이셨는데 지금 이제 회장님 되신 것인가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또 하나는 모아센터를 저희가 인력공고를 했거든요. 1층에 할 때 그분이 또 지원을 하시고 저희가 모아센터 인력을 운영 할 때는 되도록이면 그 지역 주민으로 했는데 면접까지 보고 해서 지금 그 분이 또 1층에서 모아센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과장님께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제 도시재생 쪽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주민협의체나 그분들이 이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좀 일들이 진행이 됐고, 잘 된 케이스와 안 된 케이스, 여러 가지 좀 케이스를 봤는데 이 공간이라는 게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처음에 도서관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근에 불광중학교가 있고, 또 수리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서관이 필요합니다라고 제가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말 도서관에 아이가 없는 도서관이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들려옵니다. 저희 지역 얘기가 아니고, 타 지역에 보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좀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주민협의체와도 좀 약간 업무 분장이나 아니면 그렇게 좀 독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좀 독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협의체하고도 의논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일단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저희 12월에 성과공유회를 하려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제가 7월에 와서 몇 군데를 활성화하는 곳을 가봤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공동체 활성화에 단지당 500만원입니다. 최대, 그 500만원에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후원도 받고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거 보고 약간 놀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는 아파트에 참여한 단체들끼리 해서 단지별로 성과 공유를 한번 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소통도 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런 공동주택이 어떻게 보면 그 단지 안에 세상이 다이, 라고 알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좀 다른 단지랑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성과 공유회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저희 공동체가 활성화돼서 외로운 분들이 없도록 좀 잘 마련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12월달의 성과공유회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아까 얘기하신 거는 저도 공유 좀 해 주시고요. 불광동 관련해서는 제가 이거를 주택과를 보면서 물론 꼭 필요한데 이 방금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사업 결과나 진행되는 걸 딱 주시면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파트 살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불광 2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형식적 아파트는 존재합니다마는 그게 아파트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정 아파트 단지를 비하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지금 사업비가 보면 올해 71개 단지에 3억 3,900여만원대, 3억 4천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 한거 보면 한 3,200만원 남으셨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선에서 적정한가요? 아니면 좀 항상 모자라시는 편인가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이미 상반기까지도 그렇고 와서 보니까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무한정 해 줄 수 있고,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아파트에 지원해 줄 예산이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게 지금 총 사업비가 4억 8,400인데 지금 집행 누계액은 4억 5,200, 3분기까지 총 지원 내역은 3억 3,900이에요. 그 1억 1천만원은 어디 있는 거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보시는 33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동체 활성화의 지원단체 예산만 해서 3억 3천이 나온 거고요. 저희가 그 외에 아파트에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간담회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에 인건비 지급 매니저가 있거든요. 인건비라든지 그 밖에 들어가는 예산을 포함했을 때 현재 집행액이 4억 5천이 나온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1억 1천여만 원에 대한 여기 지금 표기 안 된 거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그렇죠.
표기
표기신봉규위원
안 된 거니까 더하기 빼기가 안 맞아요. 그 상세 집행 내역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되도록이면 어느 하나의 사업에 공동체 활성화 플러스 공용시설물 플러스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재난알림 시스템 지원사업 등 이런 걸 통해서 되도록이면 물론 이걸 단일 사업 내에서는 중복이라고 보기 힘든데 하나의 어느 지점에 갔으면 또 다른 데도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제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성격이 다르니까 중복이지 않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청드리는 사안들에 있어서는 좀 다양하게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공동체라는 의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 활성화인데 사실은 저희 주택 단지들도 다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구역들에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집합적으로 모여 있으니까 그냥 하시기가 쉽다, 라고는 생각하는데 일반 주택에 사시는 우리 구민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디테일한 이런 내용들을 아신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조금 들지 않을까? 물론 이게 필요 없다는 사업은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사업은 아닌데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나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 이런 사업에 지난번에 박남수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 은평에 문을 닫아 걸은 단지가 있죠? 그런 쪽은 지원 안 나가는 걸로 해주실 거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건축을 할 때는 열린 아파트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내년에 공모를 할 때는 이런 사업들을 공모를 하고 신청을 받을 때는 좀 고려를 해서 소통을 하고 옆에 단지하고도 문을 열고 그거를 한번 좀 항목으로 넣을까 하는데 생각 좀 더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장연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에 대한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철민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건축과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4년 3분기 건축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한철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진관동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요양병원 허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요양병원이 주민설명회를 몇 번 했죠? 이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한번.
한번
한번최락의위원
했어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네.
최락의위원
22년 11월 22일날 했네요, 주민센터에서. 그때 특화 사업이 있었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진관동 계획을 할 때 특화시설 계획을 하게끔 시설이 계획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건 주민이 이용하는 편익 시설이나 운동 시설을 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허가가 운동시설로 나간 게 있는데 이게 착공 신고했습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지금 허가 처리만 금년 5월 20일날 처리됐고 아직 착공된 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서류를 보니까 운동시설이 그 환자들을 위한 운동시설입니까? 그렇지 않고 주민을 위한 운동시설입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특화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업 시행 조치하고 얘기를 할 때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하고 협의가 지금 진행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확실히 선을 그어서 이게 주민을 위한 운동시설인지 환자들이 거기서 재활 운동시설을 해놓고 주민을 위해서 해놨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우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그때 당시 이야기가 그 주변 녹지를 형성하면서 주민 편익 시설을 좀 하기로 했거든요. 그게 그 명시가 안 돼서 그 부분하고 운동시설 확실하게 좀 해가지고 저한테 좀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있냐 하면 요양원 있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네.
