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본예산안 총괄설명 시 코로나 2.5단계로 상향함에 따라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일부 부서장님들만 참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이것 예산서를 받은 지가 거의 한 보름이 됐나요. 받았는데 제가 2년 두 번 예산을 심사하고 추경을 할 때도 그랬고 세부내역서 좀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기획실 업무보고하실 때 산출근거 내역서를 달라고 했더니 작년에도 주고 올해도 줬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책자로.

과별로.

과별.

강정준 관리카드를 따로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네?

보내줬습니다.

강정준 관리카드를 따로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강정준 사업별.

사업별 단위.

사업별 예산설명서 해 가지고.

예산설명서요?

강정준 아닙니다. 그것 별도로 관리카드를 파일로 의회사무과에 전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일로.

제가 받은 것은 예산서 이것 일반특별 회계안과 사업예산 단위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세부 산출 근거가 없고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어디야 건설과에 연평도 당섬 연도교 보도 설치사업에 1억 5,000이에요 그냥 1억 5,000만 나와 있고요.

강정준 아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5억 이상은.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것 사업예산 단위설명서 188쪽에 보면 당섬 연도교 보도 설치사업 자체로 해서 1억 5,000만원 다른 세부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강정준 그러니까 이것 단위사업 설명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첨부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강정준 이것과 별도로.

과별 사업내역서는 어디다 주셨다는.

강정준 위원님께서 별도로 말씀하신 부분은 5억 이상 세부사업별로 해 가지고 의회사무과에다가 저희가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보냈어요?

강정준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과 받으셨어요?

받았, 책상 위에 놓여있던데.

(관계직원이 자료 전달) 이게 지금 어디서 내 책상에 있던 거예요? 책상 어디에 있던 거예요 이게? 참조하겠습니다.

