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홍남곤 의원 발언
신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과 백령 중고등학교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안 등 5건의 공유재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기병 미래협력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옹진군의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협력실 소관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는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장단 임기를 지방선거 및 시장ㆍ군수 임기에 맞춰 명확히 하고 협의회장 유고 시 부회장 직무대행 기간 회장 잔여 임기로 명시하는 등 회장단 임기 및 선출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가번에 안 제6조 임기규정을 개선해서 민선 전반기 회장단 임기종료 시점을 6월 30일로 명시 회장단 궐위 시 선출되는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 회의규정 개선으로써 민선 전반기와 후반기 임기에 맞춰 회장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민선 전반기 회장단 선거는 7~8월, 후반기 회장단 선거는 5~6월에 실시토록 규약을 개정을 하고 지방선거 후 첫 번째 회의로써 회장단 공백기의 정기회 준비 시ㆍ군 및 임시회장 규정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장단 임기 2년을 지방선거 및 시장, 군수 임기에 맞추어 명확히 하고 협의회장 유고 시 부회장 직무대행 기간을 회장 잔여 임기로 명시하는 등 회장단 임기 및 선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협의회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미래협력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접경지역 시장.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심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창원 행정자치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행정자치과장 김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심의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옹진군인재육성재단의 재산을 충당하여 원활한 장학 및 인재육성사업 운영을 위한 군비 출연사업으로 총 7억 1,220만원으로 기본재산 적립금 1억 2,000, 관외 통학 고등학생 생활비 지원 1억 2,000, 인재육성지원사업으로 옹진북도학사 지원사업 등 4억 7,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심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동의안은 2021년도 옹진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ㆍ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옹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옹진군인재육성재단은 관내 학생들이 열악한 도서지역의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단의 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집행은 출연기관의 이사 2명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2021년도 요구액이 7억 1,220만원이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홍남곤위원
이게 이것은 출자 출연금은 추경에도 올릴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올리는 건가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본예산에 지금 한 번.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또 만약에 모자랄 때는 추경에도 올릴 수가.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모라잘 때는 추경에도.
홍남곤위원
올릴 수가 있어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홍남곤위원
아니, 혹시나 금액이 조금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신영희위원장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인재육성 지원사업에서 옹진이랑 북도학사 지원 부분에서요. 저번에는 생활비 지원이랑은 10개월 해 주고 그 다음에 월세 부분은 12개월 그러니까 2년 계속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방지현위원
그게 정확한 거예요? 저번에 문서에 보니까 월세도 10개월로 돼 있어서 맞아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월세는……. (담당팀장을 향해) “지금 12개월?”
방지현위원
12개월 맞아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월세는 12개월 다 주고 있고요.
방지현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안 그래도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옹진북도학사 부분에서 월세 지원하는 게 아시겠지만 월세난이니 뭐 전세난이니 해 갖고 현실적으로 금액이 너무 적어요 부담금이 커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신청하는 분들이 되려 그 금액을 준다고 했을 때는 신청하는 분들이 다 포함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저희가 지금 월세는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생활비를 저희 군비로 50% 20만원, 교육청에서 50% 20만원 해서 40만원 해서 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임대료를 알아보니까 1,000만원에 한 6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해서 조금 저희도 예산상 문제도 보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리고 학사 부분 이번에 혹시 수요조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옹진 그러니까 옹진학사 자월분들이 좀 있으실 거고 북도면에 있을 건데 혹시 몇 명이나 이번에 이것을 신청하시려고 하시는지.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저희가 10월달에 파악한 것은 신규 북도가 한 4명, 자월이 한 4명 정도 있더라고요 하는데 지금 신규 잡아놓는 게 예산상 올린 것은 15가구 정도 잡았는데요. 그때 10월달인데 우리가 12월, 1월 중으로 다시 신청을 받을 겁니다 해서 조금 그때보다는 늘어나지 않을까.
방지현위원
지금 이것 기준은 한 15명 잡으신 거라는 말씀이세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기존 28가구하고 신규로 15가구하고 하고요.
방지현위원
신규 15개 정도 잡으신 거라는 거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그래서 43가구를 잡아놨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리고 학사 부분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원룸을 얻어서 하게 되면 6학년 애들이 졸업해서 중학교를 가잖아요 북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밑에 있는 동생들을 나눠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보통 첫째가 중학교를 가게 되면 밑에 있는 학생 애들까지 그러니까 동생들까지 다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원룸을 얻었을 때는 생활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얘기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차라리 숙소형으로 아니, 기숙사형으로 해서 그냥 방이 몇 개 있는 데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저희가 장학관처럼 그런 부분을 운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거든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저희가 지금 제2장학관이 내년도 정도 되면 완공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원룸이 있고 조금 큰 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리고 북도 같은 경우는 영종으로 나와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거죠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가능해요?
알고 계시기로는 영종으로만 나와야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학교가 그쪽 영종 쪽에 다니니까 그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방지현위원
만약에 타 지역이나 남동구 쪽이나 미추홀구 쪽이나 학교를 가게 되면 그쪽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거냐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지현위원
만약에 안 되거나 그러면 되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홍보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지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중학교 1학년생을 방을 얻어서 혼자 내보내기가 힘드니까 지난번에도 팀장님하고 논의했지만 초등학생도 몇 명 되지도 않고 신도 분교도 학생 입학생이 1학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인데 거기다가 혼자 보낼 수 없으니까 5학년, 6학년들을 달려서 보낼 수밖에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팀장님께서는 똑같은 기회를 줘서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학부모들은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지금도 보내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하지 마시고 똑같은 기회를 줬는데 니들은 왜 기회를 못 찾냐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가 다른 지역도 뭐 폐교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 상에는 중ㆍ고등학생만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빠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희위원장
그래서 주무 과장님께서는 폭넓은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사람들도 우리 옹진군이 인구 소멸 시ㆍ군 중 한 군데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1명이 아쉬운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살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신영희위원장
출자출연 사업비 중에 2020년에는 38억이고 2021년에는 7억 1,200인데 그러면 이게 학사 짓는 것 때문에 비용의 차이가 있나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신영희위원장
옹진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섬의 학생들 학교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데 더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택선위원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저희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면서 상하반기 1차, 2차 나눠서 장학금 지원사업 하고 계시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김택선위원
제가 ’18년도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19년도에 재확인까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2020년도에는 제가 확인을 못 한 것 같아요. 그전에 2차 장학금 나가는 부분에 특정 8개 학교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평점 몇 점 이상 뭐 3.8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이상 되는 학교를 지정해서 한 것을 제가 폐지시켜달라고 말씀을 좀 드려서 그 부분이 ’19년도에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확인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부탁드리면서 거기 공고 사항까지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생들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대학 진학하는 비율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학생수가 적게 편성돼 있다 보니까 저희 장학재단에서 나오는 이자율에 대한 갖고 거의 운영의 이끌어 간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다 적은 소수의 인원이 예전보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나오는 잉여금을 갖고 더 많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모색도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요구한 자료는 한 다음 주 중 안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잖아요. 장학금의 명칭이 무엇입니까?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장학금이 지금 4개 부분으로 돼 있는데요. 인재장학금 그 다음에 구호장학금 하여튼 4대 분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신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고등학생 전체 숫자가 몇 명이고 장학금 혜택 받는 사람이 몇 명이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올해가 131명 중에 116명 정도 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고등학생은 그래도 양호하네요. 그러면 대학생은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고등학생, 대학생 합쳐서요.