원에
요양원에최락의위원
허가하고 착공을 1년 이상 안 해서 소송을 했었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저희 과하고 직접 소송한 게 아니고 이제 서울시로 해가지고 세무과하고 같이.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그게 아니고 행정소송을 했었어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억이
기억이최락의위원
안 나세요? 그때 내가 질문을 많이 했는데 행정소송을 했었는데 이제 건축과에서 이 세무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걸 몰랐어요. 1년 이상 허가를 내고 착공을 안 하면 요양원의 조건이 요양원을 시설할 때는 처음에는 시설을 면제해 주기로 돼 있어요.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돼 있는데 그래서 세무과에서 4억 5,800을 취득세를 매겼어요. 그게 서울시에 지금 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이런 해당 과하고 그 부서끼리 이게 협의가 안 돼서 이런 결과 갖고 심의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허가 부분은 진관동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가
내가최락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개발 분담금도 내는 지역이 있어요, 안내는 지역이 있고 진관동에. 그러니까 허가 날 때는 그런 걸 검토를 하셔야 돼. 안 하면 문제가 나중에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챙기시고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요양원은 1년 지나서 과태료를 매겼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이 서류를 보니까 착공 기간을 1년 5개월로 했어요. 그럼 뭐가 달라요? 5개월이 다른데?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착공 기간이라는 건 착공 신고를 그쪽에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허가 내서 착공 신고 기간을 1년 5개월로 했더라고요. 그거 좀 저한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
그것최락의위원
좀 저한테 내가 서류 보고 하는 거니까 내가 임의대로 한 거 아니에요. 건축법을 저는 몰라요. 그런데 서류를 보니까 거기에 1년 5개월로 돼 있다, 그러니까 요양원하고 요양병원하고의 그 허가 내에서 착공까지의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한 가지 또 뭐 있느냐 요양원이 분양을 한다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지금 다 그게 홍보가 돼 있어서 저한테 주문이 많이 와요. 요양원이 어떻게 분양을 하냐, 그래서 저한테 문의가 와요. 어떤 분은 분양을 하면 좀 빨리 가르쳐 달라, 요양원이 뭐라고 그럴까 환자보다도 노약자를 요양하는 요양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분양을 할 수 있어요? 없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여기는 사업주가 하나인데 아마 이 분양에 대한 개념이 그쪽에서 홍보하는 게 좀 틀린데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요양원에 들어올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한 이런 홍보 차원으로 이해되고 있거든요.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최락의위원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품격 있는 건축위원회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위원회가 당연직 2명, 위촉직 58명 해서 총 60명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고서 보면 건축위원회 위원을 개편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편하는 이유가 뭘까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올 초에 건축위원회 개편을 했던 이유가 그동안에 건축위원회 심의 일정이 수시로 개최하는 식으로 돼 있어서 외부에서 심의 개최에 대한 시기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정례화해서 외부인한테 심의 일정을 알릴 수 있게끔 신청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심의가 올라가서 심의에서 오다 보니까 심의위원들 때문에 재심의율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사전 검토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의 상정 전에 심의위원들한테 사전에 심의조서를 보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심의 때 그걸 갖다가 보완해서 설명할 수 있게끔 그런 사전 검토제도를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개편을 하였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그냥 좀 더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정보 제공도 있고 또 사전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회의를 참석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인 거네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김윤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또 개편이라고 해서 혹시 여기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좀 임기가 다 돼서 다시 더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나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저희 사설 시설물 전수조사하셨잖아요. 담장, 석축, 옹벽 이번에 점검 결과 등급이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에 따라서 선별 관리를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기 주요 업무 계획에 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원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주겠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점검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불량이 많을까요? 우수가 많을까요? 지역마다 다르겠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지역마다 틀리고 일단 양호하거나 보통 쪽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량이나 미흡 정도는 비율이 좀 적은 편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그 적은 미흡이나 불량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권고하고 있나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일단은 저희 계획상으로는 원래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보수 보강도 일단 안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담장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서 그 다음번 할 때 신청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조 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이나 보수, 보강이 서울시 예산으로 받아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사업도 안내해서 그런 꼭 필요한 것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일단 안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런 지원 사업이나, 그러니까 담장을 보수하고 싶어도 보강하고 싶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혹시라도 내 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 부담감에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계시지 않게끔 저희 행정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잖아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지원 사업하고 잘 연계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 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옥진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2024년도 3분기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도로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도 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윤희위원장대리
윤옥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상
늘상신봉규위원
내용들에 있어서는 수고가 많으시고요. 항상 민원 처리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올해 내년 예산 준비 시즌이니까 미리 제가 또 매년 거의 이 타이밍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내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 부분과 관련된 예산이 좀 확보가 어렵지 않겠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좀 협의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저희가 늘 회기 때마다 말씀해 주신 게 그 부분인데 늘 저희들도 욕심을 내고 그냥 공격적으로 도로포장 정비를 하고 싶어서 매년 한 20억씩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아무래도 예산 여건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올해도 아마 저희들이 신청은 20억 했는데 현재는 거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역시 저희 욕심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래도