김상범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서 자체 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지방세의 증가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전수입은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가 감소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 증가로 지방교부세 총액은 소폭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의 시비 보조금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국고보조 사업은 어촌뉴딜 300사업 및 소각시설 설치 등 국비 사업예산의 증가로 예산의 규모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노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 및 생활 SOC사업, 공모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이 증가하였으나 세입의 감소로 전년 대비 세출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 운영을 강화하고자 지방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경상경비의 한도액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우리 군의 2021년 본예산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0.06%인 1억 8,633만 2,000원이 감소한 3,243억 6,7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0.24%인 7억 2,587만원이 감소한 3,062억 8,391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08%인 5억 3,953만 8,000원이 증가한 180억 8,3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전년 대비 11억 2,639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1,39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를 16억 7,953만 4,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를 3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0.06%인 1억 8,633만 2,000원이 감소한 3,243억 6,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4.93%인 9억 3,000만원이 증가한 198억 600만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9.32%인 8억 2,249만 4,000원이 감소한 80억 575만 5,000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67%인 20억 6,000만원이 감소한 1,211억 5,7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4.62%인 6억원이 증가한 136억원,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0.32%인 4억 3,858만 6,000원이 증가한 1,390억 3,3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1.96%인 17억 1,716만 3,000원이 증가한 892억 6,812만 9,000원, 시비 보조금은 2.5%인 12억 7,857만 7,000원이 감소한 497억 6,5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3.3%인 7억 2,757만 6,000원이 증가한 227억 6,5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0.24%인 7억 2,587만원이 감소한 3,062억 8,3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4.93%인 9억 3,000만원이 증가한 198억 600만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9.24%인 8억 244만 4,000원이 감소한 78억 8,400만 5,000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67%인 20억 6,000만원이 감소한 1,211억 5,7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4.62%인 6억원이 증가한 136억원,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0.45%인 6억 657만 4,000원이 증가한 1,351억 3,6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2.25%인 18억 8,155만 3,000원이 증가한 853억 9,052만 7,000원, 시비 보조금은 2.5%인 12억 7,497만 9,000원이 감소한 497억 4,6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와 동일한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08%인 5억 3,953만 8,000원이 증가한 180억 8,3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4.14%인 2,050만원이 감소한 1억 2,175만원,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4.13%인 1억 6,798만 8,000원이 감소한 38억 9,6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4.07%인 1억 6,439만원이 감소한 38억 7,760만 2,000원, 시비 보조금은 15.99%인 359만 8,000원이 감소한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5.45%인 7억 2,757만 6,000원이 증가한 140억 6,5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0.06%인 1억 8,633만 2,000원이 감소한 3,243억 6,764만원이며 분야별 주요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75억 1,667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9억 7,032만원, 교육 분야에 9억 1,759만 1,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27억 8,421만 9,000원, 환경 분야에 202억 4,638만 8,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521억 318만원, 보건 분야에 70억 751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44억 4,829만 7,000원,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56억 8,724만 1,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13억 3,201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71억 5,244만 2,000원, 예비비로 68억 6,024만 4,000원, 기타로 533억 4,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0.24%인 7억 2,587만원이 감소한 3,062억 8,391만 5,000원이며 분야별 주요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75억 1,667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9억 7,032만원, 교육 분야에 9억 1,759만 1,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27억 8,421만 9,000원, 환경 분야에 202억 4,638만 8,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489억 511만 2,000원, 보건 분야에 70억 751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92억 8,329만 7,000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6억 8,724만 1,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13억 3,201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37억 3,782만 9,000원, 예비비로 5억 5,420만원, 기타로 533억 4,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총세출 규모는 3.08%인 5억 3,953만 8,000원이 증가한 180억 8,372만 5,000원이며 분야별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31억 9,806만 8,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1억 6,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4억 1,461만 3,000원, 예비비로 63억 6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조직별ㆍ성질별 세출총괄은 각 실ㆍ과ㆍ단ㆍ소 중복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51건 607억 5,696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45건 555억 996만 8,000원, 특별회계 6건에 52억 4,7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678쪽부터 700쪽까지 사업별 명시이월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 중 일반회계 8건에 79억 2,343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될 신규 사업은 소야도 문화재생사업 및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5건으로 총사업비 393억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704쪽 사업별 계속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 밀착형 SOC 시설 투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안전강화 및 복지증진 등 각 분야에 효율적인 재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여러 위원님께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성인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예산 및 정책의 성평등 재원 배분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며 세부 대상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수립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평가 대상 예산사업, 각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성인지 예산안 11쪽 사업총괄표입니다. 우리 군의 2021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21개 사업 68억 1,565만 5,000원으로 여성취약계층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과 여성의 경제적 기반 강화를 위해 여성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21개 중 성별 영향 분석평가사업이 21개 사업에 68억 1,56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기능별 총괄표입니다. 기능별 주요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개 사업 16억 5,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개 사업 5,029만 9,000원, 환경 분야에 1개 사업 2억 2,05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8개 사업 17억 245만원, 보건 분야에 2개 사업 3억 1,112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개 사업 1억 5,128만 6,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개 사업 1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개 사업 1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이하 조직별 총괄표는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은 식품진흥기금,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총 6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6개 기금 총수입계획은 144억 7,811만 8,000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이 2억 2,302만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이 5억 1,941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이 20억 2,865만 3,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2,494만 5,000원, 사회복지기금이 106억 6,774만 9,000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0억 1,43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에 13억 4,411만 9,000원, 인력운영비에 1억 6,400만원, 예치금에 129억 5,999만 9,000원, 기타로 1,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6개 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총 139억 5,757만 5,000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이 1억 4,700만 4,000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이 5억 885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8억 4,205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2,295만 5,000원, 사회복지기금이 104억 3,044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0억 627만 6,000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총 129억 5,999만 8,000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이 1억 4,700만 4,000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이 5억 885만원, 재난관리기금이 8억 1,705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2,494만 5,000원, 사회복지기금이 104억 7,780만 9,000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9억 8,434만원입니다. 