신영희위원장
합쳐서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신영희위원장
그러면 대상이 131명인데 116명을 주고 있다는 거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신영희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장학금이 성적에 제한을 많이 안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성적은 대학생들 학점 몇 점 이상이라야 되는 것 제한 있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신영희위원장
몇 점이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담당팀장을 향해) “지금 몇 학점이지?” 3학점 이상인가.
신영희위원장
3학점이요.
그러면 15명만 못 받는 거예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15명은 자격 미달로 해 가지고.
신영희위원장
자격.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성적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에서.
신영희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15명도 차등에 의해서 장학 격려해 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인구 뭐 여러 가지 옹진군의 전반적인 보조나 지원 체계에 있어서 좀 넓혀주면 좋지 않을까.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그것은 지금.
신영희위원장
격려 해 주는 의미로.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장학재단의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장학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
제가 하나.
신영희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장학금도 있고요. 뭐 협동조합 같은 데서 해 주는 장학금도 있고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지원하는 장학금도 있고 그렇게 우리 군청 외에 다른 협동조합이나 기관에서 나가는 게 있잖아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을 다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그게 시스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주게 되면 차액 부분은 반납하게 됩니다.
백동현위원
그렇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래서 그런데 그게 장학금의 형태가 그런 우수자 그러니까 일괄 어떤 범주 안에 드는 학생에 대해서 주는 장학금이 있을 거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그게 지금 인재장학금이고요.
백동현위원
그렇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복지 쪽 조금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복지장학금이고.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차별화해서 이쪽에서 지원을 받는다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일괄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일괄 지급하는 장학금 외에 그런 예를 들어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 그 다음에 특별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 이런 데 이런 측면으로 해서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것은 그것을 중복 지원으로 그것도 보는 거예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물론 이게 장단점 어떤 불평등 이런 문제가 도출될 수 있지만 일괄 지급하는 장학금 외에 지급하는 것에 대한 것은 여기서 시스템으로 다 통제할 것이 아니라 좀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불우한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이런 것도 제안한 적 있어요. 아까 몇 등급 이상이라 그랬죠 3등급?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3.0으로.
백동현위원
3.0 이상.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게 3.0 이상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의 3.0하고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학교의 3.0하고 3.0 기준이 동일하게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렇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뭐 본 위원이 그것을 심판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균등한 기준을 놓고 지원하는 것은 평등하다고 보는데 그 외에 특별히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에서 어떤 그런 구간을 만들어서 이것은 균등하게 다 받은 학생이지만 특별히 이것은 좀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스템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그것은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통합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지원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그 시스템에 걸려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점을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심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심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방지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심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심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성배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하며 전국의 각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법률에 정한 일정액을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의 사용 용도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ㆍ교육ㆍ세제개편ㆍ제도개선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연금의 산출 기초는 전전연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1.3으로 2021년도에 출연하는 금액은 217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7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은 출연금 적립 요율이 올해는 보통세의 1만분의1.5에서 내년에는 1만분의1.3%로 적립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군비를 출연하는 것으로써 지방세 세수증대 및 세무행정에 기여하는 성과가 있도록 운영개선 사항 및 점검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세가 우리 옹진군에는 한 여서 일곱 가지 정도가 되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런데 이게 2019년, 2020년, 2018년 그때보다 전전년도 2021년도에 우리가 출연할 금액이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이렇게 낮아진다는 것은 옹진군의 경제가 안 좋다는 거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그러니까 지방세 세입 변화가 있었는데요. 조금 특수요인 적인 요인이면 남동발전하고 남동발전에서 세수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관돼서 세수가 좀 늘거나 줄었던 그런 요인으로 분석돼서.
홍남곤위원
그게 제일 큽니까?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홍남곤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취득세라든가 그런 게 작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요인이죠 그게 그러면?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홍남곤위원
아까 조금 전에 남동발전 세수가.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우리 세입의 증가라든가 그런 것들은 남동발전이 어떤 수익을 내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위원
그러면 이게 용도가 있잖아요 용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 계속해서 매년 여기는 이것을 2016년 전에도 출연했나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이게 설립이 2011년도에 됐으니까요 그때부터 출연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출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출연을 하는데 출연을 하고 나서 우리 옹진군에 지방세 관련해서 세제나 재정 경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출연하는 거잖아요 기관에. 그러면 그런 것을 출연했는데 우리가 무슨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받은 게 있어요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을 세제 관련해서?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니까 세법 개정을 위한 인상할 때나 논리 개발 이런 쪽 중앙에서 하는 전체적인 걸로는 그런 분야 일을 하고 있고 논리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분야에서 해당되는 것들은 쟁송이 벌어진다고 할 때 납세자하고 다툼이 벌어진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의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다든가 그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무직들 업무 연찬할 때 그럴 때 지원받고 그런 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으로 일괄 지방세나 보통세 이런 것의 관리 내지는 요율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분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런 쪽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되고 정부로부터 세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서 연구를 해서 제안을 하고 이런다 이거죠.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특성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많이 안 하고 우리 국내 전체 지자체의 세수 관련한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법을 개정한다든가 그런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런 데 이것 많이 쓰여진다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겠습니까?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거친 후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번입니다. 4번. 재무과장님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총괄재무과장
제안설명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배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신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총괄표입니다.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는 일반회계 재산 토지 취득이 26필지, 건물 신축 2건, 선박 건조가 1건입니다. 토지 취득 내역은 내년 상반기 중 26필지 7만 5,594㎡ 가액으로는 2억 4,832만원이며 하반기에는 건물 2건 연면적 3,500㎡ 가액은 149억원, 선박 1건에 t수는 250t 가액은 40억원을 취득하는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취득가액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반영한 가액으로 작성되었고 각 부서별 보고 시에는 공시지가 외에 탁상감정액 등을 추가적으로 병기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과 선박 취득 가액은 사업비를 반영한 가액입니다. 토지 취득에 대한 사업 용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백령면 북포리 238번지는 관광문화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국민체육문화센터 부지 1,183㎡, 덕적면 진리 산 350번지 외 1필지 6만 5,122㎡는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덕적자연휴양림 조성 부지이며, 덕적면 서포리 980-1번지 외 22필지 7만 3,184㎡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덕적스마트 농업타운 조성 부지입니다. 다음은 건물 취득에 대한 사업 용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백령면 북포리 240-2번지 일원에 신축하는 국민체육문화센터로 연면적 2,000㎡ 사업비는 85억원입니다. 같은 사업으로 자월면 자월리 1116-2번지에 신축하는 국민체육문화센터 신축으로 연면적은 1,500㎡ 사업비는 64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연료 운반선 건조사업으로 선박의 규모는 250t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이것 부서별로 또 설명하실 것 아닌가요 건건이? (『총괄설명만』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부서별로 할 때 질의.
