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주민복지국과 은평문화재단의 2024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은 주민복지국 보고 이후 은평문화재단 보고 순으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주민복지국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우연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장우연주민복지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장우연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복지국은 지난 3분기 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어르신, 장애인, 영유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남은 4분기에도 우리 국 모든 직원들은 고독, 고립,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3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장우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허명희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애써주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4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허명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참전 예우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 참전 예우수당이 내년부터는 지급이 될 건데 서울시 평균을 잡으면 한 5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아무리 재정 상황이 열악하고 내년에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잘 판단을 해서 부서에서 올린 예산을 수용을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내년도에 해서 내후년도는 최소 5만원의 참전 예우수당이 지급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우선 이제 내년도는 저희가 3만원 정도 인상하려고 준비를 지금 예산팀하고 협의를 잘 하고 있는 중이고요. 후년에는 저희도 또 평균에는 맞게끔 5만원 정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이것은. 타 자치구를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최소 낮은 데는 지금 우리 은평구가 제일 낮을 겁니다. 3만원, 그리고 평균이 5만원이고 가장 많이 주는 곳은 재정이 좋기 때문에 한 1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 서울시 평균인 5만원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일단은 저도 보훈 대상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보훈단체분들 고생하시고 했는데 우리 국가에서 많이 못 챙겨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도 우리 김승엽 위원님 말씀한 걸로 지금 2만원 정도 더 하면 한 6억 7천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은 글쎄요, 내년에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3만원 정도 지금 인상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동식위원
2만원 더하면 한 6억 7천 정도 되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이동식위원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생각하셔서 여력이 되면 또 챙겨 주시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체
보훈단체이동식위원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했었죠.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두서없이 쓰다 보니까 갑자기 막 김을 사고, 몇 가지를 사고 그래서 지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사용 개선에 대해서 교육도 하셨고 그다음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더 개선해서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주신 자료에 보니까 사진 자체가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언제든지 사용처를, 보조금 사용 제한에 대한 걸 이제 가이드북을 만드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이걸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되고, 쓰지 말아야 될 것은 제한에 대한 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또 보면 사용에 대한 것도 있긴 있어요. 이런 품목을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쓰고, 운영비는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걸 해놨는데 솔직히 어르신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언제든지 이거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 담당자분이 수고스럽겠지만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언제든지 전화를 주셔라, 왜냐하면 인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날 항상 기름 넣고, 같은 차가 아니고 다른 차도 넣고, 같은 날 두 대도 넣고 이제 그런 거는 없어졌겠죠. 그렇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동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수시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저희 담당 직원이 출장도 자주 나가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이동식위원
일회성 교육이 아닌 주기적으로 연 1회라든지 왜냐하면 담당자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동식위원
부분 체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은둔형외톨이 지원 사업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전담 인력을 임기제로 올해 4월에 채용을 해서 저희 과 복지기획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잘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를 비롯해서 한 10몇 개 기관들을 벤치마킹을 상반기 중에 다녀왔고요. 그걸 토대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연구 용역 또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제출해서 예산을 350만원 저희 과가 받아서 그 비용으로 설문조사를 지금 은둔형외톨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7~8월에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한 200여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 160명 정도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해서 응답을 주셔서 그 조사 결과를 저희가 이번에 9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토대로 지금 내년도 사업비를 한 4,800여만원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종합복지관하고 관련된 기관들 거점으로 해서 지금 시범 사업들 몇 가지 준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올해는 안 하시는 건가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산이 작년에 직원 인력 채용하는 예산만 올해 편성이 됐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지금 채용해서 전혀 예산이 없어서 용역비를 저희가 350만원 기획예산과 통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준비를 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박세은위원
사실은 이거 해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러면 지금 기초조사 정도는 된 건가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됐습니다.
굴도
발굴도박세은위원
했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발굴도 해서 지금 상담 진행 중인 대상자도 한 10몇 명 정도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추가로 상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금 타깃층이 청년들 대상인가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청년 19세에서 39세까지.
박세은위원
39세까지. 거의 다른 지역도 보니까 청년 위주로 하더라고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서울시도 지금 청년 그 연령대를 먼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박세은위원
그 문제가 되는 연령대가 청년이다 보니 청년을 타깃층으로 해서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올해 그 인식개선 교육 정도는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건데 그럼 내년에 어떤 사업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됐나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할 건지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조사한 책자가 나온 게 있어서 제가 또 위원님 뵙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그러면 지금 한 160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에서 생각하는 대략 인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비대면이라도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가 한두 번의 본인 마음이 정해지지 않고 굉장히 망설여지는 분들이 많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잠재한 인력 인원들이 훨씬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요
맞아요박세은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찌 됐든 주된 목적은 일상 회복 사회 복귀가 목적이잖아요. 단계를 잘 밟으셔서 사업 구상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1,2동의 이경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 좀 봐주시면 따뜻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이 제 생각에는 이게 25년 2월까지잖아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25년 2월 맞습니다.
저는
저는이경구위원
24년 12월 안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갑자기 추워지잖아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근데 이게 사회공동모금회에서 이제 같이 모금하는 이 사업인데요. 모금 기간이 딱 올해도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서 3개월간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근데 지금 현재 여기 8페이지에 보시면 1,133만원인데 3분기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4/4분기에는 이 금액은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천만 원 지금 남아 있잖아요, 1,087만 9천. 왜냐하면 지금 막 갑자기 추워지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12월 안에 지금 난방비하고 난방용품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경구위원
그러니까요. 이 비용은 올 12월까지 다 집행할 수 있는 거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지난 회기 때 제가 종합복지관 그게 좀 편중이 되어 있어서 그게 좀 필요하다, 그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노력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보건복지부의 기준에도 우리가 너무 못 미치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예,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중이
편중이권인경위원
되어 있고 어쨌든 접근성이 어려워서 불광이나 연신내 진관생활권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용하기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거리가 있어서.
리고
그리고권인경위원
사실 우리가 인구 10만 명당 1개소는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또 많이 모자라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3개소요.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계속 검토는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해주셔서 이게 조금 바로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위치에 소규모라도 근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을 수 있게 저희도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권인경위원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역할이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지역적으로 좀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려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씀을
말씀을권인경위원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6페이지 돌봄sos 서비스 제공 실적에 보면 식사 배달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구립 노인복지관의 식사 배달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이건
이건권인경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어르신들 아니고도 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서 갑자기 긴급하게 식사 해결을 할 수 없는 저희 주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께서 주민센터에 어떤 사유로 단기간이든 조금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반찬이든 식사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단기간 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이거를 일원화해서 어르신복지과에 지금 구립복지관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거기서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여기는 어르신 외에도?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저희가 긴급하게 식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식사는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렇게 배달을 하세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연계해서 식사 제공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어디 동에 어떤 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서 직접 배달해 주고 하는....
에서
식당에서권인경위원
? 식당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구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식당은 아니구요. 협동조합 무지개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권인경위원
서비스가 많이 있나 봐요. 지금 보니까 상반기에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권인경위원
그러시네요. 그리고 보면 지금 긴급복지 지원이 국가형이 있고 서울형이 있잖아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희도
저희도권인경위원
지금 동네에서 이제 어려우신 분들 동에 말씀을 드려서 또 사례회의를 통해서 이분들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이런 지금 사업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타 지원에 보면 서울형에 지금 285만 1,000원 이 부분은 어떤 지원을 해주셨는데 기타 지원으로 나와 있는지 궁금해서요. 대부분 병원비 지원이 많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하셔 가지고... .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생계비, 의료비, 그 다음에 기타는 저희가 화재나 이런 긴급하게 수해나 이렇게 갑자기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는 가구들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권인경위원
기타 지원으로 들어 가는 것이에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그게
그게권인경위원
궁금해서 일단은 국가형, 서울형 또 우리 은평형도 있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은평형은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있었습니다.
예산
예산권인경위원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그래도 좀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여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타 지원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촌동
역촌동황재원위원
, 신사1동 황재원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라 전체 주민복지국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민복지라는 게 사전적 의미는 사회를 구성하는 국민 개개인의 복지, 생활 안정이나 교육, 직업, 의료따위 보장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제310회 임시회기에 지금 전기차 충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차 차량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정말 천만번 이야기를 해도 과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에 예산 때문에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감액해야 하는 입장이고 한데, 지금 민방위 때 보면 방독면을 지금 비치가 지금 우리 구청에도 되어 있고, 지금 동사무소에도 조금씩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전기를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충전기를 보유하기 위해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그런 사전적 의미입니다.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구에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복지관, 그 다음에 구립, 시립 복지관뿐만 아니라 보훈회관이라든가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비해서 복지국에서 어떤 방독면을 비치를 했다든가 이런 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시스템이... .