9쪽부터 기금별 운용계획내역은 소관 부서에서 예산안 제안설명 시 별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성인지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섬별, 권역별 특화된 관광테마사업 및 맞춤형 복지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안정되고 풍요로운 농어촌 육성사업과 연도교 건설 등 미래 정주기반 확충을 위해 사업별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 대비 증감액, 중앙으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국ㆍ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129억 5,9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9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외 5개 분야에 129억 5,9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3,243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06%인 1억 8,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062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24%인 7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외 4개 분야 사업을 위하여 80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8%인 5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기능별 증감률을 보면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에서 49.4%, 농림해양수산 분야 12.1%, 보건 분야에서 10.3%, 국토 및 지역개발 0.34% 순으로 증가한 반면 재난 및 방재 안전 분야 29.64%,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29.29%, 대중교통 및 물류 21.85%, 상하수ㆍ대기 및 환경 분야에서 16.41% 순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9억 3,000만원이 증가한 198억 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8억 200만원이 감소한 78억 8,400만원, 내국세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대비 20억 6,000만원이 감소한 1,211억 5,700만원이 감액 내시되었고 보조금으로 6억 6,500만원이 증가한 1,351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87억이 편성하여 옹진군 재정자립도는 9.04% 내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증액된 주요 세부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안 138페이지 기획조정실 행정업무용 컴퓨터 보급 및 스마트 통합행정 서비스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 비용으로 11억 7,7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4페이지 미래협력실 발전전략 및 대외협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비로 3,100만원 편성하였으며 또한 145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위하여 7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62페이지 복지지원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및 생계급여비용 38억 7,300만원을 국민기본생활 보전을 위하여 국ㆍ시비 보조 매칭하였으며 장애인복지증진 및 생활 안정지원을 위하여 국ㆍ시비 보조 매칭 사업비 76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증진 및 장사문화 개선사업비 248억 5,200만원과 18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북도면 소규모 노인요양복지시설 5억 4,000, 연평면 소규모 노인요양복지시설 6억 6,000, 자월면 소규모 노인요양복지시설 5억 2,000만원을 신축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옹진 가족돌봄문화센터 건립비용 16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여성 및 저소득가정 발전을 위하여 추진사업과 아동복지사업비 6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4페이지 행정자치과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용 1억 7,600만원과 성과 중심의 핵심 인사관리 및 공무원 후생 복지 시책추진을 위하여 14억 1,500만원, 230페이지 자원봉사 기반 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231페이지 지역교육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6억 9,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8페이지 관광문화진흥과의 관광역량 강화를 위하여 진흥사업으로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문화예술마을 조성사업비 16억을 계상하였고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소야도 문화재생사업비 10억과 자월도 달빛바람공원 조성사업비 10억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50페이지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용기포 신항 바다쉼터 사업비 2억 5,000만원과 영흥 갯티길 및 전망대 조성사업 설계비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장봉 인어상 이전 및 정비공사비 4억과 떼뿌루해수욕장 편의시설 공사비 2억, 이일레해수욕장 편의시설 공사비 1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지역문화유산 체계적 보존 및 문화재 관리 비용으로 5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고 257페이지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덕적 서포리와 자월면 이작도 실내 게이트볼장 사업비 5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백령종합운동장 테니스장 4억, 자월분교장 국민체육문화센터 8억, 백령중ㆍ고등학교 국민체육문화센터 8억 5,000, 연평종합운동장 잔디 교체 6억을 각각 편성하여 체육시설 확충 및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예산안 267페이지 경제교통과 저소득층 근로환경조성 및 소득지원사업비로 46억 6,300만원과 271페이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및 섬 나들이 등 해상교통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하여 20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옹진군 공영버스 운송사업 지원 및 농촌형 교통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2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군 단위 LPG 집단공급 시범사업 및 배관망 지원사업과 도서자가발전소 운영비 지원 등 농어촌 에너지 수급 안정 지원사업비 3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 환경녹지과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감량화 사업과 재활용품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으로 90억 4,100만원,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비 64억 1,200만원과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및 처리용역비 42억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311페이지 산림문화휴양 공간조성 및 숲길 조성 목적으로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18억과 산불 예방 및 병충해 방제, 산림관리사업비 37억 8,500만원을 편성하여 계절별 산림 재해,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기대되며 예산안 330페이지 농업정책과 7억 2,000만원을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334페이지 3억 3,900만원을 축산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비로 계상되었고 338페이지 27억 8,500만원을 농촌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득보전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2억 5,200만원은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비닐교체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로 3억 5,700만원으로 시ㆍ군 매칭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53페이지 수산과 수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어촌소득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수산물 선별기 지원 2억, 낙도 어업인 안전쉼터 4억과 소청, 승봉 어촌계 사무실 조성사업비 7억 8,000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359페이지 패류종자살포 및 수산종자방류, 덕적ㆍ자월 권역 연안바다목장 조성, 양식 기자재 지원, 유해생물 제거 등 양식지서식 정화사업과 자원조성 확대 및 양식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34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9쪽 건설과 시모도갯벌생태계 복원사업비로 20억 2,200만원을 국ㆍ시비 매칭 계상하였고 북도면 도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비 10억과 백령 오군포항 진입도로 확포장 6억 5,000만원, 연평 당섬 연도교 보도 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군도 확장 및 개설을 위하여 백령 용기포~하늬께 군도확포장 10억과 각 면 농어촌도로 확장 및 개설 사업비로 16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흥대교 및 선재대교 유지관리비로 1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백령 오군포천 정비 및 잔대천 정비사업과 소하천 편입용지 보상금 등 재해, 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비 일환으로 4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류지 개발 및 면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2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로 시모도 연도교 해수소통로 개설 42억 5,600만원과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건설사업비 40억과 백령 하늬~고봉포 해안도로 개설사업비 10억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각 면 가뭄 대비 농업용 저수지 개발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89페이지 해양시설과 어촌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위하여 소연평항 건설사업비 25억, 도우항 방파제 연장공사비 26억 각각 계상하였으며 야달항 뉴딜사업비 15억 5,000만원과 답동항 뉴딜사업비 27억 2,000만원, 대소이작항 뉴딜사업비 21억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촌항 뉴딜사업비 42억 2,000만원과 자월2리항 뉴딜사업비 45억 1,000만원을 국ㆍ시비 위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393페이지 어항시설 보강사업을 위하여 승봉리항 방파제 연장공사비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해양환경개선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으로 작은풀안 해안탐방로 설치비 4억 7,200만원과 대이작도 큰풀안, 작은풀안 연안정비사업비 7,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2페이지 도서주거개선과 도서지역 내 지역경관개선 사업비 대청마을 생활환경개선 패키지사업 7억 2,000만원과 백령 진촌마을 노후지역 정비 10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404페이지 특수상황지역 지역소득증대 사업으로 연평도 평화의 섬 특성화 2단계 2억 5,000만원, 대청 섬마을 지오비즈니스사업 특성화 2단계 5,500만원, 소이작 바다체험휴양마을 특성화 3단계 6억 1,300만원, 덕적 농산물 진리 단호박마을 특성화 3단계 10억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백령 심청이마을 사업비 25억 6,000만원과 평화의 섬 연평도 치유프로젝트 뉴딜사업비 25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410페이지에 옹진군 마을경관 개선사업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3페이지 재무과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행정지원센터 소연평도, 문갑도, 승봉도 신축을 위하여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평면 관사 신축 비용으로 12억 1,000만원, 자월면 청사 보수 보강 3억, 백령면 환경관리팀 사무실 신축 5억 5,000, 자월면 관사 신축 실시설계비 5,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5페이지 재난안전담당관 접경지역 대피시설 관리비 4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비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458페이지 서해5도지원담당관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정주생활지원금 50억 2,100만원과 해상운송지원금 12억 2,700만원,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지원비 26억 6,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6페이지 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으로 선재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 3억 600만원과 각종 감염병 발생 예방사업비로 1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2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영농기반시설 사업비 2억 4,000만원과 면별 주산품목 6차산업 육성연구비 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대 영농시설 농기계 촉진사업비 11억 7,600만원과 친환경 고품질 쌀, 밭작물 보급사업비 27억 2,300만원과 549페이지 지역특화 작목발굴 보급사업비 4억 3,4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쟁력 강화 및 농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정부의 기조에 따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주민소득 증대 등 각 분야에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노력과 민선 7기 출범 세 번째로 본 예산안으로 공약사항을 순차적으로 이행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우리 군의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세수확보 경제기반이 취약하므로 군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체 세원 발굴은 물론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도서 여객선 운임지원과 병원선, 어업지도선, 공영버스 운영 등 경상수지비율이 매우 높은 편에 따라 행사 축제성 경비, 민간이전 경비는 물론 각종 경상비용의 최소화에 중점을 둬야 하며 타당성이 검토된 사업은 재정계획 반영과 예산편성 후 면밀히 사업 추진으로 이월사업 최소화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사업에 불요불급하거나 적정성, 사전 이행 절차 불이행, 세출경비 절감할 부분이 없는지 산출 근거 불명확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없는지, 낭비성 예산, 중복 투자된 예산은 없는지와 신규 사업은 타당성을 중점으로 두고 위원님들의 신중하고 세심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때 요구했던 이게 자료가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런 것은 안 올라와도 돼요. 저소득 주민 일자리 환경시설관리 계속적인 것 저희가 의회에서 원하는 것은 이런 자료가 아니에요. 한 예를 들어서 옹진가족돌봄문화센터 건립 16억이 잡혀있는데 여기는 있지도 없어요 여기 올려주신 데는.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고 나는 5억이 어디에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5억 이하라도 실ㆍ과에서 보충자료로 위원님한테 가면 그걸로 예산을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달라는 것이지 제가 무슨 이것 불과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들 실장님들이 위원이고 위원이 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불과 며칠을 가지고 이것을 심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물론 1년 내내 같이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하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 실ㆍ과 오늘 4과가 들어오면 내일부터 들어오는 과들은 1억짜리든 1,000만원짜리든 500만원짜리든 이게 위원들이 봤을 때 이 자료로 인해서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고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서는 사업이 있으면 같이 내일 첨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2021년도 우리 총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시대와 역행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전 세계가 재난, 자연에 대한 인류에 대한 도전 등등으로 인해서 모두 다 고통받는 시기인데 이게 뭐예요 문화관광 예산을 몇 억이야 이게 85억에서 전년도.