신영희위원장
백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백령 중고등학교 국민체육문화센터 공유재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공유재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관광문화진흥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령 중고등학교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백령면 내 유청소년 및 중장년층 특히 군인 모두가 활용 가능한 복합공간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교육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토지는 백령면 북포리 238번지 현재 소유자가 국방부로 돼 있습니다. 지목은 잡종지이며 지적은 1,183㎡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은 1,183 전 면적을 다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헤배당 8,440원으로 돼 있고 추정가액은 한 2,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입니다. 건물은 북포리 240-2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학교용지이고 부지면적은 3,306㎡가 되겠습니다. 신축하고자하는 건물 면적은 2,00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5억이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현재 예산이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자월분교장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안이유는. (『과장님, 건별로.』하는 이 있음) (『1건, 1건당 1건 끝나고 나서.』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백령 중고등학교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백령면 내 유청소년 및 중장년층, 군인 모두가 활용 가능한 복합공간인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과 교육공동체 활성화에 기여코자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고 국민체육문화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 국무조정실 복합화사업 중점 추진 항목으로 선정된 생활 SOC사업으로써 하나의 건물에 3개의 시설을 건립함에 따라 관리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상시 생활여건이 어려운 도서 지역 내 체육활성화 및 주민정주의식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국비는 지금 확보하셨다 그랬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홍남곤위원
시비 3억 5,000도 확보가 됐고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홍남곤위원
군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은 안 하고요. 어차피 이게 공모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만 하는데 한 10개월 정도가 소요돼서.
홍남곤위원
얼마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홍남곤위원
10개월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그래서.
홍남곤위원
내후년에 세울 건가요 그러면?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설계비만 지금.
홍남곤위원
설계비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참 답답한 게 국비, 시비 합쳐도 군비보다 작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궁금한데?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이게 SOC사업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한 사업인데 상한가가 35억이 국가에서 35억을 편성해서 주기 때문에 이게 도서관은 시에서 보조비율이 있는데 시에서 매칭비율이 없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시에서 매칭비율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비율이 약간 좀.
홍남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률이 크다고 하면 부담률을 낮춰서 시설을 조금 한 50억으로 줄인다든가 40 한 그러니까 60억으로 줄인다든가 해서 지방비 투입을 최소화시켜야지 그렇게 하면 이게 공모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존에 백령도 중고등학교 안에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최소한 기존에 있던 면적을 저희가 신축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한 85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35억, 35억 해서 70억을 편성해야 맞는 얘기인데 50대50으로. 개략 설계를 했더니 공사비가 한 85억 정도가 돼서 저희가 조금 더 부담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백령도에 시설들이 전무하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군 재정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게 설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설계를 두 가지로 하면 설계비가 두 배로 드는 건가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홍남곤위원
그것도 곤란한 일이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러니까 SOC사업으로 그나마 35억이라도 따오지 못하면 천상 군비 100% 투입하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인데.
홍남곤위원
그러면 못 하는 거고요 그것은.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래서 일단은 국가에서 주는 상한가는 35억 다 전액 저희가 책정을 했기 때문에.
홍남곤위원
그러면 설계가 10개월이 걸린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홍남곤위원
내년 한 해가 다 가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홍남곤위원
하여튼 설계하실 때 아직까지 설계비 본예산에 통과되면 설계비를 책정을 해서 얼마가 들겠죠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제가 저번에 말씀에 드렸던 그런 사항이 있어요. 설계를 할 때 공모 전국으로 풀든 뭐 서울까지 풀든 아주 전문가들이 사업비도 엄청난 거고 설계비도 아마 셀 것 같은데 그 사항도 유념해 주시고요. 설계하실 때 웬만하면 건축비가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설계 중간에 저희가 위원님께 현행 진행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백령도에 실내체육관 있죠 거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실내체육관은 사용을 하고자 하는 체육인들이 있으면 면사무소에 사용 신청을 하면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체육 실내체육관도 있고 학교에 기존 체육관도 있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게 35년 이상 돼서 지금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유소년들을 위하고 뭐 중장년층 뭐 군인 등 하여튼 모든 분들이 군인들은 그런 체육시설이 없어요 군부대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이게 당초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된 게 인천시교육감님이 학교 그러니까 교육부 예산 가지고는 체육센터 건립이 힘드니까 자치단체에서 옹진군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좀 실내체육관을 지어달라 그래서 저희가 SOC사업을 신청했더니 다행히도 자월면하고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국비를 확보했는데 원칙은 이것을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이 많이 쓰겠죠. 하는데 이것을 교육청에다가 관리 전환을 주면 이게 학교 건물로 오인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사용하고 백령도는 군인들도 많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하려면 천상 우리 옹진군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이고 저희가 학생들이 쓴다든가 그러면 똑같이 수업시간이라든가 시간대를 정해서 군인들도 쓰고 주민들도 쓰고 복합적으로 사용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백동현위원
그런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우리 관할도 아니지만 인천도 지금 아시안게임 등등해서 문학도 있고 저쪽 서구 쪽에도 새로 건립해서 체육시설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해 놓고. 그와 마찬가지로 실내체육관이 영흥도 있고 백령도 있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현재 면 내에 면별로 그 내에 청소년이나 물론 백령도는 군인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특수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기존에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생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뭐랄까 축소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바로 전에 홍남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방법을 동원해 보는 것도 좋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저도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영흥 중고등학교 경우에는 영흥 학교 내.
백동현위원
있습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실내체육관이 자그마한 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견적을 한번 설계를 해 봐서 예산을 과용하지 않게 최대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지금 국비 매칭이라는 것을 맨 앞에 놓고 하다 보니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35억이면.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내부적인 군비 투입이 가중돼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재정자립도가 넉넉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온갖 걸 다 해도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달 위원님들도 안 계시겠지만 우리 형편이 그런 것을 뻔히 아니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한번 축소 방법도 한번 보시고 설계하실 때 참고해서 효율적으로 자금 투입하고 운영도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지현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방지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목적성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실내문화 다목적 실내문화체육시설인데 이게 시설하겠다고 한 것은 내용으로 보면 지금 시설이 백령도에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있잖아요 시설 자체는. 주목적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목적으로 거의 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학생들 쓴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백령 중고등학교 학교 바로 옆에 부지에다가 신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학교 선생님들이 쓰던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짓다 보니까 그게 국방부 땅도 걸리고 그 다음에 시 교육감 부지도 걸리고 그 다음에 옹진군 땅도 걸리고 해서 필지가 4필지가 걸려 있는데 어쨌든 학생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지현위원
실내체육관까지 가는데 저희가 백령도에 실내체육관이 있잖아요 지금 계속 24시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관까지 이동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학생들이 체육관까지 걸어가려면.