우연
장우연주민복지국장
방독면까지는 없고요. 아마 비상시 비상탈출 매뉴얼 같은 게 다 배치가 돼 있어서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화재가 난다거나 그러면 긴급 대피하는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거기에 그걸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방독면은 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본위원이 지금 이제 화재가 났을 때는 보통 5분의 골든타임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5분을 넘겼을 때 뇌성 마비가 온다든가, 모든 게 문제가 생기는 상황인데 최소한 지금 이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인도를 해서 탈출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 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방독면이 아니면 좀 저가형이라도 임시적으로 해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그런 최소한의 비치품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쪽은 최소한의 그 정도는 비치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죠.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
우연
장우연주민복지국장
아마 그게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부분 1층이고, 2층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불이 났을 때 그게 미리 신속하게 대피하는 게 빠른 건지, 아니면 방독면을 찾아서 방독면은 아니더라도 그보다... .
요즘
요즘황재원위원
편리한 마스크라든가... .
우연
장우연주민복지국장
그것을 찾아서 착용하고 나오는 게 빠른 건지, 이런 것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재원위원
전체적으로 예산도 있지만 지금 겨울철을 대비해서 화재 사고가 났을 때 지금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층인가 5층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비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구립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시립,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냥 갑자기 어떤 화재 발생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뛰쳐 나오다 보면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기본적인 정도라도 갖춰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쪽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복지관 그 다음에 보훈단체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충분히 좀 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야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연
장우연주민복지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체적으로 알아보고요. 타 구 사례도 좀 알아보고, 우리 안전관리과인가요? 거기하고도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조금황재원위원
전에 본인이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예방 차원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어떤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비하는 태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은 그 자체가 모든 게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쪽에 관계되는 어떤 것이든지 우리 구민들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연
장우연주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호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용호입니다. 생활복지과 2024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용호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박세은 입니다. 생활복지과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자활 사업도 그렇고 수급권자에 대한 관리도 그렇고 21페이지 보면요. 3분기 추진 실적을 보니, 신규 책정 가구하고 그 다음에 책정 제외가 있어요. 그런데 제외된 건보다 신규 책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우리 은평구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어떤가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저희 국민기초생활, 자치구 중에서 한 5위 정도 됩니다.
박세은위원
5위 정도.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그리고 지금 올해 신규 책정이 많은 이유는 지금 현재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기준이 완화가 돼서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것
그것박세은위원
때문에 저한테도 그 민원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아요. 제 선에서 사실은 컷 하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수시로 계속 이제 문의도 하고 하긴 하는데... .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시스템상으로 작동되는 거라... .
박세은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 책정이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 지금 25년, 26년 까지 계속 늘어나는 아마 추세가 됩니다. 그 기준 적용이... .
박세은위원
예. 많이 완화된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부터 늘어난 건가요? 작년부터 늘어난 건가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저희 3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에 의해서 24년 올해부터 26년까지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기존 중위소득이 30%에서 35%까지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도 기존 중위소득이 47%에서 50%까지 완화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26년까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완화를 시킨 건가요? 아니면... .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보통 이제 3년 단위로 뭐야 기초생활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는데, 올해가 지금 그 첫 해거든요. 3년 단위, 그래서 아마 26년 말에 가면 또 어떤 정책적 변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것에
그것에박세은위원
따른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시잖아요. 그 소득이나 재산 변동에 따른 계속 조사를 하고 계시긴 할텐데 그 조사 기간은 어때요? 1년에 몇 번 하시는 거죠?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저희 구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는요. 주로 이제 책정은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는 보장, 결정, 주로 변동 사항 1년에 매월 수시로 하고, 또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는 거는 상, 하반기 나눠서 2개월 사이에 지금도 현재 하반기 진행 중인데 그 때 이제 큰 틀에서 또 정리를 한번 하고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박세은위원
책정이 제외가 되고 그러는 건가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제외되거나 소득이 늘어났다거나 부양가족이 빠지는 경우, 대학생이 진학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연금 같은 것도 있고... .
가끔
가끔박세은위원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노동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상관없이 사실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런데 노동 능력이 있는 걸 판단은 안 하나요? 혹시?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그게 자활인데요. 자활 조건부 수급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동력이 있더라도 이제 이 분들이 어떤 조건부 수급으로 해가지고 수급자 탈피를 시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게 만약에 수급자가 탈피되면 이제 그걸 못 받게 되는 거죠. 기존 보장이 그런데 그 탈피한 만큼 그 소득이 월등히 높아야 되는데,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도
저도박세은위원
사실은 현장에서 보면 그런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은 많이 해요. 거의 자활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거나 생계보다는 의료급여 때문에 굉장히 망설이거든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탈 수급이 됐을 경우에 제일 불안해하시는 게 의료예요, 사실은, 의료급여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스템에 의료급여를 탈수급을 한다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보장에 대한 부분을 좀 적시를 해주면 탈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좀 떨쳐질 텐데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자치구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해당 부서에 계속 지속적으로 서울시나 아니면 정부에도 건의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저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의료급여 때문에 탈수급이 비율이 늘어나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50대이신 분들이 평생을 수급권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봐서도 굉장한 손해임에는 분명해요. 또한 그 본인한테도 사실은 어떤 정부에 기대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래도 노동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생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가급적이면 자활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관리를 좀 잘하셔야지 돼요. 저도 그 자율사업 현장에 제가 몇 번 나가 봐요. 위원 하기 전에 나가보면 여기서 관리하는 것처럼 정시에 출근했다 정시에 퇴근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운영 관리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자활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도 일하고 몇 시간 일을 하느냐 이것에 대한 관리보다는 그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탈수급 비율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도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그런.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나름대로 저희도 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쪽에 이제 앞으로 실질적으로 완화가 되면서 또 소득 같은 게 자활로 기초 기본 수급자에서 조건부 수급자로 많이 지금 넘어왔습니다. 그 기준 변동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저희가 일단은 여러 가지 게이트웨이나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도 자활센터가 구를 통해서 일대일 면담을 통해서 좀 심도 있는 그런 당사자하고 대화를 통해서 또 유도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워낙에 어떤 부수적인 그런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탈수급을 하게 되면 가장 큰 게 이제 의료급여 같은 게 작용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적극성이 이제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또 많이 설득을 해서 오게끔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 탈수급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치구 작년 평가도 시 전체적으로 32.7%나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36% 초과 달성을 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네, 감사합니다. 주거급여하고 생계급여보다는 의료급여는 상대적으로 많이 나가지 않죠?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개인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심합니다.
무튼
아무튼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오셔서 말씀 주시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는 22페이지 복지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 관리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업 목적이 수급자 가구의 변동 사항을 확인 반영하고 또 확인 조사 등을 수리하여 수급 자격, 급여 종류, 급여액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전체적인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수급자 거주지, 재산, 뭐 등등 해서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거 관리를 하는 겁니까?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복
행복이경술위원
e음 시스템이라는 거는 결국 어떤 정책인가요? 그게? 이거 동 차원에서 하나요? 구 차원에서 하나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행복e음 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동 사항이나 소득이나 아까 말대로 기초연금 여러 가지 상황이 개인적으로 변동하는 사항이 입력되면 그거를 큰 틀에서는 한두 가지는 매월 하는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보통 이제 저희가 월별 확인 조사는 소득, 재산 이렇게 해서 한 12종류가 한 1개월 단위로 하는 거고요. 정기 확인 조사라고 해서 이제 한 65종 정도 되는 거는 3개월 단위로 그 시스템 조정을 통해 가지고 추가되고 제외되고 중지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여기에 연간 추진 계획에 보면 정기 확인 조사라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 월별 조사 이렇게 해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은평구의 복지 시스템을 전체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작업 자체가 그렇죠?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이분들한테 지급을 해줘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까지도 다 결정되는 어떤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은평구의 복지 시스템에 관리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어떤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고용 인력 하는 데서 시스템이 있어서 자산 변동이라든지 이런 걸 시스템을 구축한 그걸 참고 자료로 해서 이분들 기본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고 지원하지 않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네,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는 시스템입니다. 행복e음.
예를
예를이경술위원
들어서 우리 구에서는 이걸 누가 담당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 같은 거를?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저희 직원들이.
들이
직원들이이경술위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위탁을 하는 겁니까?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저희 통합관리팀 같은 경우는 실무에 투입된 인원이 14명 정도 되고요.
열네
열네이경술위원
분이 하신다고요? 은평구의 공무원. 각 동에서도 관리하고?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각 동의 전국망입니다.