89억에서 127억 해서 38억 정도.

그렇죠.

증액했습니다.

자, 공공질서 및 안전 이것은 또 20억에서 삭감됐어요 우리 환경을 봅시다 교통 및 물류 이게 옹진군에서는 제가 큰 이슈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줄 알아요. 지금 이게 도저히 ’21년도 예산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네요. 앞으로 실ㆍ과ㆍ소 심의를 하겠지만 이것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홍남곤 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은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제일 우선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군민의 불편사항 그리고 주민 건의사항 그리고 군민의 소득증대사업 그것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 저희가 실ㆍ과ㆍ소에서 올라온 것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부서에서 지금 예산을 하는데 예산이 많으면 다 세우면 좋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예산이 수입이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나 시비 보조금이나 우리 보통교부세라든가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편성이 그리고 위원님이 이것 의문이 가시는 것은 신속집행 그런 게 있어 갖고 일자리사업 같은 것은 상반기만 편성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한테 일자리사업은 하고 하반기에 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이번 본예산에 빠진 것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사회조사나 행정수요조사 혹시 하시고 계신가요?

지금 편성할 때 행정수요조사나 저기는 저희가 조사 용역이나 그런 것은 사업할 때는 용역이나 하지만 그런 것 할 때는 조사 사회조사 그런 것은 하지는 않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 사업이라든가 시비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은 용역을 해서 추계치라든가 그런 것을 확정을 추계치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행정 요구사항 부분을 예산편성을 하려면 보통 사회조사나 행정수요조사 그런 예산편성이 연계성을 가지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정책 반영도 하는데 이게 또 법제화되어 있어요.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진정한 주민의 행정 요구사항이 외면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용역을 해서라도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을 수요조사를 하셔서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급여 부분이 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 부분이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재정이 작년 대비 좀 오르기는 했지만 재정이 현황상 문제점이 좀 많지 않나 그런 부분이 또 걱정이 되고요. 또 여전한 시설비 지출 부분 그러니까 복지 지출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재정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올해도 여전히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11페이지 보면 회계 예산 규모에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가 증감이 됐고 의료기금도 증감, 감소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11페이지에 보시면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부분에서 22.39%가 감소가 되었어요 금액상으로는 11억 2,600.

발전소는 특별회계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2020년 올해까지 다 소진이 돼서 내년부터는 기본지원사업비 약 39억원만 반영되다 보니까 그래서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특별지원사업비를 다 썼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원비가 더 계속 축소가 되는 거죠?

네.

35억까지 내려간다고요.

네.

그러면 의료기금 같은 경우는 감소한 원인이 뭐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서 12.69% 축소됐는데 이것 관련 과가 안 계셔서 모르시나요?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인지예산안을 보니까 성인지가 일ㆍ가정 양립 확산, 고용격차 해소, 여성 폭력 근절을 명시한 부분,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부를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목표나 평가지수가 성평등과 관련해서 없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넣었는데 이것은 그 부분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내용상. 그리고 유일하게 성인지 양성평등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작년 대비 올해는 아예 예산을 삭감했어요 순감해 버렸는데 유일하게 그게 양성평등 성별에 대한 특화사업 자체였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삭감을 해 버리셨는데 그러면 성인지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업들은 성인지예산이랑은 별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표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저희가 성인지예산이 그게 원래 여성하고 남성하고 다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함도 된다고 보고 어떻게 또 보면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특화사업은 폐기물 감량화사업 그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됐는데 성인지예산이 참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볼 때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볼지 다른 예산으로 볼지 좀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해서 한번 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에 따라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지표 자체가 너무 낮고 사업에 거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는 하지만 보통 성평등이나 이런 사업목표나 평가지표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끼워 넣듯이 그냥 사업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평가하는 데는 굉장히 난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나마 있던 자치단체특화사업 자체도 순감이 돼서 이 예산지에는 거의 성인지예산지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면 순감을 했으면 다른 사업을 발굴을 하든가 아니면 공모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지원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성인지 자치 특화사업이 폐기물 감량화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편성을 할 때 한 번 더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담당자 교육 부분이나 컨설팅을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성 전문가를 풀로 구성을 하셔서 정보도 제공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을 다음부터는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시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가셔 갖고 덕적이랑 자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을 3억씩 주시고 오셨어요 예산안을 보니까 그때 덕적에서는 자연휴양림 설계비 3억 하는 것으로 올렸고 그런데 자월에는 3억을 주시고 가셨는데 어느 비용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예산안을 봤는데 그 조정금이 들어간 부분이 없어서.

일단은 시장님이 거기서 주민들한테 그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받은 것에는 아직 시비 보조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예산안은 다 제출이 된 다음에 그게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추경에라도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6억 중에 3억은 설계비로 여기에서 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요 자연휴양림 설계비 3억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3억을 올렸더라고요 설계비용으로.

강정준 예산에 달빛바람 자월은 달빛바람공원 조성.

천문공원이요?

강정준 10억 중에 3억이 특조금이고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내역 사업내역이나 그리고 전에 시장님 가시기 전에 제가 사업비 받은 것에서는 10억이 계속 계상되어 있었어요 그 사업비용에.

강정준 그러니까 재원만 전체 원래는 10억으로 편성을 해 놨다가 10억을 군비로 전액 편성했는데 편성해 놨다가 시장님이 자월에 3억을 준다고 하니 그 재원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3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왜냐하면.

강정준 그러니까 사업이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특조금으로 갑자기 내려주는 3억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기존에 군비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재원을 변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원을 변경했다고요. 그러면 그때 현장에서는 10억 가지고도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게 진입로 개설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3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기존에 있던 금액을 감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감하고 그 비용을 줬다는 것은 그러면 시장님이 오셔서 준 3억은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강정준 일단은 그게 설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3억을 전체로 지금 해 놓으면 상반기에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하고 금액이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군비로 추가로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렇게 넣을 거고 진입로나 이런 확장에 대한 부분 예산은 추가로 다시 예산을 잡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강정준 네, 추경 때 계상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서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차적으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세입 총괄하고 세출 총괄을 보게 되면 신속집행 관련해서 각 실ㆍ과ㆍ소별로다가 이렇게 차액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삭감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할 때 신속집행 부분과 또 같이 따라가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1회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다가 올라와 있는 전체 예산에서 좀 떨어진 부분들 각 실ㆍ과ㆍ소별로 다 틀린 내용들을 1회 추경에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예산집행을 하시는 추경 내용에 플러스알파를 해 주셔서 그 실ㆍ과ㆍ소에서도 운영이나 그리고 지원 방향에서 갈 수 있게끔 대부분 보면 운영비에서 많이 좀 내려가 있더라고요 국ㆍ시비 보조에서 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1회 추경에 무조건 상정해서 올라갈 수 있는 권리 권한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반기 집행하는 것은 이번에 본예산에 담지를 못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추경에 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실ㆍ과ㆍ소에 또 실ㆍ과ㆍ소에서 빠지더라도 저희 예산팀에서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다가 하반기 쪽까지 가면 너무 이렇게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 그래서 그 부분은 상반기 1회, 2회 추경안에라도 넣어서 그게 하반기 초반에 들어가서 집행될 수 있게끔 이런 저희가 각 실ㆍ과ㆍ소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실에서 운용의 묘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첨부 서류 8페이지에 보면요. 재정분석 결과가 있는데 2019년도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이게 올라왔나요 아니면 올해 것은 아직 분석이 안 됐나요?

