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서성부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 및 소통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구정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문정애 기획조정실장님과 한광영 소통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아감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고 대안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면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구정 방향의 거시적 검토와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남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11월20일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총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서성부위원장
예, 문정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통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서성부위원장
예, 한광영 소통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및 소통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십니까?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제가 할게요.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유명희위원입니다. 첫 번째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본위원이 한 5분발언입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지금 현재 용호부두 개발은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2019년도 3월에 러시아 선박이 광안대교에서 충돌을 해서 그 이후에 용호부두가 기능이 정지된 상태잖아요, 그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래서 용호부두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기본 실시설계 시행 전까지, 전까지 2019년부터 22년, 한 2, 3년 동안 우리 남구청에서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유휴부지에 대해가지고 지금 항만공사에서 일단 그 펜스를 용호부두의 안정성 때문에 개방을 하더라도 펜스 설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주민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현재 놀고 있는 용호부두를 한 2, 3년 동안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거기다 산책로라든지 의자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좀 푸드트럭이라든지 그런 걸 하시기로 그때 하신다고 간담회를 가진 것 같거든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면적까지 저희들한테 그 부지를 제공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번 주 금요일 날 항만공사 담당자와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럼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물론 거기에 뭐 야시장을 조성한다든지 하면 어촌계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아마 우리 구청에서 하실 것 같은데 그냥 놀고 있는 용호부두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거든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거기 그 위쪽으로 사면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이 용호부두 부지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면을 좀 산책로를 정비한다든지 또 파고라를 설치한다든지 벤치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3년간 남구에 개발권을 받았기 때문에 잘 활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각 부서 실ㆍ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요청에도 성심성의껏 자료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철회 건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실망감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번 지난 9월에 제출한 그 조직개편 건은 저희들 남구 개청 이래 상당히 대폭적으로 하는 그런 개편이었는데 사전에 그 위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 못 해서 철회를 하게 된 점 유감으로 생각하고, 향후에는 좀 더 소통을 해서 좀 좋은 대안을 또 수렴도 하고,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조직개편할 때는 노조가 사퇴를 한 가운데 노조에서 그 의견을 저희들이 듣지를 못하고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노조도 구성되어 있으니까 노조 협의사항에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그래서 노조의 의견도 수렴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노조하고 지금 논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노조에서 제안한 의견은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논의를 한 게 아니고 이제 노조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노조의 의견도 수렴을 하겠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그때 철회 건을 게시판에 구청장님이 올리셨을 때 당분간은 이 조직 체계로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당분간은 언제까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더 그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의견수렴 기간이 있으니까 그 수렴이 끝나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때 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우리 구청 자문변호, 고문변호사의 자문 받은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 자료요청 문제로 또 좀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행감 자료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질문한 것 중에서 제7조 제1항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을 해서 인구수 동조 각 항 적용범위, 그다음에 질문 2는 동 규정 제7조 적용하여 2개국 설치가능 여부, 질의 3은 기구증설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산정, 통보하는 행정수요 변화율 고려 여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번에 대한 답변을 보면 자문 결과 뭐 물리해석상 근거 없다라는 내용이 나온 것도 있고, 제7조 2항 만족 시 상위 구간 적용 2개국 증설가능하다, 2항이 만족을 했을 경우에 2개국 증설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7조를 근거로 2개국 증설은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거를 자문결과를 왜 말씀을 안 하셨는지, 그때 비공개라고 말씀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이 자문 결과를?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자문결과에 대해 가지고 자료요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여기 자문결과에 대한 결과 내용도 이야기를 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결과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던 거였고 그리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비공개 자료라고 공개를 하지 않으셨던 부분입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이 있은 후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이걸 공개를 할지 안 할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문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의견서를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라 하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그 자료로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고 난 후에 변호사 분들께 동의를 받아서 지금 제공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뭐 이 비공개,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상임위원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조직개편이 가능하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는 이 3항을 적용을 해서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자문결과에는 3항은 적용 다 제외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실장님께서는 왜 3항을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지?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자문 결과에 보시면 물론 물리적으로는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문 결과 그중에서도 또 변호사분 한 분께서도 물리해석상 근거는 없지만 해당 규정이 대강의, 기구조직운영규정이 대강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행안부 해석과 타 구의 예를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문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일단은 이 규정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석해 주는 그 기준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실장님 일단은…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거기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미순
박미순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제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어떤 조직개편에 대한 법률자문을 우리가 고문변호사들한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분의 답변상 3항이 그때 3항을 기준으로 해서 증설이 가능하다라고 했던 실장님의 그 설명이 지금 맞지 않다라고 지금 나온 거예요. 3항의 기준으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자문 결과에 보면 3항은 적용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3항은 감축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증설에 관한 부분은 예외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때도 실장님께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이 부분은 맞지 않다, 맞지 않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조직개편을 했던 이유는 뭐 직원, 적체되어 있는 승진을 직원들에게 기회를 제공을 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뭐 이제 여기 행감자료에는 몇 차, 몇 차에 걸쳐서 의원들에게 간담회를 했었고 설명을 충분히 얘기를 했었다라고 이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지만 정말 직원들을 위한 조직개편이었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들한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부결이 됐다라고 하면 다시 다른 안을 수정을 하든 그렇게 해서 다시 안을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철회라는 것을 올렸다는 것은 우리 남구청이라는 큰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구청장님과 그리고 또 기획실 실장님으로서의 조금 책임감이 느껴지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요 3항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변호사들이 물리적으로 해석한 그 내용이고 법령이 불비할 경우에는 해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3항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렇게 3항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이 철회되고 난 뒤에 왜 빨리 그렇게 하지 않느냐, 즉흥적으로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사실 분위기가 그 안 자체가 상당히 통과되기가 어렵다는 거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셨고…
미순
박미순위원
실장님, 그때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런 조직개편안에 대한 거를 그리고 또 의원들의 생각을 결정짓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의 결정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짐작만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생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면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부분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조직개편을 직원들 사기진작과 국장님들의 과도한 그런 통솔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시 검토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아, 실장님, 다른 구에서도 이런 조직개편에 대해서 안이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구가 올라왔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지금 해운대구는 통과가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북구하고 진구하고 다른 데는 안 됐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진구, 진구는 요번에 상임위에서 다룬다고 들었습니다. 듣고 그리고 북구는 보류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구는 7월1일 자로 통과가 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올라왔던 부분이 조금 부결이 된다든지 조금 미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구청장님들이 다, 지금 뭐 한두 개 지자체만 빼고 다 민주당 구청청장님들이신데 들리는, 뭐 이거는 들리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한 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당 자체 내에서 조직개편을 다 철회를, 뭐 어느 정도 철회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조직개편을 당론에 의해서 좌지우지한다기 보다는 정말 직원들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뭐 내년에 또 인원이 충당이 될 거지 않습니까? 인원이 충당이 될 거고 한데 그런 부서 배치는, 부서 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인원 증원 부분 포함해서 다시 새로운 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배치도 그런 부분 여러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다른 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담당 부서장님께서 의견을 내셔도 이번 조직개편안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모든 부분을 반영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모든 부분을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담당 부서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실, 과장님들이시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이번 조직개편 자체에도 조금의 문제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없어지고 내년에 새로 인원이 증원되면서 또 부서별로 배치가 될 텐데요. 그 부서 배치하고 지금 사무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서별 사무실이 있는데 실장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부서별로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큰 사무실이 있고 지금 또 인원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데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다니기도 굉장히 힘든 부서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조직개편 그 올린 안을 중심으로 적의 조정해서 배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재무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재무과에서 부서 배치는 면적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합리적으로 조직개편안이 나오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뭐 재무과에서 조직개편을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시겠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조직개편안 그리고 인원 배치 그다음 사무실 구조 관련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필요한 적재적소에 인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비율에 맞는 사무실 구조를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용역을 의뢰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재무과에서 아무리 그 사무실 구조라든지 크기라든지 그걸 조절한다 하더라도 크게 바뀌는 것도 없을 것 같고 인원 배치가, 인원 배치는 해마다 늘어나지만 또 인원이 부족한 부서는 늘 인원이 부족하고 힘듭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죠? 외근이 잦고 일이, 업무가 많은 부서는 늘 힘들고 그리고 또 그 부서에 발령을 받는다 한다 하더라도 또 직원분들이 오래 계시지 않아요. 좋은 부서로 이제 가고 선호하는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힘든 부서에서는 또 뭐 팀장님들이 계속 또 그런 힘든 업무를 계속하는 부서도 많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서 간 면적 조정은 우선은 면적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서부터 면적을 줄이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별관이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관에 나가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시설이 있는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정보화교육장이라든지 문서고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향후 별관 쪽으로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순
박미순위원
그게 지금 몇 년 후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별관이…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또 몇 년 이전하기 전까지는 또 한 기본 3, 4년은 있어야 되는 사안인…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2020년부터 내년부터 바로 그거 실시설계 용역하고 2021년까지는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2021년 계획으로 하지만 일단은 한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러면 2년까지의 그 복잡한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또 그걸 또 감내를 하면서 계속 2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조직개편 그리고 또 인원 적재적소 배치, 사무실 면적 활용 부분, 용역을 한번 의뢰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합리적이라 하면…
미순
박미순위원
이번 예산에 저희 총무위원장님도 그렇고 총무위원님들도 그렇고 반대하실 위원님들도 안 계실 것 같은데 이번 본예산에 한번 넣어서 조직에 관한 전반적인 용역을 의뢰하시는 거는 어떻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조직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원 배치라든지 사무실 구조 면적 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상의를 해서 또 2년 후에 별관으로 신축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또 답변이, 원론적인 답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제 개인적인…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는 재무과장님하고도 물론 의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실장님께서도 결정을 내려서 이 부분이 우리 직원들의 뭐 근무환경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 범위에서 진행이 된다면 모르겠으되 지금 저도 재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유공간이 잘 없고 그래서 용역까지 들일 필요성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사무실 면적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실 인원에 적재적소 배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더 큽니다. 지금 인원이 부족, 결손인 부서도 많고요. 인원이 정원으로 이제 현원이 다 차있는 부서도 많지만 굉장히 힘든 부서도 많지 않습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면 새로 들어, 증원되어 있는 직원들이 또 배치가 돼서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 해마다 증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힘들다, 업무 과다다라고 하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밀한 용역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한번 실장님도 생각해보시고 만약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예산 편성해서 그 용역 부분을 진행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실장님, 조직개편안 관련돼서 얘기가 참 계속 오고 갔는데 더 좀 추가 질의를 좀 드려야 될 듯싶어서. 조직개편이 아까 뭐 박미순위원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공무원들 사기 진작 그리고 통솔범위가 넓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맞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통솔범위도…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솔범위를 보통 국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다섯 과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또 미래성장과라든지 그런 부분 또 과를 확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실장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빨리 변화하고 유동성 있게끔 하는 이유가, 그리고 공무원들이 계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우위원
주민들한테 많은 복지혜택, 서비스혜택 그것들이 가려고 우리 공무원들을 증원하거나 개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전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사기 진작에만 말씀하시는 게 그럼 공무원들 늘리기에만 초점이 맞춰진다고 생각되거든요. 자리싸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리 늘리는 이유가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다 보면 그 모든 게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우위원
그 이유를 적절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셔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질의드리는 거고, 또 철회 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저희 개편안이 왔다가 다시 철회 건이 다시 상정이 됐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철회를 했을 때 철회 건을 상정했을 때 본위원의 생각은 좀 이렇습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해서 이제 위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철회 건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희 의회 본 위원회에서?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근우위원
그럼 저희 의사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철회가 마땅하다고 승인하신 거, 동의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김근우위원
박미순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소통의 부재가, 소통의 부재를 이야기하고자 하려는데 여기에 있는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도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철회 올렸을 때 저희가 보류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거든요, 기회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소통의 부재를 주 맹점으로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어떤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어떤 위원님들은 상정하신 분들의 의사를 저희가 존중해서 딱히 반대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 보류도 안 하고 그냥 통과시킨 사안이거든요. 그럼 좀 더 소통을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아까 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오갔더라고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근우위원
7조 3항이었나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근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더 얘기 좀 해 주시죠, 자세히.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규정에 13조 제1항 별표 그 표에 따라서 인구 구간에 따라서 3항은 그 인구 구간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 규정 불비가 기준시점을 정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행정안전부에서는 비록 구간이 지금은 아니었지만 그거는 연속적으로 과거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논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다시 건의를 해서 규정에 개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베이스를 깔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저희들이 30만 구간인데 지금 인구가 줄어들었지만 3항 조건이 충족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30만 구간이 유지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근우위원
본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번 거기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3항 관련돼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다는 다르게 생각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우선 행안부에 대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30만 구간?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근우위원
거기에 대한 이유가 2000년도부터 2000년 초반까지 30만 인구가 넘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30만 구간이었다 해서 30만으로 인정을 받은 거고 그리고 3항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건 삭감에 대한 조항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좀 더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좀 모호하게 대답하신 듯 생각됩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모호하게 대답했다면 죄송합니다.
