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서성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상정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길
백재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1시03분
서성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조정실, 소통감사담당관,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구영입니다.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남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이구영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주민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문정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소통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소통감사담당관 한광영입니다. 먼저 구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시면서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소통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한광영 소통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고경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강신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강신우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156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손종오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유명희위원입니다. 우암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그 내용에 보면 건축규모변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을 교부받았습니다. 교부받은 전체 총 금액에서 지금 현재 편성된 부지매입비를 다 집행하고 총 금액에서 일부 예산편성을 갖다가 건축비하고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비, 건축비 이런 걸 갖다가 지금 현재 10억 가지고 나눈 거지 전체 금액으로는 지금 내년도 편성된 금액하고 포함시키면 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공사비에 보면요, 16 점 프로라고 있는데요. 그런 프로티지는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총 공사비에서 지금 10억 가지고 보태니까 16.46% 나오는데 내년도하고 후내년도 총 공사비를 갖다가 보태면 전체적 총 공사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10억 가지고 현재 공사비하고 설계비하고 나누다보니까 이 퍼센트가 나오는 겁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아, 비율적으로 그렇게 나온 겁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총무과장 김희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68페이지에 구청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이 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 사유가 뭡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군수협의회는 그 지방, 각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분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각 시ㆍ군ㆍ구협의회 회칙에서 그걸 분담금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 분담금이 2003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각 구군에 400만원씩으로 해서 16년간 동결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9월에 협의회에서 고문을 해서 이게 이제 인구별로 분담금 그 기준 금액이 조정을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7월에. 1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분담금을 인구수에 따라서 해서 10만명, 30만명, 50만명 해서 700만원 1,0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6월30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28만에서 30만 미만 해서 1,000만원이 대상이 됐습니다. 이게 부산시도 그렇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우리 각 부산시의 인구수를 하면 우리 남구처럼 1,000만원이 되는 구에 들어가는데 한 11개 구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하 10만명 이하 되는 데 중구, 동구 해서 2개, 그다음에 그 이상 되는 데는 3개 구 해서 1,200만원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올해 여기 본예산으로는 작년에 편성할 때 그대로 계속 2003년부터 오던 그 금액대로 400만원을 편성했다가 지금 이게 납부금액이 늘어나서 올해 추경에 저희가 추가되는 600만원을 요청을 드린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7월에 협의회에서 인구별 분포도를 조정을 해서 분담금이 조정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이 협의회 회의라는 거는 어떤 협의회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구청장군수협의회.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부산 17개 구군 협의회 말씀이십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전국 구청장과 군수 협의회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지금 2003년도부터 400만원이었는데 이게 올해 7월에 인구기준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분담금 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중앙으로 얼마가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구청장, 전국구청장군수협의회에 저희가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분담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자치활성화 관련 정책 건의를 한다든지 시군구협의회 조직역량강화 관련으로 해가지고 정부 독자적 뭐 정책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구청장군수협의회 운영경비로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운영경비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인건비 포함으로 해서요.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에 그러면 중앙에 여기에 군수협의회에 대한 그 사무조직이 결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거는 어디 행안부 소속인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이게 이제 각 지방에 4대 협의체가 있습니다. 구청장, 군수들이 모이는 협의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단 이상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광역단 이상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전국자치구군의장단협의회가 있고 또 광역 이상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4개 협의회에 분담금이 다 올라갔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각각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운영은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의장협의회라든지 광역단체장협의회라든지 4개 단체 협의회에 분담금이 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각 단체의 분담금도 다 증액이 됐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이게 이제 그 시기별로 좀 되고 있는데 구청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은 지금 2003년 이후로 지금까지 오다가 이번에 600만원이 증액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전국시군구…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이제…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의장협의회도 있습니다. 거기도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오다가 여기는 재작년, 2016년도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2016년도에 700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16년도부터 700만원씩 지금 납부를 하고 있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이거 사용,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회의개최를 한다든지 시군구 역량강화를 한 거라든지 정책개발로 이 운영비로 쓰인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 협의회에 대한 운영비를 예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이 분담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이 분담금 사용내역이 시군구 뭐 역량강화라든지 정책개발비라든지 그런 부분, 회의개최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이 분담금에 대한 사용부분 예산을 받은 적이 있냐고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받는 게 아니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분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분담금을 내면 그 사용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사용처는 어디어디 쓰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시군구협의회 운영하면서 기초 시군구 공통현안사안 같은 게 생겼을 때 같이, 같이 사업비로 사용을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로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남구에서도 사업비로 받은 예산이 있느냐고…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군수협의회를 운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시도지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회비가 지금 한 전국 광역단 이상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 어느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분담금을 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뭐 정책개발이라든지 역량강화비로 우리가 받은 거는 없고 그냥 분담금만 계속해서 매년 내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이거는 전국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냐면…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을, 이 협의회에서 각 전국으로 받으면은 꽤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국으로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전국 되면 전국에 분담금이 나오면 전국에는 9억 정도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전국 9억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이번에 이제 올랐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가 됩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지금 총액은 지금 우리가 400만원씩 냈을 때 9억1,200만원 정도 되고요. 예, 지금 이게 각 구군별로 지금 증액 금액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합산을 한 금액은 아직 확인을 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자치분권사업이라든지 국제교류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일단은 전국 지자체에서 다 분담금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에서 이걸 협의회에서 전체 전국적으로 다 받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 정확한 내역이 나온 거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게 이 분담금을 받아서 그 지자체에 어떤 사업을 하라고 돈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기초지자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전국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전국 단위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분권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국제교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초에서 외국의 어떤 지자체 뭐 출장사무소를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외국의 저 미국, 호주 이렇게 해가지고 한 7개소 정도에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우리, 우리 기초에서 어떤 외국하고 어떤 이런 활동이나 교류사업을 할 때 그런 거 지원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 어떤 교류를 보내잖아요?
미순
박미순위원
외국 교류사업에 지원도 된다고 하셨는데…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때 우리가 지금 지난해 호주하고 지금 교류체결을 맺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뭐 지원을 받은 게 있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이때 이제 그 지원을 받은 사항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가기 전에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서신도 교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서신이라든지 우리 남구의 자료 같은 것도 일단 여기 무료 번역하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분담, 그 협의회 예산으로 우리가 그때 호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그런 걸 지원을 받았던 게 아니고 그때 그 단체가 정확하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단체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이 호주 그 지역도 선정이 되고 교류가 왔다갔다, 교류가 됐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아니, 그 단체가 아니고 그 단체가 이 단체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단체가…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왜냐하면, 왜냐하면 여기가 교류하면서 우리가 호주를 가기 전에 그 기관 간 협의, 이 호주에 출장사무소가 있거든요. 그 직원이, 하여튼 그 직원이 여기까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이 전국에 사용되고 있는 협의회, 시군구협의회에서 하는 이 분담금 사용내역 혹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어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우리가 무작정 지자체에서 분담금이라고 해서 지금 구청장협의회 분담금도 있고요, 의장분담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우리 돈은 해마다 나가면서 어떤 사용내역을 받는 게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이겠지만 우리가 우리 지자체에서 나가는 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자료 한번 받아주시고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한번 받아보시고. 이거 어차피 전국적인 사항이면 뭐 우리 자치구만 안 낼 수도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게 갑자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증액이 돼서 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정확한 목적도 없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거기 자료부분만 나중에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구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미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저도 추가 질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이 사실은 7월에 결정이 나서 지금 추경에 뭐 2배 이상의 금액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조금 다들 아마 자료 보시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앞서서 박미순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인상된 부분에 대한 다른 설명이 조금 부족한 느낌은 있는데요. 그동안 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활동이 사실은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현안이 지역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이런 과도한 협회비 인상이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인터넷으로 방금 찾아봤더니 뭐 그냥 사이트 열자마자 바로 나오는 것이 포용적 성장 자치분권 기본소득 토론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토론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국회토론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 직원 관련된 건하고 그냥 딱 사이트 열자마자 나오는 게 이런 건들이더라고요. 이걸 보면 사실은 지금 우리 지역현안에 있는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각종 다양한 지역현안에 대해서 그 전국시장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같이 논의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정책토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그리고 혹은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길들을 찾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 이런 내용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저도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이런 이 협회에서 이런 비용을 들여서 이러한 활동을 해서 얻은 자료로 우리 남구에 어떤 식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오고 저희 뭐 스마트시티 요즈음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이쪽 단체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용역, 용역 비슷하게, 용역은 아닌 것 같은데 관련된 토론회를 지금 개최하시는 자료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어떤 정보를 받아서 우리도 우리 구에 적절하게 활용했다는 식의 자료라도 받아보게 된다면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초단체다보니까 기초단체 각각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을 228개 지자체 협의회에서 그 기초지자체의 권익이나 이런 부분을 대변하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재정분권 테이프라든지 제2국무회의 신설이라든지 기초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중앙정부 차원의 조직기반을 만드는 그런 사업들은 우리 기초 228개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모아서 같이 하는 데가 여기 협의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협의회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분권, 정책건의, 뭐 대외협력 이런 부분들,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협의회는 자치구군도 있지만 그다음에 광역 단위도 있습니다. 보면 거의 광역은 광역단위의 또 그런 협의회 업무들을 하는데 2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시도지사협의회 같은 경우는 광역단위는 되게 회비가 큽니다. 4억씩, 2억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몇 개 안 되는 광역단체지만 회비 자체가 한 40억의 규모를 가지고 직원이 한 62명이라는 그 인원이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 구청노조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 400만원 정도를 내다보니 지금 회비도 지금 한 연간 8, 9억 정도를 가지고 직원 한 12명이서 이게 228개 지자체 일을 전부 다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위원회에서 규정에 의해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공동의장단에서 이거 이제 인구수별로, 왜냐하면 또 일괄로 이때까지 똑같이 400 했던 것도 사실 조금 안 맞다, 조금 규모가 큰 지자체랑 조금 기초랑, 조금 작은 기초랑 그렇게 해서 아마 인구별로 이렇게 구분이 된 것 같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 분담금을 내고 또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중앙에서 우리에게 행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그게 우리한테 피드백이 되는 게 많이 없다는 부분은 자료를 잘 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박구슬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어떤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것들이 되고 있다는 걸 저희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우리 구 각 관련되는 아니면 전 부서에도 좀 알려드리고 홍보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미순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자료는 같이, 박구슬위원님까지 같이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윤달현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과장님 보면 우리 세출예산에 일반회계에 보면 지금 14억6,000만원 뭐 45% 이렇게 지금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 무상교육, 무상급식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하고 지금 무상교육하고 과장님 한번 설명을 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이번에 올해에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관내에 초중 그다음에 고1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체 예산은 지금 올해 예산입니다, 예산은 14억6,100만원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고 올해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 중, 고1까지만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고2 그다음에 고3까지 이렇게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올해 편성액이 14억6,000만원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2021년도에는 그러면 전체 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고1, 2, 3까지 이렇게 합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렇게 되고 그러면 지금 무상교육은 올해 어떻게 됩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무상교육은 올해 편성된 게 올해는 요거는 초, 중, 이번에 고1까지만 이렇게 대상이 되고 역시 또 3년간 이렇게 계획이 됩니다.
