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2020-12-04

이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장이 정리해 볼게요. 우선 이번에 조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어떤 충분히 의견은 다를 수 있다. 저는 다름을 인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존경하는 이성태 위원님의 말씀도 공감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말씀 드려볼게요. 700만원 이하 자부담 면제는 정말 빌라에 사시는 어려운 사람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실질적으로 지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자부담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면제를 하시는 거잖아요, 취지가.

그렇다고 거기가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된다고 하면 자부담 면제를 해 줄 이유가 없겠죠. 실질적으로 5대5 정도되다 보니까 나서서 자부담을 걷어야 되는데도 불편하고 돈을 걷으러 다녀도 협조가 안 되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서류 간소화 부분도 저는 전반적으로 잘 됐다.

불편이 없도록 하는 부분도 정말 잘 했다는 부분이고 견적프로그램도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도 앞으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잘 된 부분이다. 아까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한 적 있었어요?

다음에는 꼭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홍보도 부족한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위원장이 늘 얘기했던 부분이 영종국제도시도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돌아다녀보시면 옥상이 날아간 부분, 타일이 떨어진 부분, 누수된 부분, 드라이비트가 덜렁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 정상적인 부분으로 허가가 나서 됐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빌라 사이가 굉장히 좁고요.

예전에 주거환경개선 당시에 일정 면적만 있으면 무조건 허가를 내줬어요. 각으로 된 데, 각진 집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쓰레기도 엄청나게 많은 사항이에요. 전체적인 문제 때문에 지원을 해 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보통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인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제도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이쪽에 50% 부담한다고 해도 6000만원 짜리 공사가 아닐 거라는 거죠. 1억 짜리 공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최고 한도를 5000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에는 충당금이 있으니까 이 비율을 좀 줄이고, 소규모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자는 취지잖아요. 그리고 700 이하는 면제를 해 주는 다른 구도 있고, 또 하나 700을 기준점으로 잡고 800 하고 3000만원 짜리 지원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

지금 상태대로 비율을 조정하는 거면 몰라도 예를 들어 750 짜리도 나올 수 있고 800 짜리도 있어요. 3000 지원해 주는 거면 똑같이 20%씩 자부담을 해라? 이게 저는 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위원님들한테 좀 시간이 되시면 보완 설명을 해 줄 필요성은 있고요. 그동안에 금액별로 차등 지원했던 거 있었죠?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