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0회 제2차 본회의2019-12-11

회의 전체 보기 327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심사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이 잘 마무리 되도록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구슬위원장

예,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공개질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4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의결 2020년 본예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구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드릴 2020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월4일 제28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장

문정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호입니다. 내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장

조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공개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진위원

우선 우리 행정감사 그리고 추경, 본예산 정말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실장님, 소장님 그리고 700여 공무원님들 내년 살림살이 준비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먼저 문정애실장님!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조상진위원

정말 살림살이 준비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저희들 내년도 지금 예산 편성에서 보면 특이한 게 1차 한 18.49%의 지금 증가 예산 편성이 된 것 맞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우선 그 다음에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자체수입 부분에서 현재, 전년도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였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전년도 22.83%로…

조상진위원

올해는 지금 어떻게 예측이 되가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19.65%로 돼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림살이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지방세와 세외수입 자체수입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포인트로 보입니다. 이번에 보면 우리 자체사업들도 굉장히 좀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신데, 내년도 살림살이 부분에 우선 세무2과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지만 자체 우리 세원 부분에 대한 빈틈없이 펑크가 안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서 예산 편성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안설명서 보시면 보시다시피 전체예산이 18.49% 증가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2019년까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국시비 내시액이 사실 좀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내시액이 늦게 내려오면 저희들 예산 편성도 누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신속집행도 해야 되고 주민들의 삶에 빨리 퍼질 수 있게 예산을 적절하게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내시액을 한두 달 당겨 줬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증가된 요인을 보시면, 세입에 보시면 보조금이 특별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거의 95억4,400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처럼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내시액을 빨리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줘서 2019년보다는 본예산에 빨리 편성한 그런 효과가 있었고 아마 저희들 내시액이 늦게 내려와서 이 보조금이 편성이 되지 않았으면 재정자립도도 2019년과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데 보수가 이렇게 커지다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지방세도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5.12% 증가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지방세 우리 세수부분에서 지금 5.12%가 지금 돼있더라고요? 물론 18.49% 정도 따라 간다면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제가 보기로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상향조정돼가지고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지금 212% 증가됐더라고요. 140억. 이게 어떤 성질의 부분이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이건 조정교부금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조상진위원

지방교부세.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부동산 교부세입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연말에 내시를 해줬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올해에는 빨리 내시를 해줘서 내년에 우리 구에는 140억이 교부된다는 그런 통지를 받고 이번에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교부율이 지금 확정이 됐나요? 제가 한 번 찾아보니까 교부율에 대한 상향조정 확정자료는 제가 못 봤는데 지금 “지방교부세 증가로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놨는데 이게 확정이 된 사실입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2020년도 거는 저희들 교부세는 확정이 돼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럼 2020년도에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율이 지금 상향조정됐다라고 확정이 됐네요, 그럼.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교부세로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부동산이 굉장히 현실화되고, 시가가. 과표도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동산 교부세가 많이 걷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증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상진위원

우선 조금 전에 이런 재정자립도 부분과 우리 자체수입에 대한 게 2020년도 연말가면 자체수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될 것 같아요. 우리 구 부담 자체수입들이 굉장히 활발히 한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님들의 업무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이라고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자체수입과 그 다음에 우리 활발한 사업과의 마지막 연말, 내년도 2020년도 연말에 가서 미스매칭이 안 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구슬위원장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석민위원

우리 세무2과장님!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세무2과장 신승현입니다.

백석민위원

과장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남구에 채권 총괄관리 부서장님이 세무2과 과장님 맞으시죠?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위원

우리 남구에 총 채권은 얼마나 됩니까?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백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 부서에 있는 채권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30일 현재 채권 원금은 52억2,300만원입니다.

백석민위원

52억?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2,300만원.