서성부위원장
아, 그럼 무상교육은, 무상급식은 지금 1학년부터 이렇게 혜택이 주어지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3학년 이하만, 3학년 이하만 1학년 들어갈 때.
서성부위원장
무상교육은 역으로 3학년? 그러면 이제 2020년도에는 고2, 아, 고3, 고2 이렇게 혜택을 보겠네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내년에 이제…
서성부위원장
내년에.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내년에 고3, 고2.
서성부위원장
예, 고3, 고2.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내후년에는 고1까지 이렇게 전체 다 됩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래 지금 보니까 우리가 뭐 생존수영이라든지 기존에 5억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 15억, 거의 뭐 20억이 지원되는데 저번에도 과장님 제가 말씀을 한번 전자에 한번 드렸지만 남부교육지원청 앞에 인도 폭 그거 좀 저희들이 비가 오면 우산 쓰면 한 사람밖에 못 지나갑니다.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 폭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좀 과장님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안 그래도 저번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회 한번 회의를 할 때도 그 이야기를 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마 올해 하반기에 하면 내년 초에 주민들과의 만남이 있으면 그때 한번 다시 한 번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계속 그렇게 제가 우리 부서에서도 교육경비 지원이 있으니까 같이 연관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총무과장님! 사업설명서 3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저희가 추경으로 저희가 400만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9월에 또 재배부를 하게끔 되어 있던데 이 사안이 지금 동에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배부된 모습이 없어서 이 추경이랑 같이 관련돼서 없어서 질의 한번드립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민자치회 400만원을 저희가 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이게 이제 사무관리비라든지 주민자치운영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럼 그 400만원은 각 동에 저희가 내려온 게 8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9월에 각 동별로 10만원씩 해서 17개동 배부가 됐고요. 그거는 9월30일 날 재배정이 내려갔습니다. 재배정이 내려갔고 그다음에 구에 우리 주민자치박람회 할 때 그때 180만원 그렇게 이제 집행된 게 400만원이고요. 이거는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동에는 재배정이 됐고 추경 사용승인 이후에 지금 결산추경에 이제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김근우위원
이건 요구가…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보통 추경기간 중에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 내려오면 추경이 되기까지 돈이 집행이 못 기다리니까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일단 집행을 하고 그다음 바로 있는 추경할 때 그걸 예산에 저희가 반영 요청을 하는 그 제도를 사용을 한 겁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는 총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저는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는 기획조정실의 국제화 여비 감소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도 예산이 2억300만원이었고 2018년도는 1억6,900만원, 2019년도는 예산이 1억4,000만원으로 점점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액도 더 줄어들었는데요. 집행률이 제가 계산해보니까 2017년도는 84.8%, 2018년도는 85.3%, 거의 85% 정도로 집행이 됐어요. 그럼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저희가 현재는 집행률이 사실 58.4%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공무원 해외연수 체험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험 목적이라고 하면 시야를 넓히는 거죠. 국제감각도 익히고 우리 뭐 국내의 물론 자치단체를 통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직원들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시대고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고 업무에 또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외체험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 그 해외체험연수 그 실적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면 요즈음 부서별로 상사업비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별도로 또 해외체험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해외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제한을 두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거의 8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 올해 잡은 인원은 45명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한 20년, 20년을 해야 한 번 돌아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준을 좀 올해 강화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 자체가 조금 다른 연수하고 중복되기 그래서 또 우리 여기 해외체험연수는 1인당 지원을 최대 200만원까지 해주다 보니까 신청이 좀 저조한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안 그래도 작성해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예산 감소의 사유로 신청자가 감소했고 혹은 연수대상자가 포기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부담 만약에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해외,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연수를 갈 경우에는 100% 지원보다는 자부담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 유럽을 가신다든지 경비가 다소 조금 고액이 발생하는 지역에 연수를 갈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선뜻 도전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 개인부담금이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이나 뭐 고액이, 다소 고액이 발생되는 뭐 유럽권이나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을 갈 경우에는 여행경비 지원의 폭을 조금 더 넓히는 방안은 고려될 수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대부분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그 폭을 또 넓히면 다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또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회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또 그 부분은 전액 지원하는 그런 연수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해외체험연수는 정말 자기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한번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과 한번 경험을 쌓고 싶어서 가는 그런 순수한 목적의 그런 연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도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공무연수와 개인의 여행에는 당연히 목적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수계획을 짜고 진행함에 있어서는 물론 마음 맞는 분들끼리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현지 연수를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실은 이런 연수를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시는 건 기획조정실인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계획은, 전체 계획은 저희들이 뭐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선발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예산은 얼마를 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잡고요. 그 외에는 개별팀이 각자…
박구슬위원
상세 계획은 본인들이 팀을 꾸려서 계획서를 올리고 승인이 나면 공무연수를 가시는 걸로.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렇다면 사실은 공무연수 참여율이 더 높아져야지 저는 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점점 참여율이 떨어지는 게 어찌 보면 그 연수프로그램에 과거에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되지 않은 적이 뭐 좀 더 많다든지 혹은 연수 후, 공무연수 보고서 과정이 뭐 저희가 그렇게 까다롭게 제출을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의 불편함이 많아서 지원자가 줄어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이야기가 있었거나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때 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 직원 해외연수 참여자, 2회 이상 참여자를 배제한다든지 또 해외체험이나 상사업비로 연수한 그런 부분은 또 제외했다든지 좀 기준을 까다롭게 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을 완화해서 참여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어찌 보면 많이 참석해주신 분들보다는 참석 안 하신 분들에게 기회를 열고자 만들었던 기준 같은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를 자꾸 만들고 찾아서 많은 분들이 함께 더 좋은 걸 보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가산점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많이 나가보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다들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있는 사업에서 더 넓은 사업을 항상 열어두고 계셔야 되고, 저희가 앞서서 지금 각종 다양한 부서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 혹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저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금 매년 시기적으로 늘 염두에 두시고 기회가 왔을 때 공모사업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자주 나가시고 더 좋은 것 보고 다니시는 기회는 정말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처음에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많이 참여율이 저조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과도하게 예산을 잡으신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참여율이 떨어진 사유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확인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 더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민입니다.
김근우위원
저희 쿨링포그 시스템을 철회를 하신 것 같던데?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쿨링포그 시스템을 처음에 설치할 때 7,000만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설치를 하고 보니까 한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전체 반납이 아니고 저희들 집행잔액을 반납한 그런 겁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저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관광자원 자체가 예산이 너무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라든지 시설사업소에서 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저희 세외수입에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구경을 할 수 있게끔 좀 많이 지원해주십사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근우위원님께서 쿨링포그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설치된 곳이 어디입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설치된 건 오륙도 스카이워크 그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평화공원에도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평화공원은 저희가 설치하지 않았고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겁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요번에 그럼 여름에 설치를 한 겁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설치한 걸로 알고…
미순
박미순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거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그 남구신문 유료광고 유치포상금 해서 8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제가 답하기보다는 소통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업무가…
미순
박미순위원
아, 예, 예,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소통감사담당관님!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소통감사담당관 한광영입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여기 유료광고 유치포상금이 100만원 산정이 됐었는데 8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게 지금 그 전에 예산에 넣어져 있던 항목이 유료광고 유치포상금으로 그때 100만원이 산정이 됐었나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때 7월 추경 때 편성이 되어가지고 이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집행은 그때 장기계약 건이 있어가지고 그 포상금을 지급 못 하다가 요번 10월에 2건에 2만7,000원이 지급된 사항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이걸 이제 왜 여쭤보냐면 그때 이 포상금 금액은 적습니다. 금액은 100만원밖에 안 하는 금액이라서 적은데 이거 그때 예산안 회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광고유치 포상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남구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 몇 개월간 기다리고 있는 업체도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그랬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6개월 단위로 광고계약을 했었는데 그걸 2개월로 줄이는 바람에 대기자는 지금 거의 없는 실정이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6개월로 했었는데 지금 2개월로 줄인 겁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줄이게 된 이유는 뭡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대기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미순
박미순위원
대기자가 많아서 2개월로 줄였는데…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줄이고 나니…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또 신청자가 줄었다는 얘기신가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신청자가, 이제 대기자가 없어졌다는 얘기고 신청자는 우리 월 건수 매달 한 26건 내외로 계속 꾸준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런데 이게 유치포상금이라는 게 물론 우리 남구신문에 게재되는 광고를 우리 담당 직원 분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시는 건 아니시잖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 유치포상금이라는 항목으로 100만원이 왜 책정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2차 추경에 예산이 들어갔었는데 또 80만원이 또 삭감이 됐어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당초에는 7월에 저희가 기존에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장려를 하기 위해가지고 100만원 추경 때 요청을 드렸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기꺼이 응낙을 해주셔가지고,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그다지 큰, 그 광고유치 그게 없어가지고 필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80만원에 대해가지고는 삭감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차피 광고유치 포상금이라는 항목 자체가 저는 왜 있어야 되는지 아직까지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추경에 필요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지금도 80만원이나 삭감이 돼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조금 더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좀 살펴서 이렇게 또 예산편성된 항목이 80만원씩이나 또 삭감되는 부분이 없도록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박미순위원님 말씀 수긍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 2020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문현동 뉴딜사업 신청 관련으로 시청에 급한 출장이 있어 의사일정 순서를 바꾸어 용호동 도시재생뉴딜 사업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구청장 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6항 용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손종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08161호 용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손종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161 용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따른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도시재생과장님!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원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비 161억 중에서 기타에 보면 57억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161억원이고 마중물 사업비가 124억원입니다. 총 161억 중에서 우리 기타사업 57억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그 옆에 있는 용호3동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조성비가 1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리고 부처 연계사업으로 해서 생활 SOC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돌봄센터사업이 총 7억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택정비사업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총 12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37억원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순환형임대주택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토지 부분은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건축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총 20억원입니다. 그래서 합이 기타부분 57억은 부처 연계사업 포함해서 37억 그리고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순환형 공공임대주택 있잖아요, 공급?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주민들께서 가장 원하는 사업이 집수리 사업입니다. 4호 연립주택이 지금 건축이 된 지 약 한 45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지붕에 일단 방수, 물이 상당히 많이 새는 걸로 그래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방수공사를 좀 하고 나면 또 한 3년이 지나면 다시 또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지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께서는 그냥 아예 지붕을 전체 다를 보수를 하는, 기존에 있는 나무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을 들어내고 새로 지금 지붕을 앉히는 이런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잠시 어디 이주를, 거주를 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에 저희들이 순환형임대주택사업 34호를 만들어서 사업기간 내에 잠시 이주를 했다가 집수리 사업이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이 집수리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순환형임대주택은 신혼부부라든지 또는 지방 대학생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세대한테 장기임대사업으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일단 사업기간 내는 저희들이 거점시설을 조성하는데 잠시 이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할애를 해주고 사업이 다 준공되고 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LH공사와 협의를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생활이 좀 상당히 뭐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해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기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다른 햇살둥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1순위가 신혼부부, 뭐 예비부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 대학생 이런 분들이 1순위가 되고 2순위는 기초수급자라든지 한부모 가정 그다음에 장애인 등 생활이 좀 어려운 세대 이런 부분이 2순위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준은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나중에 LH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최적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구슬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가 하시는 사업 중에 사실은 앞서서 소막마을사업은 그냥 맛보기사업이었다 보면 이번 사업부터가 좀 제대로 된 도시재생사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획하시면서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꼼꼼히 현장에 계신 분들 특히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거주하시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거주하셨던 분들에 대한 배려와, 장기적으로 공사하는 도중까지 거주하실 수 있는 시설까지 고려하고 그 시설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도 큰 배려를 받아야 되지만 이제 막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시는 새내기 직장인, 대학생,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배려까지 고민하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이런 계획 짜주셔서. 저는 무엇보다 마을플랫폼 조성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마을플랫폼이라고만 적혀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서 이 마을플랫폼이라는 곳을 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정도까지만 조금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플랫폼은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시설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연구 조사, 홍보, 교육 뭐 이런 부분을 총괄하게 되는 이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을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현장지원센터를 최우선으로 시설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의 역량강화 다시 말해서 나중에 도시재생사업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 이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의 이런 사업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무실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이 뭡니까? 문화에 대한 이런 교육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 SOC사업인 돌봄센터 그 부분도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안 그래도 아까 돌봄센터 얘기를 하셔서 저희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과정에 못 가는 아이들과 추후에 부모님이 올 때까지 케어를 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보건복지부 주관, 예, 다함께돌봄센터.