김근우위원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별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장애인이나 다른 복지에 관련돼서 저희가 예산이 2,000만원이 안 되는 것들이 장애인 지원이라든지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2018년도, 19년도에도. 근데 그런 예산이 2,000만원에 관련된 그 정도의 범위가 있는데 용역이 저희가 하려면 최소 1,000만원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려면?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그 예산의 낭비는 누가 다 떠안아야 됩니까, 책임은? 그리고 직접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분들, 특히나 여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불편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분들을 통해서 협조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설문을 통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 2,000만원, 용역을 했던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예산은 복지 사각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돌아갈 수 있는 돈들을 지금 허투루 낭비하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제가 뭐 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고려를 하시는 거죠, 그래 되면.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예산낭비 부분도 고려해야 됩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실장님 역시 조직개편안으로 좀 편하실 일이 없으셨는데요. 그동안 계속 고생하셨고 철회안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 조직개편안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빠질 수 없는 얘기다 보니까 각 위원님들께서 제안 아니면 의견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연1ㆍ4ㆍ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이 우선 나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앞서서 3국 체제를 얼마 동안 유지해 왔었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20여 년간 유지해 왔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동안 저희가 국 변경을 할 수 없는 법적 제한이 있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국 변경을, 국 한 개 증설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과거에 우리 남구청에서 우리 전반적인 큰 조직개편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국을 증설하는 데 대한 요청을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요청을 할 수 있는 그 지시도 행정안전부에 일단 조직개편이 가능하다는 변화율 통보가 와야 저희들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거에는 정부가 지방자치를 한다는 지침 하에서 지방자치란 이름을 이끌어는 왔지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내부적으로 국을 증설하는 데 대한 제안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안부에서 국 증설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 왔기에 남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응하셔서 국 증설에 대한 자문도 했었고 계획을 짜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3국 체제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행정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과도 많이 증설이 되고 그리고 중앙에서 또 새로운 업무도 많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탄력적으로 과를 증설하게 되면 또 국장님들 통솔범위도 넓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한 그리고 국장님도 사실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 부분을 면밀하게 이렇게 통제를 하지 않으면 업무에 대한 통제가 없으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답답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3국 체제 하에서 국장님들의 과도한 통솔범위로 인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현 체제에서는 3국 체제보다는 조직개편안을 이루어서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는 남구청으로 가자는 게 이번 조직개편안의 가장 큰 취지라고 봐도 될까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진행한 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청도 역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 한 해 기획조정실에서 주관 하에서 진행이 된 사업이 굵직굵직한 게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제일 큰 사업들이 저희들이 생활 SOC 그 사업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고 예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해서 연초부터 부서별로 발굴대회를 개최하고 또 공모가 오면 응모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략 어떤 게 있었을까요? 주민들이 어떤 시설이 우리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업이 우리 쪽에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의 제안이 기억나는 것들 한 두세 가지 정도 뽑아주시겠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SOC 사업 신청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 사항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을 동별로도 해 보고 또 전화로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설문을 해 봤는데 가장 원하는 시설이 문화시설, 체육시설, 건강시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문화, 체육, 건강, 우리 동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동사의 개보수도 원하셨을 거고요. 그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최근 1년 사이에만 생긴 의견입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알기로는 긴 시간동안 누적되어 왔는데 그간 자금 여력, 규제 그리고 우리 구정의 상태 때문에, 구정 재정의 안정성 때문에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 이번에 진행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특히 저희 작은도서관들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이 많이 원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체육시설과 건강을 함께 아우르는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 노년층들이 많이 원했던 거고요. 그리고 낡은 동사사업이 두 개가 진행되고 있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거 다 그 지역주민들이 긴 시간 동안 염원하셨던 내용인데 그간 그 누구도 풀어내지 못했던 것들이 이번에 생활 SOC 사업이 열리면서 혹은 구청과 우리 구청 관계자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주민들이 강력하게 염원하셨던 게 이번에 시기적으로 잘 맞아 떨어져서 이런 일이 생겼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이런 사업을 주관했던 팀이 기획조정실의 어떤 팀이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기획팀, 미래전략팀에서, 또 물론 예산 부분은 또 예산팀에서 모두가 합심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하고 전 부서의 직원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게 한 분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다른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특구전략팀에서 하시는 일 중에.…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생성되는 업무들이 신설되거나 그런 지금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거나 그런 업무들이 특구전략팀으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마땅히 배분하기가 곤란해서 그러니까 뭐 도심 보행길 조성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특구팀에서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기관과 협약을 맺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특구팀에서 하고 있고 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특구팀에서 신청을 해서 응모를 해서 또 선정이 되고 앞으로 향후 사업도 거기서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좀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앞서서 우리 조직개편안이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저희 남구는 지금 재개발사업이 아주 전반적으로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재개발, 재건축 혹은 지금 신축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지금 많이 들어온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남구의 행정수요가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행정수요는 실제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인력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또 업무가 경계가 모호해서 어떤 때에는 이 부서, 저 부서 핑퐁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그 욕구를 면밀하게 다 챙겨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금 저희 남구가 재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물론 지금 기획조정실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대연3구역 지금 이주 다 하고 있지요. 저기에 아마 5,000세대 들어올 거 같고요. 그 넘어서 우암동 지금 또 재개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1만 세대 가량이 아마 5년 안에 거의 준공이 되고 입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이랬을 경우에 인구가 늘어나는 건 우리 남구가 최근에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조직개편안이 4국이 맞다, 5국이 맞다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그런데 행안부가 지금 갑자기 인구가 과거에 30만인데 지금 28만이 채 되지 않는 남구에 왜 30만 기준의 5국을 증설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 조직의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을 관장하고 통솔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 동종단체의 모든 행정수요나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직은 실질적으로 인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런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0대 지표라고 있습니다. 그런 뭐 외국인 수라든지 법정민원 처리건수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한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행정이라는 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점에 그제야 움직이는 게 행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고 준비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남구청이 앞으로 늘어날 인구를 감안을 해서 그리고 지금 외국인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 자동차 대수 관련된 각종 민원이 너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인력 부족하다는 말씀 많이 들으시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박구슬위원
거기다가 저희 남구청 출산휴가, 육아휴직 쓰는 직원들 비중 어떻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지금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82명이 별도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6개월 이상, 지금 휴직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휴직하신 분들 공로연수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그런 육아휴직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육아휴직, 남성의 육아휴직까지 지금 권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 들어가시는 분들이 눈치가 참 많이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아휴직하고 복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많으니까요. 그렇다고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니까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니까 일찍 퇴근하는 것도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증원 늘어나야 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증원이 되는 시점이 언제일까라는 것 같은데요. 저희 앞서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논의할 때 인원 증원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2020년도 인원 증원 몇 명 충원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미세먼지 전담인력 1명이 2019년 분 한 명이 저번 조직개편 철회 건으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1명하고 2020년 증원 부분이 27명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8명 정도는 충원이 될 것으로…
박구슬위원
예, 최소 28명에 대해서는 충원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 남구청에서는 몇 명 충원을 요청하실 계획이십니까? 딱 28명으로 요청하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니, 저희들이 당초에 1차로 24명을 당초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요청기간이 끝나고 부서에서 굉장히 또 인력증원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다시 24명이 아니고 45명으로 요청했는데 27명을 받았습니다. 2020년 분은 지금 국가에서 국가시책으로 내려오는 정원 외에는 지금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또 준비를 해서 또 수요분석, 조직진단을 해서 2021년 인력으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을 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건 우리 구청 내부적인 필요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어떤 부서가 신설이 되고 어떤 부서가, 팀이 새로 신설이 되고 어떤 부서가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내부적인 개편을 하는 것은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아마 가장 잘 아실 내용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종료할까 합니다. 저희 지금 소통담당관실에 보면, 소통협력팀에 팀원 구성이 조금 다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대주민을 위한 소통만 하기 위한 분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이 다양한데 그중에 주민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고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로만 특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직도 계시고요. 저희 기술직으로 건축, 건설 업무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주민들과 현장에서 민원소통을 많이 해 보신 분도 계시고, 법무적인 지식을 갖추신 분도 옆에 같이 계시고요. 이렇듯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아직 조직개편안 지금 지난번에 철회됐던 조직개편안 안에서 보면 청년팀도 신설이 되고 있고, 성장전략팀 그리고 지금의 미래전략팀이 미래정책팀이라는 이름으로 미래성장과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렇듯 사실은 이 팀 안에는 되도록이면 미래전략팀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각종 SOC 사업을 유치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건설이나 건축 쪽에 전문직 군은 안 계시잖아요, 해당 부서에 근무했던 경험은 있으시겠지만. 그러면 그 팀 안에서 뭐 TF를 구성을 하셔도 좋지만 적어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함께 일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립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복합화사업이라든지 SOC 관련 공모에서 많이 선정이 돼서 지금 시설을 지어야 됩니다. 그 짓는데 딱히 건축과에서 또 저희들이 직원을, 건축 관련도 굉장히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 직원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빼올 수가 없습니다, 그 팀들에.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건립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국민체육센터, 재무과 같은 경우는 또 별관이나 우암동사 같은 경우 건립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희 행정직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가 많고 문제가 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TF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직 조직개편안이 지난번에 철회되고 나서 아직 다음에 어떤 안을 계획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쭤보는 것은 조금 무리인 듯싶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저희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의회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현장의 의견을 같이 수렴하셔서 새로운 안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우리 박미순위원님 추가 질의…
미순
박미순위원