아무래도신봉규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 놓고 보면 인건비가 또 가장 최근에 많이 올랐고 자재비 역시 올랐는데 결국에는 전체적인 총량은 이렇게 되면 줄어들기 때문에 노후도로 일상 유지 보수야 이제 그때그때 급한 시기나 상황들에 의해서 대응은 하지만 노후도로 정비라는 취지 자체가 당초 5개년 계획으로 할 때는 구간 전체를 정비함으로 인해서 동의 생태적, 보여지는 환경적인 요소가 정비되는 게 한눈에 보이게끔 하는데 이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고 한다면 사실 노후도로 정비 부분에 대한 사업 취지가 많이 퇴색될 부분이 좀 큽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는 동별 실적으로 보니까 신사1동에 집중 또 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는 일단은 당초에 세수 확보 차원에서 조금 적게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업적인 효과를 좀 낼 수 있도록 한 곳이나 두 곳에 집중해서 좀 활용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필히 이거는 추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전년도에 다 확보를 하자니 청장님 입장에서도 나눠 써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근데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일상 유지와는 확연히 구분될 수 있도록 그 지역에서 또 집중적인 노후, 이건 단순 민원성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 판단했을 때 정비했을 때 확연히 차이가 비포, 애프터가 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구간을 줄이지 마시고 제가 봐서는 크게 하시고 또 그 역할로서 성과들이 나오는 것들을 적극 어필하셔 가지고 후반기 중반 됐을 때 추경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때 이제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여유분을 가지고 또 충분히 하반기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이거 국장님께서 강하게 어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신현일위원
많으십니다. 신현일 입니다. 우선 민원 적극적으로 잘 해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특히 보도관리팀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열선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베라힐즈 아파트 쪽 둘러서 다 열선 시공을 하시더라고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구요. 열선 설치를 하려고 먼저 포장을 정비해야 되니까 현재는 포장 정비.
포장
포장신현일위원
정비하려고 하시고 열선 어쨌든 설치하실 예정인거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신현일위원
보니까 시에서 그러면 이 열선 설치하는 기준이나 이런 걸 다 마련해서 내려주는 건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은 조례나 지침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구에서 교통량과 그다음에 굴착 복구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신설도로 개념, 그다음에 중차량들 교통량, 마을버스, 그다음에 경사도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25개 구에서 올라가면 서울시에서는 그거를 자기들 잣대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내려보내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아마 25개 구를 예산을 나눠 가지고 조금 조금씩 배정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적게 하고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성북구 같은 경우는 구 예산으로도 엄청나게 했었고 저희들은 여력이 안 되니까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열선이 과연 제설할 때 다 능사냐, 이게 좀 딜레마가 있거든요.
신현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도 그렇게 항상 말씀해 주셨었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왜냐하면 결국은 한 번 시설하고 나서 그게 10년, 20년 빈도로 써야 되는데 유지관리가 그것보다 나중에 10년 단위로 보면 유지관리가 더 들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느냐 의문스럽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요구 민원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위치 같은 거를 염두에 두시고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하시는 걸까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10년 계획, 5년 계획을 이렇게 짜서 그렇지는 않고요. 서울시도 예산 여력이 있을 때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동안 관내 여건을 잘 아니까 그 여건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현일위원
저희 앞으로 급하다고 하는 곳이 몇 군데 더 있을까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많죠. 실제 많고 또 제가 생각해도 뭐 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주민들은 사실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는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 집 앞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곳을 타깃으로 하다 보면 왜 여기는 안 해주냐, 심지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올해도 어디를 예산 가져올 때 어디 해 달라, 저희가 못 해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한 군데밖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학교를 타깃으로 해놓으면 다른 학교는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여기는 안 해주냐, 다른 사람들 국비, 시비 관계가 없거든요. 우리 앞에 해주느냐, 안 했냐의 문제니까,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런 적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앞으로도 미리 안내하기보다는 그때그때 그냥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이제 비용이 나오면 그때 그냥 바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미리 안내를 해서 받는 것도 좋은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걸 받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사실.
신현일위원
안 그래도 이제 쭉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다 포장을 제거를 해놨길래 이건 뭔가 그랬더니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이제 서울시에서 18억인가 받아서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어쨌든 필요한 곳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서울시에다 말씀해 주셔서 잘 진행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저희들이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요즘에 도로 포장 되게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아스팔트 아스콘이 내구 연한이 몇 년이에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원래는 한 6~7년, 정기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구도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정도 보기도 하고요. 시도 같은 경우는 한 6~7년 정도 저희들이 개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몇 년이다, 잡을 수 없는 게 교통량과 차량의 하중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한 7년 이상은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장연순위원
7년 안 돼도 깐 거 있는 것 같던데.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게 다릅니다, 상황이. 뭐냐 하면 아스팔트라는 게 취약이 물에 약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좀 물이 취약해서 특히 어떤 데냐 하면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그런 데는 뭐 포장해 놓고 1년도 안 돼서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버스에 사람들이 많이 탔을 때 밀리는 그 하중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 하중을 아스콘이 받아주지 못합니다. 서울시에서 그것 때문에 매번 반강성 포장이나 고강도 포장을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해결점을 못 찾고 있는 거거든요.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도로 새로 깐 데 보면 태양광 도로표지병 그게 이제 다시 없어진 데가 있더라고요. 새로 공사할 때는 그걸 파내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위에 덮나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파내고 해야죠.