박구슬위원
예, 안 그래도 위치가 참 좋더라고요. 도시재생이 에리어(area)에서도 좀 중심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학교에서도 가까운 곳에 이 자리가 있더라고요. 물론 전체구역에서는 구석이지만 학교에서 인근한 쪽으로 약간 배치를 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을플랫폼이라는 곳이 공사를 할 때는 구심점이 되는 사무실이 되고 향후에는 주민들이 그 공간을, 한마디로 사랑방이죠. 그 공간을 중심으로 마을사업을 이어가고 많은 분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조금 더, 이 규모가 2층짜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한테 380㎡라고 주셨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쓰실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을 것 같은데요. 2층짜리에 주차공간 빠질 거고요. 그리고 기계실이나 이런 공간 하면 실제적으로 내부적인 공간을 구성을 하실 때 전체 마을의 주민들이 올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도 쓰이지만 개별 사무실처럼 파티션이 나뉘어있는 공간으로도 써야 될 것 같아서요. 세부적인 안은 저희가 지금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우리 마을플랫폼은 지금 용호2동사 부지를 활용하고 그리고 그 뒤에 4호연립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그 시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돌봄센터가 어떤 그 최고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도시재생사업이 사실 예전에는 부산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 서울 경기의 사례를 부산에서 좇아서 가는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구 용호동에 4호연립을 살려주는 좋은 사례가 돼서 저희 부산에 또 다른 부산형 도시재생사업의 모델이 잘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2동이 예전부터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주민들이 생활하셨습니다. 이번 도시재생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하신 점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이 이게 지금 2차 추경에 8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그 회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거기 그때 왜 빠졌는지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우리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에 그때 토지매입비로 해서 순환형임대주택사업 부지매입비로 해서 8억3,400만원인가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는 거쳤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심의를 거치지 않았던 이유가 우리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보시면 한 건당 기준금액이 취득의 경우 10억원의 이상이 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순환형임대주택사업비는 8억3,400이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총 사업의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2020년도에 확보해야 될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건물 다 포함해서 약 한 17억 정도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때 이 8억3,500만원은 부지, 토지매입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용도였습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순환형임대주택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토지 및 건물이 있는…
미순
박미순위원
토지 및 건물매입비로 8억3,500만원을 잡으셨던 거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얘기를 하시면서 토지 건물매입비로 17억이 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8억3,400은 별도로 따로 있다 아닙니까? 그 순환형임대주택사업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지 건물 매입비가 그거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순환형임대주택 부지를 8억3,500을 잡으셨다는 얘기인가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총 17억은 순환형임대주택 외에 플랫폼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 건물매입을 총 합친 금액인 건가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오늘 상정되어 있는 부지매입비가 17억 정도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17억 이게 지금 부지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아니,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2020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초기에 바로 지금 예산을 저희들 매입을 해야 될…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매입이 된 게 없는가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 8억3,400에 대해서는 3개의 필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1개 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이 완료됐고, 2개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감정평가가 완료되고 협상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개 필지를 매입을 했으면 그때는 그때와 지금 또 매입을 할 당시에 지금의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날 텐데 금액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순환형임대주택에 대한 부지는 여기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리기를 저희들이 공유재산 시행령에 의하면 한 건당 취득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8억 확보된 거는 10억에 미달되기 때문에 공유심의회만 거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금액은 17억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를 받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평가금액하고 틀리다는 거는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잠시만 정리 좀 해 볼게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더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추경 때 예산 8억3,500만원은 공유재산, 아까 뭐였죠? 순환형임대 부분에 대한 부지매입비로 책정이 됐었던 거고, 지금 아까 17억이라고 하셨던 그 예산은 이 부지 외에 마을플랫폼 조성이라든지 주차장부지확보에 대한 부지매입비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많은데 여기 지금 어느 정도 그 주변에서는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주민 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사업 구상안 만들 때 대충 저희들이 여기 요번에 상정했던 이 부지 내에서 지역 건물주와 함께 협의를 약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동의서도 받은 상태고 그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 동의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제시된 상황은 아닙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 그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걸 매입기준단가로 하겠다라는 동의서를 받으셨다는 얘기인가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분들이 그거를 동의를 해 주셨습니까, 모두?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지 매입에 대한 매매가 상승 부분은 조금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왜 여쭤보냐면 지금 용호3동 공영주차장 용호시장 주차장 건립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평당 한 700선에서도 거래가 안 됐던 부지였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소문이 난 이후로 1,500까지 갔었어요, 평당. 근데 지금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매입결정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한 1,200선에서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공서에서 추진을 하다보면 집주인들은 당연히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더 많이 받으려고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나, 평당 배나 올라가는 금액상승의 요건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구청에서도 매입 부분에 어떤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매입단가를 정하실 때도 물론 감정평가 그 금액 선에서 평균으로는 하시겠지만 또 그쪽에서 안 팔겠다, 적정 이 금액을 요구를 한 그 금액이 안 되면 나 안 팔겠다라고 하면 또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 구청에서는 또 올려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근데 저희들이 감정평가금액에서 옛날에는 감정평가 해가지고 공시가격 정해서 그 주변 일 점 몇 배 해가지고 금액을 책정하는데 최근에 감정평가 할 때는 보면 주변 시세부분도 약간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올리고 싶다 해가지고 더 금액을 올려서 매입하는 이런 사례는 없고 감정평가 되는,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산술 평균 해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감정평가대로 나오면 좋죠. 적정선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가격적인 면에서 너무 큰 상승폭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우리 박미순위원님 이어서 제가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0억이 안 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을 안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랬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런데 이미 과장님 다 지금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거 아닙니까? 예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아,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때는 우리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이 아직까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정은 10월 달에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했던 게 아마 올해 상반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새뜰마을사업 우암동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선정되고 나면은 가격상승, 지역주민들의 어떤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상당히 커지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할 때 상당히 지장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은 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2회 추경 때 우리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8억3,400을 확보를 했습니다. 선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제가 또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미 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 제가 어떻게든 공유재산 심의에 10억이 안 넘어도 저희 의회에 뭐 보고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하여튼 무튼 그렇게 논리적으로 볼 때 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은 다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려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래도 공유재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앞으로 받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좀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총 사업비가 161억 아닙니까, 총 사업비가?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총 사업비가 161억 중에 지금 순수예산이 104억, 순수예산이. 그리고 기타가 57억, 57억에 20억은 LH, 나머지 30억은 용호3동 공영주차장, 돌봄센터, 자율주택정비사업 12억, 7억, 18억 그렇게 37억, 그지요? 맞습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그렇게 심플하게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심의가 31억7,000만원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더 많이 우리 자산으로, 지금 공유재산을 한다는 것은 자산취득 부분만 공유재산을 하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160억을 해 가지고 130억은 소모성 경비라고 이렇게 나가지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더 많이 자산취득으로 공유재산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총 사업비에서 30% 이상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04억 대비 30%면 약 한 30억 정도 됩니다. 따라서 30억 범위 내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거점시설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심의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으로 취득되는 부분만 받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수리사업 같은 경우 또 도로 포장이라든지 또 담장 정비 이런 부분은 공유재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심의를 받지 않는 사항이고, 오늘 심의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을 취득해서 저희들의 재산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성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재산취득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가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계속해서 우리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아, 예, 시간이 조금…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아, 아닙니다.