예, 추가 질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민차원에서 서비스, 주민들에게 서비스 질적인, 높은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증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이후 한 80만 명 정도가 지금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적재적소에 공무원이 증원이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만 무조건적인 증원은 조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무원 증원이 되게 되면 어차피 지금 나라 빚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미래 세대들에게 그 부담이 가중됩니다. 공무원이 늘어날수록 그 연금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조직개편이라든지 공무원 증원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있는 인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아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하자는 겁니다. 정확한 사무실 면적 활용 용역보다는 제가 아까 비중 있게 말씀드렸던 거는 인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고 지금 있는 인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서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부족한가를 먼저 진단을 하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공무원을 증원하자는 얘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로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용역을 좀 시급히 서둘러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가를 진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 용역을 하더라도 그 부서의 의견을 거의 다 들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아까 조직개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 과장님들이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 반영이 전혀 안 됐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우리 실장님께서는 조직 의견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의견이 안 되는 부분도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직원들의 눈 시야로 보는 것보다 외부에서 우리 구청의 문제점들을 보고 진단을 하고 보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용역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의 구군 중에서 부산진구가 처음으로 올해 용역을 1억을 들여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니까 좀 부정적이다, 크게 직원들의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게 뭐 획기적으로 외부의 시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좀 예산낭비가 있었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그냥 유선으로 한번 확인한 사항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건 만약에 진구에서 그런 의견,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하면 저도 진구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단편적으로 진구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또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또 디딤돌로 삼아 그런 결과가 안 날 수 있도록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생각하니까, 한번 뭐 이제 예산낭비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모든 사업을 그리고 또 진행을 할 때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용역이 들어가고 있고 용역을 앞으로 할 계획도 많고 이런 부분도 한번 용역을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전 좋다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실장님 다른 내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연번 111번이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거기에 보면 마을공동목욕탕 건립이 있는데요. 우암동에 이 어떤 목욕탕의 건립인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우암동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고 노인인구가 많이 있는 그런 거주지역입니다. 거기에 지금 요즘 아시다시피 목욕탕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목욕탕이 다 폐쇄하거나 그래서 목욕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인근에. 구 우암2동 옛날 우담2동 쪽 그쪽에는 거의 목욕탕이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그 노인들께서 목욕 한 번 가시려 하면 버스를 타고 그렇게 가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서 어디에 뭐 화장실 있는 데라도 샤워장이라도 좀 설치해 달라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주민공동체 시설이 지금 12월 말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샤워장 정도는 한 개 간략하게 샤워할 수 있는 샤워장은 넣을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샤워장을 설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하면요. 우리 남구신문에 11월호에 마을목욕탕 건립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목욕탕 협회에서 민원이 들어 왔어요. 아, 우리 구청에서도 목욕탕 사업을 하는 구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욕탕 사업보다는 현실적으로 사우나 시설 그런 시설이잖아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샤워장만 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샤워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현…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러니까 탕에 들어가고 이럴 공간은 없고…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래서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목욕탕 하면은 그죠? ‘구청에서 목욕탕 사업? 이건 아닌데?’ 목욕탕 협회에서 민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좀 둘러서 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더 질의 받고 오전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실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소통감사담당관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소통감사담당관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구정홍보강화를 위해서 비즈링 및 행정전화 연결음 활용 상시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지금 휴대폰 컬러링도 오륙도축제라든지 트램 관련 컬러링이 되어 있던데요. 이거는 개인들에 대한 정보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부서별로 개인 동의하에 신청서 접수 받은 이후에 그 컬러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개인 동의 다 받고.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하신, 동의를 하신 분들에 대한 컬러링 금액은 어떻게 비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미순
박미순위원
그거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보통 개인이 컬러링을 사용을 하게 되면 월별로 900원씩이 나가거든요. 나가게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컬러링을 직원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비용은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하고 그리고 또 부서에서 부서별로 전화를 할 때도 연결음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한번 예산 부분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구청 전화 부분은 재무과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제가 함께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답변서 받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7번 각종 소송사건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소송사건 중에 행정소송 3번 기본재산 처분허가 불허처분 취소소송과 4번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6번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3건의 소송 건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혹시 실장님 무엇일까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3심까지 가서 패소한 사항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3건의 소송사건은 모두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 구가 패소한 사건이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최근 5년 정도 기간 중에 우리 구가 1심, 2심을 패소하고 3심에서 승소한 경우는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자료는 제가 현황을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그럼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구가 1심, 2심에서 패소한 경우 의무적으로 3심까지 꼭 가야되는 건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경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그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상고 제기 여부나 화해권고에 대한 동의여부 등에 대해가지고 부산고등검찰청과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고등검찰청의 지휘에 따라서 그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현재 1심, 2심에서 우리 구가 패소한 경우로 5번에 보면 재개발인가처분 일부무효소송도 있고요. 또 12번에 위수탁 해지 특례허가 수리불가 처분취소 청구 소송도 있는데 그런 건은 3심 대법원까지 가실 예정인가요? 5번과 12번.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5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재개발인가처분 일부무효소송, 12번 위수탁 해지.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이 경우는 지금 확정, 확정이 끝나고 예, 확정이 끝났습니다. 2심까지 끝났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아, 2심까지 끝났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종심까지 소를 이어가는 것은 승소 확률이 뭐 많거나 또 사회적으로 꼭 3심까지 가야할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경우는 3심을 가지 않았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도 다툼을 꼭 한번 이거는 뭐 판례를 받아봐야 되겠다, 처음이라서, 판례를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면 2심까지 패소를 하면은 되도록이면 거기서 중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행정기관이나 개인 간에는 재정여건 등 여러 면에서 힘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으시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3급심으로 소의 제기는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소를 제기하는 자도 우리 구민이고 또 사업주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해서 소송업무를 수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다른 뭐 설명할 부분은 없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우리 실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현미위원
예. 다행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감사에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관리번호 3번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입니다. 우리 남구에 각종 위원회가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총 88개의 위원회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미리 살피지 못한 저도 있지만 이게 이래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본위원의 현 위치에서 볼 때 각 위원회에 대한 어떤 기능이나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 좀 우리 주민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총무과에서는 우리 각종 위원회의 어떤 역할이 의회하고의 공유가,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위원회는 크게는 기본법은 「지방자치법」이고요. 그 외에 각 업무별로 개별 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 위원회마다 그래서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위원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또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88개의 위원회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이 기획하는 부서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그런 간담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공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각 개인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위원회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은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각 위원회별로 위원 심사를 하고 나면 이제 위원 간에 그런 그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니까 그 위원을 대상으로는 간담회를 한다 말씀이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김현미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위원회, 그 각 전문가들을, 관련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중에서 뭐 학식이 풍부한 자, 뭐 공무원 또는 의회 의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교나 협회, 학회 이런 데 저희들이 추천서를 보내서 추천을 해오면 동의를 해주시면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의회에는 의장님께 요번에 의원님들이 임기가 끝났다거나 또 신규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 위원회에 소속된, 위촉받은 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분들도 각 과별 위원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들에게 기능이나 목적에 대해서 전달을 합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주로 위촉 시에, 주로 위촉 시에 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기능이나 목적에 대해서 전달을 하시는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대체적으로 그날 위촉식이 있으면 이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간사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위촉식을 하고 다음에 또 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선출을 하고 또 간담회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간담회 때는 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까? 혹시 뭐 간담회와 식사를 겸해서 뭐 하는 건지 아니면 간담회 때 어떤 그 위원회의 목적이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간담회를 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모든 거를 포함해서 간담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그날 또 심의 안건이라든지 또 한 번 더 되새긴다든지 향후에 또 발전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남구청에 있는 88개의 위원회가 지금 제 기능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의무적으로 반드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현미위원
예, 지금 실장님은 원칙적인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참석률은, 출석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추가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보통 70에서 어떤 위원회는 100% 이 정도 참석을 하고 어떤 위원회는 뭐 26%된 위원회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70% 이상 참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요 불참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회의내용을 전달을 하고 결과를 또 협의를 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보통 불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 회의내용에 대해서 통지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 지금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각 구에서도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민간인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민간인 구성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민간인이 전혀 없는 그런 위원회가 다수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에 민간인들의 참여가 높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이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김현미위원님 그 의견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향후 저희들이 위원회 위촉 시에 민간인이 되도록이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그러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만 있는 어떤 위원회,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인 이런 위원회는 좀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위촉되는 위원들도 잘 본인의 의사를 존중을 하고 그리고 또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도 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돼서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요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아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자료에 총무위원회 감사 자료 8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미운영, 미개최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미개최 위원회가 지금 11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거나 또 법령에 위임을 받아 조례에서 반드시 설치하게 한 그런 위원회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업무가 또 가끔씩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개별적으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특구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심의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다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특구연장 관련해가지고 또 심의를 하고 그래서 이 위원회가 그동안 미개최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이걸 존치를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조사를 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리고 거기 보면 미개최 현황에 보면 6번에 주민복지과가 소관부서인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의 그 구성 목적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심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금 그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이탈주민이 아이와 함께 사망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그 계획이 전혀 없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요 부분은 주민복지과 소관이라서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가 목적에 맞게 기능에 맞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에 보면 본위원이 자유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내 폴리스콜 설치 제안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뭐 설문에 불참을 했거나 미설치를 희망했다라는 내용이 추진 경과에 나옵니다, 수요조사 실시결과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수요조사 내용에 보면 월 운영비는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설치비는 설치는 1회로 한 번 해주고 운영비가 적지만 그래도 매월 자부담으로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설문에 불참을 했거나 미설치를 한 기관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수요자들의 어떤 욕구에 맞게 수요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주민복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해보시고 지금 시에서도 필요성은 가지고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안 된 걸로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5분발언이 있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세심하게 한번 고민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요 부분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잠깐 김현미위원 이어서 잠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미운영 위원회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거는 법률상 의무도 아니고 임의적인데 3년간 개최를 안 했는데 폐지하는 건 어떨까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요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하고 비상설 기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실장님, 감사과랑 감사팀이랑은 또 예산편성할 때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감사과랑…
김근우위원
감사팀.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감사팀.