이경술위원
각 동에 담당 부서가 있고 16개 동에 관리 인원이 있고 16개 동도 한 분 정도는 관리할 거고 구에서는 열네 분이 관리한다.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중지, 제외 이런 총괄적으로 하고요. 동에서는 행복e음 시스템에 입력 들어가 가지고.
가장
가장이경술위원
기초적인 게 동에서부터 시작될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동에서이경술위원
올려서 동에서 확인하고 이거를 집행하고 하는 방법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여기는 사업비가 이제 보통 예산이 있는가 하면 비예산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비예산이라고 돼 있어요. 비예산이라는 게 뭐죠?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비예산이 이제 특별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뭐 운영비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렇죠
그렇죠이경술위원
. 그렇다면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됐을 때는 급하게 쓸 때 비예산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특별히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뭐 하는 데에서 보통 이제 국가망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이디하고 그 패스워드를 넣고 접속을 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 그래서 비예산이라고 합니다.
이경술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사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신 분들이 지금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은 크게 되지 않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걸 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 은평구는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이 시스템이 굉장히 그래도 전체 예산의 한 67%, 한 70%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지금 이 시스템 갖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거의?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거의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렇죠
그렇죠이경술위원
. 그러면 이 시스템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시스템을 원활하게 얼마큼 잘 아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시스템이 우리 은평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다른 예산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어떤 분이 소외되지 않고 또 소외되는 분도 또 아니면 또 부정하게 수급받은 분들도 계실 거고 하는 거를 정확히 잘 파악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차후에 제가 또 어떤 질문 내용이 있으면 과장님을 한번 찾아뵙든지 해서 자료를 좀 보고 좀 더 한 번 깊게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관리를 잘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이경술위원
은평구의 가장 핵심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데 예산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게 전체 예산의 거의 그 과장님의 역할이 가장 크신 거 아닌가라는 우리 국장님이나 같이 주민복지국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좀 질의한 내용과 조금 상충되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수급자가 부정수급자가 우리가 은평구에 1년에 한 몇 분 정도 가려지나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그게 특별히 신고가 들어오고 접수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직원이 직접 출장해가지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시스템에서만 해서 움직이는 것 보니까 거기까지는 자동적으로 시스템은 반영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정 수급으로 해서 조사를 거쳐서 환수되는 것은 저희 구로 따지면 1년에 한 7~8건 정도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정말 모럴 해저드 정도로 법을 이용해서 수급자가 되지 않을 분이 부정 수급을 하고 있는 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 쉽게 말해서 지금 뭐 누가 첩보를 줘서 이 사람이 수급자가 아닌 정도의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이웃 간에 못하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못하는데. 물론 과에서 열심히 행복e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려내고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진짜로 수급을 받으면 안 되는 분들이 받게끔 하는 일을 그게 공공연히 자랑하듯이 하고 있는 분들도 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지금 우리 지금 각 동마다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구청에서도 열네 분 공무원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관리가 되는 분들은 수급자가 되면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으면 계속 수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리스크를 최대한 좀 줄일 수 있고 정말 모럴 해저드가 되지 않게끔 주무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의 그런 염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저희가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우리 수급자가 종사하는 분들도 자활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또 우리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도 부정 수급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있어야지 또 그분들을 종사하는 분에 대해서 교육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나 또 거기서 근로자, 일하는 분에 대해서도 부정 수급 순차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교육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또 구 자체적으로 포상금제도를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성동 다음으로 자치 규칙을 제정해서 내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튼
하여튼황재원위원
좀 더 철저한 관리가 되어서 억울한 일이 안 당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좀 더 관리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실한
성실한황재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노숙인 시설이 몇 곳이나 있는지? 은평의 마을이 있고요. 각 동마다 이런 노숙인 시설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저희 갈현2동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쌀을 지원 연계해서 지원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은평에는 노숙인 시설이 몇 곳이나 있는지? 그다음에 이 운영 지원 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저희 은평의 노숙인 시설은 한 일곱 군데 정도 되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은평의 마을인데 거기는 그 예산이고 거의 시에서 위탁을 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 예산을 시에서 받으면 집행만 하는 것이고요. 구비로 운영하는 시설은 거기 없습니다. 시립 쪽에 다 돼 있습니다, 예산은.
산은
예산은권인경위원
그럼 일곱 군데가 다 예산은 시비 지원을 받는다?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지금 노숙인 시설 이 부분은 그냥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네, 저희가 크게 이제 지도 감독 정도하고요, 상하반기로. 그래서 시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지도 점검하고 여저희가 특별한 큰 그 세세한 관리까지는 그래 미치지 못합니다.
저희
저희권인경위원
마을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노숙인 시설이라고 이렇게 몰라요, 그냥 빌라.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노숙인 은평의 마을 같은 경우는 요양시설이고요. 주로 이제 장애인 분들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한 60%, 70% 그리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노숙인들 나머지, 지금 정원이 한 1,100명 정도 되는데.
권인경위원
1,100명이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정원이 1,100명이고 한 620명 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평의
은평의권인경위원
마을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노숙인 자활시설이라고요. 천애원 희망의 집 여기 이제 이런 데는 주로 장애인분들이 거주하는 데고요.
권인경위원
수송보현의집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수송보현의집 거기는 이제 희망나무하고 수송보현의집,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성인 남성 그래서 집을 이제 주거지가 일정치 않고 있는 분들이 잠시 머무르면서 자활을 준비하는 그런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권인경위원
그런 집의 임대 같은 경우도 시에서 다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네. 시에서 위탁시설입니다.
숙인
노숙인권인경위원
시설이라고는 다 모르겠더라고요. 동네 가운데 빌라를 임대해서 지내더라고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왜냐하면 보통 임대 주택을 그러니까 SH나 LH를 시에서 그걸 임차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게 주위에 알려지면 민원이 이제 또 들어오거든요.
라요
몰라요권인경위원
. 그런 부분은 참.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알리는 데는 좀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권인경위원
, 그래서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급자들 정부 양곡 지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원 사업에 우리가 지금 택배비 지원 사업이 지금 여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정부 양곡 지원을 1인 가구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이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게 지금 그냥 공히 똑같이 10kg, 월 10kg씩 하는 건지?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가구 기준입니다.
가구
가구권인경위원
기준. 그러니까 가족이 좀 더 있어도 그냥 월 10kg를 지원을 하시고 1인 가구여도 10kg를 지원을 하시는 거네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고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월 10kg가 남아가지고 약간 또 말들이 있는 그런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쌀이 너무 남아도니까.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쌀이 소비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예요.
쌀이
쌀이권인경위원
너무 남아돌아서 그거를 밖으로 또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굳이 이분들이 그 쌀이 필요하지 않은데 매월 이렇게 10kg씩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분들이 다른 데로.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청을
신청을권인경위원
하시면?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신청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문을 각 동에 내려보내가지고 신청을 해라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가구원별로 신청을 해서 그 양만큼 저희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1인당 가구라고 그랬는데 가구원 수별로 해 갖고 1인당 10kg.
달에
한달에권인경위원
10kg. 그런데 그분들은 신청을 하겠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분들이 신청을 안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셔서 받아서 다른 분들한테 드리거나 팔거나 이런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해서 지원을 해드리면 좋겠다 싶은 차원에서 말씀드리구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인경위원
보면 그 해산장제급여 우리가 예산이 지금 연 대상이 지금 450명으로 되어 있는데 3분기 같은 경우에는 160여 명이 지금 지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분기별로 이렇게 평균을 계산했을 때 450명을 책정을 하면 예산이 모자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 분기마다 다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해산, 그다음에 장제 따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해서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장제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들이고, 해산은....
알고
알고권인경위원
있습니다.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비율로 따지면 아마 추세를 이렇게 보면....
가신
돌아가신권인경위원
분이 더 많겠죠.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거의 한 8:2 그러니까 장제급여가 한 80% 이상 나갔고요. 그다음에 또 계절별로 다릅니다, 요인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후적인 요건도 있고, 환절기도 있고, 그런 변수가 많고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 지원이고 예산 재배정에 따라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인경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연 450명을 책정을 했는데 160여 명이 지금 지원을 받아서,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그래서 부족할 것 같으면 재배정 요구해 가지고.
렇게
그렇게권인경위원
하실 수 있어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다행이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급여 조사자 결정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지 부분에서 어쨌든 그 시스템상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부모 복지 같은 경우에도 중지가 지금 136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궁금해요. 저는. 장애인 복지, 한부모 복지, 그다음에 차상위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가는데 이런 노인복지 이런 부분이 왜 중지가 됐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일단은 한부모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 이런 게 이제 추가되고 늘어났다거나 또 특히나 이게 요건이 많이 되는 게....