김근우위원
부지 매입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방금 여러 위원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땅값이 천정부지로 또 계속 올라가는 사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정보만 나가게끔 해서 미리 부지를 매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저는 좋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최대한 이런 심의과정 때문에 우선 예산낭비들이 항상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 아니면 굳이 위법이 아니라 정당하게 이제 뭐 10억이 이상이 안 되면 빨리 빨리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좀 더 부지 매입하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조금 우려하는 사안이 하나 있는데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재건축, 재개발의 개념을 항상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또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랑 설득하는 과정이라든지 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계속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으신 거죠?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구상안 낼 때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상당히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주민공동체를 또 모아놓고 도시재생에 대한 교육도 많이 또 시켰습니다. 아직까지 일반주민들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과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이 좀 헷갈려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번 저희들이 내년 1월 달에 대대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일단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는 또 이 기금을 활용하는 사업도 있는데 또 이런 부분도 관련되어 있는 금융기관을 초청을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또 마을플랫폼 조성을 하시는데 이 도시재생에 있어서 마을플랫폼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재생을 사업을 안착시키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 구성원들이 그냥 일반적인 이제 나이가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아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조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원래 현장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센터장은 우리 도시재생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할 계획이고 그리고 마을활동과 그리고 부코디 이런 분도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가 되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일반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용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구청장 제출)
14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08158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손종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158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미위원입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하고자 하는 부지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자들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대안이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용현황을 한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가장 적합한 부지가 어딜까 또 시설사업소와 같이 함께 의논을 했고 지난번 현장방문 시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해 본 결과 최적지가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경우에는 사실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족구장 일부가 들어가는데 그 족구장 같은 경우는 건립하고 그 앞쪽으로 체육센터 가까운 곳으로 지금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저희들이 건립 설계공모 전에 한번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그렇게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저항이 심하고 이럴 경우에는 한번 또 전에 한번 전문가들께서는 옥상에 설치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주민 설득을 하기 위한 설문을 지금 계획하고 있으시다는 거고 하지는 않으셨다, 그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아직 지금 기초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김현미위원
예, 기존에 인라인스케이트가 있었는데 없어지면 아마 저는 그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체육센터에 가보면 주말에 아이들이, 타고 있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없어지면 저 아이들은 어떡하나 했는데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상을 이용해서 인라인스케이트는 바닥면적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구에서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또 기존 인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를 하나 더 짓는 거기 때문에 추가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 같은 경우에 우리 수입의 거의 48%가 수영장에서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 센터 짓는데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운영비는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일단은 장담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수영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예.
김현미위원
재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저희가 우리 의회와 구청이 협의를 할 때마다 늘 그런 이야기들이 위원님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조금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위원님들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김현미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수영장이나 작은도서관, 다목적체육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차공간이 더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용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대안이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을 활용을 하고 그 외에 추가가 더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저희 지역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이용자들이 요즘은 다 또 차를 가지고 다니고 또 우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차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여건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염두를 해 주시고 저희가 그때 우리 현장방문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어 놓았는데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정 연령이나 어떤 특정 단체를 위한 시설이 아닌 전 연령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서 사업계획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저도 전자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기획실장님 말고 아까 과장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법에 의해서 뭐 10억이 넘지 않아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으로서 좀 답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꼭 법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는 위원님들과 그런 욕구에 대해서도 함께 협의를 나누는 시간들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전적으로 김현미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사업추진에 모든 부분을 의논하면서 어려운 점도 상의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릴게요. 거기의 수입률이 수영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여기도 수영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한꺼번에 들어오면 주차문제에서 있잖아요. 주차문제는 기존의 시설을 활용한다 하지만 그 시간대를 있잖아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같은 시간대 하지만 제1과 2를 좀 다르게 운영하면은 좀 또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차면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대가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더라고, 현재 수영장에서도요. 그런 시간대는 아직까지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관리사업소와 충분히 논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중장기계획을 하시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미순
박미순위원
중기재정계획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저번에 박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책자는 2019년도에 작성된 중기재정계획이고 또 이번 본회의와 함께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별도로 202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근데 이거 2018년도에 작성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23년까지의 계획을 지금 작성해 놓으신 책자지 않습니까? 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는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남구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지금 2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중장기계획으로 인해서 설정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백운포 생활밀착형 체육관도 그렇고 나중에 또 건의는 하겠지만 용호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이게 지금 추진과정이 이 추진상황 보면 2019년도5월에 수요 조사를 제출을 해서 2019년도6월에 계획실시를 또 했고 7월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SOC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모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급박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중장기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이 너무 큰 사업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있거든요. 그럼 기획실에서 보시는 바는 이 계획들의 수립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이제 빠져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또 중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께서는 좀 우려스럽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민선6기가 끝나가고 민선7기가 취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단계에 있어 가지고 2015년부터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여억원 남았는데 이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사전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게.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수립이 전혀 지금까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예산 가용재원들을 계속 이월하고, 이월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이제 민선7기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사업을 앞으로 이 재정을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투입하기 위해서 지금 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발굴을 해서 또 그 기회에 딱 맞았던 게 특히나 이번에는 정부에서 SOC 사업에 적극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또 다행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굴을 했는데 또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했고 됐고 그런 구비 부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번 중기재정계획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입전망과 지출전망을 종합적으로 해서 작성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 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한데 어차피 이런 사업들을 다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관리비가 지출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지금 예전에 이종철 청장님 계실 때 그런 얘기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나가시기 전에 빚은 다 갚았는데 들어오시는 청장님은 사업할 일만 남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맞지만 우리가 무작정 뭐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기 보다는 운영수지라든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아까 실장님께서는 수영장에 70%가 수익이 나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시설사업소 적자입니다. 그리고 빙상장 때문에도 더 적자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밀착형 체육시설이 들어와서 수영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이신 것 같아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기존에 지금 적자가 발생하는 그 부분까지 제가 커버를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요, 기존에 새로 들어오는 건물로 인해서 커버가 된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시설사업소만으로도 운영이 지금 적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자고 적자인 상태에서 이 생활밀착형 체육관이 들어오면 또 어차피 또 관리라든지 인원이 아까 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빙상장 들어오면서 인원이 더 보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3층 건물입니다. 지하에서 건물 지상 2층이면 총 3층 건물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추가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만큼 운영, 여기 수영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영장 관리 인력이라든지 전반적인 건물 인력이라든지 더 충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거기 수영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그 관리운영비를 따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운영수지를 우리가 더 체육관이 설립이 됨으로써 그런 부분도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벌이는 거는 좋지만 그런 관리금액이라든지 운영비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실에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는 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자가 발생하고 그렇다는 거, 인건비가 지금 적자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입되고 인력들의 인건비가 지금 우리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에서 충당이 되지 않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인력과 거기에 지금 추가로 건립되는 그 시설에 제가 전혀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많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존 시설 그 시스템이라든지 공동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그 시설들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수영장하고 위에 체육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많은 인력이 필요치가 않고 또 수영장에서 커버되는 그런 수익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생기는 그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런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혹시 이 생활밀착형 체육관이 설립됨으로써 우리 구에 미치는 운영수지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검토보고는 한번 해보셨나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지분석은 매년 결산이 끝나면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행정안전부,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이 수지분석을 조사를 한번 해 보셨냐고요, 자체적으로? 이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구에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기획실에서도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 자료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재정영향분석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관리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관리 인력 부분이 된다라는 거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수입, 수입. 수입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미순
박미순위원
들어오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 체육관을 건설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입에서 관리 인력을 추가로, 인력이 늘어나고…
미순
박미순위원
관리 인력비만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유지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유지비 정도는 충분히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빙상장 설립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거 적자가 안 될 거다, 적자가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될 거라라고는 해서 빙상장이 건립이 되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해마다 지금 적자가 지금 나고 있거든요, 해마다 지금 적자가 나고 있고 한데 이게 조금 전에 뭐 인건비가 어느 정도 세이브(save)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우리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운영비 그런 게 다 포함이 안 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생활밀착형 국민센터 건립됨에 의해서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운영비 부분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 우리 기획실에서 조사가 된 자료가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타당성 검토는 500억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구에서…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기존에 국민체육센터, 기존 국민체육센터와 비교를 해서 수입과 지출을 비교를 하면…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막연하게 설명하시지 마시고요, 실장님. 우리가 지금 이게 150억 사업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50억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 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해마다 운영경비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어느 정도의 수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파악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운영비와 수입이 적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판단하신 그 근거자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도 용역을 맡기든지 아니면 검토를 하고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사업입니다. 151억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작은 사업이 아닌 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아주 기본적인 보고서 같은 경우도 지금 마련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업이 얼마나 급진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급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요. 거기 우리 중기재정에도 보시면 그 운영비 부분 모든 걸 포함해서 중기재정에 수립이 되어서 저희들 가용재용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는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 사업이 이제 진행은 되는 거고 기초단계에서부터 지금 보면 내년 1월에 또 지반조사를 한다라고도 되어 있거든요? 3월에 건축설계공모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모든 사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을 하다 보면 예상되어 있던 금액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건축, 건물이지 않습니까? 사업비인데요. 이런 부분도 국비하고 시비를 조금 더 우리가 구비하고 시비하고는 어느 정도의 비율이 정해져 있겠지만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서 금액적인 부분도 예산부분도 조금 더 확보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좀,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08157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손종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15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 예.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우리 과장님 늘 우리 영유아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서 수요자가 절감하고 그로 인해서 어린이집 수요자도 수요자 대비 공급이 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또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수요자들이 비용이 거의 없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취원을 원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와 함께 보육의 공공성 증진을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으로의 전환은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구에서도 지금 공립어린이집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총 10개 구에서 12개 시설이 위탁하는 걸로 확정이 났다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전환이 12개소.
김현미위원
예, 전환이 12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에서는 또 전환시설이 꼭 하나밖에 없었는지 더는 없었는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사실 시에서 도시공사하고 협약내용이 1개구 1개소를 원칙으로 하였고요. 그런데 이제 신청을 하지 않은 구가 있다 보니까 290억원 한도 내에서 이제 추가로 더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개구를 하는 곳도, 2개소를 하는 구가 있었고요.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1개소가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1개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현미위원
혹시 전자에도 우리가 협의회 때 제가 질의드렸는데 그 전환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너무 까다로웠던 거는 아닌 건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기준이라고 하면 대부분 어디서 지금 포기를 하시냐면 매입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탁감이나 이런 부분하고 본인이 이제 요구하시는 그 매입가가 차이가 좀 많다 보니까 그 매입가에서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매입가 때문에?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만족하시지 못하셔서 아예 처음부터 시도를 하시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김현미위원
이번에 그 신청자를 설문했을 때 몇 개 시설이 신청을 하셨어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4개 시설이 들어왔었습니다.