김근우위원
예, 예. 그러니까 결과가 저희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되는 거냐고 제가 되묻고 있는 겁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감사 결과가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는지? 예, 그거는 부서별로 예산편성이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합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제가 조금 질의드릴 내용은 2018년도10월15일부터 10월26일까지 10일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아니, 감사를 부산시에서 받았습니다. 저기 내용을 보면 문체과에 합창단 정기연주회 예산편성 및 지출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제9회, 10회 700에서 1000으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다음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런 사안들이 반영이 되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자체보다는 과목 설정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저희들 보상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보상금 집행이 보상금 형태의 집행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지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연주회에 예산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 지출하는 데 있어서…
김근우위원
그렇죠. 지출에 대한 주의를 받은 건데 예산편성이 지출항목에 만약에 예를 들어 없던 항목들이 생기면서 예산이 증가했다 싶으면…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보상금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으로 주지 않고 행사 운영비로 직접 집행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숙원사업 형태로 뭐 건설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이 땅이라든지 교통시설물로 좀 많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2017년도에는 8가지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 18년도까지도, 그런데 올해는 조금 많이 개정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교통과, 건설과 뭐 그런 그쪽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따로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주민참여예산의 편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면 경계를 두지 않고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면 되도록이면 다 반영해드려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교육 관련된 문제는 어떻습니까? 주민참여위원들이 교육은 잘 받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김근우위원
출석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셨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잠깐만요. 올해 주민참여위원들을 저희들 공무원들은 다 제외를 하고 순수 주민들과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을 해서 총 서른여섯 분이 임용이 위촉이 되셨고요. 서른두 분 민간인에 대해서 저희들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해서 한 스물 몇 분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김근우위원
구청에서 실시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외부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또 같이 제공한 사안이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구청에서 받았고 또 부산시에서 또 주최하는 거는 별도로 또 가셔서 받고 이렇게 하십니다.
김근우위원
직장인들 경우에는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됩니까, 여건이? 보통, 보통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때까지 봐왔을 때 뭐 3시, 2시, 오후 2, 3시, 4시 이런 식으로 형태를 가지고 있던데 지금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고려는 하고 있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야간 교육도 한번 내년에는 검토를 해보고 또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소통감사담당관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 신설부서에서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김현미위원
괜찮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다행입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에 보시면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해서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2017년과 2018년, 2019년도에 시정주의 건수가 지금 많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감사지적사항이 증가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건지 혹시 뭐 감사를 좀, 감사 기준이 너무 강화된 건 아닌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감사 기준이 올라간 건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수시로 이제 하면서 종합감사 부분도 예년에 비해가지고는 70여건이 지금 예년에 비해서 높아졌고요. 또 제가 또 기획감사라고 부분감사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 이게 시민생활안전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노점상 도로정비 분야 그다음에 공원지원직 관리 분야 해가지고 점검이 올해 돼가지고 예년 비해가지고 이 건도 한 200건 가량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2개 분야가 이렇게 높아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점검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지적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점검은 저희가 예년에 하는 거 준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는 지적사항이 많아졌다는 거는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있을 겁니다. 올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가 신설됨으로 해가지고 어떤 신설된 부서의 역할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다른 때보다는 좀 더 면밀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직원들 분야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라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신설부서로서의 어떤 책임감이 좀 크지 않았나 그리 싶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예, 어떤 의무감이나 부담감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이 감사라는 것이 사실은 감사가 꼭, 감사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담당관님?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저는 감사는 물론 뭐 귀결은 뭐 주민들, 주민한테 있어야 되겠죠.
김현미위원
예?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우리 주민을 위해서.
김현미위원
주민을 위해서.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또 감사, 자체감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체감사라는 건 우리 자체감사를 확실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직원들을 더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외부적인 면과 내부적인 면 두 가지 측면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현미위원
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면밀히 하고 또 그러면 전자에는 감사부서에서 덜 면밀히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감사 자체도 조금 우리가 마인드를 바꾸어서 감사해서 뭐 지적사항을, 지적사항이 발생되고 그래 결과 조치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감사 컨설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지금 감사원하고 그다음에 저 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본위원도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그 행정을 함에 있어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라기보다는 컨설팅 차원으로 해서 문제를 소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운영, 사전에 예방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우리가 부서가 새로 생겨서 너무 면밀히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감사 건수가 늘어났다 이거는 어떤 바른 행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제가 말이 좀 과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현미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일단 올해 하다 보니 뭐 그리된 것 같기도 하고 무책임한 변명처럼 들리지만 그런 식으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사전컨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또 외부하고 연계가 된 그런 감사들이라든가 그런 직원들에게 지적을 위한 감사, 감찰이 아니고 업무를 도와주기 위한 감사, 감찰로써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소통담당관이라는 부서가 하나 생겼는데 어떤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어떤 불만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민원인들이 기관장하고 면담을 요구할 때는 지금 현재 어떤 절차를 통해서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일단 기관장님 면담, 청장님 면담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장실하고 주요 이제 협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우리 직소민원실에서 하는 민원처리형태가 아마 김현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소통감사담당관이 신설된 이후로 3월에 직소민원이란 업무를 새로 신설을 했고 그다음에 6층에서 2층하고 6층하고 연결해서 추진하다가 6월부터는 구청장실 옆에, 그 옆에서 바로 직소민원실을 새로 신설해가지고 직소민원을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말까지 총 29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290건을 처리를 했고 그 가운데 한 260여건이 이해, 직소민원이라는 게 대체로다가 청장님을 만나러 오신 분들이에요, 전부 다가. 100에 90명 전부 다가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민원 정도가 어느 한 부서에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 연결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고충, 고충민원이라 해가지고 진짜 한 부서를 수개월 동안 방문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민원들을 가지고 290분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전부 다 청장님 면담을 요청한 사실이고요. 우리가 저희가 290건의 민원에 대해가지고 260여건에 대해서는 청장님을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이해를 설득하거나 대안을 줘 종결하든가 그래서 해결해드렸고요, 한 14건 정도는 저희가 저희 선에서 안 되는 것들은 청장님과 면담을 주선을 해가지고 그리 대안을 조정하는 걸로 해가지고 업무를 그리 추진하였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소통담당관에서 해결할 수,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한 민원에 대해서도 우리 비서실이나 아니면 구청장님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와해되는 그런 민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그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원만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욕구를 다 100% 충족은 어렵겠지만 민원인들의 상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주실 것을 예, 건의드립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열심히 잘해주십시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담당관님께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이 6월에 새로 생겼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 소통감사담당관 직원분이 내려오셔 가지고 업무를 하고 계시죠?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십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우리 소통협력팀 직원 한 명이 교대로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교대로 매일 근무를 하십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10시부터 4시까지 여기서 업무를 보시고 그 뒤에는 다시 또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셔가지고 업무를 보시겠네요, 자리로 가셔서?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보면 290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하루에 평균 한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4, 5건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직소민원인, 여기 직소민원실에서 받아서 다른 부서로 다 넘기시는 거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부서로 넘기게 되면 이거 우리 직소민원실을 찾아오신 분들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 처리하기 힘든 업무를 가지고 청장님한테 사정하러 온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다시 부서로 되돌려 보내거나 하는 거는 저희들 그 소통감사담당관을 설치한 이유에도 안 맞고 해가지고 저희들 선에서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이제 담당부서로 안 가고 직소민원실에서 다 처리를 하려고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 지금 보면 간단한 민원에서부터 물론 이제 그 집단민원까지 다 하시리라 생각은 들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좀 간단한 민원도 많고 뭐 그런 경중을 따져보면 조금 가벼운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조금 많거든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굳이 우리 담당관실 직원분이 내려오셔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의 인력이 또 빠져나와서 이걸 또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예전에는 민원실에서 받아서 각 부서로 넘기고 했는데 이게 업무적으로 효율이 있다고 보십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배경부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물론 민원실하고 민원업무 처리업무도 중복이 되지 않겠냐는 어떤 그런 지적도 있지만 저희 소통감사담당관이 신설되는 이유가 청장님께서 공약으로 제시를 하셨고 그 대신에 비서실 축소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비서실이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청장님을 찾아오는 내방민원에 대해서는 처리할 인력이, 처리할 방법이라든가 인력이 제대로, 없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 부서가 신설됨으로 해서 그 부분을 이제 그 청장실에 들어오는 내방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한 가지 방편도, 대안도 마련을 했어야 됐고요. 그런 차원이고 또 일반민원, 민원부서에서 접수하는 일반민원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질이 좀 다른 차원이라 생각됩니다. 단순민원이 아니라 전부 다 고충민원이라든가 복합다수민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찾아온 거에 준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이제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한 부서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를 합쳐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어차피 또 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한 것 같은데 일단 예전의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 비서실을 없애고 소통부서를 만든다는 그 공약으로 인해서 구청장실이 2층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직소민원실도 새로 생긴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김현미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구민들과 좀 더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뜻에서 구청장실이 5층에서 2층으로 내려왔잖습니까? 그런데 5층에 있을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만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5층에 있으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는데 2층으로 온다고 해서 뭐 우리가 못 올라가냐?”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하시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원래의 취지하고 조금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그런 얘기도 종종 들어는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이전 청장님하고 그다음에 현재 청장님하고 저는 민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만남의 기회라든가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민원인 분들은 접수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도 아직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민원을 뭐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해결 못 하는 민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구청장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거는 내 소리를 한번 들어 달라라는 뜻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 구청에서 그리고 구청장님이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그런 마음적인 그런 부분이 좀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구청장실 너무 벽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소통감사담당관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살펴봐서 구청장님과 민원인들이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청장님 만나려고 하는 민원이 약속이 잡기 어렵다는 그 말을 저도 몇 번은 들었습니다. 