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미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13일부터 20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수집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28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난 1년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함께 구정에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한정된 기간 동안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감사를 하지 못한 거 같아 아쉬움이 남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모두 국장님, 소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온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2018년도 지역사회 보장 개회식 시행 결과 평가 및 2019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평가우수기관선정, 부산광역시로부터 2018년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위생등급제 평가 우수기관선정, 고용노동부로부터 2019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수상,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로부터 2019년 전국기초단체장 일자리 및 경제분야 최우수상 수상, 보건복지부로부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평가 2018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추진, 2019년 치매우수프로그램운영추진 우수기관선정, 부산광역시로부터 2018년 국가예방접종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거 등은 국장님,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각 부서별 우수사례를 보면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공모선정, 다함께 돌봄센터개소 및 경로당 한 개소 신설, 우리동네 호두과자 신규 자활사업단 설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녹색생활 문화확산, 국민안심공중화장실 선도사업 공모선정, 사람에 투자하는 행복한 일자리창출, 평화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민방위교육훈련통지 전자송달 시스템구축, 무가선저상트램오륙도선 실증노선 사업유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선정, 주요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 지적재조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 확립, 건강취약지역 건강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추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민간위탁 등 관리감독미흡, 복지관 구내식당 보조금사용의 부적정, 자활근로사업 관련 자료작성 미흡,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요 공사장 관리감독 소홀,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한 행정력 대응부족, 청년창조발전소 불법건축물해소 미흡, 도시공원 내에 보행약자 편의시설 관리소홀, 가로변 환경불량에 대한 신속한 대처미흡, 주차장 건립 등 사업추진 시 충분한 사전 협의부족, 불법광고물 건재를 위한 노력부족, 공사업체의 민원유발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지역주택 조합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부족,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행 홍보미흡,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역실시미흡, 마을건강센터의 주민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부족 등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구민들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남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도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한 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