김현미위원
4개 시설, 혹시 그 4개 시설의 현황 적어도 뭐 정원 정도는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 지금 제가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천사 같은 경우에도 70 몇 명인데…
김현미위원
78명에, 74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현재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공립으로 전환되는 부분과 아니면 우리 구에서 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것과에 있어서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저희 남구에서는 최근 5년간 공립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동네나 이런 인근 구에 보면 최대 6개, 7개까지 시설된 곳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제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어떤 그런 경영 위기에 또 마음이 좀 그런데 그 아픈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가 굳이 또 재원, 숫자는 적지만 또 재원율, 국공립의 재원율은 또 조금 높은 편이어가지고 설치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기본방침은 저희들은 늘 고수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90년도 초반에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확충으로 해서 대부를 받으셔가지고 많은 어린이집이 생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경영에 위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자체 내에서도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도 스스로 3년 이내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저희 구가 아무리 공립이 좋다한들 이제 재원율이 떨어지는데, 이제 설립한다는 거는 새롭게 신규설립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향후 저희가 곧 꿈나무종합센터를 지을 때 국공립이 들어갑니다. 저희의 궁극적 목표는 육아종에 있고 국공립은 새롭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신청하는 이유는 설립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공립을 설립함으로써 외부에서 30억원의 그 외부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120명의 정원을 70명으로 축소하고…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올라온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듣도록 하고 또 다음에 육종을 짓는 거에 대해서 육종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지으면 되는 것이지 육종의 목적을 훼손하면서 어떤 그 30억이라는 돈 때문에 그 목적을 훼손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의견은 좀 다르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 안건이 왔을 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고 사전에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은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전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민간어린이집,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공립으로 매입했을 때와 우리가 처음부터 부지를 선정하고 건축을 하고 거기 전반적인 운영을 하는 거 그 신축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점들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너무 오래 계시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원장님들에 대한 마음의 어떤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재정적인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시설을 확충함에 있어서 우리가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구절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출생률이 낮은 상황에서 어린이를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고 거기에 일정, 일정한 경상지출이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의원으로서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 남구가 공립시설 수는, 숫자는 적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정원은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작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큰 국공립, 정원이 많은 어린이집의 수가 많다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타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공급이 수요 대비 넘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후 공립어린이집 신설하는 데 있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간어린이집이 공립으로 전환하는 거에 있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되도록 그동안 지역에서 우리 꿈나무들을 위해서 노력하신 그 원장님들 그리고 그 시설들에 있어서도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확충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부지매입비입니까? 안 그러면 안에 있는 시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전반적인.
김현미위원
전반적인 기자재를 다, 말하자면 우리가 권리금도 포함된다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전체 다 해서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김현미위원
예, 일단은 민간어린이집과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환영하는 바이고 앞으로도 이런 민간어린이집이 공립으로 전환되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구슬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로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여서 유치하는 게 사실은 현재 남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은 조금 안심을 하실 사항 같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우리 「영유아보육법」 개정할 때도 정부에서도 그런 지침에 대해서 이미 알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나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외에도 기존의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한다면 무엇보다도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거나 혹은 아예 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나왔었고요. 그죠? 작년부터 저희가, 아, 올해부터 저희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4개의 어린이집이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만 지금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탁상감정가와 본인들이 예상하시는 매도가가 맞지 않아서 포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를 저희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의 설립자가 쭉 장기간 이어왔을 때 본인이 취득했던 가격과 현재의 시세가 너무 차이가 나서 양도소득세를 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전환되는 데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으시고 당연히 세금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실 수가 없죠. 그리고 탁상감정 가격도 요즈음은 뭐 공시지가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변의 시세에 대한 반영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들 의견이 없었습니까? 어떤 세금혜택이나 향후에 그런 법이 개정된다거나 그에 따른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특별법이나 다소 이런 부분에 대한 케어가 혹시나 진행이 될 예정이 있다든지 들어보신 적은 있는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4개소 중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그 부담감 때문에 포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또 보완해드리거나 커버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거는 국공립 전환은 주변에 시설이 국공립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제일 우선적으로 보고 다음에 이제 탁상감정에 의해서 서로 간에 협의가 되면은 이제 매입 의사를 전하시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요. 앞서서 그 4개의 민간어린이집들 규모가 지금 대충 기억하시는 정도는 지금 이번에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천사어린이집 정도의 규모의 시설입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천사가 가장 컸습니다.
박구슬위원
이게 왜냐하면 시설이 사실은 뭐 마흔 명 정도의 시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순 없는데 아파트 단지와 인근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사실 아파트 아이들을 100% 수용을 못 하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아파트 아이들 외 30%인가 아파트 단지 외 아이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주민들도 당연히 동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이 적은 어린이집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 메인이 되는 어린이집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있다면 그 외에 지금 아파트 새로 생기면 다 1,500세대에서 3,000세대거든요. 그리고 나서 안에 작은 가정어린이집 뭐 진짜 갓난쟁이, 기지도 못 하는 아이도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이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린이집이 더 생기고 말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함에 있어서 어린이집의 규모, 정원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작은 시설이라고 우리가 외면하자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엄마들이 맡기고 싶어 하는 시설 우리가 공공성을 확보하고 어느 정도 시설에, 사실은 만 나이를 빼고요, 일반적으로 3살에서 7살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다닐 수 있거든요. 5살부터 유치원을 갈 수도 있지만 6살에 보내는 아이들도 있고 혹은 내가 신뢰를 한다면 내가 지금 아이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에서 7살까지 정말 믿고 맡기고 싶어 하는 엄마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고려한다면 적어도 민간어린이집 전환함에 있어서 정원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특히나 남구에 있는 시설 중에 제가 정원이 시설마다 몇 명인지는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렇게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함에 있어서는 엄마들이 작고 안전한 시설도 원하지만 어느 정도 시설이 유지가 돼서 규모가 있는 시설을 원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을 안전하게 믿고 맡기고 시설을,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을 보육해주시는 선생님들과 보육교사분들께 우리가 또 강하게 신뢰를 가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설의 규모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희가 앞서서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관련된 사건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들한테도 실망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보육하시는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시설들이 대부분 소규모시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엄마들은 사실은 큰 시설을 원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큰 시설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죠, 물론 사각도 있고요. 하지만 사각지대도 있지만 중요한 건 부모들이 원하는 보육의 질과 부모들이 원하는 시설의 규모, 부모들이 원하는 안심하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규모가 작기보다는 저희가 적당한 어느 정도 선의 규모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을 많이 가기도 합니다. 공공형어린이집도 인기 좋은 건 아실 거고요. 그런 공공형어린이집도 규모가 지금 대부분이 정원이 몇 명 정도인지 기억하십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한 80% 이상은 다 채우고 있다고…
박구슬위원
예, 대부분이 70명 이상의 정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8명 정원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앞으로 저희가 사실은 신설을 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민간시설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규모는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내용과 조금 상이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취원율이 몇 프로입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90 몇 프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90 몇 프로 정확합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91%.
김현미위원
91%,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 그다음에 공공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형어린이집 이렇게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정확하게 저도 제가 너무 이게 분야가 많아서 그럼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91%. 그러면 우리 전체, 제가 일전에 받았을 때는 국공립이 91%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연말이다 보니 취원율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죠? 1년으로 봤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연 평균으로 봤을 때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국공립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현재 80%, 전체 어린이집으로는 80% 정원에 대비해서 그렇고요. 국공립은 이 수준에서 거의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공공형이나 민간이나 접근성이라든지 뭐 인지도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취원율이 다 좀 상이한 걸로 알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취원율이 다…
김현미위원
국공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좀 상이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들도 지금 공공형으로 우선적으로 부산시에서는 아파트 안에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공형으로 우선적으로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공공형이 아니고 지금 아까 박구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 9월에 국공립으로 의무시설로 되어 있고요. 공공형에 대해서는…
김현미위원
의무시설. 예,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의 영유아를 30% 이상 취원시켜야 된다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우리 아파트 아이로도 정원이 차지 않고 외부의 아이들로도 정원이, 이 정원이 반드시라는 내용이 정확한 건지 싶어서 제가 질의…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30%를 그 티오(T.O)를 따로 비워놔야 됩니다.
김현미위원
비워놔야 됩니까?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설명해주십시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30%가 차지 않을 경우에는 안에 내부 인원이 안 될 때는 30%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상이해서…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현미위원
아, 예, 아니 뭐 또 정확하게 저도 제가 현장에 좀 있었던 사람이면서도 인지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데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 제가 오늘 질의 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천사어린이집 이렇게 올라와서 저는 되게 감사하다고 저는 먼저 드리고 우선 그쪽 지역에 있어서는 대동골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들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500세대 이상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지만 국공립으로 전환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다른 여러 아파트에서는 계속 시도하려고 저희가 함께 노력을 했었는데 잘 돌파구를 찾아주셔 가지고 그래도 천사어린이집이 선정이 돼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현재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와야 되는 요인으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이게 설립이 되지 않았었다면 지금 현재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대남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유치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다들 그 지역을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팀장님이랑 아마 상의를 했는데 그런 사항까지도 고려해주셔서 선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또 남구에 그런 지역이 있는 공간들을 좀 잘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용호노인복지관 건립)(구청장 제출)
17시43분
의사일정 제4항 가칭 용호노인복지관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08160호 가칭 용호노인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손종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160 가칭 용호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칭 용호노인복지관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이어 수고 많으시다, 맞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우리가 용호동에 용호복지관이 있고요, 또 용호3, 지금 용호복지관이 몇 동에 있습니까? 용호복지관도 3동이고, 또 현재 마을건강센터입니까, 일전에 개소한 데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건강마을센터.
김현미위원
건강마을센터?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마을건강센터.
김현미위원
마을건강센터. 예, 또 3동에 또 마주보는 곳에 또 생긴다면 이 너무 3동 주민들에게 너무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행정 동 개념으로 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법정 동 개념으로 하시면 용호동 계시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다 가는 거겠죠?
김현미위원
예, 전자에 우리가 공립어린이집 전환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공립어린이집이 주변에 있느냐를 먼저 보고 사업지를 선택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보통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평균이 아마 80세가 가까이 다 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70대 전후로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경로당에는 거의 80세 이상이시고 복지관 같은 경우는 70대가 주 이용자일 것이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근데 새롭게 65세, 60세로 지금 들어오시는 어르신들은 거의 경로당 보다는 복지관을 먼저 찾으십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65세 이 정도의 연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나 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현재 1차적으로 노인복지관을 먼저 찾으시고요. 이제 2차적으로 종합복지관에 각종 또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있긴 있습니다. 감만이나 용호는 노인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노인사업을 좀 하고 있어서 그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우리 남구에는 용호동, 감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용호, 감만, 남구 지게골 이렇게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3개가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3개인데 지게골은 남구의 분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김현미위원
그러면, 총?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3개.