방지현위원
차량 이동이라든가.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보통 거의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방지현위원
차량을 이용하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학교에 버스가 하나 1대가 있기는 있는데 단체가 만약에 버스 1대 갖고 이동하기는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행사가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있는 건데 그거야 뭐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아서 움직이면 되는 것 같고 체육시간이라든가 이것은 시간 조정이 가능해서 버스로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꼭 뭐 체육활동을 떠나서 만약에 학교에서 겨울에 무슨 예를 들어서 졸업식을 한다든가 그러한 경우에는 엄동설한에 거기까지 걸어가서 행사를 치루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학교 바로 옆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리고 체육시설뿐만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이나 생활문화센터 같은 게 같이 들어오는데 청소년들 그러니까 학생 위주로 사용한다치면 여기 과에서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복지실에서도 올라왔지만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부분이나 이런 게 중복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용하는 주체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 이게 사업이 계속 연장해서 간다고 치면 설계하는 부분에서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 안에도 물론 중요하고 외형도 중요하겠지만 공모로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이것은.
방지현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시설 같은 것을 실내체육시설을 보면 강화라든가 타 지역에 있는 설계를 거의 흡수해서 그냥 가져와서 저희 현실에 안 맞거나 외형이 옛날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외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디자인이 별로 안 좋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너무 카피를 해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하실 거면 공모사업을 하셔서 설계나 이런 부분을 좀 착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10억 이상 건축물은 100% 공모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초 1월달에 공모사업 공고가 나갈 겁니다.
방지현위원
디자인이나 내실 부분에서도.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기본디자인이 나오면 제가 의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택선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부지 선정된 곳에서 건립이 된 후 학교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직선거리로 50m입니다.
김택선위원
50m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교실 법면으로 따져주시는 거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교실로 따지면 한 100m 정도.
김택선위원
100m.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러면 평일날은 거의 행사를 못 하겠네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 전환을 면사무소로 주면 보통 주민들은 주말에 사용을.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말과 야간 그렇게밖에 사용할 수가 없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렇게 해서 시간대를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도 영흥중학교에 있는 체육시설을 저희가 사용하려면 야간밖에 못 쓰거든요 주말하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학교용지에 대해서 교육청 땅에 대해서 저희가 무상 임대로다만 쓰시는 거예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이것을 왜 팔지 않는 답니까 전혀?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인천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땅을 팔지 않고 영구 그러니까 이게 5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임대를. 그래서 거의 뭐 영구임대는 가능한데 부지를 팔 의사는 없다고 답변이 와서 그러면 일단 토지사용승락은 다 받아놨습니다 받아놨기 때문에 건물 신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다만 제가 월요일날 백령도 들어가서 국방부 땅을 해병대 입회해서 분할측량을 다 했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분할측량이 나오면 성과도에 의해서 부지가 정리 되면 교육청 땅은 무상임대로다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저희 영흥에도 돌봄문화센터 건립하면서 시 교육청 땅을 갖다가 10년 유상임대를 쓰고 10년 후에 저희가 매수하는 것으로다가 해서 건립하고 있어요 복지과에서. 그런데 지금 보면 국민체육관 시설 자체가 백령 중고등학교 건물 내 옆으로다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다는 시사를 해야 되지 않는 땅이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설 규모가 일단은 한 4년 전이죠 국민체육관 백령도 것 건립한 지가.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국민체육관도 하나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교육청과의 유대에서 나왔던 생활 SOC사업을 신청하셨다고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건축물에 대한 것을 축소해서 가야 되지 않나. 전체적인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국민체육관을 이용을 하고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중고등학생 뭐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변에 주말을 활용해서 우리 백령면 주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 이 정도까지만 해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지적도를 잠깐 참고해서 보시면 땅이 농림부 구거가 걸립니다. 농림부 땅이 걸려서 요즘은 농림부에서 소하천을 복개를 못 하게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땅 모양새가 옳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크게 지으려야 지을 수도 없는 부지고 아무튼 예산 범위 안에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저희가 어저께 조례안에서 하나 부결시킨 내용이 있었어요 복지지원실에서 올라왔던 것. 이쪽에다가 한번 매치하면 되게 좋을 듯하게 생각이 좀 들어요 건물을 지을 때 어차피 공간에 대한 배려는 분명히 학생들 위주로 가야 될 배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혹시 복지지원실과 한번 의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제가 봤을 때 백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기본적으로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있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공모하시게 됐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면적이 평으로 하면 1,360평이고 연면적으로 해서 606평인데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가 없고 시설이 백령의 수요인원을 검토해서 하는 국민체육센터인지 조금 의문이 되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실과 체육관이 50m 내지 100m 차이라고 그러면 이것 무지 문제 많아요. 만약에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체육관 짓는 데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소음 밤이면 더 소음이 많고 특히 제가 봤을 때 그림으로는 확실히 판단이 안 되지만 평지가 아니고 뒤에 산 아니에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뒤에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장
군부대.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신영희위원장
하여튼간에 군부대든 뭐 하든지 이게 울림도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고 하여튼 이 부분 형식적으로 공모했으니까 그냥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제가 606평 면적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규모에 맞게 줄이는 것도 마땅치 않다라고 봅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땅 생김새가 건물을 짓기에는 상당히 좀 부적합한 부지라 저희가 국방부 땅도 일부 분할을 했는데 이것은 측량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건축 면적도 작아질 수 있고 이것은 지금 확정 면적이 아니라 우리가 공모사업할 때 신청한 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땅 생김새가 옳지 않아서 그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것은 나중에 아무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위치나 면적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부하고자 하는 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비 과다 투입 우려, 기존 시설과 중복 투자 우려, 본래의 목적인 학생 위주의 시설 여러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계획이 필요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부지 건에 대한 동의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백령 중고등학교 국민체육문화센터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더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백령 중고등학교 국민체육문화센터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백령 중고등학교 국민체육문화센터 공유재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백령 중고등학교 국민체육문화센터 공유재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월분교장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공유재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관광문화진흥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이어서 두 번째로 자월분교장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백령 국민체육센터와 동일하며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로써 자월면 자월리 1116-2번지 지목은 학교용지이고 부지면적은 1만 2,157㎡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연면적이 1,500㎡ 예산액은 64억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토지는 현재 학교용지이나 옹진군수로 소유권이 돼 있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자월분교장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문화시설이 부족한 자월면에 주민을 위한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복합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건강증진과 교육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옹진군 소유 부지 내 국민체육문화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생활SOC 사업인 학교복합화 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 내 유청소년 및 중장년층 모두가 함께 이용 가능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 하나의 건물에 2개의 시설을 건립함에 따라 관리운영비 절감 효과와 소외되고 상시 생활여건이 어려운 도서 지역 내 체육활성화 및 주민정주의식 고취에 기여할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위원
지금 그러니까 토지는 이것 지금 토지를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겠다는 것을 동의하라는 건가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토지는 지금 옹진군수로 돼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동의를 해 달라.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설계하고 무슨 이게 시방서 같은 게 나왔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지금은.