몇 번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하고 정책비서관님하고 약간 좀 매치가 좀 안 되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내부 문제라서 그래 생각되고 또 그런 후에라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민원해결, 해결을 촉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장님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안 나오도록 저희 부서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다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남구신문이 이제 올해 12면으로 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정소식이라든지 주변의 소소한 미담거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내용도 지금 알차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8대 때는 초선의원님들도 많으시고 젊은 의원님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조례 부분이라든지 5분발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발의도 많고 발언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면이 한 면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면수가 넘어갈 때는 집행부하고 또 조율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왜 조율이 잘 안 됩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그런데 맞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우리 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우리 16번째 보면 우리 구보편집위원회 회의자료에도 보듯이 올해 1월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대한 기사라든가 그 면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애매라는 게 말 그게 그런데 약간 좀 미묘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의회 얘기는 위에서 나오도록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증면하면서 저희가 의회면 수는 늘어났지만 사실 각 면면마다 저희가 지금 기사들을 고정해서 나가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올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역할이 자리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면이 지금 한 면에서 더 늘어나게 되면 물론 의원님들에 대한 5분자유발언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전부 다 전문이 다 못 싣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대신에 또 그게 나감으로 해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의도했던 기사들 또 주민들이 바랐던 그런 기사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적게 실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게재는 아니고 우리 편집위원회에서 이제 남구신문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부구청장 중심으로 한 편집위원들하고 요런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또 우리 편집위원회 참석하고 계시는 두 분 의원들과 함께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춰나가면서 남구신문이 발간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의회면이 이제 많아서 옆으로 넘어갈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뭐 남구의 소식이 적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가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광고면을 조금 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조금 물론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고 게시해야 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광고 부분에서 약간의 그런 걸 조율할 수 있는 게 힘들다하더라도 그거는 조금 뭐 12면 중에서 어느 정도, 정도의 차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굳이 안 나가도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또 조절해서 나가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유도리 있게,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조금 조율을 해서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조금 조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따로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처리해왔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들 5분자유발언이나 말씀 안 하실 때마다 증면을 해 와서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애로사항이 뭐냐면 지금 타 구 사례에 보면 의회면이 한 면 정도가 딱 고정되어 가지고, 딱 고정이 돼가지고 딱 움직이지 않게 딱 되어 가지고 그 지면에 대한 역할이 딱 정해져…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우리가 굳이 다른 구의 그 사례를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맞게 현 상황에 맞게 우리가 이제 개편을 하면 되는 것 같고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이번에 글자 크기가 커지고 글자 간격이 넓어짐에 따라서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그런 내용 부분도 조금 작아졌습니다. 글자 수도 작아지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옆으로 면수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딱히 의회면은 한 면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의논이 잘돼서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일단 제가 여기서 뭐 된다 안 된다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면을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 담당관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소통담당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7번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위원이 부서별 위원회 구성 현황을 자료로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가 2013년도에 구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2019년도에 아직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디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관리번호 7번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가 말씀하신 대로 13년도부터 지금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연말에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부서별로 잘 이행했는가 안 했는가 평가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 가지고 평가할 때는 주로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 실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 개최 안 했다고 행감자료를 그렇게 제출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서면이라도 평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꼭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위원 전원이 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굳이 서면으로 해야 됩니까, 가까운 근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인데?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일단 그 평가하는 항목들이 그 심의해 가지고 조정하는 게 아니고 대체로 다 계량화되어 있는 실적들입니다. 그렇게 계량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만나가지고 심의할 그런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항상 서면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또 일정도 바쁘시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서면평가와 그다음에 서로 만나서 대면을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평가를 하는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결과가 어느 것이 추후에 반영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하게 되면 우리 주관 부서 의지가 좀 약간 강하게 들어갈 우려도 있고 근데 회의로 하게 되면 주관부서 힘보다는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위원들이 얘기가 많이 반영될 수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맞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올해부터라도 한번 서면심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모여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서면심사와 함께 또 만나서 토론도 하고 해서 심도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우리 동이기는 합니다마는 공사가 똑같은 공간에 구역에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2개월, 3개월 이내에 도로를 다시 파헤치는 광경을 제가 보고 또 우리 지역주민으로부터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소통담당관에서 이런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누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획실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어서 제가 소통담당관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구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에 대해서 과별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로 사업이란 게 우리 주민센터…
김현미위원
특히 공사부분입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도시국에서 많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도로굴착심의회를 매 분기별로 공사할 내용들을 취합해 가지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심의사항 외의 건은 긴급현황민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유로 도로굴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는 관련 부서 건설과에서 충분하게 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협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김현미위원
근데…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그 외에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라든가 주민불편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 감사 파트에 신고가 된다 하면 저희들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그런 요구를 해서라도 한번쯤 짚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현미위원
예,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공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산이 동반되는 공사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공사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행로 확보 공사입니다. 보행로 확보 공사를 하면서 거기가 시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이다 보니 주민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 양쪽으로, 길 양쪽으로 상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상인들에 대한 민원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통학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복합민원들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소통담당관에서는 몰랐죠?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런 개별적인 민원까지는 저희들한테 안 올라왔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의원을 하면서 보면 다소 불편함을 본인들끼리 해결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어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말을 하면 들어주고 말을 안 하면 안 들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일단 제가 지금까지 생각으로 미루어 볼 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물론 일일이 현장마다 다 방문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지만 그 현장이 많을 경우에는 미처 다 파악치, 실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불편을 겪고 계신 민원 분들이 직접 해당 부서나 저희 부서에 연락을 주시면 불편사항이 해소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예, 저도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잠깐 우리 동에 오셔가지고 주민자치회 주민분들과 만남의 장소에서 이런 어떤 민원을 제기하니까 찔끔공사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거는 찔끔공사의 차원을 넘어섰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본인의 돈이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자체가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는 공사이고 또 어떤 공사 같은 경우는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기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사들도 서로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협의를 하면서 과별로 우리 이번에 무슨 과에서 이런 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고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하면 서로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주민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바로, 바로 연이어서 그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 공사를 마치고 나서 그 도로에 평판작업 관련해 가지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판작업이 여기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 공사를 마치고 난 다른 지역은 없는지 살펴보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건 현장에서 충분하게 발생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김현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공사 부서에서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소통하면서 다른 부서하고 의견을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김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갈등영향분석서, 분석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분석서 있습니까, 저희?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우리 지금 작년 공공갈등에 관한 조례가 작년 8월에 제정되어 가지고 아직도 분석서는 없고요. 내년에 이제 새로…
김근우위원
예정이십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김근우위원
내년에 참 많은 정책들 그리고 공모사업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서를 보니까 조례 제8조에 갈등영향분석 항목으로 쭉 해서 미리 사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영향평가를 하셔 가지고 분석서를 냈더라고요. 좀 잘 만전을 기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한광영 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연 1ㆍ4ㆍ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실이 지금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올해 1월1일 자로 생겼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올해 1월1일이면 이제 딱 열 달을 채우고 열한 달째를 지금 함께 운영하고 계신데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동안 무엇보다도 소통담당관실이 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사실은 조금 처음 시작된 부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약사항과 함께 연달아서 진행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각종 민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를 하고 무엇보다도 민원해결에 있어서 접수 후에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부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앞서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공공관리갈등 현황처리에서 한통레미콘 공장 설립하고, 감만부두 내 유해화학물질저장소 입지 선정 관련된 공공갈등을 해결한 걸 또 보고를 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신설부서이지만 기존에 있던 저희가 꼭 빠질 수 없는 감사부서와 구정홍보와 관련된 공보부서까지 함께 운영하시느라고 신경 쓰실 게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소통협력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통협력팀의 올해 성과 아, 조금 전에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도 보면 공공갈등에 대한 성과가 컸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소통협력팀이 구성이 어떻게 됐죠? 몇 분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우리 총 팀장을 비롯해 가지고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 서무 한 명을 제외하고는 소통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 한 네 명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특이하게도 모두 행정직군이시기는 하지만 또 기술직군도 계시고 하시는데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로 구성됐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지금 팀장님을 제외하고는 다 직이 다릅니다.