김현미위원
3개. 지게골은 그러면 남구 분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분관.
김현미위원
그러면 종합복지관은 그렇고 그다음 노인복지관은 현재 2개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1개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문현동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문현동은 지금 건립 중, 설계 중에 있고요.
김현미위원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저는 3동에 마을건강센터가 생겼을 때 정말 너무 환영했고 저런 것 좀 많이 생겨야 된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혈당을 체크한다거나 혈압을 측정한다거나, 물론 혈압 같은 경우는 요새는 약국에도 가니까 혈압측정기를 두던데 당뇨 측정 같은 경우는 해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정말 너무 멋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접지역에 너무 많이 생기게 되면 특히 이동이 힘든, 어르신들은 다 이동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수의자? 예, 혹시 들어 보셨죠, 장수의자?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김현미위원
장수의자 맞는가요? 예, 어르신들이 우리가 이면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 지팡이를 짚으시고 경로당 가는 길목에 여러 번 쉬십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 예, 예, 이제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그 주택가에 앞에 의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수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주택가 앞에 그냥 의자가 있거나 박스가 있거나 뭐 이러면은 기대고 앉아서 한숨 돌리고 가시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로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가의 방안을 대책을 강구를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경로당은 저는 또 좋은, 어떤 노인들을 위한 좋은 쉼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다른 이야기를 접고라도 지금 용호3동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 우리 구청에서 매입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은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서도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3동에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거는 지역의 형평성에도 좀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용호1동, 4동, 물론 1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주택가하고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용호1동 동 행정복지센터를 주변으로 해서 앞뒤로 주변 그리고 4동과 1동의 접점에 있는 그 주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3동에만 그렇게 있는 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역도 한번 용호동 안에서도 다른 지역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복지관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에 100세 이상 인원을 보니까 2018년인가 7년인가 정확하게 기준은 모르겠는데 100세 이상이 1만5,000명 1만5,000 몇 명 이렇게 된대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연령이 많이 높다는 거죠. 이분들은 거동도 불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가는 것 보다는 근거리에 그런 것들이 좀 있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65세, 70세 정도면 요새는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특히 요즘은 또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 보면 거의 쉬는 어르신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노인복지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김현미위원님께 질의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미위원
아, 예.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생각의 관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전포카페거리 같이 이렇게 좋은 시설들은 한 곳에 이렇게 모여가 있는 것도 또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리한 부분들도 있고…
김현미위원
맞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용호동 뭐 3동을 바라보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보다는 그쪽 저희가 문현동에 지금 분관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은 처음에 매물이 나온 게 아니고 저희가 대로변에 접근성을 보고 대로변에 땅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매입하고 보상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2016년도부터 했는데 이제서, 지금 아직도 보상이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용호동 지역에 분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라든지 뭐 어떤 어르신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와중에 용호3동에 매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매물이 나왔다 해서 저희가 무조건 사겠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용호1동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안에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 선이 용호3동은 좀 반듯한데 용호1동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요. 용호4동은 또 어르신들이 다니시기에는 조금 오르막이 많고 그 지역이 건강마을센터가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다른 모든 유사한 시설이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셨지만 그게 오히려 장점으로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에 반듯한 집들이 있어서 그 매물을 보고 저희가 용호동의 조금 가운데 지역이라 생각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매입지로 작정을 하고 이렇게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고루 고루 있으면 더 좋죠. 근데 카페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식당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내가 먹고 싶을 때 찾아가는 식당가하고는 다른 의미고, 이 어르신들은 거동도 좀 불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카페와는 성질이 좀 다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형평에 맞게 고루 고루 배치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일전에 강건우위원님께서 전 동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노인복지관이. 그래서 제가 이상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현미위원
좋죠, 그러면.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몇 년 안에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지만 향후 매물이 나와서 저희가 이 매입부지에 약간 용이한 점이 있다면 용호3동부터 시작해서 조금 권역별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좀 행정 동별로 그렇게 묶어서 차근차근 사업을 시행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제가 전자에도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늘어나고 있는 노인 인구수를 생각하면 동에 하나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에서 이걸 다 책임지려고 하면 남구가 살림이 거덜 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사업을 다르게 체계적으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굳이 우리 관에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민관이 합동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그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형평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제가 그때 사전설명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민간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부산시에 그런 데가 있는지. 북구, 해운대구에서 각각 1개소씩 민간이 하고 있었는데 민간이 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건물이 재단 거였기 때문에 민간이 하고 그에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는 저희 위탁하고 똑같이 경상비가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되어서 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되는데 혹시 이제 저희 경상비라든지 운영부분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우리 3동에 생기는 가칭 용호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상담센터나 바둑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로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우리 용호2동에 노치원이라고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예.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건 주간보호센터 역할이 더 많습니다. 약간, 치매가 약간 있으신 분들을 모시고 갔다가…
김현미위원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복지정책을 볼 때 그 노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대상자를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바꾸면 확대하면 쉬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번 우리 4동이나 1동 주택가 쪽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1동도 우리 용문중학교 그 부근에는 지금 슬럼(slum)한 주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평지입니다. 그리고 4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 조금 형평에 맞게…
웃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용호3동 이곳이 잘 마무리된다면 그 다음에 용호4동, 1동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웃음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방금 용호2동만 계속 얘기하셔 가지고 대연동에 있는, 지역구를 가진 위원들이 조금 심상이 안 좋습니다, 저희가 심경이. 제가 지금 질의하려는 거는 지금 저희가 용호복지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통 용호1동이랑 용호2, 3동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이용을 함에 있어서는 복지관이 현재 규모가 어째보면 수용할 인원이 항상 한계에 치달으니까 이걸 분산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복지관을 더 건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방법을 지금 강구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엊그제도 용호복지관 관장님과 또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종합복지관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저소득층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고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말씀 그대로 노인 분들에게 여가생활이라든지 일자리 그다음에 돌봄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기관이 노인복지관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 용호복지관을 확인해 보니까 전체 예산의 68% 정도가 노인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용호복지관에서는 그것을 좋게 여기냐 하면 너무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 노인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과부하 상태기 때문에 제발, 제가 이제 용호동에 노인복지관이 지금 계획 중이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는데 제발 노인복지관 하나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조금 분산시켰으면 좋겠다고 관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엄연히 목적이나 기능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구별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용호3동만을 위한 복지관이 아니라 용호동 전체에 관련된…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복지관이죠.
김근우위원
인원을 위한 노인복지관인 거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굳이
굳이김근우위원
꼭 동을 또 얘기하시니까 너무 편중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장내 웃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사실 어르신들은 용호복지관이지만 수영구에서도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대연복지관에서 전포동에서 오시는 분 계시고요. 그래서 지역이 어디 있든 어르신들은 시간과 조금 건강하시다면 어디든지 가십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지금 지도를 한번 다시 확인을 했더니 종합복지관과의 거리 차이도 항상 있고요. 더군다나 구세군복지센터 이 근처부터 해 가지고 밑에 용산초등학교, 용호중학교 이 부근에도 사람들이 참 많이 살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있는 노인 분들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여기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여기 건립하는 데 대해서는 딱히…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으로서는 정말 그 자리가 저에게는 정말 적합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매물이 나왔을 때 잡아야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항간에서는 급조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지만 급조는 아니고요. 저희가 문현복지관을 이렇게 건립을 추진했다는 거는 이미 노인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을 건립을 추진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저희 필요성도 있었기 때문에 진행한 거였고 다행히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문현복지관에서 경험했던 그런 보상의 어려움들 그런 지연사유들이 없을 거라 생각이 돼서 조금이라도 조금 나을 거라 생각해서 지금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저희 대연동에도 좀 한번 더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용호3동 하고 용호4동 하고 1동 하고 난 다음에 대연동 가겠습니다.
웃음
김근우위원
난 다음에? 어떤 노인서비스 관련돼서 좀 더 확충을 하거나 확대를 해야 되는 사안들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초고령사회니까.
웃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중에서 충분한 이해가 갔고요, 용호3동이라 할 뿐이지 용호권역이에요. 사실 본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위치가 좋은 위치고요. 그런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충분한 수요 있다라고 보고요. 거기 마을건강센터 인접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마을건강센터에도 물리치료소 있잖아요, 그지요? 복지관도 물론 그런 건강센터 있을 거고, 인접한 게 저는 굉장히 좋은, 부동산 측면이라든지 봤을 때 인접한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또 부산시도 곧 초고령화 시대로 곧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노인복지관을 준비한다 해도 저는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연동이라든지 용호권역에는 노인인구가 이미 30% 진입했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인복지관을 준비한다면 시기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늦어질수록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준비하면은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1년 후 2022년도의 토지 매입비라든지 공사비는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 보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평당 872만원인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렇죠? 근데 1년만 지나면 곧 1,000만원 넘어가요. 그러면 따라서 그건 우리 구비부담으로 오는 거는 뻔한 일입니다. 이런 기회에 좋은 자리 섭외하셨는데 충분히 진행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경로당 있잖아요. 그런 경로당을 복지관으로 혹시 흡수해서 운영할 수도 있나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그런 계획은 없고요. 복지관을 흡수한다라고 하면은 그 공간을 활용하는 건데 지금은 30년, 40년 된 노후시설들이 많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어르신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물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거나 지금 그리고 또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공동작업장이 필요합니다, 많이. 곳곳에 어르신들이 27만원밖에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공동작업장이 필요하시거든요. 그 경로당들이 그런 시설로 전환되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관에서도 노인일자리를 주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활용이 가능할 거로도 생각이 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좀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용호종합복지관하고는 사업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노인복지관은, 그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그 노인사업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관으로써의 어떤 면모를 세워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일념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현실적으로 용호종합사회복지 일은 너무 너무 많더라고요.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포화 직전…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포화 직전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남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178개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178개입니까? 거기도 운영비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연간 500만원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개당.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들어가죠? 그래서 만약에 노인복지관이 건립된다면 인근에 열악한 경로당을 조금 같이 운영을 하는 것도 본위원의 생각은 좋을 것 같아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뭐 대연동, 문현동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용호동 권역에는 사실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치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꼭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오늘 인기가 좋으시네요. 오늘 뭐 세대를 아우르는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도 생기고, 대연3동에 생기죠, 김근우위원님? 그리고 용호권역에도 노인복지관이, 가칭이지만 노인복지관이 생기고 앞서서 지금 문현동에 노인복지관 분관이 지금 이제 겨우 토지 매입이 보상가가 끝났거든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2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사실은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소문이 많이 나고 보상가를 이거보다 더 받아야 겠다 하고 협의하는 과정과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를 보상하는 데 25억이라는 비용이 들었잖아요. 문현동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에 조금 접근성 있는 곳을 찾으셨고요. 왜냐하면 그 동네가 다 산동네라서 그렇게 찾으셨는데 다행스럽게도 용호동에는 평지에 그것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골목에 일방통행이라서 도보로 가실 때도 조금 더 안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유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부동산 지가상승이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골든타임 잘 잡으셔서 사업진행 원활하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왕이면 사업계획안 수립하실 때 부산진구에 보면 다사랑노인복지관이라고 있더라고요. 삼광사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시설이 규모가 상당합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관은 노인이면 누구나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대연동 분들도 부산진구까지 저희가 차량이동이 편하셔서 잘 가고 계시거든요. 권역별로 뭐 작은도서관, 복지관, 아이들 관련된 시설 곳곳에 있으면 너무 좋은 건 사실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것을 포용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큰 시설은 큰 시설대로 권역에 있는 권역별 시설은 그 기능을 다하면 좋을 텐데요. 저희 대연1동에 있는 남구노인복지관이 지금 포화상태잖아요.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특히 바둑 두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낮 시간에 혹시 방문하셨을 때 바둑 두시는 분들 뵌 적 계십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몇 번 지금 가본 적이 있는데 교실이 너무 포화가 되어 가지고 바로 옆에 로비에 또…
박구슬위원
예, 맞습니다. 휴게실에 커피 드시고 하는 휴게장소에서 지금 바둑을 두고 계세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파티션 이렇게 쳐놓고 하시고 계세요.