백동현위원
이것 지금 64억이 어떻게 이게 보니까 그러면 이게 평당 1,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이것 평방미터를 454평인가 454평, 3평 4평인데 64억이면 어떤 계산으로 하신건지 모르지만 1,400만원이더라고요 평당 건축이 건물이.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백령하고.
백동현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상한가가 30억인데 왜 백령은 35억이 되냐면요. 저희가 국비를 더 따오려고 문체부에 건의를 했더니 서해5도서는 물류비가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체부에서 저희가 문서로다 건의를 했더니 물류비 차원에서 20%인가 해서 더 줄 수 있다고 해서 5억을 더 플러스 해 준 거고 자월은 상한가가 30억 전액 지원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면적 단위로 해도 여기 자월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 그 자료로 보게 되면.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실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10개월 정도 걸리니까 기본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면적이나.
백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같이 했네 이게 지금 면적 대비 예산액이 백령도나 자월도나 이게 똑같아요 1,400만원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어쨌든 이것은 예산액이니까 추정해서 추정을 했던 뭐 가설계를 떠서 추정을 해 본 건지 그것 모르지만 어쨌든 건축비 예산액은 똑같아요 1,400만원으로. 그래서 이게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까지 다 들어간 거냐 뭐냐 이게 지금 또 의문이 좀 가거든요. 지금 1,400만원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 건축비로 봐서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러니까 건축비만 따지면 그런데 그 안에 일단 무슨 시설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백동현위원
그래서 이게 그런 게 다 포함된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렇게 보셔야, 그렇게 보시는 게.
백동현위원
그 전반적인 부대시설까지.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 안에 시설까지 쉽게 얘기해서 체육관 지으면 농구 골대도 필요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니까 건축비보다는 약간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아까 백령도 것도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 동의를 해 준 게 되는 거네 결과적으로.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백령은 지금 군부대 땅도 들어가고 그래서 토지까지 들어가지만 이것은 군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는 별도로 승인을 안 받아도.
백동현위원
이 건에 대해서도 저 본인은 본 위원은 부정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예산액이 과다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아무튼 위원님.
백동현위원
그러면 이게 SOC 사업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같은 겁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 이렇게 들어갔어요 거기도 국비 신청하면서?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 틀 안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고 동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렸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축소하면 국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별도로 문체부랑 건축부서랑 한번 협의해 보고 중간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많으시니까 공모사업 중간에 용역 결과를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같은 말씀이지만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예를 들어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무언가를 해 놓으면 다 우리 옹진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다만 국비를 국비에 집착을 해서 군비를 과다 투여하는 것도 경계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이 그 점을 우리가 서로 잘 조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견이실 겁니다 아마 저 본 위원도 그렇지만. 그래서 국비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해야 되고 배정된 국비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아니, 국비는 전액 다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군비를 좀 축소하도록 절약하는 방법을 찾고.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문하는 거예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이게 지금 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건데 예산액이 64억이라는 거지 64억을 다 사용해야 된다는 용어는 아니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총사업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홍남곤위원
그리고 우리 백동현 위원님 질의하던 것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국비가 50, 군ㆍ시비가 50까지는 아마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홍남곤위원
자월에 지금 인구가 몇 명이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정확한 인구는 모르겠지만 한 1,700, 1,800 정도 되는.
홍남곤위원
그러면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의 연령이나 여러 가지가 다 파악이 됐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월학교에 체육관 체육시설이 전혀 없고 자그마한 간이 운동장이 있는데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천시라든가 겨울에는 사용을 못 하니까 이것도 평일에는 거의 뭐 학생들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남곤위원
같은 의미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래요. 여기는 아까 백령보다는 군비가 조금 덜 들어가네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한 5억 정도 국비가 5억 줄고 서해5도는 물류비 때문에 문체부에서 약간 생각해서 5억 더 플러스시켰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백령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자월도 마찬가지로.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홍남곤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규모라든가 설계에 대해서 잘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는 계획안을 통과시켜드리는 거지 자체 64억을 다 통과시켜 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자월면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전무하고 공공시설이나 열람실 같은 경우나 다목적실 같은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꼭 학생들 위주가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데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은 굉장히 적잖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방지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평일날 낮이나 이럴 때는 학생 위주로 사용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를 많이 하셔서 그쪽으로 설계 목표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관리계획에서 보면 운영시간이나 이런 게 주말 같은 경우도 솔직히 시간을 좀 더 6시까지로 돼 있는데 그것은 시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주말에도 늦게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러니까 계획이 6시까지라는 얘기지 그것은 뭐 주민들이 사용하고 하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복합시설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택선위원
똑같은 얘기 반복하겠습니다. 아까 뭐 백령도 마찬가지고 자월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설립 후에는 각 면에 면사무소에서 관할 맡아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기간제근로자분들도 쓰신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학교부지 내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마 학교하고의 마찰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향후에. 그러니까 관광문화과에서 이관하면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건립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 교육청과 그리고 분교가 됐든 본교가 됐든 그곳과 시설물에 대한 사용에 대한 것은 먼저 사용 동의에 대한 것을 서로가 확인서를 받고 그러고 운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영흥 중고등학교의 문제가 결국은 화두가 돼서 올라왔던 기억이 나서 그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학교 아이들이 퇴실을 다 한 후에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처음에는 자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좀 받다가 한 3년, 4년 지나고 학교장님이 바뀌고 나니까 시설에 대한 것은 영흥 중고등학교에서 갖고 있는 거지 영흥주민에 대한 권한이 없다 사용 목적에 어긋나니 사용시간도 이렇게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시설물 이용료에 대한 것도 본인들이 컨택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건립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학교와 저희 관과 협의를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하고 직접 실무자들하고 해서 협약을 한다든가 협의서를 만든다든가 해서 방법을 찾아서 교육청하고 직접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백령도와 마찬가지로 집단부락 안의 시설이기 때문에 소음에 관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해요. 연평 같은 경우도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소음 때문에 몇 년간 주민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특히 자월에 제일 큰 마을인데 이 부분 세심한 그런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김택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제가 교육청이나 주민들하고 같이 협약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월분교장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자월분교장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방지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월분교장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자월분교장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백령~대청~소청 순환선(연료운반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공유재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경제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신규 건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청면 주민들의 백령면의 생활인프라를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해상교통 인프라 구축과 위급 상황에 따른 도서민 후송 기능을 강화하고 도서간 접근성 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대상 재산으로 선박의 재원을 보면 t수는 250t, 선질은 강선과 FRP, 속력은 평속 12노트가 되겠습니다. 마력은 1,200마력으로 2기가 장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약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백령~대청~소청 순환선(연료운반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안은 도서 간 접근성 개선을 통한 이동편익 보장으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오랜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현안사항을 해결코자 해상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대청면 주민들이 기상악화로 인하여 선박 장기결항 시 백령면에서의 물자 수송을 통한 연료 및 생필품 부족에 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백령면의 병원 및 마트 등을 일일 생활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상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도서 정주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설계가 언제쯤 나오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결과요?