에서
기준에서권인경위원
벗어나면 중지가 되는 건가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이제 연령이 차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 소득 부양가족에서 빠지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뭐 결혼을 한다거나.
장을
직장을권인경위원
또 다닌다거나.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직장을 또 잡아가지고 소득이 생겼다거나 그런 요인에 의해서.
지금
지금권인경위원
이게 3분기인가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3분기 실적입니다.
권인경위원
136명이나 돼서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장애인 복지도 그럼 같은 맥락이겠네요? 장애인 복지나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도.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지
노인복지권인경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돌아가셔서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건가요? 중지가 되는 부분.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그 연령층에서 변경이 지금 보면....
복지
노인복지권인경위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거든요, 돌아가시는 것 외에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그렇죠.
니면
아니면권인경위원
재산이나 이런 거 잘못하셨다든가.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기초연금, 기초연금 같은 게 빠지거나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부양가족이 생겨가지고, 내가 빠지거나 늘어나거나 그런 요인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망도 있고... .
망이
사망이권인경위원
제일 큰 요인인 것 같은데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소득 초과 이런.
그럼
그럼권인경위원
소득 초과라고 하면 노인들 같은 경우는 크게 소득 부분에서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소득 초과라는 게 본인 소득이 아니고....
자제
자제권인경위원
, 같이 사시는 분들....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자제나 같이 동거인이나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권인경위원
.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황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정수급 부분이 좀 주변에서 있어요. 있는데도 이제 알지만 또 사실 또 말씀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동네분들도. 그러니까 재산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다 자기 재산으로 안 해놓고 이제 자식이나 뭐 다른 분들한테 다 해놓고 그냥 기초수급을 받으시는 분들, 그런데도 그게 자랑처럼 그분들이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일단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권인경위원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호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택호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에 경로당 새로 이번에 신축으로 하지 않습니까? 철거하고 다시 리모델링 하는데 예산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인 거는 감안은 하고 있지만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제대로 완공이 돼야 된다, 저는 시기 안에 맞춰서 완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생각하시는 철거부터 시공 완공까지의 예산은 보통 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철거는 한 1억 2천 생각하고 있고, 철거, 건축 다 합쳐서 한 16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철거를 하게 되면 보통 철거가 시작되고 나서 다시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철거 비용만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은 후에 공사를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철거 비용 1억 2천만원 정도가 계획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특교금이나 특교세 관련해서 여건이 되면 건축비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축비가 확보 안 되면 철거를 하고 안전장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위험한 시설로 아니면 우범지대로 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이 철거만 진행될 경우에 우범 지역이나 주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을까, 해당 부지가. 그것 때문에 철거부터 완공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저의 생각이니 부서에서는 좀 신경 쓰셔서 특교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충암경로당 스마트화시키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면밀하게 같이 검토를 해서 시에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는 일전에 9월달에 309회 임시회 때 5분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은평구는 우리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은평구도 초고령 사회로 거의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는데 노인급식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을 해서 우리 배경미 팀장님이 저한테 얘기하시기는 지금 얘기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과장님 제 5분 발언하고 나서 이후에 뭔가 좀 다른 어떤 얘기가 있었던가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 밥상이라는 걸 시범 사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월, 12월 2개월 하고 내년도 시범 사업하고 그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내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하는 취지가 대기자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존에 무료급식 수급하시는 어르신 대기하시는 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하려면 무조건 지원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배송하는 어르신들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라서 당장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년 1월에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해서 대기자 어르신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
말씀이경술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제가 5본 발언했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 현재 급식을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지금 급식받는 분이 있고, 또 그 대기자가 있고 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했거든요. 지금 한 500여 분 정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대기자 중에 1순위, 2순위로 받으셔야 될 분이 한 450여 분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은평구에서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대기자 중에 굉장히 그것을 시급히 기다리신 분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서비스로 인해서 꼭 밥이 먹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방식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6만명 중에서 9만 6천명이고, 독거 어르신이 2만 4천명입니다. 차상위 이상 저소득 독거 어르신이 1만 4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1만 400명, 그중에서 급식하신 분은 한 700여 명 되시는 거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서 기다리면서 급식을 대기하시는 분들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1만 400명에 대한 차상위의 급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이제 끝이 없고요. 우리 또 급식비와 관련해서 예산의 한 95%는 시비 보조입니다, 시비 보조예요. 그러니까 자치구 사업 시가 지원해 주는 게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저희가 그런 여건에 지금 시에서도 서울밥상이라는 게 복지관 같은 데서 대기하는 인원들을 그런 민원이 접수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는 거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점차 대기 인원을 해소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다른 방법이 또 어떻게 있을지를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구보다도 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하고 좀 더 소통을 해서 방법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서도
시에서도이경술위원
하지만 사실 여기 지금 보면 구립노인복지관 운영 강화에 보면 구비가 100%예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무료 급식은 시비가 95%입니다.
것과
그것과이경술위원
급식지원까지 하면....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무료급식은 시예산입니다.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번에도 어르신복지과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나눴지만 대기자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 500여 분 정도가 1순위, 2순위 되시는 분들이 받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시거나 하는 어떤 그런 조건이 안 됐을 때는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대기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대기자가 지금 현재 2024년 기준으로 한 485명이라고 제가 지금 그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라든지, 구라든지,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도 얘기했지만 생활복지과에 보면 복지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 관리도 있고 또 복지정책과에 보면 반찬나눔, 반찬나눔은 또 뭐냐 하면 급하게 sos가 들어왔을 때 긴급 지원하는 그런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반찬 시스템 같은 거는.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현재 대기자가 그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했을 때 그거를 어느 정도를 지금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셨다든지....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다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도 서울밥상이라는 걸 시범사업으로....
밥상
서울밥상이경술위원
말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 사업을 지금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밥상이라는 취지가 대기자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각 25개 구청에 무료급식과 관련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다 서울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은
결국은이경술위원
서울밥상이라는 건 일자리랑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아니 그게 배송을 누가 서울밥상이라는 게 도시락을 배송해 줘야 되요.
이경술위원
그 배달을 하는 것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일자리까지 어르신일자리들이 창출해서 이걸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도시락이나 밑반찬 배달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일자리와 연계하고 하고 있어요. 물론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일부 참여하지만, 25여 개 구청이 공통 사항이에요. 우리구만이 이런 사항이 아니라 만약에 이 서울밥상이라는 게 취지가 복지관에서 만약에 식사를 먹어야 되는데 식사는 거기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원이 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락이라는 것을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배달하려면 그 배달은 자치구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25개 공통 사항이에요. 우리 구만이 아니라... .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말씀드린 건 과장님 아까도 얘기했던 똑같은 얘기시고요. 25개 자치구가 이게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그 25개 자치구의 구의 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 관계 부서장이라든지 해서 이거는 반드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거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일원으로서 꼭 밥을 먹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분들이 고독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25개 자치구의 장들이 아니면 과장님 같으신 분들이 모여서 서울시에 직접적인 건의를 제대로 해서 서울시가 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게 지금 서울밥상입니다.
이경술위원
서울밥상이라는 게 이게 다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서울밥상이라는 걸 서울시에서 그 취지로 지금 추진하는 게 서울밥상이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이걸 내년이면...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전반적으로 25개구 다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10개 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10개 구에 포함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요. 25개구 다 하는 게 아니라 내후년에는 한 25개구 다 하는 걸로 목표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범사업 10개 구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개 구에 포함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년에
내년에이경술위원
10개 구를 하는데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노력을 하고 계시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죠.
래요
그래요이경술위원
.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5분 발언이라는 것은 구정 질문도 있고, 5분 발언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 5분 발언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구정 질문, 뭐 이런 걸 과장님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구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조례를 해도 그렇고, 구정 질문을 해도 그렇고, 5분 발언을 해도 그냥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 시간이 가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과장님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우리 은평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의원들이 그 내용을 담은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잘 들으셔갖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즉답은 못하더라도 노력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계속 보고는 좀 할 수 있는 체계가 유지돼야 되는데, 은평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과장님을 빗대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과장님과 우연찮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은평구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 내년 1월부터는 적극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사람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은평구가 노력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려보면서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 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간혹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을 하게 되면 29만원,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을 하면 75만 2,800원, 시장형은 1일 최대 8시간 하게 되면 267만원, 취업 알선형 계약 근로자에 따르면 연 15만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뭘로 기준을 내서 노인 일자리가 구분이 되는 겁니까?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규정에 의해서 금액이라든지 일자리 하는 시간이라든지, 그게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고요. 저희는 거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재원위원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누구는 불이익이 돼 있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다는 거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누구는 불이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요. 어르신이 거기 기준에 맞춰서 신청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의 신청에 의해서... .