그걸 덮으면 안 되죠.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그거는 그럼 다시 재활용을 하시나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이 오래된 거, 그러니까 표지병도 지금 이제 led 표지병이 많이 나와서 쓰는데 그게 5년 이상 안 가거든요. 5년 이상 되면 폐기해야 됩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 5년 이상 된 것들은 재설치하고, 그 전 얼마 안 된 것들은 다시 재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기는
거기는장연순위원
다시 이제 설치하실 거죠? 안 하신 데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제가 이제 연서시장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보도에다 빨간 것을 붓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냐고 여쭤보니까 막힌 데를 뚫어주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게 막힌 것을 뚫은 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도로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상수도 물인지, 하수도 물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수도 쪽에다 부어보면 그 물이 이쪽으로 나오면 아! 이 하수관로가 터져가지고 이 물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걸 유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이거는 도로과랑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러니까 물이 누수가 됐을 때... .
런데
그런데장연순위원
되게 좀 이러고 그냥 놔두는 것 같더라고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물이 없어져요.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빨간 액체가?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거는 글쎄요. 좀 치워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색깔이 이렇게 묻는 페인트 색깔이 아니고 흘러내리는 물이라서 금방 없어질 겁니다.
수질
수질장연순위원
오염되는 물질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돼서 한번... .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이제 보도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거 하셔서 깨끗해서 좋긴 한데 하는 데 가보니까 이제 가로수의 그 뿌리를 너무 많이 훼손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좀 찍긴 했는데 나중에 혹시 하실 때 그런 걸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이게 제가 이제 그게 제일 고민인데요. 북한산로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산로 가면 그 나무 뿌리가 융기가 돼서 올라와서 보도블록으로 올라와서 그러면 보도블록을 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뿌리를 자르고 나서 보도를 깔아야 돼요. 그런데 녹지과와 협의를 해보니까 그러면 뿌리를 자르면 나무가 죽을 것이냐, 안 죽을 것이냐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북한산에다가 시범적으로 해봤어요. 그런데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죽지 않는 만큼 잘라서 일단 평탄성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를
질의를기노만위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일을 참 많이 하셔서 이번에 구산동, 갈현동, 도로 포장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행환경 개선지구에 대해서 대안학교 주변이 경남아너스빌 앞이죠? 과장님하고 늘 가보고 봤는데 그게 앞에 포장은 잘 됐는데 그 한전주나 통신주 이설을 언제쯤 가능한가요?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9월 말로 이설이 완료된다고 플래카드를 붙였다고 그러는데 연락이 없다고 그래서... .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게 저도 좀 답답한 일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날을 받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결국 한전이 해야 될 일인데 한전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보니까 그 병원에 단전을 시킬 수가 없어요. 중환자들이 있어서... .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지중화를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중화를 하게 되면 거의 1억 5,000에서 2억 드는데 그걸 우리 비용으로 해야 되니까 그거는 무리고 그러면 이제 지상으로 가공을 하려고 그러면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이 발전기가 만약에 하나 잘못되면 환자들한테 피해가 있으니까 병원 측에서는 그런 걸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기 문제니까 구청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한전하고 병원 측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음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 회의를 잡아놨습니다. 발전기 회사, 한전, 그 다음에 병원, 아파트 회장님, 저희 가서 허심탄회하게 정말 뭐 때문에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의 하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그게 이설이 어렵다고 그러면 그 한전주는 살려놓고 회전교차로 만들어볼까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단은 저희들이 해보는 데까지 노력해보고 정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실은
실은기노만위원
그 핵심이 한전주야.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긴 한데 없어져야 맞는데... .
그게
그게기노만위원
없어지려고 한 것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한다면 큰 효과가 없는데... .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있어도 회전교차로는 저희들이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만 미관상 좋지 않은데 저희들이 노력을 그렇게 일단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저희들 뜻대로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
한전
한전기노만위원
이설 문제는 단전 문제가 그러네요. 병원.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그 한전주에서 병원으로 들어가는 게 지중화로 돼 있는데 그 지중화 선은 다 한전주 몫이 아니고 병원 몫이랍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설을 하면서 그 밑으로 들어가는 케이블을 한전에서 새로 다 해달라는 거거든요. 비용을 새로 들어서 그런데 한전에서는 그렇게는 못한다 그러고 그게 저희들이 난해해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주민들한테 우리 도로과의 고심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쉽지 않은 것이다. 전주이설은 그런데 단 전주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병원의 단전 문제가 있어서 만의 하나 잘못되면 환자들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 성급히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봐 달라고 했거든요. 하여튼 빨리 해서... .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그걸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우려되는 게 그겁니다. 만의 하나 이게 이제 발전기가 잘못돼서 멈춰버린다든가, 그래서 환자가 만약에 사고 나면 그거는 누가 감당이 안 되니까... .
이죠
큰일이죠기노만위원
. 그런데 이제 이거 보니까 그 환경 개선 조성비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왜 이리 남았지?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어떤 겁니까?
기노만위원
보행환경개선 작업 해서 6억 4,000만원인데 5억 2,000만원에서 지금 쓴 것이 15%?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공사를 했는데 돈만 안 나간 겁니다.
공사를 했는데... .
돈이
돈이기노만위원
5억 2,000에서 4억 4,000을 15% 써가지고... .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공사비가 나갈 때는 기성금이나 있고, 준공금이나 있는데... .