백석민위원

남구청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채권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부서별 현황은 생활보장과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과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건이 17억7,600만원이고 재무과에는 전화가입비 등 전화선 예치금이 9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에는 부자가족 임대주택 보증금 2,900만원, 주민지원과에 생활안정자금 대출 4,600만원, 총무과에 우리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금이 있습니다, 25억7,800만원. 그리고 건설과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비용에서 17억3,600만원을 저희들이 채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행정기관의 채권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우리가 보통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백석민위원

5년이죠?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래서 채권추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정보를 신속 정확 세 가지를 토대로 집행권을 확보하는데, 맞습니까?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위원

부동산 강제집행, 예금채권 압류 등의 처분을 해야 하는데 올해 실적은 한 얼마 정도 되십니까?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 (자료를 찾음)

백석민위원

천천히 하이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에 대한 채권 현황은 부서별로 저희들 부동산 압류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봉급압류 이런 부분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저희들이 징수 관련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 본위원이 채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 남구 지적재조사 시 토지경계, 건물, 담장 등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집단 지적 불부합지를 조사 측량하여 점유 현황대로 토지경계를 새로 설정하고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징수하고 지급 시 발생하는 우리 남구의 채권에 대해 행정처분을 다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5년이 경과되면 채권 소멸시효는 되시는 거 아시고, 참고로 토지관리과에 미징수된 채권은 얼마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그 부분은 토지관리과에서 별도로 보고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백석민위원

그 부분은요?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백석민위원

관리는 내나 하기는 하지요?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저희들은 통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채권에 관련 징수라든지 압류 건은 부서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별도?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백석민위원

아무쪼록 그러면 우리 토지관리과장님도 계시니까 어차피 질의가 나왔으니까 이 기회를 빌어 우리 남구의 채권의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혈세인 우리 구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토지관리과에 본위원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적재조사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선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선화부위원장

김동환 과장님!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김동환입니다.

고선화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용호2,3,4동 고선화위원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심각할 거라 하고 부산에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고 한데, 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 이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시행되어서 사업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본위원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언론을 통해서 2020년도부터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안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고선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고선화부위원장

근데 저는 이게 예산이 이렇게 책정돼 있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올해부터 지난 3차 추경에 해가지고 하반기 9월달, 10월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고선화부위원장

그럼 이게 몇 회 정도 끊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이렇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한꺼번에, 일단 지난 2019년도 3회 추경에 저희 반영해가지고 1억5,000만원해가지고 1만7,000여명에 대해서, 1인당, 경쟁입찰을 통해가지고 19매씩 1만7,000명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고선화부위원장

1인당 그럼 저소득층이나 이 보급하는 분들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이 한 가정에, 그럼 한 사람에 17장이 나간단 말씀이세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고선화부위원장

17장?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고선화부위원장

그럼 턱없이 부족한 수량인 것 같은데…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미세먼지, 동남지방통계청에 부산시 대기환경 분석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2017년도 기준으로는 미세먼지 나쁨 이상이 한 88일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 2018년도 기준, 2019년은 아직 전체 통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 2018년도는 한 70일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스크가 보통 하루 한 8시간 쓰면 그게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추세에 맞춰서 일단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선화부위원장

저는 조금 이게 1회성에 그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건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과를 내려면 주기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입되는 것도 그날에 대비할 수 있게끔 17매를, 17매밖에 안 되니까 한꺼번에 줘도 다 사용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더 여유분이 생기거나 우리가 추가 예산이 더 지원이 된다고 하면 조금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이나, 날짜나 통계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화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탄력적으로 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사업이 이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생각하려고 하면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조금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세먼지 마스크만 나눠 줄뿐 아니라 그때 나눠줄 때도 유의사항이나 유인물을 좀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각종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강구해 주셔가지고 이거랑 같이 우리가 미세먼지를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반드시 설문이나 필터링을 해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더 하고 또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걸 보완해가면서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기 자료에 보시면 2020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예산을 또, 그때는 기간이, 작년에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정도로 했고 이제 2020년도부터는 전체 1년 치를 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선화부위원장

주기도 한 번 살펴보셔가지고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선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구슬위원장

고선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환 과장님 들어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선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선화부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부열입니다.

고선화부위원장

과장님 9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한 번 질의를 했는데요. 기후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학교에 나가셔서 하신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고선화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기후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린이집, 또 학교, 초등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후학교,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실시도 하고 체험활동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에코스쿨체험교실이라 해가지고 생곡매립장에 저희들이 134명이 이렇게 현장에 가가지고 체험활동도 했습니다.