그것은 ’20년도 것은 결산이 끝나면 그때 분석을 들어가기 때문에 ’19년도까지 결산 분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제가 질의를 드리자면 정책사업 투자비 같은 경우도 조금 평균적이고 사업투자 비율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비율 같은 경우도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경비 절감률은 26.63%로 높은 반면에 업무추진비 절감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2017년 대비 2019년에 거의 %가 많이 내려가 있어요. 이 부분도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여러 갈래로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도 있고 작년 대비 거의 다 업무추진비가 많이 인상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추진비는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대로 편성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실링이 있는 데서 오버해서 편성하는 것은 없고요 실ㆍ과ㆍ소장님들이나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지금 실ㆍ과ㆍ소장님들은 모자란다고 저희한테 계속 더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실링에서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또 계속 얘기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반면에 전국 평균의 유형 평균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치는 %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자체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시설유지 관리비 부분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 같이 다 높거든요. 이런 부분도 절감 차원이나 유지관리 보수비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이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체육관을 하나 짓더라고 각 면에 하나씩 지어야 되고 운동장을 짓더라도 면에 하나씩 다 지어야 돼서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데 효율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 같은 데는 크게 하나만 지어놓으면 되는데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홍남곤 위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수입은 없는데 계속 시설관리유지비에 대해서 몇 년 해서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경로당이 우리 군처럼 이렇게 호화롭게 짓는 것도 없고 또 체육 국민체육센터나 게이트볼장이나 저희도 선재도 게이트볼장 가서 봤더니 국제경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이 다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 해 줬는데 어느 면에 안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이 5년 연장되면서 저희가 5,000억 정도를 아직 쓰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는 종합발전지원금액 71억이 확보됐다고 올리셨더라고요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그래서 작년에 혹시 금액이 얼마였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미래협력실.

그것은 서해5도발전지원단 거기에서 하는데 담당관 소관.

미래협력실에서도 몰라요?

아닙니다 서해5도 그것은 서해5도.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미리.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하려고 그럽니다. 미래협력실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4개 팀에 14명.

14명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산 줄어드는 것은 사업부서로 이관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특수상황지역사업비 한 157억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미래협력실의 주요 업무는 무엇이에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저희가 총괄 사업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집행상황 관리하고 또 중앙부처에다 행안부에다가 사업계획 제출하는 것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평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협력실 옹진군에서 많이 재고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발전전략 및 대외협력 강화 뭐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미래협력실의 주요 업무가 군정 홍보 부분입니다. 인원 배치라든가 옹진군 전체적인 인원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특단의 이런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조직을 다시 한번 검토할 때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박상준 전략기획팀장은 현안사항 협의로 시청 출장 중으로 강옥순 주무관이 참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억 8,120만원이 감소한 1,347억 6,0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85억 6,200만원이 감소한 1,009억 5,700만원, 부동산교부세는 20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36억원,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070만원이 감소한 3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5,624만 5,000원이 감소한 41억 3,759만 7,000원이며 각 항목은 예산의 중요 부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조정에 의한 군정지원 체계 강화를 위하여 군정 각종 주요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안제도 포상금 300만원과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옹진군 청사이전 타당성 조사 대행 수수료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8,780만원이 증가한 1억 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편성하고 의원상해 부담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084만원을 편성하였고 136페이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6,625만 5,000원 등 전년도 대비 7,216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9,9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의 통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898만 4,000원, 지역통계 발간에 450만원, 사회지표조사에 28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160만원 감소한 1,6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3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634만원 증가한 19억 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주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강화에 1,1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80만원 감소한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의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한 2억 899만 1,000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확립에 5억 1,1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39페이지 스마트 통합행정 서비스 구축에 4억 5,71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86만 8,000원 감소한 11억 7,7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인력운영비 8,574만 4,000원 기본경비 2,1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28억 3,212만 2,000원이 감소한 5억 5,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요 청사이전 타당성조사 대행수수료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전에 연안여객터미널 이전과 관련해서 같이 용역한 부분은 아닌가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 갖고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청사 부분이 아니라 지금 실제 국제터미널 지역에 있는 건물에 대한 부분을 타당성용역을 하신다는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일단은 청사이전이 확정은 안 됐고 설문조사 결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 일단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이게 타당성에 대한 주민들 설득이라든가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게 조금 너무 앞서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확정된 부분도 아니고 저희 지역에 청사이전 우리 건물에 대한 청사이전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나 이런 부분은 거의 받았다고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됐기 때문에 확정 이후에도 저희가 설계용역 부분에서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굳이 확정되지 않은 것에 벌써 타당성조사를 따로 한다는 부분은 좀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저희가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는 이게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장려해서 시책을 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나온 치매안심센터 운영이라든가 서해5도 대피소 사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하나만 들고 이것만 질문 드릴게요. 대피소 시설사업은 시비와 군비를 투입해서 유지보수를 한 2억씩 우리가 들여서 시에서 2억 정도 우리가 2억 정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대피소를 왜 지었는가 국가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서 지어줬고 서해5도 특별지역으로써 지어줬기 때문에 이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해야지 맞는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 외에도 국가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사업 저는 특히 안보수련원 같은 경우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시에서 나라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라 그래서 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유지관리비를 다 떠안고서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한 대여섯 번 누차 말씀드렸던 이유가 실ㆍ과장님들한테 자꾸 그게 잔소리처럼 들리지 몰라도 시하고 협의를 해라 국가에 자꾸 그것을 청구 해라. 그래서 진짜 우리 군비를 조금 덜 투입하고 국비나 시비로 투입을 해서 계속 가려고 그러면 유지를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피시설 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요. 하여튼 이외 다른 사업들도 잘 살피셔 가지고 국비, 시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서해5도단 담당관에도 주문하고 있고 우리가 시설유지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꼭 안보수련원은 저희가 시로 이관 계획을 했었는데 시에서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관하는 것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지하에 관제통제망 센터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전체적으로다가 사무실까지 다 합쳐서 11억 얼마 잡아주신 거잖아요 정보화 추진사업.