아직
아직기노만위원
안 나가서 이렇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포장도로 정비에서 제 지역구죠. 신사1동 신경 많이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신사1동 뉴서울 아파트에서 두산 아파트 1차 중간 부분이 공사가 이게 제대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부 구간이 끊겨서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윤옥진 과장님 스타일은 정말 이렇게 통으로 정말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구간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현장에서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 보면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서요. 스텝업 아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게 이제 녹번동에 사유지 도로를 계단으로 정비해 달라는 그 구간이었는데요. 이제 핸드레일하고 그런데 그 사유지 주인이 절대 못하게 해서 녹번로에 경사지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주민자치회장님이 그걸 자꾸 계단 없애고 경사로 해달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변경해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제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부서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적격, 부적격해서 심사를 하는데 초반에 약간 좀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유지는 굉장히 민감하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선정이 아니고 주민참여 사업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본인들이 설득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저희가 현재 예정한 곳이 아닌 지금 또 다른 곳을 알아보고 계신다라고 했었나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 예산을 600만원을 죽일 수가 없어서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여기를 못하니까 그 돈을 죽이지 말고 다른 쪽으로 좀 해달라 그래서 변경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네. 다른 곳으로 할 때 정말 주민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참여 예산 사업은 주민분들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사업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소를 잘 물색하시고 마무리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도로과에 대한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주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근주입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의 2024년도 3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3분기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김근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지금 앵봉산 캠핑장이 되게 이용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게 글램핑장이 세 동뿐이 없어서 그래서 혹시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사실은 데크면 보다는 글램핑장이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세 면밖에 없어서 많은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지가 좀 아쉽게도 인근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공원 부지가 없고 확장하더라도 기존의 캠핑장 사이트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찾아는 봤는데 어찌어찌 맞추면 한 세 면 정도는 그 중간 중간 양 경계 쪽에 설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사업비 부분을 좀 시에 확보를 해서 저희가 저기 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장연순위원
좋아하실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이제 황토길을 또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관동에 지난번에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흡족한데 아쉬운 게 이제 비 올 때는 어떻게 하나요? 거기가...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원래 주민들이 요구했던 황톳길은 황토 성분 100%, 정말 황토 그냥 첨벙첨벙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조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비가 오면 그게 전부 다 유실이 돼서 지금은 조금 방법을 바꿔서 약간 건식으로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제일 처음에 조성했던 기자촌 근린공원에 황토 성분을 좀 많이 집어넣었다가 비가 와서 비 올 때마다 가서 저희가 덮고 다시 또 걷어내고 했던 그런 거를 계속하다 보니 오히려 그게 역으로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요. 조금 건식으로 해서 이제 단단하면서 주민들이 황토 성분 황톳길을 걸을 수 있는 그렇게 저희가 약간 공법을 좀 바꿔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전부 황토로 하는 건 할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증산동도 마찬가지로...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은 거의 3대 7 아니면 5대 5로 황토 성분을 그렇게 지금 바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장연순위원
갔더니 어떤 민원분은 이제 지붕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붕은 예를 들어서 지금 증산 창릉천 어디 구파발천에 있는 그런 곳은 원래 그 지역이 굉장히 그늘 지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관동이나 이런 데 일부분은 또 바로 햇볕이 노출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붕을 하면 좋으나 그것 또한 역시 굉장히 또 예산이 소요가 되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일부분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단계적으로 한번 해보고, 만약에 이제 그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 하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예산을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타 구 같은 경우는 보면 그게 빠지는 데가 조그맣게 동그랗게 작게만 조성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저희 처음에 아까 덮고 하는 그걸 얘기하셨는데 처음에 예산 넣을 때 거기에 항상 사람을 거기다 이제 채용하셔 갖고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 계획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진관 못자리골 준공식 할 때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맨발 건강지킴이를 위촉을 해서 그거에 따른 현재 지금 안 된 것은 그분들이 위촉만 해서 그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거기 관리할 수 있는 세부 메뉴얼을 저희가 만들어서 주 1회 청소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무슨 시설이 훼손됐거나 파손됐으면 우리 구에 어디로 연락을 주라는 그런 세부 메뉴얼을 저희가 만들어서 할 거고 장기적으로는 실제 저희가 만들어진 황톳길도 있지만 봉산이나 거북골이나 이런 지금 당장 뒤에 보면 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하고 또 그거를 우리가 같이 보완해서 유지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장연순위원
좋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들과 같이 저도 항상 공원녹지과 우리 불광1동, 특히 불광1, 2동 산면을 끼고 있어서 민원 처리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 드리겠고요. 지난번 우리 팀장님 통해서 말씀은 전해 들었는데 불광근린공원 데크길 공사 전달 받으셨어요? 사진 혹시?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어떤?
크길
데크길신봉규위원
공사 구간 중에 기존에는 경사면이 완만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데크길을 공사하면서 데크에다가 계단을 설치하셔가지고 지금 기존에는 그냥 평탄하게 걸으시던 길이 이제 계단을 걸어가야 되는 사항으로 지금 조치가 바뀌어버렸어요. 데크가 오히려 설치되고 나서 장애의 숲길이 돼버렸어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불광1동?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현재 공사하고 계신 곳.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불광1동 무장애 데크길 말씀하신 거죠?