박구슬위원
다 직이 다른가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나머지 팀장님 제외하고는 세 명이 있는데 한 분은 세무직이시고 지방세납세 부분을 주로 담당하고 운영해 주시고, 한 분은 행정직이고 행정운영총괄을 운영하시고, 한 분은 시설직, 건축직입니다. 그분은 주로 현재 우리 구의 재개발현장이 41개소인가 그걸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 민원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1월1일 자로 저희 부서 신설하시면서 우리한테 건축직 티오(TO)를 하나 주셔가지고 그래 시설직 한 명 해가지고 행정직, 시설직, 세무직 세 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도 소통담당관실에 가서 몇 가지를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정말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추신 세 분이 계셔서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렇게 세 분 시설직, 세무직, 행정직, 세 분이 함께 근무하시게 되면서 얻게 된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큽니다. 제일 큰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통레미콘 공장 민원사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었던 것도 우리 팀원 중에 시설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통레미콘 사태를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선도해 가지고 해결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매사 모든 분야에 일반, 물론 행정직들만 가지고 행정적인 어떤 사항을 처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세무나 그다음에 시설이나 같이 한데 어울려가지고 일을 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기존에 본인이 있던 부서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 생긴 신설부서에서 그런 역할을 해내신 분들께 다음에도 더 좋은 성과로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담당관실에서 특히 한통레미콘 사건에 대한 공공갈등을 잘 해결했다고 하여서 부산시에서 강의를 하신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사례 잠깐 설명 들어도 될까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저 일단 한통 관련 사례가 그 세미나 이전에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부산시 인재개발원에서 저희도 몰랐는데 소통갈등 관련 공무원들 지금 교재로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강사 선생님께서 부경대학 교수님이신데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됐다 하니까 그 사례를 발표를, 이제 그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수업을 이제 우리 소통협력팀장이 가서 한 번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당사자니까 그분하고 더 유대관계도 많았고 또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또 같이 온 시 직원들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지난 6일 날, 11월6일 날 부산시 주관으로 우리 부산시 전체 직원뿐만 아니고 부산시 공공기관 산하에 있는 갈등관리담당자 한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소통협력팀장이 한 시간 반 동안 한통 그 해결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게 참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무엇보다도 남구의 이름을 남구청에서 신설한 부서가 이렇게 청장님 취임하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발생됐던 사건인데요. 잘 해결했고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해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저희가 갈등이 해소됐다고 생각되는 시점까지가?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 당선되자마자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 해결도 거의 1년 뒤에 5월 말일 자로 협약서가, 상생협약서가 체결됨으로 인해서 됐으니 근 1년 만에 해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냥 구두로 어떻게 이 정도까지 보상하겠다 이런 선을 넘어서서 상생협약서까지 체결을 해서 그만큼 한통이라는 기업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겠다는 취지의 협약서가 제출됐다는 것 역시 어찌 보면은 관에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나선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양쪽의 양보와 그리고 관에서 중간을 잘 이어주셔서 이런 좋은 성과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우리 부서가 한통레미콘 공장사건을 본격적으로 맡은 거는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한통레미콘 관련해서 패소한 이후 3월 이후 이제 또 감만동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또 집단시위가 발생되고 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4월12일 날 우리 매뉴얼(manual)에 의해 가지고 갈등 예보 경고를 그리 발령을 냈습니다. 낸 이후에 이제 주민들은 대주민은 저하고, 반대위는 저하고 같이 접촉을 했고 그다음에 한통은 우리 소통협력팀장하고 각각 역할을 나눠가지고 그 한통은 한통대로 주민들은 또 지속적으로 이제 설득하면서 제가 설득하면서 해가지고 양쪽 다 각개격파로 해가지고 설득하면서 대화에 나오도록 유도를 하면서 서로 서로 간에 양보를 이끌어 냈고 그 양보를 이끌어 내면서 청장님하고 삼자가 함께 하는 상생협력서를 그렇게 체결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좋은 사례는 이렇게 같이 함께 공유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드렸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앞으로도 소통담당관실에서 직소민원실도 운영하시면서 참 다양한 민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해야 되는 건들도 있고, 다소 억울하시지만 도와드릴 수 없는 선들도 많아서 그에 따른 법적인 제도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이왕이면 구청에서 날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도움을 주려고 하셨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선이더라는 이해까지는 구하실 수 있게끔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하나 질의 드리고 김현미위원님 질의를 하는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상급기관 이 지적사항이 17년, 18년, 19년 이렇게 봐도 눈에 띄게 좀 이번 회계연도가 지적사항이 많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지금 2019년도 거 말입니까?
서성부위원장
아니, 이렇게 17, 18, 19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서성부위원장
지적사항이 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는 행안부하고 감사원 감사 각 2건이 있었고, 2018년도에는 감사원 1건, 행안부 1건, 그다음에 부산시 감사 5건인데 그중에 부산시 종합감사가 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에서 1건 있었고, 부산시 감사가 6건 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착각하신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18년도가 저희들 부산시 종합감사를 수감 받았기 때문에 18년도에 좀 행정상이라든가 재정상 조치가 좀 많았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권익위에서 1건 조사한 그 건 때문에 재정상 건수가 많았지…
서성부위원장
아니, 제가 보면은 지금 18년도는 부산광역시 되어 있고, 지금 여기는 부산광역시 감사위원 이 차이점이 뭐입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아, 올해부터 부산시 감사담당관실이 부산시 감사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서성부위원장
아, 감사위원회가 바뀌었다고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로 변경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명칭이 달라진 겁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렇게 보면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세부적인 거로 많이 지적을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서성부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그 내용입니다. 2019년도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고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지금 2017년도에는 부산시 감사가 없었고요. 2018년도에는 부산시 감사가 5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1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6건이 지금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감사가 좀 많이 와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이 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본위원장이 또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미위원이 자체 감사를 말씀할 때 지금 담당관님이 신설되었으니까 열심히 하니까 면밀하게 세밀하게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늘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답변에는 정말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한 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감사담당관 이러면, 감사 이러면 원래 별정직 이런 건데 제가 소통감사담당관을 평가를 절하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소통감사담당관에 총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우리 동영상 촬영기사를 제외하고는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담당관님하고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 포함해서.
서성부위원장
17명. 타 부서에서 이 인원이 업무를 봤으면 업무분장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건데 위원장인 제가 볼 때 소통감사담당관이 신설되면서 주 업무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주 업무가 민원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소통담당관이 되면서 타 부서 업무가 가중되었는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지금 저희 부서에서 신설된 거는 따지고 보면 소통협력 하나입니다. 감사팀이라든가 공보팀은 기존의 업무를 계속해 왔고요. 그리고 소통협력팀만 신설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설된 그 이유가 구청장실 비서실을 폐지하고 우리 직소민원을 활용하고 또 지금 현재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민원이 현재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들이. 한 부서에 걸쳐있는 민원은 거의 없고요. 여러 부서에 걸쳐 가지고 복잡,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에 맞춰가지고 저희 부서가 소통협력팀이 신설됐고 또 지금,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다양한 민원들의 요구에 또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민원들의 요구에 대해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본위원장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민원업무 처리가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올 1년을 그렇게 업무를 보신 것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1월부터 신설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대표적인 성과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성부위원장
내나 한통?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한통하고 그다음에 공공갈등 분야로써 우리 공보팀하고 감사팀도 나름대로 다 성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존에 해 왔던 분야기 때문에 차치를 하더라도 우리 소통협력팀 분야에서는 공공갈등 분야에 한통레미콘 공장 갈등해소 사례와 감만부두 유해화학물질저장소 철회 건 그 2건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더 큰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소민원실과 고충처리센터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민원에 대한 부담이 많이 덜어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다 타 부서 직원들의 민원부담을 좀 덜어주지 않았나 그런 것도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니까 소통감사담당관이 신설되면서 담당관님 말씀대로 직원들의 민원처리 업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최고 큰 성과물이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직원들한테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일 큰 성과지 않겠나 그래 여겨지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앞으로 활발한 업무분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여기까지입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충언에 맞춰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김현미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관리번호 2번에 보면 직소민원 처리현황에서 연번 37번에 ‘민원 분야, 소관이 복지, OO 어린이집 정원 수 산정을 위한 추가 변경인가 검토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부내용에 대해서?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지금 세부내용은 제가 어떤 어린이집인가는 제가 실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김현미위원
예, 처리된 사항을 아신다는 거는 처리 결과를 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예.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추후에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번 15번에 보시면 민원 분야가 시설입니다. 남구빙상장의 전반적인 운영방식 개편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구청장과 대담 요구를 수용했고 종결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세부내용은 잘 모르신다, 그죠?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민원인 요구와 같이 청장님 면담을 저희가 해 드렸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어떤 민원이었던지 내용을 짧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이 민원이 아마 일전에 언론보도에 났던 그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빙상장 대관 관련해 가지고 전문, 그러니까 특기, 체육특기자들이…
김현미위원
아이스하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들이 좀 더 대관할 수 있도록…
김현미위원
시간을 연장해 달라?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시간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는데 시설관리사업소 측에서는 불가하다는 어떤 그런 민원을 제시를 했고, 그 민원에 관련해 가지고 청장님 면담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부서에서 관련 상황파악해 가지고 청장님하고 면담을 주선을 했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럼 주선이 종결된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해소가 된 겁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민원은 아직도 해소가 안 됐고요. 그분들이 청장님 면담을 요청했기 때문에…
김현미위원
아, 그러면 이 내용은 민원이 해소된 게 아니고 청장님과의 만남을…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 민원이 주 내용이 그거기 때문에, 예.
김현미위원
예, 그런 겁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김현미위원
저는 이게 갈등이 좀 해소됐나 생각을 하고 잘된 일이다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아쉽고, 지금 사실은 신생 부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소통담당관에 계시는 특히 소통협력팀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마음이 조금 저도 부담감이 좀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어떤 부서가 신설되고 나서 뭔가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겠다 그리고 업무분장은 제대로, 소통협력팀에서는 업무분장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1월1일 자로 업무를 맡을 때는 업무분장이 하나만 있었습니다. 고충민원처리 이거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맡고 나서 억수로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저희들 고충민원처리만 가지고 저희들 다섯 명이서 일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공공갈등관리 그다음에 직소민원실 그다음에 각종 소통 시책운영 이런 업무분장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 업무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담당부서 맡은 업무별로 직원들 분장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용하는, 적극적인 수용적인 태도 그리고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경우에는 우리 소통담당관님께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만났을 때 첫인상부터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다마는 조금 편안하고 뭔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고 싶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무국에서 같이 한번 소통해 봤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갈등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이 있다면 한 가지만 한번 손꼽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지금 메트로시티 아파트 관련, 주차 차단기 설치관련 문제가 지금 제일 가장 큰 현안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 신설된 이후로 아직까지 저희가 관련법에 의거해 가지고 법을 준수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자체 내부 일이라는 그런 요소로 해 가지고 아직도 대화라든가 그다음에 갈등해소 노력조차 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 메트로 차단기 설치 문제가 제일 큰 애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것도 느끼고요.