러면
그러면황재원위원
이제 프로그램상의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서 하게 되면 그게 딱 딱 맞아서 떨어진다는 거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렇게
그렇게황재원위원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저 혜택을 못 보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를 했고요. 그럼 뭐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분들은 없다는 거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불이익이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뭘 불이익인지... .
니까
그러니까황재원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나는 왜 저 일자리가 나는 해당이 안 되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일자리가 100개 있는데 만약에 1000명이 신청하시면 900명은 일자리를 못 얻겠지요. 그러면 아무래도 먼저 신청하신 분을 먼저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불이익이라고 하면 900명을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은 그 인원 자체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지는 거이기 때문에 정해져서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받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황재원위원
이제 과장님한테 제가 이제 이 질의 관계는 예를 들어서 뭐 매번 하는 분들은 걸러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매번 할 수도 없는 거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매번 못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매번 신청을 해서 될 수도 있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인원이 많다 보면 신청을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신청하는 순서대로, 만약에 그 어르신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홍보는 하지만... .
리가
우리가황재원위원
한 번 두 번 하고 나면 다시 한 번은 못하게끔 이렇게...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황재원위원
규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그래요. 나는 왜 계속 이제 안 되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좀 빨리 신청하시면 될 겁니다.
금액
금액황재원위원
차이도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무슨 내용인지 알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역촌동이 예전에 1동, 2동이 있었을 때 지금 1동 쪽에는 경로당에 지금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기에 그때 복지관 1층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벌써 한 4년 정도 됐죠. 그 때 없어진 지가 지금 벌써 한 4년 정도가 됐는데, 어떤 대비책도 없이 지금 경로당이 없어져 버렸어요. 역촌동에 예전에 2동 쪽, 그래서 지금 해년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올해도 실은 연초에 동정보고회 때 김미경 구청장님께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에는 경로당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이게 경로당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은 해가지고 제출은 했는데 종합적인 결정 사항은 아무래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우리 어르신복지과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하고 동까지 아울러 가지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서 우리가 요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
물론
물론황재원위원
그런데 역촌동이 지금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수는 있지만 지금 역촌동이 실질적으로 인구가 한 45,000분 정도가 되는데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지금 역촌 예전에 1동에 3개밖에 없고, 2동에는 하나도 없다 보니까 지금 인내의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 지금 3년 , 4년 동안 저도 계속적으로 지금 했었는데 올해는 아무리 여건이 안 좋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우리 역촌동의 경로당 정도는 예산에 꼭 관철이 될 수 있게끔 하기를 주무과뿐만 아니라 집행부 기획예산과에서도 꼭 관철이 될 수 있게끔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역촌동 경로당 이용하시던 어르신들이 인내의 한계를 느껴서 그 분들이 이 구청에 오지 않게끔 간절히 한번 부탁드립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계속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거는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걸 보고 있을 거고 아마 구청장님도 보고 계실 겁니다. 역촌동에서 구청장님도 약속을 했고, 저 또한 계속 약속을 했는데, 올해는 내년 예산에 꼭 관철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박세은위원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집행 잔액이 4분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100%가 다 됐는데...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재가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잠깐만요.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재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 부담률, 자치구 부담률 해서 정해져서 통보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분기별로 통지가 오면 집행을 다 입금을 하거든요. 마지막 분기 해서 9, 10, 11, 12... .
그런
그런박세은위원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34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지요?
률이
집행률이박세은위원
지금 100%예요. 그런데 지금 3분기잖아요. 그래서 4분기 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가 싶어서...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여기 설명돼 있네요. 3분기 추진 실적에 보면 추진 실적에서 4분기를 3/4분기를 한꺼번에 구해서 시로 납부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이제 4분기까지 미리 납부를 해서 지금 100% 저희가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저는 어찌 됐든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은 게 무슨 말을 하면 바로 바로 즉답을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장기요양보험, 저도 등급 판정 심의위원으로 한 2년 정도 제가 활동을 해서 은평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5세 미만도 꽤 있죠. 치매나 파킨슨병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면 아마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판정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율로 보면 얼마나 되나요? 그 65세 미만이...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65세 미만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면 65세 미만이면서... .
에선
관에선박세은위원
파악이 어려운가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65세 미만의 비율은 갈 때마다 한 두세 분 정도 밖에 없는데 판정할 때 보통 한 200여 분 정도를 하는데... .
박세은위원
좀 깐깐하죠. 65세 미만은...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두세 명 정도 분이 이제 판정받는 걸로 지금 보통 하는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제가 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이경술 위원님 질의 중에 서울밥상 건, 그것 때문에도 제가 또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시범구에서는 저희가 좀 빠져 있어요. 그렇죠? 올해는 안 들어가 있죠? 2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실 걸로 예상이 되긴 되는데요. 그게 지금 신문에는 서울 밥상으로 봤는데, 언론상에는 그 행복한 밥상, 그걸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건가요?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다른 건가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행복한 밥상은 제가 못 봤고요. 저희는 서울 밥상으로 지금 알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 중에 행복한 밥상은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건강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은 중장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밥상은... .
인을
노인을박세은위원
대상으로 하는 게 서울 밥상이고요. 어찌 됐든 지금 서울시에서 밥 굶는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여져요. 지금 내년에 한 10개구 할 건가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는 10개 구 시범 사업으로 일단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년
중장년박세은위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행복한 밥상도 지금 15개 구가 참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찌 됐든 아까 이경술 위원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꼭 우리 구가 참여를 해서 좀 해소를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 노인 일자리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저희가 여러 부문에서 노인 일자리를 지금 잘 수행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량이 5,467, 그 다음에 추진 실적은 5,508이에요. 그래서 달성률이 되게 높은데요. 지금 이제 어쨌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하시는 일자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은평구가 이제 정말로 초고령사회에 이제 진입을 했고, 지금 어르신 인구가 93,000이 넘었죠. 그 다음에 비율로는 20.5% 이상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일자리가 지금 보면 5,467명이 일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5467명을 목표로 시작을 했고요.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지금 5,508명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노인 인구는 사실 93,000이 좀 넘나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노인 인구는 96,000명이에요.
권인경위원
96,000인가요? 지금 20%가 훨씬 넘었으니까 그런데 일자리는 좀 많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건강하신 어르신들, 또 그 근로의 의욕이 있는 어르신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 일자리가 확대를 할 수 없나, 이 부분에서 궁금해서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정부에서 방향을 정하고, 총액, 총 인원을 정하고 각 시,도별로 인원을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이제 타 자치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노인 인구가 4위 정도 되죠. 그렇죠? 4위 정도 돼서 어쨌든 정할 때도 일자리를 정해주실 때도 노인인구 비율이 많은 데는 조금 일자리를 더 많이 책정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걸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에다가 좀 저희 구 좀 많이 배치해 달라고 권유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예. 그래야지 또 건강한 어르신들도 많고, 또 이제 근로의 그런 의지가 있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일자리가 노인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참고로 그냥 모든 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노인연금 받는 어르신을 비율을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다고 하는데... .
권인경위원
노인연금을 기준으로요? 기초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 그런데 이제 그 비율을 적용해서 하면 저희 구가 제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년 연속 우수구 하는 이유가 다 많은 인원을 받고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 .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정부에서 이 일자리를 늘려야 되겠네요. 어쨌든...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기본 방향은 거기서 해야 합니다.
에서
정부에서권인경위원
늘려줘야 일자리를 확대해 줘야 저희 은평구가 늘어나는 거네요. 어쨌든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어르신들이 지금 굉장히 건강하시고 이제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보면 돌봄 로봇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모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돌봄 로봇 지원 사업이 그랬던가요? 그래서 그 팀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11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추가로 공모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내려온 건 없고요. 만약에 추가로 한다면 저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이 돌봄 로봇 지원 사업이 그 독거 어르신의 만족도가 높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파악이 되셨어요? 과장님!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이제 단순히 로봇으로 만족하는 것보다 로봇을 운영하기 위해서 맞춤 돌봄 서비스센터라는 데서 각종 생활지원사라든지 이분들이 연계해 가지고... .