홍남곤위원
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접안시설에 대한 검토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현재 그것에 대한 검토 때문에 용역은 중지돼 있습니다 10월달부터. 그래 가지고 이것에 대해 그리고 용역사로부터 규모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 한 3월, 4월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이것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이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그때 나와서 나온 다음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일단 이게 원래는 예산 서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늦어진 원래는 늦어진 거죠 사실은.
홍남곤위원
아니, 제가 염려되는 것은 예산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20억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20억 국비에 대해 받은 게 있고 저희가 인천시에다가 도와 달라 그래 가지고 내년 2021년도 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아니, 집행부 인천시 집행부에서 반영이 안 돼 가지고 확보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시 도서지원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시 의원님 도움을 받아서 다음 추경에 다시 또 올리기로.
홍남곤위원
추경에 50대50으로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같이 시와 협의해서 반씩 할 수 있는 인천시 관계자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검토해서 될 게 아니고 옹진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다만 1년에 3억, 4억씩이라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위원
선박 건조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당초 건조기간을 한 6개월 정도 봤거든요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그런데 조금 선박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t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게 좀 그 다음에 현지 평수구역 현재 당초에 생각한 게 평수구역이 우리 자월이라든지 덕적 북도에 이런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게 선박 구조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현지 기항지가 근해하고 틀리더라고요. 소청도 같은 데는 물때 따라서 높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검토가 더 필요해 가지고 중지를 때렸는데 내년 한 3월, 4월은 돼야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방지현위원
모든 사업을 만약에 건조 시작한다면 3월, 4월이나 돼야 건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아니요. 그때는 완료가 되는 거고요. 설계가 완료가 되는 거고 입찰하고 뭐 하면 한 2개월 정도 되면 한 6월, 7월 정도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지현위원
아직 용역이 뭐 다 끝나지를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노선을 보니까 기항지가 소청으로 돼 있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백령에서 출발해서 대청, 소청까지 쉽게 말해서 기점이 되는 거죠 종점은 백령이 돌아서 오는 거니까.
방지현위원
이것은 그러면 공영제로 운영하는 거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지금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국가 보조가 좀 어려워요. 일반 선사가 해야 되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공영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지현위원
공영제는 어렵고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지원을 일반 선사에다가 용역을 줘야 된다는 얘기.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접근하고자 하는 선사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선사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위탁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병행해서요.
방지현위원
위탁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방지현위원
1년에 만약에 공영제로 했을 때 들어가는 금액이나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1년에?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지금 공영제로 일단 생각하지 않고 일반으로 소요 비용을 따지면 저희가 t수에 따라 규모는 틀리는데 우리가 1년에 생각하는 것은 약 10억 정도 운영 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요.
방지현위원
운영 비용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방지현위원
그런데 이것 공영제로 했을 때도 그 정도랑 크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공영제로 했을 때도 한번 예산을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소요 예산을 한번 계산하실 필요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렇게 순환선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줬을 때 주민분들 불만이라든가 이런 민원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적기 때문에 그래서 순환선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지 않고 공영제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소요 예산을 한번 공영제로 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공영제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관리운영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때 같이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한번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지금 예산 확보 쪽에 왜 아까 설명은 하셨는지 기존에 30억에서 15억이 왜 이게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예산이 원래 계획은 40억으로 계산을 했었고요. 했었는데 저희가 2020년도 상반기 원래는 행안부에다가 40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20억밖에 확보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재원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최소 규모로 한번 검토를 하고자 해서 저희가 시비 5억에 군비 10억 정도 더 투입하는 걸로 해서 총 35억으로 책정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35억보다 지금 현재 40억도 사실은 부족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사실은.
백동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면 근본적으로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안 돼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이 순환선에 대해서?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것을 어떻게 포함시키고 건조비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게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먼저 순환선을 정리하고 나서 이것은 일단 국비로 20억을 더 확보를 했던 부분이라 서해5도 특별법에 적용받지 않는 행안부에서 직접 순환선 그러니까 생필품 수송에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20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시비라든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국비도 계속 좀 건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확보해서 줬죠 저희한테.
백동현위원
그런데 행안부 예산으로 어쨌든 선박을 건조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뭐 군비 투입해서.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 순환선을 3개 도서민들을 위해서 순환선을 운영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에 순환선 운영비를 포함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그냥 가능하냐 이거예요. 배 자체는 행안부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건조를 했는데 그런 목적으로. 그런데 운영비를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상에는 운영비 지원받는 지금 현재로서는 백령에서 인천에 나오는 항로에 대해서만 운영비를 받고 있어요 사실.
백동현위원
그렇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비가 매년 10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니 그쪽에다도 한번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된다면 그쪽 받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건조비 15억 정도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배 건조하고 운영을 하는데 다만 군비 투입 군비 부담이 커지니까 추진은 해보겠다 이거잖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렇죠.
백동현위원
안 되면 다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뭐 그런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게 앞뒤가 조금 그런 것들의 운영비라든가 향후에 발생될 비용 부담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국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된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은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배 건조하는 데만 국비 일부 받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모든 사업을 다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나중에 군비를 뭐로다 충당할 것인가 그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해 볼 거니까 이것을 배도 신조선도 건조하고 뭐 무슨 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해 놓고 그래서 이게 선행 그런 문제까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뭐랄까 우리 군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의 환경이 조성된 상태라면 이런 것들을 빨리 추진하도록 우리가 오히려 독려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그런 환경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것을 하려니까 자꾸 군비로만 모든 것을 메꿔나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이게 뭐 여객선도 10억 그렇잖아요. 여객선도 연간 10억이라 그러셨죠 부담이?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지금은 순환선에 들어갈 게 만약 운영을 한다면.
백동현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예상이 10억 적자보전은 10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연간 소요되는 운영비.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최소 10억 정도 그러니까 인건비, 보험료 뭐 이런 것 다 따져서 유류비 했을 때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규모에 따라서는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 점도 있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도서로 형성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뭘 하다 보면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요구사항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예를 들어서 뭐 덕적이라든가 그렇잖아요 이게 여객선이 다 접안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그러다 보면 자꾸 군비 부담이 늘어나니까 가급적 군비 확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택선위원
감사합니다. 김택선입니다. 지금 용역 중단된 제일 큰 원인이 무엇이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용역 현지에 기항지가 있지 않습니까 백령하고.
김택선위원
지금 제일 큰 게 소청도가 문제가 걸려서 못 하는 것 아닌가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소청이 조금 접안.
김택선위원
그렿죠. 물때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니까.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김택선위원
저희가 순환선하면 일일 1회예요 2회예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지금 일일 2회 정도.
김택선위원
2회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김택선위원
2회면 지금 왕복 88㎞가 되는 거네요 여기는 지금 1회에 한해서 44㎞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돌아서 오는 게 지금 44㎞.
김택선위원
그러니까요. 원 턴해서 오는 게.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44.