김현미위원
근데 우리가 법과 규칙에 의해서 모든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소통담당관 부서 자체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통담당관 부서의 역할이 법과 규칙도 있지만 그 이외에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기 때문에 어떤 갈등을 해소함에 있어서 법의 잣대, 규정의 잣대를 너무 강하게 대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관리인들을 어떻게 하죠? 거기 관리인들이 배치되어 있는 분들을 배치한 용역회사, 이런 회사에도 지금 벌금을 과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아직도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근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서 너무 법의 잣대로 들이대면 문제 해결에 더, 어떤 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갈등 중에 있는 그 큰 문제도 우리 소통담당관님과 그다음에 소통협력팀의 어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힘의 논리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염두에 두고 일처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법,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하는 것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뭐든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법을 벗어난다면 위법이죠?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그거를 저희가 조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방금 하셨는데.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원칙은 그렇게 가되 또 제가 볼 때는 김근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게 맞지만 저희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또 소통협력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법과 원칙대로 잣대를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소통부서에서는 너무 법과 원칙대로 적용을 하다 보면 그 민원이 정작 필요해서 또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그걸 보되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부서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못 볼 수 있는, 방향이 다르게 볼 수도,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위주로 법과 테두리 원칙이지만 다른 방향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수 없는가 그런…
김근우위원
주로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는 사안들은 감정에 있어서 조금 많이 호소를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지 왜 법에 대한 테두리를 또 얘기하시는 게 저는 조금 의문스럽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한 1년 다 되어 가는데 매뉴얼(manual)이라든지 아니면 평가, 자체 평가를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 고충처리 민원에 대해서 매 분기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공공갈등관리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올해 안에 했던 거를 이제 이번 달 안에 내부적인 어떤 평가를 해가지고 올해 안에 추진했던 성과, 반성 그리고 내년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김근우위원
실패한 사례 같은 경우는 백서를 또 조금 어느 정도 만드셔 가지고 그러한 사례에 있어서 다른 방안을 또 강구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이러한 제안, 매뉴얼(manual)이라든지 백서를 이야기한 이유는 담당관실에 행정직 말고도 다른 다양한 직군들에 계시던 분들이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리가 이동을 계속 하시고 그리고 더군다나 건축과라든지 다른 시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계시다가도 갈 수도 있는 사안들이 항상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속성이라든지 뭐 업무 분위기 여러 가지 사안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항상 매뉴얼(manual)화되어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다른 직군에 있는 분이 잠깐 옆에서 민원을 받을 때 간단한 민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복잡한 민원인 경우가 생기는데 간단한 민원인 경우에는 옆에 있는 분이 옆에서 백업할 수 있는 사안들이 될 수 있으니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드리는 겁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올해도 3월에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한 수원이라든가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견학해 가지고 어떤 그런 매뉴얼(manual)들을 지금 만들어 놨고요. 또 계속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고 저희 업무가 항상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라서 어떤 기본적인 틀은 가꿔놓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가다듬어 가지고 누가 오더라도 잘 업무처리라든가 응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저는 소통감사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소송사건 33번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LG메트로시티 아파트 건물군 안 도로명 부여에 대해서 신청거부취소 청구의 소가 들어왔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원고는 LG메트로시티 주민분들이시고 LG메트로시티에 주소가 두 개로 부여가 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 건물별로 도로별로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도로명을 부여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는데 토지관리과의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이 청구인들의 신청사항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에 대해서 취소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의 입장은 제가 이해가 잘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단지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거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토지관리과에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에는 뭐 건물군이라든지 그런 부여에 부여 기준이 있는데 그 원칙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분을 거부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래도 위원회에서 부결은 됐지만 다시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조정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심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일단 이 사건은 행정심판부터 한 번 받았습니다. 또 우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상급기관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청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소송으로 지금 1심에 계류 중인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1심에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지요? 하여튼 저 내용에…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이 사건은 기각 처리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처분이 기준에 맞게 거부처분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제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려본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부산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우리 기획감사실 비전2030 남구 장기발전계획 수의계약 부적정으로 주의하고 훈계를 받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획감사실 거라서 제가 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지적을 받아서 처리가 된 사항이라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번…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지난해에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나중에 어떤 내용인지.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공단용역 한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공단 설립용역 이번에 하셨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용역비가 그때 얼마였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7,000만원이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7,000만원이었죠? 이게 지금 지급이 됐나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지급이 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서울 업체던데 서울 업체에서 조사를 하고 설문하고 다 한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기관은 딱 행자부장관이 고시한 기관 두 군데에서만 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공기업평가원입니다. 거기서 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공기업평가원에서 할 때 이게 지금 전화조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전화조사로 되어 있는데 전화, 그러면 서울에 계신 분들이 또 부산의 연락처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하신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전화는 그 통신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구청에서 제공한 거 아닌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표본을 어떻게 구입을 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자기들 전화조사하는 기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기업평가원은 그 행안부장관이 인정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이거 설문지 혹시 보셨습니까? 내용 보셨습니까, 실장님?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전에 봤는데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설문지를 그때 받았었는데 내용이 굉장히 좀 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 빙상장, 백운포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관련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거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번호 선택 말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 항도 몇 군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화 조사로 가능한 방법인지, 왜냐하면 전화, 저희도 여론조사 전화를 받지만 질문이 길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중간에 끊어버리는 경우도 조금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 문구 자체도 조금 긴 것 같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부분도 지금 한 서너 개 정도가 항문이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시에 물론 그쪽에서 평가원에서 잘 선정을 해서 질문지를 하셨겠지만 받아들이는 주민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 자체가 길고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문제가 길고 답변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분들은 저희들만 용역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공단이 설립되는 자치단체마다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스킬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나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공단 설립 결과가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 뭐 우리가 ‘보통’을 받고자 여론조사를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3일간 이루어진 건가요? 일수가 며칠 이루어진 겁니까, 여론조사가?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여론조사 정확한 기간은…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5월8일에서 5월10일 3일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일간 조사가 된 건데, 이게 7,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화 여론조사입니다. 우리 남구미래설립투자 용역도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용역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용역비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용역을 한 것도 물론 현장방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거의 전화 설문조사였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용역이 차이가 용역비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주로 보면 전문용역사들 인건비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용역비요, 인건비? 인건비가 아무리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결과를 보니까 설문에 응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문화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남구청에서 공무원이 직접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53% 정도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설립 시, 남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우려스러운 상황에는 ‘공공기관의 부실경영 등으로 인한 재정 낭비’가 56%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다음으로 ‘서비스 수준 저하’, ‘공공성 저해’ 5.8%, ‘민간경제 침해’ 5.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남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종합의견으로는,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전체 응답자의 46%가 찬성한다 그리고 반대한다는 24%, 잘 모르겠다가 30% 그러니까 반대한다와 잘 모르겠다가 54%가 됩니다. 이 잘 모르겠다가 30%의 비중이 된다고 하는 거는 이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론조사를 받으면서도 답변을 하시면서도 잘 인지를 못 하셨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내용이 인지가 안 됐을 경우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의 방법 자체가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공단이라는 거에 대한 인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찬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찬성하는 부분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34%가 찬성을 하는 부분도 나왔고요. 그리고 남구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 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예산재정 낭비’가 나왔습니다. ‘예산재정 낭비’가 45.7%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세금 낭비’ 17.7%, ‘현재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또 11%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답변 사항을 보면 아직까지는 예산 부분이라든지 재정 부분의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도 되는 사항을 공단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결론인 것 같은데 이 결론을 보시고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단 부분에 대해서?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여론조사는 보통 찬성이 46%, 잘 모르겠다, 반대가 54%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주민들께서는 그래도 공무원들을 굉장히 신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믿어주신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보통이라고 나온 이 결과는 주로 경제성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따집니다. 저희들이 5년간의 지금 현재 공무원이 운영하는 그 형태와 공단으로 넘어갔을 때의 형태 그랬을 때 재정적자가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보니까 한 5억 몇 천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1년에 1억3,200 정도. 그런데 공단으로 넘어갔을 때는 또 변수가 생깁니다. 1억3,200이 물론 1년에 더 추가로 들지만 거기에는 저희들이 공무원은 일단 빠집니다. 공무원 빠지고 거기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 중에 한 스물여섯 분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또 추가 채용이 한 열다섯 분 정도 발생을 합니다, 기간제들 추가 채용이. 그래서 그런 인건비를 감안하면 그렇게 적자가 나지는 않지만 수치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의견에는 보통으로 나온 그런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공단 부분은 지금 현재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설명을 드리니까 주거지 주차장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주거지 주차장 현황 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동을 순회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발전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 지금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주거지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요, 이 공단설립 건에 대한 추진계획…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제 좀 좋은 안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또 부산시와 협의도 거치고 그렇게 해서 공단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설립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을 논의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공단을 설립을 할지 안 할지도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할 건데 물론 어떤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앞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용역비가 나가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그 용역비 자체가 너무 다른 용역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용역비도 한번 다른 용역이랑 비교해서 발주가 나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이 공단 자체가 그전에 주민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걸 구청에서 그전에 시설사업소 백운포체육센터가 민간에서 관리를 하다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남구청에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요금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구청에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의견들이. 남구에 계신 주민 분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남구민에 대한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한번 제안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단 부분은 물론 주차장 실태 파악을 하시겠지만 주차장 부분이 사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단을 운영하면 적자입니다. 지금 뭐 주차장이 들어가서도 적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차장 수입이 빠지면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대동골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여기 포함이 돼있지 않고 돈 되는 사업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백운포,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그다음에 주거지전용주차장 부분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 분들에 대한 이런 체육시설 부분이라든지 이용 부분에 대한 요금이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도 물론 담당부서에서 진행하시는 우리 담당직원분들도 여러 가지 살펴서 진행은 하시겠지만 물론 공약사항을 진행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예산이라든지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살피셔서 사업을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이 공단 부분은 실제로 또 우리 직원들도 정확하게 잘 인식을 못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고 주민들께서도 오해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공단은 공익성과 기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남구청 보면 청소용역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그 시설들은 다 저희들 소유입니다. 단지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우리가 민간입찰을 통해서 하지 않고 어떤 공익적인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관리 운영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회 통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오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오해는 안 하고 있고 단지 그 부분에 대한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을 실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짧게 예, 예, 그럼 다음에 정회한 후 마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질의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실장님 한 번 더 뵙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저희가 중장기계획 있잖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는 계획을 잡을 때 예산이 2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그렇습니다, 20억 이상 사업.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여기 사회복지 쪽에 보면 문현동에 지금 노인복지관 분관되어 있고요. 부산 남구미래설립 되어 있고 꿈나무 종합지원센터, 인생후반전지원센터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상사업비긴 하지만 거의 한 200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이거 지금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 쪽 말씀이십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보시면 요 사업들이 전부 다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국시비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된 이런 금액이고 또 연도도 20년부터 기투자된 사업도 있고, 기투자는 한 27억 정도 됐죠?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요 중기재정이 작성됐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서 국시비 200억, 총 사업비 200억에서 국시비 빼더라도 한 100억 전후로는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또 2022년까지 다 마무리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재정심의위원회, 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안건이 어떤 게 들어왔었냐면 용호동에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계획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용호동에 노인복지관 분관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왜 사업에 들어갔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은 2020년부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번 그러면 2020년도에 중기, 중장기계획서에 넣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내년에.