신봉규위원
예, 무장애 데크길인데 기존에는 평탄하게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던 흙길이었는데 그 위에 이렇게 해오시다가 그 단차를 갖다 전체 다 계단으로 이렇게 나무 계단 데크를 설치하셨어요. 그거는 지금 바로 공사 중이니까 전면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사진하고 해서 그날 벼 베는 날 행사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 현장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일체 지금 구간에 불광근린공원 그 구간에서 지금 그 취지가 사실은 좀 편안하게 무장애 숲길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숲 훼손이 지금 공사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민원성 부분이 있는 게 숲 훼손이 조금 많이 된다, 옆에서 봤을 때. 그리고 기존에는 흙밭을 밟고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길을 갖다 데크를 지금 조성을 하면서 옆에 많이 좀 침식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그거야 뭐 장단이 있고 또 좋으면 조금 피해 보는 면도 있고 한데 그런데 숲이라는 건 최대한 훼손을 안 하는 방향으로 보존을 해가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공사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좀 덜 훼손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도 덜 훼손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그 부분 말고도 그러니까 단차가 있는 데를 강제로 계단으로 만들어서 아예 장애 숲길을 만든 상황이 있는지 전수적으로 한번 싹 점검해 주세요. 점검해셔가지고요. 불필요한 부분이나 지금 애초에 지금 공사하면서 미리 사전에 시정돼야 될 부분이 있는지 중간 점검으로 일제 점검을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일 칭찬을 많이 듣는 분이 우리 김근주 과장님 같아요. 바로, 바로 즉시 이렇게 민원 해결해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앵봉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 테니스장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단 보수 공사 그럭저럭했더라고요. 잘했다고 할 수 없고. 그런데 앵봉산에 내려다보면 저쪽으로 그러니까 선정고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지금 내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때 내가 팀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신봉규 위원님께서는 무장애 길을 갖다가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보수가 통 안 됐어요. 개선이 안 돼가지고 엉망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왜 그렇게 개선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팀장님 말씀드렸는데 그 위치를 알려나 모르겠어요, 거기가?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보수가 적극적으로 안 됐다하면 아마 사유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 아니요. 거기는 사유지쪽이면 거기는 묘 있는데 대성고등학교 올라가는 쪽에 보안 1번등 있는데 거기는 사유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갈 같은 거 치워서 나무로 계단을 이렇게 싹 막아가지고 흙이 안 내려오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대로 할 수 있는데 저쪽으로 넘어가는 길 보면 거기가 계단이 있어요. 오래돼서 전부 노후된 거예요. 노후돼서 계단과 계단 사이가 너무 멀어, 간격이.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거기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옆에 붙이는 받침대가 다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그 부분은 사진 주시면 저희가 다시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팀장님 가실 때 저한테 좀 잠깐 들렀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희위원장대리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신현일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어린이 물놀이터 이렇게 연간 사업비에서 아래쪽 보니까 25년 조성 규모를 4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한다고 적어주셨는데 내년에도 그러면 2개 정도는 고민하고 계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실은 정말 2개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래서 특교금이나 특교세로도 요청을 해보지만 이 또한 재정이 많이 줄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간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놀이터 신규를 내년에 한다는 것은요.
쨌든
어쨌든신현일위원
고민은 하시지만 예산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럼 특교 받아오면 되는 거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10월 18일날 봉산 편백나무 치유의 숲 관련돼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당일날 바로 정정된 기사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일단 또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씀 이 자리 빌려서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내 옆의 동반자 반려 식물 친화 도시 조성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께서 3분기 추진실적으로 반려 식물 보급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액 부분에 보면 반려 식물 보급이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반려 식물 보급 사업은 지금 500명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를 용역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 용역 기간이 끝나야지만 집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률이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아마 빠르면 11월 아니면 12월 정도에는 정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런 용역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궁금하지 않았을 텐데 또 바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도시안전건설국)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윤희 부위원장 박성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박성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현찬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에 있어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최영식 경영본부장은 가사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제 운영지원팀장이 2024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이현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성철 운영지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나성철운영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팀장 나성철입니다. 2024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나성철 운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늘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온열의자에 대해서 약간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분께서 답변을 해주실 건가요?
운기
노운기사회서비스추진팀장
사회서비스추진팀장 노운기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저희 은평구에 온열의자가 총 173개, 그러니까 173곳에 지금 온열의자가 있는 거죠?
운기
노운기사회서비스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온열의자 작동 여부는 수시로 확인을 하시나요?
운기
노운기사회서비스추진팀장
저희가 전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전산으로 하신다 라고 했는데 혹시 이곳 중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곳이 있었을까요?
운기
노운기사회서비스추진팀장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다 점검은 한번 확인은 안 해보셨나 봐요?
운기
노운기사회서비스추진팀장
이게 지금 보통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 작동이 안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온열의자는 사람이 앉아야지만 그게 작동을 하거든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 손으로 터치를 해서 차가우니까 작동 안 한다고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보통 앉았을 때 얼마나 있어야지 좀 따뜻하게 작동이 되나요?
운기
노운기사회서비스추진팀장
금방 작동이 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왜냐하면 아마 그 민원을 넣었던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 배차 간격이 있다 보니까 좀 앉아서 따뜻해질 만하면 차가와서 다시 일어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을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종종 이용을 하는데 한 3~4분 정도 배차 간격이 있다 보니까 3~4분 정도에도 따뜻해지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이용해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173곳의 온열의자, 좀 제대로 작동되는지 누군가 민원을 넣기 전에 먼저 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또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노운기사회서비스추진팀장
빠르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조치를 취해서 정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좀 해주십사,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 겨울 월동 준비하는 것처럼 미리 좀 잘 대비를 부탁드린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운기
노운기사회서비스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번 겨울에 큰 민원사항 없이 지내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리고 민원 넣는 분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손만 대서 따뜻한가, 안 따뜻한가가 아닙니다. 앉아서 기다리다 보니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을 넣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기
노운기사회서비스추진팀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에 프로그램 강사료 검토하고 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지금 민간위탁을 준 곳이 있잖아요. 스포츠센터가 그쪽에 계신 강사분하고 여기 구민체육센터에 계신 강사분하고 강사료가 같을까요?