그것은 CCTV는 행정안전과 소관입니다. 우리 전산관리 예산입니다 그 11억은.

나는 이게 또 같이 그쪽하고 관여가 있으면.

그것은 행정안전과 소관입니다 CCTV 통제소는.

통제소는 맞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요. 지금 현재 CCTV실 제가 몇 번 방문을 해 봤었는데 관내 CCTV망 구축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니터 자체가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 자유구역청 내에 있는 것 거기 가서 봤는데 관제센터 너무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와서는 우리 군도 어차피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고 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의 관제실을 정말 꾸려놓고 관제실 내에서 저희가 지금 중부서에서도 나와서들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재난 시나 아니면 상황 시마다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좀 더 넓혔으면 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행정과에다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연안부두 저희 청사 이전 문제로다 용역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저희가 옮겨야 된다는 전제를 앞에다 두고 하면 계획에 대한 결론을 과연 언제쯤으로다가 추산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지금 일단은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문조사하고 공무원 설문조사는 끝나서 결과 취합 중에 있고요. 이게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발주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확정을 해 주시면 이것에 부수적으로 우리도 나름대로 청사 이전에 대한 시설에 대한 일단은 이 청사를 매각해야 되고 구)청사도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해서 지금 여러 군데서 청사 매각을 한다는 소문이 나기 때문에 찾아오고 있기도 하고 구)청사도 저번에 인하대학교랑 대한항공에서도 한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올해 연말쯤이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올해 윤곽이라고.

내년.

내년이죠.

네, 내년.

그러면 저희가 사전 용역한 부분과 지금 내부 실시설계도 뭐 안전진단 등등에 대한 것으로다가 지금 금액을 잡아주신 거잖아요.

네.

이게 용역결과가 같이 합이 되면 저희가 뭐 시에다가 어차피 요구할 금액도 좀 있고 어차피 그것을 안 받아서는 못 가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필한 부분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니, 선포하기 전에요. 내년도 국ㆍ시비 신청액과 시달 내역에 대해서 표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협력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기병 미래협력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입니다. 지금부터 미래협력실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책자입니다. 14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147억 9,162만원 감소한 1,000만원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예산 17건에 158억 8,700만원은 각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세입 예산액이 전년 대비 큰 폭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4일 기존 관사 계약 만기에 따른 세종사무소 관사 근무자 보증금 반환금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170억원이 감소한 9억 677만원입니다. 주요 항목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사업 사업건의서, 현황판 제작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에 따른 근무 지원비로 세종사무소 사무용품 구입비 50만원, 세종사무소 근무자 관사 임차료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현안 발전 토론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근무자 월액여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발전 업무추진을 위한 도서발전 전략관 시책업무 추진비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현안 미래발전 토론회 운영을 위한 참석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근무자 관사 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마을리더 연찬회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위해 갈매기 소식지 발간 9,700만원, 우편료에 3,200만원, 신문 광고비에 1억 2,100만원, 미디어 군정 홍보에 1억 5,000만원, 유튜브 군정 홍보 5,000만원, SNS 5,000만원, 사무관리비 등 해서 총 사무관리비 6억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진전송 시스템, 신문스크랩 등 공공운영비에 4,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홍보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280만원, 군정 대외 홍보 추진 업무를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협력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6,500만원, 공보팀 무기계약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500만원, 도서발전전략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부서운영비, 정수기 및 사무 임대료 등으로 사무관리비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군정현안 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심의회를 지난 10월 6일 개최를 하고 총 23건의 단위사업을 확정 심의ㆍ의결한 사업예산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643쪽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2,639만원이 감소한 39억 371만원입니다. 영흥늘푸른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4,000만원,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5만원, 장경리 태양광 발전 전력 판매 대금 2,000만원, 전력산업기반기금 기본지원사업비 38억 1,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금 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2,639만원이 감소한 39억 3,101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담낚시터 보수 공사로 1억 5,000만원, 친환경 농업마을 육성 사업으로 2억원, 영흥면 면허어장 패류종자 살포 사업으로 4억원, 영흥면 유어장 패류살포 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외리어촌계 유어장 조성 공사로 6억원, 용담 갯벌체험마을 공동작업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벌어촌계 양식어장 조성사업비로 1억원, 김 양식시설 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외1리 마을주차장 조성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십리포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장치 교체로 1억 1,100만원, 민간융자금 지원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유재산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일반수용비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000만원, 유지보수 공사비 4,000만원, 환경정비 물품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1,500만원, 영흥면 주민 건강검진 사업비 3억원, 영흥 늘푸른센터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800만원, 영흥면 야간 및 휴일 의료서비스 운영비 지원으로 2억 2,000만원,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자율방법대 운영비 지원으로 2,000만원, 선재3리 마을안길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환경 정비사업으로 7,000만원, 영흥면 개인정화조 폐쇄 사업에 1억원, 여성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으로 500만원, 진두마을 산책로 조성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선재어촌계 사무실 리모델링에 5,0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5억 1,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8쪽입니다. 미래협력실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12건이며 이월액은 73억 862만원입니다. 장봉1리 공동작업장 조성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 9,99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거개선 사업입니다. 주민건의 및 설계변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7억 1,1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모도리 공동작업장 조성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8억 1,79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장봉1리 다목적회관 신축 추가 공사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CCTV설치 공사는 2020년 3차 추경에 예산편성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2020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써 덕적 임대아파트 주변 생활기반 확충으로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추가 공사 시행으로 1억 8,02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가뭄 대비 농업용 저수지 소류지 개발사업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일지정지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10억 6,8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조성사업입니다. 이월사업과 연계하여 본 공사 계획 수립에 의한 설계지연으로 10억 7,42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청 옥죽포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은 본공사 완료 후 내년 상반기 추가공사 시행을 위하여 9억 3,3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대청 섬마을 지오 비즈니스 사업입니다. 본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 후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내년도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2억 3,0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청 마을생활 환경개선 패키지 사업은 이 역시 본공사 정상 완료 후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내년도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6억 3,44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백령 진촌마을 노후지역 정비입니다. 코로나19로 주민의견 수렴 불가에 따른 기본계획 설계 및 실시설계 지연으로 5억 6,59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써 이월액은 6억 309만원입니다. 뱃말항 공영주차장 공사 용역입니다. 1회 추경 편성사업이나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2,5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경리 해수욕장 관광편의 데크시설 설치 공사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특정공법 심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 2,53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버스 운행정보 안내기 설치 사업입니다. 공정과정 협의에 따른 기일소요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2억 5,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계속비이월입니다. 이월 대상은 일반회계 2건 31억 9,630만원이며 시~모도 해수소통로 건설에 26억 5,709만원, 대~소이작 연도교 건설 5억 3,92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별도책자 2021년도 남북교류 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노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 11월에 옹진군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69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옹진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뒷받침하고 옹진군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금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0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4회 추경 예정액 5억원을 포함한 약 10억 627만원이며 2021년도 기금 총 조성 계획은 219만원이 감소한 9억 843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71쪽 자금운용 계획으로는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0억 627만원, 이자수입 806만원이며 향후 지출계획은 남북교류 관련 학술회와 강연회 등 행사운영비, 참석자 수당 등 3,000만원과 예치금 9억 8,4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협력실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미래협력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먼저 용어에 대한 질의 좀 먼저 드릴게요. 185쪽에 옹진가족돌봄 문화 건립센터 16억은 무슨 사업이죠?