박구슬위원
그리고 탁구랑 이런 실내 액티비티(activity)한 활동도 하고 싶으신데 탁구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래층 홀에서는 또 라인댄스라든지 활동을 즐기는 걸 하고 싶으신데 그것도 수업을 더 하고 싶지만 장소가 대강당 격의 공간이 그 공간밖에 없어서, 식사하실 때 한번 가보시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늘 줄이 기세요. 그리고 먼저 빨리 드시려고 허겁지겁 드시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차공간은 어찌 보면은 그동안 노인복지관에 주차공간을 많이 생각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도 사실 만 66세시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아직 노인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경로당도 못 가시고 다른 데도 못가세요. 오히려 또래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나이가 내가 너무 들지 않고 또래들과 대화하고 은퇴 후에 그 아쉬운 부분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특히 남자 분들에게는 노인복지관 같습니다. 심리적인 달램과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권역별 특히 용호동에 가칭 용호노인복지관은 이번 기회에 잘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앞서서 저희 이 자리 같이 계속 계시지 않았습니까? 용호동에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 부지와도 인접해 있고요. 지금 각종 사업부지가 사실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각자 다릅니다. 그렇지만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권역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이 권역을 같이 살려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한 블록 차이더라고요. 500m도 채 되지 않는 거리 같은데요. 이것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용호동 용호형도시재생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진행될 수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연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청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노인복지관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 2019년1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본예산에 지금 이 예산편성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2체육센터, 제가 쉽게 제2체육센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포에 제2체육센터 건립 부분도 151억 사업이고, 노인복지관 용호동 건립되는 부분도 50억 이상 드는 큰 사업입니다.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부서가 이렇게 사전계획 없이 아까 과장님은 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셨다라고는 하지만 1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과연 어느 정도의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우리 이 노인복지관 건립 검토를 하시면서 용호동 1ㆍ2ㆍ3ㆍ4동의 노인 인구분포도는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어떻게 나오셨나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복지관 60세 이상이 이용을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초고령화사회에 대한 부분이 65세 이상으로 잡고 있거든요. 65세 인구로 확인을 하니까 용호동지역에는 2만2,677명이셨고요, 10월 말 현재로. 대연지구가 2만2,648명, 그다음 용당, 감만, 우암지역이 1만4,580명, 문현 지역이 1만4,250명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적으로 근사치지만 용호동이 제일 많은 편인 거고 그다음이 대연동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지금 우리 남구가 부산시에서도 노인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빠른 구이긴 합니다. 빠른 구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김현미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호동에는 물론 사업적인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의 사업목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너무 너무 좀 편중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매물이 적당한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했다라고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적절하지가 않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 하에 거기에 대한 적정한 위치를 선정을 해야지 위치가 나왔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목적을 맞추어서 진행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용호복지관 말고 또 노인지회도 있습니다. 그 위에 노인지회도 있는데요. 물론 사업적인 부분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노인지회와의 사업적인 부분과 그리고 용호복지관에서 지금 이번에 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또 용호복지관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이 위치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우암, 감만, 용당에는 지금 재개발사업 때문에 많은 인구들이 나갔지만 거기도 노인복지관이 필요합니다. 거기는 나중에 계획을 언제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무작정 그 권역에 없다고 해서 또 사업을 진행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또 몇 년, 세월이 흘러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용호권역이 정말로 필요한지 시급한 건지 아니면 우암, 감만, 용당에는 어떤지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용호복지관, 용호노인복지관 건립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물이 나왔다 해서 갑작스럽게 잡은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초고령화사회가 21년도에 저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도 민원에 한번씩 들어오는 게 대연 지금 노인복지관은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2,100명이셔요. 지금 가보시면 거의 시장 분위기입니다. 발 디딜 틈도 없고 사람이 부딪히면서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현복지관이 생기면서 용호복지관에 대한 여론은 늘 있어 왔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들을 간혹 가다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필요성도 아시고 계실 거라고. 그런데 저희가 문현동에 대해서 분관을 지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가 땅을 찾으러 다니면서 여기가 좋겠다, 저기가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게 억지로 매입을 해야 되는,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에서 많은 시간들을 문현동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이런 와중에 이런 여론이 조성되고 필요성이 있는 와중에 매물이 나온 걸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지회는 저희가 사실 뭐 업무의 내용으로나 목적으로 봤을 때는 여가 선용관계라든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그 연결고리가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을 관리하고 경로당에 계신 분들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또 자원봉사를 통한 연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이제 도중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노인지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노인지회만 이용을 하신다고 복지관을 이용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 중복돼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11월달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때 저희가 행감 기간이었습니다. 행감 기간에 14일 날 수능 치는 날, 수능 치는 날 갑자기 시간이 급박해서 회의날짜가 정해졌어요. 정해져서 그날 오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고 또 행감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너무 시간이 급박하고 해서 그렇게 회의날짜가 정해진 것도 있지만 충분한, 또 이제 반복되는 얘기인데 충분한 검토와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 11월 달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갑자기 또 12월달 지금 조금 있으면 본예산 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라고 진행되는 사업이 저는 이게 과연 맞게 진행이 되는지 절차적으로 맞는지 되묻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들이 사업을 하거나 상가를 얻어서, 가게를 얻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주변에 유동인구라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는 수요분포도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내가 그러면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다 수립하고 몇 번에 걸쳐 와서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이런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여기 뭐 노인분포도는 조사를 하셨겠지만 그분들의 욕구가 어떤 걸 원하는지 기본적인 거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한번 조사를 하셨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지금 왜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하반기에 다 몰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왜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계획을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시지 않고 왜 이 큰 사업들을 한목에 다 겹쳐가지고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솔직히 안 됩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 집이 매물로 나온 걸 알게 된 거는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예산팀하고도 의논을 하는 와중에 투자 사업을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한 이런 투자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희가 그러면 노인복지관이 필요하다 지금 문현동도 하고 있지만 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갑작스럽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는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저희들은 사전에 여론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고 계획을…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기본계획수립 했던 그 서류가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메모로는 저희가…
미순
박미순위원
메모로만 이런 사업을 구성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절차적인 부분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기본계획은 11월에 세웠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만약에 사업이 예상이 되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보고라든지 기본추진사항에 대한 기본계획서의 수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서류화되어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서류화하거나 하지는 않고 지금 이 기본계획이 최초 계획안이 되는 겁니다, 이 기본계획안이.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안이 최초 서류화된 사업이라고 하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11월 달에 되어 가지고 12월 달에 지금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는 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리고 매입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 충분히 살펴보셨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미순
박미순위원
다른 동에 살펴보셨는지 그리고 또 이 세 군데에 지금 토지매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세 군데에는 다 팔겠다는 의향이 다 있으신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1번 제일 큰 매물은 지금 나와 있고요. 2번은 이제 매물의사가 있다는 거를 측근에서 들었고, 3번은 이제 저희가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계획 자체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매입을 하도록 해야죠, 문현동 같이 …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또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가격을 올려서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뭐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게 되니까 자꾸 우리가 모든 시설을 수입함에 있어서…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어디에서 어느 매물지를 하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그런 부분 나왔었지 않습니까? 지금이 적정시기라고 하는데 적정시기는 모든 시기가 다 적정시기입니다. 지금이여야만 적정시기다가 아니고 몇 년 전에도 적정시기였을 거고요, 몇 년 후에도 적정시기입니다, 그거는. 모든 사업이 그러면 앞으로 단가가 매입단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 앞으로 내년 뭐, 앞으로 일어날 사업을 진행을 못 하는 겁니다, 그거 때문에. 무서워서 그럼 사업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되는 거고요. 우리 복지관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 운영비와 또 인건비 그런 부분도 우리 구비부담으로 들어갑니다. 한 복지관당 우리가 지금 나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관에 6억8,000이 나가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노인복지관에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노인복지관 말고 용호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다 합쳐서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아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아까 또 2체육센터도 있지만 운영비와 관리비, 인건비 이런 부분을 무시 못 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상수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지금은 잉여 부분이 다 많아가지고 운영이 되겠지만 앞으로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고 지속적으로 더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됐는지 그런 부분도 다른 담당부서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무조건 설립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기반시설투자 비율이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현금성 복지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이런 기반시설을 통해서 투자 시설을 높이고 그에 따른 경상경비에 대한 지출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무서워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해드려 왔던 기반시설의 그런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더 그게 문제이지 않을까…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기반시설 중요합니다, 하셔야 되고.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면 진행을 해야 되는 거는 마땅합니다. 마땅하고 노인복지관 건립을 제가 자체를 부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건립이 되어야 하고 건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적정하게 사업 자체가 검토가 되어야 되고 정확하게 검토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왜, 이게 지금 노인복지관 건립이 그렇게 시급성을 따지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12월 달에 2개월도 안 된 이 사업을 편성을 해야 되고 내년에 또 추진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지 그 시급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계속 반복된 말씀이지만 2021년도에 초고령화사회가 되고요. 지금도 저희에게 민원들이 노인복지관 이용하다 보면 프로그램 3개를 하고 나면 쓰리 아웃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참여를 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있고 지금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을 받고 내년도에 저희가 매입을 하고 설계를 하고 2021년도에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지금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사전절차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어야지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시비보조사업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6개월이든 몇 달이 지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이 저희는 확고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난 뒤에 아니면 1년 지난 뒤에 심사숙고를 했느냐 이 부분이 변동이 있느냐를 말씀을 드린다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 이후에도 똑같은 필요성과 주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금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업비의 절감이라든지 어르신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고요. 타당성이나 이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굳이 왜 6개월 뒤에 뭐 1년 뒤에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는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미순
박미순위원