미순
박미순위원
내년에?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 포함을 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담당부서에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중기재정계획은 추후에 보완해도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추후에 보완해도 된다고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우리가 여기에 다 작성되고 난 뒤에 사업이…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문현동 노인복지관 분관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문현동 노인복지관 분관은 지금 현재 시비를 6억, 지금 안 왔습니다, 시비가. 시비만 다 확보되면 예정대로…
미순
박미순위원
그 배정되는 건 문제없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 용호동에는 그게 지금 노인복지관 분관을 지정한 장소가 용호3동 쪽이거든요? 용호복지관도 있고 노인지회도 있습니다. 노인지회도 있는데 용호복지관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 분관이 여기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사업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노인지회하고의 사업도 겹치는 부분도 있고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용호동에 분관이 들어오기보다는 나중에 우암, 감만, 용당 쪽, 저쪽으로 분관이 들어가는 계획을 세우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제가 남의 부서 사업을 가지고 주제넘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제가 듣기에 노인복지관은 500㎡ 이상이 되면 분관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 쪽에서는…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여기 중장기에는 문현동에 노인복지관 분관이 연면적 900㎡ 거든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요거는 기존에, 기존의 기준에서는 이 사업이 시행될 때는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500㎡ 이상은 분관 개념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제가 알기로는 분관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만, 우암지역에도 물론 그 노인복지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관 분관 얘기가 나온 게 계속해서 문현동에 대해서는 분관 얘기가 나왔었는데 용호동 분관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게 지금 그 담당부서에서 이제 왔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왔는데 모든, 물론 이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도 뭐 답변하시기는 그렇겠지만 모든 사업이 우리가 이 중장기재정계획을 하는 이유가 다 예산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잡아놓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간에 들어온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용호동 노인복지관 분관도 그렇고 국민체육센터 그 부분도 그렇고 또 다른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업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간에 지금 이 예산에 많이, 이 노인복지관 분관 용호동도 50억이 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중장기계획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노인복지관 분관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서 진작부터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지금 대연과 문현에는 지금 문현은 지금 건립을 하고 있으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문현동에 건립을 하는 것도…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이번에 용호동은 하고 추후에 또 감만, 우암지구도 건립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인구수에 비례해서 복지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용호복지관이 용호동에는 있습니다. 용호동에 있고 또 거리도 얼마 안 됩니다. 용호복지관과 노인 분관이 들어올 자리 위치도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이라는 그 복지관이 복지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노인지회가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복지관이 들어오는 거는 조금 물론 담당부서에서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잡을 때 조정이 조금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일반 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다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그런 복지관이고 위원님께서도 노인복지관에, 대연노인복지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노인들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너무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용호동 주민들 같은 경우는 혜택이 좀 어렵고요. 권역별로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충분히 맞는 방향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관 분관에 대해가지고, 분관이 아니고 용호지역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노인복지관에 들어오면 좋죠. 물론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프로그램 이용을 한다든지 일자리사업을 제안을 받는다든지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노인복지관 자체를 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중장기 계획 없이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사업이라든지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따로 뭐 부서에서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이제 사업비가 또 들어가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부서별도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내나 관리번호 4페이지입니다. 소관부서가 기획조정실, 총무과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연관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10페이지.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 내용 작성을 실장님이 하셨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서성부위원장
실장님이 하셨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기획실에서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 처리, 처리결과를 보면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운영을 효율성과 안정적 운영을 하기 위한 인사조치였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집행부 거수기도 아닌데 왜 이렇게 조직개편이 될 줄 알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저희들이 안을 제출하고 저희들은 충분히 설득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조직개편이 부결이라도 인사가 만사라고 적재적소에 맞게 인사가 최상이어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실장님 답변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조직개편이 집행부 철회 요청으로 지금 철회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사 부분은 총무과에서 작성했습니다. 참고로, 죄송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아니, 관련부서니까 같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철회가 되었으니 우리 구가 효율성과 안정적 운영이 지금 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철회가 되었으니까, 예, 맞지요, 그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뭐 직원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행감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조직개편을 하시든 안 하시든 인사 발령을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맞게 하셔야죠. 왜 이렇게 직무대리라는 남구청 개청 이래 듣도 보도 못한 초유의 사태를 지금까지 운운하고 있냐는 이 이야기입니다. 의회가 실장님 그 집행부 거수기 아닙니다. 맞죠? 안건이 올라오면 다 우리가 가결시켜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제가 계속 답변을, 하여튼 제가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전 회계연도에도 직무대리가 있었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거 아마 총무과에도 보고 있을 겁니다. 전자에 총무대리는, 전자의 직무대리는 동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동장으로 먼저 갔다가 동장 교육을 가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무대리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승진 소요연수도 미충족으로 서열명부에도 오르지 못한 미자격자를 승진시키려다 보니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위의 직무대리와는 정말 판이하게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5급이 4급 가야 되고 6급이 5급 가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가지 못해서 정식 승진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청장님이 왜 이렇게 직무대리를 시킨 것을 제가 심플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장님은 국장이 주민들을 위해 일을 잘해왔고 위에만 바라보지 않고 주민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국장님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여기 계신 공무원들, 실장님도 포함이 됩니다. 실장님 다 하고 지금 본청의 부서장님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무능력하고 직무 능력이 탁월하지 못하고 주민들을 위해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공무원으로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이게 말입니까, 글입니까? 제가 구정질의 때 팩트(fact)가 실장님 이겁니다. 인사는 당연히 원상복귀되어야 하고 재발방지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특정인을 위한 부당인사를 반드시 철회하고 재발방지대책은 물론, 마련은 물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구민 의회에 사과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처리결과가 1도 없습니다. 실장님 뭐 이거 총무과라고 업무처리가 총무과라서 뭐 답변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처리결과 1도 없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권한 밖의 일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참 이 멘트가 지금은 제가 부적절한 것 같은데 어느 누구가 그림자, 그림자 하더라고. 그림자 취급, 저를 그림자 취급하시는 거 아닌가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 청장님을 호도하고 계시는지 않는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어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페이지입니다. 아, 6번입니다. 페이지는 4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0번, 페이지는 56번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56페이지. 재정신속집행 우리 구가 실장님 그죠? 매년 최우수, 우수, 대상 이렇게 나옵니다. 뭐 무슨 특별한 기법이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법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가열차게 보고대회도 개최하고 일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일이 늦게 시작이 되면 금액이 또 다음해로 이월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해서 로드맵을 작성하고 빨리 추진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이런 것은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또 노하우를 발휘해서 향후에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에 활성화도 하고 구정 재정에, 구 재정에 보탬이 많이 되었을 거라고 또 보겠습니다. 보면은 10년 동안 꾸준히 실적을 많이 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더 칭찬을 드리고요. 실장님 뭐 다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향후에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서성부위원장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저는 관리번호 14번 지방보조금 등 지급현황 및 평가 결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근우위원
저희가 각 민간단체, 민관기관에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데 그 평가는 어디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매년 「지방재정법」에 보면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평가는 그 부서에서 합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그 예산편성,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편성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매년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매년 예산이 계속 증가하거든요? 거의 10% 이상씩 이렇게 증가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보조금은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무조건 요구한다고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구청에 실링(ceiling)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전년도 보조금 한도기준액 곱하기 1 플러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 수입 평균 증가율을 해서 연도마다 조금씩 증액은 되고 있지만 뭐 많은 속도로 증액되는 거는 아닙니다.
김근우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속도, 빠른 속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평가에 있어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런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데 2018년도에는 ‘우수’ 했다가 17년도에 ‘우수’ 했다가 2018년도에는 ‘미흡’ 아니면 ‘보통’ 이런 식의 단계가 하락하는 이런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이 아니면 또 증액하는 경우도 생기던데…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보통 그 평가를 한 다섯 단계로 해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10개 기준이 한 100점 만점에 배점을 해서 사업 계획이 어떤지 또 사업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사업성과는 좋은지 이렇게 해서 담당자별로 평가를 하고 그렇게 등급을 매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우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90점 이상 받으면 전년 대비 예산액 증액을 좀 검토를 하고 요구를 하면 좀 증액해주고 ‘우수’나 ‘보통’은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좀 ‘미흡’이나 ‘매우 미흡’은 약간 또 감액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감액한 사례는 없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예산들을 편성함에 있어서 단계가 떨어지거나 함에 있어서는 조금 차등을 해줘야 좀 더 ‘우수’나 ‘매우 우수’ 받을 기관들이 좀 더 힘이 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거든요. 편성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그리고 각 기관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도 항상 매년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보훈단체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훈단체 분들은 서류관리도 좀 잘 안되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이나 이런 점수를 받게 됩니다, ‘미흡’이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보조금을 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분관에 대해서 제가 전년도에 그 부서에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분명히. “왜 노인복지관이 대연동, 문현동에 본관도 있고 분관도 있는데 용호동 지역에 없느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질의를 분명히 드린 기억이 나고요. 그 사회복지관도 있고 노인, 대한노인회 그 지회도 있잖아요. 대한노인회 굉장히 면적이 좁아서 협소하고요. 그리고 종합복지관은 사업이라든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다르고 해서 용호동 지역에도 노인복지관 분관을 건립해달라고 제가 발언한 게 있기 때문에 실장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권역별로 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실장님, 제가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노인, 노령인구가 지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권역별로 그리고 이렇게 노인복지관 분관을 건립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건립해야지 만이 이 노령인구를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건립을 한다면 그 대상수요와 규모와 이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담당부서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김현미위원
아,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게 우리 관에서 건립한다고 해서 이게 수요를 관에서 공급을 한다고 해서 노령인구를 다 수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노령인구들을 관리한, 어떤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상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또 다르게 한번 다른 시각으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관에서 어떤 그 면적을 토지를 매입하고 또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그 정도로 인해서 늘어나는 노령인구를 케어(care)한다는 게 부담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시각으로 한번 사업을 연구해 볼 필요는 어떻는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당장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함께 전 연령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 같이 우리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령인구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모든 분들을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확대됐으면 좋겠지만 저희 관에서 최소한으로 그래도 공급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도 한번 연구해보시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실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및 소통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서성부출석위원
유명희 박미순 김현미 박구슬 김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