김택선위원
44니까 두 번을 하게 되면 88㎞가 되는 거잖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88㎞가 되는 거죠.
김택선위원
그러면 뒤에 적자보조 10억은 일일 2회 건으로다 10억이에요 아니면 44㎞ 1회.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아니.
김택선위원
1번 순환하는 것에 대해서.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일일 2회로 봤을 때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산정을.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앞에는 이렇게 됐으면 뭐 몇 회라고 해서 뒤에도 2회 운영 시 적자보전이 한 10억 예상이라고 주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러면 일단 소청도에 접안시설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두 가지 방법인데요. 접안시설 보수를 해서 고쳐서 할 거냐 아니면 거기에 유사하게 규모를 좀 크게 할 거냐 그것을 내부적으로 용역사랑 그 다음에 현지 담당했던 의견을 냈던 그런 부분들.
김택선위원
그러면 배를 더 키우신다는 얘기잖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일부 조금.
김택선위원
그러면 건조비는 그 이상 또 들어갈 거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아마 그것에 맞춘다 그러면 어항시설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 똑같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일부 좀 늘어날 수도.
김택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순환선 때문에 어항개발비가 덜 들어가면 그쪽으로다 가고 어항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면 뭐 순환선을 더 키우겠다 이게 아니고 그 어항에는 지금 카페리선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어항 내에는 소청도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 배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눠서 얘기하시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동의안 올라온 것으로다 봤을 때 일단은 어항이 어떻게 정리가 돼야 선조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용역도 정지돼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동의안에 올라왔다는 게 좀 의구스럽습니다. 솔직히 반대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선행돼야 될 일이 있고 후에 돼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주민들이 일일 백령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순환선을 타고 본인들의 일 그리고 병원 업무라든지 아니면 마트 등등 여러 가지 보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어떤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말씀하실 거예요. 다 아까 뭐 같은 말씀 중에 제일 많았던 게 들어가는 부분이 선행을 뭘 먼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행 절차가 끝난 후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접근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동의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님은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자료를 회기 안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백령~대청~소청 순환선(연료운반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백령~대청~소청 순환선(연료운반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백령~대청~소청 순환선(연료운반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김택선 위원님의 원안 동의를 찬성하고요. 차후에 순환선 신규건조나 기 건조된 선박을 구입하는 방법도 함께 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백령~대청~소청 순환선(연료운반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백령~대청~소청 순환선(연료운반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 토지매입(추가) 공유재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공유재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 토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덕적면 비조봉 일원의 산림 경관을 이용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덕적면 진리 산 359번지와 산 372번지 2필지 6만 5,122㎡로써 공시지가는 1억 6,5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사를 통해 탁상감정해 본 결과 토지 매입 예상금액은 6억 9,778만 1,000원으로 정확한 금액은 내년 감정평가를 통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일반회계로 군비 10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환경녹지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덕적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 토지매입(추가) 공유재산안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산림휴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도서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초 215회 정례회 때 9필지 5만 3,696㎡의 부지매입을 의결하였으나 휴양림 지정 이후 소유권의 변동으로 인한 휴양림 지정취소 등이 우려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임야를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역주민 및 관광객 등에게 산림휴양 공간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덕적도에 하루 관광객수가 몇 명 정도 돼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연 1만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1년에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홍남곤위원
1년에 1만명이면.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10만명.
홍남곤위원
10만명이요 한 달에 1만명 하루에 300명. 이게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 보면 부지 매입을 하였으나 휴양림 지정 이후 소유권 변동 이런 말은 무슨 얘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당초에 일단은 저희가 이게 10㏊ 이상이 돼야 지정고시가 되니까 그 이상을 토지승락을 받았습니다 토지승락.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시설물 들어가는 중요한 땅은 일단 매입을 하고 등산로라든지 산책로 이렇게 만드는 구간은 일단 토지승락을 받고 추진을 했었는데 산림청에 저희가 지정고시 요청을 했을 때 그분들 이야기는 땅 주인이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이랬을 경우에 또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나중에 이게 면적이 줄어들면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지정고시했을 때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차라리 땅을 다 매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산림청에서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그리고 저희 입장도 일단 여건만 되면 땅을 사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홍남곤위원
이게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추진 계획서가 국비, 시비, 군비가 이렇게 투입이 되잖아요. 이러한 규모는 예를 들어서 어느 휴양림의 규모다 거기에는 접근하는 분이 몇 분이고 교통성이 어떻고 그런 우리가 용역 같은 것 한 것 있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런 용역은 아직 안 했고요. 일단 저희는 입지가 타당한지 타당성용역 정도는 했었고요. 예산이 서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올해 추진하려 그러다 좀 늦어졌는데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를 내년에 추진하게 되면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적정하게 맞춰서 설계할 예정입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 저번에 부지를 매입할 때 동의를 했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홍남곤위원
동의를 할 때도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했던 것 같은데 기본적인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강원도의 어느 휴양림은 교통 접근성이 어느 정도 되고 1년에 뭐 몇 명 정도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효과가 좋다 그런 것은 전혀 지금 검토된 게 없다는 소리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런 수요 관계는 아직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이야기 일 수, 규모를 보면 강화에도 있고 한데 규모는 천차만별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수목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많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경우가 많고요.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하는 것은 저희는 좀 소규모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도서지역에서 육로를 통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처음 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이 정도 규모 금액을 들여서 이 정도를 맞추면 만들면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꾸 보완해 나가야 되니까 지역사업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좀 추진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거기에 섬을 방문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교통 편의라는 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니, 한 200억 들여서 아주 멋있게 해 놔도 좋기는 좋죠. 그런데 그런 가치가 있도록 할 수 있게 하려 그러면.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일단은.
홍남곤위원
여러 가지 검토가 중요하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내년에 설계할 때 하여튼 잘 챙겨 가지고 규모라든지 이런 것 나오면 사전에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리고 이번으로 마지막으로 해야지 이것 한번 샀다가 또 무슨 무슨 조건에 의해서.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
홍남곤위원
추가 구입을 하겠다 하겠다 아니, 이런 식으로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하실 때 잘 좀 생각을 더 깊게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지현 위원님.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지적도상에 보면 초록색은 매입 대상 필지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초록색은 토지를 매입을 한 곳이고요.
방지현위원
한 거고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이번에 노란색이.
방지현위원
추가 매입한 부분.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노란색이 추가 매입할 구간입니다.
방지현위원
중간에 보면 제외 필지도 있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처음에는 작년에 처음에는 저희가 다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초록색 부분은 시설이 들어가는 평평한 지역이라서 이것은 땅을 구입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팔 의사는 계셨는데 평가하고 나서 금액이 너무 작다고 나오셔 가지고 저희가 사려고 했는데 거부하셔 가지고 못 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왼쪽에 보면 이게 글씨가 안 보이기는 하는데 왼쪽에 또 떨어져 있는 초록색 있잖아요 가운데도 안 파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산림청 땅인데 아직 소유권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래요. 왜냐면 보면 떨어져 있어서.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노란 부분은 전체 우리가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데 이동 동선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니까 추가 매입 부분이 기존 매입대상 필지보다 좀 더 사이즈가 커 보여서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면적이 좀 그렇습니다.