고선화부위원장

요즘은 기후변화나 환경에 대한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공문을 다 일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수업을 한다는 걸?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보내고 있습니다.

고선화부위원장

그러면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그러면 학교에서 연락이 안 와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자체 자기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예산이 적다보니까 일부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고선화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예산이 적더라도 이 예산을 다 못 쓰고 지금 남지 않았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에코스쿨환경체험교실로 해가지고 체험활동으로 생곡매립장에 가다보니까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남았습니다.

고선화부위원장

그럼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적재적소에 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과장님.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좀 더 활동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고선화부위원장

20회를 했다고, 20회 중에서 그럼 몇 회가 지금 수업이 진행된 겁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기후변화학교는 7회를 했습니다. 7회 196명을 용문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했고요. 에코스쿨환경체험은 해연중학교하고 대천중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를…

고선화부위원장

그거는 550명으로 잡혀있는데 이거는 몇 명이 체험했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이게 용문초등학교에 대한 어떤 기후변화교실 학교는 체험활동을 가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내년도 계획이 그렇습니다. 550명입니다.

고선화부위원장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구슬위원장

고선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준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병준

이병준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용민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항상 문화예술부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거는 뭐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그죠? 욕 듣는 그런 일인데, 그래도 해야죠. 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남구 플리마켓축제. 이게 올해도 했었던 거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이병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제가 올해도 여기 한 번 갔던 기억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지금 내년 거를 보니까 5월11일 1차, 10월19일하고 20일 2차인데 올해도 두 번 진행을 했었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올해 5월11일 날 평화공원에서 했고요. 10월19일부터 20일까지 2차로 평화공원 일원에서 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럼 이거 행사를 할 때 했었던 성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예. 그리고 4페이지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올해는 2,200인데 지금 내년에 1,500으로 예산이 줄었네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1,500을 한 거는 구비고요. 아직 시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비가 확정이 되면, 시비가 확정이 되면, 시비가 보통 500 정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정이 되면 한 2,200 정도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시비하고 합쳐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이거는 그러면 내년에도 8회 비슷하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비슷하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조금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저도 봤었는데 퀄리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음향이라든지 출연진들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 금액가지고 8번을 진행을 한다 라는 것은 사실 좀 어렵거든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하는 거 구민을 위해서 진행하는 건데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이왕이면 퀄리티가 있게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저희들 사실은 문화가 있는 날을 부산시에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하다 보니까 부산시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해가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예산 한만큼, 또 2,200 이상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하는 업체를 고르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2,200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을…

병준

이병준위원

이것도 그러면 한 기획사한테 다 맡기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획사해가지고 한 기획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되도록 퀄리티가 있는 내용으로 해서 일단 올해 한 번 해보시고 그래도 사실 금액대비 사실 이 공연이라는 거는, 그지요?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는 대로 품질 높은 어떤 공연들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으니까 조금 그거 하지만 최대한 저희가 좋은 기획사를 선택해서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기획사 선택도 중요하지만 출연진도 중요합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음향이 상당히 좀 안 좋아가지고 듣는 사람들도 보면, 어떻게 표현이 일반 업장 같은 데서 오픈을 하면 오프닝할 때 하는 스피커들 있죠? 그런 음향을 썼거든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내년부터 할 때는 음향에 신경을 써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슬위원장

이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석민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백석민위원

재무과장님.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재무과장 손종오입니다.