안부
안부권인경위원
서비스도 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왜냐면 어르신들이 이제 혼자 계시고 좀 병환이 있으시거나 많이 못 움직이는 어르신들은 좀 무력해지시잖아요. 그런데 또 로봇이 있어서 로봇이 좀 챙겨주고, 또 그 기관에서 또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주면 이 분들이 조금은 더 이렇게 좀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어쨌든 고생은 하시지만 우리 예산으로는 못 하신다고 하니까 공모 사업이 있을 때 좀 신청을 하셔서 좀 많은 독거 어르신들이 좀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이런 사업 하나 공모하고 예산 받아서 시행하고 하는 과정이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보니까 건강하지 않은 독거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호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범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해범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복리 증진, 특히 장애인 복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최해범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범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민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양정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육지원과 2024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2024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양정민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집
어린이집박세은위원
지도점검에 보조금에 관련된 것은 지도점검 안 하셨나요? 이 안에 내용에 들어가지 않죠? 3분기 거기에?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어떤 보조금?
박세은위원
47페이지요.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에서 보조금에 관련된 지도점검은 하셨나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이 들어간 겁니다.
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금 행정처분 받고 이런 부분이 이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봐도 되나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지금 54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에 통합사례관리 그거 자료 요청 좀 할게요. 통합사례관리한 거 자료 요청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구립어린이집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다 됐나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신축 설치 지금 이제 12월에 준공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세은위원
, 거의 마무리가.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진행 상황을 좀.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대체조리원 지원 부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 아시죠?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로 좀 완화가 됐나요? 그게 지원 부분이 좀 잘 되고 있나요? 갑자기 일이 생기면 너무 이제 다들 당황하시고 힘들어하셔서 제가 늘 이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잘 이게 확보가 되고 잘 지원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채용해서 이제 나가시는 분들은 3명을 채용해서 나가시고 있고요.
권인경위원
3명이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갑자기.
자기
갑자기권인경위원
일이 있으실 때에.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연가를 내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게권인경위원
제일 문제에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원장님들께서 또 이렇게 대체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3명이면 더 확보를 안 해도 괜찮으세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지금 이제 그 상태로는 이렇게 많이 이제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조리원이 사실은 좀 이게 너무.
저도
저도권인경위원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봉급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해도 좀 지원을 안 하는 편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월평균 이 대체조리원 세 분이 그 어린이집에 가서 일을 하시는 그 비율은 어떻게 돼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거의 매일 나가십니다.
매일
매일권인경위원
, 그러면 지금 필요하신 그런 어린이집이 되게 많은 거네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그렇죠.
렇죠
그렇죠권인경위원
. 많은데 이 3명 가지고 이게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확보를 해서 어린이집이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원장님들이 이것 때문에 제일 골머리를 앓고 계시더라고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맞아요.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이 부분을 좀 내년에는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내년에는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보육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주민복지국) 양정민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연 주민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칭찬할 일은 그동안 저희가 3일 동안 주요 추진실적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복지국의 사업 정리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나 생활복지과 이런 부분들이 사업 내용별로 주요 추진 실적들을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설명도 좀 명확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이해도 훨씬 원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다른 국도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게 복지국장님이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우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미경 위원장 김승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김승엽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은평문화재단에 대한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장우윤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김승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 문화 향유증진에 힘써주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은평문화재단은 일상속 문화예술, 지역의 선순환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힘쓰고 있으며, 남은 기간 사업목표와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일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은평문화재단의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은평문화재단의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장우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님
이사님오영열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리축제 이번에 진행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해당 내용은 문광과에도 한번 전달을 드리기도 했는데 재단도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 싶어요. 누리축제가 굉장히 고생을 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부스를 제가 재작년도 것까지 한번 싹 비교를 해보니까 부스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청 부서에서 하는 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오시는 분들도 다 거기서 거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행사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마지막은 항상 연예인들, 가수분들 이제 노래 부르는 걸 마무리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지역축제 활성화 연구회라는 모임을 위원님들끼리 하고 있는데 거기 오셨던 누리 축제 구성하셨던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여년 동안 누리축제가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축제가 정체성을 잃은 것 같다라는 언급을 해주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좀 했어요.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추진위 구성단 이름이 누리위 맞으시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리위
누리위오영열위원
구성이 이제 잘 된 것 같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진이나 인력을 이제 좀 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저희가 흔히 말해서 행사장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보던 얼굴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체제에서는 개선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저기 뒤쪽에 앉아 계시는 담당 직원분께서 한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총 감독제로 한번 전환을 시켜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먼저 의견을 주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이제 누리축제가 초창기에 큰 의미를 가졌던 특징 중의 하나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민 주도형의 추진 구조, 그리고 이제 민관협력형 지역 축제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큰 틀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광천이라는 장소의 특수성, 이제 벚꽃축제도 불광천에서 하고, 또 공간의 구조상 부스를 똑같이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텐데요. 부스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부스 얘기하고 그 이후에 또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부스를 37개의 부스를 운영했는데요. 그 공공 유관기관에서도 한 17개 참여하셔서 총 37개인데, 그 부스가 다 홍보용은 지양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는 부스로 37개를 다 운영하고, 3일 내내 그렇게 진행을 해서 그 부분은 좀 작년보다 좀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누리축제의 기획 의도를 살리고자 이번에는 우리 직원들이나 누리축제 위원회 위원님들이 고심을 해서 불광천은 대화 테이블 같은 것들을 기획해서 그 신흥상가교 밑에 우리 주민들이 이웃과 만남도 갖고, 의미 있는 연결을 하고자 다양한 주제로 3일 동안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불광천에서 같이 반려견 산책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아니면 귀여운 할머니가 되고 싶은 1인 가구 노년 계획하고 싶은 분들 모임, 아니면 이제 우리 집 식물 자랑, 이렇게 등 등 다양한 주제로 그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 테이블에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우리 같이 쓰는 은평지도,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그런 것도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보고, 포토 방명록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예술인들하고 같이 교류의 장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축제 기간 안에 미디어 브리지에서 미디어 아트도 이제 네 명의 작가 전시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주민 참여형 퍼포먼스도 시도도 하고, 그러니까 작은 시도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가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축제의 체계적인 운영이 좀 더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지속 가능한 이벤트 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희가 도입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스템 대로 한번 해봤고, 이번에는 또 무장애 축제로 장애인 이동 도우미도 있고, 수어 통역도 했고, 점자 리플렛도 한번 해보고 하여튼 보다 나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자그마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은평누리 축제가 불광천에서 시작하지는 않았잖아요. 저도 초창기에 참여했었는데 은평평화공원에서 도로 일부를 아예 통제하고 그때는 축제 총감독이 있었어요. 감독이 있었고, 또 시민단체도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축제 추진위원들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기획해서 운영하고, 이제 폐막식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민들끼리 손잡고 강강수월래를 하면서 폐막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그 때도 그 비판이 나온 이유가 그들만의 리그, 아니면 주민들 참여 수가 적다, 연예인의 섭외가 없고 그냥 주민들끼리 만들다 보니까 주민 참여 수가 적다. 장소가 협소하다, 아니면 이제 축제 때 도로까지 막고 이제 왜 거기서 축제하느냐 하면서 민원도 너무 많아서, 거기서 계속 축제가 이어지지 못하고, 이제 불광천으로 옮겨오면서 축제가 이어지다 보니까 불광천의 장소적 문제,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이렇게 진화는 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생각할 때 은평 누리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인 주민주도형 축제 추진 구조, 이런 민,관협력형의 지역 축제의 특징은 살리면서 그렇게 새로운 시도들을 하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조금 새롭게 은평 누리축제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한
성실한오영열위원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러니까 맞아요. 누리 축제는 주민 주도형으로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올해 다양한 작은 시도를 하셨다는 것도 알아요.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축제 활성화 연구회 때 되게 좀 외부에서 유명한 감독님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그러니까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을 발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약간 총 감독제를 운영을 하되, 그 분은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만 제시를 해주고, 주도는 주민들의 어떤 형태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작은 시도들 너무 좋은데, 저는 누리 축제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불광천에서 좀 색다른 것들, 예를 들면 저는 불광천 하천을 굳이 꼭 비워놓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해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가운데가 하천이기 때문에 비우는데 거기에 좀 사람들을 뭔가 넣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고, 하여간 이전과는 다른 시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마이크를 잡게 됐고요. 그 부분은 이사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내년도에는 발전적인 모습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사님이 모르시면 만약에 뒤쪽 팀장님께서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 대관 관련된 말씀인데 이번 3분기 때 일어났던 일이고요.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관내 청년 비영리단체 소울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쪽 단체가 이제 지역 안에서 이제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되게 비영리적인 요소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곳인데 그쪽에서 저희 재단 측으로 10월달에 대관 문의 한번 한 적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에 대관 문의를 해서 재단측에서는 큰 문제없이 대관 승인을 해줬고, 그래서 이제 그 단체 측에서는 이때 이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홍보비,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0에서 한 140만원 정도 쓰셨더라고요. 이제 포스터 만들어서 다 배포를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날 재단 측에서 약간 실수하신 게 있더라고요. 대관이 이미 돼 있어가지고 대관이 안 된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전달받았는데 그거 맞으세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이제 추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대관 담당 직원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다 보니까 잠시 빈 시간이었는데, 그 대관에 대한 일정을 표기가 좀 이렇게 묘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시는 분이 그게 이제 대관이 돼 있는 줄 모르고 괜찮다고 답변을 해서 벌어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다시 그 단체와 연락을 해서 12월 초에 대관하기로 다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영열위원
제가 여기서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어쨌든 이 분들은 이제 내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실지라도 홍보비 손해를 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쭤보니까 한 140만원 쓰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어쨌든 저는 재단측에서 결혼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실수를 하셨다고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12월초에 이 분들이 다시 대관을 하실 때는 솔직히 저는 비용 납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거든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대관을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적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오영열위원
그러면 사실 이 단체 측에서는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돈을 썼는데 재단에서는 안 된다고 했고, 다시 재대관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관료에 대한 부분도 이제 논의되고 있고, 난방비도 지금 한 300만원 나온다고 들었는데 맞으실까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데요. 보고를 간단히 받은 기억으로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어서요. 제가 자세하게 알아본 다음에 추후에 어떻게 개선해 드릴 수 있는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오영열위원
여기서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용은 가급적이면 안 받는 선에서 이 단체한테 공간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부서 팀장님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대표이사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답변은 오영열 위원님처럼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가수를 초청하는 거에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권한이 있나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무슨 말씀이죠?