방지현위원
총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죠 추가 비용이?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일단 저번에 평가해 보고 구간에 대해서 탁상감정은 요청을 해 보니까 한 6억 9,000 한 7억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방지현위원
이번에 추가 매입하는 지역이요 합쳐서?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내년에 추가로 할 예정인 필지가 그렇습니다.
방지현위원
6억 정도 된다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한 7억.
방지현위원
7억 정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방지현위원
계획을 잘 설립하셔 가지고 이게 지역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런 휴양림의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내용에 보면 산림휴양관이 있어요. 보통의 다른 산림욕장에 가보면 다 산림휴양관이 있는데 휴양관 관련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지금 매우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숙박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신영희위원장
네, 민원이 오고 있는데 행정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반드시 함께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규모라든지 이런 게 정해지니까 설계기간도 길고 하니까요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 토지매입(추가)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 토지매입(추가)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 토지매입(추가) 공유재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 토지매입(추가) 공유재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덕적면 스마트 농업타운 부지매입 공유재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공유재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농업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업정책과 소관 덕적면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 농업 실정을 보면 농가 고령화 등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농민들은 여전히 노동 집약적인 벼농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동력 소모가 많은 육묘 작업과 수확기 건조 작업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해 벼 건조 저장시설과 공동 육묘장을 설치하고 소득 작물을 한층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23필지 9,289㎡로 토지가액은 2020년 공시가로 7,3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취득대상 토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정평가액은 1억 4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아울러 이 사항은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DSC시설에 대해서 농협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운영에 대한 협의 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농협과 협의한 결과 옹진농협에서는 자금 부담 등으로 인해서 추진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내년에는 우선 사업 일정을 좀 변경해서 우선 공동육묘장을 먼저 조성 추진하고 벼 건조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옹진농협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덕적면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덕적면의 농가 고령화, 인구감소 등 노동력 부족 문제는 장기화 되고 있으나 노동 집약적 벼농사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 현안인 고령화 및 일손부족 해소, 소득작물 개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난 220회 임시회 때 덕적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이 상정되었으나 덕적 농촌의 현안해소 및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스마트 농업타운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지만 우리 군에서는 공장 건립에 관한 예산 확보가 가능함에도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 소재지 농협에서 제안서를 받아 운영에 대한 충분한 협의 후 부지 확보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부의하지 아니한 바 있습니다. 금번 역시 특별위원회에 덕적 스마트 농업타운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안이 재상정된 것으로써 덕적 농촌의 현안해소 및 장기적 발전을 위해 스마트 농업타운을 건립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지난 220회 임시회 때 지적된 사항이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평당 3만 7,000원이면 구입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나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일단 토지 소유자들하고 다 얘기가 됐습니다.
홍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가 2,814평인데 지금 현재 23명의 소유자가 표시됐습니다. 그래서 간척지사업하다가 자투리 평수를 나누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아까 홍남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 협의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봐도 되죠?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위원
간단하게만 질의할게요. 벼 건조시설 있잖아요. DSC 저번에 시장님 가셨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소규모라서.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시장님도 그때 주민들이 건의를 하셔 갖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 그랬고요. 저도 인천시를 한번 방문해서 예산담당관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하는 답변은 받아봤습니다.
방지현위원
또 건의를 하셔서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위원
이것 내년도에 건조시설 내년 하반기에 준공하잖아요 지금 여기 계획서대로 보면 추진계획에.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래서 지금 농협하고 절충을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지금 현재는 답변을 운영하겠다 운영 관련한 답변은 못 받으신 거죠?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농협 측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리가 많이 떨어진 부분하고 농협에서 보면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 사업 투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겁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게 준공이 되면 그리고 나서 농협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운영을?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일단은 그래서 일단 DSC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1년도 예산 당초 계획에 잡았을 때는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잡아 갖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2021년 예산 자체가 시에서 예산 부서에서 막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힘들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DSC사업은 좀 뒤로 후순위 농협하고도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고 육묘장은 내년에 먼저 추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것 두 가지 스마트팜도 있어야 하겠다는데 그러면 육묘장 하게 되면 별도의 인원 충원이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육묘장 했을 때 4억 정도 소요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비를 그 부분도 저희가 일단 공유재산 부지가 확정이 된다 그러면 인천시에다가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좀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체적으로.
백동현위원
아니, 그러면 육묘장은 직영하실 거잖아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육묘장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백동현위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봤는데 일단은 농업기술센터가 백령에 진촌지구에서 300평 정도를 건립해 갖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편성하고 운영되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저희는 부지 매입하고 그쪽에서 협의를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인원 어쨌든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인원이 충원이 돼야 되잖아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일단 진촌지구 것 보니까 그쪽 농업기술센터에 지부지소 소장하고 직원 한 2명이 있고 그리고 일반 기간제를.
백동현위원
그런데 덕적은?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기간제를 한두 명 정도 공무직 해 갖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적도에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상담소하고 그쪽에 기간제는 일부 한 50일 정도 운영되더라고요 육묘장 자체가. 그러면 한 두 달 정도 기간제를 사용해 갖고.
백동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직전에 동의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동의안 올라오는 것이 그런 운영면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운영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냥 추상적인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은 그냥 땅 사겠다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것 부지 매입하고 나서 시설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차후에 운영 관련한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것은 전부 추상적인 거예요 뭐 시비 확보해 보겠다 뭐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시나 국비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시설을 다해 놓고 나면 운영하는 데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시비나 국비 확보가 안 될 경우는.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취약한 상태에서 농협하고도 건조장 시설도 미룬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건조장 시설 이런 것들을 안 할 바에는 뭐 하러 이렇게 많은 땅을 사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육묘장이나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많은 땅을 우리가 매입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 어차피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건조장 시설 운영 관계도 아직 그냥 불투명한 상태고 육묘장도 내후년에 이것을 남겨서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 한다 그래도 그러면 거기에 육묘장 운영하는 데 시설하고 운영하고 하는 데 인건비 운영비가 다 투입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전혀 시ㆍ국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해야 될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반론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운영비에 대한 사전 계획이라든가 뭔가 국ㆍ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한다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안 됐을 때는 우리 군의 군비가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돼서 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부지가 확보돼야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신청할 때 부지 확보를 일단 해 놓고 저희가 시에다가도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 그러한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육묘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예 안 따져본 것은 아니고 인건비 한두 명 50일 쓰는 것 예산은 좀 따져 봤는데 일단 최소한도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덕적면 스마트 농업타운 부지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석
김택석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덕적면 스마트 농업타운 부지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덕적면 스마트 농업타운 부지매입 공유재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덕적면 스마트 농업타운 부지매입 공유재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도 훨씬 많이 지났는데 시장하실 텐데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미래협력실, 복지지원실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