옹진가족돌봄이요.

네.

이게 저희가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고 작년에 작년부터 하는 사업으로 영흥도에다가 영흥 내리에다가 구)내리초등학교에다가 옹진가족돌봄문화센터라 그래서 총사업비 33억 8,000만원 예산으로.

그중에 16억인가요.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99쪽에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억 9,000, 보조교사 1억 9,500, 보육교사 1억 3,100만원 이것은 주로 어떤 지원이죠 처우개선 같은 것은?

첫 번째 것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억 9,000짜리는 담임교사 그 다음에 교사 겸직 원장 농촌 보육교사의 수당을.

수당이요.

포함이 되고요. 하단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원장 영아반교사 유아반교사 이런 부분 수당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있습니까. 그리고 200쪽에요. 법정 저소득층 시설이용 차액 예산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155만원 153만 6,000원짜리요.

아니, 아니. 그게 16억인가 얼마 있던 것 같은데 200쪽.

200쪽.

중간쯤에 민간위탁금 해 갖고 법정 저소득층 아, 이게 제가 뒤에 원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07쪽 하단에 아이사랑 꿈터 설치비 지원 이것은 뭐예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옹진가족돌봄문화센터가 설치가 되면 1층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거요.

복합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사업 주체가 그러니까 부처가 다르다보니 따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시설 노인복지 소규모시설이 몇 쪽에 있었거든요 그게 세 군데가. 감리비 때문에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187쪽이요. 북도면 4억 그러니까 5억 정도 되고 연평면이 6억 1,000, 자월이 4억 8,000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감리비가 건축 감리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감리비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실장님 전문은 아닐 텐데 감리비 책정이 이게 총 시설비의 중급으로 해서 1.43%가 감리비로 책정이 되는데 5,000만원 잡은 이유가 뭐죠?

그것 제가 그 요율까지는 제가 기억을.

아니, 아니. 그러니까 1.4%면 한 800만원, 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6억 1,000짜리가 아니, 5억 정도 잡았을 때.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나중에 알려주셔도 되는데.

이것 참고적으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총사업비는 18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세 군데요?

아니요 단일 개소에.

그래서 그렇게 됐나요 그러면?

네.

잠깐만요.

근 한 20억 가까이는 20억은 안 됩니다만 20억 가까이 됩니다 총사업비.

20억의 1%로 해서 5,000만원 잡았구만요.

요율은 제가 확실하게 못 합니다만.

요율표는 제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만 봤을 때는 너무 이게 상향으로 잡았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연차적 사업을 계속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기재해 놨었으면 좋았을 것을 마지막으로 건의 사항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가 장묘사업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추모의 집에 안치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고 볼 때 백령도 같은 경우에 육지에서 화장해서 들어오셔 가지고 안치되는 매장되는 고인들이 거의 1년에 한 열 분이나 열다섯 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을 고집할 시기는 지났다. 그래서 소규모라도 시범적으로 추모의 집을 하나 건립해서 그게 있다고 알잖아요. 그러면 백령도에서 떠나신 분들이 고향에 와서 잠들고 싶은 마음으로 화장을 해서 갖고 오는 경우도 생기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로는 안 되겠지만 인천시 시설관리공단과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51페이지 국고보조금 부분에서요. 35억 정도 증감이 됐는데 예산서를 다 다른 데 성과계획서나 이런 것을 봐도 작년 대비 예산액이 없어서 어떤 부분이 증감이 되었고 새로운 사업인지 분간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든가 증감한 내용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 작년도 예산액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비용도 조금 많이 줄었는데 그것은 학생수가 증감해서 그런 부분인가요?

교육기관이요?

교육급여 162페이지 기관에 대한 보조비용도 조금 줄었기는 한데 그것은 교육청 지원 부분에서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그것은 학생수가 감소돼서 줄어든 거죠 162페이지요.

교육청으로 나가는 돈인데 이게 지금 36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줄어서 60만원, 65만원 감액 관계죠.

그것은 학생수에 비례한 거죠?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담당팀장을 향해) “이것 아시는 분 있어요?” 이게 내시로 된 거라서 저희가 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확대 지자체 보조금인데 여기도 1억 2,900 예산이 감소됐거든요.

노인일자리 이것은 이게 분개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참여하는 인건비와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이라고 있습니다 일자리 전담 인력 그게.