백석민위원

남구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계시느라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기재정에 보면 37페이지 문현1동 청사 관리 건립계획 중기재정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현1동사 건립계획이 중기재정에 들어있는 부분은 잘 아시고 계시고 또 현장에, 예정지로 되는 현장에도 전부 다녀가시고 이래가지고 중기재정에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백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투자심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지금 문현1동사가 78년도 건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 40년이 지금 경과됐는데 지금 저희가 경과연수가 한 3, 40년 이상 된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현1동사 같은 경우는 78년도 건축 돼갖고 지금 수선이 많이 필요하고 거기다가 주차공간이라든지 편의시설도 부족해갖고 저희가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반영한 상태에서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용호2동이나 용당 이런 부분 우선 처리하고 난 뒤에 연차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지금 문현1동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참, 리모델링을 안에만 깨끗하게 보이지 비가 오면 실제적으로 비가 배여 들어오고 들치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돈을 들여가 리모델링을 했지만 비가 많이 오면 안으로 새들어오고 그런 경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땅 매입이 우선적으로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왜냐면 이 땅이라는 게 한 번 팔라고 내놓은 분이 그대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요즘 또 부동산 이런 조정 해제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금액이 땅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럼 올라가는 추세인데 그냥 뭐 이게 언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얼마에, 예를 들어서 땅주인하고 협의가 얼추 되어있는 상태인데 시간이 경과가 되면 그에 대한 땅값이 들썩들썩 올라가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땅값이 자꾸 올라가면 어차피 계획을 잡아놨던 안이 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우리 남구 입장에서는 또 땅값이 올라버리면, 금방 땅값이 오르면 1, 20만원 오르는 게 아니고 평당. 그런 식으로 오르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절감 면에서, 예산절감 면에서 많이 손해로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부지 매입을 먼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실제 방금 백석민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지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했는데 그 부지가 조금 면적이 좀 넓고 지금 현재 토지 소유주께서 이래 요구하고 있는 금액도 있고 저희가 예산이 지금 허용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예산집행이 빨리돼가지고 땅이라도 먼저 해놓고, 땅값 오르기 전에. 그 다음에 건물은 차차 국비 예산 받고 시비 받고 이래갖고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땅이라도 사놓으면 예를 들어서 기금이나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그런 거를 활용을 해가, 이자 요즘 은행에 해본들 한 달에 이자율이 낮아가지고 얼마 안 되고 그런 돈을 활용해가 땅을 사놓으면 그보다, 이자보다 계산해보면 훨씬 이익률이 더 높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시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좀 빠르게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또 "관급 땅이다." 이러면 알게 모르게 주인들이 시간을 끌수록 자꾸 오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그런 부분은 서둘러가지고, 우리 그렇게 해서 땅을 빨리 매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행정을 빠르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주민들 의견과 백석민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중기재정계획도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구슬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향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문정애실장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 예산심사하면서 우리 주민생활국과 안전도시국, 보건소에는 제가 말씀을 다 누차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결위에 들어와 있으니까 총무국에 제가 조금 부탁드릴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이렇게 작성하실 때 보면 약간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 검토 기초자료가 사업설명서입니다. 그런데 보면 하단에 연도별 예산하고 집행현황이 작성돼 있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 책이 본예산 중심으로 적혀있다 보니까 밑에 예산집행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신규인가? 이래가지고 우리가 2019년도 결산서도 펴놓고 앞에 추경, 1차, 2차 추경까지 이 책을 쭉 펴놓고 하다보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일도 우리들이 효율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 연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반영된 최종예산은 좀 다 작성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때 한 눈에 볼 수가 있고 빨리 파악이 되고 문제점을 조금 우리가,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조금 편리하게 질의도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시간이 조금 낭비가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허미향위원님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상사업설명서, 투자사업설명서, 작성할 때 일부 저희들이 서식을 변경해서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그런 부분도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은 전년도에 최종 투입된 그런 예산을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사업 위에 주요사업내용이라고 사업설명서라고 돼 있는데 그 주요 뜻을 집행부 입장에서 주요라고 생각하고 주요라고 적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가, 예산심사는 우리가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하시니까 이 주요의 뜻을 “아, 이거 의원님들이 봤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보기에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겠다.” 그거를 중심적으로 설명서를 작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사업내용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등, 등, 등, 이래 놨는데 그러면 이게 뭔지 이거 말고 또 그 외가 뭐가 있는지 우리가 거기서부터 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등, 등,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빼시고 조금 세부적으로 좀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산출내역도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 있죠? 우리가 기금이 지금 집행액이 조금 많이 과소한데 이게 기금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더 새로운 우리가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하고 기존 하던 대로만 계속 이렇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하지 마시고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기금은 지금 우리 구에서는 4개 기금이 있습니다. 3개는 법정기금이고 한 개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자체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부서장님들께서 특별히 기금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한다든지 사업을 개발한다든지 그렇게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강조해서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여기 검토 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슬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