행사
행사이동식위원
때 가수 초청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권한이 있는 건가요? 가수를 초청하는 거예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위원님의 질의의 요지를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하겠습니다.
축제
축제이동식위원
때 가수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공연하면서 누리축제나 벚꽃 축제 때, 그 가수를 섭외할 때 그 섭외권이 문화재단에 있나요? 아니면 문화관광 쪽에 있나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저희가 축제를 하려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대행사를 선정하거든요. 대행사에서 연예인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대행사에서 연예인을 섭외한다고요. 그런데 중복되는 가수들이 항상 많이 나오길래 저는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은평구민분들한테 좀 그래도 이렇게 URL로 해가지고 설문조사 같은 걸 해서 은평구민들이 진짜 진정으로 보고 싶은 가수, 그러니까 너무 금액이 큰 가수 말고 어느 정도 선에서 공모 같은 걸 해서 뭐 조관우 씨는 계속 나와요. 뭐 할 때마다, 그리고 보면 김태우도 작년에 봤으면 그만 보면 되지, 올해도 나오고,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해서 그 엔터테인먼트로 하는데 그런 걸 선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제 요청입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에 한번 우리 게시판으로 해서 축제 참여하신 분한테 다음에는 어떤 가수가 보고 싶으세요? 했거든요. 제일 많이 나온 분이 임영웅이라고... . 좀 어렵고요.
렇죠
그렇죠이동식위원
.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어느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어저께 문화관광과, 교육문화과 쪽하고 국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 누리축제나 그 다음에 벚꽃축제 항상 주최 주관이 있죠.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똑같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주최자는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여 여는 개인 단체고, 주관자는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최자는 김미경 구청장이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은평구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동식위원
대표가 또 김미경 구청장이잖아요. 보도는 그렇게 나오던데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주최는 은평구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주관자는 누구예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은평누리축제추진위원회와 은평문화재단입니다.
이동식위원
문화재단이죠? 문화재단 대표가 누군데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시고, 그런 질문하세요?
이동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대표님 저도 아까 앞서서 질의하신 오영열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보태서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누리축제가 주민들이 주도해서 하는 축제라서 그 역사도 있고, 그 취지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지역 축제 활성화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오영열 위원님하고 아마 공감대는 좀 비슷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강사로 오신 분께서 그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던 부분이 누리축제의 어떤 방향성이나 지금 하는 것을 뒤집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획일적으로 가수 불러서 노래하고 뭐 부스 운영하고, 이걸 다 떠나서 차라리 그 ㎞를 딱 제한을 두고 거기에다가 미라클 테이블을 한번 깔아보면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주민주도형 축제가 아닐까요? 오히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축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축제도요. 그 지역의 그 동에 주민자치회에서 거의 주관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거의 47만을 대표하는 대표성으로 다 동축제도 그 분들이 하는 거고, 누리축제도 각 지역 동을 대표해서 그분들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것이 전부 다 주민 주도형 축제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렇게 보면 새로운 시도, 새로운 변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문화재단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표님 생각 그냥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에 축제 추진위원들이 주요 했던 일이 주민 참여프로그램 기획이나 운영, 아니면 각 파트별로 조금 누리축제의 운영을 좀 맡으셨어요. 관객 서비스나 또 부스나 자원활동가들,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추진위원들과 같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분들을 참여하고 또 그 분들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내용들을 더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축제의 방향성, 이 방향성을 문화재단이 그렇게 재단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출연금이 아니라 대행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 이제 문화관광과랑 같이 의논하면서 누리축제가 좀 더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텐데요. 저도 이제 불광천 수상 무대를 보고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모객하기도 쉽고, 타 축제와는 다르게 이 수상 무대가 있어서 특이한 점은 있는데, 항상 그 관람하시는 분들이 안전사고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장소도 되고, 거기 보니까 시멘트랑 계단 또 좁은 이동 통로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안전 요원들이 항상 배치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장소적인 한계성,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했었던 그 은평 평화공원으로 다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의견 잘 주시면 장소적 문제 또 연예인 위주의 어떻게 보면 관람형 축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기획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서 우리가 누리축제의 시작이 초창기에 시작했던 그 의미가 퇴색하지 않으면서 그 누리축제의 방향성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6년 동안 거의 같은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누리축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평화공원 아시다시피 거기 물놀이장 만들어서 공간 없어요.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지나치게 문화재단에서 본인들만의 어떤 색깔, 목소리를 못 내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아무리 출연금을 가지고 대행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문화재단이 가진 그 선에서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역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아쉬운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화재단 혼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확장성이 그렇게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보면 지역과의 어떤 연계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역시도 지나치게 좀 너무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은평문화재단 하면 어떤 대표 사업이 딱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아쉽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 임시회의 때나 지금 오늘이나 문화재단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쉬운 마음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지난달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 된다. 축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그 가수들 불러서 볼거리 제공만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체험을 위주로 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체험을 통해서 볼거리 제공도 하고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고 축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새로 점검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장소에 대한 어떤 협소한 부분 그거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지역사회와 연계를 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거라고 감히 제가 장담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대표님, 저는 대표님의 어떤 가능성을 믿고 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라고 지난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대표님.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려도 되는 건가요?
박세은위원
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은평문화재단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은평문화재단이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그 역할과 방향성에 많이 고민했고요. 그 부분 중의 하나가 문화재단이 우리 지역에 곳곳에 문화를 입혀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역과의 네트워크 예술인들과 또 전문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생활 예술인들과의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문화예술교육팀도 신설을 했고요. 아까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축제에도 우리 부스가 그냥 일반 홍보용 부스가 아니라 주민들이 정말 참여해서 남녀노소같이 함께 가족 단위 또 친구 단위로 와서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하자 해서 37개 부스 이렇게 다 체험형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영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몇몇 위원님들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우리 축제에 대한 의견을 한번 모아서 또 은평누리축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대표님 말씀에는 지역 문화예술인들하고의 어떤 네트워크를 얘기하셨는데요.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제가 여기서 대충 적어봤어요, 생각나는 대로. 그랬더니 도서관, 박물관, 복지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하고 같이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외에 어떤 문화예술 시설이나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곳 하고까지 MOU를 체결하시고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의견을 많이 모아보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이크가 나갔네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사업이나 콘텐츠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이경술 위원입니다. 벌써 1년하고도 한 2개월이 지났네요. 취임하신 지가? 4개월인가? 그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참 의연하게 잘 버티시는 것 같고 별 탈 없이 이렇게 잘 운영해 오시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칭찬도 드리지만 또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잘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요 맞춤형 우수 공연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1억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집행률이 29.4%고 상반기 집행률이 3천만원 정도 했는데 상반기에는 뭘 해서 3천만원 했던 거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립 챔버빌 오케스트라 초청해서 공연한 거고요. 나머지 액수는 저희가 이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연말에 뮤지컬 갈라쇼를 하기 위해서 남겨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12월에 뮤지컬 여배우들 유명하신 분, 전수경 그다음에 홍지민, 최정원 이렇게 그분들 다 초청해서 뮤지컬 갈라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경술위원
한 번 하기 위해서 7천만원 정도를 경비로 나가겠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장히
굉장히이경술위원
유명하신 분들이 오시나 보네요? 그렇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오케스트라 연주를 생으로 라이브로 해주실 수 있는 오케스트라를 초청하고.