분리가 돼서.

분리가 됐습니다 다음에 페이지에 따로 또 나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분개가 돼서.

인건비는 나와 있는데.

따로 예산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분개 처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요. 중간에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체험활동 부분이거든요. 비용도 좀 줄었는데 감소 이유가 뭐죠? 이것은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지역마다 증감을 좀 아니, 증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가 횟수를 좀 증가해 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감소되어서 이게 뭐 코로나랑 관련돼서 감소된 부분인건지 아니면 내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감액이 된 건지.

(담당팀장을 향해) “이거 코로나 때문에 줄은 거지?”

아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북도하고 연평, 자월은 2000년도 사업인데 당초에 부족한 부분은 전부 다 계속비사업으로 아까 처음에 뒤에 따로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듯이 이것은 예산이 전부 다 확보해서 설계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은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대청하고 덕적은 내년도 2021년도 사업에 일단 설계나 부지, 부지는 지금 거의 장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설계는 다시 확정해서 그 다음에 정리되면 군비를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넣다 보니까 연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산을 전부 다 못 세웠습니다. 원체 1개소당 총사업비는 18억 6,000만원이라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은 현재 있는 데는 설계비나 계속사업비로 비용이 벌써 들어간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덕적이랑 다른 대청 부분은 설계비만 거의 세웠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거의 설계비 플러스 정도만 지금 세워놨습니다. 일단 내시된 국ㆍ시비가 내시된 것만 지금 표현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부분도 소소하겠지만 한 2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군비를 조금 확보를 해서라도 좀 더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조금이나마 감소를 했잖아요.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 군비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적용을 해서 사업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 어린이집 여기 군청사 안에 있는 어린이집 지금 나오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죠 아동들이?

여덟아홉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비용은 더 예산했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상했던 인건비라든가 위탁을 줬을 때 금액이 나왔었잖아요. 그 비용에 대비해서 지금 더 올린 것인지 아니면 적게 들어가는 건지.

그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평년 대비로 똑같이 그렇게 갈 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은 행정자치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카운트는 못 해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산 따로 잡지 않아요?

네,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207페이지 아이사랑꿈터 이것은 영흥면에 센터 짓는 것에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뭐예요? 이것 새로 생기는 프로그램이라 내용 자체를 잘 몰라서 설명서에도 없고 그래서.

가족돌봄문화센터에 설치되는 것까지만 제가 인지했었고요. 프로그램까지는 이해 못 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설명을 대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0쪽 코드번호 308 자치단체 등 이전인데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하는데 공기관 등에 대해서 경상적인 위탁사업비를 세운 이유는 뭔가요 신규편성인데.

이게 지금 법정사무인데요. 이게 4년마다 5개년 중기계획 5개년 계획을 용역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인천복지재단에 의뢰해서 이것을 계획을 세워야만이 어떤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부득불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아니, 5년마다 한 번씩 용역 수립을 합니다.

금액이 2,0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인데 아니, 우리 지역 사정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5,000만원씩이나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체를 살려주기 위한 건가요?

아니, 아니요. 그럴 수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법정사무라 부득불 예산을 좀.

뭐 법정사무라 이해는 하는데 각 면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서 그 지역에 맞는 복지 수요에 대해서 토론하고 협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뭐 조금 마땅치는 않지만 그 다음에 161쪽이요. 거기 보훈단체 행사사업 보조로 8,053만 1,000원을 세웠는데 호국 안보현장 순례 및 견학이에요.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하고 대상인원 어떤 견학을 가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60.

162쪽 보셔도 돼요.

이게.

옹진군비 투여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해당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담당 팀장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국안보 현장 순례라 그래 가지고.

기금 63.

기금 운용계획안 63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버이날 행사지원비가 1억 1,694만원 책정이 됐는데 지금 옹진군 노인인구가 몇 명이에요?

저희가 5,300 정도 됩니다.

5,300.

네.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한 2만원 정도.

2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실제로 거동 불편자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을 빼면 2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상향 조정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적재적소에 적당하게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거동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셔서 거동 불편해서 단체에 참여 안하는 것도 억울한데 지역에서 보면 모범적으로 잘 하는 여성 조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조직이 있어서 상처를 두 번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실장님께서 관심 있게 지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될 사항이고요. 저희 의료급여기금이 좀 감소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국ㆍ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장애인 보장구라든가 기타 요양비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의료급여일수를 감안했을 때 2019년도 대비 작년 2000년도가 조금 다소 약간 높게 책정이 되었다고 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를 조금 전반적으로 지금 한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내시를 줄이다 보니까 부득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저희 실에 의료급여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추계했을 때 감안 유보액 아니, 유보액이 아니라 잉여액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잉여액으로 봐서 내시를 줄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1,300만원 1,398만 8,000원 정도를 부득불 감액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관내에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가 감소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면 상황으로다 봤을 때 혹시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기획실장님 전체 질의할 때도 방지현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던 내용이었는데 그때 실질적인 답이 없어서 본 위원이 복지지원실 내용이다 보니 질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뭐 시비 보조를 받는 부분에서도 감소된 원인과 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저희가 7개 면으로다 이루어져 있는 저희가 육상교통에 대해서도 원활하지 않은 곳이기도 하고 해서 의료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지역에 분포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도 감소 요인으로 저는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복지지원실 내 담당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 그리고 실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도서지역에서 피해를 보시고 혜택을 많이 못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향후 증진해서 나갈 수 있게끔 실에서 움직임을 같이 가주십사하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3쪽에 희망키움통장 관련해서요. 그리고 이것은 저소득이나 뭐 차상위계층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옹진군의 청년에게 전부 해당이 되나요? 163쪽 팀장님 얘기해 보셔요.

(담당팀장을 향해) “답변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 작년에 7,693만 2,000원 세웠다가 왜 6,000만원을 감 했어요? 각 지자체들이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서 아파트도 내주겠다 뭐 적금 붓는 데 3년짜리 5년짜리 해서 적금 50% 아니, 저희 80%, 90%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도 우리 지역에 청년이 작지만 청년의 유입을 위해서는 이것을 확대해야 되는데 왜 줄였을까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법무감사과, 행정자치과, 관광문화진흥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