굳이 6개월 후에 왜 해야 되는지라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 또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서둘러야 되는지라는 생각하고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제 질의는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우리가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운영 부분, 예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체육복지를 위해서 빙상장이라든지 체육시설도 우리가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적자가 누적이 되고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금액적인 부분이 커지다 보면 그 부분도 고스란히 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저는 재무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많이 거론된 게 부지 매입 관련된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지 매입이 먼저 되어야 되는 사안인데 사업계획서 올라오고 나서 저희 심의를 통과한 뒤에는 주민들이나 그리고 부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정보를 항상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지를 매입하기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강구해 주셔야 다른 타 부서에서도 조금 쉽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관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부지 매입 관계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각종 진행 절차를 갖다가 하다보면 부지 매입 시기를 놓쳐가지고 금액이 엄청 상승하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김근우위원님 말씀하신 거 시영에 그때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그거는 지금 미리 예산을 투입해서 미리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김근우위원
제가 시영 얘기를 한 거는 그거는 다른 청년창업 관련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또 한번 더 했는데 이제 뭐 마을활동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랑 MOU를 먼저 설정을 해서 이거를 먼저 그 단체들이 먼저 매입을 한 뒤에 저희는 몇 년 뒤에 사용권을 우선 주고 난 뒤에 저희가 현재 매물가로 그대로 매물을 저희가 매입하는 형태로 서울에서는 벌써 여러 개인단체들이라든지 조금씩 시행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그전에 이런 거 한번 있으니 한번 알아봐서…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거는 …
김근우위원
저희가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좀 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조금 더 활용성이 있는지를 한번 더 확인해 달라는 거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강구해 주시고. 다른 사업 지금 현재 그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지를 시에서 저희가 매입을 한 뒤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사업이 엎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때 당시에 부지를 매입한 상태였고 이 매입한 부지가 그전에 사지 않았다면 또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랐을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런 사안이.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지금 부지를 매입을 하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중기재정계획이고 그리고 또 시에 재정투자심사 이런 모든 과정을 갖다가 거쳐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할 시기가 되면 토지소유주와의 그 가격차이가 엄청 벌어지게 됩니다. 그 바람에 실제적으로 좀 금액이 좀 오버해서 매입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갖고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부지를 갖다가 매입하려 그래도 실제적으로 매입 대상지의 사용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래 무작정 매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감안해서 저희가 저번에 김근우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전에 사업계획이 되면 외부에 이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부지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방안은 지금 여러 방향으로 찾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흥업 같은 경우에 융자를 또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매입하는 방법도 좀 연구도 지금 해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답은 안 나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는 부지를 매입하는 시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업이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업이 만약에 좀 더 뒤에 타당하지 않다면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좀 더 발전이 필요하다면 바뀔 수 있죠. 근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선 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부지를 매입하는 시급성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이 지금 복지관이 안 지어지더라도 복지관 말고도 SOC사업으로 또 새로운 건립이 가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지가 시급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부지에 관련된 안이 또 올라온 거고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지 매입시점이 되면 금액차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동사 부지도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도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보고 있는 중인데 실제적으로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은 갭(gap)이 한 1배 반 정도 이래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앞으로 좀 더 많이 연구해 주셔서 빨리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성과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가칭 용호노인복지관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므로 다른 안건들을 처리한 후에 다시 논의하고자 합니다. 5.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08159호 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손종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159 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 사업비가 2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20억9,000만원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20억9,000만원인데요, 이게 지금 매입이 아직 안 됐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까 제가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평당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협상 가격을 지금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금 현재는 협상단계는 아니고요. 우리가 7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신청을 할 때 그 매매 당시에 공시지가로, 아, 공시지가란다. 그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공모신청한 사항이라서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반영이 되면 그때 협상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 감정을 거쳐서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7월 당시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신가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때는 탁상감정이고요, 공모신청을 하기 위한 감정이고 이제 1월에 올 예산이 반영이 되면 국시비를 이제 받게 되면 1월에 다시 정식적인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감정평가는 몇 군데서 합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두 군데서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두 군데서 해서 거기에 나온 평균가격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평균, 그 주변시세하고 다 참작해서 감정평가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주변시세와 어느 정도 맞게 감정평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매입하실 주인 되시는 분이 나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요구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이 부지가 처음에 나왔을 때 상반기하고 하반기 초에 이 부지 소유자하고 굉장히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가 있어서 충분히 저희들하고 지금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상태고…
미순
박미순위원
공감대 형성돼있다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주변시세만큼 팔겠다는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주변시세가 평당 지금 한 700 정도라고 하는데 그 선에서 왔다갔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요 평당 1,200은 탁상감정상에도 그렇고 주변시세는 그 정도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주변시세가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가지는 않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사항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부지가 평당 700선에도 매도가 안 됐었어요. 안 됐었는데 우리가 주차장으로 하겠다라는 소문이 나고 거기 그러면서 한 1,50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다가 지금 뭐 그 주인이 1,200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그 시세부분하고 한 배나 차이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우리가 이제 구청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주변시세도 또 동반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20억9,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면수가 20면입니다. 20면이면 좀,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나면 그 용호골목시장 상인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를 이제 받고요, 그렇게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시게 되는 거네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 위치가 지금 용호시장 주차장이잖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게 한 100m 정도가 떨어져있어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대고 100m를 걸어가셔 가지고 장을 보고 물건을 들고 또 주차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거리가 너무 좀 멀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한번 걸어봤는데 물론 뭐 저도 지금 몸이 별로 안 좋은 상태로 걸어봤는데 그렇게 많이 멀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리고 제가 앞의 담당자나 우리 담당주무관한테도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요 용호골목시장의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노력을 했다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부지가 너무 없어서 하고 있다가 이제 요 공모신청은 또 사실은 내년도 사업인데 지금 빨리 내려온 것이고 그러면서 부지매입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다가 저희들이 얻은 거라서 저희 입장에서 정말 고맙고 소중한 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그전부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도 잘 알고 있고 부지가 나온 거는 좋은 상황이긴 한데 거리상으로 조금 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뭐 젊은 사람들이 가까운 데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또 쉬운 걸 편리성을 또 추구를 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가지고 마트를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마트를 이용하고 어느 정도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제 가까우면 시장을 또 이용을 하고 마트와 시장의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리상 조금 우리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혜택 부분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차피 이 사업이 지금 사업비가 이제 내려올 거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관리 부분이라든지 선정 부분이라든지 매입단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박미순위원님 어떤 걸 우려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매입하는 과정에서 협상을 잘해서 가능한 한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거기 100m라 그랬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100m면 거기 평길이에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평지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일반적으로 걸으면 한 2, 3분 정도 걸려요. 그래 다 승용차나 주차하러 가시죠, 그죠? 그런 분 정도 어느 정도 뭐 그렇게 열악한, 그렇게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100% 완벽하게 시장 가까이에 부지 구하기 엄청 힘들어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이런 부지도 구하기 힘든데 거리상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국시비로 지금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구비가 20% 정도 부담이네요, 그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구비 20%고 나머지 국비 60%, 시비 20%입니다. 80%는 국시비입니다, 부위원장님.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예, 이렇게 시장 가까이에 있는 평길에 있는 이런 위치는 부지 구하기 힘들어요. 사업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면수가 다소 좀 부족해서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또 뭐 하다보면 주변에 혹시라도 또 더 매입해서 넣을 수 있으면 넣고 하는데 지금 도로 폭이 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진입하는 데 있어서 무리는 없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 지역을 가봤을 때는 진입하고 나오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도로 폭입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렇던가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앞에 큰, 사실 큰 대로는 아니지만 한 4차선 정도는 한 2차선 정도는 나오는 도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현미위원
빠듯하게, 골목길이잖아요, 거기.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골목길인데 그렇게 좁은 골목길은 아닙니다.
김현미위원
이제 전자에도 말했지만 꼭 우리 주차장은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주차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살피셔가지고 차가 들어가고 나오는 데 있어서 혹시 또 주택가다 보니까 안전사고하고 또 연결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도 한번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구슬입니다. 부지 선정하기 참 힘드시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특히 시장 쪽의 주차장은 선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도 제 지역구에 남광시장이라는 시장이 있는데요. 그 시장도 조금 열악한 상황에서 인근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그 과정까지 거치시면서 주차장 얘기를 논의도 있었고 저 역시 그 부분을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그 주변에 참 적당한 매물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팔려는 의사도 좀 없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관에서 이런 전통시장의 주차장, 전통시장 전용주차장으로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지가상승 요인 때문에 사전에 소유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비용을 나중에 조달하는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에게 매도할 의사가 있다는 동의서까지 받아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시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과정 지금 거치신 거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 과정에서 그분과의 신뢰가 깨지는 행동을 관에서 하려면 참 부담스러우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하는 일이라서 그 신뢰관계도 중요하고 또 많이 접촉을 하면서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박구슬위원
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알아본 바로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좀 많았었어요. 예전에는 9 대 1 비율로 전통시장의 전용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비용지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공모하는 단계에서부터 구비 부담 20%로 공고가…
박구슬위원
올랐네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하지만 전에는 제가 10%였는지 제가 그 사실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금 현황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은 20%입니다, 구비 부담.
박구슬위원
구비가 전체 사업비의 20%고 그러면 국비 지원이?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60%고 시비가 20%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예산에 대해선 저희 구비 20%만 우선 고려하면 되네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 시비는 편성이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의회 심의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가칭 용호노인복지관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고받으며 충분히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근우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