원익
최원익체육사업팀장
예. 강사료는 지금 이제 조례에 의해서 구청 통제하에 저희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입니다. 저는 거주자 우선 주차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욱
이명욱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이명욱입니다.
신현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리하시죠?
명욱
이명욱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다른
다른신현일위원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보니까 ARS주차 공유 관련해서도 관리공단에서 공유주차도 하고 있죠?
명욱
이명욱주차사업팀장
공유주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신현일위원
전에 보니까 노란색으로 이렇게 도색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구청에서 처음에는 그러면 위에 있는 파란색 플라스틱으로 우선 설치를 했었던 부분 아닐까요?
명욱
이명욱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파란색 부분으로 플라스틱 부분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는 비율이 너무 높아서 일단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일반 공영같이 그 주차장은 플라스틱 표지판으로 하고, 나머지 노상은 도색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판단을 해서 반반씩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신현일위원
게 아니라 이게 보는 사람마다 관점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조금 뭐라고 그러죠? 너무 노란색이 그냥 딱 이렇게 검은색 숫자만 돼 있어서, 그냥 페인트만 뿌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어서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주만사 업체잖아요.
명욱
이명욱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사는
주만사는신현일위원
어쨌든 그 수수료를 이용하시는 분한테 받아갈 것이고, 그 분들이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 설치나 활용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분들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명욱
이명욱주차사업팀장
관리를 말씀 하십니까?
이런
이런신현일위원
도색이나 최소한 어쨌든 안내하고 자기네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명욱
이명욱주차사업팀장
수익 배분 자체가 지금 배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만사가 50%고, 저희가 30% 그 다음에 배정자들이 20%,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배분을 해서 가기 때문에 주만사한테만 이렇게 하기가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까지 저희가 표지판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차관리과하고 저희가 그 쪽에서 주관이 돼서 하기 때문에 주차관리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만
조금만신현일위원
더 예쁘거나 아니면 디자인이 가미되면 어떨까 안내 같은 문구가 들어가고 너무 조금 이렇게 보기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제 불광천변을 봤는데 불광천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만 표시가 도색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뜨문뜨문 이렇게 들어가서 몇 개는 쭉 연결돼 있다가 한 칸 띄우고 쭉 또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조금 별로 보기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누가 이거 영업하는 거 아니냐, 거주자 가지고 그런데 그런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서 굉장히 약간 오해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디자인 같은 경우를 가미해서 안내 문구도 같이 포함해서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다음에는 조금만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욱
이명욱주차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기노만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날로 우리 은평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우리 주민들로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고 내 귀에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특히 앵봉산 캠핑장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친절하고 잘해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겨울이 와서 어제가 상강이었는데 추워지고 있는데 요즘 그러면 캠핑장에 있는 손님들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용문
이용문건강여가팀장
안녕하세요. 건강여가팀장 이용문입니다.
생이
고생이기노만위원
많으세요.
용문
이용문건강여가팀장
저희 캠핑장 가장 피크 때는 봄 4월, 5월, 6월이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9월, 10월, 11월입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글램핑장은 3분기 94% 정도 찼고요. 그리고 데크는 한 74% 정도 찼습니다.
래요
그래요기노만위원
. 그래서 굉장히 친절도도 좋고 공기도 좋다고 그러는데 그 화장실이 말이죠. 그 밑에 그 판갈이 했나요? 덮게, 화장실 사이 사이... .
용문
이용문건강여가팀장
조치 취했습니다.
그걸
그걸기노만위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아까 우리 신현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주차 인원 수가 3,663개입니까?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
명욱
이명욱주차사업팀장
8월 말 기준으로 3,663개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이게 위탁 준 거 말고 응암동이나 이 안에 있는 것도 똑같이 합쳐진 겁니까?
명욱
이명욱주차사업팀장
모든 거주자 주차를 합한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기노만위원
? 전에는 한 6,000명 이상 됐는데 줄었죠?
명욱
이명욱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요즘 공공아파트 공공주택 들어서면서부터 주차면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명욱
이명욱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얼마 전에 역촌동 걸 다시 회수했죠. 그게 몇 면이었어요?
명욱
이명욱주차사업팀장
553면이었습니다.
기노만위원
합쳐가지고 그렇습니까?
명욱
이명욱주차사업팀장
합쳐서 지금 총 개수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지금 대기자가 얼마나 밀려 있어요?
명욱
이명욱주차사업팀장
지금 7000명이 넘습니다.
기노만위원
7000명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주차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죠?
명욱
이명욱주차사업팀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장애인들, 노약자들이 우선권이 있죠?
명욱
이명욱주차사업팀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장애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선순위 집 옆에 있던 분들이 하게 되면 그 계약이 주로 몇 년을 쓰게 되는 거예요?
명욱
이명욱주차사업팀장
지금 저희 배정은 6개월 단위로 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6개월 단위로요? 그럼 6개월 후에 새로 배정합니까?
명욱
이명욱주차사업팀장
6개월 후에 배정을 다시 합니다.