예술
문화예술이경술위원
여기서 할 건가요? 어디서 이걸 하나요? 공연?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예술회관 그 공연장에서 합니다.
이경술위원
7천만원 정도를 그때 쓰기 위해서.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예산까지 다 안 들고요. 저희가 또 홍보비나 다른 것들 좀 줄이고 공연 장비 같은 것도 좀 줄이고 저희 감독들도 있어서 감독들도 직접 하시고 그래서요.
우리
우리이경술위원
장우윤대표님께서는 예전 세종문화회관에서부터 문화예술 전문가이자 정책 전문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구경은 안 가봤지만 한번 정말 가보고 싶을 정도로 우수한 인력이 온다고 하니 홍보를 참 잘하셔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내년 예산에는 이러한 거를 이렇게 한 군데 집중하지 말고 여러 군데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또 아니면 은평구의 예술인들을 위해서라도 할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우수한 사람들이 와서 한 번에 돈을 거의 7천만원 정도를 쓰는 것보다 홍보나 이런 거 들어가듯이 은평구의 예술인들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장우윤대표님께서는 구민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로 지목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좀 더 구민과 접촉할 수 있는 은평구에 관련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좀 더 그쪽에 한번 열을 올리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좀 해봐도 또 무리가 없지 않을까 봅니다. 너무 좋은 것도 구민들이 다가가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이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일 수도 있지만 구민들이 볼 땐 그런 걸 사실 보기는 어려운 건데 제가 문화예술에 대해서 대표님같이 이렇게 잘 아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민과의 대화 또 어떤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많이 초청해서 한번 행사를 이뤄 보는 것도 장우윤 대표님이 2주년을 맞이하는 그 기회에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잘 이해했고요. 저희가 이제 수요 기획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들을 하고 있는데 숲속극장 같은 경우에는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여러 다양한 장르에 있는 또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적은 예산이나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절히 잘 배분해서 좋은 공연들, 질 높은 공연들, 우리 구민들에게 또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술
문화예술이경술위원
거기서도 하지만 사실 지역에서도 보면 조그맣게, 조그맣게 이렇게 각 지역마다 16개 동에서 문화예술 공연 같은 거를 자체 동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우수한 또 팝스오케스트라든지 무슨 가곡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큰 돈 안 들이고도 주민들 300분, 500분이 모여서 관람하시면서 큰 환호성 지르면서 동네가 밝게 움직이는 모습을 제가 직접 봐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거 한번 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는 참 좋은데 되도록이면 각 동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은평구에서도 구민들을 상대로 자그마한 어떤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같이 서로 동참하면서 그 속에서 환호도 지르고 박수도 치면서 하는 이런 모임을 그것도 하나의 문화예술이라고 보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으네요. 2주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항상이경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방금 우리 이경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수요 은평 맞춤형 우수 공연 이거 해서 하반기에 나머지 다 쓰실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갈라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 뮤지컬 배우 최정원, 전수경 홍지민, 더뮤즈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뮤즈는. 팝스 오케스트라 30인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팝스 오케스트라 30인조가 어느 팀이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디랑
어디랑이경구위원
하실 예정이세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자세한 사항은 또 궁금하신 사항은 또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대표님이나 팀장님 잘 모르세요? 국내 팀입니까?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계약을 안 된 업체인데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될까요? 여기 지금 그분들 있잖아요? 그 세 분 아티스트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호흡을 맞춘 오케스트라입니다.
이경구위원
출연진들하고요. 갈라쇼 출연진들하고 같이?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근데
근데이경구위원
그 출연진들이 지금 하셔서 예산이 3,200, 오케스트라 1,450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지금 예상으로 드린 거 아닌가요? 자료를? 좀 자료를 좀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
일단이경구위원
주신 자료 중에 출연진이 3,200만원이고요. 뮤지컬 배우들이겠죠. 근데 오케스트라팀이 1,450만원을 받아가요. 이러면 좀 중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좀 있고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출연진하고 오케스트라는 별개의 공연 계약인데요?
같이
같이이경구위원
다니는 팀이라고 하셨잖아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근데.
틀린
틀린이경구위원
거예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같은 팀이지만 그 아티스트 개별로 계약을 한 분, 한 분씩 그분들도 소속된 소속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그게 금액이 중복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공연을 좀 해서 좀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 용역만 해도 1,160만원이에요. 그죠? 자료에 보고 계시죠?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료 받았습니다.
상이
영상이이경구위원
400, 조명 350, 음향 330, 무대 80만원 이렇게 해서 1,160만원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 오케스트라 출연진 인건비만 해서 1,450만원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은평구 연고예술단체 지원하고 있는 거 보면 천만원 넘는 데가 없어요, 1년 내내. 근데 이 사람들 자기들 돈 주고 영상, 조명, 무대, 음향 다 해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혹시 이 오케스트라팀이 어느 정도 퀄리티를 갖고 있는 팀인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영상, 조명 이런 시스템 용역이 출연진을 비춰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뭐라 그럴까요? 은평구에 있는 연고단체에다가 지원하고 있는 비용과 너무 많이 차이 난다. 뭐 이런 거 그냥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오케스트라 팀하고 출연진하고 인건비가 겹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생각 드렸던 것이고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겹치는 부분이 아니라요. 그 아티스트 한 분당 다 소속사가 있어서 각기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는
그거는이경구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문화 프로젝트 지원해갖고요. 상반기 최근까지 지금 집행률이 2.5%예요. 그래서 약 한 900만원 정도 남은 거죠. 971만원 이렇게 남아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남은 달이 10월이니까 11월, 12월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동안 10개월 동안 거의 10명을 인터뷰하셨어요. 그리고 사용한 게 25만원, 물론 책자 만들고 뭐 하시겠죠. 근데 앞으로 몇 명 정도 더 인터뷰할 예정이십니까?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사업의 취지를 조금 더 이해하시면 좀 나을 텐데요. 원래 이 지역 문화 프로젝트 사업이 작년보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줄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사업 방향을 이끌어 갈까 이제 직원들과 고민하다가 우리가 은평지역의 문화를 기록하는 아카이브 활동에 조금 초점을 두어서 사업을 해보자, 이것은 동네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문화를 입히고자 하는 사업을 하고자 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조금 더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 지역기록관도 있는 건 아니니까 지역을 조금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거기서 조금 오래 살고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사진들, 그리고 그분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아카이빙으로 담는 거예요. 그것을 녹화하고 그걸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다 끝나야 이거는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지금 이제 10월 3일부터인가 우리 축제하면서 불광천 미디어센터에 그분들이 인터뷰하고 그 지역을 담은 내용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이경구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구청에 기부를 하신 분이 있다고 그래요, 재능기부요. 평생 은평구를 기록해서 찍은 사진을 은평구에 기증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도 좀 참고해서 넣으셔서 자료로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다 누리축제 부분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누리축제 공연자로 올라갔던 저로서 너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신지는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네, 누리축제.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공연자로 올라갔었잖아요. 올라가서 너무 실망을 한 게 음향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수개월 동안 연습을 하고 54명이 그렇게 연습을 해서 막상 가서 야외에서 딱 틀고 녹음을 했을 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중요한 소리들은. 그게 이제 물론 재단에서 잘못은 아니죠. 그것은 음향 담당하시는 분들의 실수거나 뭐 이렇게 됐겠지만 어느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업체는 사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처음에 존경하는 오영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건, 저는 그 대관에 대해서 명백한 우리 행정의 실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관 관련된 실수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그 피해를 입은 업체 또는 단체에게 마땅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영열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누리축제든 은평구에 있는 모든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 대행업체가 혹시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누리축제 뿐만 아니라 우리 은평구에서 좀 큰 축제들 있잖아요. 큰 축제들을 진행할 때 그 본부석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무대를 총괄 운영하는 운영지원본부 그쪽에 항상 대표님이 똑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공개입찰을 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이뿐만 아니라 재단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큰 행사들에 그 해당 업체 대표가 항상 와서 총괄을 하더라고요. 저번에 벚꽃축제 때도 그랬고 이번 누리축제 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청에 하청을 주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대부분 큰 행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좀 너무 동일 인물의 대표가 모든 큰 행사에 총괄을 하다 보니 저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구심이. 그러니까 한번 추후에 그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서에서 한번 저한테 따로 개별 심사 때 따로 한번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어느 업체를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후에 저도 그거를 살펴보고 검토하고 또 위원님께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은평문화재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과 은평문화재단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평문화재단)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0회 은평구의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