데도
그런데도기노만위원
7000분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
명욱
이명욱주차사업팀장
예.
그게
그게기노만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냐하면 그 주차 면수 때문에 그 분들이 아주 이사를 안 간다는 말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이사를 못 온다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특히 우리 은평구에는 그렇게 주차면수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개선 방안이 없나 싶어서... . 그런데 그 분이 예를 들어서 6개월 2/4분기로 해서 잘려 나가네 그렇죠?
명욱
이명욱주차사업팀장
반기로 자르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6개월마다 그러면 새로운 분이 들어옵니까?
명욱
이명욱주차사업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배정 방식이 있기 때문에 순위하고 점수제하고 혼합된 배정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유지가 됐는지에 배정 신청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점수를 환산을 합니다. 지원하신 분들, 그래서 거기에서 점수가 제일 높으신 분들이 1순위가 되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점수가 높다고 그러면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새로
새로기노만위원
오신 분이 점수가 높으면 또 바꿔질 수가 있네요.
명욱
이명욱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하여튼 주차면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들이 있어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 없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명욱
이명욱주차사업팀장
지금 이 배정 방식이 변경 저희가 1년 됐습니다. 이 변경한 사유가 좀 더 고정적으로 배정을 받는 게 아니라 못하신 분들을 위주로 골고루 이렇게 배정을 하기 위해서 배정 방식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한 200명 정도가 이게 바뀌었습니다. 1순위자가 바뀌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상태로 확인을 해본 결과 그 두 배 한 500여명이 이렇게 로테이션이 된 겁니다.
기노만위원
500명이 돌아갔습니까? 3600명 중에서 500명이 돌아갔다. 그러면 많이 고무적인데 주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 계속 이렇게 왜 밀리냐! 우리도 얘기를 못 하죠. 그런데 워낙 많이 밀려 있으니까 지금 7,000명 정도 밀려 있다고 그러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랑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자원업사이클링 사업 운영하시는 거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신 너무 감사하고 또 우산수선센터 이용이 400명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여기도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운기
노운기사회서비스추진팀장
우산수선센터는.
근데
근데기노만위원
7월부터 9월달까지에요. 그렇죠? 3분기니까. 일을 했단 말이죠.
운기
노운기사회서비스추진팀장
지금 세 분이서 하고 계십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우산 수선은 돈을 유료로 받지요?
운기
노운기사회서비스추진팀장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료로
무료로기노만위원
했습니까?
운기
노운기사회서비스추진팀장
네.
에는
전에는기노만위원
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칼갈이도 무료고요.
운기
노운기사회서비스추진팀장
네,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또 폐현수막 장바구니인데 2,900개를 만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만드셨어요?
운기
노운기사회서비스추진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니어클럽이라는 데서 그쪽하고 협업해서 저희 팀에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서 현수막을 수거해서 세탁하고 재단하고 그래서 현수막 제작을 해서 그거를 저희 대조시장 등 전통시장하고 동사무소 이런 데에다가.
료로
무료로기노만위원
배포해 드리는 거예요?
운기
노운기사회서비스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기노만위원
만드는 데는 얼마씩 만들어와요?
운기
노운기사회서비스추진팀장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이요
직접이요기노만위원
? 어르신들이?
운기
노운기사회서비스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들도
그분들도기노만위원
시급으로 줘서?
운기
노운기사회서비스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기노만위원
기능이 있는 분들이네요. 재봉 기술이 있어요?
운기
노운기사회서비스추진팀장
지금 있으신 분이 재단하고 계십니다.
렇게
이렇게기노만위원
우리 자원 순환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협의 보니까 너무 잘하셨고 시설관리공단 참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시기 바쁘셨는데 현재 구산동은 지금 진척도가 좋아가고 있지요? 많이?
운기
노운기사회서비스추진팀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터 파기하고 있는 중으로.
기노만위원
그러더라고요. 터 파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잘해서 질의 끝내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기
노운기사회서비스추진팀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조금 전에 우리 나성철 운영팀장한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또 칼갈이사업 내가 어제도 어제 래미안아파트에서 했죠. 어제 오후에 한 번 다녀봤더니 시찰하다가 잠깐 들렸더니 거기서 우리 어르신들이 칼갈이하고 우산 수리를 하고 있길래 고맙다고 제가 인사를 하고 그냥 빈손으로 가서 음료수도 하나 못 사드렸고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나성철 운영팀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우리 각 가정마다 냉장고 있죠? 진짜 몸이 불편하신 어른들이나 취약계층들은 냉장고를 넣으면 붙박이장으로 평생을 써버려요. 우리 가정 내에서 화재 원인은 거의 다 냉장고에서 나고 있어요. 에어컨에서는 날 수가 없으니까 냉장고 그 뒤 에어컨 냉각기 뒤에 먼지가 너무 많이 끼어 있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너무 진짜 이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꼭 해줘야 할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제안을 해놨는데 저번에 우리 팀장하고 두 분이서 와서 얘기하길래 제가 그 제안을 해드렸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같이 체크를 하셔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도록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으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이게 수익이 될 수 있고 나중에는 이게 우리 은평구청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정책사업을 해서 크게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1등 가는 시설관리공단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많이 권장해서 이 사업 꼭 좀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시설공단이 은평구에서도 제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을 잘 관리하셔서 우리 은평구가 항상 빛나는 은평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실적추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시설관리공단)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